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이 행자부 회의 참석 관계로 이경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직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7쪽 2015년도 새마을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리시 새마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새마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3,000만원 지출이 3,100만원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12억 3,700만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3,017만 2,000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22억 3,840만원해서 12억 6,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148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목에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 동산 환경 정비로 600만원 친환경 방역봉사대 운영비로 200만원 추석 송편 만들기 행사비로 275만원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로 700만원 불아이웃 돕기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 이웃사랑 나눔 잔치 개최비로 450만원 불우이옷 빨래방 운영비로 53만원 거실을 서재로 붐 조성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비로 150만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비로 50만원 구리 시장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 참가비로 170만원해서 총 12억 6,857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총무과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비로 1,28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시 됐습니다.

잠깐만이요. 기금에서 28쪽이요?

아니 세입이요, 세입.

기금 끝나고 나서.

끝나고 세입. 세입이 28쪽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

아니, 한꺼번에 다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 받고.

예, 설명 다 드리고 받는다고 그러셔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0억 4,65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억 4,7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년 반복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변함이 없는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일하는 근무 환경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 2억 2,0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은 작년도보다 약 2,346만 2,000원이 증액 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지금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자가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38명에 대한 대체 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목 내년 2016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상황은 에너지 합리화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반팔 T셔츠를 두 종으로 해서 10만원씩해서 80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1억 6,000만원 동절기에는 따뜻한 점퍼를 지급하는 걸로해서 8,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무인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인이 약 350개 정도됩니다. 이 공인이 지금까지 시청사 개청 이후로 한번도 개각을 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소모가 돠고 글씨체도 지금 현재 글씨체하고 많이 좀 틀립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새기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문서 사송용 관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저희 직원이 매일 문서 사송을 위해서 의정부를 다녀 오는데 2005년도 모닝을 갖고 다닙니다. 차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문서라든가 기록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은 하드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라이센스 갱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로 3억 5,0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약 870명에 대한 단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격년제로 해서 일인당 5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2억 6,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3,500여만 원이 증액했던 사업으로 증액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 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통계비목에 직장 어린이집 천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놀이터 보수비로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목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화합 행사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서 기념식 행사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비용이고 1억 3,600만원을 생활체육에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개최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목에 3.1절 기념식 부대 행사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3.1절 기념식을 전후 해서 태극기 글짓기 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복절기념식 개최 사업 행사 운영비 목에 광복절 기념식 부대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태극기 그리기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목에 구리시 조직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신규 사업인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 참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을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을 한 3차 년도에 걸쳐서 다 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인당 42만원 계상해서 8,400만원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 여비에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 여비로 해서 2,400만원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통반장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장학금 및 학자금목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비로 7,5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통장이 271명입니다. 여기에 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1명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지원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외 출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여비 업무 여비로 공무원 출장 여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화 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주로 보시면 상급 기관 주관의 연수라든가 배낭연수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연수는 국제화 여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공무원 출장 여비는 자매도시 관련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 현안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그 다음에 이런 비용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평통에서 해마다하는 사업으로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현장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의식 정착 홍보 사업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목에 민주평화통일 홍보 활동 안보현장 견학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평통 회원들 1년에 한번씩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비용으로 내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목에 자유총연맹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에 2,500만원 바르게 살기 수련대회에 1,400만원 자유총연맹 수련대회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적십자 봉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1,400만원 단체 수련대회 워크숍 비용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태극기의 도시 추진 관련해서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7,780만원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목에 가로기 배너기 계약 용역비로 3,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새마을 임원들 1년에 한번씩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목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운영 프로그램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목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금년도에 당일로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에 따른 비용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부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그 사업비 이자 수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 조례상에 원금보다는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은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죠.

아! 그 규제는 없는 거다.

예.

우리시 기금 관련한 이자 이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은행 이자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3점 몇 %대 2점 몇 %대 막 이렇습니다. 3% 이상··· ···.

현재 금고에서 2.3%까지 내려 갔어요,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 진 겁니다.

2.3%면 12달이 2.3이니까 10억에 월 200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돼죠.

~ 이자 자꾸 떨어지고 큰 일이네.

기금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이 3억 4,800만원이면 소멸되는 거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도는 건가요?

예,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그 다음에··· ···.

이 보험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

아! 질병도 되는 거죠?

예.

이런 것 돼요.

예, 입원도 됩니다.

대상이 돼요? (진화자위원을 지목하며)

그래서 보험 관계에 저희가 든 게 그것 좀 잘 따져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확인서 이런 거 떼어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드신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나 양쪽으로는 어디 가나 안 줍니다.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복되면 안 됩니다. 실비를 따져 가지고 뭐를 따지더라고요.

, 보험을 실비가 없어서 돈 안 타 먹었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죠?

그렇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실비보험만 없으면.

예.

의사 처방 내려 주는 것만 되고 옵션으로 영양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관한 약품만 되는 거지.

그건 입원 특약 아니에요.

아! 타 먹어야 될 것 같으면 1년에 이게 3억 4,000이면 사실 그것 타 먹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

이게 많습니다.

저희가요. 총무팀장입니다. 금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험료 100원 냈는데 보험사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140원을 주었습니다. 40원을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제일 큰게 직원들이 암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럴 땐 큰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직원 한 명 발생하면 다른 나머지 직원들이 받을 것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거죠.

소명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명성이면 3억 4,800이 만약에 직원들이 건강해서 나갈게 없다라면.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득이고.

현실이 3억 4,000 내고 4억 얼마 받아 왔으니까.

예, 받으니까요.

너무 여기에 혈안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이 입원 특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입원 했을 경우에만 받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입원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 저는 왔다갔다 해서 안 되고 입원 안 하면 안 돼요.

그 74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

예.

73페이지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장님? 아! 진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예.

72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편성 안 됐던 거죠?

예.

10만원짜리 2종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

예, 땀나고.

두 벌 주신다는 얘기죠?

예.

10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여러 벌을 맞추니까 조금 나은 거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

800명이면 의원들까지 다 대상이 돼요?

의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는 가능한데 겨울 거는 조금!

그런데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한 쪽에선 감사 사이드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예산 삭감해 줘요?

아닙니다. 이것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명분을 만들겠습니다.

, 그게 아니라··· ···.

때 같이 끌려 가는 것 아니야.

, 하절기는 10만원 동절기 10만원 갖고 되는 줄 알고··· ···.

, 그런데 요령껏 어디 가서 한번 떼어 오신다든지··· ···.

2종으로 해 가지고 일인당 10만원이에요.

이건 산출 기초를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조정할 생각 없으세요.

할 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좋은 옷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똑같은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겠네.

