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매입한 구 파티마병원 부지에 조성하는 다목적 광장 사업은 금주 내 입찰 완료되면 12월 중순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차량 임차료 지원과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사단법인 미소금융 안동지점 문경출장소 개점으로 영세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를 3/4분기까지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리추경에 부족액 1억 1,000만원을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관광형 아자개 시장 육성입니다. 가은 아자개 시장은 올해 3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투어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고 상인회 자생력을 갖추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신청 중으로 금주 내 변경 결정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우수기업체 적극 유치 및 지원입니다. 2014년도 기업체 유치 실적은 루왁코리아, 케이지그린사업 등 11개 업체에 181억 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162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업지원 실적은 투자유치 보조금이 4개 업체에 32억 6,000만원, 폐광지역대체사업 융자금은 5개 업체에 50억 6,8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44개 업체에 85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유치 설명회 와 국내 우수 기업체를 방문하여 공격적 마케팅으로 우량기업 유치와 가급적 지역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기업체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148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총 5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6%이며 201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내 공업용수 설치 공사는 마무리하고 단지 4차 공사와 폐수처리장은 내년 9월 완료 예정이며 지난 11월 말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공장 입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억 500만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5억 5,800만원으로 3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 적 기업 5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 맞춤형 일자리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53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용으로 공용 버스터미널 운영에 2,400만원 지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건전 육성을 위하여 문경여객에 34억 2,6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차량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관내 신호등 37개소 5개 구간에 6,6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경보등, 신호기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6억 1,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10월 말 기준 3만 2,285대로 금년에는 1,17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 및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으로 가구당 16만 9천원으로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4백 가구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스 및 석유류 판매시설의 지도 점검으로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5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산양면 위만 1리 마을회 관 등 7개소에 각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35가구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새재 유스호스텔 등 관광서 6개소에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으로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문경어르신마을 등 9개소와 읍면동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으로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농업인이 잘 사는 일등문경 만들기입니다.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으로 2모작 재배지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7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립 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23억 8,700만원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에 6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고품질 우수공동체 지원, 벼 육묘공장 설치, 농기계 공급지원 등 2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대표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6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35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등에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2014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문경사과축제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은 41만명, 판매액은 26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사과축제를 통하여 문경사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다. 166페이지, 2014 문경오미자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오미자축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동로면 오미자복지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은 6만 3,000명으로 판매액은 21억원입니다. 향후에도 오미자축제를 통하여 문경오미자를 널리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콩 유통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콩 유통종합처리장은 주산지인 농암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선별, 저장, 포장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현재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로 부가가치 상승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영순농협 양파 저온저장고, 쌍샘영농조합 저온저장고 개보수, 청담영농조합 농산물 상품화 시설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담영농조합의 농산물 상품화 시설 설치 사업은 감자와 오미자 처리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설계 완료하고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용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장 개척 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판촉용 홍보물 제작, 직판행사 지원, 홍보 이벤트 등 총 5개 사업에 3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홍보와 포장재 지원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4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한우, 낙농, 양돈 등을 육성하였고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18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건초 및 기타 조사료를 공급하고 조사료 생산 장려금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경약돌한우, 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등 8종의 지원사업에 4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경약돌돼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7호 농가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 및 약돌 분말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1억 6,800만원을, 문경약돌한우축제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도 경계지역에 방역초소를 3개소 설치 운영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 문경을 실현하였으며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에 탄저, 기종저 외 26종을 접종하였고 4개의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소규모 농가 821호에 연중 13회 소득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7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문경호산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의 전통 약주인 호산춘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호산춘 제조공장 신축과 제조시설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 문화계승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이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지구 3건으로 가은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산양면과 산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각 70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 1건으로 동로면 오미자권역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으로 2단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하였고 농암면 궁기권역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지난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운달산권역사업은 총사업비 26억원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경읍 관음권역사업은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가은읍 관산들권역사업은 신규사업 지구로 총사업비는 37억 4,5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니다. 총사업비 26억원으로 문경읍 고요리에 28가구를 조성하였으며 11월 현재 준공 21동, 건축중 3동, 건축신고 4동입니다. 18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600만원으로 호계면 외 3개 면에 소하천 정비 등 12개 사업지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영순면 왕태3리에 공동급식시설, 동로면 적성2리에 공동생활홈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난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7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5호에 2,500만원, 귀농인 소득지원사업으로 10호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으로 12호에 13억 8,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3호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으로 20호에 1,0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9호에 4,500만원, 귀농인자녀 대학교학자금 지원사업으로 4호에 400만원, 융자사업인 귀농 주택구입 신축 지원사업으로 5호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귀향운동을 실시하고 박람회 참가와 귀농코디네이터, 멘토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년간 6억원이 지원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도시민초청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12ha에 사업비 4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생산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총 1,612ha에 사업비 24억 5,300만원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사회 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산불방지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20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에 9억 2,200만원으로 임도 14km, 사방시설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및 기타 해충 방제를 458ha에 걸쳐 시행하였고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 12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국토공원화 및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관리 등 도시림 조성 15개소, 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 10ha , 숲길 조성 및 정비 11.2km, 백두대간 9km를 정비하여 문경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개소 중 37개소를 완료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 22개소 중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76개소 중 7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1개소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특수시책인 철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윤직동 일원에 소나무 외 991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및 편의시설 29개소 등을 설치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과 16년에 흥덕동 및 문경읍 철로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금을 19 지구에 79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30 지구에 8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16 지구는 완공하였고 14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 진도는 현재까지 84%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세부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 46 지구에 3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39 지구는 완공하였고 7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니다. 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94억원으로 2009년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타 부처 시행사업입니다. 타 부처 시행사업은 호계 불정간 도로건설사업, 농암 산양간 도로건설사업, 문경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암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이전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역 변화 요인을 반영하고 구시가지 및 흥덕동 균형발전 등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건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당 실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서 1위를 차지한 문경새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3주차장도 도립공원구역에 편입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6,000만원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위치 찾기 편리성을 제공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흥덕삼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흥덕삼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및 시가지 접근성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27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총연장 670m로 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한전, KT와 협약 체결 후 전선 지중화,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중앙 삼거리에서 시민교회 입구 구간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먹거리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사업비 3억원으로 점촌농협에서 미조리횟집 구간에 도로정비 및 아스콘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2개 지구에 사업비 83억 5,600만원으로 32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7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미추진사업 중 보상완료 2개 지구, 11개 지구는 현재 보상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49억 8,0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83동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화장실 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신평마을 등 4개 단지에 사업비 1억원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건물외벽 도색, 옥상방수 등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앙로 간판디자인사업입니다. 경관 개선과 구도심 개선으로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간판디자인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으로 구 삼일극장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중앙로 일원 147개 업소의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6개소를 설치하였고 전주에 불법광고 방지포를 부착하여 거리에 깨끗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 안전문화실천 생활화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실천 생활화 추진을 위해 상시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캠페인 실시,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상황 문자를 발송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총력 대응을 위하여 관내 33개소의 취약지구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순찰강화 등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관내 주요단체는 안전문화운동 문경시협의회 , 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단체별 활동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안보교육 및 지역방위 구축사업입니다. 민방위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각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4회 , 안보교육 2회 를 실시하였으며 사회 복무요원은 현재 31개 근무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은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하는 중앙통제단 실제훈련으로 경상북도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으로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에 7,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4개 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32개 지구에 198억 200만원이며 현재 17개 지구를 완공하고 1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리교 교량 개체공사로서 사업비 49억원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전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전곡2교 교량 개체공사로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고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구 고요교 교량 개체공사로 총사업비는 33억 6,700만원이며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58페이지, 막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협동교 교량 개체공사로 2012년 공사를 착공하여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60페이지, 모전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2억 1,2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62페이지, 창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창구 소하천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4페이지, 궁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궁기 소하천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6페이지,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영신동에서 호계면 견탄리 14.3km 구간으로 사업비는 93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영신숲 주차장 및 조경시설, 자전거도로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체육부대 앞 수변생태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공평삼거리에서 윤직철교 2km 구간으로 총사업비 152억 2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 35%로 유지용수 및 차집관로 매설은 전체 대비 90% 완료하였고 호안공 시공 중으로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가은 하괴리에서 왕릉리 2.7km 구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 준공 예정입니다. 272페이지, 영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리에서 가은 작천리까지 20.4km 구간에 230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내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마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마광교 교량 개체 및 접속도로 설치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3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2014년도 기업체 유치 실적이 이래 쭉 있는데 2013년도인가요, 언젠가 시에서 MOU 체결했어요, MS페이퍼라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거기가 지금 가은에 2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가 처음 보면 투자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한 100명 이래 다 돼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 몇 억인가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무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지금 가보면 건축물을 그 정도 고용인원 100명 정도 되고 이러면 건물을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건물이 2동 정도 이렇게 150평 미만으로 그것도 법적으로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서 건축물 지을 때 150평짜리를 지어서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붙이려고 여기고 짓고 저기도 짓고 한 반씩 지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하루에 보면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에 나중에 돈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겠지만 이런 분분이 과연 정직하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보셨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 사의 경영 상태나 시설도 아직도 최종 마무리 다 된 것은 아닌데...

