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옥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권상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인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윤철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라도 더 편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 추진에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안 5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3387만 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억 7292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1223만 3천원, 미관정비 조성 광고관리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85만원, 관외출장여비에 1889만 9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시설비로서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지정게시판 정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도시건축경관만들기 프로젝트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금 60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5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47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내진 구조 진단 대형건축물 안전점검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6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12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4784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운영에 있어서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5200만원, 선구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벌용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관내출장여비가 63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9월 14일 조례 제858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시지정게시대 양면형 신규 설치 1개소, 노후된 시지정게시대 교체 2개소, 가로경관 정비로서 동서동 초양마을 지붕색채 정비를 50동에 대해 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조성액은 7192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3263만 7천원,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5455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 및 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455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 5657만원보다 4798만 7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000만원, 예치금에 545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에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3만 7천원, 과태료에 200만원, 예치금 회수에 7192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구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7억원이나 듭니까?

선구동사무소가 본동이 있고 부속동이 붙어 있습니다. 본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고, 부속동은 창고와 지하, 예비군중대본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그것을 헐고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예.

그럼 신축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축에 7억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벌용동주민자체센터 신축공사에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고요?

총 23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벌용동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요?

전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요?

예.

전년도 예산이 빠졌네요.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당초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합니까?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나머지 공사하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관리계획이나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예,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공공건축물의 감리와 감독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예산을 건축과에 편성해서……

행정절차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절차가 끝나면 건축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가 왜 갈수록 적어집니까?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이네요?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신진3차 외 10개 단지라고 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미안하지만 뒤에 앉아 있는 최인수 계장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어서 안 하는지 몰라도-사천에 보면 아파트 울타리가 바람만 좀 불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비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돈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인명피해라도 나면……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실이 2동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다보니까 화재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인수 계장이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서를 받아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56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나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재정상…… 또 매년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금년도에는 이 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나 단속업무가 매우 힘들고, 매년 민원인에게 시달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확보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5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긴 했지만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세워졌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고 올라왔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동주민자치센터는 심의를 받았고……

벌용동주민자치센터는 확인해 본 결과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에 희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2억 8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폐천부지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건설기계검사 지연 과태료,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합해서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10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2015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9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8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선 마도호와 신수호의 보조금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에서 비법정도로 정비로서 비법정도로의 미불용지 보상, 용당1리～2리 연결도로 재정비를 포함한 소규모 32건에 대해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죽전마을 진입로 개설과 사천상공회의소 진입로 개설, 금문마을 진입로 개설 등 3건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위해 현재 8건에 대해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부의 세천정비와 관련하여 세천 유지관리비와 풍수해대비 세천정비, 두량2리 세천정비를 포함한 8건에 대해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995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 내지 약 2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4건 내지 13건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곤명과 곤양, 축동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사업비 2억 5800만원으로 사업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에 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에-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사업은 전체 72억 6700만원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비가 되겠습니다-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신도” 조성은 총 25억원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저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신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마도 도선 건조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도 도선 건조사업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16톤급에서 30톤급으로 건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신수도 낚시터 조성사업에 총 15억원 중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촌 소하천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학촌 소하천은 201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22억원 중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3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지원 반영사업으로 28개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에 28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75억 4000만원 중에서 2015년도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이며, 2016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기동영선비)와 기성제 정비,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의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토석은행제 운영에 따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그리고 동지역에 토석을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을 미리 만들어 사토가 발생할 때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성토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는 사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도 절감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인 곤양 송전리에 있는 저습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토석은행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에는 전체 6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하천 노후 통문․통관 정비비는 우리 시에 있는 전체 326개의 수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5건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비에 40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전체 용역비 24억원 중에서 내년도분 3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전체 86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개발에 7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30건에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15건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은 3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과 봉남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 실안골 새미날 농업용 관정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전배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고권역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서택지구 공원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전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3000만원, 서택지구 공원 테크 보수에 1000만원, 무도지구 소공원 정비 1000만원, 저수지 및 방조제 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방조제 안전점검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당초 3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1억 4000만원으로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양수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물의 수선 및 정비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전체 4억원 중에서 2억원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서포면 선전리 아포마을지구와 곤양의 환덕지구입니다. 2014년 1월에 심의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신송지구에 마무리사업으로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노후 저수지 점검 결과를 조치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리시설 개선비는 5억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죽전저수지와 침곡저수지, 기곡저수지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전체 저수지 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해 조치를 하고, 나머지 27개소 중에서 9개소와 14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방재청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0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초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만-정동면 화암도로와 사남면 초전 세천, 그리고 용현 송지 도로, 곤양 남문외리 주차장, 축동면 배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곤명 본촌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6건의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내년 연초에 미리 심의를 받아서 사업장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3건으로 용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이고, 내년도 사업비 2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는 업체선정을 위해 공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내년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 46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4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내부거래에 의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억 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체납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및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 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 190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700만원, 그리고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건비를 포함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지요?