예, 일단은.

그 다음에 73쪽에 문서 사송용 관용 차량 1,500 되어 있잖아요.

예.

차종은 뭐로 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경차 모닝 정도로.

경차로.

예, 저희가 예산이 1,5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차를 살래야 살 수도 없습니다.

1,500만원이면 모닝 충분한가요?

예, 저희가 따져 봐서 세운 예산입니다.

하이브리드 요새 그건 안 해요?

그건 차 값이 좀 더 비싸고요.

, 어느 의회에서 차를 산다고 그래서 경차 산다고 그래서 2,500를 들였더니만 아반떼 중에서 아주 최고급으로 해도 다 못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하하. 1,500이면 무난한 걸로.

예, 모닝은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아반떼도 살 것 같은데.

아반떼 지금 그건 안 돼.

안 돼죠.

예.

73쪽까지 갔습니다. 다음 74,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위탁 운영에서 인건비가 엄청 늘었어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8명이.

예, 8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자연 증가 분이기 때문에.

기관단체명부는 맨날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줄었네요?

예, 기관단체명부 저희가 800부를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

날 화합 행사에서 생체에서 한다는 건 어떤?

저희가 이 자체가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해서 각 동으로 나가는 식비 있잖아요, 부의장님? 뭐 식비라든가 걷··· ···.

아! 동으로 나가는 거.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비라든가 걷기대회 비용이라든가 주로 각동의 식비가 주 비용입니다.

시금고의 협력 사업이면 시에서도 지원을 받나요, 금고에서?

예.

내는 거 있잖아.

금고에서 시로.

예, 금고 약정할 때 얼마를 내겠다 시에다 내게 되면 그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용도로 얼마 썼다는 게 명기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개 은행이 참여하겠네요?

예, 그렇죠.

3년에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3년간 5억을 내겠다 나 3년에 10억을 내겠다 3년에 2억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3년 분할로 n/1로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과장님 76쪽에 보면요.

예.

경쟁력 함양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이건 전문교육을 어디로 간다는 거죠? 5만원 곱하기 660 곱하기 5일.

이건 전문교육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저희 도의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거기 다 가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부서에다 말씀드렸지만 인사 이동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과장님?

예.

어떤 실무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임무를 추진하다가 인사 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럼 바로 현장에 뛰어 드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원을 상당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요. 민원봉사과 말고도 민원을 상대로 하는데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직무 역량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약간 부족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법령의 이해 차이로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례를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집체 교육의 직무 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인사 이동이 있으면 부서장 책임하에 비용이 들더라도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연수 성격을 띤 세미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대강당에 몇 백명 모아 놓고 집체교육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포괄적으로는 잘 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각론에 이르러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선임이 책임지든 부서장이 책임지든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주 직무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어느 정도 해서 궤도에 올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친절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시민 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 나름대로 법령 해석을 잘못해 갖고 그냥 밀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이 알고 있는 법령 해석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실랑이를 벌이죠. 이런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거창한 교육보다 내실있는 교육쪽으로 가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게 어디 독도를 간다는 거예요?

예, 저기 울릉군에서 해 가지고 독도도 다녀 오고 각종 역사 의식 교육을 해 가지고 2박 3일로 해 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200명이 2박 3일 동안.

예.

가지 않고 여기에 남은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전직원을 가는데 한 3개년도에 나눠서 그래서··· ···.

아! 해마다.

예, 3개년도에 나눠서 1년에 10기 정도 운영하면 1기에 한 20명씩해서 연간 한 200명 정도 다녀오는 정도로.

울릉도에서 독도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울릉군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공무원들을 갖다가 아카데미 입소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울릉도 실정에 맞게.

이번에 200명 가고 내년에 200명 가고.

예, 그렇습니다.

3개년이죠. 한번씩 풀로 해서?

예.

아까 과장님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 어느 항목에 넣어 줘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 수당이 서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

활용하면 가능 하겠네요.

전문교육 위탁비로도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교육비가 4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교육여비가 또 12만원 들어 있나요?

이 42만원은 교육기관에다 저희가 내는 금액이고 여비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여비 비용입니다.

42만원에 갔는데 충분히 교육 다했는데 저희도 갔다 왔는데 42만원에. 비싸다 이거. 42만원이면 교육까지 다해서··· ···.

예, 좀 비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삯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

감안해서.

예, 그럼요 그래서 좀 다른데 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왔거든 기상이 괜찮았지만 12만원씩 별도로 추진하는 게.

이걸 과장님?

예.

직영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로서 운영하는 건가?

그건 개설은 아마 울릉군에서 해도 울릉군에서 직접 직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다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54만원인데.

뭐 진행을 한다면 예산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기 네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주례회의 때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첫 번째에 54만원 다 나가면 이거 내년에 오르면 올랐지 내려간다는 그런 게 없는데.

교육비하고 여비를 조금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비하고 교육비 같이 이렇게 합산하면 54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울릉군하고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가미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3년차에요, 2년차에요, 거기 가면?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회비식으로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ABC 운동 이런 걸 할 때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뭐 적십자 이렇게 다해서 민족통일도 행복센터에 있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더라고 지원 조례가 없어서 민통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보조를 못 받는데 어제 그 송년회 할 때도 회장님이 막 울분을 터트렸어요, 시장님이 다 지원해 주겠다 인건비도 주겠다 알아 보겠다 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안 되니까 예산은 산정됐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어제 화가 나셔서 그랬는데 그런 사업비를 보조를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일은 똑같이 해요, 진짜 ABC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나와서 같이 하는데 이런 거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 ···.

, 그런데 저기 진 부의장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면··· ···.

박석윤위원님?

79쪽 지금 지났지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시상식 개최 400만원 이게 민통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제 그거 잖아요?

예.

그 행사 뿐이 없다니까.

없어요. 400만원 나온 거?

그 행사비만··· ···.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돈이 나가는데··· ···.

의원님들은 11년동안 10원도 안 올리고 다 의정활동 가능한데 뭘.

아~ 태극기 관련 여기서 했는데··· ···.

비용이 태극기로 산출되는 비용이 꽤 많네요?

태극기 구입으로 신규로 늘어난 비용이 얼마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게 아닌데? 태극기가 날마다 구입비가 늘어난 것같은데··· ···.

, 아차산 태극기는 이거 한번 올리면 두 달은 쓰는 거예요? 저기 다섯달 해서 200만원 두 달 써요?

예, 두 달은 씁니다.

많이 부는 그런 계절 같으면 찢어질텐데?

시책총괄팀장 김용직입니다.

많이 와 갖고··· ···.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강풍이 불면··· ···.

200 정도.

