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수과장과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사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
홍종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수도가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갖고 오시고.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1.5%정도 된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의 시골동네겠네요. 가구 몇 개 안 되는 곳. 가압장 설치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가압장은 수압이 약하거나 지형에 따른 상황을 봐서...
운봉
김운봉위원
고지대에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지인데 가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가구도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수압을 봐서 결정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동네인데 물이 아주 시원찮게 나와요. 주민이 가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이 다른 곳보다 훨씬 약하게 나와요. 가압장을 주민이 많은 다세대 위주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관로 있는 위치로 해서 설치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가압장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꼭 설치해 주시고요. 먼저에도 말씀드렸던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이 상가나 이런 곳은 하기가 쉽잖아요. 자연부락은 집을 닫아놓고 어딜 가면 설치를 못하지요. 그래서 미비 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꽤 들어가나 봐요. 상가도 중요하지만 자연부락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열어주고 닫아주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상수도 계량기 안 덮으면 터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시려면 자연부락에 어렵고 떨어져있는 곳부터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하수도요금을 9.57% 올리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립경영 기반구축에서 영업용에 대해서 체납이 제일 많아요. 영업용에서 체납이 많은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계속 체납독려를 해도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목욕탕 부분이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를 주로 쓰는 업소는 상당한 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면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의자는 그대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이 원 주인은 있고 세입자만 바뀌는 것으로 알아요. 원초적으로 썼을 때 이번 달에 안 쓰면 다음 달에 개업하는 사람이 내고 들어오는 제도로 가야 수도요금 체납이 안 되지, 9.57% 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체납 계속해서 안 받으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걷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어떤 액션만 취하고 리액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드렸던 겨울철이니까 동파, 배수로 관로가 터졌을 때 출동시스템을 각 구마다 선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지요. 김운봉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인상분이 9.57%라고 했지요. 현재 상하수도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현연도 과년도 합쳐서 상수도가 6만여 건에 38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가 3만 8000건에 24억 정도입니다.
이제남위원
총 해서는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63억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행감 자료에 보고 하신 것을 보면 4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은 50만 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특정 업체로만 말씀드리겠는데, 개장한지 1년도 안 된 곳이 체납액이 7600만 원 정도 돼요. 무슨 경우 때문에 1년 만에 7600만 원이 체납액이 되도록 손놓고 계시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한달에 한번씩 돌려줄 때 안낸 부분도 같이 검침하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채근을 해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골프를 안칩니다마는 골프 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토요일, 주일에 예약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따기 속에서 하수도 요금만큼도 못 벌어들이는 사업장이 문 열어놓고 있을 필요 있겠어요? 내가 돈을 주고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도 칠 장소가 없어서 못 칠정도로 성황리에 영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7600만 원도 못 낸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해 준 것 중에 모 기업체가 최고의 기업체인 것 같아요. 5억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기업체는 징수기피를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장을 계속 발부하는 중입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 고지서가 나갈 때 체납된 것까지 같이 해서 보내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수처분도 하고, 재산압류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백 몇 십군데 중에 이 정도는 앞으로 국세가 있을 것이고, 지방세도 있고, 여기는 어디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시킨다든지 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여야지 상하수도를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이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 인상만 할 것이 아니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선량한 시민들만 봉으로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병원도 있는데, 병원은 받아들일 각오만 하면 제일 돈 받기 쉬운 곳이거든요. 공단에 돈 들어오는 데에 압류만 붙여도 되는데 실제로 받아들일 생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체납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 원수가 얼마씩 들어오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팔당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하고 광역상수하고 다릅니다.
이제남위원
팔당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만 얘기해 보시지요. 모현 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50.3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정수해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200여 원 됩니다.
이제남위원
200원짜리를 체납현황 상으로만 얘기하면 45억 정도를 벌어들이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얼마나 돈을 투자해야 만이 45억을 벌어들이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의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용인시내에서는 사업이든, 개인적이든, 다 내놓으라하는 분들 같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단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시 집행부하고도 “이런 단체는 이렇게 수도요금자체도 체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지원하십니까?”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수도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모 대중탕의 상수도요금은 48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750만 원밖에 안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하수도요금을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용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의 상수도를 쓰지만 100이 전체 하수도 내려가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 하수가 차이가 30%이상 됐을 때 측정 자료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하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수도 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하고 갖고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자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나도 용인시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자가 먼저 갖고 들어와서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니까 감액해 주십시오.”하고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나가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들이 실무과에서 나가셔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온 것이지요?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체납현황이 50만 원 이상인데, 적은 금액도 전부 정리하셔서 용인시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분석해서 체납된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예결특위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까지 제출해 줄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보조금 받는 사람인데 체납된 사람.
찬석
고찬석위원
납세의무인 세금을 안내면서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파악하려고 해요. 재정법무과에 얘기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나와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안줄 수도 있어요. 이 논리를 얘기해서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 안 했거든요. 예결위에서 얘기할 테니까 상하수행정과는 체납현황, 시에서 보조금지급현황을 받아서 체납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의계약현황 중에 100만 원 이상을 보면 공사 188개 중에서 48개 업체가 100%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물품 19개, 용역 37개는 그렇게 안 했는데. 100%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H건설 4번, 또 다른 H건설이 5개, D건설이 8개, 또 다른 D건설이 7개, W건설이 7개, M이 5개, S건설 4개, 또 다른 D가 6개예요. 어느 특정업체가 굉장히 100%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설명해 줘보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계약률에 100%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신설급수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의뢰하면 그전에는 그대로 예전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낙찰률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면 그것을 정산해 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100%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가가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정산해서 받아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100%가 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개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수의계약이라도 100% 적용한다면 천재지변, 긴급복구라든가 특정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적용된 것 같아요. 낙찰률, 하안율을 보통 몇 %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사유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호를 적용했는데, 26조부터 32조까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제한경쟁 몇 건인지, 일반경쟁 몇 건인지 보시고, 금액이 몇 건인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하실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8개 업체는 공무소라고 대행업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누수라든지, 신설급수공사를 할 때 대행업무를 하는 공무소라고 해서 주로 그 업체가 지역별로 수의계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행업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대행업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으니까 시행령에 26조부터 3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찾아냈는데 정확하게 검토해서 100% 수의계약하실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책 가져온 것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안 갖고 왔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질문해도 모르시겠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질문은 안하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산집행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원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배급수비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재무제표하고 예산집행이 달라요. 한 가지 얘를 들어보면 배급수비에서 구축물 등으로 대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축물을 보면 다시 구축물에 있는 비용을 정수비 등으로 대체, 중복 대체가 나와요. 이 책을 안 가져 왔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무제표에서 예산집행 액을 대체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목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대체했는데, 그 목을 대체해 주고 그 목을 또 다른 부분에 대체했어요. 돌려 막기 식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급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1개 업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가격담합을 해서 그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받은 것이 남송토건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 포곡-모현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동우건설과 같이 공동도급을 했는데,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기간 공사가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독촉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입찰은 어떻게 했어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입찰한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전자입찰 했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한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수돗물을 쓰는 게 용인시청은 몇 톤이나 씁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관광지로 제일 큰 에버랜드에서는 몇 톤 쓰시는지 아십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에버랜드나 우리지역 관광 쪽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수돗물을 덜 쓰고 지하수를 쓰면 안 됩니다. 지하수가 옛날에는 그냥 물을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산성비나 환경 때문에 지하수가 아무리 수질검사를 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리감독을 하셔서 수돗물로 다 쓰게끔 하세요. 자체적으로 나무에 물주는 것은 수돗물 쓰라고 할 수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수돗물 쓰게 하시고요. 수도시설과에 물어 볼 것인데 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들어왔을 때도 질문했는데 자연휴양림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서는 수돗물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수돗물을 사갑니다.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요새 질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빨리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운영과에서 왔네요. 한번 보시고요. 운영과에 313페이지 모현 정수장 최초 조감도가 있어요. 정수장 맨 처음 시작할 때 57번 국지도가 거기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진출입로를 정확히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때 공청회까지 했어요. 정수장을 지으려고 조감도를 할 때 정문이 57번 국지도에서 내려와서 들어가게 했어요. 조감도에 다 나와 있지요. 현재 다니는 게 후문으로 정수장을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청이나 건설본부 다 다녀봤는데 설계도에 없습니다. 맨 처음 정수과에서 조감도를 그릴 때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그렸는지, 도로에 접해있는 진출입로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공사는 설계도에 없어졌는데 국장님 대처를 어떻게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왜 없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가서 듣기만 했는데요. 도로 높이하고 정수장하고 구배가 맞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가감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건영위원
들으셨는데 여태까지 대처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듣고요. 가감차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산을 넘어오는 데거든요. 저쪽 뒤에 산이 높아서 가감차선이 높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저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오포 문영리 그쪽에서 내려와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럼 가감차선이 높으면 그것을 내렸으면 되지요. 충분히 조금 더 내리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면서 1m 정도만 내리면 가감차선이 하나도 없는데 가감차선을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처를 우리시에서 안했다, 물론 사업소에서 있는 것이니까 묻는 것이고요. 도로과에도 다 물어봤고요. 지적도도 도로과에 줬는데 나를 안 주고 그냥 갖고 갔는데, 도로과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다란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지요. 출퇴근 좋게끔 57번 타고 거기로 내려간다고 해놓고, 지금 가감차선이 높아서 못한다. 용인시의 대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쪽 국장하고 같이 대처해 보시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도 그쪽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어렵다고...
