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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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이 행자부 회의 참석 관계로 이경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직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7쪽 2015년도 새마을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리시 새마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새마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3,000만원 지출이 3,100만원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12억 3,700만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3,017만 2,000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22억 3,840만원해서 12억 6,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148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목에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 동산 환경 정비로 600만원 친환경 방역봉사대 운영비로 200만원 추석 송편 만들기 행사비로 275만원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로 700만원 불아이웃 돕기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 이웃사랑 나눔 잔치 개최비로 450만원 불우이옷 빨래방 운영비로 53만원 거실을 서재로 붐 조성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비로 150만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비로 50만원 구리 시장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 참가비로 170만원해서 총 12억 6,857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총무과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비로 1,28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시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잠깐만이요. 기금에서 28쪽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세입이요, 세입.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기금 끝나고 나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끝나고 세입. 세입이 28쪽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강광섭위원장

한꺼번에 설명 받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설명 다 드리고 받는다고 그러셔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0억 4,65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억 4,7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년 반복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변함이 없는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일하는 근무 환경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 2억 2,0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은 작년도보다 약 2,346만 2,000원이 증액 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지금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자가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38명에 대한 대체 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목 내년 2016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상황은 에너지 합리화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반팔 T셔츠를 두 종으로 해서 10만원씩해서 80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1억 6,000만원 동절기에는 따뜻한 점퍼를 지급하는 걸로해서 8,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무인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인이 약 350개 정도됩니다. 이 공인이 지금까지 시청사 개청 이후로 한번도 개각을 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소모가 돠고 글씨체도 지금 현재 글씨체하고 많이 좀 틀립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새기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문서 사송용 관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저희 직원이 매일 문서 사송을 위해서 의정부를 다녀 오는데 2005년도 모닝을 갖고 다닙니다. 차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문서라든가 기록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은 하드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라이센스 갱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로 3억 5,0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약 870명에 대한 단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격년제로 해서 일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2억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3,500여만 원이 증액했던 사업으로 증액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 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통계비목에 직장 어린이집 천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놀이터 보수비로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목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화합 행사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서 기념식 행사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비용이고 1억 3,600만원을 생활체육에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개최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목에 3.1절 기념식 부대 행사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3.1절 기념식을 전후 해서 태극기 글짓기 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복절기념식 개최 사업 행사 운영비 목에 광복절 기념식 부대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태극기 그리기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목에 구리시 조직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신규 사업인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 참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을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을 한 3차 년도에 걸쳐서 다 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인당 42만원 계상해서 8,400만원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 여비에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 여비로 해서 2,400만원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통반장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장학금 및 학자금목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비로 7,5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통장이 271명입니다. 여기에 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1명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지원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외 출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여비 업무 여비로 공무원 출장 여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화 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주로 보시면 상급 기관 주관의 연수라든가 배낭연수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연수는 국제화 여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공무원 출장 여비는 자매도시 관련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 현안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그 다음에 이런 비용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평통에서 해마다하는 사업으로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현장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의식 정착 홍보 사업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목에 민주평화통일 홍보 활동 안보현장 견학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평통 회원들 1년에 한번씩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비용으로 내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목에 자유총연맹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에 2,500만원 바르게 살기 수련대회에 1,400만원 자유총연맹 수련대회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적십자 봉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1,400만원 단체 수련대회 워크숍 비용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태극기의 도시 추진 관련해서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7,780만원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목에 가로기 배너기 계약 용역비로 3,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새마을 임원들 1년에 한번씩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목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운영 프로그램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목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금년도에 당일로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에 따른 비용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부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기금 18쪽에 보면 2014년도 기금 조성액이 12억 3,800인데 수입은 3,000만원이고 지출은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의 어떤 기준 같은 게 대부분 어떤 기본 기금에다가 더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은 발생한 이자만 갖고 써서 최소한의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편입한 거에서는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데 여기 새마을 기금은 이렇게 오히려 1,000만원 감소한 형태로 운영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기금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집행하는 금액이 3,100여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3,000만원밖에 안 되서 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모아 놨던 이자를 가지고 100만원을 더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1두 번째 3,800만원 중에 원금은 10억이 됐고요, 2억 3,800만원이 지금까지 계속 이자를 누적 하면서 해 온 내용입니다.

기금

기금진화자위원

이자로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기 해마다 반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걸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자는 3,000만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쓰는 건 3,100만원 써서 결국 100만원을 이자 들어온 것보다 더 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아 놨던 이자를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기금은 내년에는 어디 은행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금은 저희가 지금 양 시금고 두개 기관에다가··· ···.

경자

민경자위원

예, 나눠서 주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예금 금리이자를 조율합니다. 조율해서 조금이라도 높은데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이자임연옥위원

수입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사업비 이자 수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조례상에 원금보다는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죠. 사업은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죠.

임연옥위원

아! 그 규제는 없는 거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시 기금 관련한 이자 이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굉장히 은행 이자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3점 몇 %대 2점 몇 %대 막 이렇습니다. 3% 이상··· ···.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금고에서 2.3%까지 내려 갔어요, 이자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 진 겁니다.

래는

원래는박석윤위원

2.3%면 12달이 2.3이니까 10억에 월 200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돼죠.

아유

아유진화자위원

~ 이자 자꾸 떨어지고 큰 일이네.

강광섭위원장

기금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단체진화자위원

상해보험이 3억 4,800만원이면 소멸되는 거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도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그 다음에··· ···.

예. 사망 했거나 그럴 경우에 하는데요. 그렇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낭비 누수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이라든가 한화라든가 LIG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실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입찰에 응하는데가 없어요, 다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140%를 지금 보험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100원 받아 가지고 140원을 지출한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보험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

진화자위원

아! 질병도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고

입원하고진화자위원

이런 것 돼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입원도 됩니다.

하면

입원하면박석윤위원

대상이 돼요? (진화자위원을 지목하며)

일동 웃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보험 관계에 저희가 든 게 그것 좀 잘 따져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입원

입원진화자위원

확인서 이런 거 떼어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드신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나 양쪽으로는 어디 가나 안 줍니다.

나만

하나만진화자위원

주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

험을

사보험을장향숙위원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것도 중복되면 안 됩니다. 실비를 따져 가지고 뭐를 따지더라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보험을 실비가 없어서 돈 안 타 먹었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관계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실비보험만 없으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의사 처방 내려 주는 것만 되고 옵션으로 영양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치에

치에장향숙위원

관한 약품만 되는 거지.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건 입원 특약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아! 타 먹어야 될 것 같으면 1년에 이게 3억 4,000이면 사실 그것 타 먹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이게 많습니다.

달준

조달준총무팀장

저희가요. 총무팀장입니다. 금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험료 100원 냈는데 보험사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140원을 주었습니다. 40원을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제일 큰게 직원들이 암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럴 땐 큰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직원 한 명 발생하면 다른 나머지 직원들이 받을 것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소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소명성이면 3억 4,800이 만약에 직원들이 건강해서 나갈게 없다라면.

달준

조달준총무팀장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득이고.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현실이 3억 4,000 내고 4억 얼마 받아 왔으니까.

달준

조달준총무팀장

예, 받으니까요.

강광섭위원장

너무 여기에 혈안이 될 수도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보험이 입원 특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입원 했을 경우에만 받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입원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 저는 왔다갔다 해서 안 되고 입원 안 하면 안 돼요.

진화자위원

그 74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73페이지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래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위원장님? 아! 진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박석윤위원

72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예.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편성 안 됐던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에

하절기에박석윤위원

10만원짜리 2종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땀나고.

박석윤위원

두 벌 주신다는 얘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울에

겨울에박석윤위원

10만원 갖고 되겠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여러 벌을 맞추니까 조금 나은 거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

박석윤위원

800명이면 의원들까지 다 대상이 돼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의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

여름

여름박석윤위원

거는 가능한데 겨울 거는 조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한 쪽에선 감사 사이드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어떻게 예산 삭감해 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명분을 만들겠습니다.

일동웃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게 아니라··· ···.

감사

감사진화자위원

때 같이 끌려 가는 것 아니야.

일동웃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하절기는 10만원 동절기 10만원 갖고 되는 줄 알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요령껏 어디 가서 한번 떼어 오신다든지··· ···.

웃음

절기

하절기민경자위원

2종으로 해 가지고 일인당 10만원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산출 기초를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혹시

혹시임연옥위원

조정할 생각 없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할 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좋은 옷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내년부터 똑같은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겠네.

웃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일단은.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문서 사송용 관용 차량 1,500 되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차종은 뭐로 한다고 그랬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대로 경차 모닝 정도로.

모닝

모닝박석윤위원

경차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1,5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차를 살래야 살 수도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1,500만원이면 모닝 충분한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따져 봐서 세운 예산입니다.

진화자위원

하이브리드 요새 그건 안 해요?

달준

조달준총무팀장

그건 차 값이 좀 더 비싸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느 의회에서 차를 산다고 그래서 경차 산다고 그래서 2,500를 들였더니만 아반떼 중에서 아주 최고급으로 해도 다 못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하하. 1,500이면 무난한 걸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모닝은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아반떼도 살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반떼 지금 그건 안 돼.

박석윤위원

안 돼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73쪽까지 갔습니다. 다음 74,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집

어린이집진화자위원

위탁 운영에서 인건비가 엄청 늘었어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8명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8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자연 증가 분이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기관단체명부는 맨날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줄었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관단체명부 저희가 800부를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

민의

시민의진화자위원

날 화합 행사에서 생체에서 한다는 건 어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이 자체가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해서 각 동으로 나가는 식비 있잖아요, 부의장님? 뭐 식비라든가 걷··· ···.

진화자위원

아! 동으로 나가는 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비라든가 걷기대회 비용이라든가 주로 각동의 식비가 주 비용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시금고의 협력 사업이면 시에서도 지원을 받나요, 금고에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에서

금고에서진화자위원

내는 거 있잖아.

강광섭위원장

금고에서 시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금고 약정할 때 얼마를 내겠다 시에다 내게 되면 그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용도로 얼마 썼다는 게 명기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두 개 은행이 참여하겠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석윤위원

3년에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3년간 5억을 내겠다 나 3년에 10억을 내겠다 3년에 2억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3년 분할로 n/1로 나눠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예산이 증가된 게 인건비 분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모든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기존에 기본 인건비 상상분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위수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어떤 부서는 또 우리에서 시 예산 없으니까 동결해라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나 시와 관련해서 가는 부서에서 어떤 위탁기관은 자동으로 인상분을 인정해 주고 뭐 예를 들어 주민자치 뭐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동결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관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려면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내려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위탁 줄 때 나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짚으셔서 제가 어느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동 분으로 올라가야 되는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안 거기에 올렸는데 안 됐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도 추경에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기준으로 명확히 해서 인상분은 정확히 총 예산을 할 때 그때 집어 넣어 주는 걸로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75쪽에 조직 진단 용역 이건 지금 해마다 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원칙이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한번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민경자위원

발생했을 때 아니면 기본적으로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꼭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5년에 한번씩 왜냐하면 행정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에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이

세상이민경자위원

빠르게 변하는데 5년에 한번씩.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또 조직을요. 위원님 조직을 그렇게 해서 너무 자주 뜯어 고치는 것도 조직의 안정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년이

내년이민경자위원

5년 정도 되는 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 하고 그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76쪽도 지금 가능 하나요?

강광섭위원장

아니, 74쪽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75쪽까지.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없으면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량을 좀 넓히겠습니다.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과장님 76쪽에 보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무원

공무원박석윤위원

경쟁력 함양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이건 전문교육을 어디로 간다는 거죠? 5만원 곱하기 660 곱하기 5일.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전문교육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저희 도의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거기 다 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제도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부서에다 말씀드렸지만 인사 이동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과장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떤 실무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임무를 추진하다가 인사 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럼 바로 현장에 뛰어 드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원을 상당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요. 민원봉사과 말고도 민원을 상대로 하는데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직무 역량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약간 부족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법령의 이해 차이로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례를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집체 교육의 직무 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인사 이동이 있으면 부서장 책임하에 비용이 들더라도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연수 성격을 띤 세미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대강당에 몇 백명 모아 놓고 집체교육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포괄적으로는 잘 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각론에 이르러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선임이 책임지든 부서장이 책임지든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주 직무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어느 정도 해서 궤도에 올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친절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시민 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 나름대로 법령 해석을 잘못해 갖고 그냥 밀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이 알고 있는 법령 해석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실랑이를 벌이죠. 이런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거창한 교육보다 내실있는 교육쪽으로 가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도

독도진화자위원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게 어디 독도를 간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저기 울릉군에서 해 가지고 독도도 다녀 오고 각종 역사 의식 교육을 해 가지고 2박 3일로 해 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진화자위원

200명이 2박 3일 동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번에

한꺼번에장향숙위원

가지 않고 여기에 남은 사람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직원을 가는데 한 3개년도에 나눠서 그래서··· ···.

진화자위원

아! 해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3개년도에 나눠서 1년에 10기 정도 운영하면 1기에 한 20명씩해서 연간 한 200명 정도 다녀오는 정도로.

희준

방희준수석전문위원

울릉도에서 독도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울릉군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공무원들을 갖다가 아카데미 입소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울릉도 실정에 맞게.

강광섭위원장

이번에 200명 가고 내년에 200명 가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3개년이죠. 한번씩 풀로 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 어느 항목에 넣어 줘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 수당이 서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활용하면 가능 하겠네요.

희준

방희준수석전문위원

전문교육 위탁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비가 4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교육여비가 또 12만원 들어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 42만원은 교육기관에다 저희가 내는 금액이고 여비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여비 비용입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42만원에 갔는데 충분히 교육 다했는데 저희도 갔다 왔는데 42만원에. 비싸다 이거. 42만원이면 교육까지 다해서···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좀 비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삯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

그걸

그걸장향숙위원

감안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럼요 그래서 좀 다른데 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저희가 갔다 왔거든 기상이 괜찮았지만 12만원씩 별도로 추진하는 게.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걸 과장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에서

군에서박석윤위원

직영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로서 운영하는 건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개설은 아마 울릉군에서 해도 울릉군에서 직접 직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다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인당

일인당장향숙위원

54만원인데.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뭐 진행을 한다면 예산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기 네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주례회의 때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첫 번째에 54만원 다 나가면 이거 내년에 오르면 올랐지 내려간다는 그런 게 없는데.