시설을 지으면 보통 보면 종합건설 회 사나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그 정도 100억 정도 투자하는 공장 건물이면 우리가 봤을 때에 정상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인제 신고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건물을 15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나중에 한 동 준공 내고 또 옆에 또 지어서 나중에 털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것이 아닌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투자를 하는 기업이면 과감한 투자와 어떤 고용인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안보이고 전혀 거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에 우리 돈이 지원이 한 이십 몇 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에 보면 시비 지원하는 데가 2개 업체가 있고 국비 지원하는 데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업체고 또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대충 1년에 몇 개 업체를 방문하는지 그거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전부 보면 우리 지역 업체로 왔다 갔다 한 게 이거를 유치했다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시 경제진흥과에 명인산업이라는 업체를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잘 되면 음성 것이 이리로 내려올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 거의 돼 가도 아직 검사가 안 나왔다고 그러고 이제 검사 나왔다고 이래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업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시에서 좀 검사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단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인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회 사하고 하고 지금 아마 가은에서 지난번에 음성 현재 공장도 하고 있고 또 가은 와서 공장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더 회 사에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광일 의원님하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이 자료는 저희들도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시비 받은 업체 2개하고 국비 받는 업체가 2개가 있는데 뭐 어떤 업체인지 알면 안 됩니까?

예, 국비 지원은 럭스코하고 CNO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비 지원분은 지금 두 업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 우리 시비를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 업체에 시비하고 국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 업체가 럭스코하고 CNO테크입니다.

시비 지원하는 업체는요, 역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비는 대명하고 코엠에스티 그 두 개 회 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치전략 업종이 전자, 컴퓨터, 통신, 의료, 기계류 이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전자나 컴퓨터 회 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문경에 유치하기에는 별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노동력 확보 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인 또 원료를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또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과, 오미자, 콩 이러한 식품건강기업 쪽으로 유치 전략을 변경시키는 것이 어떠신지...

지금 신기 산단은 당초 조성하면서부터 조금 어떤 좀 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구획 자체도 좀 넓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으로 바꾸는 것보다 일차적으로는 우선 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그 이후에 뭐 그거는...

지금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이제 분양가격만 결정해서 분양공고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자나 컴퓨터나 이런 거는 고급 인력이 유치돼야 되는데 공장도 유치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 이 산업단지를 결정하면서 이 구획을 크게 현재 잘라놔서 여기에 최대한 한번 큰 업체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적은 업체는 지금 저희들 부지가 농공단지에도 지금 산양이나 가은에 농공단지가 지금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되고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저도 이런 좋은 회 사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장 못지않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경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입니다. 거기 지금 2일, 7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도립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사람들을 좀 유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일, 7일장을 날짜 자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경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다녀가도록 하는 데 조금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시골 5일장은 장꾼들이 거기 있는 지역의 기존상인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장날마다 지역을 정해서 놓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꾼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2일, 7일장은 그대로 두고 지금 그동안에도 시에서 노력한 것도 주말은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2일과 7일 장날 하고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장이 계속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외래상인들도 많이 와야 된다고 그런 국장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특별히 그 양반을 유치할 계획은 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 오면 뭐 살거리가 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내놓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거 간다 해도 가면 하나 딱 정해놓고 아 여기 오면 문경 시장에 오면 물건 이것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부족해서 어떤 상품개발 측면 팔 수 있는 물건부터 좀 저희들도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운용부분은 2일, 7일 5일장은 그냥 둬야 됩니다. 이분들은 장날만 되면 전체가 장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거는 2일, 7일이 안 겹치더라도 같이 상실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자개 장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아자개 장터가 시설이 언제 됐습니까, 원래.

2012년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2년 정도 밖에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또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해놨던 부분이 장을 시설을 해서 기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들어오고 또 조금 어떤 여유 공간이라고 할까 여유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더 들어오게 하려면 조금 그 어떤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했었으면 싶은 제 생각인데요, 또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니까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안에 뭐 구획을 한다든지 그 또 시설을 조금 갖추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마 시장을 살릴 수 있고 좀 품목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산물 브랜드화는 뭐 어떤 겁니까, 뭐 어떤 거를 브랜드화 한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아자개 시장만 보고 따로 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만 여기서 특별하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해서 조금 전에 문경 시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가은 시장 역시도 지금 오면 가은 시장에 뭔 물건을 하나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도 했는데 하다못해 미숫가루 이런 부분 뭐 특이한 게 뭐 하나 오면 우리지역 특산물 같으면 표고면 표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설적으로 구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브랜드화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구체적인 게 뭐 지금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것은 없고 시장 상인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자개장터 육성한다고 해서 올해 가을에 했지요, 준공 저거를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본 건데 게이트볼장을 비가림 시설하는 것도 사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시장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업체 적극 유치 지금 우량기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우량기업이라고 50억 받고 문경시하고 MOU를 체결한 뒤에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알루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잔여 토지의 사용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시하고 협약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매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의장님이 지적하신 알루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모로 사실 검토도 하고 지금도 이걸 어떻게 앞으로 시에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업이 유치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매출도 올라가고 또 고용인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2012년 이후에 사실 지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회 사 자체가 매출도 감소되고 매출이 감소되니까 고용하는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지원했던 보조금 50억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 차원에서 시에서 처리해야 될지를 더 검토도 하고 또 이 회 사하고에 대한 부분도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3월 달에 대표도 또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운영진도 바뀌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뭐 금방 우리가 당초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자기들 약속했던 매출이나 고용효과를 바로 그만큼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장은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려오면서 식당 주변에 2블록, 3블록에 지금 대지로 그냥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요. 공장을 되면은 새로 증설하겠다고 시에서 무상, 무상이 아니고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은 부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에서 저들에 알루텍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지적도 받았고 사실 또 회 사가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잘 운영돼야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부지활용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된다면 다음 의원간담회 때나 별도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공장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2블록, 3블록은 실제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안 짓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지금 싼 값에 줘서 기업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겨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지 제2산업단지를 분양가격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44만 8천원입니다.

원가 얼마쯤입니까?

원가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선 될 것 같습니다. 국비 200억 받은 부분에 대한 거를 빠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6, 70만원인데 국비 200억 빠진 거가지고 플러스 하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그지요.

