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국도비를 합한 세입은 2억 8792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845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총액은 33억 3659만 5천 원이며, 전년도보다 20억 5393만 1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토록하고, 하단에 재난대응 훈련 참가자 실비 보상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천읍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2억 42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계속 안전행정 분야가 중요시 됨으로써 대체적으로 안전행정 분야에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중간에 안전문화운동에 1961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생활용품에 안전관련 문구를 찍어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긴급 안전사고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14개 봉사대가 있고, 전체를 모은 시 봉사대가 있습니다. 1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하단에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자 실비봉사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에 방독면을 비치해 놓았는데, 2년이 넘으면 구멍이 생기고 삭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에 계상된 1000만 원은 읍면동에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 시 단위로 행사를 개최해서 방독면 빨리 쓰기연습 등 훈련을 해서, 도내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중앙단위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에 실제 훈련 참가자에 대해 지원하는데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관련 훈련이 실제 훈련으로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앙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사천시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작년보다 12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있습니다. 뒤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에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56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5월부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써 청사방호 노후 CCTV시스템 교체 공사, CCTV 관제센터 운영관리 시스템(SDCM) 구축, CCTV시설물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CCTV카메라 및 비상벨 설치, 관제센터 지정장치 이중화 구성,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신규 또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중앙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2억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회로를 연결하는 사업비가 1900만 원 소요되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가 2억 2080만 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5억 원을 신규로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사천읍 119 안전센터가 낙후되고 좁아서 별도로 리모델링하려고 도비를 요청했는데 올해 3억 7900만 원 정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진단을 해 보니까 골조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부득이 신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도비이고,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고읍과 사천시외버스터미널 해서 두 군데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평당 150만 원이 넘고, 저희는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부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평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아직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부지만 매입해 주고 모든 것은 소방서에서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이 행정부로 통합되고, 해양경찰청하고 묶어지거든요. 정부에서는 119에 대하여 격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갖고 올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소방직의 직제가 국가직으로 안 되고 안전처 소관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도에 예속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경로당을 지으면 부지는 자체 사업으로 확보하고 우리는 시설비를 대는 형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계획이 숱하게 들어왔던 사항입니까?

예, 기존 사천읍 선인택지 쪽에 있는 119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소방서에서 도비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려고 진단해 보니까 낡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향촌동에 있는 것은 설치만 해 놓고 효용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매년 1000명 정도 관람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 지역구에서 이슈가 되는 용강현대아파트 뒷길 용산초등학교 가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용산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신호등 등…… 거기는 농로였는데 새로운 길이 또 만들어져서 자전거도로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를 보고 건너는 것 외 일반 농로도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길도 못 만들어주고 예산편성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행정과에서는 이런 교육도 좀 연계해서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영상시설도 좀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정상 안 되고……

그런 것은 긴급한 예산으로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당겨쓰십시오.

내년 추경 때라도……

올려주십시오. 19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다른 시군보다 유독 사천시가 기계시스템, 전자시스템이 경남도내에서는 아주 우수하고 멋지다고 합니다. 사천시가 앞서서 빨리 이런 것을 한다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는 것을 조금 보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지를 관망해 보고 해야 하는데 사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바꾸는 시급함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내년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축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작년 5월에 구축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운영비, 용역비 부분의 책정을 낮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민선 6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비쿼스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고 창원이나 진주에는 일부 교통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통, 안전부분, 전부 종합적으로 관제모니터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화수가 낮아서 모니터에 비치지도 않고 번호판이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요구한 것 50%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4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관제교통정보종합시스템을 하면 교통을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우범지대가 포함됩니까?

지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 통합시스템하고 먼 거리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기구만 장착하면 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택시를 탄 사람들이 모니터링이 됩니다. 버스 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앱을 깔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갔을 때 위치가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내년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119 희망의 집 보급은 어떤 것입니까?

119 희망의 집 보급은 소방서에서 화재로 취약한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의 희망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19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앞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 말씀입니까?

정석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4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11억 원입니까?

예, 올해 11억 원입니다.

매년 4년 동안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지요?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만 계상했고, 국도비를 요청하고…… 사실상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돈은……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도비나 국비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좀 강구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12억 원씩 나간다…… 위에 일반운영비는 매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관제요원이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기술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하게 합니다. 용역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해서 적어도 연간 6억 원 정도……

정석규 인건비가 약 5억 원 정도이고, 유류비가 약 1억 원, 회선사용료가 약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너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되는 것 아니고……

매년 10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1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노후화 되어 식별이 안 되는 CCTV가 많습니다. 노후된 CCTV를 교체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부지를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매입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서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그 시군 소방서에 관련해서 대행 사업비로 일부 의용소방대, 우리 시민한테 활동해야 할 일정 부분을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고 있고, 부지는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통합관제센터 부분입니다. 통합관제운영 부분에 도비 2억 3980만 원 외 전체가 시비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국비 지원은 14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민방위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민방위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 외에는 도비입니다.

