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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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재신.

최원식위원장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공석이므로 인재창업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인재창업팀장 곽수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2014년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17쪽 관리자 조서부터 919쪽은 해당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92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통계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 18개 진흥원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의무사업입니다. 다음은 92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의 채용 및 승진 관련하여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부터 924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등으로부터 약 14억 687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7쪽의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비 3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6400만 원을 출연 받아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효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8쪽의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축면적 510m²와 토지 4필지 7998m²로 총 8508m²입니다. 다음 929쪽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55만 원 사용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51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증빙은 첨부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3쪽부터 934쪽의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3년간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은 17개 기업이며 IT 관련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업체들이 입주하였으며 현재 2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2015년 창업 및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말까지 입주업체의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35쪽부터 941쪽의 인사현황 및 직원별 담당업무 실적입니다. 진행원은 원장이하 1실 5팀 1센터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15명입니다. 팀별 개인별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42쪽부터 953쪽의 최근 3년간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에서는 관내 IT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년 내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942쪽 상단 IT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용인 관내 우수 IT기업을 선정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써 3년간 1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은 기업의 융복합 제품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정부과제 제안 또는 경쟁력 있는 융복합 제품 및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술로드맵 및 경영전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3년간 1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43쪽 하단입니다. 제2회 용인시 IDT창업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아이템 및 잠재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총41개 신청아이템 중 창의적이고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아이템 5건 선정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e-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업에게 제품 판매 및 수출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 46개사에 온라인 마케팅, 홍보동영상 등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관내대학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후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년간 수료인원 82명 중 47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48명이 수료하여 현재 2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945쪽, 956쪽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47쪽입니다.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은 KOTRA와 협력하여 수출 유망지역을 방문하여 바이어 발굴 및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 10개국에 44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은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 10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948쪽, 949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0쪽입니다. 국‧도비 추가획득 교육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반도체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에서는 40명이 수료하고 그 중 2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은 반도체 분야 재적자의 실무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12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총 1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은 1인 창조기업에게 입주공간,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총 23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2014년 실적으로는 매출 4억 6200만 원, 프로젝트 수주 8건, 정부출연사업 49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교육, 워크숍,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1인 창조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952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융합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을 고도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툴셋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스템 과제는 헬스케어에 소프트웨어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53쪽입니다. IoT융합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4년 국비사업으로 2014년 7월 진흥원 3층에 IoT융합아이디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아이디어 발굴, 창업지원, 초기상용화,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적극적으로 국비사업 획득으로 관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인재창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장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9월말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부장과 조정실장이 없는 관계로 인재창업팀장의 곽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이 디지털진흥원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데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게 재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설립 조례에 의하면 IT 및 CT기업을 지원‧육성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조직을 보니까 콘텐츠기업, 컬쳐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부서가 없어서 조직을 스마트콘텐츠로 만들었고요. 직원이 13명인데 본부장제도가 있어서 과감하게 본부장 제도를 없애고 팀장제도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에 비하여 인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인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반발이나 이런 내부적인 의견들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들으셨는지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조직변화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는 사람은 불만이 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팀장들이 본부장한테 가서 빼앗기는 시간이 팀당 25%니까 엄청난 시간이 되고 본부장은 업무의 75%를 결제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조직을 바꾼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을 안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는데요. 여기 디지털진흥원의 연구관리 인력을 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3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 목적 자체가 기술베이스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해외시장개척사업 아니면 국내전시 공동관리‧운영, 바이어 해외 초청 간담회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보면 기술베이스를 위해서 노력 했는가 이런 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럼 2013년 대비 2014년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차이가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까?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재창업팀 곽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진흥원이 설립이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장하고 이사장을 빼고 인원이 13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해외 전시사업이나 시장개척단 부분도 KOTRA의 지원이 없으면 저희 진흥원이 단독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욕심에서는 진짜 그런 전문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우리 용인시만의 상징성 있는 업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제품인증획득사업을 보면 비용에 비해서 2014년 실적 보면 지원업계가 3개사고 제품인증은 69건에서 3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줄었잖아요. 몇%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인재창업팀 곽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업에서 제품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이 매년 제품을 개발하기 힘들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제품 개발하는 변화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 관내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인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2012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 홍보를 위해서 많은 기업에 홍보하고 전화해 봤지만 그 당시에는 업체들이 제품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제품양상을 위한 인증 쪽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제품을 개발한 부분에 의해서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 했었던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일단 실적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면 지금 2014년도는 그때 내용 자체가 평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위에 보면 인도네시아건 같은 경우 62건에 대해서 계약액이 138억 달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시장개척단을 보게 되면 참가기업이 9개사이고 상담액이 2213만 달러였는데 상담건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6만 달러밖에 안됐어요. 이 숫자가 이렇게 작았던 이유가 뭐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해외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바이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류 붐을 일으켜서 한국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통 업체당 10개 이상의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품을 나갈 때 어떤 부품이나 장비를 가져가기 보다는 실제 그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 당시에 업체들이 참가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북미, 그러니까 벤쿠버, 토론토 이쪽 부분 같은 경우 북미시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제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가하락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계속 바이어들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장개척단이 나가게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상대방 바이어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를 보면 요르단을 했잖아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72만 달러를 하기로 했는데, 계약예상액이 그랬어요, 그렇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어들과 상담을 한 후에 계속 저희들이 그 바이어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진흥원에서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회를 갖다오고 나서 빠르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실적이 났다고 보고 드리기가 약간 조금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 두 년도를 비교해서 1억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효율성 검토 평가는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KOTRA와 방문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업체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모집할 때 우리가 모집한 업체들이 그 제품이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해당 현지에 있는 무역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제품을 내가 가지고 방문하고 싶은데 그 무역관에서 이 제품은 아무리 봐도 이 현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바이어를 물색할 수 없다 그러면 방문 자체를 못 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효율성을 예산대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해외전시 지원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40만 달러가 계약이 됐는데 이게 확인된 액수인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해외전시회사업 공고를 올리게 되면 해당기업이 언제 어디에 전시를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그 업체가 갔다 오고 나서 그 완료보고서상에 어느 전시회를 갔고 어떤 비용을 소요했고 바이어를 누구를 만나서 상담 일체부터 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모두 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계약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도에도 94만 달러, 그럼 이 계약이 실제 계약이라는 건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지금 계약예상액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 계약예상액. 그럼 실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실제 계약은 내년까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예산대비 굉장히 크게 실적이 평가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인가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저희 감사 중에 봤을 때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성과를 비교했을 때 단순 노동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청소, 음식점에 취업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7000여명이나 취업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숫자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계해서 지원 사업으로 나온 취업인원이나 고용증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별로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용인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이천의 하이닉스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의 특성으로 특화분야를 저희들은 반도체분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제조현장, 그러니까 장비를 실제로 만들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미취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반도체 관련분야 아니면 그쪽 관련된 IT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연계하려고 노력했고 일부 몇 명 같은 경우는 그쪽 해당 스펙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일자리센터를 연결하고 일단 취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센터로 연계하고 있는데 25명 취업한 80, 90% 이상이 반도체나 IT관련 연구 쪽으로 취업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예산 소요된 거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한 1억 1000 정도 되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한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한 3000만 원 이상을 매칭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매칭해서 하는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5명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수료한 건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올 10월 기준으로 만든 부분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최종 평가 예정이라고......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총 40명이 수료했고 그중에서 25명이 취업된 것으로 최종 보고서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몇%가 취업한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66% 취업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취업이라 자체가 한 번에 취업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실제로 1인당 400만 원 정도가 투자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각 교육 당 훈련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인당 그렇다는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교통비, 식비, 훈련비용, 소모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원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앞으로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아까 해외지원 사업, KOTRA하고 연계된 그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 부분은 축소를 하시길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각 사업마다 성과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평가의 투명성도 확보하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과에 있는 고용증대나 이런 성과물들이 숫자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지속적인 고용증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제조보다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전시나 시장개척관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없어요. 그마나 적은 예산으로 효과 보는 게 KOTRA를 통해서 시장개척관하고 전시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관리는 제가 수치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몇 개사 실적 이런 것은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나와 있는 디지털진흥원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위원님들의 많은 예산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원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원장님이 지방의원 하셨을 때 디지털진흥원에 관심 굉장히 많고 또 행감을 통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상황하고 들어가서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해서 하는 상황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의원 8년 동안 하면서 진흥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건 수박 겉핥기였고요. 실제로 현장 속에 들어와 보니까 진흥원을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했고 인원요청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비루한 예로 우리 진흥원 설립한지가 10년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근 시만 봐도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이 비교가 안 되고요. 단순히 일이 예산과 인력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치인이 디지털진흥원장으로 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평가받기 위해서 제가 IT분야 40년 동안의 인생을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IT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짜 우리 진흥원이 용인에서 꼭 필요한 사랑받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 IT와 CT기업만 하는 걸로 정관상에는 돼 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다른 기타산업분야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한정 돼 있는 업무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진흥원은 정부와 시가 출현한 기관으로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IT나 소프트웨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할 수 있지 그 외 산업분야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관을 고치면 되잖아요, 내부정관.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내부정관을 고치는 것은 저희 이사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변경해 주셔야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저도 전에 갔지만 오랜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뭔가 쓸쓸하다는 느낌을 줄곧 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시설도 이제 많이 낙후 됐구나, 노화돼서. 그래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일을 좀 활발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분명히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타산업분야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관개정이나 조례를 통해서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분야가 꼭 IT다 소프트웨어다 콘텐츠다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만 구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보통 산업 간에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문화관광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남숙