이건영위원
완성단계 아닙니다. 다리밖에 안 놨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자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정수장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낮춰야 되잖아요. 우리도 앞에 경비실까지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도로가 훨씬 높아져서 도하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대응도 안했지요.
이건영위원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비실까지 지어놓고 거기가 현관이라고, 정문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도에서 안 되니까 우리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사람들이 공청회할 때 거기 넣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이것 때문에 도면이 다 퍼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여기에 오는 구나.”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공사 조금 진행했습니다. 얼마든지 설계 변경할 수 있고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애초에 주민들과 약속도 있었고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과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도 비서실장하고 건설본부장 그 팀들 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가 높아서 어떡하느냐”, “고가 높은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지.” 거기는 공사를 1m만 내려면 되는 것인데 안 내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저쪽으로 늘려도 되는 것인데 굳이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잘 챙겨주시고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2010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시점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누적액은 계속 쌓여가고, 발생양은 계속 늘어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매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행정과 직원전체, 상하수사업소 내 다른 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억 가까이 징수가 되고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수처분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김대정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상하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질문할 것이 없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하수행정과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실례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상하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세무과에서도 계속 누적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때문에 결국은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징수과가 생겼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행정과에서 자기 업무 보면서 이건 별도의 업무에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징수과, 징수를 목적으로 생긴 과 아닙니까? 징수과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대책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논의해 보시겠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징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김대정위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영역을 구분을 둬서 50만 원 이상 올렸잖아요. 조금 더 줄인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끊어서 소액은 자체로 해결하고 장기, 금액 큰 것은 징수과로 의뢰하고 연계방안을 만드셔서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행정과가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나눠져 있다가 2개가 합쳐지면서 상하수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하수사업소의 경영적인 부분. 그 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하다보니까 사실 손익, 수입 이런 부분에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업하고 정산하고 이것으로 끝났다고 보여 지는데요. 상하수행정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익에 대한 분석도 하고, 원가절감 노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가까이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원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손익개선을 위해서 상하수행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타 시도를 봤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가 원가가 상당히 낮은데요. 거기는 팔당 상수도 물을 직접 끌어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그쪽 물을 쓰다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방상수도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직접 팔당 상수원 물을 끌어다 쓰면 한결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료비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가 구성하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영업비용이라든가, 영업외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대책방안을 답변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상하수 사업을 하면서 큰 수입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수입을 많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는 보지 않고 적자운영은 줄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2010년부터 이 얘기를 들어왔던 것인데,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따져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점은 검침하다보면 측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를 갖다가 꽂아서 하면 그대로 촬영돼서 바로 입력되니까 정확하게 되고요. 수용가에서도 증거확보가 확실하니까 분쟁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대정위원
최근 아파트 관리비 검침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동검침하고,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방법이?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검침원이 가서 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자동검침이라는 것이 검침원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가도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검침원이 가서 기계를 USB처럼 꽂는 것이 있습니다. 꽂으면 나타납니다.
김대정위원
검침원이 다 검침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옥외자동검침이라는 것이 그러면 자동검침이 아니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가지 않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가서...
김대정위원
검침원이 가서 검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동검침이라고 하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으로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입력되니까...
김대정위원
간접적인 검침이라는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반자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간접적인 검침이지 자동검침은 아니잖아요. 자동검침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혼동이 있어서요. 어쨌든 검침원이 검침하는 것이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통을 다 들어내고 보고 그렇지는 않고 USB처럼 꽂을 곳을 빼놨으니까 다 열어보지 않아도 측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검침하는 장소에 그것을 꽂을 수 있는 설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진행한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4만 5000개가 있는데 1만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3만 5000개는 향후에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1년에 한 50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늘어났나요?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징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계로 함으로써 오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계량기가 계단 밑이나 이런 데 있으면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용대비 효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진행해서 간다고 한다면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문 드렸던 것인데, 부족한 3만 5000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우선 검침하기 어려운 장소부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요, 검침하기 불편한 그런 부분부터.
김대정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1개소가 12만 원 정도.
김대정위원
1개 설치하는데 12만 원 정도?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16만 원.
김대정위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용대비 효과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과투자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개선되는 내용도 없는데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지방세법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단수처리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요금을 안 내고 있다, 체납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안내면 정수처분 예고를 합니다.
김중식위원
정수라고 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단수.
김중식위원
실제로 단수를 합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안 냈을 때 정수처분을 하고...
김중식위원
실제로 보면 개인이나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 소량으로 쓰는 사람들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거의 단수시키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대량으로 영업하는 데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데 단수 안 되고 영업하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영업을 못하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김중식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질질 끌려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안 내고 버티는데 장사 없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조치하고 압류하고 한다고 하는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별도로 재산압류도 하고...
김중식위원
어차피 못 받고 가압류할 재산도 없으면 단수해서 정지해야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정수처분 해야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을 보면 조금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없는 폐가 쪽인데 자꾸 건수와 체납서가 늘어나니까 단수조치를 하고, 나머지 큰 곳은 아까 이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물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돈을 안내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상 조치하려고 하니까 병원이나 제일 큰 데가 동백에 상가인데 일부는 낸 사람들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해요, 전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를 단수조치를 하거나 하면 반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단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 해동이 되면 적극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것이고요. 상가들은 세입자들이 자꾸 바뀌어서 이 세입자를 찾을 수 없는, 주민등록열람도 옛날처럼 되지도 않고 주소를 안 옮겨놓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는 대로 찾아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시범케이스가 됐든, 요금을 안 내고는 도저히 영업할 생각도 하지 말고 못한다는 개념을 줘야지, 하다가 안 되면 사업성이 안 좋다고 먹튀로 해서 하면 개선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어찌 보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단하고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분이 솜방망이로 돼서는 안 되니까 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원가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잖아요, 경영체계로. 그렇다고 하면 원수가 들어오고 정수가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정수 들어오는 부분이 비싸니까 원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정수시켜서 하면 원가절감이... 제조원가 중에서는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외관계라든지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지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동백지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용인배수지에서 물이 용인시내에 역북, 삼가 이쪽은 광역이 들어오거든요. 이쪽하고 동백지구를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1년에 18억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에 10만 톤을 생산하는데 확장한다고 하면 20만 톤까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20만 톤을 하게 되면 기흥이든 이쪽으로 관로 확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쥬네브, 스파24시 체납 5억, 2억이에요. 그것을 계속 깔고 가는 것이라고요. 나머지 독촉하면 추가분만 5000만 원, 2000만 원 낸다고 살려달고 하고 5억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기 체납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물을 썼는데 목욕탕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끊어버려요. 쥬네브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다 내는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안 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에서도 몇 번을 거기 와서 끊었다, 놨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5억의 체납을 받지 못해요. 스파24시, 특히 목욕탕 신갈에 있는 것, 민속촌에 있는 것. 그냥 2억, 3억 끌고 가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서 끊을 만하면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장사가 되던,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이 없어 죽겠는데. 실제로 끊어버리면 내요. 3, 4개월 분할로 해서 한번만 어기면 단수 들어간다고 하면 쥬네브나, 민속촌에 있는 스파 몇 년간 누적금 가져가는 거예요. 특히 대형으로 하는 3, 4군데는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면 틀림없이 위원님들한테 청탁 들어와요, 장사 안 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런데 장사가 잘돼요. 안 낸다는 것은 그 누적금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 이름대고 끊어버리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미급수 지역 상수도공급 유수율 제고추진에서 7개소 다 100% 되신 건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지도 57호선, 원삼 좌항리, 남사 다 되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체가 15㎞되는데 금년에 5㎞정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개 사업소를 하신다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같은데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89쪽에 상수도 미보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원부족으로 공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삼 두창리는 2㎞, 3㎞, 4.5㎞되고 원삼하고 백암은 가구수가 떨어져 있든 14㎞, 13.5㎞되어 있는데 300가구, 200가구, 240가구 되는데 여기를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원삼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금년에 5㎞정도 관로 깔아놨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한번도 못 봐서 그런데 가압장은 3마력, 10마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력수는 펌프를 용량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로 옆에 가압장이 따로 있어요? 볼 수 있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볼 수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길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라인에 있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선에 그냥 연결하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로에.