강광섭위원장

교육비하고 여비를 조금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비하고 교육비 같이 이렇게 합산하면 54만원이 되다 보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울릉군하고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가미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민경자위원

혹시 3년차에요, 2년차에요, 거기 가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처음 가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교육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우리시도 보통 보면 각 시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해서 무슨 연찬회 한마음 대회 이런 걸 하는데 우리시는 따로 그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선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촉박하다보니까 그 전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가기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저번에 남이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예산 집행 관계는 제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또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보지 못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

니면

아니면민경자위원

독도 이런 걸로 대체를 하거나 하는 건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독도 아카데미가 들어서기 때문에 직원들 워크숍 비용은 따로 안 세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 세웠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77쪽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통장 아까 27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통장이 옛날처럼 길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도 연임까지 해 가지고 9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한번 되면···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두 번 연임해서 9년까지 가능합니다.

번에

한번에민경자위원

임기가 몇 년 인데요? 3년이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3년인데 두 번 연임을 해서 9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젊은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3년, 6년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15%만 지급하는 게 우리시 규정이에요. 아니면 어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준용해서 한 건데요,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은 이렇게 저희가 세워 놔도 예산이 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남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여튼 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학생이 지정을 받으면 1년 장학금 그러니까 4학기 분을 다 주나요, 41명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30 몇 만원 40만원 잡으면 4×4＝16 한 160만원 정도를.

강광섭위원장

대상을 갖다가 한 학기별로 하면 벌써 4학기가 그렇죠, 4×4＝16 160명이 받을 걸 41명만 받으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내용 대상자를 확인한 거예요, 혹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은 확인 안 했는데 기준을 저희가 15% 해 가지고 41만원 세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한 현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것도 남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어야지 좀 깎아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변동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게 근사치로는 세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것도 지금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강광섭위원장

7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80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80페이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단체 운영비 이런 게 있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 그래 가지고···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어디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의정부에 있고 의정부에서 북부권을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시·군들이 거기에다가 출연금식으로 해서 거기다 집어 넣어서 거기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비식으로 내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ABC 운동 이런 걸 할 때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뭐 적십자 이렇게 다해서 민족통일도 행복센터에 있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더라고 지원 조례가 없어서 민통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보조를 못 받는데 어제 그 송년회 할 때도 회장님이 막 울분을 터트렸어요, 시장님이 다 지원해 주겠다 인건비도 주겠다 알아 보겠다 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안 되니까 예산은 산정됐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어제 화가 나셔서 그랬는데 그런 사업비를 보조를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일은 똑같이 해요, 진짜 ABC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나와서 같이 하는데 이런 거 참 모순인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저기 진 부의장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면··· ···.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79쪽 지금 지났지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시상식 개최 400만원 이게 민통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제 그거 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행사 뿐이 없다니까.

밖에

이것밖에진화자위원

없어요. 400만원 나온 거?

향숙

장향숙위원

그 행사비만···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데도

이런데도장향숙위원

돈이 나가는데··· ···.

박석윤위원

의원님들은 11년동안 10원도 안 올리고 다 의정활동 가능한데 뭘.

진화자위원

아~ 태극기 관련 여기서 했는데··· ···.

강광섭위원장

비용이 태극기로 산출되는 비용이 꽤 많네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태극기 구입으로 신규로 늘어난 비용이 얼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게 아닌데? 태극기가 날마다 구입비가 늘어난 것같은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아차산 태극기는 이거 한번 올리면 두 달은 쓰는 거예요? 저기 다섯달 해서 200만원 두 달 써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두 달은 씁니다.

람이

바람이박석윤위원

많이 부는 그런 계절 같으면 찢어질텐데?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시책총괄팀장 김용직입니다.

비가

비가장향숙위원

많이 와 갖고··· ···.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강풍이 불면··· ···.

두 달이 채 못가고요, 또 바람이 안 부는 달은 두 달이 조금 더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0 정도.

용직

김용직시책총괄팀장

그렇게 해서 5회 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엊그제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80쪽 해도 되는 건가요?

강광섭위원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80쪽에 민간단체 법정경비 보조가 해마다 나가는 걸텐데 왜 작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죠? 이것도 다 추경으로 나갔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아!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청취불능) 변경돼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총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다 민간에 다 해 줄 수가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자총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적십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민통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

시에

우리시에민경자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가 어디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서··· ···.

경자

민경자위원

의정부에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북부권의 여러 시·군을 관할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구리시 태극기 홍보관이 어디서 운영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 태극기 홍보관은 저희가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때 현장에서 하는 그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일시적인 그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이

자총이장향숙위원

왜 예산이 500만원 올랐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게 저기 추경 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500만원 늘어난 건데 늘어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80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회비로 600만원을 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또 주는데 운영비가 구리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회비를 1,200만원씩 내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 여기 저기 뭐야 운영비가 있고 개인한테 나가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피해 본 분들한테 여기 보면···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제가 사업비 여쭤 보니까 이건 북부지역에다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있고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밑에 거는··· ···.

임연옥위원

예, 운영비만 그 쪽에 내는 거고 이건 직접 주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다 보나요?

강광섭위원장

예, 다 보셔도 됩니다. 82쪽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82쪽에 이것도 새마을 선진지 견학 이것도 목이 같은 거예요?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목이 바뀐 거고요, 이것도 금년도 해 가지고 저번에 백령도를 다녀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 몇 개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선진지 견학은 추경에 100만원 세워 주었던 게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추경에 세워 주면.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올해 보통 우리시에서 5개 단체인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민통 여기는 주민자치··· ···. 민통은 아니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민통은.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 원래 민통이 민주평통이 민통인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평통.

민통

민통민경자위원

평화통일 그냥 평통 예. 아무튼 둘 네 다섯 개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해서 2년에 한번씩 보통 1박 2일 워크숍 가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통장도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통장.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거의 다 1박 2일로 해서 일인당···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한 10만원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10만원 정도를 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됐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사업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제 당···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강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석윤위원

주민자치가 지금(청취불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때는 산출 기초가 10만원 곱하기 인원 수가 나왔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주민자치는 뭉뚱그려서 과년도에 1,000인데 2,000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도 180, 190, 200명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저희가 200명이라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200명이 된다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됩니다.

임연옥위원

주민자치위원이··· ···.

강광섭위원장

거의 186명 190명 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동에 28명씩인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30명만 잡아도 3×8＝24 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됩니다.

구에

인구에장향숙위원

따라 28명까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25명 평균 따지면 딱 200명입니다. 8개 동이니까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다가도 10만원 곱하기 뭐 200명 하시던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표기를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정보기획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팀장 정보통산팀장입니다.

이름

이름민경자위원

없어요.

일동웃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이름이요. 이름은 박덕제, 박은희, 서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 설명은 주로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유지비 같은 건 연례적으로 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이 있습니다. 87페이지요. 홈페이지 도메인 서버를 내년도에는 1식을 교체하겠습니다. 도메인 서버는 우리시에 있는 대표 홈페이지하고 아트홀이라든가 의회 이런 6개의 단위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죠? 주소 관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www.guri.go.kr 이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이것을 저가 10년 전에 구입 했어요,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불량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접속할 때 시민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홈페이지 웹트비 업그레이드 이중 이것은 홈페이지에 도메인 서비를 보조해 주는 응용 서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서버를 응용토록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클라이언트들이 사용자들이 HDP로 문자를 쳤을 때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기서 원활하게 접속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해서 그 두 가지를 3,5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8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2013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8월부터 주민등록 수집에 관한 법정주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등에서 신규 회원을 가입하라든가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전자결재 시스템의 개인의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저장하게 되는데 물론 암호화 시켜서 저장하는데 이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또 유출되는 것이 탐지되도록 유출된 사항을 응급조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민간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고유식별 보라고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외국인 등록번호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기타 개인번호를 관리하는 보호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서버는 우리 펌프장이라든가 외청에는 저희 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시스템 결재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에 떨어져 있는 원격지이다 보니까 GVPN이라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설 사설망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KT같은 인터넷 상용선에다 암호화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암호화 처리시스템에 대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망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사게 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이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불량률도 높고 오류작동이 생기도에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경상비로 생략을 하고요.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토지리정보원 정부기관을 얘기하는데 수치지형도를 5,000만원 갱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50%를 지원하고 우리시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50%만 시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을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관에다 정부에서 5,000은 거기다 지급해 주고 우리시는 5,000을 거기다 또 납부합니다. 그래서 1억 갖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시가 전체 127도엽 전자 지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쪼개져가지고 바둑판처럼 쪼개져 가지고 121도면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도면을 1차적으로 올해 1년차로 갱신한 겁니다. 그 갱신 대상은 상하수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공공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지도에 있는 시설물이 신규라든가 변동이 됐을 때 그 변동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해 주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시가 대상이 돼서 정부에서 책정이 돼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경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방미터당 4억 4,000만원씩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2,000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지역은 내년도에만 시가화 지역 예를 들어 수택지구라든가 교문지구 물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제외해 놓고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사실 다시 측정을 하는 다시 데이터율을 다시 갱신하는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역시 같은 목에 자산취득비인데 행정전산실 항온항습기를 대폐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900만원 세웠는데 한 대분 가격입니다. 항온항습기 기능은 저희 행정전산실 서버실이 있습니다. 거기 서버 장비가 60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데 서버는 가동하면서 고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이 과다하게 진행이 되면 서버 장치가 오작동한다든가 스톱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통상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항온항습기 한 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2001년 구입했으니까 10년이 넘은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가지고 갑자기 서버실의 온도가 고온이 돼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에어컨을 통해서 호스 연결해서 바람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수동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항상 내부 온도를 적정 유지함으로 인해서 서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좀 �섦求�. 2,900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인데 한 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상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신규 위주로 해 주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너무 기나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통합 백업시스템 구입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하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 통합 백업시스템은 저희가 행정 시스템을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원 서류의 모든 행정을 전자 행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기록 이런 사항을 일일 데이터를 스토리 전체 저장하는 겁니다. 뒤에서 뽑아서 저장 해 놨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그걸 백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테이프로 1주일 단위 월 단위 세 번씩 자료를 뽑았는데 그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두 대이다 보니까 두 대 갖고 하는데 계속 오작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데이터 백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 정도 있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에 개발된 디스크 백업이라고 그래서 테이프가 아닌 디스크로 백업 장치를 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싼데 이걸 사가지고 물론 백업 용량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기존에 13테라였었는데 지금은 21테라 용량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원래 백업 시간도 종전에는 16시간씩 걸렸는데 한번 자료 뽑으려면 이걸로 하면 3시간 4시간이면 뽑아 집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뽑아서 그리고 백업장치도 한 대 갖고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고 좀 비싸지만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가동시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업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가 다시 복구 소실 됐을 때 다시 복구해 가지고 잽싸게 가동시킴으로써 민원 중단 유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최신화 시키기 위해서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부망이라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외부망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쓰는 각종 내부 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정부의 새올시스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도 역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온나라 전자팩스 시스템입니다. 이건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민원 결과를 메일이라든가 팩스 문서로 수기로 해서 팩스로 오프라인상으로 보내는데 이걸 각 공무원 직무 담당자들이 자기 개인 PC 단말기에서 전산으로 바로 팩스 송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팩스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각 단체나 기관에서 전자팩스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시간도 짧아지고 민원인도 빠른 시간 내에 전자 공문서를 받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팩스가 각 부서에 합친 게 한 6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 가동이 떨어지죠, 불량은 폐기시킬 수 있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걸로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던 팩스를 신규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집니다. 그럼 예산절감 효과가 있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1억 1,450 계약 예상을 하는데 이건 연례적으로 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현재 1,952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서 MS사의 오피스 문서 쓰는 거랑 한글이라든가 각종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사업을 연 단위로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500이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필요한 것만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솔루션 구입은 3,500을 계상했는데요, 각 PC에서 불법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차단 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건 저희 전산실에서 주서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700대 800대의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일과 관리해 주고 또 개인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까는 걸 차단시키는 장치 불법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 행정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있는데 이건 저희가 700대를 계상했습니다. 700대는 실제적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PC 수준이고 기타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1,000대가 넘는데 700대 분만 보수비 8% 계상해서 5,600 세웠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정규직 한 명하고 사회복지요원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서 우리시 단말기를 다 고쳐 주고 있습니다. 무상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무상은 1년 정도 해 주니까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둘이서 교대해서 수리 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의 양이 감당을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걸 기술업체에다 외부 도급을 주어 가지고 일괄 관리시키고 그럼 빨리 되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외청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1주일 있다가 해 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다른 시·군처럼 일괄 주어가지고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700대 잡아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에서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전산 PC 구입하는 비용인데 현재 8,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예산상 4,800이 삭감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태부족한 과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해 주셔도 추경 때 불가피하게 또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 한 200대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PC가 보통 내구연수가 4인데 해마다 자꾸 노후 PC가 생기니까 이건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7대를 교체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70대 교체 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우선 쓰고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윗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에 인터넷폰입니다. 텔레폰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확대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터넷 전화기는 이런 기존 아날로그식 전화하고 달라서 네트워크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선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게 공유형 전화기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5개 부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신규 새로 신설 부서 같은데는 교체해 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IP전화기 쓰고 있어요, 왜 음질이 깨끗하고 별도로 요금도 안 내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서 구리시 전체를 다 IP전화기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IP전화기가 장점도 많습니다. 이건 여러 명 다자 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기 이력 관리 있고 발신자 확인 다 되고 전산 체계 잘된 디지털 전화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4억을 세웠는데 전체 800대 잡아 가지고 이 사업자 통신사업자 예를 들면 SK라든가 LG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삼성네트웍스 이런 4개 단체에서 50%를 자기네가 부담하는 그런 매칭 펀드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하면 이 사람들은 최초에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보안장비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장비 비용을 안 받고 KT에다가 내는 전화 요금 대신 사용료를 매달 회선별로 얼마씩 내는 겁니다. 그걸 5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네는 기본투자 시설을 뽑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되거든요, 그 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SK를 했다가 LG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이 5년만 규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8억 드는 사업이지만 4억 갖고 우리시 전체를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화기는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려고 30대를 추가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이 바뀌는데 인터넷이 되어 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인데요, 이게 2억 8,0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신규는 5개 교체는 10개소 그래서 대수는 60대 통상 한 개소에 4개 5개를 설치하거든요, CCTV를 그러다 보면 6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40건에서 50건이 방범 TV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 총 합해서 경찰에서 공안협의를 해서 경찰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 선정위원회 거쳐서 장소 선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30개소가 필요했던 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 15개만 한걸로 했습니다. 교체는 화소수 떨어지는 건 과거에 한 3년 4~5년 전에 했던 건 화소수가 40만 화소수짜리가 있어요. 요즘은 최근 한 200만 화소가 있지만 에 그렇게 교체합니다. 화소수 낮은걸로 인해서 범죄율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체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50%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와이파이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통신사업자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 50% 부담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각 25%씩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3,300인데 6개소에 대한 구리시장하고 시청 민원실 이런데 6개에 대해서 와이파이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잘 터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맨 위에 역시 같은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고 아동안전 CCTV 설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고요, 아동안전은 공원녹지과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은 선정된 데가 인창초교하고 두레 자연유치원 두 개소 9대 설치하는 게 있고 아동안전 CCTV는 장자라든가 이천 호수 아둔마을 동구마을 등 7개소에 30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국고사업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는 특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각 시비하고 국고하고 50% 씩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7개에서 8개소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제가 경상경비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87쪽부터 89쪽까지만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임연옥입니다. 87쪽부터 88쪽에 강사료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시민교육 자원봉사자 해서···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시민 한 1,000명 공무원 한 5~600명 해서 전산교육을 저희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시민교육 강사료는 저렴합니다. 왜 시민교육은 대개 기초라든가 쉬운 부분 어르신반이라든가 컴퓨터기초 뭐 컴퓨터에서 전문 분야 아닌 엑셀이나 이런 심오한 분야 아닌 가벼운 분야를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강사료를 덜주죠.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렴 싸게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 시민한테는 시간당 강사료를 2만원씩 계산해 주는데 저희는 1만 7,000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뒤편에 88쪽에 보면 중간에 직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3만원 계상하는데 다른 시군도 3만원 주는데 이건 일반 시민 강사료보다 1만원이 비싸죠, 이건 직원들이 배우는 컴퓨터 교육 내용은 시민하고 달라서 고도화된 엑셀 같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래 덜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시군에 레벨을 맞추려고 조금씩 올려 주었습니다.