예, 분양가에서는 국비 부분이 제외한 가격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왕 이래 하는 거 손해를 시원하게 보시죠, 왜. 무상 대부 쪽으로 해서, 지금 기업을 아무리 유치해도 안 될라 그러는데 땅값을 정상으로 받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대부 기간을 줘서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신기공단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다를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테고 분양가격이 이쪽에 농공단지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분양공고는 1차로 했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활을 걸고 해주시고 특단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거기서 또 이익을... 우리시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다가 대형 기업을 못 유치하고 또 작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또 직원이 없어지고 연탄공장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이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의장님도 역시 질문을 하셨지만 처음에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기업이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루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안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했던 부분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에 지원금에 대한 회 수나 아니면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정상적으로 고용인원이나 아니면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어떤 그런 회 수 조치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뭔가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돈 받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끝이라요,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 보면 고용인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뭐 요즘에 전부 기계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나 이런 거보다도 고용인원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참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맞게 바꿔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여서 내부적으로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보면 이게 한 업체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로 나눠 나가는 겁니까?

지금 여객자동차운송 관계는 문경여객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한 업체로 다 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한 70억 되던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노선이 손실이 보상되는지 안 그러면 흑자가 나는지 이거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이거를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드리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할 때 용역을 해서 용역 회 사에서 들어오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심의하는 심의회 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도 한 번 거쳐서 저희들이...

그럼 해마다 우리가 한 70억씩 주는데 우리 시에서 여 감사 한 번 한 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뭐 따로 감사는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돈을 70억씩 1년에 드리는데 우리 1년 아니면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정산서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돈이 집행되면 정산서 보고는 받는데...

근데 모든 기업이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서류를 만들어 올리지... 예, 흑자가 났다고 흑자가 나도 흑자가 났다고 올리겠습니까, 그거, 올리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매년은 안 되지만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있다가 보고 진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우리 시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요.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랬는데 그 지금 실제로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여론 중에 주차요금을 왜 안 받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장님 지적하신 거 같이 저희들도 계속 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돼 있는 주차장에 대한 운영 부분 때문에 지적도 받고 계속 이런 부분이 시내에서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난번 의회 에서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전선 지중화 공사 등과 먹거리 거리 조성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도로변이나 다른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공사 마무리되는 대로 시에서도 유료화하도록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시내 전체를 동시에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보다도 우선 시청이나 우리 의회 쪽 두 군데라도 먼저 좀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사전 교육이 안 필요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하는 거보다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 차원에서 먼저 관공서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라든지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서 아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겠다는 어떤 예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하는데 또 그에 따른 시설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먼저 시민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사업으로 연탄보조하고 가스를 약 한 4억 7,000만원 정도를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복지 쪽에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쪽에는...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에너지 관계도 사회 복지과 쪽으로 같이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게 돈을 넘겨줘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사각지대도 없이 골고루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사회 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받아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4페이지에 문경 오미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그거를 보기 전에 166페이지에 보면 문경 오미자의 문제점이 뭐라고 분석을 해놨느냐 하면 전국 확대재배로 면적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은 저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석이 맞다면 왜 오미자의 신규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신규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분석은 이래 해놓고 면적을 재배 확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배 단지에 대한 거는 신규로 재배를 해서 면적이 확대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오미자 재배를 한 시한이 좀 오래 돼서 실제 또 갱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갱신하는 그러니까 기존 오미자 밭으로 있던 부분을 또 1, 2년 쉬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계속 시설을 지원은 ...

아니 지금 기존 있는 거를 시설을 점적관수를 해준다든지 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은 신규로 재배를 단지를 조성을 조성한다는 거는 저는 시책 자체가 변경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면적이 많이 감소됩니다,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년에 보니까 신규재배 단지를 조성하는데 내년에 판매에 문제는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예, 판매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데 면적을 확대를 하는 거 보면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오미자특구로서 오미자 부분에 대한 생산량이나 농가 관리를 한다면 오미자를 우리가 양이 좀 생산이 좀 줄고 이렇게 해도 그냥 끌고 가려고 하면 신규 재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최대한 면적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생산량을 우리 문경이 전국에서 1위를 점유하고 가려면 신규재배단지에도 계속 진행을 해 가야지 우리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지금 조금 뭐 이게 판매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그 시세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붐이 불다가 또 이게 좀 손을 딱 떼고 또 면적이 다른 지역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간에 오미자특구로서 최대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대로 조금 열심히 좀 면적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확대해 나가고 또 갱신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미자가 하매 그동안에 너무 시한이 오래돼서.

아니 갱신도 맹 확대고 확대도 확대인데 올해 금년 느꼈지 않습니까, 당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도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69개 시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그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거보다 기 조성해놓은 오미자가 잘 �회 � 수 있도록 가공제품 개발이나 다른 연구용역비에 이 자금을 돌려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기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 신규단지만 조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지원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말릴 수 없다고 손 치더라도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단지를 조성하는데...

하여튼 작목반, 작목회 하고도 다시 더 협의를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판매도 당연히 어려우니까 판매에 대한 부분도 주력을 해야 되지만 생산에 부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여기서 둘이 얘기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중지를 모아야 할 부분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오미자축제 때 단지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물량이 남았을 적에 시청에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를 상기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재배 확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과 확대지원 사업도 그냥 사과를 심는다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꾸 온도가 기온이 상승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사과 재배 지대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별이나 품종별 품종도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문경시에서 권장하는 품종 또 지대별이 올라가는 데 이런 데다 지원돼야 되고 밑에 야지에나 또 지금 우리가 갱신해야 될 품목 같은 거는 지원에서 저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신규 재배농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재배 확대하는 거를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다가 지대별로 우리 문경시에서 권장하는 품종별로 그래 구별해서 차등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 가서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농가소득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제가 문경여객 그거는 3억 4,200만원, 34억 2,000만원 제가 70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자축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미자축제도 올해도 내년에도 홍보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한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오미자축제추진위원회 가...

원래 오미자하고 뭐죠, 약돌한우 예산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행사하셨다하데요.

예, 그 예산에서 ...

그러니까 그 행사를 간단하게 하지 말고 그 액수 같으면 우리시에서 약간 좀 더 보태가지고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는 그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저녁에 잠깐 해가지고 2,000만원씩 갖다 버리니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자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약돌축제 지금 결산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결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죠? 두 개는 끝났죠, 사과하고 오미자.

예, 뭐 거의 다.

예산서는 제가 받아 있는데 결산서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 결산서 의회 로 한 번 좀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이 되면 그 결산서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 건조료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건조료라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지금 문경 지역에 쌀 나락 수매 말고 일반적으로 나락 전체적인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산량... 지금 한 85만포 정도 됩니다.

지금 농협이라든가 어떤 건조장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그분들은 혜택을 보고 촌에서 어른들이 직접 베가지고 자기가 애써 말린 사람들은 혜택을 안 보면 가져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안 가져간 사람은 자기가 노력했는데 어차피 간접지원 같으면 고만 뭐 전반적으로 다 건조료를 좀 다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봄에는 좀 젊은 사람들 일찍 수확해서 우리가 농협이나 이쪽에다가 산동RPC에서 이걸 뭐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또 점촌농협이나 영순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건조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수확기를 좀 당겨가지고 미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돼서 그분들 꺼도 날짜가 정해지면 대부분 처음에 일차적으로 정할 때 저희들이 10월 말로 정하는데 10월 말고 날짜가 지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나머지 예산도 또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지요.