운봉
김운봉위원
따로 하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로에서 밀어주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볼 때는 땅속에 있으니까 못 보겠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상에 있습니다. 펌프는 지하에 있고 판넬이 지상에 있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가압장이라고 써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수신고보상금 지급현황 나와 있어요. 제가 보라동에 살고 있어요. 관심 있어서 봤더니 27번에 보면 392-15번지하고 정확하게 9일 뒤에 392-14번지에서 또 한번 터진 거예요. 같은 지역이거든요. 열흘 만에 또 터질 수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로가 낡으면 바로바로 터질 수 있습니다. 공사하다가도 터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오래된 관은 그런 경우도 가끔 생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누수가 터지는 것은 이음연결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래돼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포상금 제도를 하신 것이 몇 년 되셨나 봐요. 언제 생긴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2010년도.
운봉
김운봉위원
4년 정도 됐는데 예산은 어디서 별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별도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씩 세우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인당 3만 원씩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내년에 7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수가 7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많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도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샙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수도관로가 1750㎞가 되는데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20%가 돼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미리 노후관은 예산을 잡아서 안 새게 누수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볼게요. 터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설치는 구마다 따로 업체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공무소를 구역별로 나눠는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가 기흥에 2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누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기조로 8개 업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가 새로운 업체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 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공무소는 저희가 뽑아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조달이에요? 조달청에서 입찰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시에서 뽑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던데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공고한다면 그때 가능한 것이지 아무 때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존 업자들이 잘하니까 계속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면 경쟁력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연구방안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시에서 돈이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고, 누수가 덜 생기고, 좋은 제품 쓰고, 이런 것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관 재질이 주로 스테인리스, 동관, 합성수지관 이런 것이 있지요? 그다음 주철관이 있어요. 누수율이 지금 10%가 넘잖아요. 가장 강도가 약하고 재질이 안 좋은 것이 주철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철관도 관경이 큰 것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보니까 5년 미만에서도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주철관은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하고는 강도나 부식이 차이가 많이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경에 따라서 재질을 틀리게 씁니다. 급수관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고.
찬석
고찬석위원
급수관에서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누수가 되면 공사도 해야 되고, 비용도 줘야 되는데 주철관이 금액은 싸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찬석
고찬석위원
주철관 이음매나 주철관에서 누수가 되면 스테인리스나 동관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주철관이 5년 미만에서도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비용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수명이 오래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해서 재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하고 지방으로 나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큰 주가 되겠고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고립화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가 1750㎞ 되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다보면 누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로 73개로 구분해서, 쉽게 얘기해서 독립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역 하는 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용역만,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방법만 제시한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계해야 되고 그 절차가 2단계, 3단계 됩니다.
김대정위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1700㎞가 한군데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73개소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한군데서 물이 누수 됐을 때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도 되고, 유수율 제고도 쉽게 얘기해서 수압계라든가 유량기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유수율과 누수율 차이는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유수와 누수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유수율이 높으면 누수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유수율이 낮으면 누수율이 높고 그런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블록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은 고립화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첫째가 관망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립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하고...
김대정위원
고립화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망진단을 해서 73개의 블록 중에서 A블록이 있으면 A블록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자체가 고립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관을 묻었다고 하면 연결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블록화라는 것이 지역별로 관리섹터를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구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고립화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구축해서 관로를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출수 불량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고립화입니다. 실제로 고립화가 되어 있는지, 구축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김대정위원
구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고립화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고립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유량계라든가 수압계가 있습니다. 출수 불량지역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합니다.
김대정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업체에 맡길 것이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계설비로 하는 것인지.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현장을 나가야 합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유량기나 수압도 계속 측정해야 되고, 밸브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봐야 되고, 누수가 나는지도 봐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예산이 50억이었는데 30억 쓰고 20억 이월됐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가 내년까지인데, 73개 중에 36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24개가 되어 있고, 내년 1월까지 6개가 되고 내년 예산에 6개가 서있습니다. 그 전체를 돌리다보니까 이월이 돼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50억은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수별로.
김대정위원
고립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13년 3월에 착수해서 1차는 준공하고 2차는 착수하고 나눠서 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5억 9000 이 부분에서는 용인시 관내 전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체 73개중에서 36개를 1단계로 보니까 50%정도 되는 것이지요. 2016년부터 37개는 2단계로 추진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어느 부분에서 나눠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누수 되는 부분이 처인구 쪽이 많거든요. 처인구를 1단계로 하고 수지, 기흥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대로 유수율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현재 유수율이 87.8%정도 되는데 완료되면 92%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원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누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요.
김대정위원
한번 설치해 놓고 구축되고 나면 블록시스템 유지, 고립화는 계속 위탁돼야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밸브라든가 한번 해놓고 조작 안하면 녹이 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조작도 해야 되고 유량기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수도시설과 이부분 같은 경우 원가 상승하는 요인을 수도요금 인상분으로 커버해서 나가는 것으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이부분도 원가를 다운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대비 효과를 잘 따져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모현 산속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엄청 추울 텐데 고생이 많지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상하수도 공사를 자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길이 처음에는 다짐질이 잘 돼서 포장했다고 해서 괜찮은데, 차가 자주 다니다 보면 다짐질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던지 해서 업자들이 다짐질을 잘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가정내부에서는 아스팔트 두께를 어느 정도 하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0㎝정도.
이제남위원
기존 포장이 5㎝이하 되게 467인가?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두 가지로 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467 하나만 깐다든지 78만 깔아서 한번에 마감해버리잖아요. 훗날에 보면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다 안아야 하거든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로변에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허가내줄 때는 얼마의 폭으로 공사하게끔 내주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 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제남위원
보통 했을 때 얼마?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최소 1.5정도 이상은... 문제는 폭이 좁다 보니까 다짐기계 소용기가 들어가서 다짐이 사실상 안 됩니다. 저희가 3m를 전체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장 같은 경우는 3m를 시키는데 터파기 같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시키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터파기는 1.5m 폭을 주는 것이고, 포장은 몇 미터를.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차선 폭을 다하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것이 터파기 한 부분에 다짐을 소용기가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큰 롤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포장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포장을 1m면 1m, 1.5m면 1.5m만 포장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훗날 3m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도 도로굴착이라든가 허가받아서 사업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것을 다 해 줍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못시키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폭 전체를.
이제남위원
상수도공사를 개인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1차선이 있는데 반만 포장한다면 보기도 싫기 때문에 전 차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개인이 하는 공사들도 3m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3m 비용을 업자들에게 지출해야 될 것을 1m나 1.5m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급수공사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설계를 개인이 하고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요.
이제남위원
개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1m나 1.5m에 대해서만 포장비를 지급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훗날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재포장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리고 관로가 작다보니까 전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 연결되는 송수관에서는 크게 누수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배수관로 상에서도 금방 표시가 나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급수관로 상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에서 하루에 몇 톤 정도 나가는 물 양이 나타나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체크가 되지요.
이제남위원
한 달 후에 배수장에서 나가는 물 양과 가정에 도착하는 물 양을 계산하는 기준치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을 갖고 유수율 계산하거든요.
이제남위원
그 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이 광역하고 지방을 같이 쓰는데, 87.8% 정도 나옵니다. 100을 가져오면 12.5정도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보통 급수관로 상에서 많이...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관로가 길 경우에는 100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2, 3% 떨어지는 것이고. 관로가 오래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누수율이 많아지겠지요.
이제남위원
길 중간 중간에 보면 소방용수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 물 양은 어디서 체크가 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누수율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10%에 포함 된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모현레스피아 같은 곳에서 마지막 방류수 있지요. 그동안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것이 있거든요. 방류수를 내보내는 것이 가다보면 최후에 원수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 자체를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지 모르지만 공공용수, 공업용수, 소방용수는 이런 용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소방용수라는 것은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지요.