자기

갑자기임연옥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거 보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린 겁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아니, 1,900만원.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1,900이 올랐죠.

임연옥위원

예, 그럼 강사료 때문에 1,900이 증액된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인사해 준 겁니다. 그겁니다.

사료

강사료임연옥위원

인사이 1,900이나 돼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총.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건소

보건소임연옥위원

같은데는 또 130만원이고 124만원이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어디요?

임연옥위원

그 컴퓨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전산 장비 구입비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몇 쪽 말씀이신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다른데는 1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죠?

임연옥위원

123페이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123이면 아! 글쎄요, 이게 저희는 노트북 같은 고가는 아니고 다 데스크탑이에요. 단말기.

트북

노트북임연옥위원

아니고 다 그러면 데스크탑이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단말기 노트북은 비싸죠, 비싸고. 노트북도 130이면 싼 편에 사고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124는 단말기입니다.

말기

단말기임연옥위원

값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모니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싼 게 아니죠, 모니터까지 포함됐으니까 본체하고.

임연옥위원

더 비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건 124만원을 갖다가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장비도 노트북도 포함이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 말씀하셨는데 여기 124만원이라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여기는 데스크탑만.

임연옥위원

데스크탑만 말씀하신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노트북은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에게

전체에게박석윤위원

하는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아니요, 89쪽까지.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1,900만원 늘어난 것 중에 보면 강사료분이 인사이 됐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만 인사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강좌 수나 이런 게 좀 더 확정이 됐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강좌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는

강좌수는민경자위원

기존하고 똑같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럽니다. 순수하게 수당 인상분입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사료가 짰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올려 주었는데도 좀 적어 가지고 좀 수준 맞추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고생들 해 가지고 두 명이서 하거든요.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90쪽부터 93쪽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3쪽에 온나라 전자팩스 시스템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까 현재 우리시 61개 있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활용이나 이런 게 수월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뭐 어떤 걸 활용?

경자

민경자위원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각 PC마다 깔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나라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을 온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결재하는 시스템.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전자결재로 결재를 다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걸 출력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팩스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컴퓨터에서 바로 클릭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절약되고 프린터 빼는 종이비도 안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3,000만원이라는 게 통상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종이도 절약되지 프린터도 60대가 되는데 내구연한 3~4년 지나면 또 바꿔 주어야 되는데 그것 살 필요도 없지 몇 십 만원짜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투자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통 통상 온나라로 연계시켜서 하는데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어디

어디민경자위원

지역에서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 열··· ···.

경자

민경자위원

경기도에서 어디 쓰는데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경기도 있죠. 남양주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순전히 업무 편의도 편의지만··· ···.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경기도의 어느 시군에서 쓰는지 좀··· ···. 남양주.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담당

담당민경자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 다 가려서 자료가 없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송파구청 같은데 중랑구청 영등포 쪽으로 서울이 많네요, 안산시가 경기도에 있군요. 그래서 실제 전자팩스 사업 도입이 옛날부터 했던 사업이 아니고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한데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하게 되면 2015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겠죠, 그래서 현재 한 열 댓 개 되네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신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저희 같은 게 온나라라는 전자결재와 연동시켜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빨리 문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문서를 유출할 염려도 없고 오프라인은 빼서 잊어 버릴 수 있고 문서가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컴퓨터로 바로 가니까 유출이 안 돼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두 명의 담당자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빨리 빨리 조치를 못해 주어서 이 5,600이 외주를 주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100만원 곱하기 700대 곱하기 8% 해 가지고 지금···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건 말씀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건 예산 계상하는 산출 방식이 취득 원가에서 요율을 산청해서 이렇게 대수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당 100만원씩해서 700대 실제로 공무원들이 행정에 소요되는 대수가 한 700대 되거든요. 비정규직 말고 그런데 8%는 서버장치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요율은 8%에요, 유지보수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600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시면 3,000이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3,000 정도 세웠는데 그걸 못 세웠어요, 왜 못 세웠느냐 하면 갑자기 윈도우 7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작년에 XP쓰다가 윈도 7 업그레이드 안하면 보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악성프로그램 코드에 감염이 돼 가지고 컴퓨터 망가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썼어요. 용도 변경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왜냐 컴퓨터에다 유지보수 비용 쓰는 거니까 그래도 저희는 경기도 시군에서 상위권에서 빨리 마쳤는데요, 기간 내에. 이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속 고생했죠, 그 덕분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액은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요,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니,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오래 된 PC 또 해서 지역사회에 기부도 해 주시고 애쓰고 있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70대 있는데 PC 데스크탑하고 노트북하고 내구연한이 같나요, 틀리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게 일반 데스크탑은 4년이고 노트북은 한 5년 될 걸요, 자료가. 5년 일겁니다. 노트북은 5년이고 데스크탑은 4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년이 더 길어요.

년에

내년에민경자위원

70 저거는 노트북이에요. 아니면 다 데스크탑이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는 건 다 데스크탑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데스크탑.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체를 해서 내구연한 지난 건 경기도나 사랑의 PC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트북도 그런 식으로 내 보내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지금 현재 아직 지역에 한 사례도 없고 노트북이 총 대수가 지금 뭐··· ···.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 노트북이···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55대 정도 돼요, 50대 좀 넘거든요. 50대 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볼 때 쓰는 노트북이 30대 가까이 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거 각 부서에 몇 개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전체 총 53대인데 그것 아직 재활용한 사례는 없고요, 없었어요, 재활용 사례가.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데스트탑도 재활용하려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납품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라든가 메모리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해서 장비를 부품을 넣어 가지고 새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까지는 저희가 그런 정도의 테크닉이라든가 장비 부품이 없고 그래서 그건 사례가 없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인터넷 전화 확대 구축으로 4억 계상을 하셨는데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현재 전화는 다 KT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연 통신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모르세요. 통계가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통신시는 한 5억 9,000 나가요, 전체적으로. 월간 따지면 그건 무조건 광통신랜이라든가 ADLS 초고속까지 다 포함된 거고 데이터는 별도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화 요금만 해서는 월 한 4,600 나갑니다. KT에다 나가는데 저희가 IP 전화기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은 월 한 4,600 나가는 정도로 나갑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 정도나가는데 단지 전화 쓰기가 좋고 편리하고 일반처럼 뭐 전화 여러 사람이 다자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사실 후발 주자입니다. 늦게 하는 겁니다. 저희 시군이 31개 시군인데 26개 시군이 다 했어요, 구리시가 맨 밑에서 하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31개 시군 중에 안 된 곳이 어디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 파악은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이것 설치한···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설치한 26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것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전화를 개인들이 확대를 할 때도 인터넷 전화기 또 TV 이렇게 해 갖고 80만원 보상해 주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까 통신사가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럼 설치비 이게 일종의 확대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역무 기술제공하는 거하고 또 여기 하려면 장비 서버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각종 전기가 차단되면 무정전 장치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 졌을 때 이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관련 주변 장비가 있고 그 사람들 역무 제공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단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게 총 확대 구축비가 그럼 8억인데 통신사가 아까 50% 뭐 부담한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총 확대 구축비 8억 중에 우리가 4억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 부담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내지만 시설 투자라든가 자기네가 해 주겠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옵션 거는 것이 5년 동안 자기네 걸 써달라 그게 옵션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조건을 주고 5년 뒤에는 다른 회사 거 써도 좋다 다른 회사 싸게 주면 써라 이 얘기에요.

박석윤위원

5년 동안에 다 빼먹었으니까 그러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빼 먹고 하는 거죠, 그건 공지의 사실이니까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꼭 이건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금액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돈을 다 주면서 5년을 약정했는데 우리는 돈을 주면서 5년을 약정을 해 주는 거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그 대신 KT 전화 안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존의 전화기는 안 쓰는 거라고요. 기존의 KT에 내는 전화료는 안 내는 겁니다.

터넷

인터넷민경자위원

전화에 대한 폐해도 좀 있거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어떤?

점도

장점도민경자위원

있으시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끊어진다다거나 이랬을 경우 물론 광통신으로 하면 훨씬 그렇겠지만 개인들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번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070이나 뭐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또 이 번호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이 정부 전자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IP 전화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관내 학교에도 이거로 해서 이거로 해서 070이 들어오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기존 전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번호를 다 쓰면서 전화기···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KT 전화비 나간다는 얘기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안 나가요, 전화비.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기존 전화도 쓴다면서요.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전화번호 변경 없이 쓴다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회선만 끊는 거예요. KT에 연결된 회선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끊어 버리고 번호는 쓰고 그럼 자기네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쓰는 번호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번호도 우리가 쓰면서. 그래서 KT도 이 사업자의 대상이에요. 통신사업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T에요, 그래서 들어 올 거예요, 하게 된다면 능력껏 하라는 거죠, 조건대로.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KT 통신 지금 전화요금만 4천 얼마 아까 광통신 비용만 5억 9,000만 내면 되는데 4억 얼마를 또 들여서 하고 요금 다시 또 내고 또 뭐 절감되는 같지도 않고 그러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는 간이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하면 직접 못 받고 돌려 주잖아요, 뭐 A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하고 돌려줘요, 다른데로 지금 현재 전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어 전화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전화가 회선이 많지 않으니까 받아 가지고 아! 기다리세요. 담당자 바꿔 주겠습니다. 돌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는 1인 1대 1인 1대 공무원 한사람이 하나씩 갖는 거예요. 전화기를.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사람이 화장실 가서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옆 사람이 받아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똑같은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전달하는 불편는 없는 거죠. 직접 바로 1대1로···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그런 게 불편해서 이것 한다면 명분이 안 맞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령 전화기를 동사무소에 5대가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에요. 5명이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전화기가 4대인가 3대밖에 없어요, 그럼 2대는 없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누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P 전화기 장점이 뭐냐 개개인이 실무자가 한 대씩 가질 수 있어요, 전화기를 한 대씩. 그러니까 민원인이 급하면 그 전화만 하면 바로 직통 전화가 되는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이게 휴대폰이랑 똑같다는 말인데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장점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전화기 이걸 하면서 전화기를 30대가 지금 예산이 됐거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30만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에다 전화기 30대만 더 놓으면 다 1대1로 다 개인한테 전화기가 가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건 같은 IP 전화기 30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IP 전화기 쓰는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소나 보건소 있습니다. 163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일부. 그런데 거기 노후된 부분하고 또 국장실이라든가 간부실에 키폰 시스템 쓰다 보니까 저희 과장들 전화기가 끊기고 고장이 나요, 왜? 지금 쓰는 전화기 키폰이 LG 에릭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회사 제품인데 사실 전화기는 중소기업만 만들지 대기업은 안 만들 거든요. 유일하게 만든게 LG거예요. 그걸 썼는데 이 회사는 이 제품이 단종이 됐어요, 제품 판매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AS도 안 돼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전산 같은 건 우리 소비자들이 알고 당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개발 자꾸 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구형을 갖다가 안 만들어 버리니까 쓰는 사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30대는 기존에 있는 키폰 시스템을 키폰을 바꿔서 IP로 바꾸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하고는 떨어진 사업이지만 별도로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화기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건 해마다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럼 만일에 IP 기반으로 다 만들면 다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아까 민경자위원님 얘기하신 전화기 구입 한 대당 10만원 보통 보면 인터넷 쓰면 전화기는 무료로 주지 않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차피

어차피장향숙위원

1인 1대씩 하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관공서는 가정에서는 메인 서버라든가 장치 기타 이런 부분을 가정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전화국 관리하는 자기네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니까 직접 하지만 우리처럼 800대 몇 백대씩 대규모로 들어와서는 자체 서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수가 많이 있고 양을 많이 커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가정들 공짜로 주는 거하고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몇 년 쓰고 나중에 갚고 그러는 건··· ···.

같죠

똑같죠장향숙위원

약정하는 건 5년.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 업자들에 가정은 그렇게 해야 조건이 맞는 거고 자기네 수익이 맞는 거고, 우리 관공서는 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기타 부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가정처럼 공짜로 하겠다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30대를 추가로 전화를 설치하시면서 30대 가격을 다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장향숙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가정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수를

대수를장향숙위원

이렇게 좀 가격을 줄인다든지 하면···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에 아까 인터넷 전화 IP 전화기 구축하는데 그것 확정이 되면 그 서버에 의해서 그 장치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속에서 이것까지 작동이 되거든요.

동은

작동은장향숙위원

되는데 30대에 대한 20대만 가격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걸 무조건 30대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종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지금 16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가 어디냐 하면 아트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수택1동 사무소 해서 한 163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년 전에. 그거에 대한 노후 부분을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반 가정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5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금 인창초교하고 두레학교인데 지금 구리시에 몇 대가 CCTV가 되어 있나요? 없어서 추가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이제 다 되어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잠깐만이요.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CCTV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통계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체 구리시 12개소에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아동보호구역 그것이 17개소에 60대.

향숙

장향숙위원

아동보호구역은 어떤 걸 아동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안전은 놀이터죠.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우리가 이번에 7개소를 내년에 새로 할 겁니다. 그 밑에 있죠?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CCTV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학교 아동보호구역이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100미터.

향숙

장향숙위원

100미터? 360도 변···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회전 반경이.

