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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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49억4,39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51억3,902만원 대비 0.78%인 19억5,033만원이 감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설명서 280쪽 하단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식으로 해서 64억9,268만6,000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식이 뭐예요? 공사비예요, 시설비예요? 이 내역을 좀 지금 줄 수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고요. 지금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영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64억이 방과 후 다자녀교육, 방과 후 학습 활성화, 방학 학기 운영, 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녹색어머니회 운영 그 다음에 교육청 요청사업으로 약 10개 사업인데요 지금 자료를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64억9,000이면 거의 65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고 예산안에도 그렇고 그냥 1식만 해서 하는 것은 미리 자료를 주셔야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0개교 있지요? 1억. 이게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돼서 책정이 된 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학교당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냈을 때에 공모가 들어왔을 때에 지급하는 겁니다. 500만원은 기준으로 한도입니다. 500만원까지.

이재민위원

이런 게 어디 기준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학교 체육 활성화가 사실은 학교복합화 시설 때문에 운동장을 못 쓰는 경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통상적으로 방침서상에 5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방침서상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20개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금 현재는 공모가 예를 들어서 20개는, 20개가 넘을 수도 있고요 20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공모를 해서 뽑는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공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교육경비가 이렇게 나가면, 교부가 되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실시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요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이번에 처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 다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88쪽 학교보안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순찰용 동절기, 하절기 옷하고 모자, 장갑, 호루라기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올리고 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점퍼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말고요 저번 임기 때에 의회에서 저희가 조끼가 파란색이었어요, 되게 얇은 걸로. 그래서 동절기 때도 그것을 쓰다 보니까 동절기 옷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절기 옷도 그렇고 소모품이 내년에 예산에 내가 보겠지만 여기서 하면 신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분실되거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타 단체도 보면 계속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안관을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보안관, 부보안관으로 운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보안관들한테 옷을 주는 것으로 해서 녹색어머니회처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이것을 주고 나면 내년도에는 조금씩 아마 이게 줄어나갈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여건 개선 279쪽입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6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65억이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만 되어 있거든요. 그거의 지금 4.9%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5%는 넘지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280쪽 한번 봐 주세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2명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명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실 제가 수당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참석수당이 있고요 하나는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줄 수가 없고요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 정도에, 저도 나중에 찾았는데요. 행안부의 질의회신에 보면 구의원님도 심사위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못 드리지만 심사수당은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찾기 전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2명만 책정이 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에서 2명 나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 올라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 수당을 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떡값도 내놓고 심의수당을 줘야지, 저희 것 지가 받아가면서 수당을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좀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참석수당으로 얘기를 하면 안 드려도 되고요 심사수당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걸로.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제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범학생 및 유공교사 표창 있지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도 역시 교육청의 청장이 각 학교에 표창을 줘야지, 구청장이 표창을 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주관하는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은 몰라도 학교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잘한 것을 구청장이 표창을 준다, 이것도 좀 격에 안 맞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도 교육청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표창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구청장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업무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창을 주는 자치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표창을 안주는 데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도 제고를 좀 해 보시고 맨 밑에 세 번째에 보시면 연금지급금 해서 5년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5년짜리를 갑자기 이렇게 줍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퇴직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상에 퇴직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드린 게 아니고요 불용이 됐습니다,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치에 대한 것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만약에 퇴직을 안 하고 재계약을 또 한다던가 이러면 불용이 되고 다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떠도는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에서 나오는 교육지원금은 교장들이 눈 먼 돈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잘 감시·감독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답변할까요?

문인옥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10군데 해서 주의조치를 한 군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아마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점검 나가면서 교육청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이번 예산 중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실래요? 예산서를 보시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개선비 쪽에 방과 후 다자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부터 차례차례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되는 예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편성목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651쪽을.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라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일반운영비부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첨부서류를 보시든지 해서 해당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17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올해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어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것하고 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사업,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사립유치원 지원, 영어공교육 활성화 그 다음에 이건 저희 과가 아닌데요. 학교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문화체육과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보안관 운영은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보안관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하는 것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각각 얼마씩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가 총 6억, 주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6억3,84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 합쳐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체육과가 6억 얼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6억3,8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실이 2억3,62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 해서 한 178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이것까지 포함해서 177억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학교보안관을 넣어서 그렇구나. 학교보안관을 넣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딱 177억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77억

경옥

이경옥위원

최대를 다 쓴 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4.98%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4.98%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저도 계산해 보니까, 저는 아까 학교보안관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오버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지금 250억 조금 안 되잖아요? 250억 좀 안 되는 중에서 177억을 빼면 한 79억 정도가 나머지는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해당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하고 인강.

경옥

이경옥위원

인강은 평생교육으로는 안 들어가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던 일이니까 보고요. 일단 인터넷수능방송은 조금 이따 하고요 사업명세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운영경비에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10명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교사 뽑는데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에 세 분이 계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인강 예산 중에, 지금 인강 예산이 얼마 나왔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번에 49억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는 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기본경비로 들어가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5명분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잡으면 3×5=15 한 1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인강 운영비에 1억5,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88쪽을 보면요 학교보안관 표창장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보안관이 220명인데 100명을 표창장을 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려면 220명을 다 줘야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이 지금 이 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안관용으로 예산을 만든 거고요, 동별로 10개를요. 그리고 전체 보안관은 숫자는 5,164명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저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보충해서 행정국장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학교보안관은 전체적으로 옷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한 10벌씩 정도를 비치해 놨다가 근무시간만 입는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여기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운영되는데 약 7,000만원 정도가 쓰이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 7,000만원인데요. 녹색어머니회가 강남지회하고 수서지역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머니들이 아침에 아이들 안전하게 길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매년 이게 바뀌다 보니까 옷값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호루라기, 지시봉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돈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만 7,000만원이 쓰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운영비만.

선웅

여선웅위원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학교별로 다 있는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 학부모들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로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여기 새롭게 우리 신규사업으로 학교 사랑방 운영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학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쓴다는 거지요? 학교사랑방. 그거는 뭐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나와 있듯이 학교사랑방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웅

여선웅위원

겹치잖아요? 녹색어머니회 분들이랑.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오. 녹색어머니회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학부모님들인데 또 다른 학부모님들 만나가지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오. 녹색어머니회가 전체 다 학부모가 아니고요, 전체 다가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현장 행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하고 이거랑은 중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이제 우리 강남구가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7,000만원 쓰면서 녹색어머니들 만나고 있는데 굳이 구청장이 또 여기 다시 각 학교별로 학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를 만나는데에 운영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비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어쨌든 녹색어머니분들이랑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하는 창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또 구청장이 이것은 저희가 58개 구청장이 다 학부모님들을 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거점학교에다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이것에 써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분들이 본인들 사용할 때에 쓰는 돈이라서 구청장하고 만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사랑방은 전체 나가는 것도, 사실 학교가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총 123개가 있는데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구청장이 굳이 학교별로 학부모님들 만날 거를 우리 구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구청장이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다 분리돼 있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장이 굳이 시간과 예산을 써가지고 다시 이렇게 학교별로 학부모님들 만나야 된다는 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정책으로 마련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취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고 나가서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도 지금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여선웅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와 양방향 소통을 통한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거는 교육청의 몫이지 우리 행정 구청에서 그것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인옥위원장

그러셨어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소통, 공감, 학교사랑방 운영하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542만6,000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사랑방 위원은 누가 나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지원과하고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어떤 의사소통의 장은 아니고요 학교사랑방도 전체 학교에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한 20개 정도 학교에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거의 한 177억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이 수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여건개선이라든지 또 답변해 주실 부서장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 아까 여선웅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문인옥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김병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십니까? 그럼 먼저 하십시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289쪽에 보면 학교보안관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보안관들이 열심히 애들 잘 보안하면 됐지 행사를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통계목이 예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비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좀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 학교보안관 운영을 하고 나면 사실 이분들이 길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사실 밥값이라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어떤 방대하게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순찰 돌고 이러다보니까 행사운영비 목적으로 조금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학교 주변을 돌면서 간식이라든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본인들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소통, 공감, 학교사랑방 운영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올해도 몇 군데 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군데 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 14군데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4군데요. 반응이 어땠어요? 뭐가 가장 큰 수확이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건의사항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교통문제라든지 학교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별로 진지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14학교를 했으면 커다란 수확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하고 각 학교하고 교육지원비 주면서 다 보조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더 보조를 해 달라든가 그거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보다. 그리고 누차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뺏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터넷수능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입시설명회 이런 거 할 때도 다 만나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만나는 거가 입시설명회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특이사항적인 걸 얘기했고요 사실 지원해 달라는 것들은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더 달라, 프로그램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구청장이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나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뭐 그럴 때 우리 청장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행사에 초청이 되면 인사말 정도 하는 것이지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듣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 자리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지만 학부모들이 올려면 거기에 참석하려면 어렵거든요. 학부모들의 뒷얘기는 다른 얘기가 들려요. 거기 학부모들 모임에 가는 것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처음에는 지정을 했는데요. 더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 쪽에서 우리 학교를 좀 와달라고 하는 데가 더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랬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본인들 얘기를 더 들어달라고 우리들도 건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더 들어온 게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건의사항 수집해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 구청장이 그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면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 학교를 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학교 측에서 전해 받는 것이 바른 자세지. 우리가 구청에서 학부모를 직접 학교 가서 만나는 것은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학교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된 거 그리고 행정지원을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기서 수렴이 돼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여직껏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지 않게 지원을 해왔다고 하면 우리 사업은 실패한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들이 65억이지만 신청 들어오는 건 100억이 넘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5억에 맞추는데요. 아마 저희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청장을 보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것도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일 먼저 학교에다 요청을 해야지요.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교육청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무조건 다 구청에다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학부모들이 다 낸 세금으로 강남구가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과 행정지원청인 우리 구청을 통해서 받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교를 통해서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됐어요. 계속 똑같은 답변이니까 저도 그 이상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비슷하게 하나 추가로 관련해서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여기 표창장 제작도 있는데 표창장은 왜 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교 자체 내에 공헌을 했다든가 학교 자체에 공헌을 하는 자체가