예, 인제 일부 농가에서는 말리기 귀찮아서 서리 맞히고 11월 중순까지 버티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일반 농협에 갖다 주지 않는 일반농가도 10월 30일까지 베면 똑같은 혜택을 주면 굳이 들에 서리 오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고 벨 것 아닙니까. 물론 숫자 통계 내기도 힘들겠고 하겠지만 잠정 기본적인 거는 10월 30일까지는 개인이 베가지고 자기 집에 저장을 해도 아니면 날짜를 더 당기든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가지 말고 10월 25일까지 하든가 해가지고 그 안에 벤 분들은 혜택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미질을 좋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 농가들도 보니까 정부양곡은 결국은 미질 떨어지게 방치하는 결과가 오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묻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물벼 수매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온 부분만 정확하게 농협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나 유통 회 사나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는 부분이 확실한 인증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지급을 했는데 그 외에 일반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어떤 지급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결국은 정부양곡 자체는 수분을 따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말리기 귀찮아서 서리올 때 버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어떤 날짜를 박아가지고 그날 안에 벤 것도 인정하면 결국은 정부양곡은 미질 떨어지도록 시에서 놔두는 거예요. 굳이 미질을 생각한다면 몇 일, 몇 일까지 벤 거는 건조료를 줍니다, 하면은 매상하는 것도 일찍 베면은 정부양곡 자체도 수준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고 통계 뭐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한 번 연구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부미가 미질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결국은 일찍 안 베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논에서 생산했는데 나는 정부 매상을 내기 때문에 말리기 귀찮으니까 11월 중순에 서리 한참 맞춰가지고 비면 바로 그만 14% 나오니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그런데 일찍 베가지고 내가 공들여가지고 말리면 쌀 건조비를 준다, 이러면은 미질도 올라가고 안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RPC나 DSC에 안 들어가고 일반 개별 농가대로 한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같은데 그것도 지급이 가능하면은 해서 농가들이 수확할 때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미질 생각을 하신다면은 날짜를 다만 며칠 당기더라고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미질을 등급을 올리도록 한 번 해봅시다, 문경 쌀 수준 올려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유기질 비료 같은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예.

이게 뭐 저 무슨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 뭐 토질 같은 게 뭐 이렇게 향상됐다 하는 게 이런 걸 한 번 다시 사후에 또 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토질에 대한 토양 개량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역별로 이렇게 토양 부분에 대한 거를 검사하고 있고요. 지금 토양개량제, 석회 , 규산질 비료 지원 관계는 매년 한 지역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구역을 나눠서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공급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는 편리하게 쓰는 비료니까 농가서 요것도 좀 농가에서 불평이 있는 게 신청량 전량을 좀 줬었는데 이제는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면적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공급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더 많이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다 지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불평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또 유기질 비료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논이나 밭 그 주변에 비료 포대 같은 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게 안 뿌리는 거는 그거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아마 석회 , 규산질 비료인데 농가별로 공급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농가들도 있긴 한데 자기가 빨리 시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쌓아 놓고 아니면 한 해 넘겨가지고 좀 포대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했을 때 적기 바로 시비가 되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약돌한우라는 말이 간판도 있고 많이 쓰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문경약돌한우라는 말이요.

지금 약돌한우를 저기 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기술, 연구용역을 줘서 그래서 연구 결과 나왔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약돌한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는 어떤 성분이 나오고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까?

시험 연구를 했는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극히 미미한 걸로 아는데 양질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과연 학술적으로 극히 내용적으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약돌한우라는 말이 문경의 우스갯거리로 남을까봐 걱정스러워서 한 번 드려 본 질문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했을 때에는 일반 배합사료로 시험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사육방법이 개선돼가지고 TMR사료로 전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돌을 첨가하는 거는 이미 사료공장에다 줘가지고 사료 포대에도 완전히 약돌 한우 회 원들 농가만 공급하는 그런 사료를 생산하니까 정상적으로 생산은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노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성과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내 놓을 때 확실히 어떤 성분이 좋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해서 2년간 지금 다시 또 TMR사료를 공급해서 시험연구를 이것도 맹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MR사료로 했을 때는 효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아닙니다, 지금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국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국장님 탓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는 분명히 어떤 약돌을 먹였을 때 가치라든가 질이 올라가는 거를 들어 아는데 한우에는 미미한 걸로 아는데 너무 약돌돼지는 저리 가고 미미한 한우만 가지고 자꾸 약돌, 약돌 하는데 나중에 어떤 진짜 근거 뭔가가 안 나왔을 때 학술적으로 안 나왔을 때 똑똑하신 분이 뭐 때문에 약돌한우을 했습니까, 했을 때 대처 방법이 걱정스러워서 우려돼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

16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한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 이게 돈사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

예.

이거를 펜스를 쳐서 가림막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픈이 됐을 때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지적도 되고 이래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게 양돈 돈사를 다 돌아가면서 다 쳐놨거든요. 그 냄새는 맹 그대로 나고 주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완전히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요즘에 돈사나 이런 부분은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좀 덜 합니다, 신규로 하는 현대식 돈사들은... 과거에 인제 한 몇 십 년 돼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양돈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여기 대해서 어떤 환경규제나 이런 축산분뇨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또 시설 지원이나 이런 본인들이 물론 당연하게 자부담으로 해야 될 거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펜스만 눈에 보이지 않게만 한다고 냄새가 어디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는 냄새대로 다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임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그 또 우리 외부인들이나 ... 볼 때는 펜스라도 치니까 눈에 바로 안 보여서 좀 낫긴 한데 그 냄새 부분은 뭐 어떻게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양돈이 작년 경우에 조금 민원도 생기고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하수처리사업소에 있는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증설공사 관계로 해서 그 처리를 정확하게 좀 정량을 다 처리를 못 해서 농장에 이게 폐수가 있는 바람에 부패하는 과정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지난 봄에...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날짜를 안 보내고 거기서 부패가 안 되도록 하고 빠른 시기에 우리가 하수처리사업소로 일괄 축폐처리장으로 일찍 옮겨 와서 냄새를 우선 최소화하고 농가들도 또 이 냄새를 줄이는 데 환경개선제라든가 비용은 자꾸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뭐 우선 톱밥이나 생균제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농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돈사에 불났잖아요?

예.

불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여 냄새를 날 수 밖에 없어요, 관리 자체가 아예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뭐 지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하고 일부 좀 본인들이 보태서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앞에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에 전체적인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지금 봐도 지금 사료나 종자 같은 농자재 지원 그다음에 축사나 비닐하우스나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유통 장려금 이런 쪽을 거의 함축이 되고 있습니다. 함축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산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이 시책을 저장이나 가공, 유통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시책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관리가 우선 지금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보조금 나가는 것도 예산실명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상시 지도체제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조직도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에 사실 생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또 예산 요구를 보면 주로 생산시설에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이거 유통이 잘 돼서 농가들이 제값을 받는다 하면은 생산 쪽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해도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점차 뭐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책변화를 생산에서 저장, 가공, 유통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시키고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보다도 뒤에 관리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체제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의 감사계에서 지원하는 농가별 지원 내역을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76쪽 가축분뇨처리 부분에 안 그래도 김지현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축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 하매 이미 시작한지는 오래 시작해서 제재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대기환경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수질적인 면이 더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축하는 분들이 평소에는 조금 이래 폐수 같은 것을 모아 놨다가 우수기 때 되면 확 내보낸단 말이죠, 이래서 상당한 피해가 되고 예를 들면 동로 같은 데 석항 같은 데 석항3리에서 돼지를 먹이는데 석항1리까지 골짜기 전체가 그만 참 청정지역이 아름다운 지역이 발을 못 담글 정도로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직원들이 가끔이나 좀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화로 이래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해가지도 좀 지도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 좀 고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된 게 한우나 이쪽은 좀 농가 수는 많지만은 어려운 점이 없는데 한 20농가 밖에 안 되는 참 양돈 농가가 문제인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농가에는 축산 농가에는 뭐 지원 같은 거는 제재 좀 하고 이래서 조금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173쪽입니다. 지금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사 폐업할 경우에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 어느 쪽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앞에도 농가소득 배가도 있고 농업 소득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맹 현재 축산을 하는 분들은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하던 농가들이 잘 하도록 하고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도저히 나이도 많아서 못하고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해서 못하는 분은 이렇게 또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서 조정해 나가가고 현재 새로 신규로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농가 위주로 해서 앞으로 경영을 잘 하고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축산뿐만 아니라 과수 기타 모든 것들이 어느 선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이상 확대재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다음에 소 두수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 시가 적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축산농가 몇 농가인지 아니면 두수는 몇 두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FTA라는 게 지금에야 지금 유예기간이 있지만은 그게 열리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이 어렵게 되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중에요,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주로 어디 사람을 모셔다가 합니까?

예, 올해 도시민 초청 체험프로그램은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 사람이?