박남숙위원

소상공인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지만 용인에 있는 IT, 디지털 산업 이외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팀장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산업진흥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100% 시 산하기관이지만 거기는 매년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개척 해서 갔을 때 시의원들도 거기 같이 방문해서 활발하게 도와주고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인디지털진흥원에서 저기할 때 시의원들 초청해 본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는 낙후돼 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시의원들도 가서, 네덜란드 그런 데, 제가 아는 성남시 의원한테 들은 얘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하고 용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디지털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인근에 어디가 저기하나 했더니 안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명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12층짜리 단독 건물에 입주해서 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10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안양하고 우리 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기는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고민들, 내가 관심을 덜 가졌구나 그런 자괴심도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진흥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진흥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전국에 18개 지역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인이 열여덟 번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진흥원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발 했지만 지금 현재를 봤을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인원,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가 꼴찌 같아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하지만 열심히 해서 1등한 적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실적도 많이 내고 나름대로 정말 밤늦게까지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에 대한 과부화가 걸린 상태로 갔다가 최근에는 우리 원장님이 적은 인력이지만 과감하게 조직인력 개편하는데 힘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적은 예산과 인원이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용인시의 산업이 발전이 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진흥기관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나 규모, 인프라 부분도 반드시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100만이 넘어가는 이런 메가 지자체에서, 이 용인이 안양과 고양 인근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서 뒤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뒤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산업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진흥원이, 저희들이 총대를 매를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채찍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인시가 관심이 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3층에 1인 창업 들어오시는 분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열악해요. 거기서 창업을 한다는, 물론 무료로 지원해 주지만 책상하나 달랑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와서 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에 불만을 갖지 않나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 시설부분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재직자 교육을 수행하면서 타 업체에서 저희 센터를 왔을 경우에 진흥원이 이렇게 교육시설이 열악하다 그런 사항이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장 교육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교육의 질이나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런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 용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환경이 그러면 와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해요, 사실은.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원장님이 학교 주차장용지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조금 비전(vision) 있는 계획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조금은 환경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여튼 환경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하셔야 돼요. 작지만 질적으로 뭔가 더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외부만족을 시키려면 직원들 내부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11년 된 노후시설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제가 10년 쌓여있는 재고품을 몇 트럭 버렸고요. 그리고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내년도 사업부 시설 개편할 때 사무실 직원 근무환경도 약간은 변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얼굴인데 그 화장실 가서 보면 진짜 눈물 날 정도 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저런 것을 눈으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업적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다 그러면 뭐를 크게 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최근에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한 기업들의 우수사례가 몇 건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 동백에 소재하고 있는 CCTV 전문 개발하는 영국전자가 이번에 대한민국 특허발명대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허가 한 2년 전에 나온 특허부분이고 작년 2013년도에 IT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영국전자를 선정해서 그 특허부분을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제품이 양산화를 준비하고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중이면 그 제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청년창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 하고 있는데 IoT사물인터넷아이디어 융합센터에서 IoT창업경진대회를 했는데 그 창업경진대회 입상한 업체가 이번에 창조경제박람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KBS에서 나오는 청소년창업프로그램 쪽으로 나오는 황금펜타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난주에 저희 브릭스라는 업체가 녹화했고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런 시사적인 부분도 있고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업체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표면적으로 나오는 성과도 있지만 저희직원 내부적으로 기업들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업체들은 진흥원 내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작지만 알차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지만 창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청년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디지털진흥원이 노인들을 위한 것 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고용부에서 직업훈련 하는 것 있잖아요. 직업교육하면서 이런 IT계통에 공부시키는데 보통 20, 30만 원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은 일단 거기서 취업이 안 되면 또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부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임시직으로 쓰고, 또 그 사람들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이 청년들을 도와주고 실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가서 시설을 보니까, 앞으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도 1인창조해서 도와주는 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용부랑 연계해서 IT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해서 끝을 내지 말고 그분들을 용인에 사시는 분들을 흡수하셔서 1인 센터를 딱 만들어 주는데 1인 센터만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 팀을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같이 취합해서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분들한테 아이디가 모아져서 하나의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길을 열어 주시면 하나의 생각이 여러 생각으로 모여지면 더 큰 생각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드실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비용 면에서 국비라든가 해 가지고 지원해서 번듯하게 용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길에, 하다 보면 해외로도 길이 열려있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 길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학이 안 되지 또 그다음에 어떤 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결된 길. 그 연결된 길을 맞춰주셔서 처음부터 사람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일단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다음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하시면 그분들 바로 조금만하시면 어떤 생산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 놓고 국가에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 방콕을 시키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대강아시지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이정혜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자리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리를 1인 딱, 딱, 딱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제공을 해 주고 그분들이 연구한 부분을 팀으로 모아서 하시고 하면 직원들도 참 일을 하시는 보람이 있을 거고 그분들 자체도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고 즐거울 거란 말이에요, 기대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때 볼 때는 디지털진흥원이 굉장히 활력 있고 잘 되는, 발전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도와드려야 되고 용인에 청년일자리가 막 생기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여기서도 정말 즐겁게 일을 할 텐데 이거 정말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용역으로 해서 기업에 IT배운 사람들 다 용역으로 해서 돌리고 또 완전 버려지는 이런 식의 사회구조가 돼서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에 부임하자마자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원래 기존에 2층에 입주기업이 5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다 내보내고 2층 공간을 청년들 창업교육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멘토(mentor) 역할을 해서 그 친구들이 진짜 용인에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했지만 스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정혜위원