선웅

여선웅위원

그걸 강남구에서 주는 거예요? 학교 열심히 했다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자체의 발전을 위한 거는 강남구 발전을 위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강남구청의 할 일이랑 교육청이 할 일이랑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교육감 직선제 하시는지 아시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우리가 계속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 쪽에서 어쨌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선거 활동하기 좋게 되게 자원이 좋으니까 계속 개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교육이랑 정치 행정하는 사람이랑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 취지가. 그래서 교육위원도 뽑고 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도 다 참석하고 운영위원도 되고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배제시켰거든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강남구에서 이 학교사랑방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58개 초·중·고 다니면서 구청장님이 만나면서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감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장이나 따로 뽑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도 주면 안됐습니다. 법령이 보조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경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들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의견 듣는 거는 맞는데 그게 구청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구청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하면 된다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뽑은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데가 어디 어디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대치, 압구정, 청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재단의 사업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 조례에 보시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학습 조례하고 문화재단 조례하고를 봤을 때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조례에는 6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조 사업 1항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2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3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4. 문화예술의 인재발굴 및 육성, 5.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6. 구립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우리가 그러면 거기를 구립문화공연시설로 인정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인데 위탁기관에서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수탁기관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문화재단 조례는 안 봤거든요. 평생교육만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문화재단에다 위탁했어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보면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아니 다른 위원님 계시면

문인옥위원장

다음에, 이인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아까 나눠주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세부지원 내역을 봤더니 지금 대부분은 어느 정도 대부분은 다 몇 개 빼고는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것이 학교 환경개선비가 지금 64억이 신청이 됐는데 29억이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보다도 아니 올해 2014년도 보다도 적은 금액이고요 보니까 한 55% 정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걸 찾느라고 지금 드린 걸 제가 못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인화위원

학교 교육개선사업 세부지원 내역에서 학교 환경개선비가 64억3,500에서 29억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억이라는 비용은 2014년에 지금 되어 있는 돈보다 7,60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신청액 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는 현재 한 55% 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걸 지금 사실 강남이 서울시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불평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도 학교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일례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하루종일 화장실을 안가고 참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가더라. 사실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이게 한두 아이에게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북은 학교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강남만 지금 나쁜데 여기서 이렇게 55% 정도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안 들어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65억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작년도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봤습니다. 공·사립유치원 지원이 불용액이 얼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6%입니다. 3,800만원입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억7,800, 약 1억8,000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비용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 여기도 불용액을 보면 1억5,000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비용을 올렸지요. 그리고 강남아카데미 평생교육 활성화를 보면 이건 2억5,000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예산액이. 그러면 이런 불용된 금액들을 저희가 모아서라도 학교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얘네들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학교 환경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지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강남의 위상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작년에도 4.9%를 책정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교육경비에서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지만 사용을 안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해가지고 시설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15년 신청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기타 교육여건개선이라고 7억9,000이 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같이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한 38억, 37억 정도가 지금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64억 중에 37억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 행정적으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비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게 더 낫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매번 싸우는 이유가 니네들이 시설비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프로그램비는 우리들이 다른 학교보다 못지않게 해 주겠다 이런 의지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돈은 반액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여기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이게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거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무상급식 들어오면서 강남만 지금 딱 끊긴 상태잖아요. 강남이 시설개선을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청에 저희들이 2013년, 2014년도 예산을 다 봤거든요. 강남이 2013년도에는 예산이 4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8위였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11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시설비가 결코 타구에 비해서 타 교육청에 비해 가지고 강남이 아주 월등히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시면

이인화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도 새로 지어지고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미 그리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강남은 너희 잘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게 교육청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살기 때문에 뒤로 뒤로 미뤄왔던 부분이 이제 강남이 뒤로 뒤로 밀려와가지고 할 차례가 됐는데 사실은 비용이 없다보니 교육청에서 비용이 없다보니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만 바라보고 이거를 계속 놔둬야 되느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미래에 이 아이들이 커서 결국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그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병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돈 중에 반액이 넘게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건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강남이 지금 학교여건이 나빠지는 게 있기는 어떤 이유냐면 사실 강남보다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교장선생님들한테 혹시나 정말로 여쭤보시면 압니다. 강남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요 여기저기 다니셨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강남이 강남은 70년대에 개발이 돼서요. 그 때 학교들이 생긴 학교들이 많고요. 다른 지역들은 70년대 이후에 생긴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듣겠지만 여러 군데에 다니신 분한테 물어보면요 강남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 강남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왔는데 참 나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무했던 데보다 더 낫습니다하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데 강북이나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에 지은 학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만 잘살기 때문에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60년대에 지어진 학교들을 먼저 개선을 해 주고 나면 강남도 그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한 번 가보시면 거의 학교시설은 아주 그다지 제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알아봐 주세요.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산 2013년도 하고 14년도 거 저희들이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예, 그래서 각 구청에 아니 각 구에 어느 정도 돼 있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에다 알아보려고 좀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부적이지는 않지만요 큰 게 타이틀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저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혹시나 과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좀 줄이고서라도 이쪽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제교육원 아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3명.

경옥

이경옥위원

국제교육원. 그런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은 독립적으로 되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원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기본경비에 잡혀 있죠, 저희들이. 퇴직금만 기금으로 잡혀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립국제교육원은 그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다 대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가 인건비를 대야 되느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 전인가? 4∼5년 전에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는 걸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총액인건비제가 안 되어 있을 때는요.

경옥

이경옥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직원이 저희들이 업무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구청직원이 아니잖아요. 구청 소속 직원이 아니고 구립국제교육원 직원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국제교육원에 있는 직원이 옛날에는 기간제 근로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순간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상용이나 일용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국제기금을 쓰는데요. 공무원이 시간 그런 걸 쓰지 말라고 법이 기간제 근로자 법이 생기면서부터 시간제 공무원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공무원으로 속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상용직을 만약에 썼으면 기간제,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는데요.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잡히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네. 아니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이상을 쓰게 되면 정규직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라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 노동법상에는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도 그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때는 상용직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노동법상에는 단기 근로계약자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노동법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거기를 구청 직원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구청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구청 직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면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시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정원에. 임기제는 들어가는데요 시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원에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구립국제교육원의 직원으로 정규채용을 해서 써야 되지. 왜 공무원으로 시켜 주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구립국제교육원의 직원이지 강남구청의 직원이 아니다 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직원 자체를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기금에서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소속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구립국제교육원의 직원이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문인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립국제교육원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직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직영이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뭐냐면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학사관리만 업무협약으로 넘겨준 사항이고요 그 일 자체는 직영인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요. 예전에 상용직을 뽑던 거를 못 뽑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립국제교육원의 직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구립국제교육원의 강사랑 이런 것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학사관리를 위한 모든 일은 업무협약으로 강사나

경옥

이경옥위원

구립국제교육원에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구립국제교육원의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우리 계속해서 쓰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 학사관리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공무원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업무협약만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더 얘기는 길게 하지 말고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제가 조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제교육원에 속하는 직원들이 한다면 거기서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소관 과장은 이걸 우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쓰고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쓰면서 그 쪽에 더 투입을 할 수, 인력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우리가요 구립국제교육원을 직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직영이라고 하셨는데 직영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직영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독립이죠, 독립. 독립되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직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에

경옥

이경옥위원

직영이라면 여기에 같이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야죠. 하여튼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산하고 조직은

경옥

이경옥위원

짧은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래서 하신 말씀은 어차피 상용직으로 있을 때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인건비를 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상용직이 없어지면서 시간선택제를 고용을 했을 때 우리 비용이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원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 예산으로 감당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 국제교육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와 대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복잡한데 거기 저희가 강사분인가요? 원장분은 공무원분이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장님이, 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학장이 외국인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학장이 외국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캐나다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학사관리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아홉 분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이분 학장님은 쉽게 말해서 소속이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국제교육원 학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그거는 업무협약으로 그 사람들은 학사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분한테 집, 관사라고 그러나요? 아파트 주고 있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게 우리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전에 그거는 족보사항인데요 예전에 아파트가

선웅

여선웅위원

우리 이분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데 이 분한테 관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업무협약 자체 내에 관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맺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업무협약 자체가 관사 아파트를 지금 상아아파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관사 자체가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저희들이 불용되다시피 아니 불용은 아니고요. 사용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협약을 그렇게 맺었다고 하니까 기존에 맺은 건데 저는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올해에 어차피 상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약을 주거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다 드려놨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주거비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약서 그것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요 저희들 예산 자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전체로 보면 지금 교육기능별인데 기능별은 3.9고, 3.9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만 보면 4.14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계속 4.99%라는데 그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세, 교부세, 조정세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상에요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의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4.99%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용대위원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세외수입 그거에 2개 합친 돈에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일반회계가 아니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보통하면 지금 세입예산의 5%다 이런 이야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를 이게 1, 2월하고 3월에서 12월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월달하고 3월하고 9월에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을 나눈 겁니다.

한용대위원

왜 이렇게 나눠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2월달에 그만둘 분도 계시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리고 전문강사가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전문강사 인건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처음 생긴 게 초등학교에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요. 20학급 이상일 때 한 명, 40학급 이상일 때는 두 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2008년도인가에 원어민 대신에 한국인 전문강사가 더 낫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원어민을 한국 전문강사로 바꾼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영어보조교사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어민하고 영어보조교사가 전문영어 보조교사 한국 사람입니다. 원어민은 원이민이고요.

한용대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주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원어민이 원래 주였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말로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라고 그래서 53명분 1, 2월에 나눠가지고

한용대위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 분은 외국인입니다.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을 내려가시면 제경비 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라고 5명, 3월달에는 7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안 듣고 보면 밑에 것이 외국인이고 위에 것이 한국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이 설명을 안 들으면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원어민 교육인데. 일단 그렇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넷수능방송에 관해서 구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들한테도 혹시 설명하신 적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전에 설명한 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두 분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의원한테도 하신 게 없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한용대위원

저는 하나 한 건을 따지기 이전에 공무원 선배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참 교육지원과장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안 했다면 나한테 설명을 안 한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우리 행정재경위원장한테 와서 사전설명이 좀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잠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한용대위원