향숙

장향숙위원

회전인가요, 회전이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추적용이고요, 거리별로 카메라가 고정용이 있는데 가시거리가 100미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미터 이게 회전인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회전하는 거 렌즈 회전하는 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회전하는 거.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동작감지형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임에

움직임에장향숙위원

따라서 360도가 된다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건 동작 감지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장향숙위원

더 안해도 돼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번에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교통가 이런데서 개수로 한 30개 될 걸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CCTV 민원은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고 없어요, 경찰서대로. 지난번에 말이죠, CCTV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둑 맞았다고 난리펴 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잠깐만이요, 제가 잠깐만이요.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7개소에다 30개 설치하는 게 이 금액인 거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5개 신설하고 60개 보수 교체한다고 2억 8,000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거구나.

안전

아동안전민경자위원

CCTV 설치로···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안전?

경자

민경자위원

예, 1억 5,000 이게 아까 7개소에다 30개를 설치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39대죠,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9대고 아동안전구역 놀이터 같은데 30대 그래서 총 39대죠, 대수로는.

향숙

장향숙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오현견 과장님이 열 받으셨나 아니면 마음이 급하신가 지금 하시는데 조금 답을 주시고 어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른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하나 해 보시죠. 방범용 CCTV 2억 8,000짜리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찾아

찾아박석윤위원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30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상.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밑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신규하고 교체하고가 신규는 5개고 교체는 10개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착오입니다.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0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이 여기 계시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평상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50%로. 얘기 안 하려다 여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아! 편하게 하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만 세운 겁니다. 실제는 30개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순위가 왔는데 경찰에서 우선 15개만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설명서에서는 약간 오류··· ···.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는 가격이 2,000만원짜리 5개고 교체는 1,800만원짜리 10개란 말이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가격이 단가 차이가 조금 나죠.

박석윤위원

1억이 차이가 나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통신팀이 대신 좀 얘기해.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단가 차이 좀.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신설은 말대로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거고 교체는 볼대하고 함체 그건 기존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 비용을 빼고···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안에 들어가는 CCTV 성능은 동일 하나 신규로 할 때는 볼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에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주 같은 것.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주.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예, 그 지주하고 함체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교체는 지주하고 함체는 그대로 있을 거고 신규는 다 해야 되잖아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예,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게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볼대 올라가니까 볼대가?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예.

이야

이야박석윤위원

~ 그 쇠를 사도 300은 될 것 같은데 이 200에.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계산해 보니까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예.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몇 만 화소에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교체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요즘에 다 200만 화소 씁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신규도 200만 화소입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신규도 200만이죠.

박석윤위원

200만 화소로 바꾼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고 아동안전 CCTV 설치하고도 가격대가 또 달라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이건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지정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정해서 내려 오는데 산출 기초가 어린이보호구역은 3,000 곱하기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안전은 2,142만 8,000원 곱하기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CCTV인지 아니면 성능이 다른지 모르지만 8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 ···.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주세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오가

착오가박석윤위원

있어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집고 넘어가야 것이 인터넷 전화 IP전화기요. 아까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중에 서버가 들어가면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은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실투자 금액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의 비용이 4억에 준하는 거지 실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비값··· ···.

박석윤위원

아! 장비도 4억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

비가

장비가박석윤위원

7억 8억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장비하고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장비비라든가 자기네 투자한 기술료를 다 뽑아 내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5년 동안 사용료는 우리가 KT에 사용료 내는 월 4,600에 준하는 이 돈을 다시 여기에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매달 회선료조로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확보 대수만큼 줄 것 아니에요. 4,600를 주면 1년에 5억 주면 5년 동안 주면 25억이 나가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장비가 4억 원어치가 아니라 장비가 지금 엄청 들어가는 건데 가격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장비에 대한 지금 별도···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장비 목록을 제가 별도로 드릴 게요. 장비가 지금 총 가지 수만 해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장비수가 10가지고 20가지고···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한 20가지 정도 돼요, 장비가. 그런데 이 장비가 4억원의 장비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저도 무식하니까 얼만인지 우리가 알···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년 치 뽑으면 25억 뽑아 내는데 거기에 장비값이 다 포함된 거라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버 말씀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IP전화기가 학교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 그런데 보면 약간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옵션이 아니라 4억을 투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아서 저희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가정 집 전화하고 관공사 IP 인터넷 전화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학교는 관공서 아니에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거기는 그래도 070이죠.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한 100개 되겠죠, 거기도. 그 다음에 아까 학교는 070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회선 번호를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번호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KT하고 선을 자른다고 그랬어요, 혹시나 KT가 선정이 되면 자기네 사업하는 거니까 이러저러 되겠죠, LG나 다른 쪽에서 선정이 된다면 회선의 자르는 KT에서 부여했던 전화 번호의 그대로 쓰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꽝이잖아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팀장

그 회선료가 낙찰업체에 들어가니까 SK가···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5년 동안은 못 바꾸니까요, 계약을.

박석윤위원

SK건 LG가 KT에 어느 정도 주겠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5년 간은 하여간 계약업체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 조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 뭐 당장 내년도에 안 하면 큰 일 납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불나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동웃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 시군이 26개 시군 중에서 맨 하··· ···.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드리는 건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일반 전화기 있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열내지 마시고 하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일반 전화기에 우리 통신실 서버 장치가 전화가 LG게 있어요, 옛날 구형 아날로그식 전화기죠. 자동 전화 교환 전화기 서버가 있다고요. 이게 못 쓰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저희 전화 안 돼요, 창피스럽서 가끔가다가 끊겨요, 제 전화도.

박석윤위원

예, 제 것도 끊겨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서버가 낡아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서비스도 안 될 뿐더러 물건 자체가 LG에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누락 시켰는데 제일 핵심이 그 겁니다. 지금 전화기가 잘 끊겨요.

강광섭위원장

우리 의회사무실도 와이파이 안 되거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안 되는 건 별도로 와이파이 설치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문제고요. 저, 박위원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간과 시켰는데 바로 일반전화기 쓰는 교환기가 낡아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단종 돼 가지고 AS 안 되니까 그게 불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끊기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과장님 저희들이··· ···.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안 해 준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직원들도. 이게 죽을 맛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과장님 지금 급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는 여섯 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IP 전화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도 지금 잠자다가 갑자기 이 상품이 좋다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조금 시간을 주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석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 업자 선정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업자 선정은 4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면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사용료 조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원덕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2014년도 분 예산보다 24.7%인 127억 6,932만 1,000원이 증가한 643억 2,292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530억 5,911만 8,000원으로 82.48%를 차지하고 있고 이문안 저수지하고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5회에 걸쳐서 나가는 1회 비용이 89억 8,192만 7,000원으로서 토지 매입비하고 인건비를 합쳐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어난 주요 증가 요인은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20억 8,6756만 2,000원하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매입비 68억 9,436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창 폐정수장 부지는 벌써 3회차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매입비는 2회차인데 저번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본예산 보다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됐고 또한 인건비가 호봉승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에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33억 2,164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요인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결산서 제작 및 부속서류 제작이 지난 2014년 보다 예산이 1,056만원이 늘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갖다가 통합 작성하는 바람에 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 3,635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건 비슷하고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해서 물품을 전자 태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자제품이라든가 철제 제품의 태그를 구입하려고 46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집기 등 전년도와 똑같은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전자 태그 리더기가 지난해까지는 3대로 전 과하고 외청까지 다 했는데 동사무소하고 외청에 리더기를 사주기 위해서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 보수 예산이 3억 2,443만원이 늘어난 17억 7,722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이 17억 7,989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무관리비가 3,971만 1,000원 증가한 1억 5,55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쪽에 공공운영비가 8,772만원 늘어난 13억 7,9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1,500만원 정권가 감소된 4억 4,56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맨 하단에 각종 공제회비가 4,500만원이 증가한 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재해복구 공제 회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주차 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구리 아트홀 포함해서 14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공청사 외곽 청소용역비가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인창문화센터해서 전년도보다 1,900만원 증가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900만원이 늘어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난방용 온수 순환 펌프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과 공공청사 안전시설 보완 공사로 1,000만원 시청 옥상 방수 공사 1억 5,000만원 시장실 환경개선 1,5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내진 성능 진단을 위해서 2,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서 2,360만원이 증가한 1억 1,49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660만원이 증가한 1,550만원으로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공유재산 자체관리사업으로 89억 9,824만 6,000원이 늘어난 91억 2,10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가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인창 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5회에 걸쳐서 인창 폐정수장 부지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는 5회 분할 해서 납부하기로 수도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 분입니다. 3회 분 20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비도 3회 분할 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3%를 이자를 계산했고 또 거기 내역에 보시면 4억 579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이문안 저수지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을 포함해서 68억 9,4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님 업무용 차량 베라크루즈 타고 다니는 거 그게 2007년식인데 운행거리가 한 16만km를 탔고 연도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기본경비로 1,349만 3,000원이 증가한 8,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1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57만 3,000원이 증가가 됐고 여비가 1일씩 첨가되는 바람에 792만원이 증가한 4,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인상과 호봉 상승 그 다음에 인원이 약 한 24명이 증가한 걸로 작년보다 6.76% 가 증가한 524억 5,71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이

인원이박석윤위원

14명이 증가했다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대비 인원이 늘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 대비 인원은 한 10명 정도가 늘었고요, 14명 정도가 총무과에서 증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명 늘어난 것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국비로 주다가 이게 한 3년 지나면 시비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액수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급여 인상이 내년도에 한 3.8% 된다고 그러고요.

박석윤위원

3.8%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반영을 시킨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꼭 그걸 갖다가 반영 시켰다기 보다는 한 6% 정도가 내년 계산해 보니까 6.7%가··· ···.

박석윤위원

에스컬레이트식으로 해서 작년 대비 6% 상향해서 잡는 모양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이렇게.

박석윤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인건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되나요?

강광섭위원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질문하다 만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거죠, 30억이 증액이 됐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33억 2,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3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돼서 524억 5,700이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속에는 33억 중에는 10명의 인원이 증원 됐고 10명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인원이 24명이 증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약 한 1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제요

언제요박석윤위원

, 금년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금년도에··· ···.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나 예산으로 주다가 내년도부터 시비로 주게 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고 사회복지직이 늘었습니다. 그 14명은 총무과에서 내년에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보수 인상이 3점 몇 프로가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3점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6% 정도를 증액 편성했다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될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저기 금년도 예산보다 6.7%가 증액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급여 인상 3.8% 정도 되고 호봉이 상승이 됩니다. 기간이 돼서 호봉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증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명예퇴직 수당도 한 5억을 세워 놨다가 한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가감··· ···.

박석윤위원

예,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 각 부서별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본예산 짤 때 보면 늘하고 싶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발을 동동구르는 부서도 있죠, 옆에서 이렇게 들으실 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것 하다가 상당히 뭐 소위 말해서··· ···.

박석윤위원

예, 요구한 대상의 1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담당관님 대충 정서가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10분 1이요. 그 수치는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긴급 재정 문제로 해서 본예산을 많이 못 세웠어요. 매칭사업 정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보통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존금 도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전액 계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반영된 것 같고요.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해소가 됐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불요불급한 사항을 뺀 나머지는 이번에 본예산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걸 주무팀에서 한다는 게 전명선팀장 일이신가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두리뭉실하게 6.7% 인상보다는 제가 2013년도 이걸 건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면 1년 총괄이 그때 당시에요, 왜 금년도 2014년도는 마무리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큼 감액을 할지 몰라서요. 그 자료를 보면 인력 총괄해서 예산액이 446억 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4억 1,500만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440억 중에서 이것만 있나 또 찾아 봤어요, 했더니만 2013년도에 4회 추경에 7억을 감액 했어요, 그럼 결국은 예산 대비 21억이 남았단 말이죠. 뭐 한 5억 이하가 남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짤 때 너무 추상적으로 방만하게 짠다 지금도 33억이 작년 대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속에 신규 인력이 10명이 들어간다 총무과에서 14명의 계획이 있다 내년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다면 3점 몇 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퉁쳐서 작년에 짜서 올해 얼마 남을지는 마무리 추경 때 봐야 되요. 그런데 그것 대비 6.7% 올려놨으니까 충분히 인건비 나가겠지만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실무자 입장 아니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건 왜냐하면 7급이 몇 명 몇 호봉 조금만 신경 쓴다면 디테일하게 쫙 나올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게 산출은 다 이게 내에 있는데··· ···.

박석윤위원

다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있는데 그게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신규자 인력을 증원하려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조그마한 8세 미만의 어린이들 또는 부모들이 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본예산 짤 때 디테일하게 고민했었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역으로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나 40억 남으면 어떻게 할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몇 개월 이렇게 하다보면 상반기 정도에 하다보면 어느 정도 나갈게 다 반영이 되고.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땅따먹기식으로 맡아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다 맡아 놓자 인건비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감해 갖고 감해 갖고 하면 결국은 연초에 하고 싶은 다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조금 짤 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그 갭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론적 부분은 어떻게 공감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총무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표적

대표적박석윤위원

방만 행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2013년도에요. 인건비가 46억 6,700이었는데 무기계약이 집행잔액이 8억 4,700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 한 2~3억 정도가 남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널널하게 짠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해서 47억 8,000 짠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이요?

박석윤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원수 이런 걸 맞췄고요, 이 기준을 갖다가··· ···.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년 전에 1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짤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수 맞추고 수당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런데 44억 중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8억 4,700 8억 5,000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지나치지 않아요, 누가 생각해도. 이거 엉터리로 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시다가 매우 남으실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셔야 3월 달에 다른 부서에서 급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운영해 보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질문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108페이지 전자 태그 활용한 물품관리에서 전자 태그 이게 뭐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물품을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하나씩 다니면서 세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태그를 물품에 붙여 가지고 리더기로 태그가 되면 이게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게 나타나 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요새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여기 갖다만 대면 바코드처럼.

코드

바코드장향숙위원

읽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두 번째는 동사무소도 사주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리더기를 갖다가 당초에는 3개를 갖다가 돌려 가는 썼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경리관도 다 틀리고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청에 하나씩 사주려고.

향숙

장향숙위원

동사무소나 다른 시설에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사업소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런데.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전자 태그와 관련돼서 저쪽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꼭 좀 정수 조사를 잘 철저하게 살 때는 고가지만 한번 안쓰기 시작하면 저절로 어디 방치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물품관리가 안 되면 고철로 팔아 먹죠? 하하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관심 갖고 있었던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구리 아트홀 포함 올해 이게 총 용역비가 2014년도에 계약한 게 1억 7,000인가 얼마? 아! 1억 700인가?

종하

백종하계약팀장

1억 900입니다.

박석윤위원

1억 900이죠? 그런데 총 수입원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니까 한 3천 7~8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계산하니까. 어쨌든 적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내년도에는 1억 900 했는데도 약 한 3천 몇 백만원 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1억 3,500으로 만들어 놓은 건 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현재대로 인원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이었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주차 운영을 하는데 뭐가 행정자치부 지침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인력을 운영하는데.

