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손명영입니다. 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보좌하고 뒷바라지 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5개월쯤 되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느낀 점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불미스러웠다기 보다도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요. 최근에 의장님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 쪽에서 강사의 자료가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강사섭외는 중립적인 사람이거나 당에 소속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만나서 강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의내용 자료 콘텐츠 부분인데요. 초선의원들이 처음에 와서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아이콜라에서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 교육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한다, 언제 언제 한다는 자세한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교육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지요. 서울시 의원 전체가 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교육은 단계적 교육이 있고 맞춤형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 교육을 짜실 때 단계별로 처음 약한 것부터 점점 지식이 쌓이면 더 자세히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것을 짜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번 아이콜라처럼 행정사무감사형 교육, 이런 맞춤형 교육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차권 문제입니다. 저희가 방문자가 오면 주차권을 인포메이션에 가서 받아서 주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 직원이 내려와서 3시간 짜리로 적어서 매일 매일 체크해 가세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주차권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의장님이 당대표를 모집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의원님들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 정도는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내려와서 그냥 ‘앞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되고 매일 한 장씩 적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방법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이게 한 달에 너무 지출이 많으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식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하면 어떻게 되고 평소에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위원,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성운 전문위원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무국 표수진 담당 제가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는 개념을 떠나서 전문위원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사항은 떠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청 집행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다 보니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 가 없다 둘째, 전문위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한 달 두 달 하다 바뀌어 버리고, 또 앞으로 얼마 있다 바뀔지 모르겠어요. 알고 뭐 좀 하려고 보면 바뀌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 특별채용하는 게 맞다, 전문위원만큼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말해줄 수 있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야 정확한 잣대와 기준이 생기는 데 모든 것은 집행부의 문제되는 부분들은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만큼은 반드시 특별채용하는 게 맞다, 그것이 집행부의 과장님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한 분정도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채용해보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내년 2015년도에 최소한 한 분정도는 전문위원만큼은 특별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권문제는 현행대로, 그냥 이대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3시간, 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는 지금 예컨대 인포메이션에 계속 그 사람들이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가끔씩 그 사람들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갔더니 없고 이렇게 되면, 뿐만 아니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가야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재중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정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매끄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이 많다면 몇 장을 해준다든지 뭔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소란이 있었지요? 일반인 출입 방문인데요. 그것이 방문증을 들고 와서는 자리 안 준다고 한 번 심하게 얘기했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반방문객이 오면 교육을 안 시키나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일반방문객이 오셔서 지역주민인데 방문하겠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공개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위원장도 주의사항을 얘기하지요.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방문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는 거 제재 못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자료 안 주냐고 소리지르는 거 이거 제재 못 하지요. 이런 경우의 수를 몇 가지만 정리하셔서 그분들이 오시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주의사항들에 동의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