잠깐 내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잠깐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지난번에 분위기로 봐서 수강료를 올리느니, 더 올리느니 하는 그런 문제 이전에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이. 그러면 아, 이게 좀 수능방송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없어져야 될 건지 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사전설명도 없고 뭐 예산제출 해 놓고 우리는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당신들 심의해서 알아서 하고 나는 그렇게 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태도가.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사전에 어떻든지 와가지고 설명을 미리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대개 우리 과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산 안 주면 우리는 안하면 더 편하지 하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딱 그거 같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따지는 거 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과오가 있었냐면 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속기록이나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는 제가 못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번 7월달에 와서 어떤 거였었냐면 인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작년도 예산 할 때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가 그냥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결위 자체 내에서 하다가 계수조정할 때 아마 이게 다시 살아났다고 저도 요근래에 들었습니다. 한 5∼6일 전에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인강이 적자니까 이런 거다고만 생각했었지 예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먼저 좀 알았었으면 저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7월 몇 일날 왔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7월 14일날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 할 때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같이 들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했었지. 이게 뭐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다, 그러니까 삭감을 시킨 거는 저도 요근래에 알았었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청장님이 맨날 이야기가 계속 우리 예산이 타이트하고 자꾸 모자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1년에 15억씩 적자를 보고 그리고 사실상 숫자로 나오는 게 15억이지 무슨 사무실 비용이니 여기 우리 일반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까지 다 치면 뭐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20억은 훨씬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의원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뭐,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고 불쾌하고 그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늦게 알아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인강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그 전에 저는 그 내용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4,∼5일 전에 알았다면 2∼3일 전에라도 사실상 예산은 47억8,4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만 수입이 얼마가 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는 얼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뭐 전혀 수지는 하나도 자료를 내놓은 게 없잖아요. 수지는 하나도 내놓지는 않고 달랑 예산만 47억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늦게 안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사실 인강이 저희들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항상 적자를 보면서 51억 정도라는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도 진짜 사즉생의 심정으로 예산 자체를 지금 앞으로 계약을 하면 지금 현재는 3억5,000을 깎았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심사를 줄이고 가격심사를 높이게 되면 한 2억5,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그러면 한 6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51억이면 45억 정도에 세출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5만원은 안 됐지만 3만원 갖고 하지만 저희들이 12만명 정도를 모집해서 한 40억 정도를 일단 내년도에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 저희들도 가구수 조사를 좀 한번 했었거든요.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1만3,000명 중에서 4,184명이라는 강남구 사람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3.4%의 강남구민만 듣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행안부의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는 가구가 저희들이 총 23만5,465세대 중에 3만6,522세대거든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지금 설명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예산심의 하고 뒤 과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용대위원

그리 해서 어차피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상의해서 판단하시겠지만 나는 교육지원과장의 하는 태도가 아주 기분 나쁜 정도를 지나서 불쾌한데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강료 인상 건하고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10월에 요구를 했고 또 10월 17일날 저희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놓친 점이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저도 오늘 아침에 국장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능방법이 내신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행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강남 주민의 자녀들은 얼마 다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강료 인상은 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회원수를 조금 증대하는 노력을 저희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 방금 과장이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자료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모든 데이터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머지 일정은 맞춰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립국제교육원에서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있군요. 그 분도 시간제 계약직 라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임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다 시간제 계약직이다 할지라도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운영경비 인건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행감장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듣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물론 예결 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도 있어서 항간에 접촉이 돼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모습이 아니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고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수능방송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촬영하는 강의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1명이 모니터링 하는 비용이었는데 그 1,6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촬영하시는 용역업체에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또 좋은 안을 내셔서 경비절감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299쪽에 보시면 자문회의 참석수당에 초과분이라고 계속 다 있어요. 참석수당, 심사위원 참석수당, 심사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초과분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인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잘못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강에 여러 가지 적자를 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과분액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과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회의가 1시간이 넘을 경우에 초과분을 주는 건데요.

승미

양승미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뭐냐면 이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즉생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거 매몰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몰에 따르는 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계약기간이 있고 학생들이 계약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매몰이 되더라도 2년 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이걸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안은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저도 심의위원으로 여러 가지 참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재정여건에 이러한 식으로 올리셨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 하나의 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초과분, 심사위원 아까 수당에 주는 것은 운영수당 하고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 한 개 목을 보면 기본비 하고 초과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쓰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간지 홍보라든지 1억1,000만원 짜리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삭감시켰고 아까 인건비도 줄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냥 예산편성상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초과분은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회의를 마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661쪽에 보면 지식재능교육 기부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의 지식재능교육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인재 풀로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때 그때 활용을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풀로 지금 되어 있고요 1,94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는 IT부터 죽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도의 예산 3,000만원인데 불용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지식재능기부를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냐면 정말 고차원적인 지식재능기부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지식재능기부를 인간 대 물건까지도 예를 들면 가로수 전지나 벽화그림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도 계속 활용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엮으러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래서 그 예산은 한 반 정도 줄여 가지고 1,700만원을

문인옥위원장

저는 이게 너무 감액이 들어와서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불용이 생긴 거지 이게 정말 사업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이걸 순수하게 활용을 못해서 불용이 생긴 거여서 우리가 불용을 아마 지적을 받아서 줄인 것 같은데 그걸 좀더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활용방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인간 대 물건에 대한 활용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이, 2년 연속 불용이 너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선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또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어렵냐면 한 번 기부를 하는 사람한테 식사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1만원을 드리는데 그것도 또 뭐냐면 5회, 5번만 하게 되면 5번 이상이면 돈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이 5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900명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의 실비보상적인 것을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걸 그 분야별로 개인정보는 빼고 분야별로 이렇게 우리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디 이렇게 교육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잠깐 잠깐 소개를 해 드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구의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부분 정보나 이런 것들 제가 또 여기 보다보니까 다음 전산정보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VPN 장비가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평생학습관에 지금 3대가 530만원짜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끝나고 이게 엠프 장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컴퓨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방화벽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방화벽에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새로 새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IT분야에서 가끔씩 우리 의회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되도록이면 한국말로 써놓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요. 이거야 고유명사화 된 그런 방화벽,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통신망 방화벽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통신망 방화벽에, 상품이름이 아니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한국말로 쓸 수 있으면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있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그런데 저희들은 2009년도에 사실은 한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면 내년도가 5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은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 1990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2009년에 하고 지금 5년만에 한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문인옥위원장

세워보겠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18개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더 모집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강의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강의 이래 가지고 6,400만원이 아마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평생학습은 지금 현재 관보다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하는 것이 낫다 싶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 특화사업은 줄였고요 공모사업은 좀 늘린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걸 18개라고 해놓은 것이 이유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냥 이것은 숫자는 나중에 들어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 읽어야 되나, 연가보상비가 어떤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가 저희들이 공무원 기준으로 1년차 같은 경우는 6일을 쉬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되면 22일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은 아닌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퇴직금은 아니고요 연가를 안간 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휴가를 안간 거에 대한 보상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운영경비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퇴직금은 사업별로 분류가 돼서 그런지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퇴직금까지 해 놓은 것은 6명밖에 안돼요? 그 4명은 어디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퇴직금은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는 그 사람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퇴직금은 그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가 이게 사실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냐면 정원에 구애받지 말고 총액한도 내에서 너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쓰라는 의미가 총액인건비제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주다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이건 뭐 다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에 퇴직금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정원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퇴직금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별도로 사업별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인건비만, 순수 인건비만 기본경비로 잡도록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교육지원과에 10명이라는데 사업별로 나온 거에 거기에 보면 퇴직금 거기에 잡혀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4명이 안 잡혀 있다 이거예요. 6명만 잡혀 있다,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퇴직금은 다 10명이 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내신 자료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계산이 6명만 잡혀있다 라는 겁니다. 654쪽에 2명, 657쪽에 2명 또 661쪽에 2명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7명이 사업에 잡혀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명인데 어디 또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짜. 그 기금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기금에 지금 1명이 잡혀 있나

경옥

이경옥위원

기금 몇 쪽입니까? 민간위탁으로 거기 1명 되어 있는 거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잘못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금편성을 하면서 저도 직원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원래 기금편성 147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라급에 지금 3,500만원짜리가 12월에 1명 그래서 3년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이게 3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잡혀 있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것은 퇴직금 여기에 잡혀요? 퇴직금은 왜 기금에서 예산을 하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숫자는 그런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자체 내에서 옛날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이쪽에서 잡히고 기금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퇴직금은 기금, 사업별로 지금 잡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퇴직금은 그리 잡혀 있고 그렇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임금을 교육원에서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교육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금은 지금 9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성질이 급하신데. 지금 제가 명시해서 보여줬던 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퇴직금 6명 잡혀 있고 지금 기금에 워낙 3명 잡혀 있어야 되는데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봤자 9명이다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이 세출예산에 보면 7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세출예산 저희들이 세출예산 지금 찾아가지고 7분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제가 찾은 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일곱 분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서에는 일곱 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둘

문인옥위원장

여기에 보충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이경옥위원 얘기 말마따나 지금 급여는 기금에서 하고 또 퇴직금은 이쪽에 운영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만 죽 보면 교육여건 개선에 퇴직금이 1,121만7,000원, 평생학습 활성화 해서 1,280만원 또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1,715만5,000원 해서 4,111만8,000원이 지금 퇴직금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운영으로.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과마다 퇴직금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실 퇴직 안하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데 이 퇴직은 이렇게 다 분산할 게 아니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이 시간계약직 이것을 한꺼번에 죽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불가피하게 한다 하더라도 관리측면하고 편성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지금 인터넷수능방송하고 관련해서 한용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이것은 11만명의 수강생들의 신뢰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예산이 편성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기회를 요청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 37억8,175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2억1,726만원 대비 10.33%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첨단행정을 내년에 적극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 예산안 원안통과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5쪽에 보면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정보화교육 관련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데 이게 이쪽 전산정보과로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매년 보니까 정보화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던데, 관련해서 학교에 컴퓨터에 보면 5개교만 선정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아닌가 해서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면 회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인가,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예산편성 승인을 받고 집행만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의 업무분장의 의미는 상관이 없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지 않으면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령 하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런가요? 알았고요. 319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사무실 이전 및 소규모 수선비 했는데 지금 사무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및 소규모 수선비는 부서간 이전이라든지 연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간 이전이나 저번에도 재난안전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사무실 구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등에서 소규모 수선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간 이전이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실 이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사무실을 이전을 하나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구나 동에 전체적인 사무환경이 배치가 다시 될 때 그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보화교육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또 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같은 학교인데 예산집행만 따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정보화교육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보조금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이쪽의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대행 민간위탁업체를 뽑아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할 때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집행한 것을 업체에서 강사료를 주느냐 그런 큰 차이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대상이 다른 것이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민간한테 하는 건데 왜 수서초교 외 5개 학교 신구중학교가 있고 같은 학교에 또 민간한테, 학생한테도 하고 민간한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시설을 예를 들면 공통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설치를 하고 시설장비를 리스해서 넣고 학생과 주민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그것을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교육격차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그 시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는 데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7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렇게 이 상태인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은 없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아니 동정보화가 별도로 있고요.