저는 디지털진흥원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팀만 그렇게 딱, 딱, 딱 구성해 주면 적은 비용으로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팀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거만 하시고 거기 보조되는 거를 딱딱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길을 열 수 있고 회사를 만들 수 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진흥원이 이제 조직을 바꾸면서 스마트콘텐츠로 만들었는데 내년 예산이 불과 7000만 원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거 안 되지요, 그거 가지고 적어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추경 때 해 주시면 제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이정혜위원

저는 그런 거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어디까지 역할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서 이게 큰일이거든요. 요즘 이 사회하고 맞췄을 때, 그랬을 때 이 청소년들이 나가서 맨날 음식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무궁한 돈을 벌수도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는 건데 이 길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그 자리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리를 옮기신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서 청년들이 와서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노동부에서 직업교육 받은 사람들을 그냥 헛되이 끝내지 말게 하시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 진흥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925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도구에 사물인터넷을 접목 치료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인재창업팀장 곽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 고도화 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8개 지역 진흥원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기업 중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산업과 융합했을 경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신산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재활 도구 쪽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도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신체부분에 재활되는 기구가 부착이 되면 현재는 도움을 주는, 작동하는 기계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IoT처럼 어떤 스마트센서를 부착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큼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의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어 줘서 그 장애인이 내가 얼마큼 운동을 했고 얼마큼 운동을 해서 재활이 됐고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 보자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활발하게 지금 한 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과제 자체는 세부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책과제 중에서 비슷한 과제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재활부분 그리고 특히 요즘 나오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스마트센서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약간 로봇 개념으로의 개발인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로봇개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움직이고 제어하는 모든 활동, 칼로리 소비고, 얼마큼 운동했고, 얼마큼 했다는 자체가 센서로 모든 게 기록이 되고 나중에 추후 관리도 할 수 있고, 얼마큼 어떻게 하니까 재활효과가 더 많이 높았다 이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 쪽 부분에서는 대부분 장애인분들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술로만 모든 것을 교정하려고 접근하고 있어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판정이라는 것을 전부 의료 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을 내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 접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기대효과에서 보면 매출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현재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목표치 부분에서는 미리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대비 지원해 줬을 경우에 매출이 얼마큼 올라올지, 고용이 얼마 될지,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목표치가 내려오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 과정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 기업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독려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성과물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현재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해 볼 수 있다는 얘긴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3년차 정도에는 상용화 돼서 실제 제품이 돼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반드시 상용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매출과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리고 부연 설명 드리면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은 브릭스라는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도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지 점자로 보는데,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는데 스마트폰에 문자가 오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대게 되면 그게 전기적으로 도출이 돼서 어떤 문자가 왔다는 것을 손을 대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재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우리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창업경진대회에서 그 부분에서 많은 평가인들의 호평을 받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사물인터넷이더라도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했다는 부분에서 장관이 많은 호평을 해서 장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각장애인 쪽만 개발이 하나 됐는데요, 다른 장애인 쪽 관련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나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없고 매년 저희들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창업을 지원하고 우리 용인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창업경진대회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목적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제품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우대조건을 걸어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한번 뵙도록 좀.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리고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 3층에 오시면 브릭스 업체가 있고 제품시제품도 있고 시연도 저희들이 다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지원업무 실적을 보니까 보통 4개사, 3개사, 5개사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저희 디지털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아니요, 기업의 개수.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현재 저희들이 매년 미래부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작년도 통계조사를 기본으로 봤을 때 IT관련 기업이 390개사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예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390개 사로 파악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설문에 응답한 업체들 대상으로 했고 실제로는 390개사 이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소프트웨어 사는요, 다 해서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딱 소프트웨어 회사면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회사도 있겠지만 장비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회사가 병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390개 중에서 거의 한 20%에서 30% 가량은 소프트웨어관련 업체들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디지털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 콘텐츠사업 대상 기업을 대략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저희들은 통계치 이외에 흥덕 IT벨리나 뉴타운 쪽에서 새로운 신규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자면 거의 800개에서 1000개 이상 되는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800에서 1000개의 대상기업이 있는데 1년에 4개사, 3개사를 지원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작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증을 받거나 제품을 하는데 그 금액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업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IT유망기업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증처럼 5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만 소기의 성과가 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이나 목적별로 업체별, 개별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지원하는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산 부족도 있지만 그 사업특성상......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은 기업들을 해 줄 수 있는데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업체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별로 지원업체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기 단위사업을 보니까 2014년에 새롭게 시작하신 사업도 있고 또 보면 2014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 사업을 수행해 보면 매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5년, 6년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은 그만큼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특정분야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내는 사업이 저희가 매년 지나면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고, 다 용인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서 얼마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다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용인시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혹시 단위사업 중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별한 단위사업이 있나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일단 저희들 유망기업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나,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진흥원에서도 선도기업이다, 스타기업육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선별하는데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업체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딱 정해져서 지원하기보다는 과연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기업의 수요를 반드시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는 올해 2회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ICT 쪽에서 창업을 하고 우리 용인 쪽에 와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을 할 수 있고, 공간을 제공하고, 상금을 그냥 주고 사진만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 상금이 반드시 제시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정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까지 하신단 말씀이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본 것은 아까 사업별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을 다녀온 저의 느낌도 왠지 죽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약간 침체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용인디지털진흥원이 생명력 있게 재탄생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진흥원에 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곽팀장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면 우리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만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T혁신센터입니다. 지역의 이우현 국회의원님이 국비28억을 주셔서 저런 조직이 있는 데가 저희 용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 IoT IT센터를 활용해서 농촌한테 용인시만이 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저희가 리드해서 용인시만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947페이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이거 얼마 우리가 내신 거예요, 2013년도?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 원 가량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개 진흥원에서 같이하신 사업인가 보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래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진흥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5만 달러면 얼마지요, 한국 돈으로?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1억 6000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개 진흥원에서 했으면 투자된 게 얼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저희들이 1500만 원 가량......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7500만 원 투자한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개 진흥원 다 해서.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닙니다. 5개 총 합쳐서 진흥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수도권에서 다 각출을 해서 인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바이어 초청상담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총 행사비용이 15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었냐고요, 총 비용이.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그것은 인천에서 들였는데 2억에서 3억 이상 들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 주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거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현재. 그렇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949페이지 볼게요, ’14년도에 또 국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또 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건 또 얼마하신 거예요, 비용이?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수도권 진흥원별로 각출을 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00만 원.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혼자 낸 게 아니라 합쳐서 3000만 원?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니요, 저희 각 진흥원 별로 3000만 원씩.