그렇게 해서 5회 분이 되겠습니다.

엊그제께···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예, 운영비만 그 쪽에 내는 거고 이건 직접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주민자치가 지금(청취불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때는 산출 기초가 10만원 곱하기 인원 수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는 뭉뚱그려서 과년도에 1,000인데 2,000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도 180, 190, 200명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저희가 200명이라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200명이 된다고요?

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

거의 186명 190명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한 동에 28명씩인가?

그러니까요, 30명만 잡아도 3×8＝24 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됩니다.

따라 28명까지.

예. 25명 평균 따지면 딱 200명입니다. 8개 동이니까요.

거기다가도 10만원 곱하기 뭐 200명 하시던가?

예, 그건 저희가 표기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정보기획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팀장 정보통산팀장입니다.

없어요.

아! 이름이요. 이름은 박덕제, 박은희, 서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 설명은 주로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유지비 같은 건 연례적으로 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이 있습니다. 87페이지요. 홈페이지 도메인 서버를 내년도에는 1식을 교체하겠습니다. 도메인 서버는 우리시에 있는 대표 홈페이지하고 아트홀이라든가 의회 이런 6개의 단위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죠? 주소 관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www.guri.go.kr 이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이것을 저가 10년 전에 구입 했어요,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불량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접속할 때 시민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홈페이지 웹트비 업그레이드 이중 이것은 홈페이지에 도메인 서비를 보조해 주는 응용 서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서버를 응용토록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클라이언트들이 사용자들이 HDP로 문자를 쳤을 때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기서 원활하게 접속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해서 그 두 가지를 3,5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8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2013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8월부터 주민등록 수집에 관한 법정주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등에서 신규 회원을 가입하라든가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전자결재 시스템의 개인의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저장하게 되는데 물론 암호화 시켜서 저장하는데 이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또 유출되는 것이 탐지되도록 유출된 사항을 응급조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민간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고유식별 보라고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외국인 등록번호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기타 개인번호를 관리하는 보호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서버는 우리 펌프장이라든가 외청에는 저희 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시스템 결재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에 떨어져 있는 원격지이다 보니까 GVPN이라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설 사설망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KT같은 인터넷 상용선에다 암호화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암호화 처리시스템에 대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망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사게 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이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불량률도 높고 오류작동이 생기도에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경상비로 생략을 하고요.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토지리정보원 정부기관을 얘기하는데 수치지형도를 5,000만원 갱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50%를 지원하고 우리시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50%만 시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을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관에다 정부에서 5,000은 거기다 지급해 주고 우리시는 5,000을 거기다 또 납부합니다. 그래서 1억 갖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시가 전체 127도엽 전자 지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쪼개져가지고 바둑판처럼 쪼개져 가지고 121도면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도면을 1차적으로 올해 1년차로 갱신한 겁니다. 그 갱신 대상은 상하수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공공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지도에 있는 시설물이 신규라든가 변동이 됐을 때 그 변동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해 주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시가 대상이 돼서 정부에서 책정이 돼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경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방미터당 4억 4,000만원씩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2,000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지역은 내년도에만 시가화 지역 예를 들어 수택지구라든가 교문지구 물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제외해 놓고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사실 다시 측정을 하는 다시 데이터율을 다시 갱신하는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역시 같은 목에 자산취득비인데 행정전산실 항온항습기를 대폐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900만원 세웠는데 한 대분 가격입니다. 항온항습기 기능은 저희 행정전산실 서버실이 있습니다. 거기 서버 장비가 60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데 서버는 가동하면서 고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이 과다하게 진행이 되면 서버 장치가 오작동한다든가 스톱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통상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항온항습기 한 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2001년 구입했으니까 10년이 넘은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가지고 갑자기 서버실의 온도가 고온이 돼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에어컨을 통해서 호스 연결해서 바람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수동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항상 내부 온도를 적정 유지함으로 인해서 서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좀 �섦求�. 2,900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인데 한 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신규 위주로 해 주세요.

너무 기나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통합 백업시스템 구입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세요.