문인옥위원장

별도로 있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학교에 7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학교에 있는 것은 이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하려는데요. 보면 그 중에서 수서장애인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방문해서도 있고 그 위에 장애인 교육 수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문하고,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방문 말고 교육장이 있어서 하는데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교육인원은 좀 체크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교육인원이나 이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별로 장애인이 없고 일반인 모집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지도 오래 됐지요? 몇 년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장애인은 1998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998년 정도 됐으면 많은 장애인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체나 이런 장애인들이 생긴다고 하지만 배울 분들은 거의 다 배웠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998년서부터 지금 현재 현황, 인원 몇 사람이나 배웠는지 매년이요.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개선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강남구 전산 관련해가지고 평소에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상품권은 여기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뭐 거기 수강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몇 쪽?

선웅

여선웅위원

668쪽에 직원정보화교육에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이게 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문화상품권을 굳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주민들도 하지만 사내교육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꺼려하기 때문에 출석율이 높거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든지 하면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리고 670쪽에 행정전화기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전화 쓰는 건데 거기는 이런 전화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거는 행정전화기는 어떻게 쓰이는 건데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전화기가 인터넷전화기를 말합니다. 저희가 전체 인터넷 선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IPT전화기라고 해서 그것은 부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기구나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가 오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인터넷 전화를 저희도 선거 때 인터넷 전화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런 것은 기계는 무상으로 해 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다 저희가 이 전화기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의 영역에서 임대를 하는 그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는 완전히 망 자체가 강남구 망이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조건으로 기계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남구 자가망을 쓰면서 전화기를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SK나 KT에 그런 회선 사용료를 개별로 내지는 않고요 총합적으로 저희가 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민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행정전화기를 의원실에 있는 전화기 20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구입하는 것은 망을 우리 것을 쓰기 때문에 SK나 어디 요금제와 물리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전화기가 한 대당 70만원이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조달구매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가격으로.

선웅

여선웅위원

그 가격으로?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도 여기 사업 보니까 특히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확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산 관련해가지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산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게 홈페이지를 플랫폼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홈페이지에 소통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싣는 작업, 그래서 이게 비용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플랫폼화 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부행정망에 행정포탈이 있는데 업무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내부행정망에 내부행정포탈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 두 가지가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유지보수하는 쪽에 초점이 좀 잡아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을 조금 개발을 하셔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314쪽에 보면 동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10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개동이 선정되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화교실은 규모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10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10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효율성 정도를 봐서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정과정은 장소 확보나 아니면 민원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10개소로 선정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리고 컴퓨터 임차료가 한 대당 약 한 40만9,200원 정도가 되는데 꼭 이 돈을 주고 1년 동안 임차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임차료는 한 3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매비용을 5년 정도로 나누어서 요율로 계산해서 주고 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이 비용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A/S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내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선웅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면을 떠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홈페이지는 저희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역량이 조금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건데 우리 구 홈페이지는 이렇게 클릭하면 서버가 갑자기 안 되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운도 많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인력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해주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버만 구청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나 이런 디자인, 기획 등도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 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의회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통과 즈음해서 아예 홈페이지 기획부터 다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설명을 듣는데 마무리에 아주 자신감 있게 여직껏 보지 못한 전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이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는데요. 그 자신감 있는 얘기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늘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게 좀 완벽하게 구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 연결이 안돼요, 기본이. 그런 홈페이지가 없어요. 하여튼 이번에 대대적인 수술을 좀 가해서 강남스러운 홈페이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역정보화교실 얘기할 때 동정보화교실은 10군데고 그러면 학교지역정보화교실은 몇 군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7개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해서 17군데가 운영되는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비용이랑은 다 똑같은가요? 수강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비용은 기준별로 해서, 수강료는 1만5,000원 기준으로 가정주부는 7,000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정보화교실이나 동정보화교실이나 똑같이 된다라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워낙 전산정보과는 사업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외국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하여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강남구 전자정부 홍보 이것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저희들이 5대 의원할 때부터 강남구가 전자정부에 있어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가, 그리고 지금 어디 전자정부가 아닌 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보면 종종 어디에서 내방을 해서 소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어떤 대상이 우리 강남구를 찾아서 전자정부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강남이 전자정부가 상당히 앞서서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재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선두주자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침체가 되고 진화가 덜 되어서 확실하게 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민안전망과 관련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쪽이 전산정보과의 그 동안 관리업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오면 CCTV 관제실을 주로 보고 어떻게 안전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제일 많이 보였고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저개발국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와서 보고 가는 정도. 주로 통합관제실 그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흥미롭고 그리고 자료요구도 많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한 3,000만원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서는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이 작업을 해 보신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이것을 보시는지 이게 좀 실리적인 입장,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쪽에 있어가지고요 전자정부 홍보 및 마케팅이라든지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이나 사업자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는 그런 ICT포럼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책자라든지 기념품이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외국에서 왔을 때 줘야 될 것이고 홍보책자도 이것을 모바일로 저희가 영상 쪽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좀 감성적으로 더 접근하려고 금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출기초는 홍보책자로 했지만 E-book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택하려고 이 부분을 넣었고요. 금액은 ICT포럼이 1,400이고 마케팅 등이 1,400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워낙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대폭 줄인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실은 ICT포럼이 지역경제과에서 강남포럼을 이어서 여기에서 진행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워낙 지난해 예산에는 이 ICT포럼이 없었을 테니까 3,400의 예산중에서 그 관련된 것은 1,380만원이 그냥 승계가 된 것이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폭 줄인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동영상 제작비가 2,000 정도 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 현실적인 점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74쪽에 보니까 구정운영 기초통계자료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예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더 좋은 강남구의 사회지표를 제대로 알아가는데 있어서 비용이 3,000만원 더 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사의 범위가 2,000가구 정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의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 연도와 짝수 연도가 사회지표냐, 사회조사냐 해서 차이가 지는데요. 금년도에는 사회지표 6,000만원, 내년도에는 사회조사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홀, 짝으로 움직이면서 조사의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해는 사회지표 용역이고 한 해는 사회조사 용역이다 이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지표와 사회조사는, 조사는 어떤 영역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면접을, 2,000가구를 면접하는 조사를 하고 사회지표는 다른 과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자료를 연구원들이 보고 연구해서 레포팅을 해서 강남구에 맞춰서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조사는 우리가 직접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는 것이고 사회지표는 그 동안에 나온 통계 등을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때도 그러니까 홀수 해, 짝수 해 이렇게 나누어서 했군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여직껏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홈페이지가 등장하길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언제까지? 12월달에?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다 끝났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간부회의 보고하면서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335쪽에 보시면 D-DOS공격대응시스템 구축해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보안전문가 그러니까 해커가 없어도 자동으로 공격을 막아주는 시스템입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DOS공격은 공격서버가 분산되어서 우리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게 해킹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솔루션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구축을 해서 보안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기존의 해커들은 있어요? 보안전문가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는 하이테커라는 개념으로 보안전문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통신직이나 아니면 저희 전산직들이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부분에 대한 무엇을 설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개념은 잡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행정관청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들어와서 해킹을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악의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좀비PC라고 그런 PC로 들어오면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있으셨는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망 자체가 행정망을 인터넷망을 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자주 실현이 될 텐데요 망이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망은 외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망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좀비PC에서 D-DOS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행망은 망 자체에 들어오는 게 쉽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남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해킹당한 건 없고요 공격이 시도된 적은 있지만 뚫린 적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그러고 나서 공격은 받았는데 뚫린 적은 없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더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편성을 하신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보니까 VPN이라는 장비를 구매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13대, 교육지원과는 3대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530만원씩이 해요, 하나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부서에서 그럴 때 혹시 전산정보과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이게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물어보니까 방화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관여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 없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심의요청을 반드시 하라는 그런 공문을 다시 독촉공문을 보낼 것이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가 들어왔어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자치행정과 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 문화센터 내에 있는 PC에,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VPN이 뭐냐면 강남구청의 전자결재나 이런 것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망이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문인옥위원장

연결이 되는 거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보안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가 문화센터 내에서는 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센터 쪽에서, 문화재단 쪽에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와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민간위탁비로 편성을 하면서 예산타당성 검토를 안 했고 문화재단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올라가 있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 쪽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를 저희가 부서로 조사할 수는 없고요 기획예산과 쪽에 수합이 되면 거기서 전제조건으로 받은 거 안 받은 거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4년이나 2013년이나 그럴 때 예산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매년 예산편성이나 추경 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2013, 2014년 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일부러 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전산정보과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전부 다 사게 되면 일괄구매를 하게 되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문화재단 간 거는 저희가 회계집행을 못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아닌 거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과목이 사실은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과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법에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합구매 대상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3대 정도는 살 거고요 저희는 VPN구매 계획은 전산정보과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타당성만 심의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 쪽에서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327쪽 봐 주세요. 327쪽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6억6,940만원이 당초 예산액에서 지금 11.3%가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불용액이 이것도 금액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따로 준 자료에는 6억6,749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6억6,94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도 불용액이 1억8,000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 집행액이 72.9%라 불용액 1억8,000이 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제가 2014년도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6억8,440만원인데 그때도 공공요금이 한 1억원 정도 불용이 됐고 해서 지금 이게 17.6%를 감했지만 이 모든 것을 봐서 한 1억원 정도는 이게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이. 329쪽 보면 거기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나오잖아요. 물론 전산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2014년도 거하고 같이 보면 올해도 지금 이게 3,6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작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그때도 2,1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산개발을 해마다 이렇게 몇 천만원씩 불용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하고 그 자치단체 이전이 들어가는데 그 자치단체 이전이 그 내용이 뭔가 그거랑 같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한전주 임차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그게 450원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377원인데 그거는 가격이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신료에서 우리가 감소된 부분 1억원은 IPT라고 인터넷전화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신료가 9,000만원 이상 1억 정도 매년 감소돼서 작년에 본예산을 재작년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는 아예 감액되는 부분을 잘라서 1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해 버린 거고요.