력을

인력을박석윤위원

운영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아트홀에 3명 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거에 설계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뭔 설계를 해요.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면 3년 차.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설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 설계한다면 좋아요, 수입은 올해 1억 900했는데 올해도 적자인데 내년에 쭉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3,000 들어가 그러니까 수입은 나올 때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주머니에서 2만원 다 빼도 거기에 모자라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전부 시비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올해보다 3,000이 증액이 됐으면 결국에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한 7,000 정도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꼴이 나오잖아요, 역산을 한다면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아깝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주차 관리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무인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우리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용역을 하겠습니까? 라고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니까 2명을 써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기는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휴일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2명만 써가지고··· ···.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 시간하고 맞춰보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하든지 이걸 현실화 시켜야지 이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을 자꾸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전에 보니까 아트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트홀 예산으로 주차장 요금을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은 저희 직원들한테 받는 예산은 여기 운영하고 남는데 아트홀은 실제적으로 거기가 여기보다 용역비가··· ···.

역비

용역비박석윤위원

더 비싸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3명을 쓰기 때문에 또 1일도 쓰고 그런데 수입은 우리 직원하고 해서 우리가 한 8,000만원 나오면 거기는 한 1,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박석윤위원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료주차장 필요하다고 우기고 있고 인력을 3명 써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여하튼··· ···.

공연

공연박석윤위원

없는 날 공연 없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6시면 폐쇄하라 이거예요. 공연 없는 날도 주차장 박스 안에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휴일 날도 나오고. 그러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인원이 5명이에요. 여기 2명하고···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총인원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청사에는 2명이 하고 아트홀은 3명이 하는 거예요. 받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이쪽은 주차 통행량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요금 징수가 이쪽이 8이라면 저쪽은 8대 2밖에 안 들어온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3명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올해 1억 900에 대해서도 3천 얼마가 적자인데 내년에 1억3,500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여기하고 맞춰서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휴일날도 저기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다른 분들.

강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114페이지에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그런데 이게 수도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혔나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입으로···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내부거래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인창 폐정수장이 당초 수도과의 특별회계 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이걸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걸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분입니다.

예. 두 번을 이미 주었고 두 번 주고··· ···.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수도과에는 특별회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넘겨서 팔아서 우리가 급하니까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걸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서 그걸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사는 겁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3회라고 그러면 20억 8,000만원씩 세 번이 지금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것 주어도 두 번을 더 주어야죠, 한 40억 정도를.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거기 수입으로 잡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수입 잡아야 마땅한 거죠.

회계

특별회계진화자위원

수입 잡힌 거 못봤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안 잡혔다고 그러면 아마 추경에라도 잡아야죠.

진화자위원

수도과에서 거기 상수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수도

상수도박석윤위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야죠.

진화자위원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그리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이 이번에 68억 나가면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해 가지고 준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게 지난번 9월 24일인가 계약을 해 갖고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내년도 9월 23일 이전에 주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두 번째 9월 달에 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제··· ···.

강광섭위원장

추경에 줘요? 아! 추경에 했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글쎄 저번에 추경에 주고 또 두 달 만에 또 올라오면 우리가 3회 분할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가 싶어서 9월 달에 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9월 23일 이전에 주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저거

저거박석윤위원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위에 저기 보수하는 거에 시청옥상 방수 공사 시장실 환경개선하는데 시장실 환경 개선은 1년 전에도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년 전에요?

박석윤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년 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부시장님하고 화장실···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화장실 개선 공사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부시장실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했다고 기자들이 난리치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중단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 거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단체장실이 표준 규모보다 초과 됐다고 그때 이렇게···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벽 이렇게 리모델링.

했던

했던박석윤위원

게 언제죠,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했고요. 그 전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한 3년 됐나보다. 그 밑으로 내려 오겠습니다. 관용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총 128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관용차량 자동차세는 이건 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128대 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용차량을 각 부서에서 관리 하나요,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자동차세 내고 종합보험 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기름값 내고 다.

름값

기름값박석윤위원

내고 그 다음에 검사받고 그러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컨트롤타워는 없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개선이 되기는 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느 시에서 보니까 시 관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몇 십대가 나오고 자동차 검사도 안 맡고 이런 식으로 대포차식으로 운영하는 게 한 3~40대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걸 회계과에서 종합적 컨트롤하는가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건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모든 걸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인력도 그렇고 문제가 많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나 전체가 120 몇 대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에 하나 이게 사고라도 나서 정말 대포 차량식으로 관리하다 인사사고가 났다 인사사고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집중 관리하는 거하고 개별 관리하는 거하고 일장일단이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다보면 여기 저기 관리가 그냥 한 사람이 하다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 갖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쨌거나 회계과는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것만 한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노파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공공청사 외곽청소비 용역이요? 시청사가 5,400만원이고 행정복지센터가 5,400이고 인창문화센터가 8,100만원인다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요, 인창문화센터 저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사회복지관 하던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향숙위원

외곽 청소 용역이 8,100만원인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시청사는 2명이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2명이 하고 있어요, 고엽제에서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청사 청소하고 관리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실

하실장향숙위원

때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써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13쪽에 시청사 난방용 온수 순환펌프 교체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관련한 비슷한 공사 하지 않았나요, 혹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비슷한 게?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의회가 워낙 추워 갖고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다 몇 년도에 했나 금년도에 했나요, 작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순환 펌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했으면 몰라도.

경자

민경자위원

재작년도에요?

이지

작년이지박석윤위원

작년.

경자

민경자위원

음~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집에서도 보일러 이런 건 한번 하면 굉장히 오래 쓰는데 시청에서 돌려서 의회까지 오기 때문에 관로인지 뭔지가 문제 있다 해 갖고 그때 한번 한다고 그때 의회가 너무 추워 갖고 공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난방용 온수 보내는 이런 부분이 혹시 연결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박석윤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래도 시의 재산이잖아요, 차량도. 그런데 시의 재산 관련하는데는 물론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 관리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차량 관리의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구분들 우리시의 얼굴인데 굴러다니는 시의 차들이 오물 뒤집어 쓴 것처럼 다니는 건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114쪽에 자산취득비에 관용 차량비 5,000이 지금 있잖아요? 2007년도에 시장님 관용 차인데 베라크루즈죠.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바꿔야 될 뭐 시급한··· ···.

박석윤위원

7년에 16만 뛰었다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환 시기가 됐고요. 이걸 갖다가 산다고 그래서 이걸 폐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폐차 할 게 있습니다. 거의 10년씩 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폐하고 자꾸 순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한 대 폐차하면 한 대 증차 시키고 그런 저게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시장님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인가요?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차 나가면 다른 과로 주겠다는 것 아니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다른 차가 사실 업무용으로 쓰는 차들이 훨씬 지나서 10년씩 이상 이렇게 막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돌리고 또 업무용 차 하나 사고 이렇게 이렇게.

수로

킬로수로장향숙위원

가나요, 아니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킬로수 원래 7년 하고 12만 킬로 이상이 되면 대폐차 되거든요.

강광섭위원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관용 차량 5,000만원이 시장 차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베라크루즈 지금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일반 업무용으로 돌리고.

무용

업무용진화자위원

그 있잖아요?

강광섭위원장

오피러스가 하나 있던데 그건 뭐죠? 두 대인가요, 시장님 차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원래 시장님 전용차는 승용차인데요, 그게 씨씨가 좀 높고 그래서 기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 업무 할 때는 주로 그걸 타고 다닙니다.

진화자위원

두 대인데 하나마저도 자가용식으로 바꾼다고요? 저번에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승용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차

승용차민경자위원

바꾸는 건 아니죠.

차로

승용차로박석윤위원

바꾸겠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아닙니다.

차가

승용차가박석윤위원

아니라 RV나 이런 차로 갖다가 지금 계획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아! 그 차를 다시 그런 걸로 바꾼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형태의 차량으로 바꾼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도 이렇게 제가 잠깐만··· ···. 다른 시군도 승용차 별도로 이렇게 RV차 별도로 두 대씩 이렇게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게 타고 다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종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순영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조환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31쪽입니다.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에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094만원이 증가한 5억 9,58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75개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비가 식품접객업 위생해충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구리시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과 관련해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쪽 위생 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과징금 관리와 관련하는 도 귀속분의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4억 8,42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01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1,62무너뜨려운으로 세부사업별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712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여성자원봉사대 실비 보상비 240만원 민원처리 단 마일리제 운영과 민원마스터제 운영 포상금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인감 관리 등 각종 일반운영비로 7,3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7,0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610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균 관리와 관련하여 1,62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콜센터 운영 보조 기간 근로자 인건비 1,460만 1,000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등 2,1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4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해 일반운영비 200만원 위생관리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사업 추진 음식문화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90만원 좋은 식단 우수 실천 업소 인센티브 지급 음식문화 개선어린이 글짓기 대회 관련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워크숍 비용으로 4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모범음식짐 친절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비 40만원 식중독 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부정불량 식품 보상금 등 893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6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전담관리요원 활동 지원비 3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채 수거사업과 관련해 5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로 6,2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꼭 필요한 것만 올리셨는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꼭 그래도 깎일 수 있는··· ···.

일동웃음

강광섭위원장

깎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포상금이요. 여기 133쪽.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130.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이 기준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는 신속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 모든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법정 처리 기간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법정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면 그걸 얼마나 3일 내에 처리하고 2일 내에 처리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고 하는게 단축마일리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렇게 긴 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신 발궈를 해 주는 거잖아요, 병무라든가 뭐 이런 병무청이라든가 그런 게 한 4일 걸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모든 민원은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금하는 건 그냥 창구에서 해 주는 거고 인허가를 해 주는 건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포상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신설 된 건 아니고요, 작년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그러면 상 받으신 분들이?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아까 여기 어린이급식 지원 관리센터 운영이요.

강광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137페이지입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137페이지요, 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육교 옆에.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게 작년 대비 오른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작년에는 6월 5일 날 개소해 갖고 6개월치가 계상된 거고 올해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년치라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 이건 뭐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건 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식품이라면 기호식품들도?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전단도 붙여 놓고 그랬는데 그 내에 들어 있는 어린이기호생각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점검을 하는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관리원이 현재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 수당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1일 지도 점검 활동을 할 때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일 4만원씩.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몇 번이라는 건 없고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게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할 때마다 1일 4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아까 식품안전심의위원회··· ···.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구리시 식품진흥계획 회의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회의 이제 합니까? 계속 서류로만 사인 해는데 언제 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1년에 그것도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몇 번해요? 계속 사인만 세 번 했는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리고 추경편성할 때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또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지 말고 회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회의는 서면으로 사인 받고 가고 여기 예산 올라오고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패찰 다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오늘

오늘장향숙위원

돌아봤는데 아까 돌아봤는데 없던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번주 내에 저희가··· ···.

다실

다실장향숙위원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동웃음

번도

지난번도장향숙위원

내가 얘기하셔서 지적을 안 했는데 금방 돌고 왔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 저기··· ···.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장위원님 학교 급식대는 다 달려 있고요.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내가 실내라서 못 봤고 거리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학교에 있는 매점 이런데는 다 달려 있고요, 미부착 된데는.

리에

거리에장향숙위원

달아 주세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134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민원자동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신규하고 대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민원발급기는 각 동마다 있는 것들인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하는 건 말그대로 인감이면 인감 주민등록 발급할 때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동에도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총 13대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동처럼 이렇게 민원 수요가 많은데는 더 추가로 해 주고.

하나

하나민경자위원

더 추가로.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또 이렇게 낡은 게 있으면 대체해 주고.

기가

여기가민경자위원

지금 보니까 발급기 구입해서 동구동 인창동 수택3동으로 이렇게 경비 내역이 있는데 이걸 다 신규로 없는데 사주는 거예요, 추가로 더 사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동구동 인창동은 추가로 사주고 수택3동은 노후가 돼서 하나를 교체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3동에 있는 건 사무실 앞에 있는 복도 앞에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건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라고 그래서.

민원

무인민원민경자위원

자동발급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돈 넣고 민원인이 가서 뽑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동사무소에 있고 외부에도 있고 그런데 그건··· ···.

농협

농협민경자위원

같은데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새마을 금고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구리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롯데마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이런··· ···.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걸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지금 동구동에는 그게 없는데 동구동에서 지금 민원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줌으로서 그만큼 민원을 이렇게··· ···.

강광섭위원장

좀 분산 시키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다른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광섭위원장

꼭 동사무소에 하는 건 아니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 내에다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다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죠.

강광섭위원장

외부도 가능한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완전히 노출된 외부에서는 이게 보안성 문제 이것 때문에 길거리 쪽에서는 못하고요.

리역

구리역장향숙위원

쪽은 가끔 고장 잘 나던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 유지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통합민원민경자위원

발급기하고 민원자동 발급기하고 통합민원 발급기는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공무원들이.

경자

민경자위원

공무원들이 서류 떼주는데 들어가는 거고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시민들이 바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지금 무인민원 자동발급기가 수택3동이 노후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보통 하나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써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수택3동 구입이 보니까 2007년도에 됐어요. 보통 내구연수가 5년 정도인데 이게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고장이 나서 못쓰는 건 아니죠?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이제 오래 된 것들은 전산기기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형 기계라서 업그레이드된 그걸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프로그램이 안 맞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프로그램을···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호환이 안 돼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136쪽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균는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어떤 기관에다 의뢰해서 나가는 용역비 비슷한 그런 비용인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거기에다 하면 객관성을 민원 신뢰성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갖고 측정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생활민원팀이 있었나요, 혹시?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생활민원업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감사담당관에 ok민원팀으로 있다가 저희 팀은 없어 지면서 종합민원팀으로 합쳐져서 지금 저희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4년도에도 여기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이리 내려 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저희가 올해.

해도

올해도민경자위원

하셨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설명 중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올해 개소 된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올해 개소된 거죠.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설명이 작년이라고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올해 개소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예산을 내년 걸 다루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138쪽에 식중독 예방 사업해서 반응검사 간이키트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건 저희 직원 식품담당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키트 갖고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균

세균장향숙위원

검사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세균 검사 뭐 칼 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시약을장향숙위원

발라 가지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시약 발라 가지고.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린 이유는 뭐예요. 100% 올랐는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반응검사 이게 계속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들이 자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해에

올해에민경자위원

한번 쓰면 계속 이렇게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이게 8월인가? 한 여름에 그때 센터가 개관이 됐잖아요, 육교 밑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고 7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개원하고 한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2억 700에 나갔네요, 그렇죠? 여기로 봐서는 맞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2억 3,000··· ···.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예산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2억 3,300이지 않습니까?