서울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 부산 지역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 못하고 관광버스 한 대 해가지고 그날 일박은 동로에서 체험촌해서 동로서 일박하고 해서 우리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거기서 우리 특강도 해가지고 농촌 실정이나 우리 지역에 오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요리 같은 데도 방문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일정을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요리를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꼭 문경 거기만이 아닌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안동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대구를 가니까 도청 직원들이 자기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 용궁이나 산양 쪽쯤에다가 그런 전원주택 단지를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노력을 하는데 부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문경읍에 고요리에 마을 했는 거 같이 영순이나 산양 이쪽 지역이 도청하고 인접 지역이 되는데 부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만한 지역이 선정되면 내년에 바로는 안 되고 2016년도 사업에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도청이 지금 곧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빠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5년쯤에는 좀 어째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구... 도청이 비단 문경 출신뿐이 아니고 또 딴 지역 출신들 예를 들어서 대구나 아니면 이 밑에 쪽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안동이나 문경이나 이쪽을 선호하지 싶은데 안동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북쪽이라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문경이 아주 적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가능하면 빨리 좀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귀농귀농촌인이라 하면 인제 이주해가지고 주소를 옮기고 지원해주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교육 및 한마당 화합행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주해서 최근에 뭐 몇 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십 년, 이십 년 된 분들도 귀농귀촌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와의 서로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십 년, 이십년 돼도 귀농귀촌인데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이사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십 년 됐으면 시민이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근데 십 년, 이십 년 돼도 귀농귀촌인 모임에 한마당 화합 행사도 가면 거기에 같이 있고 이러면 시민은 따로 있고 또 뭐 귀농귀촌인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귀농귀촌인 지원하는 게 와서 귀농귀촌 했을 때 뭐 삼 년이나 오 년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도 또 만들어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여기 와서 한 삼 년이나 오 년 정착하고 여기 주민이 되면 사실 똑같은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호흡을 맞추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좋은 점은 있지만 안 좋을 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시민들 기존에 있는 여기에 토착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귀농귀촌인과의 어떤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또 이게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확장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화합행사도 별도로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융화를 시키고 해서 오래된 분들은 시민이고 또 그런 어떤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6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있는데 지금 공동생활 해가지고 적성2리에 지금 한 동이 다 완공됐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거기는 몇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지금 그...

예, 지금 농촌에 독거노인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런 시설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그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을들도 하려고 하는 데를 신청해서 추가로 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에 나가 보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국고를 지원을 못 받으면 시비로라도 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은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또 어느 한 군데 또 하지요, 어데... 농암인가 어데...

영순 지금 왕태3리 하고 동로 적성2리하고 현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나는 권영하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언뜻 들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같이 주거를 안 하는 동회 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하루에 한번 씩은 싸워요, 그게... 낮에 놀다가 밤에는 전부 다 잘 때는 집에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 주거시설 해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은 같은 동기간에 한 식구도 살다보면 싸우는데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그 사업이 좋은 거 같으면 계속 사업을 하지만은 사업이 안 좋으면 빛만 좋지 빛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시범사업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데 가서 관리를 면밀히 계속 주시를 해가지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때리치워야 돼요, 그거, 돈만 없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또 여건이 다르고 하니까 지금 먼저 해서 시행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가은읍소재지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 구간이 왕릉1리지요?

왕릉 1, 3리입니다.

1, 3리지요,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 터미널 쪽 그쪽 주변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지역은 왕릉1리라도 소외된 지역이 많은 거 같은데 그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가은읍소재지 정비사업은 물론 추진위원회 가 구성돼서 그 의견이 반영되고 설계를 해서 하는데 제일 주된 사업이 중심가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선을 지중화하면서 전체 인도나 보도 이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게이트볼장을 지금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게 그러니까 소재지로 1, 3리라 하지만 1리 위주로 좀 많이...

근데 1리에서도 인제 쉽게 말하면 옛날 구 장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는 낙후된 데거든요,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그쪽에 무슨 여기에 보면 뭐 주민쉼터도 있는 쌈지공원도 있고 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 이쪽으로 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안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설계 됐는 데는 따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그건 어떤 계획 조정이나 변경에 의해서 아니면 나중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더 반영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언뜻 보면 지금 호계, 영순, 마성, 동로 이쪽에는 사실 정비사업이 항상 보면 좀 빠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챙겨주시고 또한 가은읍소재지 정비사업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데 위에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우리 문경시에 게이트볼장이 약 280개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문경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지금 그... 하면 좋지만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느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사실 뭐 날씨가 따뜻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겨울에 추울 때는 사실 밖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은에 근무할 때 게이트볼 회 원들이 아주 계속 이 부분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고 바로 인근에 있는 괴산군, 연풍 이런 위쪽에도 제가 견학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 지역인데 저 위에는 하매 몇 년 전에 벌써 그런 시설을 먼저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시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선 읍면별로 다만 한 개씩이라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면서 운동도 하지만은 겨울 동안에 모여서 자기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관계상 사실 또 가은에 먼저 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아마 요구를 하고 해달라고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죠, 올해 좀 예산을 좀 해서 한 최소한도로 다섯 개 읍면을 좀 하도록 어떡하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딴 데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뭐 균형적으로 좀 가서 그래 하겠습니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유권해석 좀 받으려고 그래요. 고요리 전원 마을에 들어온 분들하고 이분들도 맹 귀농귀촌인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우리시로 봐서는 맹 귀농귀촌 뭐 귀농이라... 농사는 안 짓지만 대부분 귀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귀촌... 맹 분류상은 그렇게 귀농귀촌인으로 분류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우리 문경시를 이야기할 적에 보면 백두대간 660km 중에 110km가 문경을 지나가고 이런 용어를 대단히 많이 씁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시 재배 면적이 재배면적이 아니고 임야의 면적이 우리 전 면적의 한 7, 80%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농업의 소득배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산림에서 소득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 이 사업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제 생각에 산림 소득화 사업에 투자가 대단히 적다, 또 사업이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 소득배가 운동을 하려 하면은 이 산림 분야 쪽에 그 중에서도 소득 자원 분야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진 의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산림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속하지요?

예, 73%입니다.

그런데 산림 소득에서 특별한 게 뭐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문경 쪽에는 5일장이 일자를 변경해서 한번 하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렇다면 어떤 특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그럼 문경 가면은 고사리를 싸게 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인제 산에 어떤 산을 지정해가지고 고사리 밭을 대략 한 10월 달 정도 쫙 해본다, 이런 어떤 특수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지금 사유림이 안 된다면 시유림도 있을 것이고 산지를 찾아보면 장소는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5백만명이 온다, 뭐 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네들 하나씩만 지켜준다 그래도 고사리 5백 뭉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산지소득화 사업을 우리시의 어떤 특수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맹 비슷한 맥락입니다, 숲가꾸기 해가지고 물론 산림조합에서든가 산림계에서 해놓으면 정말 남은 몇 나무는 예쁘게 잘 크는 거는 맞는데 그 나무가 일정 기간이 그늘이 지고 크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원한다면 아니면 또 개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도라지씨라든가 고사리씨 받아가지고 온 산천에 뿌려 놔둬요. 누군가는 문경시민 누군가는 어르신이 될는지 부지런한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임산물로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은 그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물론 잡초가 나는 지역도 있겠지마는 싹 베 놓고 나면은 깨끗하게 정비된 데 저런 데 진짜 임산물 씨를 좀 보급해 주면은 부가가치가 많이 안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맹 권영하 의원님이나 같은 맥락인데 일정 뭐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임의의 장소 깨끗하고 어떤 토심이 좋은 데는 씨를 좀 갖다 뿌려 주세요, 뭐 누가 캐가지고 가면 뭐 어떻습니까, 도라지 많이 나고 고사리 많이 나고 하면 문경시민 누군가 벌어먹고 문경읍 장터 만드는 데 거 많으면 거 팔러 나갈 거고 특색 있게 몇 가지 임산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종자 보급도 고마 하십시오, 일정 부분은... 뭐 거는 큰돈이 안 들어가지고 누군가는 소득원이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산림 소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신경 쓰고 앞으로 농가 소득 올리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 산림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 소득에 관계 돼가지고 우리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문경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읍면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오는 관광객이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봉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봉서 도로가 내년에 계획이 서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한 번 저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을에서는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 달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시청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안 섰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안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봉서에 이래 보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잘렸습니다, 이게 원래 올 연말까지 하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왜 안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의장님 자세한 설명은 건설과장이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그 봉서 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서 도로는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으나 지금 현재 보상이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에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년 예산에는 아직도 보상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그 집 한 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그거 협의가 안 된다 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실 건가 안 그러면 뭐 대체 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가 다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가능할 걸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잘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사업인 경우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다음연도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 인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5,000억 이상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 금액들이 인제 다른 한 군데에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니깐 이런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가지고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인제 큰 금액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저기됐고... 우리 나름대로 또 내년에는 또 기채를 좀 냈잖아요, 그죠, 한 50억 정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중앙부처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은 엿보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그 ...위에 우리 국회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좀 국비 예산이나 앞으로 이런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 예산 통과되면서 우리 시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신규 사업이 좀 포함은 되었습니다, 포함은 됐는데 사업하는 게 계속 사업들은 한 해라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대로 빨리 마무리가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여하튼 예산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투입해서 일단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도 내년도 예산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이 거의 뭐 그렇습니다, 건설과도 그렇지만 도시과도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에 주한미군공여구역이라는 게 공사비가 꽤 많은 공사비가 지정돼 있는데 무슨 공사면서 어디에 그걸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주한미군공여구역 하는 게 구역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때 인제 피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공항 주변 피해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서 우리 시로 보면 산북이 이쪽에 해당됩니다, 산북면이 여기에.