이재민위원

감액했는데도 또 지금 많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1억 정도 감액 아니 2014년도는 그대로 편성해서 1억 정도 아마 불용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전주 문제는 한전에서 한전 한주당 임차료 저희가 CCTV를 가게 된다든지 할 때 임차를 하게 되거든요, 한전주를 망이 갈 때. 그래서 그 임차료를 한전에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전 측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개발비는 제가 지금 전산정보과장 와서 보니까 전산개발비는 사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태는 본예산에는 작년도 대비 이 정도 편성을 하고 더 주민들에게 확실한 서비스가 제안이 되거나 하면 그때 추경에 넣던지 해서 전산개발비는 실질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여서 일단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만든 솔루션이나 서버 등이 안행부 지금 행자부지요. 행자부 쪽에서 지방자치정보화진흥원 쪽에 아웃소싱을 주면 저희가 그 쪽에다 돈을 대신 내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망이나 솔루션을 n분의 1 해서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때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그 금액이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이재민위원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는 다 자치단체 이전비가 있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억4,13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3,940만원 대비 0.11%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 법률, 세무, 노무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상담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0분 정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30분마다 하면 4명 정도, 5명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로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민원 상담하는 분이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건축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세무, 노무 이렇게만 있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 분야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월평균 이용수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좀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병호위원님 거기에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는 거를 모르는 주민들이 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받은 주민들이 정말 성실하게 해 줬는지 사실 저도 소개는 해 주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무료상담이 있다 하고 제가 소개는 해 주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거를 운영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아, 정말 너무 고마웠다”라든가 “이거 공짜로 하니까 너무 시원치 않더라”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들은 게 있으신지 하고 좀더 홍보를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그냥 하는 김에 346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좀 알려 주시고 지금 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하철하고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제가 다른 데는 지금 이거 설치해도 임차료를 안내고 있는데 이 지하철도 예를 들어서 로데오역 지하에 우리 한류스타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평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임차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사실 임차료를 안내도 되는 거를 지금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상담실 홍보 분야는 저희가 금년에도 강남구청뉴스지에 홍보를 두 차례 정도 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매일 법률상담은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풀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는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마다 2시간 하고 있는데 세무도 그 정도면 지금 수요가 충분하고 노무는 조금 이용자가 적습니다. 노무는. 그래서 홍보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 노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 말씀마따나 노무보다는 아마 저한테도 건축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 관련 그쪽으로 바꾸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 분야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아까 상담실 만족도 피드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4명 이용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중에서 매우 만족이 한 59% 나왔고 만족이 한 32% 그래서 거의 여기 보면 90%가 만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태도, 향후 이용여부 이런 것들이 피드백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아까 건축 분야라든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건축가 협회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이걸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건축하고 도시계획변경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갯수하고 지하철에 몇 개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하철에 7개가 있고 청사에 4개가 있습니다. 구청에 3대, 역삼1동에 1대 그리고 병원에 2대가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지하철 임대료가 한대에 5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재민위원

아니에요. 지금 80만원 돼 있잖아요.

문인옥위원장

80만원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80만원 돼 있어서.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8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국·공유지 공동이용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지하철의 임대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민위원

어디에서 질의 받았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하철공사, 메트로.

이재민위원

지하철공사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로데오역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거기는 평수가 거의 한 100평 되지 않나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그거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데오역에 설치돼 있는 지 플러스 스타 존(G+ Star Zone) 이거는 지하철하고 우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했고 우리도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다 한류관광의 거점을 만들겠다. 지하철공사에서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료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재민위원

성격이 틀리다고요. 같은 관공서 입장에서 혹시 대화가 잘되면 무료로 임차료를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메트로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 통계가, 343쪽입니다. 혹 통계가 매일 우리 강남구청에 관련해서 콜 받는 것은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우리가 15만, 지금까지 15만3,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한용대위원

지금까지면 언제부터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월평균 한 1만7,000건 정도 강남구가 제일 많이 서울시에서 많이 받습니다. 120에서 전화를 받는 건수가요.

한용대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치구 대표 전화상담원을 서울시 통합콜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치구 대표 전화상담원을 서울시 통합콜센터로 전환하여” 이랬는데 120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다산콜센터잖아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120 하면 자치구 전 전화번호 구청 거는 120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전화하고 모든 전화가 서울시 120으로 다 콜센터가 가서 그 각 구청에 있는 과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모든 민원사항을 120에서 연결 내지는 안내를 전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위생과에서 교환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 교환. 그 다음에 구청의 전화 교환을 서울시에서 전부 이렇게 같이 가져가서 120 안내를 만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숫자가 퍼뜩 이해가 안가는 게 월 1만7,000건이라고 그랬는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한용대위원

월 1만7,000건 같으면 이게 하루에 몇 건 되는 거예요? 3×5=15.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600건 정도.

한용대위원

하루에 600건이 된다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로 나누면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러면 더 많은 건수가 됩니다. 1,200건.

문인옥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걸리더라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토요일, 일요일날은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미국 출장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통합콜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강남구만 이렇게 콜센터를 딱 생각하면 뭐 411이든지 511이든지 이런 식으로 전화만 하면 강남구 내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돈 3억8,000 정도 이런 예산 같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제 1년 작년인가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주민이 120으로 전화를 해서 구청장님을 전화를 바꿔 달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전화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연결이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되서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콜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시설이라든지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3억8,000 가지고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현재 진행해 왔던 노하우를 이제 와서 강남구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행정수요에서 물어보는 전화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것도 모두가 구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120으로 가서 120에서 다시 구청 해당부서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기능이 서울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120은 모든 강남구민이 강남구청 외에 타구에 물어볼 사항도 120으로 해서 물어볼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한데로 뭉쳐서 한데로 통합으로 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0을 통해서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업무 토론해 가지고 될 성질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할 대상이니까 좀 계속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게 되면 종이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이 대략 1대2 비율로 대략 숫자가 나와 있고요 사업위치를 보면 제1서고에서는 한시기록물, 제2서고에서는 중요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시기록물이라든가 중요기록물을 구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한시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서 30년까지를 한시기록물을 주로 보고 있고요. 주요기록물은 준영구하고 영구기록물을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 것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입니다. 349쪽 보면 사무관리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서는 생산을 했는데 이관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감독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생산한 문서를 다음 연도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이관을 문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문서를 이관을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보관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목록을 저희들한테 준 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목록이 옵니다. 그 목록이 온 문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관이 된 문서가 대상이 되는데 부서에서 이거를 항시 볼 필요가 있는 문서를 이관을 않고 그런 문서를 부서에서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전자문서보다도 특히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종이기록물은 온도가 변화가 있으면 이게 부식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소독을 하는데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온·습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역삼1동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민원실도 상당히 넓고 해 가지고 혹시 거기는 민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문인옥위원장

역삼1동 주민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역삼1동에 3대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3대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3대가 있어도 많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많구나.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더 이상 설치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3대 있는데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너무 보니까 저희들이 잠깐 민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대기자가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민원실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다른 데 임대료 내고 수요가 적은데 체크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서버를 제공하는 대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데에서는 관공서에만 인터넷망을 연결해 주지 개인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망은 이용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요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 필요하는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해 주니 해 준다고 할 테니 거기 기계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서버를 연결을 대법원에서 안 해 줍니다. 자기 정보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물론 이용 확대도 좀 하고 있지만 민원24에서 모든 증명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으로 모든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도 떼는데 무료로 되고 또 등·초본도 여기서 동사무소 떼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50% 감면되고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24로 발급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도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공소라든가 동사무소에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증명을 떼기 위해서 찾아올 필요 없이 민원24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민원인들이 그냥 쉽게 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장 강남구의 민원을 열심히 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부서라서 민원여권과는 특히 더 애착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민원여권과는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금방 쉽게 끝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 것은 아마 더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구청에서 포상금도 대폭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더 챙겨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도 직원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전문가 무료상담 보상금 좀 전에 우리가 민원여권과 하기 전에 전산정보과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 홈페이지를 대폭 수정을 하고 그래서 강남구민들한테 더 밀접한 홈페이지를 구성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문가 무료상담 보상을, 전문가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 우리 사업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꼭 부탁을 해서 강남구청 홈페이지 팝업에 이게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순번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시환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1.62%에 해당되는 101억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액 110억3,766만원 대비 7.9%에 해당하는 8억7,36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원인은 보건소 청사 외장 개선공사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의 17.9%에 해당하는 18억952만원과 인력운영비가 78.7%에 해당하는 80억380만원, 기본경비가 3.4%인 3억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7억2,782만5,000원 대비 6,534만5,000원이 감소한 6억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보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134억1,18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억3,280만원 대비 2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5년도에도 32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사업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들이 일정비율의 국·시비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 예산의 97%가 사업예산이고 3% 정도가 경상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국가 및 시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들은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20억6,389만원, 정신보건사업에 1억1,633만원, 산모건강관리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각 1억1,799만원과 7,419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에 7,355만원 등이 증가했고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190만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2,195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9,06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3,0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9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3억2,743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13억3,162만원에 비해서 0.3% 감소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강사료 지급 2,500만원, 보건분소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2,365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7,09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건소 진료운영 자산취득비 등 5,864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00만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1,246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7,510만원이 감소되어 419만원의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3개 사업에 사업추진비 9억7,171만원은 전체 예산의 73.2%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5,571만원은 전체 예산의 26.8%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주요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방역대 팀 구성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염병관리팀에 팀장과 방역담당이 하나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는 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2개반 4명, 하절기에는 4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총 12명이, 하절기 때는 12명이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봉사대도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보면 서로 중복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새마을하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새마을방역반과 협의를 해서 새마을방역반에서 도와주실 일을 따로 그렇게 소독범위나 이런 데를 정해 드리고요. 저희가 할 일은 따로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마을방역대는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새마을방역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분들은 사실상 자기 일도 있지만 새벽이나 또 일과 끝난 뒤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봉사자들 가족에게 어떠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같이 활동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지원과 약품지원과 이런 것은 해주고 있고 사실 자율방역반은 저희 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비라든가 불편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직접 소독을 하시는 분들 금년에 독감접종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더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잘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홈페이지가 보건소 기본 메인 홈페이지 하고 의료관광 하고 리본 하고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통합관리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U-헬스파크, U-헬스케어도 다 같이 보건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아니 보건소는 오히려 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더 링크가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에.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지금 358쪽에 보면 보건소 웹사이트 기능유지 그래 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지금 고급, 중급은 1개월을 사용해서 그걸 한번 싹 점검을 하고 기능을 깔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직원은 또 따로 있습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여기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관리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지금 여기 고급하고 중급, 초급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 용역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용역비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자료를 여기서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만 단순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 하고 이런 것 정도를 하시는 거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 청 내에 상주해서 한 명이 저희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전산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만 해도 저희들이 한 350대 정도 됩니다, 보건소 전체. 전산장비 쪽도 그렇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 장비가 다 있는 거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장비가 있고 그럼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걸 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상주해서

문인옥위원장

한 분만 상주를 하시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특별히 더 보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고급기술자를 써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또 의료관광도 이게 굉장히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산정보과 하고 같이 또 관광진흥과 하고 같이 연계를 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신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하고 의료하고는 거의 관광 전체 의료가 포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하고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은 또 그 안에서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의료관광 쪽이나 우리 메디컬투어센터나 이런 데서 견학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적습니다. 처음부터 올 때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분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의료 메디컬투어센터라든가 이런 정보에 좀 의료기관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반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의료를 이렇게 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유인책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또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라서.