예.

이번에 농로포장공사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로포장 부분에요?

예.

예, 향촌동에 일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열악한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리시설과 답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 관리구역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조합의 형태로 수세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수세가 폐지되면서 국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관리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이라 하더라도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니까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에서 시행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농로의 보수라든지 일반적인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런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곤명의 모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곤명 양월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타 시군의 경우에도 수리시설 개보수나 기반조성을 위해 3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2억원이 배정되었지요?

예.

유지관리 부분에 1억 4000만원 해서 총 3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지요?

예.

3억 4000만원 정도가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데 그런 시급성을 이야기해서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3억 4000만원인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원이 아니라 4억원, 5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는 그 관리의 주체에 책임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구역 안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따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민인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시민들의 소외감도 다소 해소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소외되지 않고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예산을 이전해 줘 버리면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개보수문제나 유지관리비,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권한을 다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을 이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해 놓은 부분인데 소하천 유지관리라든지 기성제 정비, 하도준설사업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하시고, 예산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이라면 농촌지역의 면적단위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100건의 건의가 올라오면 100건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58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가시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매년 전체 농촌 중에서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연초에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건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 사업을 확정지을 때 12건 정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사정상 6건 정도만 할 수 있는 6억 50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된 것이고, 한 번 심의되었던 것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 해에 시행하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에 2014년도에 심의되었으나 하지 못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4년도에 심의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2건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표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전체 86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행하게 되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 3억원만 계상하여……

전체 용역비가 24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소하천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용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부탁해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개입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통보가 있고 난 다음에 가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실시 후 정비대상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순수 시비로 전부 보수하지는 못하니까 국도비를 조금 지원받으려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무슨 마을 안길정비, 어디 배수로 정비, 어디 소하천 정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당초 계획에 명시할 수 없습니까?

명시한 사업은 연초에 그 사업비로 그 마을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 외에…… 지금 우리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비에는 종전의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았던 부분과 타 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한 사업들을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하려면 실제로 이것보다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에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풍수해가 발생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여 사업을 하는데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라고 묶어놓은 것도 조금 이상하고…… 574페이지에 사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종전에는 수해가 나면 그냥 설계를 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그 폭과 높이를 미리 설계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번에 모든 구역에 대해서 상세히 측량하여 소하천구역에 대해서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가 있던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 구역 안에 작은 사업을 건의해도 묵살하고 그런답니다. 나도 현장에 가봤는데 돈 100만원도 안 드는 사업을-농어촌공사에서 몇 번 나왔다고 하는데-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남면 초전지구인데 수문 좀 옮겨 달라고 하는데 아예 묵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일단 민원인이 건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명영입니다. 늘 우리 과에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과 전체예산은 107억 2051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27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 17억원 정도가 계상되고,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22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83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대비 2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120기동대 운영에서 2억 9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8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2400만원, 나머지는 재해위험지역 예방활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91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응급복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배수펌프장 정비와 서동 재해위험지 정비, 가마등 재해위험지 정비에 투자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 57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상으로는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남아 있는 건축물의 철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2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동의 배수펌프장 동력비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에 17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 가로등을 교체하고, 한내교-대성초등학교 간 가로등 설치공사, 사천읍 타이어테크-육교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방범용 보안등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2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억 4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수선재료 구입비가 50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6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5억 9100만원, 보전지출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과 운영비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월 17일 우리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체 예산은 26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69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7억 8400만원, 이자수입이 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2억 4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1억 753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16억 809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이 15억 8095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비에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되었네요.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등 정도를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빠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감된 것같은데요?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설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작년과 비슷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추경에라도 이야기해서 조금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몇 퍼센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 쓰라는 것은 없는데 최저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저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5/100는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내교-대성초등학교 간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대성초등학교에서 한내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있는데 e-마트 쪽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은 없거든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 있지.

한쪽은 없습니다. 동림현대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그 길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보다는 보안등과 관련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가로등 개념하고 보안등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안등 이설에 3000만원, 긴급수선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년도 보안등 신설 예산이 2억원입니다. 경찰하고 같이 확인해서 설치하는 방범등이 1억원이고, 저희들이 따로 설치하는 보안등이 1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이고, 농촌지역이라든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보안등이 있어야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보안등은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모자라면 추경 때 요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