이 통합 백업시스템은 저희가 행정 시스템을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원 서류의 모든 행정을 전자 행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기록 이런 사항을 일일 데이터를 스토리 전체 저장하는 겁니다. 뒤에서 뽑아서 저장 해 놨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그걸 백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테이프로 1주일 단위 월 단위 세 번씩 자료를 뽑았는데 그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두 대이다 보니까 두 대 갖고 하는데 계속 오작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데이터 백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 정도 있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에 개발된 디스크 백업이라고 그래서 테이프가 아닌 디스크로 백업 장치를 가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싼데 이걸 사가지고 물론 백업 용량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기존에 13테라였었는데 지금은 21테라 용량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원래 백업 시간도 종전에는 16시간씩 걸렸는데 한번 자료 뽑으려면 이걸로 하면 3시간 4시간이면 뽑아 집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뽑아서 그리고 백업장치도 한 대 갖고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고 좀 비싸지만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가동시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업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가 다시 복구 소실 됐을 때 다시 복구해 가지고 잽싸게 가동시킴으로써 민원 중단 유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최신화 시키기 위해서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부망이라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외부망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쓰는 각종 내부 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정부의 새올시스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도 역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온나라 전자팩스 시스템입니다. 이건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민원 결과를 메일이라든가 팩스 문서로 수기로 해서 팩스로 오프라인상으로 보내는데 이걸 각 공무원 직무 담당자들이 자기 개인 PC 단말기에서 전산으로 바로 팩스 송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팩스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각 단체나 기관에서 전자팩스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시간도 짧아지고 민원인도 빠른 시간 내에 전자 공문서를 받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팩스가 각 부서에 합친 게 한 6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 가동이 떨어지죠, 불량은 폐기시킬 수 있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걸로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던 팩스를 신규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집니다. 그럼 예산절감 효과가 있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1억 1,450 계약 예상을 하는데 이건 연례적으로 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현재 1,952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서 MS사의 오피스 문서 쓰는 거랑 한글이라든가 각종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사업을 연 단위로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500이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필요한 것만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솔루션 구입은 3,500을 계상했는데요, 각 PC에서 불법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차단 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건 저희 전산실에서 주서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700대 800대의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일과 관리해 주고 또 개인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까는 걸 차단시키는 장치 불법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 행정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있는데 이건 저희가 700대를 계상했습니다. 700대는 실제적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PC 수준이고 기타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1,000대가 넘는데 700대 분만 보수비 8% 계상해서 5,600 세웠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정규직 한 명하고 사회복지요원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서 우리시 단말기를 다 고쳐 주고 있습니다. 무상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무상은 1년 정도 해 주니까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둘이서 교대해서 수리 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의 양이 감당을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걸 기술업체에다 외부 도급을 주어 가지고 일괄 관리시키고 그럼 빨리 되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외청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1주일 있다가 해 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다른 시·군처럼 일괄 주어가지고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700대 잡아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에서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전산 PC 구입하는 비용인데 현재 8,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예산상 4,800이 삭감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태부족한 과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해 주셔도 추경 때 불가피하게 또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 한 200대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PC가 보통 내구연수가 4인데 해마다 자꾸 노후 PC가 생기니까 이건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7대를 교체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70대 교체 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우선 쓰고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윗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에 인터넷폰입니다. 텔레폰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확대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터넷 전화기는 이런 기존 아날로그식 전화하고 달라서 네트워크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선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게 공유형 전화기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5개 부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신규 새로 신설 부서 같은데는 교체해 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IP전화기 쓰고 있어요, 왜 음질이 깨끗하고 별도로 요금도 안 내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서 구리시 전체를 다 IP전화기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IP전화기가 장점도 많습니다. 이건 여러 명 다자 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기 이력 관리 있고 발신자 확인 다 되고 전산 체계 잘된 디지털 전화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4억을 세웠는데 전체 800대 잡아 가지고 이 사업자 통신사업자 예를 들면 SK라든가 LG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삼성네트웍스 이런 4개 단체에서 50%를 자기네가 부담하는 그런 매칭 펀드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하면 이 사람들은 최초에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보안장비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장비 비용을 안 받고 KT에다가 내는 전화 요금 대신 사용료를 매달 회선별로 얼마씩 내는 겁니다. 그걸 5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네는 기본투자 시설을 뽑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되거든요, 그 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SK를 했다가 LG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이 5년만 규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8억 드는 사업이지만 4억 갖고 우리시 전체를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화기는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려고 30대를 추가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이 바뀌는데 인터넷이 되어 있는 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인데요, 이게 2억 8,0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신규는 5개 교체는 10개소 그래서 대수는 60대 통상 한 개소에 4개 5개를 설치하거든요, CCTV를 그러다 보면 6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40건에서 50건이 방범 TV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 총 합해서 경찰에서 공안협의를 해서 경찰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 선정위원회 거쳐서 장소 선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30개소가 필요했던 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 15개만 한걸로 했습니다. 교체는 화소수 떨어지는 건 과거에 한 3년 4~5년 전에 했던 건 화소수가 40만 화소수짜리가 있어요. 요즘은 최근 한 200만 화소가 있지만 에 그렇게 교체합니다. 화소수 낮은걸로 인해서 범죄율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체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50%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와이파이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통신사업자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 50% 부담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각 25%씩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3,300인데 6개소에 대한 구리시장하고 시청 민원실 이런데 6개에 대해서 와이파이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잘 터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맨 위에 역시 같은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고 아동안전 CCTV 설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고요, 아동안전은 공원녹지과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은 선정된 데가 인창초교하고 두레 자연유치원 두 개소 9대 설치하는 게 있고 아동안전 CCTV는 장자라든가 이천 호수 아둔마을 동구마을 등 7개소에 30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국고사업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는 특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각 시비하고 국고하고 50% 씩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7개에서 8개소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경비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만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입니다. 87쪽부터 88쪽에 강사료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시민교육 자원봉사자 해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시민 한 1,000명 공무원 한 5~600명 해서 전산교육을 저희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시민교육 강사료는 저렴합니다. 왜 시민교육은 대개 기초라든가 쉬운 부분 어르신반이라든가 컴퓨터기초 뭐 컴퓨터에서 전문 분야 아닌 엑셀이나 이런 심오한 분야 아닌 가벼운 분야를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강사료를 덜주죠.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렴 싸게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 시민한테는 시간당 강사료를 2만원씩 계산해 주는데 저희는 1만 7,000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뒤편에 88쪽에 보면 중간에 직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3만원 계상하는데 다른 시군도 3만원 주는데 이건 일반 시민 강사료보다 1만원이 비싸죠, 이건 직원들이 배우는 컴퓨터 교육 내용은 시민하고 달라서 고도화된 엑셀 같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래 덜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시군에 레벨을 맞추려고 조금씩 올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거 보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다.

,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아니, 1,900만원.

1,900이 올랐죠.

예, 그럼 강사료 때문에 1,900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인사해 준 겁니다. 그겁니다.

인사이 1,900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총.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요.

예.

같은데는 또 130만원이고 124만원이에요.

어디요?

그 컴퓨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전산 장비 구입비가?

몇 쪽 말씀이신지?

다른데는 1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요?

몇 쪽이죠?

123페이지.

123이면 아! 글쎄요, 이게 저희는 노트북 같은 고가는 아니고 다 데스크탑이에요. 단말기.

아니고 다 그러면 데스크탑이에요.

예, 단말기 노트북은 비싸죠, 비싸고. 노트북도 130이면 싼 편에 사고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124는 단말기입니다.

값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니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싼 게 아니죠, 모니터까지 포함됐으니까 본체하고.

더 비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건 124만원을 갖다가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장비도 노트북도 포함이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 말씀하셨는데 여기 124만원이라서.

예, 여기는 데스크탑만.

데스크탑만 말씀하신 거죠.

예, 노트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89쪽까지.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1,900만원 늘어난 것 중에 보면 강사료분이 인사이 됐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만 인사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강좌 수나 이런 게 좀 더 확정이 됐나요?

강좌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아요.

예,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럽니다. 순수하게 수당 인상분입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사료가 짰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올려 주었는데도 좀 적어 가지고 좀 수준 맞추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고생들 해 가지고 두 명이서 하거든요.

다음은 90쪽부터 93쪽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에 다 빼먹었으니까 그러지.

그렇죠, 빼 먹고 하는 거죠, 그건 공지의 사실이니까요.

꼭 이건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금액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돈을 다 주면서 5년을 약정했는데 우리는 돈을 주면서 5년을 약정을 해 주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 대신 KT 전화 안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존의 전화기는 안 쓰는 거라고요. 기존의 KT에 내는 전화료는 안 내는 겁니다.

전화에 대한 폐해도 좀 있거든요.

어떤?

있으시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끊어진다다거나 이랬을 경우 물론 광통신으로 하면 훨씬 그렇겠지만 개인들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번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예.

장향숙입니다. 아까 민경자위원님 얘기하신 전화기 구입 한 대당 10만원 보통 보면 인터넷 쓰면 전화기는 무료로 주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1인 1대씩 하면.