문인옥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 오시는 방문객이 주종이 단지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에도 초점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어떤 정책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 연계가 돼서, 왜 그러냐면 의료관광을 위해서도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도 하고 잡지광고도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의료관광도 중국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잡지광고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잡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있더라고요, HI END라는 데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강남에 그래도 제일 관광 그러면 의료관광이 떠오를 수 있게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관광 따로 의료관광 따로 이렇게 되지 말고 뭐를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서별로 조금 협력관계를 좀더 돈독히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또 인력차원에서 그렇고 예산차원에서도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모색을 해 보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앞서서 관광정보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중국에 가서 여행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행사가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행정과는 연관되는 것이 없나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광진흥과에 중국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를 하겠다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관광정보센터에는 의료관광코너가 1층에 마련되어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분들이 오시면 그 쪽으로 안내를 할 텐데 사전에 관광진흥과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 하고 이런 사전에 얘기가 없었느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서로 부서간에 협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해외 관광계획 하고 저희 그 안에 저희 홍보라든지 모든 계획들이 또 사업의 진행들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갔을 때 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컨폼이 안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말 실망스러운데 그 부분은.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697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설명회 참가와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건 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시는 거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해외설명회는 저희들이 주체를 하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주체를 하고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성격의,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해마다 그래도 한 번씩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나 타 부서의 예산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것하고 여기 잡혀있는 거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697쪽에

문인옥위원장

예산서 697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97쪽에 보면 여비에 지금 해외 설명회 참가하느라고 200만원씩 책정해서 4명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하느라고 150만원씩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의료관광은 주체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의료관광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이 해외 설명회가 보통 그런 건가요?

글쎄 그게 왜 그런 까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젓이 소장님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소장님이 가시는 비용으로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해봤자 여기는 베트남이나 중국 갔다 오는 비용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까닭이 있나요? 다 나머지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거라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다가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각 부서에서 가는 건가요?

보건소장님이 가시는 거야 뻔한 것인데 그게 예산에 미리 안 잡혀 있고 총무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간다라는 건 .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200만원 잡혀가지고 1명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설명회를 하고 할 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 중에언론사 기자를 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그러면 중앙 일간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동안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2014년 올해에도 그랬나요?

그럼 불용이 됐겠네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갈 때는 중앙지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지금 다른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은 주로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기자를 데리고 다녔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은 지금 중앙지 기자들은 주로 촬영을 하지 않는 거죠? 동영상은 촬영하지 않고 사진만 찍나요? 사진기자가 가나요?

대외적으로 강남구가 아닌,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따라가실 때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인터넷방송국 기자를 대동하고 가는 거군요? 강남구 홍보 동영상 이런 데 만들 그 영상 때문에도. 사진 찍는 걸로만 부족해서?

아니 같이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7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소장님이랑 의약과장님이랑 의료업무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액수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의료업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업무수당에 있어서 이를 테면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은 정식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이시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겠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닐 텐데 이 의료업무수당이 다른 까닭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의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보면 4급하고 5급이 똑같습니다, 90만9,000원으로. 여기 전문의가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어디 규칙에 나온다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거기 보면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인 경우에 전문의는 90만9,000원, 일반의인 경우에는 85만4,000원이고, 5급인 경우에 전문의가 90만9,000원, 일반의는 81만8,000원 조금 차등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게 다르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몰랐고 그리고 뒤에 보면 704쪽에요, 704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게 소장과 과장이, 우리 총무과에서 소장이면 4급이시잖아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4급을 책정한 기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5급은 같이 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책정해 놓은 것 보면 총무과에서 한 것하고 조금 형식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라서 이러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소는 따로 이게 있나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건지, 이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이 기준은 다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저희들은 의사라는, 저희들은 계약직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료수당 같은 게 그게 일반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소장이 여기는 40만원이고 보통 총무과에서 했던 국장급은 3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급보조비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은 따로 임금보수를 다 산정할 때 거기에 한데 섞어서 직급보조비를 해 놓던데 여기는 보건소는 지금 보니까 전체 직원 안에 그것을 포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보건소에 따로 보수책정기준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중에 4급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른 게 4급 기관장이 지금 보건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급 경우에 4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보조기관의 국장급이면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다르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진흥과와 서로 매치가 되는 일들이 협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것은 꼭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같이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문인옥위원장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370쪽에 보면 U-헬스 양재천하고 논현2동, 일원1동 등이 있는데 홍보가 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삭감된 게 인건비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이용객이 적어서 그랬나요?

문인옥위원장

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통 보면 주민센터에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줄어든 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논현2동하고 일원1동, 양재천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에 일하시는 간호사가 기간제였다가 이번에 금년에 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예산과목이 지금 달리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시간제도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옮겨졌습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산상에 차이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은 많이 있나요? 월 아니면 연평균이 나오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해 놓은 데는 사실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먼 곳에서 거기까지 오는 그런 것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금요일, 목요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치에는 좀 부족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일원1동은 그 뒤에 영세민들도 많이 살고 나이 먹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87쪽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분들이 많이 알콜 등으로 오는데 이용객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역상으로. 그렇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일원동에 있고요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등록되어서, 그러니까 몇 명씩 퇴록하고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들이 1,000명 정도 1년에 등록되어서 관리 받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로 이용객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다른 데 멀리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강남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그쪽이 거리적으로 가까워서 수서, 일원, 개포동 이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410쪽에 보면 세곡동에 건강증진센터를 신규로 하는데 먼저 한번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아주 작게 상담실처럼 해서 3평 조금 넘게 12㎡ 넘게 확보해서 금년 6월부터 일단은 간호사를 하나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사무공간도 따로 확보하고 이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서울시 각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는데 구비로 전부 다 했더라고요. 구비 말고 시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내년 5월까지는 거의 5만명이 넘는다고, 입주민이. 5만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 저희 사업이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끌어다가 쓸 수 있으면 그것을 끌어서라도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것도 운영비만 우리 구비로 책정을 했지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사증후군관리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국·시비 보조 받아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호

김병호위원

사용을 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좀 신경 써주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정신보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원인은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과전문의,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전문기관 정신과가 있는 이런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질환은 상식적으로도 유전소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그쪽 지역에 이런 것이지 특별히 달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정신질환자 발생원인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원인이 뭔지?

문인옥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신질환자는 주로 유전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유전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자라면서 20세를 전후해서 정신질환이 많이 발병이 되는데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군대에 가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알던 사람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월 한 100여명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 입원을 하면 공상, 사상 같은 게 전부 거의가 사상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유전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자는 예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방도 어렵고 발생원인도 잘 모르고 그러면 치료도 거의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같은 게 많이 신규도 되고 많이 책정이 되고 했더라고요. 354쪽에 보면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54%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집행한 것도 보면 1억7,000만원이 현재 지금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에.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54%가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남구 건강한마당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도 신규사업이라는 게 다 행사운영비더라고요, 행사운영비. 그래서 여기 건강한마당은 사업개요를 보면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관내 전문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보건소 광장 진료실 구립국제교육원 강당이라고 해 놨는데 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서울대학교 강남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가 지금 역삼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 이 내용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1억1,100만원, 전년도에 7,200 정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변경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공공운영비에서 당겨서 좀 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매년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보건소 기능 및 청사관리에 1억7,000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아,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저쪽에 있을 때 임차로 빌려 쓰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오면서 옮겨와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해서 원상복구비로 사실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말에 이사를 오면서 2014년도 시기를 저희들이 조절을 잘 못한 것이지요. 2014년도 예산에 원상복구비로 편성을 해 놓고.

이재민위원

그 전에 먼저 보건소 옆에 있던 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2013년도 예산이 좀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버려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미집행으로 된 부분이고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는 불용사유가 보건소 청사관리사업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주내용이 그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청사관리 비중에서는 용역주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원상복구비 그 부분을 2013년 예산가지고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건강한마당에 대한 행사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 봄쯤에 저희 마당에서 우리 진료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실 의료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소는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거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 차량이 한 대 오고.

이재민위원

역삼동에 있는 강남센터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거기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부스를 설치하고 또 진료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요. 부스 설치비라든가 혹시 그 쪽에서 장비가 오면 장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좀 잡아놨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마당에서 하니까 그런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면 물론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거기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는 건강검진버스가 한 대 온다며? 오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건 마당에서 하고 또 저희들은 여기 보건소 사업 홍보하는 홍보 부스도 하고 또 진료실이 필요한 부분은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그게 필요 없는 과목들은 밖에서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들에서 무료로 재능기부로 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후속적으로 진짜 어렵고 하면 그분들하고 어떤 기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건강한마당이라는 사업을 2015년도에도 하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매년.

문인옥위원장

매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보건소 이전 개관식을 기념해서 이 행사를 하시는 건가? 또 계속 하실 건가?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어떻게 먼저 통보를 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 와라 그러고 초청장 내지는 이런 것을 다 보내실 건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동별로 이게 사실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는 할 수 없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사실 선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또 그냥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는데

문인옥위원장

네.

그런데 부대행사에 네일아트, 손 관리, 명장 쉐프 운영 이런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 부스 만들고 하면.

그런데 마당에서 이것을 펼쳐놓으면 거기에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불편함을 주잖아요?

토요일이에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은 취약계층만 대상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U-헬스케어 사업에서 371쪽에 보면 U-헬스케어가 지금 논현2동, 일원1동 이렇게 있는데 2명이잖아요? 퇴직금도 2명, 4대보험 이런 것도 다 2명인데 거기 피복비, 근무복, 근무에 대해서는 3명인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건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양재천 쪽에 있는 그분은 시간제로 이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인데. 그래서 여기 2명은 기간제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양재천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 늘었다 이 말이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뒤쪽에 보면 거기도 행사운영비가 83.1%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 좀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무료진료 행사운영비해서 1식 해가지고 1,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헬스케어팀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팀인데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마당 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일반적으로 특정질환을, 일반질환이 아니라 특정질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척추질환, 주걱턱부정교합, 화상흉터 피부이식, 구순구개열 흉터, 극단적 저작장애, 턱관절질환, 백내장, 녹내장, 요실금.