도로망을 정비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인제 그 사업은 그 매뉴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쪽에 인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안행부 지금 요번에 바뀌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데 양쪽으로 인제 우리 단산터널 관계가 지금 연결도로까지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좀 뭔가 상당히 방대한 건가, 이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저 아까 김지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 한번 그 시청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경기가 살라 그러면은 건설 경기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뭐 큰 공사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뭐 전국 입찰이라든지 도 입찰이 돼가지고 여 지역 업체에서 입찰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역 경제가 살려면 지역에 있는 건설회 사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해야지 지역민들이 거기서 좀 경제성도 올라가고 이럴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지고도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지역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요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지만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도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내년도는 천상 뭐 우리 시로 봐서는 2015대회 가... 돼있고 또 이 대회 를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예산이 조금 더 치우쳐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그 지역의 영세한 건설이나 토목을 하는 이런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데 대해서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총체적으로 총금액에서는 뭐 변동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계속 행사나 무슨 축제 같은 데 대한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절감한 걸로 예를 들어 건설 이쪽에 숙원사업비로 좀 돌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시의 제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도시계획 22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올해 용역이 된다, 그러는데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요.

예.

지금 흥덕 쪽이나 시내 돈달산 쪽은 전부 고도 저걸로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번에 같이 시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같이 풀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흥덕 쪽에 보면 소방서 뒤쪽 구획정리를 한다고 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떻게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만약에 시에서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흥덕에 고도에 대한 부분은 지역이나 지구별로 제한돼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에 조금이라도 좀 완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획할 때 또 아니면 주민설명회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용역팀들한테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토지법 구획정리는 시에서 하는 토지 구획정리가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협조를 해줘야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그게 활발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아까 그 구획정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도 돼야 됩니다, 흥덕 쪽으로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전부 아파트도 해봐야 전부 연립만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업자들이 들어오질 못한답니다, 그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또 먹거리가 농협에서 미조리까지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남은 게 한 100m정도 됩니다, 예, 22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 100... 미조리까지 하면 한 100m가 되는데 100m가 아니고 거기까지 하고 남는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미조리 횟집 그럼 지나서...

예, 예, 할 적에 같이 이걸 다 해주셔야 되지 또 이거 나중에 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저것도 아니고 도로정비하는데 칼라 저거하고요, 그 신경...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가나 그쪽 지역 분들한테 사전 조율된 부분이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특별한 저거 없고 도로정비하고 칼라 저거 씌우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저거 뭐죠, 하신다고 저것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적은... 시민들은 그쪽으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흥덕삼거리 회 전교차로 지금 5억 들여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 문경읍에 알짜마트 있는 그쪽에는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혹시 교통 유도식으로 이렇게까지 뭐 회 전교차로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운데 분리대식으로 뭐 꽃 화단이나 뭐 이런 걸로 가운데를 막아 놓으면 유도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문경읍에 알짜마트 앞에도 지금 문경읍 장날 우리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 상당히 지금 유용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경읍에서 일부에서도 뭐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회 전교차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 인근 상인들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의견도 장소... 공간이 지금 회 전 교차로로 할 정도로 공간이 크진 않다, 또 실제 우선 현재 그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은 회 전교차로를 하고 이러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들 현재로써 인제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안직상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 같이 도로의 흐름에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통시설 관계는 경찰하고 또 같이 의견도 듣고 협조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올해 가을에 그 왜 문경농협에서 그 꽃 화단식으로 그렇게 가운데 왜 했잖습니까?

꽃탑 했습니다.

예, 예, 꽃탑식으로... 그 정도로만 하고 그냥 유도식으로 화살표로 돌려가지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 할 수 있는지 한 번 일단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직상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알짜마트에서 시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전부 다 지금 주차장 돼있지요?

예.

주차장 그게 전부 다 우리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로 건물이 쭉 섰는 것들 다 시부지인데 지금 주말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그 공간이 사실 안의원님께서 말하신 그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말고 알짜마트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그 건물들이 땅 소유주는 시고 건물주는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셔서 주차장 쪽으로 뒤로 밀고 그 넒은 공간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도 도심 재창출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같은 거 정비사업을 저게 한 계획이 차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또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까, 정비하는 게... 간판 정비라든지...