관공서는 가정에서는 메인 서버라든가 장치 기타 이런 부분을 가정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전화국 관리하는 자기네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니까 직접 하지만 우리처럼 800대 몇 백대씩 대규모로 들어와서는 자체 서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수가 많이 있고 양을 많이 커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가정들 공짜로 주는 거하고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몇 년 쓰고 나중에 갚고 그러는 건··· ···.

약정하는 건 5년.

그 업자들에 가정은 그렇게 해야 조건이 맞는 거고 자기네 수익이 맞는 거고, 우리 관공서는 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기타 부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가정처럼 공짜로 하겠다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예, 30대를 추가로 전화를 설치하시면서 30대 가격을 다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

장향숙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가정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렇게 좀 가격을 줄인다든지 하면··· ···.

아!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에 아까 인터넷 전화 IP 전화기 구축하는데 그것 확정이 되면 그 서버에 의해서 그 장치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속에서 이것까지 작동이 되거든요.

되는데 30대에 대한 20대만 가격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걸 무조건 30대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지종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지금 16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가 어디냐 하면 아트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수택1동 사무소 해서 한 163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년 전에. 그거에 대한 노후 부분을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금 인창초교하고 두레학교인데 지금 구리시에 몇 대가 CCTV가 되어 있나요? 없어서 추가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이제 다 되어 있나요?

잠깐만이요.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CCTV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통계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체 구리시 12개소에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아동보호구역 그것이 17개소에 60대.

아동보호구역은 어떤 걸 아동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안전은 놀이터죠.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우리가 이번에 7개소를 내년에 새로 할 겁니다. 그 밑에 있죠?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이 CCTV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학교 아동보호구역이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100미터.

100미터? 360도 변··· ···.

아! 회전 반경이.

회전인가요, 회전이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추적용이고요, 거리별로 카메라가 고정용이 있는데 가시거리가 100미터입니다.

100미터 이게 회전인가요?

아니, 회전하는 거 렌즈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거.

동작감지형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36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동작 감지형이라고 합니다.

더 안해도 돼나요?

계속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

아!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번에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교통가 이런데서 개수로 한 30개 될 걸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CCTV 민원은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고 없어요, 경찰서대로. 지난번에 말이죠, CCTV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둑 맞았다고 난리펴 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 잠깐만이요, 제가 잠깐만이요.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7개소에다 30개 설치하는 게 이 금액인 거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5개 신설하고 60개 보수 교체한다고 2억 8,000이.

저희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거구나.

CCTV 설치로··· ···.

아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안전?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오현견 과장님이 열 받으셨나 아니면 마음이 급하신가 지금 하시는데 조금 답을 주시고 어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른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하나 해 보시죠. 방범용 CCTV 2억 8,000짜리요.

예.

보셨습니까?

예.

30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상.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밑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신규하고 교체하고가 신규는 5개고 교체는 10개에요.

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착오입니다.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0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이 여기 계시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평상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50%로. 얘기 안 하려다 여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편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50%만 세운 겁니다. 실제는 30개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순위가 왔는데 경찰에서 우선 15개만 한 겁니다.

계속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서는 약간 오류···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는 가격이 2,000만원짜리 5개고 교체는 1,800만원짜리 10개란 말이에요.

예, 가격이 단가 차이가 조금 나죠.

1억이 차이가 나죠?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통신팀이 대신 좀 얘기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단가 차이 좀.

그러니까 신설은 말대로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거고 교체는 볼대하고 함체 그건 기존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 비용을 빼고··· ···.

안에 들어가는 CCTV 성능은 동일 하나 신규로 할 때는 볼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에요.

그렇죠, 지주 같은 것.

지주.

예, 그 지주하고 함체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됩니다.

, 그러니까 교체는 지주하고 함체는 그대로 있을 거고 신규는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다 합니다.

그게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볼대 올라가니까 볼대가?

예.

~ 그 쇠를 사도 300은 될 것 같은데 이 200에.

계산해 보니까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돼요?

예.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몇 만 화소에요.

교체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요즘에 다 200만 화소 씁니다.

신규도 200만 화소입니다.

신규도 200만이죠.

200만 화소로 바꾼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고 아동안전 CCTV 설치하고도 가격대가 또 달라요?

이건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지정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 지정해서 내려 오는데 산출 기초가 어린이보호구역은 3,000 곱하기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안전은 2,142만 8,000원 곱하기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CCTV인지 아니면 성능이 다른지 모르지만 8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 ···.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주세요.

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있어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집고 넘어가야 것이 인터넷 전화 IP전화기요. 아까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중에 서버가 들어가면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은 그 업체에서 투자하는 실투자 금액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의 비용이 4억에 준하는 거지 실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값··· ···.

아! 장비도 4억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

7억 8억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장비하고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장비비라든가 자기네 투자한 기술료를 다 뽑아 내는 거거든요.

, 5년 동안 사용료는 우리가 KT에 사용료 내는 월 4,600에 준하는 이 돈을 다시 여기에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달 회선료조로 주는 거죠.

그 확보 대수만큼 줄 것 아니에요. 4,600를 주면 1년에 5억 주면 5년 동안 주면 25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 4억 원어치가 아니라 장비가 지금 엄청 들어가는 건데 가격이.

그 장비에 대한 지금 별도··· ···.

장비 목록을 제가 별도로 드릴 게요. 장비가 지금 총 가지 수만 해도··· ···.

, 장비수가 10가지고 20가지고··· ···.

한 20가지 정도 돼요, 장비가. 그런데 이 장비가 4억원의 장비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 그러니까 저도 무식하니까 얼만인지 우리가 알···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년 치 뽑으면 25억 뽑아 내는데 거기에 장비값이 다 포함된 거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버 말씀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IP전화기가 학교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요즘. 그런데 보면 약간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옵션이 아니라 4억을 투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아서 저희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가정 집 전화하고 관공사 IP 인터넷 전화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 학교는 관공서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070이죠.

한 100개 되겠죠, 거기도. 그 다음에 아까 학교는 070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회선 번호를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번호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KT하고 선을 자른다고 그랬어요, 혹시나 KT가 선정이 되면 자기네 사업하는 거니까 이러저러 되겠죠, LG나 다른 쪽에서 선정이 된다면 회선의 자르는 KT에서 부여했던 전화 번호의 그대로 쓰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꽝이잖아요.

그 회선료가 낙찰업체에 들어가니까 SK가··· ···.

5년 동안은 못 바꾸니까요, 계약을.

SK건 LG가 KT에 어느 정도 주겠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요.

5년 간은 하여간 계약업체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 조건입니다.

이거 뭐 당장 내년도에 안 하면 큰 일 납니까?

불나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이 26개 시군 중에서 맨 하··· ···.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드리는 건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일반 전화기 있잖아요.