웅철

강웅철위원

진흥원 별로 3000만 원 낸 거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만 불이면 얼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5만 불 정도면 5500만 원...... 한 5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내고 5500, 5500만 원도 안 되지요, 요즘 환율 떨어져서.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치로...... 예정으로 나와 있어서 나오질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정이니까요, 예정이라는 건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거의 사업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업도 아니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디지털진흥원의 정체성이 뭐지요? 팀장님,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사실 지금 여기서 2014년도 사업 보면 국비사업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게 예산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있으셔야지 예산을 더 달라 그러는 거지, 돈 많이 달라고 지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서 예상효과가 5500만 원 나는 이런 사업들만 쭉 열거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용인시 산업체 종류랑 수량 데이터 정리해 놓은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전체적인 용인 산업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뭘 하시게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 몇 년 됐다고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2005년도에 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산업 개수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야지만 뭘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십 몇 년 될 동안 용인에 무슨 산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다른 디지털산업진흥원들 잘 가는 데하고 우리가 왜 못가는 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해 보셨어요, 왜 못갑니까?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설립 된지 10년이 됐는데 우리 진흥원에 전자결제시스템이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 중에 디지털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과연 용인에 디지털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전 투자비용 계약이 적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용인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사업들 잘 하시리라 믿고 그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 한테 항상 예전부터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수요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수요조사.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십 몇 년이 지날 동안. 무슨 얘기냐, 시장성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빵을 몇 개 만들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전신이 뭐였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전신이?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은 소프트웨어만 지원하려고 만든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디지털진흥원이에요. 우리는 ‘산업’ 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어린애가 지금 어른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산업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없는데, 산업을 억지로 껴 넣은 겁니다. 사람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도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게 뭐냐면 다 떠나서 지금 이 사업도 제가 왜 처음부터 국책사업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책사업 시키는 거 돈 받아서 N분의 1로 여태까지 왔어요. 자기반성,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용인의 산업체,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하고 다른 이유는 성남은 IT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으로 굉장히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은 사실 IT기업이 성남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용인은 의외로 1차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이. 그렇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디지털을 빼고 산업진흥원 쪽으로 필요하다면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IT도 약간 찝쩍이고 바이어들 돈도 약간 집적주고 단지 그냥 예산 받아서 N분의 1로 하는 개념이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 그다음에 어떤 돈을 달라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에 세부사항이 뭐고 어떠어떠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많이 주시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구멍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템과 생각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싸우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일단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첫째 여태까지의 문제점, 그다음에 자기반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한다고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원장으로 가자마자 하는 척 하는 업무는 다 가지치기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가지 치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진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전수조사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정책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거의 18억, 20억 정도를 받다 보니까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업들이 해외개척단, 전시사업 이런 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실적이 없는데도 끌려 다니니까.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특색 있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는 국책사업 나눠주니까 전시회 가야 되고, 사실 KOTRA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우리가 해외산업단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특정기업에서 어떤 특정나라에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KOTRA에, 쉽게 얘기해서 KOTRA가 돈 다 내기 힘드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한테 얼마씩 내달라 이러니까 거기다 그냥 돈만 내는 개념이지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결과는 뭡니까, KOTRA가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사실 뭐 국책사업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런 식으로 십 몇 년 동안 끌려 다녔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용인만의......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IT가 없으면 IT버리는 겁니다. 농업이면 농업으로 가야 돼요, 농업도 얼마든지 개선할 부분이 많거든요. 꼭 이런 게 IT가 아니라 어떤 포장이라든가, 작은 농민들 유통망에 문제가 있다든가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든가 차라리 그런 것을 도와주면서 우리 용인 안으로 같이 가는 거지 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의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아니거든요. 단지 용인시민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여기서는 너무 큰 걸 쫓아가는 거야, 지금 KOTRA하고 해외 거기 가봤자 우리 이름도 안 들어가지요? 그냥 출현금만, 돈만 내고 바이어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 해서 그냥 이름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다는 용인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 정책에 반영할 거고요. 지금 좋은 지적하신 게 우리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IT하고 기존 1차 농업을 접목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 할 거고요. KOTRA 부분은 지난 10월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거를 보면 저희 용인 관내 기업만 데리고 시장개척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KOTRA 지원 없이 용인만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커리어(career)가,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KOTRA 도움 없이는 시장 개척할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진흥원 역사가 지금 10년이지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10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의 미래창조 또는 직업알선, 직업창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용인의 밀알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이 정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시장들이 많이 무능했다고 생각해요. 첨단산업이 용인에 지금 삼성디지털반도체가 있고 용인의 여러 지정학적 위치상 디지털진흥원을 키워야 될 입장이었는데 서울의 위성도시 16개 중에 지금 용인이 제일 쳐져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높은 안목을 보는 시정의 책임자가 이 부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자립하기에는 전혀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용인시의 지원 또는 다른 포괄적 안목을 가지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크게 자리를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 남궁석 장관이 삼성전자 사장 마치고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나마 용인에 가져온 하나의 씨앗인데, 씨앗을 키우지 못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직영부의 관료 출신도 아니고 우리 같은 의원출신으로서 원장님이 오셨는데 국회의원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지금 용인시에 국회의원 6명이나 계시지요?

수환

곽수환인재창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도 있고 각자 맡은바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역할이 직원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산실, 꽃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년간 잘 지켜보고 앞으로 지적 많이 할게요.

