양희재 의원 발언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감이 됐어요? 동일사업이요? 40만원, 840만원, 다음쪽,

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작년에는 400만원씩 했는데요.

우리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출장 갈 일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올해에도 내후년 것이나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나 중앙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400만원도 좀 부족합니다만 100만원을 깎은 상태입니다.

예산계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31만 5천원이 증 됐는데요. 작년에 감 된 부분은 근무를 하다가 두 명이 한 개조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나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도 빠지지 않으면 별도 수당이 더 나가고 한번도 안 빠지면 월수당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해서 일단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2015년도에도 운영을 한 다음에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준공이 조금 늦게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상 우수저류시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한 1년에 4번 정도 담수할 계획으로 봐서 거기에 청소하는 인부로 계산해서 35만 8천원 계산해 놨습니다.

또 많이 오면 또 예산 확보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다음에 376쪽 중간부분 방재물자 확보에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매년 소모성으로 그렇게 재료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수방공구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수방자재하고 공구는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고 일정 읍면동에 비치해야 할 수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부족분은 채워주고 또 그해에 수해가 나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놨다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7천원입니다.

그 다음쪽에 378쪽 하단부에 을지연습 급식비는 6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실화 시켜서 을지연습도 7천원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천원이고 을지연습 급식비는 6천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이나 중식비 이 부분은 병무청 예산 편성기준에 있어서 7천원 반영한 것이고요. 6천원은 작년에도 6천원 반영하고 해서 훈련하는데는 6천원을,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일반 식당도 이용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과에 예산이 82억이 줄은 이유가 우수저류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매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작년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산재해지구도 지금,

예. 조산도 작년입니다.

남계지구도 완료가,

남계도 작년 것입니다.

아까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부기를 꼭 고목에만 한정을 둬야 됩니까?

그런 사업내용으로 재해에 위험성이 있는 예방 차원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유사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기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위험요소 제거사업,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와 상의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 남원시의회 의원 자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이 솔선수범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의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행사라든가 다중업소라든가 시민들을 많이 모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면 즉각 대처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니까 좀 차질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소방서와 협조해서 차질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66억 2,017만 9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광특이 28억 1,800만원, 시비가 118억 217만 9천원,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분야에서 1억 4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2,3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료비에서 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 중 응집보조제 주입설비 교체비 6,000만원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설비 집행 대신 기존시설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1,37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84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집행잔액으로 375만원과 민간검침 위탁금을 격월 검침 시행으로 3,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9,320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6,77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관망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조정액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회계 프로그램 계약시 당초 단가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추가 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1쪽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1억 5,24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2,0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특회계가 5억 7,600만원, 시비가 45억 7,6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7,142만 9천원, 소규모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614쪽입니다. 농촌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확충사업에 2억 2,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1억 3,340만 3천원이 감액된 149억 9,921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500만원, 지특회계가 35억 7,000만원, 시비가 113억 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보다 7,089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6,511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477만원이 증액된 2억 3,111만원, 74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6만원, 재료비에 전년보다 1억 2,943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274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되고 기타 동력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47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수준인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1억 6,486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39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국내여비에 162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6억 5,000만원, 751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에 전년보다 2억 7,412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6,326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인건비로 1,997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714만원, 개인급수공사 출장여비로 2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2,588만 8천원, 752쪽입니다. 검침용 PDA구입 자산취득비로 81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에 4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6,551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동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12억 8,500만원,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7억 1,500만원, 방사선 검출지구 상수도공사에 8억 1,500만원, 덕과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억 8,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개인급수공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년보다 10억 5,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액의 주된 이유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63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 출장여비로 270만원, 754쪽입니다.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가지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에 10억원, 금지 입암과 용정마을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1,921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5,746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청경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7,26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지방채 상환액 4억 5,53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759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5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 모든 상수도 신청자는 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으로부터 개인의 부담으로 수도관을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 차원, 다른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9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19만원 내고 300m, 400m 이렇게 다 끌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가서 물만 정상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렇게 끌어가 놓고 이 분들이 대개 독립가옥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물을 안 씁니다. 그러면 관이 얼어서 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봄이 되면 인부를 사서 그것을 녹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 기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한 500m를 시설하려면 개인부담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 도로상태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요즘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m당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00m면 8만원 잡으면 4,0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별도로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독립가옥이다 보니까 자부담 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건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을 판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가 없고 효과가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암반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남원시의 수도요금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남원시가 속한 그룹이 74개의 그룹인데 강원도를 제외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가 수도요금이 2등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행부에서는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그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전국 1등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서 비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20종이라고 한 것은 20개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약품이 BOD나 그 외에 총질소, 모든 전체적으로 대장균까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초자하고 약품이 있습니다. 시료 검사하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그 부분이 총 20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올해 구비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정을 해서,

예.

전년도에는 1,500이 되어 있어요? 가격차이가 나죠?

가격은 맞습니다. 가격은 맞는데 수거량 대비해서 산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