갔나

나갔나민경자위원

보다.

기는

여기는장향숙위원

2억 7,000인데.

박석윤위원

2억 700. 숫자가 틀리네 2억 700.

는데

나갔는데민경자위원

불용액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전년도 2억 700 한 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랬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게 3억 6,000의 산출근거라도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게 산출근거가요. 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에 3억 6,000의 기준이 저희 구리시처럼 80개소에서 110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는데는 3억 6,000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이 3억 6,000이···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3억 6,000을 주면 한양대학교에서 그 직원들이 여덟 명인가 아홉 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다.

장은

센터장은박석윤위원

교수님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연히

당연히임연옥위원

해야 되는 거네 이건.

박석윤위원

그 법령집을 한번 줘 보세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끄나풀이 있어야 3억 6,000이 나갈텐데 지금 말씀처럼 그 구간이 구간이··· ···.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건 바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현웅입니다. 2015년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도영 지적팀장입니다. 엄정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은 3억 3,3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9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적 재조사 등 측량 성과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8,280만 9,000원 고객만족 토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하여 통합민원 발급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개발부담금 선정 및 검증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293만 9,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954만 7,000원 다음 145쪽입니다. 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15만원 계약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래 도로명 주소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543만원 14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본유지보수비 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477만 6,000원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을 위한 반제품 및 반사지 구입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는 행정운영 경비로 3,943만원로서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쪽부터 147쪽까지 일괄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로명

도로명장향숙위원

표지판도 관리하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용마터널 ic 간판 어제 제가 강남 갔다 오다 보니까 그대로 붙어 있던데 그것 언제 갈아 치워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용마터널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도로명판.

향숙

장향숙위원

아! 도로명 간판.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도로표지판이라고 하죠, 도로표지판.

그건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146쪽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설물

시설물장향숙위원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인건비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800만원 증액됐잖아요, 881만 2,000원.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인건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거 인건비인가요, 이것. 시설물 관리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됐는데 800만원 증액 된 게.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그게 146페이지 전체 기간제가 조금 늘고 일반회계 그거 설명해 드려야지.

향숙

장향숙위원

아! 기간제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종전보다 조금 늘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인원이 작년 인원 쓰고는 안 되겠던가 보죠?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기간제 보수가 180이 늘고 일반운영비에서 570 늘고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 한 거예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끝에 올려 준 인상분인가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로명

도로명진화자위원

··· ···.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로명

도로명진화자위원

주소는 현실적으로 지금 홍보가 됐어요, 아직도 우리 안 돼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라는 게 100여 년간 써오던 구조 속에서 한 순간에 수 년 내에 이게 정착이 된다는 건 어렵고요, 앞으로 저희들 아닌 후세들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현재로서는 쉽게.

자나

책자나진화자위원

이렇게 선물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아무리 쳐도 받을 때만 뿐이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전입할 때 스티커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것 그건 좀 쓸모가 있더라고 그것 딱 붙여 놓으니까 외우는데 어디다 붙여 놓든지 해야지 팔찌를 차든지 이게 백날 잡아야 돈만 날아 가지 현실화 될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그냥 농담 삼아 진담 삼아 도로명 주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미래의 세대에게 확실하게 주소를 입력을 시키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내면 돼요.

웃음

고사

중간고사박석윤위원

월말고사 몇 번만 내면 그러면 안 잊어 버릴 것 같아요. 아이디어 한번 중앙에 내 보세요.

날에

옛날에임연옥위원

한문으로 내 이름 쓰기 시험 문제 있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저도

저도장향숙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집주소에 대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주소하고 이렇게 명패 달았죠, 세대주.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처럼

그것처럼장향숙위원

아파트도 출입구 있는데다가···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달았습니다.

았어

달았어임연옥위원

일동웃음

박석윤위원

안 보여서 그렇지.

임연옥위원

안 봐서 그렇지.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장위원님네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 ···.

경자

민경자위원

새 아파트라서 안 달았나?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환금

반환금민경자위원

과오납금 해 갖고 100만원씩 4건이 있는데 내년에 나가야 될 게 확실하게 있는 건인지 아니면 이것도 지금 올해 뭐 받았는데··· ···.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144쪽에 반환금 기타해서 과오납금 개발부담금이 일부 환급 해 갖고 100만원씩 4건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에 날짜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 좀 당겨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날짜를 계산해서 그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어요.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은 20일까지 내라 뭐 10일까지 내라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1일 날 냈다 그러면 그 10일 분에 해당하는 걸 계산해서 돌려 주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이것만민경자위원

그러나 다른 세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그건 세금이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세금이 아니고 이건.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개발부담금이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으로

추경으로민경자위원

그때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는 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추경으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웃음

년에

내년에민경자위원

안 쓸 수도 있네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는 구리시에 없었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신고가 뭐라고 그러나 전국적인 사안인데요, 보통 이게 구리시민연도 있지만 전국으로 그런 것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신고하는 그 카파라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라치

카파라치장향숙위원

··· ···. 부파라치.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강광섭위원장

포상금 기준이 크지 않을까요, 어디 보니까 2만원 있고 그러던데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이건 아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전국적으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동일하다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저기 금액을 건수를 많이 세워 놓으면 전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빼가요, 그래서 한 두 건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산 없다 그러고.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니까 안 세울 수는 없고 한 건만 세워 놓는 거예요. 여러 건 세워 놓으면 전국에서 다 모여 들어요, 이쪽으로.

강광섭위원장

그래도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많은 도시로.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팀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영도팀장입니다. 오늘 민방위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김찬호 주무관이 왔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1쪽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166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으로 예치금 회수액과 예치금 이자 수입을 합쳐 2억 5,4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 된 예치금이 13억 4,56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법정의무 전입금 7억 2,042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로 7,500만원 긴급안전조치 및 재해복구자재 구입으로 2,000만원 재난예방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로 3억원 재해문자 전광판 기능 개선으로 1억 5,000만원 재난이용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의무 적립액 11억 5,081만 2,000원을 포함한 14억 6,666만 7,000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기타공공이자 수입으로 15만원··· ···.

강광섭위원장

세입 보시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세입으로는 저희가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5억 1,135만 5,000원이고 2014년도 대비 16억 4,8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비보조금 18억 74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100만 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994만 8,000원이며 2014년 대비33억 7,4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수택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6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4,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318쪽이 되겠습니다. 3,340만원을 전년도 대비1,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홍보물로서 78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유지보수 보강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를 위해서 2억 5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로서 9억 8,257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4억 200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0쪽 공공운영비로서 펌프장 운영 관리비 4억 7,283만 2,000원 여기에 아천빗물 펌프장 확장 공사로 인해서 전기비가 1억 8,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토평빗물 펌프장 배수펌프 현장조작반 전원 케이블 연결 공사로 2,100만원 재해홍보 전광판 설치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700만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로 7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6억을 증가했습니다. 민방위 비상상태 확립 및 역량강화 활동추진으로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 실시비로 322쪽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서 41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서 4,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비로서 5,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기 업무로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로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원 증가로 인해서 1,556마는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 관련 행정지원으로서 1억 2,472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로서 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 보조 사업으로서 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6,427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서 6,4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서 7억 1,042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운영계획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보면서 317쪽부터 320쪽까지 살펴 보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318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 보니 전년도 추경에 좀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똑같이 감액 했던 부분을 그대로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에 사실은 자율방재단 활동이 작년에는 약간의 구성원이라든지 활동이 뜸했었는데 올해는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재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자율방재단 활동 장구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해 피해를 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의라든지 뭐 어떤 장비 필요한 것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우의

우의민경자위원

장화 뭐 안전봉 안전 뭐 이런 것들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해는

올해는민경자위원

좀 안전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거 관련해서 교육예산도 충분히 들어가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신경써서 일부는 다 세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재난재해시설에도 보면 우비 장화 사업 이런 거 일반 운영비로 해서 잡혀 있고 자율방재단 이건 굳이 이렇게 별도로 다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인원이 자율적으로 잘 돼야 방재단대로··· ···.

경자

민경자위원

자율방재단 몇 명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180명 정도 작년에 179명해서 올해 180명.

경자

민경자위원

자율방재단이 대부분 통장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 진 단체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자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이 다는 아니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상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대부분이 구성원이 시민인 거죠, 통장을 포함했던 아니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재해홍보 전광판 운영 5,000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도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기능 개선해서 2억 5,000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뭐가 틀린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걸 1억 5,000에 대한 걸 기존에 있는 시설물 다시 모듈자체라든지 해서 토평교에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토평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또···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두 개인데요. 토평교하고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토평교 아래는 하나는 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인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잡은 사항이고요, 또 하나 2억 5,000 세운 건 어차피 저희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홍보 개념해서 저희가 국도43호선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많은 곳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이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재해예방 홍보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국도

국도진화자위원

43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국도43호선이 지금 워커힐 시계에서부터 지금 저희 퇴계원 쪽하고 지금 또 국도6호선은 망우리 시계에서부터 저희 남양주 시계 가는 쪽에 남양주시 쪽에 보면 고속도로 입구에 대형 홍보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설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서 그 위치는 독자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1차적인 건 43호선을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시내 중심가는 이게 위치가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위치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없는 장소를 또 택해야 되고.

경자

민경자위원

그 토평교 아래에 거기에는 재해 문자인데 비오거나 그러면 거기 안 나가는데 거기에서 전광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다 1억 5,000씩 들여 갖고 지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이쪽 제방도로 쪽으로 올리든지 그건 예전에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처음에 시도 했던 사항인데··· ···.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한 건 괜찮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한강이나 왕숙천 다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때 문자를 설치했던 거고 지금은 도로 쪽에다 해서 설치하려고.

진화자위원

그 문자 넣고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직 한번도 내가 몇 번 나가 봤는데 이건 재해에 대한 이런 홍보는 없고 맨날 월드디자인만 잔뜩 나오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아직 2억 5,000에 대한 건 아직 국도43호선 중에 어디로 하는데 아직 결정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홍보판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하나만 더 할게요?

강광섭위원장

예.

같은

같은민경자위원

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뭐 전기시설 유지관리 이런 건데 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전기요금이 내년에 몇 %씩···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빗뭇 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도 있고 수문도 있고 6개소인데 올해 아천빗물 펌프장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전압을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계산한 예상이 1억원 정도 더 증액된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요금

전기요금민경자위원

인상분 이런 거 감안한 거 아니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걸 고려한 거죠. 대개 전기요금이 1년에 펌프장에서 4억 6천 7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6,000으로 해서 1억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아천펌··· ···. 아! 하세요.

광판

전광판장향숙위원

아까 질의한 전광판 거기서 혹시 음성도 나오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워낙 금액이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가가 돼서 양면으로 하기가 그렇지 않나 해서 양면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고요. 금액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폭우가 올 때 거기 한번 지나 갔었거든요, 운동하다가. 필요하더라고요, 토평교 밑에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폭우가 오고 있을 때 주민들이 차량도 빼야 되도 실시간 전광판에 안내 해 주니까 아, 이게 있어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음성 서비스가 있는 것이면 오히려 또 지나쳐 가버린 사람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장향숙위원

한번 해서 토평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는 음성 시스템이 같이 되게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한적 있었어요. 그 시설을 추가 할 수 있으면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가 수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 옮기시면 안 돼요, 토평교 밑에 설치한 거 있어야 됩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하고 이걸 보완해서 다시 위에다 설치하려고.

해서

보완해서장향숙위원

거기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거의 대부분 4억 7,000만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기 요금인데 우리가 요즘 태양광이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천빗물 펌프장 이번에 할 때 거기도 옥상은 비어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다가 차라리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우리가 아천빗물 펌프장만이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기 분야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태양 그걸 이용해서 그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투자비가 상당히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는 초고압을 써야 도는 거고.

진화자위원

예,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에너지관리공단 이런데서 국비를 거의 7~80%를 복잡을 해 주어요. 계속 이렇게 5억씩 내면 10년이면 50억인데 지금 한 몇 억 들인다해도 괜찮지 않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하겠고요. 여기 펌프장은 초고압을 쓰기 때문에 뭐 이외의 선을 써야 되고 안전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실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요새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는 빗물펌프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우리 의논해 보시고. 우리 기금에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년에 22억 정도 나가고요, 또 거기도 증설이 되면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죠? 재난기금으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아까 말한 재해문자 안내 전광판 개선 이거 앞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체.

진화자위원

아! 교체 했었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실제로 교체하는 거나 신설비나 비용은 거의 비등합니다.

교에

토평교에진화자위원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거기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토평교 설치 되고서 바로 수위 측정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치가 됐던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전광판이 여러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면으로 보는 건가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수정체 자체를 양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러다

그러다민경자위원

한쪽은 거의 저 위에서 보일 수 있는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거니와 개울인데 왕숙천 거기고 이쪽에 시민들이 주로 나와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굳이 거기에 양면이 필요할까 싶은데 방향을 잘 살펴 보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쨌든 남양주 들어가는 도농동 입구에는 디자인도 참 예쁘고 자리도 참 잘잡았고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모든 시 전반에 걸쳐서 홍보도 잘 하고 모양도 예뻐요, 우리도 한다면 뭔가 디자인이 포함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한 가지만 너무 편중된 정말로 재난에 대한 위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성 있게 설치는 그래도 알차게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재난기금에서 재난예방 계급대응 및 응급복구에서 3억 잡아 놓은 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그런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재난기금도 이렇게 쓰다가 또 원금으로 이렇게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겠네요, 안 쓰고 이렇게?

임연옥위원

안 쓰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3년 간 계속 예치를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계속 잡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 통계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어찌보면 또 우리 예비비에서도 재난 긴급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다면 좀···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그.

진화자위원

포괄적으로 늘어 놓은 것 같아 이게 뭐 재난에 대한 응급 복구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재난기금은 뭔가 목적을 딱 정해 놔야 되는데 이것도 응급복구식으로 예비비식으로 남겨 놓고 또 급하면 거기 돈도 쓰고 이게 조금 회계상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강광섭위원장

답이 없어요.

웃음

먼저

먼저장향숙위원

쓰고 모자란데 쓰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산 측면에서는 어떻든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투입 되는 사용 용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박석윤위원

저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되는 거니까.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재난과 관련한 그런 건 사전 쓰고 사후승인 받아도 되는 기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기금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기금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건 기금에서 쓰다가 더 큰 자금이 투입되는 건 예비비··· ···.