재신

박재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흥원 4대 원장인데, 제대로 진흥원을 키워서 시민에 사랑받는 진흥원이 꼭 되도록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시청소년 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최원식위원장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최원식위원장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자 조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81쪽 관리자 조서와 882쪽 내지 883쪽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재단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2회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없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재단 선임직 이사 등 5인으로 구성되어 1회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885쪽 내지 890쪽으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5일간 용인시 자체감사를 수검한 결과 그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취업규정 준수 미이행으로 징계요구 받았으며, 2014년 1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징계로 정직 1명, 경징계로 감봉 1명, 견책2 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하였고, 감봉 1명은 그 후 소청심사 청구하여 견책으로 감경처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취업규정 미이행, 직원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 업무관련 조례 미이행 등의 사유로 7명이 훈계처분을 받았고, 부당급여 환수 426만 6610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분 환수 20만 2660원, 시설이용료 부당징수금 환급 50만 5000원, 기관업무추진비 환수 40만 원, 과다집행식비 24만 22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발전을 위하여 2013년 2회 30만 8000원, 2014년 현재까지 21회 2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용내역 및 영수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9쪽부터 907쪽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이용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2014년 10월 현재 수련관 103만 2000명, 수련원 7만 3000명, 상담복지센터 4만 4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각 3%와 36% 증가하였고,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초‧중‧고교의 단체 수련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용인원이 19%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08일부터 눈썰매장을 개장하고, 향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이용인원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8쪽부터 910쪽까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 및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3개 구에 위치한 유림, 신갈, 수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신갈중학교 등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과 건전한 놀이 공간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실, 열린독서실, 정보검색실, 노래연습실, 음악 활동실, 동아리실 등이 있으며 2014년 10월 현재 이용인원은 유림문화의집 3만 6000명, 신갈문화의집 2만 명, 수지문화의집 2만 6000명이며 추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증진을 통한 자기계발, 진로탐색, 여가 활동 및 탈선 예방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동‧하절기 썰매장 및 수영장을 운영하여 현재 147개 청소년수련 활동 및 수학여행팀을 유치하였고 7월에는 청소년자원봉사 인증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4932만 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절개지 법면보수공사, 수영장 배관 및 도색 공사, 생활관 보일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 및 업무체결 현황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되었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와 양지파출소, 양지소방서, 양지면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건 먼저 우리 육성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육성재단이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민간위탁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민간위탁 부분은 아닌데 민법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가 있는 쌍무계약이 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 정창민 갑’, ‘재단이사장 정찬민 을’ 이게 동일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환이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그렇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갑과 을이 동일하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져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지요. 저도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이사장이라는 직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는 대개 없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용인시재단육성 조례와 정관을 바꿔서 용인시장을 삭제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원장님이 해 보셔야 돼요. 그게 좀 문제점이 이제 생겼어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명권자가 산하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한다는 거는 격에도 좀 맞지 않는다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시도 못 챙겼고 육성재단도 못 챙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재단도 이사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갑과 을이 같으면 안 되더라고요, 좀 격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이 용인시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재단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온 거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최초 업무위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 있어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위탁업무 한계까지를 상정해서 일을 진행시킨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난의도가 많거나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될 텐데 현재까지 해 온 것은 거의 예산의 한계도 있고 반복되는 업무가 많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위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원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회가 생긴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률이 충분히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원래 행정은 문서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행정권한이 시장에서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에 이전될 때는 지방자치법상 용인시의회의 전속적 권한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제 업무 전문가가 없어요, 재단 이사진으로 구성 돼 있는데 사실상 업무능력, 전문성, 인사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저도 8월 1일에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선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이사님들......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님들도 다음부터는 전문가 뽑으세요, 그쪽에 저기한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전무해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그렇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원장님이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사선임을 할 때든지 이럴 때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 말고 청소년육성재단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뽑으실 때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도 업무능력의 평가를,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을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892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있어요, 상임이사님 것.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공부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관택 전 상임이사가 언제 퇴직했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5월 15일에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5월 14일인가 15일인가. 그러면 유종수 현 상임이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8월 1일자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월 1일자로 하셨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임이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 한 70여만 원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보니까 영수증도 없어요.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쓴 내용이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사옥간담회 식비, 유림청소년문화집 사옥간담회 식비,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사옥간담회 식비, 청소년수련원사옥간담회식비 또 한 건은 재단 직원 부의금. 없는데 어떻게 유령이 가서 이거를 사용을 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8월 1일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육성재단이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 왔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할 건지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지......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없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부재중인 기간 동안에 제가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전혀?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직무대행하면서 상임이사가 없는데 상임이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 문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단직원 부의금까지 상임이사 카드에서 하냐고요. 상임이사에요?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수증도 하나도 없어.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영수증을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직무대행 했어도, 그러면 상임이사예요? 공백기가 있으면 그대로 업무추진비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예요? 이것 환수조치 해야 돼요. 어떻게 부의금까지 갖다 내요. 문제 있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공백기가 많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사무국장이 다 써도 되겠네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한 논리적인 말씀을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원장님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기간에는 없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는 각 구별 3개 문화의 집과 수련원, 상담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수련관은 수련관장이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사무국장이 관할을 해요. 그러면 실제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수련원 차이점이 뭔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관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수련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수련관은 우리 용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대표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문화의 집은 지역별로 모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이 수련관을 다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소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차이점은 우선 지역민들이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이런 사람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서로 대상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수련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점을 차별화해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차별화해서 관리를 잘 하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문화의 집과 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축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과 효율적인 방안관리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20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백호수공원과 유림동 성산초등학교에서 각각 청소년 축제가 열렸어요. 동일 재단에서 청소년 행사가 나뉘어서 주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업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요, 2013년 9월 7일 축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존, 이게 수지 죽전중앙공원에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9월 20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설명을 지난번부터 드려야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왜 이게 9월 20일 같은 날 이렇게 벌어졌느냐, 청소년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청소년행사가 동시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거 누누이 지적했어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주관계획 내지 월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했는데 왜 그런 일을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동일한 시간에, 그러면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서로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이 이쪽은 끌고 그쪽은 무시하고 이쪽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1박 2일로 워크숍 갔을 때도 직원들 100% 참석 안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잡았잖아요. 저도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업무에 있어서 관장이 해야 될 부분하고 사무국장이 해야 될 부분하고, 그걸 월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 구분을 잘 명쾌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의 것을 월권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적인 거,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이라는 건 어떻게 달라요,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원이 있고 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원이 뭐하는 거고 수련관은 뭐하는 데인지.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저희가 직접 수립을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련원하고 수련관은 쉽게 얘기해서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데예요,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개잖아요. 여기 수련관은 여기서 숙박 안 하잖아요. 프로그램은 관장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완전히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디지털진흥원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오셔서 저도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제가 그 지적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원장님이 그거 챙기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의 일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그러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벌이어지는 거야, 전년도에도 우리 의원들이 그때 지적했는데 또 벌어졌어요. 사무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월권을 하시면 안 되고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고 수련원은 먹고 자는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집은 수련관을 축소한 아주 작은 사업이에요. 청소년 관련된 간략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챙기시고 청소년 축제 같은 그런 문제도 서로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뻔한 이야기예요. 상임이사님이 안 계실 때 직무대행 했다는데 직무대행도 너무 월권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이 부분은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해 주십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당연히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드리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기피하거나 숨기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깊은,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고 개괄적으로 해 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자료를 제때 제출을 못해 드린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계속해서 유향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 세입‧세출결산에 보니까요 2014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시설과 식당수익이 예산에 비해서 54%, 56%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것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13년도......

유향금위원

2014년에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하고 식당수입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 그다음에 체험시설, 예를 들어 썰매장, 수영장 이런 것들이 식당하고 계속 연관이 됩니다. 합숙하는 수련 활동 팀이 숙박을 하면서 회의실에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4월까지 상당히 많은 체험 활동팀이 예약이 돼 있었는데 4월에 불의의 사고 이후로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시설이 바로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013년 실적은 어땠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13년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제시를 못하겠는데 ’1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3년 실적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저도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원에 많이 참가도 해 보고 했는데 타지자체하고 혹시 비교 분석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전국에서 거의 없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저희 시설을 견학도 많이 오고, 지자체마다 저희 시설을 보고 청소년시설을 많이 짓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련원이. 그런데 그것이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숙박 방 안에, 생활관 안에 모든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현대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과거의 그때 수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세면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다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 높은 차원의 수련 활동을 원하는 팀은 도저히 여기를 올 수가 없고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도 청소년들이고 하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한 2박 3일 합숙하고 수련하는 데 별 지장 없겠다. 그 대신 요금이 쌉니다. 숙박료도 싸고 다 싸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운영은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4, 5년 이전부터 이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패키지로 해서 이것에 맞는 팀은 별도로 받고 현대식 생활관을 만들어서 좀 수준 높은 팀은 그쪽으로 손님을 받으면 아주 원만하겠다 해서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생활관중축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불행하게도 용인시의 여러 가지 형편, 예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용인시의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차근차근 수련원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못했던 이런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그냥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최신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요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세면장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차치 해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요, 모든 것이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이 숙박시설을 둘러보고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래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 실망은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문제점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면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론 2박 3일 기간 동안에 숙박시설이 불편하면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이가요.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당일체험도 있고 요새 다양한 것 같아요, 1박 2일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서 비록 숙박시설은 부족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의 질이 좋으면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신식 숙박시설을 마련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소프트웨어로라도 경쟁력을 갖추는 청소년수련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청소년 육성재단에 자료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예, 팀장님이시지요. 김진구 주사님, 제가 몇 번을 요청했지요, 감사 일주일 전부터 몇 번을 제가 요구했지요?

「일어서는 이 있음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직원

정확하지 않지만 다섯 번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섯 번 이상입니다. 다섯 번 이상을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다가 언제 주셨냐면 감사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35건이나 되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제가 올바른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것은 고의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요지를 받은 시간, 그 날짜별로 우리 내부적으로 한 회의내용 전부 일체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료요청 한 것을 무시하는 경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를 무시하는 경우이고 저희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구 하는데요, 추가감사를 요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고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그런 것은 그만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지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고,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고 지연제출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징계규정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을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질문을 계속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 중에 사무국이 사용하는 예산이 46%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사무국에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82억 중에 38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각각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2억 7000만 원 중에 34억 9100만 원입니다. 여기 사무국에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사무국에 편성이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65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현원이 65명인데 그 중에서 상담복지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상담복지센터 그쪽에는 몇 명이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게 현재 8명입니다. 그게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 있는 예산은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총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그런 것들이 저희 사무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예산이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8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8억 3000, 그러니까 10% 정도의 예산으로 잡던데 국‧도비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국비, 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산규모가?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서에는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도 8억 3000로 돼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전도자금을 제외하니까 8억 3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5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1억 4500만 원 그리고 용인시 예산이 5억 2600만 원 그리고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이 1억 900만 원 끝자리 천 원단위 이하는 제가 절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8억 3200만 원이 나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대인서비스 종류와 시간, 비용 그런 것을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통계. 지금 현재 육성재단이 몇 년 정도 됐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5년차 거의 다 돼 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연간 현재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몇%가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통계적으로는 극소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이 여기 예산 중에 1인당 투여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저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는 것이......c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무국 자체가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46%가 된다하더라도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여러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문화의 집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는데 그런 각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사무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중복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사가 났던 적도 있어요. 3월 14일 기사를 보면 여기 한국기아대책 본부에서 지역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얼마였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KB국민은행 기아대책본부에서 하는 건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후원을 받아서 용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기초수급 청소년 대상으로 110명을 선정해서 쌀과 칫솔 치약들을 전달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지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육성재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더 홍보해서 더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거절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예산 또는 수익자부담을 해서 주로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들이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한 부분으로는 거절사유가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얘기했고 기사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이건 행정착오잖아요, 못 받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무국 자체 내에서 50% 가까이 이쪽에 치중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인정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당시에 상임이사께서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기흥구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 일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상임이사의 의사결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잘못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잘못한 거지요. 기왕이면 웬만하면 저희가 받아서 후원해 준다는데 웬만해서 받았으면......