, 열내지 마시고 하세요.

일반 전화기에 우리 통신실 서버 장치가 전화가 LG게 있어요, 옛날 구형 아날로그식 전화기죠. 자동 전화 교환 전화기 서버가 있다고요. 이게 못 쓰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저희 전화 안 돼요, 창피스럽서 가끔가다가 끊겨요, 제 전화도.

예, 제 것도 끊겨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서버가 낡아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서비스도 안 될 뿐더러 물건 자체가 LG에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누락 시켰는데 제일 핵심이 그 겁니다. 지금 전화기가 잘 끊겨요.

우리 의회사무실도 와이파이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 안 되는 건 별도로 와이파이 설치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문제고요. 저, 박위원님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간과 시켰는데 바로 일반전화기 쓰는 교환기가 낡아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단종 돼 가지고 AS 안 되니까 그게 불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끊기는 거예요.

, 과장님 저희들이··· ···.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안 해 준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직원들도. 이게 죽을 맛입니다.

, 과장님 지금 급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는 여섯 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IP 전화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도 지금 잠자다가 갑자기 이 상품이 좋다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조금 시간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업자 선정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업자 선정은 4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면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사용료 조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원덕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2014년도 분 예산보다 24.7%인 127억 6,932만 1,000원이 증가한 643억 2,292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530억 5,911만 8,000원으로 82.48%를 차지하고 있고 이문안 저수지하고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5회에 걸쳐서 나가는 1회 비용이 89억 8,192만 7,000원으로서 토지 매입비하고 인건비를 합쳐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어난 주요 증가 요인은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20억 8,6756만 2,000원하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매입비 68억 9,436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창 폐정수장 부지는 벌써 3회차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매입비는 2회차인데 저번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본예산 보다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됐고 또한 인건비가 호봉승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에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33억 2,164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요인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결산서 제작 및 부속서류 제작이 지난 2014년 보다 예산이 1,056만원이 늘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갖다가 통합 작성하는 바람에 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서 3,635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건 비슷하고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해서 물품을 전자 태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자제품이라든가 철제 제품의 태그를 구입하려고 46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집기 등 전년도와 똑같은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전자 태그 리더기가 지난해까지는 3대로 전 과하고 외청까지 다 했는데 동사무소하고 외청에 리더기를 사주기 위해서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 보수 예산이 3억 2,443만원이 늘어난 17억 7,722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이 17억 7,989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무관리비가 3,971만 1,000원 증가한 1억 5,55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쪽에 공공운영비가 8,772만원 늘어난 13억 7,9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1,500만원 정권가 감소된 4억 4,56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맨 하단에 각종 공제회비가 4,500만원이 증가한 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재해복구 공제 회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주차 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구리 아트홀 포함해서 14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공청사 외곽 청소용역비가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인창문화센터해서 전년도보다 1,900만원 증가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900만원이 늘어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난방용 온수 순환 펌프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과 공공청사 안전시설 보완 공사로 1,000만원 시청 옥상 방수 공사 1억 5,000만원 시장실 환경개선 1,5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내진 성능 진단을 위해서 2,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서 2,360만원이 증가한 1억 1,49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660만원이 증가한 1,550만원으로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공유재산 자체관리사업으로 89억 9,824만 6,000원이 늘어난 91억 2,10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가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인창 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5회에 걸쳐서 인창 폐정수장 부지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는 5회 분할 해서 납부하기로 수도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 분입니다. 3회 분 20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비도 3회 분할 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3%를 이자를 계산했고 또 거기 내역에 보시면 4억 579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이문안 저수지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을 포함해서 68억 9,4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님 업무용 차량 베라크루즈 타고 다니는 거 그게 2007년식인데 운행거리가 한 16만km를 탔고 연도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기본경비로 1,349만 3,000원이 증가한 8,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1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57만 3,000원이 증가가 됐고 여비가 1일씩 첨가되는 바람에 792만원이 증가한 4,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인상과 호봉 상승 그 다음에 인원이 약 한 24명이 증가한 걸로 작년보다 6.76% 가 증가한 524억 5,71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명이 증가했다고요?

예?

대비 인원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인원은 한 10명 정도가 늘었고요, 14명 정도가 총무과에서 증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명 늘어난 것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국비로 주다가 이게 한 3년 지나면 시비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급여 인상이 내년도에 한 3.8% 된다고 그러고요.

3.8%요?

예.

반영을 시킨 거죠?

꼭 그걸 갖다가 반영 시켰다기 보다는 한 6% 정도가 내년 계산해 보니까 6.7%가··· ···.

에스컬레이트식으로 해서 작년 대비 6% 상향해서 잡는 모양이죠?

예.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이렇게.

예.

인건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되나요?

예.

질문하다 만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거죠, 30억이 증액이 됐나요?

33억 2,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3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돼서 524억 5,700이네요?

예.

이 속에는 33억 중에는 10명의 인원이 증원 됐고 10명이··· ···.

아니, 인원이 24명이 증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약 한 1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 금년도?

예.

금년도에··· ···. 예.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나 예산으로 주다가 내년도부터 시비로 주게 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고 사회복지직이 늘었습니다. 그 14명은 총무과에서 내년에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인상이 3점 몇 프로가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과장께서는 3점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6% 정도를 증액 편성했다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될까요?

아니, 저기 금년도 예산보다 6.7%가 증액이 된 거죠.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인상 3.8% 정도 되고 호봉이 상승이 됩니다. 기간이 돼서 호봉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증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명예퇴직 수당도 한 5억을 세워 놨다가 한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가감··· ···.

예,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 각 부서별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본예산 짤 때 보면 늘하고 싶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발을 동동구르는 부서도 있죠, 옆에서 이렇게 들으실 때?

예, 이것 하다가 상당히 뭐 소위 말해서··· ···.

예, 요구한 대상의 1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담당관님 대충 정서가 맞습니까?

10분 1이요. 그 수치는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긴급 재정 문제로 해서 본예산을 많이 못 세웠어요. 매칭사업 정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보통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존금 도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전액 계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반영된 것 같고요.

해소가 됐어요.

불요불급한 사항을 뺀 나머지는 이번에 본예산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걸 주무팀에서 한다는 게 전명선팀장 일이신가요?

예.