이제남위원
별도의 관로를 묻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용인시 전체지역에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지요.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공업용수 같은 경우, 공공용수는 충분히...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공공용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끌어다 쓰고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방류수 자체를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관 관리 있잖아요.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관망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고 있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블록화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블록화시스템은 잘 하셔서 안전에 대비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현황에도 누수 보완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90년대 초, 1986년 이런 현황들이 있는데, 관이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수명이 다 된 것은 미리미리 교체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노후관로 교체계획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노후관도 그렇지만 미급수 지역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100억 이상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노후관도 새로 묻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정도라고 해도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매년 10㎞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노후관 상태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20년이 되면 일단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0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굴착해서 확인하는 것도 실시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샘플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노후관 갱생작업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굴착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식됐는지, 30년 지났다고 하면 당연히 부식이 됐겠지만...
김중식위원
갱생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부에서 부식이 생기고 물의 흐름도 저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물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것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게 미미해서 그렇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에 한군데 한 것도 했다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갱생도 5㎞정도 하고 있고요. 교체도 7㎞정도했기 때문에 조금하는 것이 아니고.
김중식위원
블록화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고, 노후관은 몇 년 더 쓸 수 있는지... 여기 보면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오래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1980년대 것도 있으니까. 노후관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범위나 양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수관, 수도관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관로도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도 다 부식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수든, 정수든 들어와서 처리해서 내보내면 계량을 하나요? 내보내면 기본적으로 계량이 되지요? 나가는 양, 사용량.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누수파악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광역상수도 사오는 물 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물 양도 있고. 최종적으로 검침해 보면 나옵니다.
김중식위원
검침한 양을 토털하면 차이가 누수고, 몇 %를 돈을 받았느냐가 유수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는지 동향파악이 되겠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매달 가능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유량기과 수압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곳에 누수가 이뤄지고 있어서 누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전체를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화시스템을 해서 소블록으로 하다보면 체크가 됩니다. 그 지역만 가서 조사하면 앞으로는 찾을 수가 있지요.
김중식위원
블록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쪽에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하기가 어렵지요.
김중식위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지나가지 않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체가 연결돼서 하다보니까 파악하기 어렵지요.
김중식위원
블록화시스템은 언제 완료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0개년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은 늦어지지 않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후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미리 현황을 파악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신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불허가 민원현황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갖고 계시지요. 251페이지 불허가 민원현황이 있는데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보니까 불허가 사유가 단순히 “보완서류 미제출”이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보완내용이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도로로 가게 되면 도로점용허가 그런 것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민원인이 직접 급수공사 신청하시면서 서류접수하신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와야합니다.
신민석위원
이해 안 되는 점이 단순 서류미제출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니까 혹시나 민원인들에게 처리절차나 민원서류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일 많더라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은 문제가 많이 되다보니까 사유지에는 해 드리기 어렵거든요. 이러한 반려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단순히 민원인들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못하는 사항이지요? 민원들이 접수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공지를 안 해 주시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공지해 드리는데 그분들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받으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경우, 시작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서류미제출 사유로 불허가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신민석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불허가 민원사항이 토지사용승인이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와야만 급수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겠는데, 옛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도 없이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토지조서 현황을 의뢰했었는데 승낙완료된 것만 총 4건만 올려져 있거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 한 것만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상수도관로를 사유토지에 설치한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거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과거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한다면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자료에 보면 둔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사유지에 상수도관이 지나갔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져서 2000만 원 변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도 앞으로 상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다든가, 도로만 가는 경우가 아닌 사유 토지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만만치 않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으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제남위원
측량도 측량이지만, 측량하기 전에도 육안 상으로 다들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앞으로 개별로 보상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옮길 수 있다면 옮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는 옮겨도 되지만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것이니까 돌아서도 못가고 그런 경우를 시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이 내 토지 안에 이런 것이 묻혀있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청구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국가 땅을 개인이 쓰면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을 반대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다 매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제남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만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큰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정수과는 물을 깨끗이 하려고 만드신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역이 비싸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질검사 기동운영반은 정수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새로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이 많으세요?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질검사에서 꼭지하고 하시잖아요. 건수가 올해 9월 말까지 919개소 80%정도 하셨잖아요. 한 233개 정도 남았는데, 12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는 32건에 1104개소를 하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매달 하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중점적으로 하시는 곳이 학교, 아파트, 상가 이런 곳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정도 다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가정 수도꼭지까지 샘플로 다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하는데 불신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인들이 대장균은 알아도 수질민원에 보면 철, 망간, 아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적으로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을 먹으면 인체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기준치 미만이면 일단 해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준치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이런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도꼭지도 청결하고 예쁜 것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고 잘 좀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311페이지 슬러지 발생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슬러지는 김포로 가고 있네요. 한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일주일에 1대 정도 치우는데, 한달에 80에서 100톤 정도.
이건영위원
우리 소각장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못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과거는 했었는데.
이건영위원
지금은 왜 안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슬러지를 태우면...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태워지지 않고 떡처럼 뭉쳐있어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이건영위원
묻어도 그렇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과거는 복토로 쓰다가 잘 안 되니까...
이건영위원
다른 시를 가보면 남양주는 쓰레기를 구리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구리 소각장에서는 다시 남양주로 슬러지를 보내요. 이렇게 서로 윈-윈(win-win)하거든요. 용인시의 매립장이 있어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도 못 받는다는 얘기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과거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복토제로 활용하다가 이 자체가 뭉쳐있으니까 복토제로 쓰기도 불합리해서 외부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우리시에서 받을 수 없는 슬러지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시에 쓰레기가 없으면 거기로 보내고, 거기서 소각한 슬러지는 갖고 와서 묻어서 서로서로 합니다. 우리시는 소각장이 있어도 못 묻으니까 그러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정수과에서 수돗물을 갖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 정수장의 수돗물이 이렇게 좋다.” 홍보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시장님한테 백옥수를 아침마다 갖다 주고 백옥수를 먹는 것을 찍어서 홍보 낼 계획은 없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민원실에 주 400병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먹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많이 먹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반인들이 와서 갖다 먹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시장실은 안줍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이건영위원
시장실 줄 용의는 없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에서 정수하는 수돗물을 용인시민이 먹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씻고 닦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먹어서 속에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것으로 아나 봐요. 우리가 먹는 수저도 그 물로 닦아서 먹어요. 다른 물로 닦아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목욕할 때 그 물로 목욕하지요, 사다가 목욕하는 것 없잖아요. 수돗물을 상당히 어렵게 보거든요. 처인구 사람들은 내가 아침에 버린 물 며칠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고요. 수지, 기흥 사람들은 처인구가 버린 것을 며칠 만에 씻고 먹는 겁니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수돗물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만 하지 잘 모릅니다. 경안천이 팔당호에 들어가는 입구 제일 하류에 지방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광주하고 용인이 취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쫙 있습니다. 성남도 자기가 퍼가고, 광역상수도 5개 취수장이 거의 경안천 하류에 있어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3개가 들어와서 팔당호를 하는데 북한강 물은 전혀 수돗물로 들어가지 않고요. 경안천 물이 적을 때 남한강물이 다 주는 겁니다. 청미천에서 흘러가는 것이 남한강물이고요. 홍보를 하셔서 수돗물을 우리가 정수하는데 꼭 시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타면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이 좋다고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정수장에서 나온 수질을 검사하는 것하고 노후관 수도꼭지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는 노후관 수도꼭지가 약간 더 안 좋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안 좋아야 하는데 일단은 기준치 미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준치 내에서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보다 노후관 수도꼭지가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을 통해서 가다보면.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 책자 320페이지하고 322페이지를 물어 볼게요. 원래 정수 바로 해서 나온 물을 수질 검사한 것인데 노후관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유리잔류염소하고 염소이온을 했는데 ‘13년 1월 1일에 처인구 김량장동에 노후관 수도꼭지에게 염소이온이 2가 나왔어요. 최초에는 8인데 2로 줄었어요. 유리잔류는 최초는 0.86인데 0.59로 줄었고, ‘13년 12월 처인구 모현면에는 유리잔류가 최초가 0.54인데 0.24로 줄었고요. 321페이지 2014년 2월에 백암면에 염소가 최초에 14.6인데 노후관에서 13.8로 줄었고, 유리잔류가 0.74인데 노후관은 0.33으로 줄었고, 계속 다 줄었단 말이에요. ‘14년 3월에 원삼면에서는 최초가 0.88인데 0.49로 줄었고.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류염소와 염소이온은 다른 항목과 달리 정수장에서 급수과정에 일반세균이나 미생물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리잔류염소와 잔류염소는 지나고 온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염소로 소독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런 거예요?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예, 수도꼭지에서는 최소 0.1이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정수장에서 보통 1.0정도를 유지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수지에 가면 0.5에서 0.7정도 유지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요. 배관을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가면 0.1, 0.3, 0.4 저수조가 있는 곳은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수로 공급되는 곳은 거의 정수장 비슷하게 나오는 곳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연 부분은요, 거기도 발견된 것 같은데.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아연은 정수장 검사치는 한달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는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틀정도 몰아서 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연이 증가한 것은 위치와 날짜가 달라서?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위치별로 관 종에 따라서도 구리배관이라든지, 철관... 그래서 노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없는 동, 망간, 아연 그런 항목들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톤의 물을 검사했는데 1톤의 물이 어느 시점에서 노후관 수도꼭지에 와서 똑같은 물을 검사하면 맞는데 오는 시간이 걸려서 다른 물을 검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시간이라든가, 급수과정도 다르고요. 관의 길이, 관 종이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정수장에 나온 물하고 노후관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수치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값을 보시면 큰 값은 차이가 안 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큰 값은 차이가 안 나고 허용치 이내인데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할 때 정수할 때 날짜별로, 시간적으로 허용기준치 내에 있지만 약간씩 차이는 다 있는 것이지요?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전체 항목을 1일 검사로 진행은 못하지만 일부 항목 같은 경우 탁도라든지 그런 항목들은 수시로 검사하거든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30일에 검사했다, 그 물이 수도관을 흘러가다가 전부 배수되고 나머지 노후관 수도꼭지는 다음달 2, 3일 날 정수된 물이 검사됐기 때문에 그런 다는 것 아니에요.