영도

김영도재난관리팀장

(청취불능) 났을 때 예비비를 쓰고요.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례에 보면 예방홍보위주 소규모 예산 그런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전년도에도 혹시 3억 세워셔서 다 쓰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세운 겁니다.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 아니, 이건 쓴 거예요. 이건 2015년도 계획안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올해 처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분으로 처음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도 분도 세웠는데 세우셨다면 혹시 쓰셨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올해 안 세우셨어요, 2014년도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2014년 당시에는 사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었는데 기금계획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 새로 발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올해 2014년도에 집행을 했느냐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과장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린 것은 제가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챙겨서 지금 그 사항을 제가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금액은 2014년도에 3억 세워서 3억 다쓰셨어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아니, 3억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필요한 금액만 당초 있던 기금에서··· ···.

내서

꺼내서민경자위원

쓰고.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작년도에 3억을 세웠느냐고?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3억을 안 세웠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추경에서 세웠어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추경에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집행을 저희가··· ···.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재난 기금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현재 기금 규모는 20억 8,166만 7,000원입니다.

금에

기금에민경자위원

있는 돈은 필요시 꺼내 쓰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잡지 않고 그렇게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

재난기금진화자위원

원금을 쓸 수도 있어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아니, 원금은.

금은

원금은진화자위원

못 쓰고.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원금 나오니는 거에서 적립액은 빼 놓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거기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324쪽에 을지연습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임차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노트북으로 하는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 노트북 많이 산다고 했는데··· ···.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정보통신과.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자

민경자위원

감사담당관실 몇 대였죠?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6대요.

경자

민경자위원

6대였어요?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노트북.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러면 상관 없고.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320쪽까지 했는데 321쪽부터 마지막 326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

끝까지에요?

강광섭위원장

예.

방위

민방위진화자위원

종합훈련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훈련

훈련진화자위원

이거 하는데 돈 드는 거 있나요?

방위

민방위장향숙위원

안 받았어.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뭐 숨어 있다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5억 2,6 뭐야! 56만 2,000원이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화생방 방독면 보급해 갖고 국비랑 해서 2,20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우리시에 화생방 관련한 방독면은 다 있죠? 이런 부분들은···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각 동사무소에 몇 개 정도씩이나 가 있는 거예요, 직원 수대로 가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일반 시민을 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고

아이고민경자위원

안전과장님이.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 방독면 확보하는 건 기준에 민방위 대원 수만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고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대원수 만큼 확보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오래 된 것들은 폐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구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젠가

언젠가민경자위원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민방위 유사시에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 또 그 안에 비치된 음료 뭐 이런 기본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가 있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치된 물건들이 예를 들어 방독면이다. 그러면 방독면을 이렇게 써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서 다뤄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는데 민방위 시설 그런 곳의 청결이라든가 어떤 텔레비전 르포에서 나왔어요, 쥐도 나오고 아주 그런 곳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안전점검을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꼭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그 해마다 그러면 이 7억 2,000만큼은 기금 조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대개 매년 전년도 3년 치를 보통세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일정 100분의 1 퍼센트를 내서 백분율 산출해서 이렇게 계속.

모아

모아진화자위원

놓는 거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기금 여기 114페이지 기금··· ···. 113페이지네 또. 기타 회계전출금 8억 3,600 이건 뭐지? 기타 회계전출금 이건 무슨 말이죠?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기금에 113페이지에.

강광섭위원장

113쪽에 8억 3,650.

박석윤위원

701-01.

기타

기타진화자위원

회계전출금 8억 3,650만원.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113페이지 맨 하단.

출금

전출금임연옥위원

. 기타 회계전출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 이 비용은 8억 3,650만원 그건 일반회계 건설과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진화자위원

재난기금을 건설과로 전출시켜 주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비용으로다 이게 워커힐 가다 보면 아천교에 기능 개선 그쪽에다 비용을 투자 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교육장 관리가 수월찮히 들어가 있네요, 지금? 민방위 교육장은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민방위 교육장 자체를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 계획을 갖고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교육장 위 옥상이 주차장이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 일부가 있고 지금 도로로 일부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부지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식으로 안 되어 있고 모양이 안 좋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이나 사정상 자동차관리과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동차관리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백구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중원 체납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동차 등록 차령초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보 책임보험 자동차점검외 관리등의 사무관리비로 주로 경상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립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예산 총액은 2억 2,695만 9,000원으로 지난해 2억 857만 6,000원보다 1,838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종합검사와 책임보험비 가입자에 대한 가입통보와 확인에 대한 등기우편료와 국내여비가 당초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1,03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당초 사회단체 보조금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목으로 변경되어 부기상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활동사항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안전 운행 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보다 1,3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액된 자동차관리 예산 중 종합검사비 미필자에 대한 등기우편료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의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850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정 행정수행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가 4,426만원으로 398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관리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도보다 256만 8,000원이 증가된 7,23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52만 6,000원이 감소됐으나 국내여비는 40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361페이지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국내여비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관리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3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수입은 금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2억 9,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리미 서비스 MMS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들은 주정차 위반 직전에 사전 단속 통보로 단속되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단속을 면하게 됨으로 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차량 대수만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여기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MMS가 1,065건이 가입을 했는데 약 한 270건 했는데 지금까지 한 1,814건이 늘어나 가지고 2,872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저희가 CCTV 발부액이 1만 7,298건인데 금년도에는 약 한 20% 가 줄어든 1만 2,88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MMS와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세입에는 약간 차질이 있는 건사실입니다. 기타 수입이 견인료와 견인차 보관료 또한 금년도보다 226만원이 감액된 124만원으로 이 또한 사전 알림서비스의 활성화로 무단 주차되는 차량이 감소되는 만큼 예산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연도 수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는데요, 36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7,60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8,122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상비 즉 사무관리비는 44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노후 CCTV 성능 개선사업과 신규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62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노후 CCTV 성능 개선 사업과 신규 설치에 따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칸에 시설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 등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 CCTV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CCTV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금년도 성능 개선과 관련되어 사업 대상 내구연도가 경과된 2007년도에 설치된 CCTV로 12개소에 대해서 대상 품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카메라와 전광판 카메라 방향 전환 등을 전원 제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소당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서 12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용 신규 CCTV 설치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잠깐만 차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에 4,000만원씩인데요. 이건 인창동 일신아파트에서는 김용훈 외 관리자 462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건은 인창동 차사랑 모터스 인창 동사무소 바로 넘어와서 육교 밑으로 접한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창동 쪽이고 앞에 있던 데 중앙선까지 차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각한 정체 또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도 일부 사항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기는 이미 단속이 불가해서 CCTV 신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건원대로 타이어 타운 사거리 쪽에 이쪽 한 군데하고 이쪽 보면 예향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교통경비과에서 예향교회하고 타이어 타운 그 거리 앞에 두 군데를 CCTV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지금 예향교회 쪽은 사실상 휴일 날 신도들의 어떤 종교 활동 중단을 위해서 저희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타이어 타운 그 앞에 상호 앞에 있는데다 성능 좋은 그런 CCTV을 설치하면 양 방향의 그쪽 방향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하나 신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이건 저희가 예산을 마감해 놓고 한 다음에 구리 소방서에서 갑자기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최근에 전통시장 쪽에 화재 위험이 많아 가지고 화재 시에 차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확보 공간이 필요해서 경찰서에서도 주정차 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서면 또 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인데 그 앞에다가 저희가 CCTV를 하나 부착을 하면 한 방향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설치로서 해서 4,000만원씩 네 군데해서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경상비를 반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괄 전체적으로 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세입

세입민경자위원

부분에 38쪽에 보면 교문동 주차 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주정차 특별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화자위원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롯데 아울렛이 12월 20일 날 개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엄청난 교통이 유발될 텐데 안전 대책 같은 것도 세워 놔야 되지 않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인근 맞은편에는 시간이 허용됩니다. 밤에 휴일에 평일 날 오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단속이 안 되더라도 평일 날은 차량이 집중될 걸로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 자동차관리는 특별회계가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저희가 8억 한 9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이

돈이진화자위원

남아서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통을 유발시키는 롯데가 책임지고 하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건 받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얘기··· ···.

러고

그러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임종선 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은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갔습니다. 나창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완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서 1억 1,243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18억 9,91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초소 및 건널목 운영 관리를 위해서 4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2억 1,48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서 1,46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5억 1,1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서 7,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329쪽부터 335쪽까지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 신청 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31쪽에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용마터널 IC 어제 제가 어디 갔다 와서 확인하니까 아직도 용마터널 IC로 표지판이 덩그러니 남아 있던데 도로표지판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용마터널에 대한 터널은 혼선을 빚기 때문에 저희는 아차산 터널로 요청을 했습니다. 표지판은 서 있던 거고 아마도 요금소 위에 용마요금소 그 쓴 걸 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용마IC라고 안내 표지판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IC는 없어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있던데···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용마터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강북도로 타고 오니까 우측으로 보니까 용마IC라고 아직 표지판이 있던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용마터널 들어가는 표지판이죠.

터널

용마터널장향숙위원

들어가는 표지판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요금소만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요금소는 명명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예전에 아시다시피 구리 암사대교 결정될 때 구리시가 시민운동과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구리대교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3년 전에 굉장히 했잖아요, 그때 하면서 구리대교에 초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차산 터널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없고 서로 하나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요금소에 대해서는 명명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일방적으로 개통 전에 설치가 기습적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그 이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할 때 아천요금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또 실무자를 통해서 지명위원회가 준공 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리 암사대교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할 때 그것도 준공된 이후에 한다고 거기 서울시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고착화 돼서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시민운동을 벌인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박석윤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의·답변 때 얘기를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겠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14년 말쯤 개통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웬만한 시민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설되면서 요금소 형태의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 행정의 주무부서에서는 요금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했었에 의하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장께서 IC 이름을 아천IC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시다가 보니까 용마IC로 눈에 보이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용마IC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무부서장께서 아천IC로 되어 있는지 용마IC로 되어 있는지 표지판이 혹시나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아천

아천장향숙위원

IC로 되어 있다고요, 표지판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용마터널로 되어 있는 거고 아천IC는 표지판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걸 보셨다니까 혹시 뭐 기습 기습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가 설치했을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계 부서에서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와 장향숙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여기 저기 전화하고 그랬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하셨죠.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구리에서 요구하는 아천IC로의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 아직 지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방망이 두드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기 알고 있던 사항이고 이미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에도 저희가 개통 전에 저거 안 쓰게 되면 장비 동원해서 강제로 떼겠다는 실무적인 접촉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서울이에서 인식이 돼서 지금 자기들이 못 챙긴 부분이고 우리하고 지명 협의할 때도 터널과 일부 교량에 대해서만 보고 아천요금소에 대해서 지금 용마 단 것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던 겁니다. 다만 도로표지판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됐죠. 그러나 아천교 붙인 용마 그거에 대한 건··· ···.

예를

예를박석윤위원

들어 기습의 붙인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고요. 그러던 중에 그걸 발견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올 때는 요금소에 대한 명명에 대한 의견은 안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노파심에서 미리 아천요금소로 명명이 돼야 된다는 걸 미리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죄송하지만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그게 굉장히 현안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좀 아쉬움이 남는다 왜 이것 한번 명명이 되면 쭉 가는데 집행부에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혹시나 아쉬운 건 양수레네 양날개네 하듯이 의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지혜를 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런 취지로 하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개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두른 감이 있고 미숙하게 SK 터널 지연이 되면 1일 1,6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상의 조금 모순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재난기금에서 전출로 8억 3,650만원이 건설과로 재난기금이 전출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이렇게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산이 잡힌 거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재난기금 특별회계에서 건설과 수입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 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건설과 갔으면 건설과에서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331페이지 도내 내진 성능 보강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8억 5,000만원이요.

진화자위원

8억··· ···. 이게 어디에 있지?

강광섭위원장

331페이지 가운데에 도내 교량 내진.

진화자위원

아! 예. 8억 5,000만원 이건 도비가 2억 5천···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섰던 예산인데요, 8억 얼마 나온 거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재난기금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기타회계로 전출을 8억 3,600을 해 주었대요, 그래서 어느 과로 갔느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 이 기금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예산 선 게 지난번 본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된 거죠, 이건. 여기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난 연도.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노동 소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하면 사노동의 도로는 다 완결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 다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도 그 분들은 길도 없는 곳에 산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건가? 뭐 길이 맨날 없다고 그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우선 사노동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2006년도에 됐는데요.

진화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마을 안길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개설이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언제말 지역은 1-6호선으로 우선하는 거고 안말 지역은 내년도에 그쪽 주진입로는 산학연합회에서 정해진 데가 있거든요, 115억 예산이 소요 되는데 그걸 같이 하기로 제일 시급한 지역을 지역에서 선정을 해 주었어요, 저희 시에. 그건 안말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이 되고.

하고

안말하고진화자위원

언제말 지역.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언제말 지역인 경우에는 이걸 우선 시행하기로 된 겁니다.

상이

보상이진화자위원

되면 거기는 다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한 몇 년 간 건설과에 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때문에 동네를 못가겠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맞아요,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길이

길이진화자위원

없어서 길이 없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아이컨벤션 거기 개통됐고 개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로가 잘 됐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1월 26일 자로 예산 세운 걸로 포장 다 완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왕 할 때 다 할 게요? 334페이지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이건 어디를 뭘 하는 거죠? 시설보수 및 설치가 2억 2,000 있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이건 매년 서는 것인데요. 저가 소하천이 14개소가 있고 왕숙천 한강 천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해라든지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상

영상진화자위원

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영상시설은 저희가 우선 종합상황실이 4층에 안전총괄과 내에 있는데요. 우리가 설해 대책을 하다 보면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모니터가 되면 노선별로 재설 작업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끌어다 영상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강시설 정비는 뭘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건 매년 국비로 내려 오는 건데요, 한강과 왕숙천 제초작업.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30쪽이요?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공사를 하는데 100만원씩 100개소를 예상하시고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인창동 거기 퇴계원 쪽에서 인창동 오자면 방지턱 다 깨부셔 놨더라고요. 금년에 지금 언제 하실 거예요, 차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던데 성원아파트 인창동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의 성원아파트 샛길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건영아파트.

향숙

장향숙위원

건영아파트에서 더 지나서 대림 농수산물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난 그거 지금 두 달째.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음 주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새 눈이 오고 기온이 이렇게 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런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금 높다 낮다든지 지적이 돼 가지고 재설치를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기준이 있나요, 높이라든가 폭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토평동에 금호아파트 큰 길에 금호아파트 2차 거기 너무 높아서 그냥 다 되어 있는데 제가 40km만 달리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정비하는 걸로 보시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통과하는 사람들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은 높다고 그러시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낮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종종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기술 설정을 하면 3.6미터에 높이가 14센티미터인데 그 기준 틀을 제작을 했어요, 특허까지 해 놨거든요.

래야

그래야장향숙위원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조금 들어올리면서 정비해 나가는 사항인데 다음 주면 다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다음부터 길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100만원식으로 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일률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평균해서 잡아 놓는 겁니다.