두리뭉실하게 6.7% 인상보다는 제가 2013년도 이걸 건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면 1년 총괄이 그때 당시에요, 왜 금년도 2014년도는 마무리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큼 감액을 할지 몰라서요. 그 자료를 보면 인력 총괄해서 예산액이 446억 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4억 1,500만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440억 중에서 이것만 있나 또 찾아 봤어요, 했더니만 2013년도에 4회 추경에 7억을 감액 했어요, 그럼 결국은 예산 대비 21억이 남았단 말이죠. 뭐 한 5억 이하가 남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짤 때 너무 추상적으로 방만하게 짠다 지금도 33억이 작년 대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속에 신규 인력이 10명이 들어간다 총무과에서 14명의 계획이 있다 내년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다면 3점 몇 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퉁쳐서 작년에 짜서 올해 얼마 남을지는 마무리 추경 때 봐야 되요. 그런데 그것 대비 6.7% 올려놨으니까 충분히 인건비 나가겠지만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실무자 입장 아니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건 왜냐하면 7급이 몇 명 몇 호봉 조금만 신경 쓴다면 디테일하게 쫙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산출은 다 이게 내에 있는데··· ···.

다 있죠.

있는데 그게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신규자 인력을 증원하려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조그마한 8세 미만의 어린이들 또는 부모들이 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

제가 본예산 짤 때 디테일하게 고민했었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역으로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나 40억 남으면 어떻게 할래요?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몇 개월 이렇게 하다보면 상반기 정도에 하다보면 어느 정도 나갈게 다 반영이 되고.

땅따먹기식으로 맡아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다 맡아 놓자 인건비 나가야 되니까 이만큼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감해 갖고 감해 갖고 하면 결국은 연초에 하고 싶은 다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조금 짤 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그 갭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론적 부분은 어떻게 공감해요.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총무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방만 행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2013년도에요. 인건비가 46억 6,700이었는데 무기계약이 집행잔액이 8억 4,700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 한 2~3억 정도가 남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널널하게 짠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해서 47억 8,000 짠 거죠?

무기계약직이요?

예.

예. 인원수 이런 걸 맞췄고요, 이 기준을 갖다가··· ···.

그 다음에 2년 전에 1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짤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수 맞추고 수당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런데 44억 중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8억 4,700 8억 5,000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지나치지 않아요, 누가 생각해도. 이거 엉터리로 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시다가 매우 남으실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셔야 3월 달에 다른 부서에서 급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이.

하여튼 운영해 보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질문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108페이지 전자 태그 활용한 물품관리에서 전자 태그 이게 뭐예요?

물품을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하나씩 다니면서 세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태그를 물품에 붙여 가지고 리더기로 태그가 되면 이게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게 나타나 거든요.

동사무소까지 다.

요새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여기 갖다만 대면 바코드처럼.

읽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예.

두 번째는 동사무소도 사주겠다는 거죠?

리더기를 갖다가 당초에는 3개를 갖다가 돌려 가는 썼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경리관도 다 틀리고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청에 하나씩 사주려고.

동사무소나 다른 시설에도.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사업소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런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예, 전자 태그와 관련돼서 저쪽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꼭 좀 정수 조사를 잘 철저하게 살 때는 고가지만 한번 안쓰기 시작하면 저절로 어디 방치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물품관리가 안 되면 고철로 팔아 먹죠? 하하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관심 갖고 있었던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구리 아트홀 포함 올해 이게 총 용역비가 2014년도에 계약한 게 1억 7,000인가 얼마? 아! 1억 700인가?

1억 900입니다.

1억 900이죠? 그런데 총 수입원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니까 한 3천 7~8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계산하니까. 어쨌든 적자죠?

예.

내년도에는 1억 900 했는데도 약 한 3천 몇 백만원 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1억 3,500으로 만들어 놓은 건 뭐죠?

하여튼 현재대로 인원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이었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

, 주차 운영을 하는데 뭐가 행정자치부 지침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데.

아니, 인력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아트홀에 3명 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아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거에 설계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뭔 설계를 해요.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면 3년 차.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설계··· ···.

, 그럼 설계한다면 좋아요, 수입은 올해 1억 900했는데 올해도 적자인데 내년에 쭉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3,000 들어가 그러니까 수입은 나올 때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주머니에서 2만원 다 빼도 거기에 모자라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전부 시비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올해보다 3,000이 증액이 됐으면 결국에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한 7,000 정도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꼴이 나오잖아요, 역산을 한다면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 관리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무인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우리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용역을 하겠습니까? 라고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니까 2명을 써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기는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휴일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2명만 써가지고··· ···.

그러니까요.

우리 시간하고 맞춰보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이걸 현실화 시켜야지 이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을 자꾸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아트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트홀 예산으로 주차장 요금을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아트홀은 저희 직원들한테 받는 예산은 여기 운영하고 남는데 아트홀은 실제적으로 거기가 여기보다 용역비가··· ···.

더 비싸죠?

3명을 쓰기 때문에 또 1일도 쓰고 그런데 수입은 우리 직원하고 해서 우리가 한 8,000만원 나오면 거기는 한 1,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료주차장 필요하다고 우기고 있고 인력을 3명 써요.

그래서 여하튼··· ···.

없는 날 공연 없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6시면 폐쇄하라 이거예요. 공연 없는 날도 주차장 박스 안에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휴일 날도 나오고. 그러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 알겠습니다.

총 인원이 5명이에요. 여기 2명하고··· ···.

예, 총인원이.

본청사에는 2명이 하고 아트홀은 3명이 하는 거예요. 받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이쪽은 주차 통행량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요금 징수가 이쪽이 8이라면 저쪽은 8대 2밖에 안 들어온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3명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올해 1억 900에 대해서도 3천 얼마가 적자인데 내년에 1억3,500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하고 맞춰서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휴일날도 저기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114페이지에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그런데 이게 수도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혔나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수입으로··· ···.

내부거래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당초에 인창 폐정수장이 당초 수도과의 특별회계 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에서 이걸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걸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분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수도과에는 특별회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넘겨서 팔아서 우리가 급하니까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서 그걸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사는 겁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3회라고 그러면 20억 8,000만원씩 세 번이 지금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 ···.

이것 주어도 두 번을 더 주어야죠, 한 40억 정도를.

거기 수입으로 잡혔어요.

아! 수입 잡아야 마땅한 거죠.

수입 잡힌 거 못봤는데!

안 잡혔다고 그러면 아마 추경에라도 잡아야죠.

수도과에서 거기 상수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야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그리고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이 이번에 68억 나가면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해 가지고 준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아니, 이게 지난번 9월 24일인가 계약을 해 갖고요.

예.

내년도 9월 23일 이전에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9월 달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

추경에 줘요? 아! 추경에 했지.

, 글쎄 저번에 추경에 주고 또 두 달 만에 또 올라오면 우리가 3회 분할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가 싶어서 9월 달에 주는 거예요.