경미
진경미수질검사팀장
관 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도 다르고요. 노후관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에서 노후관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수도꼭지 항목에는 없는 노후관에서 유출될 수 없는 아연이라든지 그런 항목을 검사하게 되고 조금씩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주변영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수과 업무까지 답변하셔야 되는데, 먹는 물 검사 5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지요. 매달로 하게 되어 있네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달 단위를 주간 단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주간 단위를 일단위로 변경을 시켜서 검사를 강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는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은 따라주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한달 검사가 보름이라든지, 주간 단위로 늘어났을 때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늘만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법규상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검사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강화를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아침에 급히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 단위를 주간단위로 돌리고, 주간 단위를 일 단위로 돌리는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 집행부에 의뢰해서라도 좀더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하수 중에서도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검사를 개인적으로 해오라고 하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46가지를 해야 되는데, 46가지 항목을 우리 자체에서 해 줄만한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먹는 물은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정수과에 의뢰하면 되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많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곳은 빨리 상수도를 추진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최대한 미급수 지역,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마을 상수도 오염지역,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이용자들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든 분명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에서는 인력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지역들을 나가셔서 지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음용수로써 지하수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수시로 검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착공을 못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유가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년도, 11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우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대정위원
예산문제라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수립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렵다보니까 거의 받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최소한 착공하기 위해서는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는데, 오존산림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하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 예산의 부족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고도정수처리공법 재검토, 감사원 지적사항 부분은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오존이냐, 후 오존이냐 이런 방식만 갖고... 저희가 선택한 것은 후 오존방식이거든요. 후 오존은 쉽게 얘기해서 여과지에서 정수지로 가는데 그 사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한 것은 “도수관로에서 착수정 그 사이에 미리 설치해라.” 그 방식을 변경권고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검토하고 다시 또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것도 그렇고 현재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비는 확보됐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 비용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총 확보된 것이 자료에 보면 16억 6200만 원인데 맞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가지고는 설계만 가능하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설계는 9억 내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토목공사를 착공하려면 최소한 70억 정도가 확보돼야 시작하는데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착공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을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도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수돗물 품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그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대정위원
국도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는 국비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 못하시는 것이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6억.
김대정위원
70억이 필요한 것인데?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도도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거의 확보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내년도에는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이른 시일에 예산확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를 600억 신청했지요? 350억 정도는 갖고 왔습니다.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64억,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5억이 섰고요. 모현, 포격 차집관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셔서 거기 다니면서 국고가 많이 수반됐고요. 지난번에 내려가니까 과장님이 5억 준 것은 특별한 관계라서 5억을 세웠고 4월 달에 국비 할 때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생하신 것만큼 기대하고 용인레스피아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용인레스피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딪칠 겁니다. 포곡사람들이 아주 벼르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고요. 가서 만나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설득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빨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방해를 한다면 늦어질 겁니다. 용인레스피아뿐만 아니라 용인 전체 종말처리장이 증설 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송전종말처리장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증설해야 될 정도거든요. 특히, 용인레스피아를 안하면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역북지구나 삼가지구 아무리 돈이 많아서 된다고 해도 종말처리장 톤 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간부회의 때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간부들을 유운리 쪽이나 용인에 민원이 많은 곳에 가서 현실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유운리, 신원리에 현 국장이 온 사람 없습니다. 시장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시장 얘기를 그냥 끊거든요. 시장이 하나마나로 될 것 같습니다. 들은 쪽으로 가셔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만 갖고 얘기할게요. 오늘 3시에 포곡 상계리에 하수관거사업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설명하지요. 거기에서 민원을 냈는데 이렇게 처리했어요. “처인구하고 같이 해서 연계성으로 처리하겠다.” 거기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굉장히 저기했습니다. 민원처리를 현지에 가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하고 볼 때 직원들 나갔다니까 잘해 주시고요. 저감시설 짓고 있는 곳에 거기로 관로가 내려가는데 45번국도 밑에 관로가 있어요. 도로를 어떻게 관로를 밑에 넣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사했더니 그 관로로 물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서 거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관로만 있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45번국도 도로를 파내고 옆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냥 도로를 했더라고요. 그전 얘기지요. 그만큼 용인시가 그때그때 관리를 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계성 있을 때는 꼭 지적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나가서 환경관리공단이 설명하는 것을 들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몇 차례 만나서 “주민과 설명을 하고 해라, 그냥하지 마라.” “어차피 돈을 몇 백억 투자하면서 주민들에게 야단맞고 하느냐.” 환경공단 이사장한테는 얘기 안하고 그 밑에 직원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우리는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된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소관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쪽이 소관이 더 많아요. 많은 것은 용역을 줘서 발생하는 것을 하지만 오염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과에서만 하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소장님이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운영해서 나가니까 같이 저쪽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반적인 오염도조사를 강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미완공 된 것에서 신갈 우회도로공사는 하다가 왜 40% 공정에서 멈춘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국도42호에서 공사하면서 교각을 세우는 부분에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관을 돌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공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돌리는 것이 공법이나,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할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잘못하다가는 교통에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그것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로점용이나 이런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협의과정에서는 경찰서도 있을 것이고요. 당초 설계했던 대로는 공사할 수 없어서 다시 방법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재개할지 모르겠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지금은 겨울이라 다시 시공은 못할 것 같고요. 겨울에 충분한 검토해서 봄에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관 BTL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뜯어내고, 걷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과정에서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침하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민원이 몇 개 들어와서 업체한테 연락해서 해주고 했는데, 침하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미연에, 아니면 더 충분히 눌러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하는 데는 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7, 9군데 정도 있는데 사업을 안 하면 거기는 추후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해야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면 용도가 대부분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가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개설이 안 되고, 현재 자연부락들에 있는 것을 묻어놓으면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집 짓고 할 때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집행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오수로를 묻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과에 질의해서 받았는데, 도시계획으로 사업하면 좋지만 사업을 못하는 곳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비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 민원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짜증나더라도 거기 나가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사무실이 수지에 계시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운영과가 포곡에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장답사 갔을 때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만큼 그 지역민들도 그 정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관로도 사유 토지상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로 사유토지 설치현황을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급하게 하지마시고 시간되시는 대로 설치현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관로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유방동에 하수관로 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준공까지 나와 있거든요. 321-1번지 유방동 그 근방 빌라촌 전체 지대가 경안천보다 낮아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1차적으로 했다고 해서 마무리할 생각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시설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와 여러 가지 연결된 얘기인데 행감 마지막에 오니까 여기에 부탁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영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을 얘기했는데 작년 행감할 때도 도시공사에도 비점오염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비점오염은 자연저류시설이라든가, 기계장치시설에 의해서 비점오염을 없애야지, 레스피아에 관을 집어넣는 그런 공법으로 하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점오염이 최초에 설치한 곳이 도로공사거든요. 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나가있는데 도로공사가 그런 공법으로 한다면 각 지자체 레스피아에 다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용인시도 레스피아에 넣지 말고 기계시설이라든가 자연저류공법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비점오염을 해야 돼요. 장마철 비올 때마다 하수요금을 누가 낼 거예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비올 때마다 각 지자체에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새로 추가할 때도 공법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과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레스피아로 들어가면 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비점오염원은 위생환경과에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레스피아에 집어넣었잖아요. 비가 와서 들어가는 양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비점오염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직은 상당히 미비하고요. 초기 우수를 잡는 것이잖아요. 죽전도 있어보면 주민들이 시커먼 물이 하천에 들어온다고 민원제기하고 있고 그것을 잡아야 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안하고 자체 처리해서 처리 후에 방류해라” 그래야 하수처리비용이 안 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위생환경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레스피아로 집어넣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로공사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저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용인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간단히 하려고 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로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환경과나 도시공사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차후에 운영에 대한 요금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하수시설과에서 총인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추진현황하고 향후에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회계검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하수시설과에서 했는데 한국수도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2090만 원이에요. 회계검토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BTO 12개 하수처리장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민간자본도 들어가 있고 국고 주민편익시설 그 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그 돈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배분됐고 제대로 썼는지를 회계사를 통해서 정리하느라고 용역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왜 대두된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의 돈과 특별회계 돈이...