해서

평균해서장향숙위원

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유도블록 및 진입로 재정비 여기 지금 민원 안 들어오나요, 장애인 전동차 관련해서 높다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했잖아요, 시각 장애인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전동차 못 올라간다고 하던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합동 점검을 했어요, 금년에는 거기에서 교문사거리 부분을 정비하고 매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합동 조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참여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동차

자동차장향숙위원

견인사업소 뒤 농협 있죠, 수택동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농협

농협장향숙위원

그 길하고 견인소 올라가는 길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높아요, 높아서 겨울이면 전동차가 못 올라간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갔었어요, 조금 높더라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치 그거 할 때 별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재설 우리 이번에 염화칼슘은 확보가 잘 되어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쪽이

그쪽이장향숙위원

지금 염화칼슘이 잘 안 된다고 전동차 못 움직인다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도로방지턱 기준이 3.6미터에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5센티미터요.

경자

민경자위원

15센티미터요. 그리고 그 공사가 아까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2동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렇게···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미끄럼 방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것 부탁 했었는데 6월인가 7월에 와서 제가 안 해 주어 갖고 사람 다쳐 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거의 죽음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말씀드리니까 붙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날 좋은 날 일찍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셔서 보셨을 때 경사가 심한 곳에 일반 걸으면서도 거기를 살살 걸으면 거길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사를 해 주셨어야지 그렇게 뒤로 미뤄 놓으셔 갖고 거기서 사람이 위험 수위까지 갔지만 만약에 돌아가시라도 했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셨을 때 우선순위를 위험도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 주시고요. 330쪽에 보면 구상금 배상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시의 어떤 도로나 이런 게 잘못돼서 피해를 봤을 때 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혹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는 옛날에 교문초등학교 앞에 2011년도에 포트홀이 하나 생겼는데 오토바이가 하나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거 한 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9,7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혀 안 나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2014년도 별도로 이렇게 큰 건 없고요, 작은 거 5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건 인사 사건이라서 30% 도로 관리 측에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건 2011년도에 난 사고 비용을 내년에 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요새 판결 났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이번에 판결이 나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도로 구역 내에 그 아래에 잡초 공사 뭐 이런 부분들이 5,000만원으로 1식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 사용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3,000만원을 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는 도로변에 풀이나 잡목 같은 걸 제거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세운 겁니다.

시는

우리시는민경자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도로변 이런 잡초나 이런 게 크게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 법면부에 잡목들이 우거져 가지고 표지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334쪽에 보면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수해가 나잖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유지보수 보호시설이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전년도에도···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매년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

이 비용보다는 덜 썼네요. 이게 조금 과하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잠수교 안전정밀진단 이건 해마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보강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이 적기에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물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에 한번 법정 어떤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량인 경우에는 2종 1종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되면 문제니까 그걸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진그랑빌 앞에 하고 체육공원 앞에 세월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수석교나 토평교 밑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좀 오래 돼 보이기는 하는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앞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329쪽에 보면 차량 유지비해 갖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5대가 있어요. 이게 뭐 도로 보수용 차인가요, 어떤 차가 5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차는 몇 대예요, 총?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건설과가 기본의 5대가 있는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이 5대 속에 출장나가는 아까 무슨 조그마한 뭐더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 보수용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대부분이라는 게 5대가 뭐뭐 있는지 좀 정확하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덤프트럭이 있고 타이탄이 있고 또 순찰하는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고 그런 순찰차 조그마한 소형 하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대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다음에 덤프트럭 4.5톤짜리 덤프트럭이 있고 봉고차가 또 한 대 있고 노상적치물 하는 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재설장비 세차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재설장비는 눈이 오면 임차 차량이나 우리 자체 차량이나 부식이 되기 때문에 세차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런데 똑같이 차량 유지비가 5대고 재설장비 세차비도 5대인데 5대 중에서 어떤 차는 세차하는데 17만원이고 어떤 차는 세차하는데 9만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그건 대형차는 비싸고 소형차는 싸다는 의미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재설장비 세차비는 임대한 차량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임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요. 그래 이제 큰 차는 비교적 큰 차는 9만원에서 17만원 정도 가는 거고 작은 차량은 9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한 5대 기준하면 눈이 오면 한 열 댓 번 되거든요,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야 차량 부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스개

우스개민경자위원

소리로 건설과 순찰차라고 그래야 되나? 그중에 이렇게 청결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는데 세차비는 많이 잡혀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그건 세차를 해야 차가 유지관리가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깨끗하게 모든 차를 다 깨끗하게 세차해서 유지관리 잘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다 됐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어서

이어서박석윤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신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대라고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설장비 차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다 임대로 돌리는···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재설장비 차량은 포함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5대에 포함이 된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5톤 덤프트럭이 있고요, 과적차량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쨌든 건설과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이 총 대수가 몇 대냐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5대가(청취불능) 안 나왔는데 4대밖에 말씀을 안 했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하는 봉고 차량도 있고요, 5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건설과로 되어 있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 ···.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하나하나 뭔지 얘기를 해 드려요.

뭐뭐

뭐뭐박석윤위원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보수 차량으로 한 대가 있고 가로등 보수 차량 한 대 있고 과적단속 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5톤 덤프트럭이 2대가 있어서 5대가 되는 겁니다.

차는

승용차는박석윤위원

없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승용차 한 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6대네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아까 봉고차 타이탄 이건 뭐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과적단속 차량이 타이탄으로 봉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도로 하나 있고 가로수 하나 있고 과적 하나 있고 5톤이 두 대 있고 승용차 하나 있고 그럼 6대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하나는 순찰차로서 국에 있는 차입니다, 전체.

박석윤위원

아! 국 단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안전도시국.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유지비가 30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12월 해서 1,800만원 잡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보험료 자동차 검사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죠. 검사비 기름 들어가는 거.

험은

보험은박석윤위원

제대로 들어 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검사는 제대로 받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검사 제때 제때 받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 기준이니까요.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안 받는데가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석윤위원

받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런 부서에는 대개 보험료 얼마 나오는데 여기는 30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12달 1,800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이게 너무 세분화가 있어 갖고 저희가 어려움이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나는 무보험차인 줄 알았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적치물 단속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치물 단속은 노점(?)과 함께 (청취불능)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리 성당 앞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충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처음 들으신 얘기인가요?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성당 앞에.

구리

구리장향숙위원

성당 지나가다 보면.

구리

구리박석윤위원

성당 앞에 나무가 하나 교통섬 비슷하게 있는 정문. 그래서 도로 하나를 막고 있을 정도로 적치물이 거기 몇 개가 있는 걸 여러 의원님들 함께 확인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파레트 이렇게 올리는 거요. 그런 걸로 해서들을 완전히 막고 있었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주정차하고 교통섬하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로

도로박석윤위원

위에다가 저기 뭐야? 물건 들어올려 내리는 거 파레트인가? 몇 개씩 그걸 뭐 한 달이면 한 달 늘 상기 거기에다 놓고 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 단속을 나가서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잘 진행되고 있죠?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추진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못에 보니까 준공 완공이 2015년 1월 5일까지로 되어 있던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석윤위원

계약상으로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 완료 됐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다 되겠는데요.

박석윤위원

요 근간에 어떤 기온으로 봐서는 양생이 잘 될까요? 습식공법으로 하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기온이 마이너스 5도가 되면 보온을 통해서라도 다 하는데요.

글쎄

글쎄박석윤위원

왜 시기적으로 갑작스럽게 하셨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추경에 했고요.

박석윤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가는 조금 지연된 적이 있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전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처음 이렇게 시공할 때는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지 못하니까 많이 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공사 시기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노파심에서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양생 기간만큼 잘 둘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구리시 건널목이 많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밤에 건널목 건너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앞이 침침하면 잘 모를 수 있어서 요즘 추세가 야광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횡단보도.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하하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교통안전시설은 차선도색이나 모든 게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아, 예. 건설과 건널목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관련해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에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지금 800개소에 2억인데요. 이게 어디를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건 우리가 보안등이 노후된 지역을 교체를 기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웠던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이렇게 800개소씩 이렇게 막 계속 했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이게 800개소라는 건 유지보수 노후된 걸 교체를 하고 그 중에서 개발로 해서 새롭게 신설 요구하는 지역이 민원이 있거든요, 즉시 즉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 최선으로 세워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밑에 야간조명 개선도 지금 980개소에 80만원씩해서 7억 8,400만원이나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건 우리시가 가로등은 3,500여 등이 있고 보안등이 2,300여 등이 있는데요,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개선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만약에 개선한다면 LED 조명의 바꾸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LED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그쪽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등

보안등진화자위원

시설하는 개소 800개소하고 야간조명 개선 980개소 하는 곳의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아차산 대교 유지관리비···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 그거 아까 보안등 위치 800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2,500개소 중에서 일부 프로테이지 약 한 40% 정도 20% 정도 기준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개별로 위치별로 표기가 하지 난해합니다.

예.

차산

아차산진화자위원

대교 유지관리비 이거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해마다하는 거예요, 협약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가 15km 범위 내에서 해마다 납부하고 정산하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도내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위원님. 우리시에는 교량이 7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 교량 교체는 상식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거고요. 내진 설계가 반영이 안 된 교량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아천교 보수 공사를 일부 한거고요, 내년에는 수석교 연도별로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석교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 후년에는 인창교하고 사노교 또 그 연도에는 토평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하는데 총 공사비 46억원이 필요하거든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에서 30% 예산을 주고 우리가 70% 대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년에 한 교량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시에 다 하면 좋지만 재정 한계도 있어서 도비가 30% 나오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진 부의장님 이것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년에 하느냐 이 말씀인데 한번에 한다고···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한번에 하면 내진 성능 보강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교량의 유지보수 유지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보수 보강은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금호어울림하고 저쪽에 그때 수해 지역 있잖아요. 교문사거리에서 아차산 어울림 쪽으로 수해 난데 6억 9,000인가 보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안말 개울천.

진화자위원

예, 개울천 그것 다 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업체 선정까지 했고요, 지금 보상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보상.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상이 끝나고 내년에.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한 가지만.

강광섭위원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330쪽에 청원철도 건널목 유지보수비 대행이 있는데요, 이 철도건널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쪽 갈매동 산 건널목.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무인이에요, 유인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지금 우리 직원 두 명이 나가 있어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를 청원건널목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 매년 납부해서 하는 거예요.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직원이 나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철도청에서 어디인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철도청시설은 거기서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을 조사해서 납부만 하는 겁니다. 정산하고.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매년 주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매년 청구가 되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강광섭위원장

아차산 대교는 워커힐 시계에서 이쪽 코스모스 거기가···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쪽 강변북로하고 연결된 거 있잖아요, 저쪽 강변북로 그 교량이 일정 구간 하나 있거든요. 그게 15%에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하는데 그 비용이 청구되면 우리가 정산 차원에서 주고 납부하고 정산하고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아차산 대교라고 표지판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거기에 가면 별도로 있어요.

강광섭위원장

지나 가다 한번도 못봐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천교는 국도43호선 광장사거리 나가는 게 아치울교고요, 아차산교는 강변북로상에 설치된 게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아!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한번도 못 봤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량명에··· ···.

창노

나창노도로보수팀장

아천펌프장 지나면 바로 거기 보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량마다 다 있습니다. 교명주가.

강광섭위원장

처음 보는 같아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동구중학교 방음터널 그 부분에 중학교하고 삼라마이다스 그 구간이 빠졌나요, 삼라아파트 빠졌나요, 그 구간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동구중학교는 별개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구중학교가 지대가 낮잖아요, 그게 사유지가 있어요. 삼라아파트 경계까지 우리가 이번에 175m가 나오거든요. 그걸 커버해서 다.

강광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번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빠졌다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삼라아파트 구간하고 동구중학교는 별개의 문제고요.

강광섭위원장

별개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 사유시설인데 저희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죠, 그건 행위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죠.

강광섭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한 5년 전부터 민원 제기를 해 갖고서 이번에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라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업시행을 주체가 아파트로 이렇게 승인 난 건 아파트 주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동구중학교는 우리가 공공성 차원에서 설치가 안 된 지역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고요, 별도로 가는 건 별개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내년 봄에는 되나요, 언제부터 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강광섭위원장

거기에서는 견적서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 줬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자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구간이 아닌데 지금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강광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구중학교에서부터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그 구간이 200m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삼라아파트는 별개의 문제에요.

라는

삼라는진화자위원

원래 지을 때 거기 방음벽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있죠, 지금 기존에 있는데요, 삼라는.

강광섭위원장

그런데 민원을 저기서 제기했다고 그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빠졌다고 얘기하길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혀 그거하고는 삼라하고는 여기에 동구중학교하고 방음벽은 별개의 문제에요. 동구중학교 구간한 지금 125m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있는 공간 지형부터 175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고 아파트에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서 그건 별도의 논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학교 설치하는 것까지 관여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이따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언제쯤 완공 돼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 디자인 방안만 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겨울 방학 안에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겨울 지난 다음에 가능하면.

진화자위원

아~그때 아파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에 풍림아이원에서 무슨 도로를 내야 되는데 무슨 도로 그걸 삼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도로를 안 내는 조건으로 14억을 방음벽 할 돈을 풍림아이원에서 냈다려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삼라가들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뒤에 방음벽을 풍림아이원이 돈을 냈기 때문에 삼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까지로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내적으로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폐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 져서 별도의 협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걸 협의해 주었기 때문에 풍림에서 14억이라는 돈을 준공 받기 위해서 냈데요, 그래서 우리 방음벽 예산이 선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동구중학교 그쪽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삼라는 그래서 협상을 했다는 거지.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도로 시설 안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도로 시설을 안 하는··· ···.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직 뭘 할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도로

도로진화자위원

시설 안 하는 조건으로 14억을 냈는데 보니까 14억이 지금 방음벽 예산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삼라는 자기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로 그걸 협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방음벽에 같이 가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14억의 문제는 동구중학교 예산이 선 거고 개설할 때는 폐지 된 건 결정인 된 사안이고 방음벽 설치는 별개의 논의 대상이다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원래는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도로 개설비를 낸 거예요, 지금.

비를

개설비를진화자위원

냈는데···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우연히 14억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철수

이철수안전도시국장

13억 얼마에요.

중도

동구중도임연옥위원

빨리 추진해 주세요. 영어시험을 못 본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안이 나오면 학교장과 별도로 협의할 겁니다.

임연옥위원

3월 달까지는 안 되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거기서는 투명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명방음벽이요.

에는

위에는임연옥위원

투명이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안을 몇 개 갖다가 협의할 겁니다.

설과

건설과진화자위원

예산이 팍팍 돌아야지 경기가 이렇게 돌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게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이게.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이게 늘었어요. 그 전에는 현수막··· ···.

일동웃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자동차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