희영

김희영위원

기아대책본부에서 여태까지 어떤 기관을 해서 거절한 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주겠다는 돈도 안 받으시고.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하시고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하나,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인력구성원이 센터장이 4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이제 직원......

희영

김희영위원

사무직이 1명이 있으시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사무직은 일반직으로 1명 있고 순수한 상담직은 7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내년 6월말까지 휴직 중에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7명입니다. 대체인력을 1명을 고용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고용하고 있고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7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 같은 경우 전문성을 요구 한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전문성분야는 약간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행정착오가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전문성 있는, 다 보면 석‧박사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체계는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우리 상담복지센터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국‧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만약에 1달치 인건비를 주고 싶다, 못 줍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이 범위 내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 주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시에서 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사무국에 지금 파악한 것은 65명 중에 시간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 인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일에 치여 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개인 상담에다 집단 상담에다, 그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 일에다가 사무도 하려도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담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개인 상담이나 이런 것 했던 경우는 수기로 다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개인한테 해야 될 대민서비스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쪽에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체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전문성을 인정해서...... 이 기관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돼 있지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담복지센터를 그 구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이쪽 사무국 밑으로 들어서 일하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센터는 저희 재단 산하의 사무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시를 받는 입장인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모든 업무도 지원해야 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독립성이 인정 돼 있는 건 전혀 아닌 거네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독립으로 돼 있다가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 산하 소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독립성이 인정 부분은 그렇게 구조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구조적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네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 하는 부분이 가슴에 묻은 부분이 있지 않고는 그 아이들 대상을 하나하나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지출결의서를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인데 지금 2013년도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6만 1130원을 사용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참이슬이라 그러고 페트병으로 6개를 했습니다. 참이슬이 뭐지요? 상임이사님, 참이슬 뭐예요, 술이지요? 소주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답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장진기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이슬 구입하는 것은 음식재료에 돼지고기를 할 때......

희영

김희영위원

식자재라고 하시는 거지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6개를 페트병으로 구입을 했는데 여기 날짜를 보면 12월 12일 목요일 9시 38분입니다. 이 시간은 근무시간입니까, 식당이 문을 연 시간입니까?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21시로 돼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9시 38분입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09시 38분입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09시 38분.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근무시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근무시간에 나와서 이걸 삽니까?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식자재는 총괄식자재는 에버랜드 식자재판매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소주 같은 제품은 양지 시내에 있는 농협에 가서 구매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아요. 하모니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그 마트 구매하는데 영양사가 그것을 6개를 사면 하루 만에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4, 5개월 정도 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3일 1시 8분에 2만 4800원 페트병으로 6병을 샀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결의서를 보면 여기 총괄적으로 하는 것 보면 8만 얼마라고 돼 있는데, 소주를 돼지고기 하는데 쓰나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특식을 준비하다 보면 돼지고기 목살 같은 것 사서 준비하는 것이 200명 300명 준비할 때......

희영

김희영위원

200명, 300명 해서 페트병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식자재 부분도 보고 다른 부분도 봤을 때 페트병으로 술을...... 청소년수련원은 술을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cys-net사업인데, cys-net사업은 어떤 거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기청소년을 잘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망 구성......

희영

김희영위원

사회안전구축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재단 안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출의결서를 하게 되면 보통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지출의결하게 되면 통장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일체의 영수증을 받나요, 안 받나요? 청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계좌이체로 하면 별도의 저거는 안 나오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강사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수당을 줄 때 그것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의결확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체증명서를 계좌이체 한 것을 첨부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반드시 계좌이체 하게끔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한 장으로 해서 나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cys-net 사업은 전부 다 사람이 만나서 간담회, 회의참석, 실행위원이라고 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행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cys-net은 청소년사회안전망이고요, 보통은 협의체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지원단, 실행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실행위원회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실행위원회가 몇 번 회의를 하셨지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년에 6번 회의를 하고요. 보통은 운영위원회나 학교지원단은 1년에 2번, 1388지원단도 1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행위원회는 보통 10개 이상의 기관이 모여서 위기청소년 사례를 가지는 논의하는 실제적인 솔루션회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행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얼마를 주나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5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는 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여기 돼 있던데, 그렇지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레이드(grade)가 실행위원회는 실무자급이라서 저희가 5만 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지원단은 교장선생님들 급이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7만 원으로 주고 있지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보통 다른 시에서 주는 회의수당 보다는 낮지만 저희가 성의를, 교통비 표시하기 위해서 7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여기에 계좌이체 계좌만 돼 있지 입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좌이체 한 전표.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 전표요.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없고요. 다른 것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경우도 전부 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 카드로 쓴 것들은 영수증이 첨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강사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것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증빙서류가 계좌이체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주신 부분을 이틀 전에 주셔서 그래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검토해 본 결과 수련관이나 다른 쪽에서는 일단은 지급한 것 중에서는 다 증명이 돼 있는데 복지센터는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요구할 때 자료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미래의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지금 현재 아이들은 첨단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발맞춰서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맞춰서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수지분원이 있지요. 거기 회의 결과 수정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 냉‧난방 자체가 잘 안되잖아요. 시설은 현대화 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방자가 이용하는 상담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냉난난방이 안 돼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자구책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기선을 연결시켜서, 그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하려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해서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거나 할 경우 선풍기나 아니면 난방시설을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선을 연결시켜 달라 해도 그 코드 선을 안 연결해 준답니다. 그것은 매번 회의 때 마다 요구한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안 돼서 그 선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하고 치료 세션(session)을 하는 데 안전사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수지분원 같은 경우는 처인구 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 부분은. 수익자들이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을 오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담하는 선생님 얘기로는 그 시설 자체가 그들이 상담을 제대로 그 세션에 맞춰서 하기에는 상담실이 부족해서 자구책으로 요구사항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기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기실을 상담실로 하나 더 꾸며줘서 그것을 해서 세션을 더 두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요구를 재차 요구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요구하고요.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식자재 구입에 대한 것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위해서 6병을 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건 확실히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술을 취급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음식자재 말고.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입소 인원에 대해서 술을 삼가도록 저희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게 하모니마트에서 9시 38분에 이것을 샀잖아요, 페트병 소주를. 페트병으로 6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날 들어온 입소인원이 어느 단체에서 들어왔나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영수증 일정하고 날짜하고...... 질문의 답변을 다음에 들으시면 해 드리겠는데 지금은 현재 위원님만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어떻게 그날 돼지고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통상......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통상적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돼지고기수육을 요리할 때는 소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언제냐면 12월 12일 6만 1300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보면 12월 23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결서는 하루 23일로 의결서를 썼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할 경우는 참이슬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샀는데, 그다음 청구서를 보면 12월 23일은 보면 그날은 1시에요, 1시면 점심시간 아닙니까? 점시시간에 음식 만들러 이 재료를 사러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돼지고기를 하는데 그 재료가 없어서, 참이슬을 사러, 이거 페트병 6병이에요, 사러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해도......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끝나기 전에 전화를 하면, 지금 그날 날짜를 적어드릴게요. 12월 12일, 그다음에......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2013년도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2013년도 12월 12일, 그다음에 2013년 12월 23일입니다. 그날 메뉴가 무엇이었고 어느 단체가 들어왔는지 그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해 주시고요.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주부지만 아무리 몇 백 명을 한다 하더라도 페트병 6병이나 들어가게 음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학교밖 친구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겁니다. 용인시에 학교밖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197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976명입니다.