예, 지금 내년도에도 도비 예산이 확보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의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도에 가서 그렇게 예산을 힘들게 따온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 설명하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그동안에 사실 도에서 뭐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년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3년째 계속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른 부서도 좀 이것 좀 배워가지고 또 뭐 시비라든지 뭐 이것만 하지 말고 도에 이런 데 가서 좀 예산을 좀 이거 안 되는 걸 갖다가 보니까 하여튼 노력해가지고 따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이렇게 지금 요런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어데 읍면도 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또 부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산 좀 또 많이 좀 이렇게 해오셨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3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50세대 미만은 1,500만원, 200세대는 3,000만원, 200세대 이상은 4,000만원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그 이 조례를 좀 바꿔서 지원 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0세대 미만이나 50세대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낡고 못사는 가구가 돼가지고 실지 지원이 향상돼야 될 꺼 같고 200세대 이상이 되는 거는 4,000만원으로 묶어 놓음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이 되는 데는 4,000만원까지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세대 미만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200세대 이상은 한 400세대, 500세대 이상 이렇게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우리 순수 자체 시 예산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데가 사실 더 노후 된 게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더 적고 또 하매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될 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시설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다뤄서 우리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검토를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소규모 아파트에 그러니까 좀 사실 보면 거가 빈곤층이 많이 사는 세대가 돼가지고 지원을 좀 강화시켜주시고 또 200세대 이상 이러니까 500세대 이상 되는 이런 데는 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중간에 한번 더 기준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그 우리 문경시에는 건축물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외형이.. 어떤 특색 있는 건물이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시에 좀 특색 있는 건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 위에 높은 돈달산이나 위에 올라가서 보면 시내 내려다보면 의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건물 모양이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전부 전에 있던 슬라브 건물들이 이게 좀 노후되고 또 아니면 좀 오래되다 보니깐 뭐 어떤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부 지붕을 지금 사실 다 덮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미 덮어 놨는 거를 어떻게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 도시를 더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입니다. 현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여기에는 현리에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편 동네 서중에서도 이 다리 놓는 거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반대하는데 또 용도도 그렇게 그 그쪽에 통과하는 어떤 그런 그 통행량도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새로 놓으려는 거기서 100m 상위 지점에 기존 또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지구 다리는 잠수교로서 보통 보행으로 현리에서 서중을 왔다 갔다 하는 걸어서 다니는 그런 걸로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면 충분히 활용될 것 같고 이 위험지구 교량을 조사하는 데 조사시점부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농로 같은 데도 지금 마원꺼는 지금 해결됐습니다만 그 유사한 교량들이 그쪽으로 금천교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등한시하고 굳이 이게 놓지 말라는 그러는 데는 25억이나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여기 주위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주관부서에선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행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사시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놔줘야지 하지 마라는 그런 데 다리를 놔서 해주고 욕 얻어먹고 행정 쪽으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쪽에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사실 기존 있는 현리교가 저게 부실이고 그게 위험교량이 되면 그걸 철거하고 하는 거 같으면 조금 쉬울 텐데 아직도 현재 있는 그 교량은 그냥 두고 또 그 밑에다가 지금 교량을 하나 더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고 지금 있는 그 밑에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는 그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교량이 그걸 철거하면 그 안에 가구 수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가구가 있는 그 가구들이 또 생활에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예산이 확정돼 있고 또 그 당시에 이게 사업으로 결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잠수교로 있는 교량 있는 자리 바로 옆에 붙여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진행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 놓으려는 100m 위에 또 다리가 튼튼한 다리가 기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100m 사이로 그 밑에 또 다리를 놓으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로 봐서는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데 다리를 놔줘야 되지 지금 옛날에 그쪽에 금천교에 가면 동로 쪽에도 몇 개가 산북도 그쪽 내화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다가 그 다리에서 떨어진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경운기도 넘어지고 차도 빠지고 옛날 새마을다리가 폭이 좁아서... 이런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 같이 재해위험 교량입니다. 오히려 지금 놓으려는 데는 더 안전한 교량이지요, 그 위에 것에 대하면... 이런 거는 놔두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강행한다는 거는 조사시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윗골은 위쪽으로는 상위 쪽으로는 계획조차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거는 행정 추진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양쪽 주민들의 지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은 굳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려니까 주민들이 하려면 너들 멋대로 해라 하는 그런 식에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잘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안전문화실천 생활화 추진입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어른들한테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전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안전교육이 돼야지 나중에 커서 생활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언제 보니까 경상북도소방본부에서 안전교육 지원 특수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유치원 애들 교육시키는 거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특수차량을 우리시가 한 대 구입을 해서 소방서, 교육청하고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저거 할 일 없을 때 와서 교육을 시키라 하면 그 어린 유치원 애들, 국민학생들 이런데 안전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시키고 이러면 정말로 그게 나중에 커서 안전화가 생활화가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저거를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특별히 안전교육을 좀 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대부분 지금 여 내용돼 있는 게 어른들 위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은 학교와 또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이 차량을 자체로 구입하기는 어려울 테고 있는 차량을 임차를 해오든지 아니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이용해서 학교와 협조를 해서 교육도 하고 최대한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쪽 편에 모전소하천에 대해서 좀 ... 드리겠습니다. 공사 많이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얼른 봐서는 먼저 있던 거보다 그렇게 발전된 거처럼 보이질 않아요. 뭐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점촌의 명물이 벚꽃이 있는 그쪽이니까 시설물도 좀 하고 아기자기 예쁘게 해가지고 점촌의 명물다운 명물 거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좀 잠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요. 지금 봐서는 앞에 있던 거보다 나아지는 게 안 보여요.

모전천 사업 관계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모전 저 위에 공평 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밑에 지금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평 삼거리에서 윤직 철교까지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52억입니다. 지난번 또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전천에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도 그날 맹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굉장히 큰 데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에 사실 표도 안 나고 또 저 위에서 우리 영강천 물을 펌핑 해서 넘기다보니깐 그쪽에 시설비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외관상 좀 사업이 돈에 비해서 너무 적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사를 계획된 대로 하고 나머지 지금 되어 있는 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추가로 더 이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전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전체 사업이 이미 설계가 다 돼서 사업이 착공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모전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공사하시고 애쓰시는데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조금만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약간의 시설물도 좀 해가지고 편의시설, 이용시설을 좀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밑에 마무리 ... 싹 끝냈다 하는 그 밑에 쪽에 터미널 쪽에 봐서는 왜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앞에 있던 거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해 놓고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수로에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뭔가 타일도 좀 박고 아기자기 좀 꾸며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도 나중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애초 ... 청계천처럼 그렇게 미화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시민들께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우리 의회 에서 일본 재난안전청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서를 지금 작성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공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모방할 것은 좀 모방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문경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경영이 종합된 농업인 전문교육은 9개 과정 8,955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의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식품 상품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4호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 및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은 186대에 1,161회 , 순회 수리교육은 95회 에 888건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1개소 249평을 마성면 외어리에 신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74호에 34억원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사과의 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산업은 가공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내부 기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2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실 운영으로 토양정밀검정 3,284점,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키다리병 공동방제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오미자연구소에서는 우수 품종선발 육종을 위해서 유전자원 DNA 분석과 선발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배유형별 작형 표준화 기술을 개발 시험 중에 있으며 문경오미자 고품질 안정화를 위해서 오미자대학, 단기갱신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사과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시험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사과대학, 한․일 사과기술 교류 등 전문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문경오미자의 랜드마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입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약을 대체하고 생물학적 방제기술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선두하기 위하여 151평 규모로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기계를 빌리면 반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반납하는 시간은 농가에서 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사전 예약만 하시면 출고 시간하고 다음에 반납 시간은 그 직원이 나가서 휴일 날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아, 예, 잘 됐습니다. 전에 해보니까 진짜 6시까지 싹 씻어가지고 갖다 달라하니까 정말 여름 같으면 6시 같으면 인제 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시간이 그래 조정됐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전에 써 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면 5시에서 하매 장비 끝내가지고 씻어가지고 갖다 줄라 하니깐 일할 시간에 일을 못하니까. 소장님 그거 시간 조정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소득과까지 같이 합쳐서 줄여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기술센터에 연구소가 두 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데 보면 뭐DNA 무슨 갱신 사업 이래 하는데 그 오미자연구소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무기계약 한 명 있습니다. 현장에는 한 명 있고.

무기계약 한 명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과연구소에는 몇 명이지요?

거기도 무기계약 한 명 있습니다, 현장에.

무기계약 한 명 가지고 사과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인제 직원들은 별도로 연구소하고 일반사무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토양 건조실, 예찰실, 가공 지역센터 또 미생물 실험실까지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미생물 실험하는 데는 인력이 지금 확보됐습니까?

거기는 담당 직원 하나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8억을 더 투자해서 완공되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상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태화 의원이 지적한 농기계 임대 부분입니다. 지금 흥덕에 하나 있고 마성에 지금 짓고 있고 또 산북에 하나 지을 예정이지요?

내년에 10억 확보해놨습니다, 산북...

산북에 할 예정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 한 명 티오는 지금 승인받아 놨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기간제하고 요거는 추가로 확보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고받은 총무과의 중기인력확보계획에 의하면 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 한 명 2016년까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7년까지 한 명 느는 걸로 돼있는데 내년에 마성에 임대사업장을 짓고 완공이 되고 또 산북에 또 다시 짓고 미생물 실험실을 다시 짓고 이래가지고 이 연구소와 실험실, 농기계 임대 이 기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조성이나 우리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소 운영 또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한 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인력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2017년 하는 거는 지도직 한 명 추가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전번에... 인력 관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농업 관계도 실질적으로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만 실험실, 미생물 실험실, 산북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또 연구소 이래가지고 난전 펴 놓듯이 떠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조정을 해서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효율적인 진짜 농민이 바라는 그런 지도가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적극 변화를 시키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력이 있느냐 이러니까 일 명 씩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문 연구직 인력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근무하는 인력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상진 의원님 맞습니까, 사과연구소에 연구직 인력을 이야기 하신 거죠, 전문 인력을 연구직 인력 ...