김대정위원
혼용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것이 적정하게 일반회계에서 돈이 다 넘어왔는지 또, BTO SPC회사에 줘야 될 돈이 제대로 적정하게 준 것인지, 돈이 오가면서 이자 발생되는 것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민간투자사업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사업비는 다 준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BTO 비용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냐면 하수처리장 준공 후 3년 이내에 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돈을 다 못 준거예요. 1000억이 넘거든요. 다시 협의를 해서 10년간 원금균등방식으로 갚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경전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경전철은 MRG가...
김대정위원
사업비 상환하는 부분이, 3000억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정확하게 BTO사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계검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실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의회에 결과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06BTL이 준공됐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09BTL은?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아직 준공중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BTL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사업하는 과정에 미처리 구역이 많이 생겨요. 사업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처인구 쪽은 7대3 정도로 국비가 7이 내려오고 시가 3을 부담해서 한강수계 쪽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09BTL은 기흥 쪽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7억, 추경에 3억 해서 매년 10억 정도로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처리하고 있고요. 09BTL이나 06BTL에 자꾸 넣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저희보다는 비용이 싸고요. 할 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넣고, 못 넣는 것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체적으로 미처리 구역이 최대한 발생이 덜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처리장 전체에 한 260톤이 있는데, 소각로가 190톤 정도 처리하는데 소화조를 만들어서 슬러지를 소화시켜서 양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6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2014년 7월 9일 용역중지가 됐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환경부에 사업요구를 할 때는 150억 정도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설계하다보니 300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환경부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했더니 환경부도 지원해 준다고 해도 300억이 된다고 하면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슬러지 감량을 하긴 하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 검토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50억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준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비율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7대3입니다.
김대정위원
소각장은 어디에 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고매리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슬러지가 생기는 것을 운반해서 소각하는 것이었고, 소각하는 비용보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시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용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비 대비 효용성, 효율적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3개월 됐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3개월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수시설과 참 고생이 많으신 곳인데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06BTL, 09BTL 얘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지요? 일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06BTL, 그래도 한번 거론해 봅시다. 06BTL 준공은 됐는데 미시공 구간이 굉장히 많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유도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를 해도 안 되고, 사유지에 공사가 불가능한 구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돼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정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냄새라든지 오염부분에서. 깨끗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유지에 대한 것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무엇을 묻게 되면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오수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걸립니다. 그러면 위에 것까지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스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죽전 또한 안대지천이나 하수를 거의 처리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금학천이나 경안천에 설치했던 우수토실을 다 없앴거든요. 건천 시에는 오수를 받고 비가 오면 안 받는 것이지요, 하천으로 다 넘어가게. 수지 하수처리장이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설 되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수를 잡지 못하니까 우수토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우수토실을 이용하면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나요? 펌핑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어차피 오수들이 하수관로에 연결되잖아요. 그 관로는 모두 하천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는 하천에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끌고 내려가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직접 레스피아로 가는 관에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지금까지는 11만 톤 수지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김중식위원
현재 11만 톤이 포화상태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4만 톤 정도가 여유가 있지 않았었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용인 전체적으로 처리장 용량은 문제가 없거든요. 처리장 용량은 남는데 들어오는 유입수가 설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설계 유입수는 150에서 180 그 정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오수를 분리하다보니까 원수가 220에서 250정도 들어옵니다.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은 남지만 부하가 많이 걸려서 운영과정에서 보면 거의 다 차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5만 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완공을...
김중식위원
완공이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4만 톤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4만 톤이 증설돼서 15만 톤으로. 이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그것을 레스피아로 연결시킨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우선 하천으로 방류돼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은 잡을 수가 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넘어가고요.
김중식위원
지금 용인시 전체에 미시공 구간이 얼마나 돼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4447가구가 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서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설계가 안 돼서 못했던 것은 다 찾아서 했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설계가 되어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요.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잡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고찬석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도시지역 처음 강수량이 하천으로 유입될 때 시커먼 물들이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고 오해도 많이 하시고 해요. 실제로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비점오염시설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고찬석 위원님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비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우수토실에 비점오염원을 같이 집어넣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끌고 가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해서 가는 것이 나은지, 비점오염원은 별도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김중식위원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비점오염시설은 현재 금학천 한강수계에서 수질보전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위생환경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로건설, 항만 등 환경영양평가 대상 시설을 할 때는 비점오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설치하려고 하면 자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점차적으로 미시공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우선적으로는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우수토실을 이용해서라도 잡아보시겠다. 탄천도 마찬가지고 경안천을 비롯해서 지방 2급 하천들이 수지를 예를 들면 정평천, 성복천, 내대지천 다 2급 하천이잖아요. 도심속에서 정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가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아이들도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최대한 오염원을 차단시켜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수토실도 우선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가 왔을 때 도로나 이런 곳에 쌓여있는 것을 초기 때 잡는 것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해서 물을 잡아서 며칠간 흘러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학천에서부터 경안천에 한 것이 비점오염시설인데, 시장 내에 관로를 묻을 수 없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금학천을 따라서 모현 왔다가 밤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점오염시설은 환경부유역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니까, 저감시설을 과장님은 좀더 많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우수를 잡아서 종말처리장에 보내면 그것은 습지로 해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초기비점오염시설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축분뇨 용역학술도 하고 있고요. 백암, 원삼 쪽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진행은 사업부지 선정이 됐고요. 내년에 국비, 시비, 도비 5억 정도 예산이 서고요. 도시관리계획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결정을 내년에 할 것 같고 토지매입도 내년에 사업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법선정이 되면서 사업추진은 되고, 환경부 재정협의나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중앙투융자심사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축산과인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농축산과.
이건영위원
거기에서 담당하다가 여기로 넘어왔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특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과 갈등문제는 이미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을 많이 해 줘야 할 겁니다. 축산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폐수처리장 만들어주면 축산이 안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점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축산인들이 10년 내에 없어질 것이냐.”,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서 관로로 통해서 해줘야만 냄새도 제거되고 활성화가 되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신원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간 운영비가 13억 들어가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15억 7500정도 들어가네요.