이은경위원

경기도에서 몇 번째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위.

이은경위원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용인시가 627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밖 친구들은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온 친구도 아니고요,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학교밖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청소년들이 초‧중‧고등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상위학교로 진학을 해서 수능도 보고 이렇게 정상적인 진로를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마 가정문제에서부터 최초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편부에 있다든지 편모에 있다든지 또 이혼가정에서 부모가 싸움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밖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정에서 오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공부가 싫다 그럴까 아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기피, 또 요즘에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유형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학교, 가정 관리부재로 가출‧비행 위기 이런 부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지금 부서에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말 학교를 나오면 이제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얘네들 앞으로의 진로가 큰 걱정이다 거기서부터 저희 고민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첫 번째 할 일이 금년까지 학교밖 사업이 2년차에 속하는데 어떤 얘들이 어떻게 학교밖을 떠돌고 있는지 대상자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Wee센터라든지 cys-net망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검정고시도 시키고 몸이 많이 아픈 아이들은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아이들을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희 시설은 ‘꿈의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꿈의 공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참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보살펴서 저희 가획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을 찾아서 저희 꿈의 공간까지 데려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지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왔다가도 불행하게도 또 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인천일보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 학교밖 친구들 대상으로 학업복귀 프로그램 현황에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이 참여한 친구들을 보니까 보니까요, 3만 2558명 즉 56.8%가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학교밖 친구들 대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2년 동안 저희가 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부분이 학업복귀인데요, 저희는 총 15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랬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시킨 아이들이 64명,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은경위원

2014년도 한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년 동안.

이은경위원

2년 동안?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대안학교 진학이 5명, 그다음에 대학진학이 6명, 검정고시는 말씀 드렸고 자격증취득이 16명, 그다음에 취업이 7명, 직업훈련이 15명, 인턴십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3명. 그래서 현재 130명을 기록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이 성과를 낸 학년이 대충 중학교, 고등학교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848명, 중학생이 554명, 고등학생이 574명으로 경기도 2014년도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등‧고등 얘네들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학업중단을 한 친구들이 21%가 일주일간 점심식사를 많아야 두 번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제도권에서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요성이 뭐냐면 예전에 본 위원 세대, 40대, 50대 이런 세대들은 지역에서, 마을에서도 지켜줬고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보모가 되어 주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마을형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 제도권 안에서, 아니면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원 사업 흐름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을 발굴하고 초기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을 나누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학업역량강화를 보고, 취업, 기타로 나누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신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얘네들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목적상 또는 예산상 걔네들을 지도해 주는 인력 등등으로 인해서 얘네들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져줄 수가 없고 또 얘네들은 일정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얘네들이 다시 우리 꿈의 공간으로 돌아와야만 ‘아, 얘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요, 이탈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갔다가 갑자기 이탈이 돼서 그다음에는 안 나타나는 이런 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취업을 시키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얘네들이 취업을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는데요,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잘 적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았고 학교를 이탈해서 떠도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회계관리라든지, 어디 가든지 사무 보려면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자신이 없다보니까 또 거기서 적응 못하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까운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못 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직접적으로 꿈의 공간을 관리하고 계시는 권선희 센터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친구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꼭 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현재는 공간이 제일 아쉽고요. 학교밖 아이들이 점점, 위원님께서도 초기에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6000명이라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한 상태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인력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1년 뒤에 떠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안정적인 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낙오가 됐는데 ‘아, 거기에 가면 그 선생님이 계속 계시는구나’ 이래서 좀 보호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인력부족, 그게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격증을 딸 정도 되면 앞전부터 해서, 저희가 격려를 해서 그것을 성사를 시키는데, 직장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성입니다. 누구한테 돌봄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상태, 학교에서 탈락할 정도면 이런 인터렉션(interaction)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전문교육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괜찮은데 작업장이라 그러지요,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작업장. 이 작업장이 있어서 상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이런 에티켓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배워나갈 수는 있는 그런 작업장, 그런 형태의 실질적인 손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여기 직원이 계약직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4명의 계약직 직원하고요, 저희 센터 정직원 한 분해서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관련 학과 출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이 일이 좀 힘들다고, 사람들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엄마시지요?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이은경위원

내가 이 학교밖 친구들의 엄마라면 엄마로서 무엇을 해 주고 싶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셨는지?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작업장 중에 아이들이 음식......

이은경위원

음식이라는 것은?

선희

권선희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까 말씀 하셨듯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오는 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주방......

이은경위원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신 것 같은데, 또 돈이 있다면 그런 건물을 짓고 싶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좀 더 넓은 공간을, 지금 아마 35평에서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것의 배 정도는 공간이 나와야만 방금 센터장이 설명 드린 대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과 대화도 해 보고, 접대도 해 보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되겠고. 방금 전에 계약직이 4명 중에서 1명이 빠져있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세 번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2년이라는 한계도 있고 또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어려운 아이들 지도하고 그런 게 보통일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내가 가서 내 주머니 털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얘들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응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년도에 학교밖 어린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우선 정규직원을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얘네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시스템상의 문제도 큰문제입니다, 계약직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2년이 한계인데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빨리 찾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아이들 나가있는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그러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가서 빵이라도 빨리 사서 먹어야 되는, 가다가 아프면 병원에...... 저도 나갔다가 6시까지 돌아오려다 밤 9시가 다 돼서 왔는데요, 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고 약 먹이고 집으로 귀가시켜 주고 나니까 3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 우선 직원이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돼야 되겠고,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찾아다가 열심히 얘네들을 안정적으로 잘 하려면 우선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친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본 위원도 꿈의 공간도 다녀왔고 학교밖 친구들 부모님들도 직접 만나봤고 대안학교도 다녀봤고 다 돌아다녀 보면서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내년이 아니어도 괜찮고 내후년이어도 좋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조례도 만드시고 정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왜 안 오는지에 대한 것도 원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사 국가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같이 해 봤고요. 가정에서 또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친구와 받는 친구의 차이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권선희 센터장님이 저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시장님 취임하셔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꿈의 공간 배로 넓혀 주시고 인원을 확보 해 주십사 해서 시의 단기적인 사업으로 그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좀 더 뭔가 개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실무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꾸 어필을 하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대충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용인시에 가출청소년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동일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것은 별도인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따로 관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따로 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정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냐면 가출청소년이 생기는 것이 결국은 가정의 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게 지금 쉼터잖아요. 쉼터도 사실 문제가 조금은 없지 않아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이다 하면 바로 그런 걸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다루려고 하시는 부분이 꿈의 공간이다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해결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부재하면 집안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청소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마음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적응도 안 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경찰하고 학교하고 여기 육성재단, 어떤 복지, 이런 부분에서 시하고 이렇게 연결성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첫째, 그러면 아이들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초등학생은 뭐 찾을 수 없다는데 초등학생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런 어떤 네트워크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꿈의 공간 확보 이건 좀 필요하세요. 그 아이들이 나가면 제일 문제가 먹고 자는 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그게 안 되니까 어디로 흘러 가냐면 성매매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일단 한 번 아이들이 거기에 흘러가 버리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회문제가 돼요. 남자아이들은 범죄로 빠져요. 이건 정말 큰 사회문제로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다 전혀 손을 못 대고 계세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에는 신경 안 쓰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정혜위원