운영 인력 자체가 지금 계약직 한 명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질의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번번이 이런 문제는 항상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소장님. 연구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력 관계는 공모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과 같은 경우는 연구직 한 명이 지금 확보돼 있고 오미자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총 15건 63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6건, 추진 중 9건으로 종합 진도 60%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 8건은 완료 또는 완공 단계에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 7건은 현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유곡 배수지 내 800톤 규모의 배수지 1 개소를 금년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군체육부대 및 유곡, 불정, 호계 견탄 일원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호계면 선암 2리에 사업비 6억 4,900만원으로 급배수관 4.1km, 마성면 신현 2리에 사업비 4억 500만원으로 급배수관 1.76km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수원부족과 수질악화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수혜가구 및 인구는 67가구 144명입니다. 29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3개 구역에 사업비 8억 1,800만원으로 급배수관 5.25km를 교체 완료하여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환경 개선사업 1개 지구, 수질환경 개선사업 2개 지구, 시설정비 개선사업 8개 지구를 완료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2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3,300만원으로 관로 개체공사 15지구, 소독시설교체 8지구, 급수시설 응급수리 130지구를 실시하여 마을상수도의 시설 개선 및 수질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함창상수도 용수공급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 지자체 급수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 잉여 수돗물을 공급하여 경영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8월 상주시 협의 요청에 의거 2007년 7월 협약 체결하였고 1일 3,500톤 공급을 목표로 송수관로 3.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향후 요금 공급단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용수공급계약 체결 후 2015년 3월경에 시험 가동 후 내년 7월경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뭐 관로는 줄줄 세고 예산은 안 따라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지방에 공평4리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해가지고 많은 불만이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수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순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만들면 가장 단번에 좋아지는데 ... 근데 두 가지 ... 누수가 심해가지고 낮은 지역에서 누수가 심해서 물이 많이 세면 공평4리는 고지대다보니까 물이 좀 덜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지역으로 집중 탐사를 해가지고 누수 수리를 하면 수압이 좀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그쪽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등 넘어 공평3리보다는 공평4리가 위치적으로 높은 지역 고지대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다른 데가 물을 안 쓰는 한 밤 중이 돼도 맹 물이 찔찔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인제 힘은 드시겠지만 한 번쯤 이래 살펴보시고 뭐 물새는 거 찾는 뭐 전문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누수 탐사 비를 하나 구매하려고 아마 그걸 가지고 되면 적극적으로 한 번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압이 약해 돼가지고 전 관로를 뒤져가지고 새로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부분, 부분 교체를 하면 빨리 시간도 벌고 경비도 절감되고 할 테니까 장비 예산을 올리면 저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수압 좀 세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맞도록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그 현황에 적정하게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간이상수도로 많이 충당을 하고 지금 일반이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진남교 주변에 거기도 상수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 가은 같은 경우는 하괴까지 밖에 안 올라가고 그 이후로 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앞으로 안 돼 있는 지역은 어떤 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장기계획 자체가 모법이 수정 및 기본계획입니다. 수정 및 기본계획에 보면 급수...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급히 좀 마을상수도 물이지만 수질이 악화되고 물이 덜 나오는 지역을 위해서 급수 구역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난 뒤에 읍 지역은 안 되는데 면 지역에는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읍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열악한 마을상수도 옛날 간이상수도가 지금 마을상수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마을상수도 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올릴 수 있는 데까지 급수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수정 및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급히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이렇게 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을 상수도에 급수 시설 개량 사업하시면서 지금 마을 상수도 탱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수도법상으로 이해하면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탱크 관리를 한다는 게 탱크를 상수도 자체를 관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연령은 많으시고 젊은 분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항시 어려워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탱크 같은 배수지는 거의 다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스테인리스 교체로 다 시켰고 지금 나머지도 응급 수리 같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맡기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관리하시면서 뚜껑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특히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혹시라도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통에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상을 좀 하셨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문경새재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홍보 및 관광안내 실적은 각종 홍보물 13만 7,000매와 안내책자 4,540부 제작 및 공원 주요 방문객 증정용 기념품으로 부채, 손수건과 볼펜을 제작 배부하였고 현수막과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도 체험서비스를 통해 문경 관광을 홍보하였고 관광객 탑승용 전동차 내 방송 장비를 활용하여 문경읍과 연계한 홍보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은 찻사발축제, 사과․한우축제 등 30여 건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차정리, 시설 보수, 환경 정화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탐방로 내 간이화장실 정비 및 설치는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3관문 외 2개소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고 노후 된 거품식 화장실 5개소를 수리 및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문경새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새재비 이설 공사 및 탐방로 수목 식재 외 10개소를 정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 문경새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 실적입니다. 전동차 운영은 올해 3월 2일부터 운행하여 현재까지 총 탑승인원 33만 1,100명이며 수입금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실적은 입장인원 8만8천명이며 수입금은 5,800만원입니다. 생태전시관 운영 실적은 입장인원 1만3천명이며 수입금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9월 중순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성이낭묘 출토복식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인류무형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제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의 책 제19집인 국역 유곡록을 500부 발간하였고 아리랑 관련 유물 등 59건 총 199점에 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학박물관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상호 교류 중인 4개 박물관에 96건 139점의 유물 대여를 허가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실적은 찻사발축제 등 43회 사용허가 하였으며 수입금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및 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 운영은 금낭화, 깽깽이풀 등 1만 본의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밀식된 12종의 수목에 대해 이식 및 수형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생태 관련 전시활동 및 전시관 활성화는 동물생태 회 화 특별전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여 살아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국립 과천과학원과 상호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전시관과 생태공원에 자연생태해설사를 배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생태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문경관문 관리하시느라 애먹었는데 이런 저런 보수 많이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예산대로 집행했습니다.

예,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좀 벌어 쓸 방법 좀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상대로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돈 안 받고 있는 그대로 자꾸 문경 세비만 투자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좀 더 양질의 질을 뭐 안 되면 2천원 받아가지고 1천원짜리 선물을 주는 한이 있어도 받는 제도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를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예산이 매표하고 종사 인원하고 해서 5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도 계획도 있고 그래서 군인체육대회 끝나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자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년 봄에 바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소요 예산하고 한번 기초안을 한 번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동차가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죠?

전동차가 지금 여섯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다섯 대 있고 매일 운행했습니다.

총 몇 대 있지요?

총 여섯 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격이 얼마지요?

가격이 저희들 2,500 정도 중국서 구입했습니다.

주말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크인데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관광객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인제 안전사고도 뭐 좀 우려되고 해서 지금 전동차보다는 모노레일 쪽으로 한 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차가 움직임으로 해서 관광객이 힐링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량 운행을 조금 자제 좀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보면 업체들 차량이 정말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소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전 몇 시까지 어떤 시간을 딱 줘서 제한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사, 각종 축제 때 관련 업체 차량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능이라든지 방송 촬영 사극 촬영하는 데도 보면 원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가 올라가고 이런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에 낮 시간 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로 이게 축제 때는 야간 촬영을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주로 토, 일요일 관광객이 많을 때는 당초 계약할 때 좀 자제하도록 그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관문을 제가 자주 가 보면 도로에 마사토가 많이 좀 깎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좀 길이 너무 마사토 길의 그 특유의 모습이 좀 덜 보입니다, 요새는... 그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문 2관문, 3관문 사이에 마사토를 유실되면 계속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계속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1관문 뒤쪽에 보니까 마사토 길이 좀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진 데도 있고 마사토는 사실 비가 오면 물기가 쫙 빠지고 질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그런 부분이 더러 보이고 또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작년에 지난봄에 보니까 또 일 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그거를 좀 마사토 좀 더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걷기 편하게 이렇게 비가 온 뒤에 이런 데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