이재민위원

지금 1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이런 과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아주 우리 일반적으로 취급하기도 어렵고 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주 특정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치료형태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에 못 넣은 것은

이재민위원

그거 좀 한 장 자료좀 주실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U-헬스케어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게 내년에는 안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좀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1억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다가 안 해가지고 1억이 줄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된 건지, 편성이 된 건지. 예산서 698쪽입니다. 같은 연유로 보건과도 716쪽과 717쪽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717쪽은 대폭 늘었고요, 정신보건사업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살예방사업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잠깐 놓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716쪽에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 암환자가 적어서 이러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건과예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사업예산 중에 구민 이력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력?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전산으로 개인들 이력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기기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부담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대사증후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 돈을 안 들여도 서울시 전체에다가 각 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내에 그것을 하고 내년 3월이면 보급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이용객들은 아까 부담이 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안 들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찌감치 그것을 해 보니까 먼저 한번 선진적인 의미에서 해 봤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게 마련이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다 보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개방을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기 가서 내가 혈압이 얼마고 하여튼 내 병력의 이력인 것이지요? 건강의 이력이라는 것이지요? 건강 관련.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서울시에서 해서 정착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몇 년간 해 왔었어요?

그러면 불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보건과 아까 말씀드린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1억이 넘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금년에

경옥

이경옥위원

나라에서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암환자가 줄어서 그동안 통계를 봐보니까 그 정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이 이 정도 액수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아닙니다. 암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2014년에도 이게 모자라서 추경을 했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직껏 이렇게 홍보가 됐었잖아요. 의료보험 50% 이하인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하위 50%요.

경옥

이경옥위원

하위 50%,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환자들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일찍 암이 발병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2015년도 하반기에 암 발생이 된 저소득층 환자는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사업들이 보조비를 교부를 하면서 그래서 가내시, 확정내시 자꾸 변경되고 매년 저희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게 확정되면서 감하고 편성 다시 되고 이러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감했던 게 아마 내년 추경 때 더 올 것이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1억씩이나 모자라면 암환자들 난리납니다. 그래서 추경 6∼7월 되면 이 금액이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7∼8월 암환자는 아무 것도 못 받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사업은 자살예방이랑 여기 지원이랑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자살.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쪽에 신경좀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에 8,500만원 해서 금년에 돈이 남았는지 직접 하려고 수행하려다가 못하고 저희한테 2,500만원을 또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세곡동 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운영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만 하길래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세곡 건강증진센터에서 무엇을 하실 건데 이것만 필요한 건지.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면서 여기는 사실 운영비만 일단 올해 잡아놨고요 3평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제 간호사가 한 분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이게 저희 경상경비 기본운영비로 따로 빠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 거기 운영하는 거 보면 거기 간호사의 인건비 이런 거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아니 1억이 아니라 몇 천 만원이 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운동기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뭐를 가지고 하지.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사실은 보건소의 축소된 그런 형태로 현재는 장소가 좁아서 운영을 하고요. 금년에도 아직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460만원 예산 책정된 걸 보면 만약에 구민들이 세곡동 주민들이 세곡 건강증진센터가 저기 있네 그러고 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하냐고요? 주민들이 주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거기에서 일단은 대사증후군관리 사업하면서 간호사가 5대 요인을 해 주는 것 이런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금연상담하면 여기 있는 금연클리닉에서 출장 나가서 오늘 월요일은 금연상담 그 다음 화요일은 정신보건상담 그 다음에는 다른 치매선별검사 이런 거를 저희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 분씩 해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 하는 역할을 그 쪽에 있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하다못해 거기 가서 혈액형 검사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냥 가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대사증후군에 하지요. 혈청검사 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있어요? 거기에 도구랑 마련돼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간이검사 다 있습니다. 그걸로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당검사 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혈액검사보관소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워낙 구비가 다 돼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포함돼 있는 검사는 검사기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곡동 건강증진센터가 우리가 전 예산이 언제 여기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걸 장비하는데 저희가 예산 언제 통과됐었나요? 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기존 사업에 있는 것이 그리로 가서 기존 사업의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세곡 건강증진센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마련됐던 여러 의료기구랑이 거기에 그러면 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세곡 증진센터 운영이 지금 이게 신규로 잡힌 거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6월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6월부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번 때 우리가 추경 때 뭐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있었고요 인건비도 없었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면서 대사증후군도 따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나 시약 이런 걸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했던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던 걸 지금 거기다 배치를 해 놨냐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바디나 무슨 혈액검사 이런 장비들은 다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따로 예산편성 하지는 않았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 쓰던 거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 중에서 기본 대사증후군하고 그런 몇 가지 측정장비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것만 가지고 갔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해 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점점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세곡동에는 별도로 지역신문을 만들어 동사무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했더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해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앞으로 인구 늘어나면 거기 그 장소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형편없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요. 거기서 뭐를 하는데 겨우 홍보물하고 간담회비 정도 밖에는 책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내실화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운영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앞으로 여기서 세곡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해갖고 미리 알림 현수막이나 하지 않고는 이 돈으로 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좀 납득이 안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충분한 내용들 프로그램을 여기다 나열을 못해서 그런데요. 거기에는 금연클리닉도 저희가 가서 하고 정신건강상담, 치매센터 이용해서 치매센터에 하루 나오고 그 외에 저희가 이쪽에서 한 프로그램들을 매일은 못하지만 날짜를 해서 거기다 홍보를 주민들한테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나중에 공간이 확보되면 거의 상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인가? 위생과입니다. 예산서 707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여기도 그렇게 대폭 줄었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대폭 줄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에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에서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에 대해서 2014년도에 특정관리대상의 지정 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있는 지침인데요. 그 지침에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유흥주점, 목욕장 그리고 숙박업소 이렇게 해서 214개소를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에 그 지침에서 유흥주점하고 목욕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50개소만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숙박업소만 계상을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건 아까 어디서 그런 지시가 내렸다고 그랬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정확히 말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경찰청에서라든가 소방방재청 여기서만 한 걸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하고 성 관련해서 불법퇴폐영업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강남구 구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 보호도 하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바른 사업이니까 진행하는 게 좋은 길 아닌가?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주 측에서 보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소방서에서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그 동안은 이거를 행정관청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네는 안 다녔었어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다녔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잖아.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도 나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우리도 점검을 하니까 업체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좀더 제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목욕장, 고시원, PC방 그리고 게임장 그리고 산후조리원, 실내 안마시술소 이런 데가 중복이 돼 있어요. 양쪽에 우리 지침에.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하는 데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이쪽에 있는 특정관리 대상에 지정이 돼 있는 그 지침에서 삭제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이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기도 한다 이거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굳이 안 좋은 예지만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오히려 안전강화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영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게 얼마야 9,100만원에서 내년에 2,100만원으로 거의 70∼80%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유흥업소나 목욕업소가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완전히 안전점검 예산이.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맞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돼 있는데 명예공중감시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계몽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라 일종의 봉사자라고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봉사자지만 실비는

완진

오완진위원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비는 기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기금에 관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22쪽입니다. 보건과 담당인데 금연, 절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즈음 여·야간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담배값 인상이 상당히 이슈화 됐었는데 2,000원이 인상이 되면 내년도 세수가 2조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거 신문지상에 보셨지요? 보건과장님.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봤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2조원이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초연금이라고 그러지요. 기초연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국가 세수증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애국자.

완진

오완진위원

애국자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담배 필 때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 피웠다고 해서 벌금 또 10만원 맞아요. 이중 삼중으로 이런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세수증가에 기여한 애국자들에게 최소한도 흡연장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금연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피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보면 425쪽 보면 시설비에 흡연구역 안내판 설치가 돼 있는데 금연구역, 흡연구역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흡연자에게도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연금제도가 생길 때 평균수명을 52세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금연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강 100세라고 해서 오래 살다보니까 국가재정이 파탄날 정도로 연금이 지금 지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글로벌 관광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4개소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698쪽입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력의료기관들이 총 유치업체까지 해서 263개소가 있는데요. 이 의료협력기관들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자기들 사업비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중에서 최고 50%,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큰 의료기관은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에서 일부 저희들이 심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의료기관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24개소라는 거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이 정도로 해놓은 건데 사실 여기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0년도부터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한 게 그 병원 어쨌든 의사, 전문의 의사 특히 이거는 성형외과 쪽이 많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성형 쪽이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의료기관 숫자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든 “사”자 붙은 중에서도 의사면 최연봉으로 보면 대단한 연봉수입인데 취지는 좋지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왔다 이거예요. 왔으면 실제적으로 제일 큰 과실은 누가 봅니까? 의사가 보는 거죠. 부수적으로 식당도 있고 쇼핑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 준다. 어떻든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돈이 거의 억대가 넘어 버리잖아요. 보건소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50개 의료기관에서 도와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24개를 도와주고 나면 26개가 남잖아요.

그거는 아예 안 도와줍니까? 내년에 도와줍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0만원 들어간 성형외과하고 500만원 들어간 성형외과하고 같이 300만원 해 주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2014년 예산을 보니까 홈페이지 만드는데

홈페이지 만드는데 우리가 돈 드는 거는 그거는

아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이미 개업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홈페이지는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1억6,000 되는데 이 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와주면 그게 더 훨씬 더 안 낫겠느냐 훨씬 보람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위생과장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707쪽인데 지금 맨 밑에요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처분에 네 사람은 직원입니까? 이분들은.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여기는 직원들만 편성을 했습니다. 단속직원이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몇 명이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팀에 팀장

한용대위원

아니 식품위생팀만 하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식품위생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품위생팀만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나가는데 보통 한번 나가면 직원 우리가 위생과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 그리고 구청에 직원을 두 명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명하고 또 위생감시원

한용대위원

아니 여기 4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감시원까지 6명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사람은 돈을 못 주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아니죠. 식품위생감시원은 그건 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비로 따로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급양비는 뭐예요? 급양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전 식사비 밥값이죠.

한용대위원

어디 아침밥값 입니까? 저녁밥값 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저녁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거 급양비를 받고 있잖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 분들이 한 명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한용대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직원은 누구든지 간에 급양비를 받잖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급양비 받는데 두 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과마다 전부 다 보면 특근매식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직원이라 그러면 이거를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급양비라 하면 하루 이제 당일날 저녁에 1식이 있고요. 우리 단속 공무원들은 저녁8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2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야식값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포상금이 이게 어떤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네 사람한테 4회를 준다는 이야기에요? 산출근거를 조금 이상하게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T/F팀이 지금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최우수하고 한 번은 우수하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여기 T/F라는 표현은요 우리 아까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인 위생감시원이 2명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T/F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서 있는 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우리 식품위생팀에 8명하고 우리 구청에서 차출된 직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일단 이걸로 보면 좀 산출근거를 여섯 사람이서 그러면 최우수하고 한 사람은 우수하고 한 사람은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든 토탈로 해 가지고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한 달에 저기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분기별로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요. 분기별로 1인당 가는 게 최우수 같은 게 3만3,000원 그리고 우수인 경우에 3만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려인 경우에 2만7,000원인데 사실은 서로 이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직원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암만 찾으려고 몇 시간을 찾아도 못 찾은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 받은 거중에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한 거 1,500만원짜리가 하나 세입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고 또 하나는 저번에 보건소장님이 제가 LDL 직접하는 뭐 사셨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거 좀 볼라 그랬더니 그걸 암만 찾아도 못 찾겠고요. 어디에 있는지 항목이 보건과에서 찾아도 못 찾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결핵보균자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724쪽 보면 고등학생 결핵관리해서 X-선 검진비 고등학생이 8,500명, 중학생이 6,500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이게 전체가 다 잡힌 건지 일부만 잡힌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1,200원씩 지금 5,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65세 이상 우리 지금 강남구에 어르신한테 다 돌아가는 건지 그런데 지금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환자가 많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다른 거 내용은 다 찾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아까 보건과에.