이건영위원
제 얘기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약 80가구입니다. 그리고 20%는 거의 본인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80%는 세입자가 와서 하고 있어요. 축산은 가보면 세입자가 와있더라도 진짜 축산하는 사람은 거기로 별로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돼지 팔 때나 와서 돈 가져가는 것이 그 사람들 일이거든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축사관리하고 하는 것은 없고 가끔 와서 돼지 팔 때 와서 돈 가져가는 것이 그 사람들 일이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서울이나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계약하고 들어옵니다. 쪄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00두를 한다고 하면 저쪽에 100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00두 값 돈을 받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음식물을 치워주니까. 그런데 이리로 갖고 왔을 때 100두 기르던 사람이 50두를 어제 팔았어요. 집에 50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두 분을 다 갖고 왔으니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가 돈 주고 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돈 받는 거예요, 서울에서 돈을 받고 갖고 오고. 직접 쪄오지 않고 음식물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요. 돼지가 100두가 있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100두가 아닐 때 나머지는 먹을 수도 없고, 지금은 관로를 끊어서 안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관로 속으로 물로 넣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왔던 것인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15억씩 우리가 예산을 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제가 가서 이런 것도 연구해 봤어요. 거기에 보조해 주면 80가구인데 1억씩 해서 1년씩 10가구씩 하면 8년이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3년치 세를 주고 축산을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15억씩 1년에 투자해서 세를 줄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축산을 안 하지 않느냐.” 축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20%처럼 100%가 한다면 이런 얘기 안나오는데 80%가 세니까 나오거든요.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오는 축산폐수 요금 있지요.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은 없습니까? 지금 톤당 얼마나 받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톤당 1000원이고 운반비가 5500원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축산과 관련해서 타시군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거든요. 감사원이나 안행부에서도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켜라.”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위생환경과에서 조치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운영과에서 물어봤어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쪽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소장님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물어봤습니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국장들이 개발 쪽은 도시쪽에 있고, 주택에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장이든, 창고든, 허가 내줄테니 축산 안 하겠느냐 했더니 “좋습니다, 안합니다.”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세를 주면 세를 받는데, 내가 새로 집을 짓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금은 어떻게 합니까?”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어서 1500원 받을지 모르지만 세를 주면 1000원씩 받는데 그러나 당장 개발부담금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특혜를 줘서 지원방안으로 해서 그것을 없앤다면, 1년에 15억씩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10년이면 150억이에요. 내가 봤을 때 10년이면 거의 살 것 같아요. 그쪽에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쪽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동요해서 그쪽 방향으로 설득해서 빨리 처분... 옆에 큰 관광인 에버랜드가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갖다온 아이들이 그쪽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처리해 주세요. 운영과는 운영과 나름대로 할 것이 있으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에서 (주)용인클린워터 2005년도에 실시협약 맺으셨는데 몇 년까지 맺으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0년간.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1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을 돌리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비용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같이 검토하면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4개 하수처리를 다니는데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톤당 270원 정도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지...
운봉
김운봉위원
395쪽 보시면 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013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1억 2000이고요.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에 12월 한 달이 들어가니까, 12월에 나간 것이 1억 2000이고요. ‘14년도에 나간 것이 16억 8500이 나간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나갔던 것을 단계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위에 보면 영덕레스피아 슬러지 자원화시설 했는데, 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은 환경자원화 시설관리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하는 사업이에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자료 왼쪽에 두 번째 보면 수탁기관이 있는데요. (주)코오롱환경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업체에서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을 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슬러지를 처리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3년 1월에 계약해서 13, 14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처리는 계속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데 톤당 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줘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레스피아 약품처리 축산분뇨처리장 탈취약품해서 있는데 저희가 갔던 곳이 용인처리장 맞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도 거기서 근무도 했고 위원님들 방문하신다고 해서 전에도 몇 번 갔지만 그 냄새가...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다 돌고 나오고 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외부에서 나오는 냄새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옆이 퇴비화 하는 시설도 있고요. 거기에 분뇨와 축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탈취시설은 5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더 많이 투입하면 냄새가 덜날 수 있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포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여기는 민원서류가 안 왔어요. 민원서류를 포곡사람들이 여러 번 냈거든요. 어차피 냄새나는 것이 민원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차원, 운영차원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면 수일 내로 처리장은 그렇게 하고. 국장님 여러 모로 많이 신경 쓰시는데, 제가 운영실태를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사진만 보여 드리지요. (테블릿PC 사진설명) 실태를 봤을 때 경안천 쪽에 굉장히 많이... 실수로 그랬겠지요? 이게 직접 나간 겁니다. 국장님 그때 보셨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 날 가서 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다음 날 치우고 난 다음에 보셨잖아요.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오고 했어요. 이게 하천입니다. 운영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수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는 경안천 죽이고 싶은 생각입니다. 종말처리장 터놓고 경안천을 죽여주세요.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20년 가까이 살려놨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냥 죽이고 싶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경안천 죽이고 싶은 마음이고요. 국장님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비점오염저류조 환경관리공단 있어요.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부탁할게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395쪽을 봐주시면 하수시설과에서 할 때 보니까 단위가 만원으로 된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하수시설과 자료 중에서 단위가 만원단위로 나온 것이 있었어요. 많이 혼동이 되는데 천원단위로 자료는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클린워터(주)에 위탁지원금으로 준 것이 246억 4700만 원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2013, 2014 2개가 있는데, 2014년은 42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게 계산이 맞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013년도 뽑아진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는 기간이 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뽑다보니까 2013년 12월 한 달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2개 합치면 나오느냐고요, 계가 안 맞잖아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2개를 아무리 해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1년간 총 비용이 얼마에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250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2013년 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2개를 합치면 289억 정도 돼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89억 정도 되는데요.
김대정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289억이 맞는 거예요, 246억이 맞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246억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2013년도 것이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 2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연간 250억이 들어간다고 알고요. 우리가 용인클린워터(주)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계획실시협약을 맺은 것이지요? 연간 얼마를 주겠다. 연간 운영비 지급하는 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면 시설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용인클린워터(주)하고 운영비 정산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위탁처리비용 산정하는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톤당 하수처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전력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년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245억 정도 위탁비가 산정됐고요. 그것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매년 협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운영비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수탁사에서 자료를 어디까지 우리한테 줍니까?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수리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들은 정산 개념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건비, 톤당 처리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처리량을 곱하면 처리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리량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모든 처리장은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유입수 대비 방류량으로 하는데 처리양은 방류량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방류량에 톤당 처리비용을 곱하면 운영비가 되는 거네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렇지요. 거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 부분과...
김대정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모든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고요. 그때그때 고장 나는 부분, 수리비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부품 고장 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이 부품에 대해서 수입단가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모터가 고장 나서 무조건 그 수리비를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모터 하나에 내구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범위 내에서만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레스피아 시설도 BTO 사업이고요. 경량전철 사업도 BTO 사업이에요. 우리가 운영비 정산하는 시스템이 협약 맺을 당시에 계약조건이 틀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은 비슷할 것이잖아요. 어차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하수운영과에서 클린워터(주)하고 운영비 정산할 때 일단 전체적인 내역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경량전철하고 다른 부분이 되거든요. 연간 250억 정도는 20년간 늘어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250억에서 물가상승률을 얼마만큼 반영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매번 협약하면서 협상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승진한 이택호 과장님이 그 전에 팀장일 때 금용권의 이자비용을 바꿨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용인클린워터에서 이사회를 이번 12월 안에 열어서 결정할 것 같고요. 용인클린워터과 저희가 쟁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자금이 재조달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논점이 되기 때문에 팀에 의뢰해서 다음주 정도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답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시설비는 용량이 늘어나면서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설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면 운영비는 그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겠지요. 시설투자는 할 수밖에 없지만 하수운영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운영비부분에 대한 것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원래 경전철처럼 BTO식이에요. 하수처리량이 일정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는 계약하는 것보다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항목에 보니까 대수선비가 있는데, 대수선비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항목이 있기 때문 대수선비를 책정해 주는데, 우리가 협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수선비는 실제로 대수선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에서는 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금리 낮추는 것은 SPC 주주회사 중에 동양생명이 있습니다. SPC에 투자한 각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동의해 줘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회사 중에서 동양생명이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돼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나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어렵고, 어렵지 않다고 해도 살림은 아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3시까지 해야 됩니다. 3시까지 제가 나머지 시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디어디 사무실로 나가서 써요?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가 5개 과가 있는데 4군데에서 업무보고 있습니다. 처인구청 별관2층에 상하수행정과가 있고요. 모현 정수장에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가 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 수지레스피아에 있고, 하수운영과는 포곡 용인레스피아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사업소는 본청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바꾼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실제로 이렇게 분산돼서 업무효율성에서 괜히 이것저것 집행부 의식하지 마시고 말이 되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도 어디로 가야 돼요? 위원님들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어디를 찾아가라는 것이냐고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종류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지는데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상하수행정과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쪽에서 처리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장를 가야 하는 것이 있고, 하수시설과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인허는 하수시설과하고 수도시설과가 다 연계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두 가지를 봤을 때 행정은 처인구에 있더라도 물은 2개 과가 한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하수운영과하고 하수시설과가 중복 상태인데 2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할 때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다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것이냐, 그쪽에서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본청으로 오느니, 마느니 논의되는 거예요.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다가 옛날에 갈라졌었지요? 거기서 효율성이나 민원업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지요? 이번 조직개편 때 또 갈라졌잖아요. 6개월 지나서 민원이 폭주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비합리적인, 아무리 인터넷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서류나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 몇 가지나 있겠느냐고요. 일반 은행같이 전산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입금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서류가 그 라인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이 해결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뭔가가 본청에서도... 막말을 하겠습니다. 똥치우고 뭐하는 데라고 해서 그냥 가라는 데로 간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힘이 없어서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하고 저희도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락위원
본청에 그렇게 사무실이 없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본청에 조직개편 하면서 부서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사업소가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국장실은 다 없애고 일반사무실 쓴 것 아닙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만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수운영과가 어디 있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포곡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시설과, 수지에 있는 것.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
원삼면에서 수지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97만 시민이 공히 서로 좋은 지점을 들어오라고 해서 대부분 시청이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심지에서 다 갈라놓으면 업무를 어떻게 하냐고요. 국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4개 과에 다니면 하루 가겠네요. 지휘계통이 서겠습니까? 전화상으로만 수돗물 터진 곳이 어디냐 보고 받고, 정수과에 가서 제대로 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눈으로 봐도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통솔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시 집행부에 국장님이 정식으로 건의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지. 사업소는 본청에 둘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그러면 여태까지 뒀던 것은 위법한 것이고 지금은 위법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게 말이냐고요.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집행부에 받아서 우리한테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하실 수 있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마지막인 것 같고, 하수운영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질분석팀장 오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수돗물(원수)과 모현레스피아 방류수 수질검사 비교표를 의뢰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수질분석팀장
예.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총 대장균 균수는 원수보다도 모현레스피아 방류수가 훨씬 낮지요?