사실 지금 뭐 여기 활동이 많으세요, 학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육성재단이 해야 될 가장 일이 뭐냐,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잘 나갈 수 있게 이 사회의 기반, 초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럼 지금 비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인정이 안 돼요. 적은 비용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소년 상담사가 필요하신데 청소년 상담사를 다 하시려면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비용이 해결이 안 돼요, 인건비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고학력자가 많단 말이에요, 놀고 있는 고학력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싶은, 상담해 주고 싶은, 그런 과를 공부를 안 해도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번 광고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용 20, 30만 원만 주면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경찰이나 네트워크시스템을 딱 만드셔서 1명당 멘토자를 만드시면 돼요, 케어링 멘토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분들 마음도 ‘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해서 그분들도 오히려 치료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케어링 멘토자. 여기는 정말 1대 1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지금 여기 80 몇 억을 쓰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2, 3억만 하시면 이 아이들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케어선생님 한 분당 두세 명만 딱 붙이면 충분히 2, 3억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해요, 시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면서 전화도 하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하시냐면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보고‧관리만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모가 문제가 돼서 집으로 못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쉼터라든가 꿈의 공간 이런 데로 얘들이 갈 수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도 교육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방치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2차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안 얘기하겠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케어링 시스템이 필요해요, 케어링 멘토 시스템. 한 명이 두세 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 국가기관과 또 학교 그리고 부모, 이렇게 해서, 부모는 얘가 집 나가면 당연히 찾아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 나가면 경찰에 가서 그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경찰에 가보시면 그 아이들을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빽이 좀 있으면 그 아이 찾게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집은 찾지도 못 하고 아이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케어링 멘토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부모와 경찰과 여기 육성재단과 학교와 이것만 기본적으로 다 찾아내면 아이들 거의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별도의 홍보가 조금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집으로 못 돌아갈 아이들은 꿈의 공간이라든가 쉼터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쉼터부분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아이가 발생하면 멘토제를 딱딱딱딱 붙이셔야 돼요. 그것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 못 해요. 그래서 멘토자가 그만큼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1명당 제가 볼 때는 한 3명 정도 그렇게만 보시면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얘들이 가서 잘 곳이 없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잘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으니까 성매매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7일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의 나쁜 손길들이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방지하셔야 되는데 경찰이 거기까지 해결이 안 돼요, 손이 안가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정혜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게 뭐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케어링 멘토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보자.

이정혜위원

케어링 멘토자가 필요하다. 1명 당 한 3명 정도의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케어링 멘토자. 그 멘토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고학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회에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부들도 있고, 거의 주부들이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주부들이 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부들이 남을 지도해 줄 수도 있고 거기 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있는, 이런 과가 꼭 아니라도, 사회복지과나 청소년과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모집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밖을 통해서 멘토가 결연이 돼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26명 정도......

이정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인원이 제가 찾아보면 몇 천 명 돼요, 몇 천 명 되니까, 그런 멘토 시스템 최하 천 명은 있으셔야 돼요. 최하 천 명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천 명에 대해서 월 한 20만 원 계산해 보세요, 얼마돼나. 30만 원까지 하면 좋지만 한 20만 원만 계산해 보시라고, 얼마가 되나. 그러면 얼마 비용 안 나가요. 그런데 시설에 해서 상담사 비용 한 달에 백 몇 십 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주고, 다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쫓아다니면서 얘들을 관리하게 돼요, 사회봉사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거예요, 그것을 꼭 내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체계적인 네트워크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네트워크관리 프로그램이 경찰, 학교, 시, 부모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경찰에는 아이들이 가출해서 나가서 신고가 들어올 때 정보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가출신고 하면 정보제공 하나도 안 돼요.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 모르시지요. 그 정보제공이 그 부모한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 그냥 떠내려가라 하는 이 사회의 제도가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 된 제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의 어떤 저기가 되냐면, 개인 무슨 방지 그런 거 있지요. 그렇지만 부모한테는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지 부모한테도 안 도와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제도가.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딱 나가면 그것 경찰에서도 다 오픈하게 돼요. 아이를 찾으려고 부모가 그러는데, 가장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가정이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꼭 멘토자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는, 성매매 쪽으로 빠지지 않는 그 시각, 골든타임이라 그러는데 그 타임을 놓쳐서, 그 시간,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겠어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정혜위원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이거. 자,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또 케어링 멘토자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그 아이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에 아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교육을 따로 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기관에 의뢰해 주시고 멘토제가 되면 멘토 선생이 아이들을 데려가도 되고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꿈의 공간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을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놓치고 나서 교육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간대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해결을 하셔도.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기를 놓치면 아이들 인생을 사는 그 기간까지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문화의 집에 비해서 수지 문화의집이 주로 청소년프로그램 24개 중에 22개가 토요일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 가면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문화‧학술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청소년들이 문화‧학술공간 제공요구 신청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청 건수하고 그에 따른 대여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거기 문화의 집......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대관 건수 말씀하시나요?

유향금위원

예.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대관 건수 자료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실무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대관할 때 면접보시지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대관할 때는 면접 없는데요.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접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아마 저거를 면접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 활동실이 있습니다, 밴드 활동실 인데요.

유향금위원

밴드 활동실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 동아리반 공간대여에 대한 신청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아이들이 활동실을 사용하러 오면 활동실 프로그램신청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만 쓰지 면접을 보는 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2013년에 용인인터넷 신문에 기사까지 났던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어떤 내용이신지......

유향금위원

“용인시의 수지 청소년 문화의집 누구를 위한 청소년 시설인가” 이래서 기사 났던 것 혹시 기억 못 하세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수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수지 문화의집 대여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동아리 참가 학생들을 다 앉혀 놓고 면접을 보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건에 대한 기사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신청 건에 대한 대여가 이루어 졌던 건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저희가 청소년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연초2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자치기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때 이제......

유향금위원

청소년 동아리 면접 보셨지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그때 지원서를 받아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때만 면접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면접 기준은 뭐지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면접 기준은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문화의집 시설을 활용해서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럼 보통 면접보고 대여가 성공하고 아니면 대여를 거절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실제 거절된 건에 대한 기사인데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글쎄요, 얘들이 활동실을 쓰겠다고 오면 저희는 최대한 열어주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서원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수지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이여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그런 사례가 없어서......

유향금위원

그럼 나중에 이건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하겠고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문화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학술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생겨난 거잖아요.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취지에 맞게 학생들한테 공간의 문을 많이 열어줘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상처가 가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을 위하고, 청소년 역시 용인시민이고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을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민 위에 군림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서 정말 그들에게 대관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문턱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저희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저희 시설에 못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하신 답변에 맞게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신현철수지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아까 전에 자료요청 한 것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청소년 시설에는 유해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일단은 지금 현재 음식메뉴 중에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쭉 들어갔는데 돈육 불고기 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니까 일단 의혹은 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불고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걸 들어갔다고 얘기 하는데 이런 메뉴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데 음식이나 이런 게 질적인 향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걸 보고 다시 한 번 가져 봅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지체되는 일이 없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계속되어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