먼저 보건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문인옥위원장

먼저 찾으신 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B형이나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건데 다른 거는 B형 이런 거 다 있는데 A형 그거는 없더라고.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형간염이 올해 1,500만원 잡혀있는데 2015년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재민위원

예.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게 취약계층 A형간염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에서 시작하다가 국가에서 내년에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그래서 필수예방접종 그게 총괄로 해서 13종이 1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로 다 잡혔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어디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내년에는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0세부터 12세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 A형간염 대상은 전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 사업비가 20억

이재민위원

그게 어디에 잡혔다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혹시 어떤 걸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이재민위원

저기 177쪽에 보면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해서 1,522만9,000원, 아니구나. 1,529만원이구나. 1,529만원이 있는데 그게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세출항목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B형이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세부적으로 다 영유아 A형간염, B형간염 이런 건 다 나오거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위원님 721쪽 봐주시면요.

이재민위원

예, 721쪽 다 봤는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중간쯤에 영유아 A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민위원

예.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게 접종비가 있고 백신비가 있고 예방접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재민위원

아니지 그건 영유아 A형간염이고 여기 있는 건 취약계층 A형 예방관리인데? 그거 그리고 액수가 틀린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721쪽

이재민위원

712쪽도 다 봤어요, 내가. 항목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다 봤는데 그게 틀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기 2014년도에는요 취약계층 A형간염 사업을 따로 뽑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사업명이 따로 있는데 금년에는 2015년에는 취약계층 A형간염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없어졌단 말씀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없어졌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1,500만원 받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2014년 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가내시 내려온 걸 여기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에 한꺼번에 14종으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한꺼번에 영유아 A형에 다 묶어졌다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걸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 의약과장님은 준비 되셨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0쪽, 그 다음에 또는 보조설명서 446쪽 둘 중에 하나인데 예산서 70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항목에 임상병리시약 및 위생재료 항목에 두 번째로 생화학검사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700쪽?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산서 700쪽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아래에 임상병리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바로 다음 두 번째 생화학검사

문인옥위원장

700쪽이 아닌데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760쪽.

이재민위원

어디 거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760쪽, 의료 및 구료비 아래에 임상병리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그 다음 다음 칸에 생화학검사시약 4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4,800만원이라는 란이 보이실 겁니다.

이재민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LDL콜레스테롤 2,000원씩 한번 한 회 검사에 9,000명 가량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항목은 예산서 756쪽 민간이전

경옥

이경옥위원

쪽수 분명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765쪽 맞습니다. 765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해 가지고 1,200원 곱하기 5,000건 해 가지고 작년보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나눠진 예산입니다. 시비 60%, 구비 40%로 나눠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 사유는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서 같이 줄었다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런데 시비를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이재민위원

시비가 360만원인데 거기 177쪽 보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77쪽이요?

이재민위원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시도비 보조금 받은 거 쭉 나와 있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460이 맞으니까 460이 됐으니까 나머지 240을 합치면 합이 600만원이 되겠죠. 작년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700. 460에 240 더하면 700이라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40 더하면 600이 되겠죠. 작년에는 2개를 합쳐가지고 1억20여만원에서 올해 420만원이 줄어가지고, 402만원이 줄어가지고 600만원이 됐으니까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줄어서 줄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줄었는데 그 사유는 이게 노인환자 강남구에 있는 모든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환자들이 자기 총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 1,200원을 약국에 내는 1,200원을 안내게 해 주는 사업인데

이재민위원

약값이 1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것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기 때문에 약을 하루 이틀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재민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지원해 주는 거구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재민위원

여기 5,000건 밖에 안 돼서,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또 뭐 물어 봤더라?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양쪽을 보다보니까 어느 책자를 설명하시는지 몰라서요. 제가 이쪽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사업설명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사업설명서에서 294쪽입니다.

이재민위원

294쪽?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재민위원

왜 이렇게 앞으로 가지.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아니 394쪽이요,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2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소장님 직원들 숫자 감각 좀 키워주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394쪽 보면 예방접종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394쪽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721쪽에 있는 그거는 쭉 워낙 많다보니까 하나씩 나열했고 여기는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서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보건소 약품구입도 있고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비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 이런 걸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백신 사는 대로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3종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용이 있고 그 밑에 영유아 A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따로 구분은 해놨지만 이게 전체 의료 및 구료비로 결국 14종으로 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게 A형간염은 특히 이번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 같이 잡아도 되는 거를 따로 그것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하는 걸로 해서 3만2,200원씩 그리고 4,130명이 해당이 되고요. 그게 또 그 나이에는 두 번을 접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로 놨기 때문에 따로 잡아놨고 13종 내년부터는 13종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아예 자료줄 때 헛갈리지 않게 해 주셔야지. 지금 나는 취약계층 A형간염하고 영유아의 그거는 액수를 봐도 액수가 이게 그리로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명칭이 틀리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닌가 해서 암만 똑같은 취약계층 A형간염을 찾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다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래서 사업 주요설명을 따로 해 드리는데요. 사실은 1,500만원하고 2억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저희 결핵관리에서 고등학교 6,500, 고3 8,500명 전수를 다 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관내학교 고등학생은 8,500이고 중학생은 6,500명이에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57만 인구 중에 한 세대가 3,000~4,000명 정도씩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들은 엄청 몰려있어서 지금 고3이 25개 학교가 있어서 6,500명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 25개 6,500명, 고2가 8,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못 알아듣겠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고등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민위원

고3하고 중3만 한다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한 세대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인원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그랬는데 고3하고 중3만 한다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중3이 25개 학교가 있고요 저희, 6,500명 정도가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중3하고 고3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중3하고 고3만 한다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대답 답변하면 헛갈리지 않는데 좀 그랬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내에 학생들은 전에서부터 관심 갖고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거해서 결과 나온 거 있나요? 전수조사.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학생들이요?

이재민위원

예.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늘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민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고2는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교 3학년을 한번 더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그 동안에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서울시내에 중·고등학생들 결핵환자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궁금했거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께

이재민위원

자료 좀 주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새마을방역봉사자의 주 책임부서는 자치행정과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방역팀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주십시오. 저기 448쪽 봐 주십시오.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인데요. 초·중·고교 대상 교육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2시간 과정으로 해 가지고요 강사 2명이 나가가지고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실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주민들과 직장인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오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직장인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거기 강사료가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강사료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구청에 강사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째 시간은 8만원, 둘째 시간은 5만원 합쳐서 13만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금년도에는 작년에 주신,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 학교보건법이 바뀌어가지고 학교보건법상 의무사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받은 금액을 거의 다 쓸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예산심의가 다 끝났는데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여쭙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예산안을 올렸던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거나 그랬던 예산들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더 필요했던 예산중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있습니까?

문인옥위원장

과별로 혹시 있으면 보건행정과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 돋보기를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 올린 거는 변동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삭감이나.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님?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보건과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군요. 보건소는 혜택을 잘 받으셨구나.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위생과도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이라서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는 골밀도 측정기 1억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그건 추경에 반영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올해 지금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골밀도 측정기가 있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있지요. 잘 가고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동안에는 혹시라도 탈이 나면 유지보수해 가면서 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역시 착한 의약과장님이십니다. 돋보기는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치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을 4년 연속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고하셨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의료관광 사업에 있어서 보면 367쪽에 보시면 거기 산출내역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어느 내용인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는 못한 건데요. 메디컬투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외국관광, 해외 의료관광객이든 관심 있어서 저희 메디컬투어센터를 들르면 거기에서 저희들 한방차라든가 또 방향제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그래서 좀 기억 속에 남고 우리 한국을 좀더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월별 매일 월마다 이렇게 항상 개최가 됩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리아타임즈라고 해서 언론매체에 분기별로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방송과 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이 매체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범위가 넓은지 365쪽에 보시면 있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코리아타임즈를 대표적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게 인지율이나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죠? 지역. 한 지역에 하는 거지. 저희 나라 같이 공영방송의 중앙매체에 이렇게 전국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맞습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316쪽 방역을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34개소 정화조 집수정 등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34개소 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개소라 함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방역소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인 자기 본인이 해야 될 의무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취약지역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유수지라든가 간이빗물펌프장 저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유수지는 대치빗물펌프장 1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 취약지역으로 해서 구룡마을이라든가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등 좀 환경이 취약한 이런 지역과 그리고 하천에는 양재천이나 탄천, 세곡천 이런 하천에서 유충으로 인한 모기발생 등이 많으니까 이런 데를 지정하고요. 또는 주택가 공터라든가 공사 중에 중단된 지역 등 이런 것들을 해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취약지역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 또는 탄천물재생센터 같은데 취약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해서 34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정하고 연중 주기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새마을에서 방역차량 가지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방역, 새마을방역반에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과 총무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이런 취약지역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새마을방역반에서는 동네 자기 지역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여름 같은데 특히 무슨 수해가 났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갈이 합동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모기가 11월달까지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거 인정하고요 모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알죠. 물론 아는데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11월까지 있었었고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 보면 집에 모기향 말고 전원 넣어서 하는 거 있죠? 매트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물약 해서 하는 거. 그런데 그걸로 해 놨는데도 물론 문을 저희가 열어놓고 청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11월달에 제가 이틀밤을 잠을 못 잤거든요, 그 모기 때문에.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위원님 댁은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주택인가요?

승미

양승미위원

주택이에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개인 주택이요? 개인 주택까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방충망을 꼭 하시고 그리고 전자매트는 효과가 개방해 놔야 효과를 볼 수 있으시죠. 창문에 해놓고 나서 문을 열어 놓으시면 아무 효과를 못 봐서 모기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방충망도 다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랬든 저랬든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예산이 있으니까 곳곳에 잘 적재적소라고 그러죠. 잘 이렇게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있는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