9월 23일 이전에 주는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위에 저기 보수하는 거에 시청옥상 방수 공사 시장실 환경개선하는데 시장실 환경 개선은 1년 전에도 한번 했죠, 안 했습니까?

1년 전에요?

예.

1년 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화장실··· ···.

화장실 개선 공사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부시장실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했다고 기자들이 난리치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중단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 거에 대해서.

단체장실이 표준 규모보다 초과 됐다고 그때 이렇게··· ···.

그건 벽 이렇게 리모델링.

게 언제죠,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했고요. 그 전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3년 됐나보다. 그 밑으로 내려 오겠습니다. 관용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총 128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자동차세는 이건 뭐··· ···.

이건 128대 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관용차량을 각 부서에서 관리 하나요,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각 부서에서.

자동차세 내고 종합보험 들고.

예, 기름값 내고 다.

내고 그 다음에 검사받고 그러나요?

예.

컨트롤타워는 없는 건가요?

이거 개선이 되기는 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에서 보니까 시 관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몇 십대가 나오고 자동차 검사도 안 맡고 이런 식으로 대포차식으로 운영하는 게 한 3~40대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걸 회계과에서 종합적 컨트롤하는가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건데.

이 모든 걸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인력도 그렇고 문제가 많죠.

, 그러나 전체가 120 몇 대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에 하나 이게 사고라도 나서 정말 대포 차량식으로 관리하다 인사사고가 났다 인사사고가.

하여튼 집중 관리하는 거하고 개별 관리하는 거하고 일장일단이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다보면 여기 저기 관리가 그냥 한 사람이 하다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 갖고.

어쨌거나 회계과는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것만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노파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외곽청소비 용역이요? 시청사가 5,400만원이고 행정복지센터가 5,400이고 인창문화센터가 8,100만원인다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요, 인창문화센터 저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사회복지관 하던데?

예.

외곽 청소 용역이 8,100만원인데.

시청사는 2명이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2명이 하고 있어요, 고엽제에서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청사 청소하고 관리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때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에 16만 뛰었다잖아요.

교환 시기가 됐고요. 이걸 갖다가 산다고 그래서 이걸 폐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폐차 할 게 있습니다. 거의 10년씩 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폐하고 자꾸 순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대 폐차하면 한 대 증차 시키고 그런 저게 있나요?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인가요?

차 나가면 다른 과로 주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다른 차가 사실 업무용으로 쓰는 차들이 훨씬 지나서 10년씩 이상 이렇게 막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돌리고 또 업무용 차 하나 사고 이렇게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

킬로수 원래 7년 하고 12만 킬로 이상이 되면 대폐차 되거든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관용 차량 5,000만원이 시장 차예요?

베라크루즈 지금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일반 업무용으로 돌리고.

그 있잖아요?

오피러스가 하나 있던데 그건 뭐죠? 두 대인가요, 시장님 차가?

원래 시장님 전용차는 승용차인데요, 그게 씨씨가 좀 높고 그래서 기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 업무 할 때는 주로 그걸 타고 다닙니다.

두 대인데 하나마저도 자가용식으로 바꾼다고요? 저번에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승용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건 아니죠.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 RV나 이런 차로 갖다가 지금 계획을.

예.

아! 그 차를 다시 그런 걸로 바꾼다고.

예.

형태의 차량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시군도 이렇게 제가 잠깐만··· ···. 다른 시군도 승용차 별도로 이렇게 RV차 별도로 두 대씩 이렇게 있나요?

그렇게 타고 다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종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순영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조환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31쪽입니다.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에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094만원이 증가한 5억 9,58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75개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비가 식품접객업 위생해충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구리시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과 관련해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쪽 위생 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과징금 관리와 관련하는 도 귀속분의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4억 8,42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01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1,62무너뜨려운으로 세부사업별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712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여성자원봉사대 실비 보상비 240만원 민원처리 단 마일리제 운영과 민원마스터제 운영 포상금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인감 관리 등 각종 일반운영비로 7,3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7,0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610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균 관리와 관련하여 1,62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콜센터 운영 보조 기간 근로자 인건비 1,460만 1,000원 일반운영비 720만원 등 2,1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4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해 일반운영비 200만원 위생관리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사업 추진 음식문화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90만원 좋은 식단 우수 실천 업소 인센티브 지급 음식문화 개선어린이 글짓기 대회 관련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워크숍 비용으로 4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모범음식짐 친절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비 40만원 식중독 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부정불량 식품 보상금 등 893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6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전담관리요원 활동 지원비 3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채 수거사업과 관련해 5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로 6,2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리셨는데.

예,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꼭 그래도 깎일 수 있는··· ···.

깎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요. 여기 133쪽.

130.

예.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이 기준이 있어요?

예.

있어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는 신속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 모든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법정 처리 기간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법정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면 그걸 얼마나 3일 내에 처리하고 2일 내에 처리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고 하는게 단축마일리제입니다.

이렇게 긴 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신 발궈를 해 주는 거잖아요, 병무라든가 뭐 이런 병무청이라든가 그런 게 한 4일 걸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모든 민원은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금하는 건 그냥 창구에서 해 주는 거고 인허가를 해 주는 건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포상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신설 된 건 아니고요, 작년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상 받으신 분들이?

예,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어린이급식 지원 관리센터 운영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요, 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육교 옆에.

이게 작년 대비 오른 거죠?

이게 작년에는 6월 5일 날 개소해 갖고 6개월치가 계상된 거고 올해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1년치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건 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라면 기호식품들도?

예, 저희가 그래서 전단도 붙여 놓고 그랬는데 그 내에 들어 있는 어린이기호생각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점검을 하는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관리원이 현재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수당인가요, 인건비인가요?

1일 지도 점검 활동을 할 때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일 4만원씩.

예.

1년에 몇 번이라는 건 없고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할 때마다 1일 4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아까 식품안전심의위원회··· ···.

예, 그건 구리시 식품진흥계획 회의고··· ···.

예, 회의 이제 합니까? 계속 서류로만 사인 해는데 언제 해요?

예, 1년에 그것도 이제.

몇 번해요? 계속 사인만 세 번 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리고 추경편성할 때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또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지 말고 회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는 서면으로 사인 받고 가고 여기 예산 올라오고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패찰 다 하셨어요.

예.

돌아봤는데 아까 돌아봤는데 없던데.

이번주 내에 저희가··· ···.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셔서 지적을 안 했는데 금방 돌고 왔어요.

아! 저기···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장위원님 학교 급식대는 다 달려 있고요.

내가 실내라서 못 봤고 거리에.

예, 학교에 있는 매점 이런데는 다 달려 있고요, 미부착 된데는.

달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