승규
김승규수질분석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모현레스피아에서 하루에 몇 톤씩 방류됩니까?
승규
김승규수질분석팀장
1만 6000톤.
이제남위원
실제 원수가 몇 톤이나 들어오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평균 6만 5000톤, 7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이제남위원
방류수를 똥물이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택호 운영과장님이 교육받고 복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용수 같은 것으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같거든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수질분석팀장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방류수에 대한 법정 기준치 준수가 주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식수에 대한 부분은 정수과에서 원수에 대한 사용여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염된 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꼭 정수장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상하수를 모두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 직접 같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방류수로 방류되는 쪽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하천 상류로 다시 보내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남위원
모현에서...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모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방동에서 한군데 하고 있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용인레스피아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남위원
해곡동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그 라인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만 쓰시면 마지막 방류수 1만 6000톤을 그냥 경안천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고 충분히 관만 연결하시고 시설만 보완하면 방류수를 원수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은 이택호 과장님이 오시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규진 팀장님. 용인레스피아 전체 예산 및 냄새제거를 위한 약품처리 등 집행내역을 보면 1년 예산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기계식에 의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악취제거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차로 수거해 오면 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 위에 탈취장치를 해서 냄새를 1차 제거하고요. 2차는 투입된 축산폐수와 분뇨가 통합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포집해서 바이오필터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거하고요. 바이오필터 안에 들어가는 약품도 900만 원이 되는데 9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가는 냄새는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남위원
제가 전문기관하고 상의해 보니까 10가지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수용성인 것이 7가지, 비수용성이 3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이 냄새를 소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7가지는 물에 의해서 충분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는 비수용성이라 처리를 못해서, 업체에 가보니까 10가지 전체를 다 소각에 의해서 제거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잡혀있어요. 우리 처리장에서 그때 누가 7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8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8가지 중에서 수용성이 몇 가지입니까?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암모니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가지 뿐입니까?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예.
이제남위원
냄새가 한 가지에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냄새는 8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그 냄새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갔지만 날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냄새에 대해서 힘드실 텐데 그 지역에서 매일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것이라고요. 그 냄새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고민해 보고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작년말경에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가 바이오필터를 이용해서 냄새를 한 90%이상 제거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2단으로 된 냄새처리장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필터방법에 의해서 아무리 냄새를 제거한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약품 플러스 필터...
이제남위원
제 방법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도 가서 어떻게 마지막에 나가는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지, 축산분뇨 설치운영.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제가.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 이전에는 축산분뇨가 돈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처리장까지 오는 과정들이 PHP관을 이용해서 폐수장까지 가져왔지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때 폐수장까지 연결돼서 관으로 들어올 때는 하루에 몇 톤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그 용량을 토대로 축산처리장이 용량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일전에 보고 받기로는 2007년 이전에는 1일 유입되는 양이 1000톤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하루에 250톤에서 300톤 정도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지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수거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농도가 2.5배에서 3배 이상 되다보니 1200톤을 받으면 저희 처리용량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요. 옛날에 하루에 1000톤씩 들어왔던 물량을 실질적으로 유운리 돈사에서 나오는 250에서 300톤밖에 안 들어온 단 말입니다. 한 700톤 정도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그 물은 예전에는 농가에서 저류조가 아닌 관로가 있으니까 그냥 청소도하고 해서 그때는 유입 BOD가 수거식보다 월등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1000톤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저류조에서 받아서 차량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높은 농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졌습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관로로 할 때는 청소도 하니까 거기 관로로 그냥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차량으로 운반해서 계측해서 돈을 부과하니까 물청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순수하게 원액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하루에 250톤에서 300톤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농가에서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 청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로가 어디를 통해서 돈사에서 용인레스피아까지 연결되는지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네요. 유운리 돈사에서 레스피아까지 가는 관로가 그동안 어디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규진
김규진시설운영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제가 그때 1996년도에 거기 근무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이 논 배수로 밑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터지기도 많이 터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면 라군(lagoon)이라고 해서 그냥 물이 계속 돌아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들어오는 BOD가 6000정도 됐고 지금은 2만 3000정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을 잔뜩 탔다는 것하고 똑같은, 양이 많았던 것이지요. 양이 많으면서 농도는 낮았던 것이지요. 지금 뽑아오는 것은 BOD 2만 이상이 들어오니까 훨씬 농도가 높은 축산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관로 자체를 묻는 것이 차도를 통해서 관로가 용인레스피아까지 연결이 됐다고 하면 700톤이라는 많은 양이 증감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가를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용인레스피아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보면 700톤이라는 것이 밖에서 PHP관 연결부위로 해서 많은 양이 유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불명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연결되는 관로는 어떤 상태에 있지요? 농가에서 정확하게 차단을 시켰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 들어오는 관로를 우리가 막아놨잖아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원천 하천바닥 쪽으로 매설됐었습니다. 장마가 지면 관도 떠내려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 자체를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관을 철거했어요? 농가에서는 아웃터(outer)를 어떻게 막아놨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농가에서는 저희가 관로를 끊으면서 FRP 정화조 통, 5톤짜리, 10톤짜리 저류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가 저장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연결되는 관로 전체를 철거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철거를 안 해 놨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정화조 통 자체가 차서 넘칠 수도 있거든요. 넘친다면 그 관로로 해서 경안천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전임자들이 과연 관로를 정확하게 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같이 고민해 보시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운송비용 있지요. 운송비는 톤당 5000원이고, 배출비용은 1000원이라고 했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5500원이고 1000원입니다.
이제남위원
6500원이네요. 도비, 시비가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2014년 기준을 보시면 총인 5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10% 500만 원은 도비고요. 90%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57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도비가 얼마라고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도비가 51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5100만 원 정도.
이제남위원
60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5700만 원 정도.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 플러스해서 5700이라는 얘기네요.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하루에 6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차량이 4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했나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하루 양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4대에서 6대가 운반이 돼서 총 10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6000만 원을 보더라도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운반비 지원은 저희가 발생량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량만 지원해서 지원금액은 위생축산과에서 지원하는데 8월말에 소진이 되고 9월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운반비와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출비용이 없는 것이네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출만 안 된다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린 축산분뇨에 설치해서 가는 관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과들은 전부 수지, 처인구청에 있는데 수도시설과는 모현정수장에 있잖아요. 정수장은 용인시민이 물을 먹는 곳이라 안전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모이실 때까지라도,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대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입을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외부인도 많이 오잖아요. 출입차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물며 먹는 것인데 잘못될까 노파심에서 부탁드려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은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인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문에서 청원경찰 두 분이 근무하면서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공서 들어가면서 이런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반 주민들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좋은 장소가 생겨서 합쳐지면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들어가고 나갈 때 철저를 기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빨리 모이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때까지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경량전철 소관사무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