191페이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CCTV 운영 부분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더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관제모니터 요원들 20명 인건비가 최고 많이 듭니다. 내년도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 채용을 별도로 안 하고 20명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중관제와 목적별로 해서 이번에 각 실과소에 있는 CCTV를 개별적으로 입찰 보던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관리비를 다운시키고, 목적별로 하면서 다른 목적용도로만 쓰는데, 예를 들어 CCTV가 쓰레기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 범죄와 관련해서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CCTV가 증설되면 관제요원은 더 쓰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제센터를 해야 한다는데 법이……

두 가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데 국비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에 33억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25억 원인데 표면상으로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전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안전행정에는 조금씩 증액되었지만 재난대비는 전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CCTV가 많잖아요. 경남도에서도 내년까지 구축되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규 금년에 남해, 하동, 의령만 구축하면 시군 구축은 다 됩니다.

우리가 빨리한 것 같기도 하고, 사천에 CCTV는 어느 정도인지 개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정석규 지금 543대가 설치되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소방청, 경찰청 관련해서 CCTV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설치해 주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소방서나 경찰서 지원은?

역할이 같아서 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와 경찰에서 하는 교통관리 무인단속 카메라는 경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독면이 55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1개가 3～4만 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60% 정도 보유가 안 된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인구 대비가 아니라 보유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내구연수가 된 것은 떼어 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185페이지, 긴급 안전사고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1억 원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나 위험지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 6000만 원은 긴급하게 안전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길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40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곤양고등학교 옆에 하천농로가 있습니다. 상정지역마을 분하고, 그쪽에 있는 애들이 학교 통학로로 쓰고 있는데……

잘하실 것으로 보고, 긴급하게 사용할 것으로 연말에 공사한다고 여기 저기 파헤치는 형식으로 가지 않도록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와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시내전역 방범용 노후 카메라 교체가 1억 원 되어 있는데, 1개 교체하는데 1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보통 1대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일식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작, 설치 제반에 들어가는 부분을 묶어서 일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정보법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141만 7천 원, 도비보조금 6471만 7천 원 등 761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정보법무과는 3억 2249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35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2430만 원,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2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8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1900만 원,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에 162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7억 183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사천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에 3억 1000만 원, 온나라시스템 문서보안 솔루션 구축에 6500만 원,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구축에 2500만 원,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웹서버용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에 1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에 7829만 8천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465만 4천 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교체 500만 원, 웹서버통합시스템 이중화 구축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461만 원, 무인발급기 교체 및 신설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구입입니다. 중고PC 재활용수선비 300만 원, 업무용 PC 구입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300만 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지원에 1560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통신업무용품 구입에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52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16종에 1억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통신망 증·신설 및 이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 지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가 949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3250만 원, 출입통제 제한 구역 노후 CCTV 교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가 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무선인테넷망 확충입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회선료 400만 원, 농어촌마을정보소외지역 와이파이(Wi-Fi)회선료가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망(Wi-Fi) 확충에 50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14개소에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3053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법무관리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 추록대가 428만 원, 특근직원 급식비 200만 원, 법무업무추진 전산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송무관리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7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 원,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 300만 원, 소송사건 현장검증 및 감정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송(민간인) 증인보상에 180만 원, 승소사례금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45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일반통계조사 인부임에 106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에 272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체조사보고서 발간에 900만 원,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통계연보 발간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조사용품 구입에 100만 원,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에 36만 4천 원, 사회조사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입니다. 조사관리자 인건비가 3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사원수당 132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용품에 7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관리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법무과 행정운영경비 63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없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산 및 보완시스템 운영에 7억 1800만 원이 맞지요?

예.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합니까?

유지 보수는 매년 계약하고, 교체는 4～5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지 보수는 금액당 설치비 5%에서 6%로 계상해서 매년 계약합니다.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1년간 계속 관리해 주면서……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효율이 얼마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도저히 업무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이고, 전부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없으면 행정이 올 스톱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행정이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일의 범위는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시 전체를 볼 때는 공무원 수가 줄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자꾸 복잡해 가지고……

그렇겠지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전행정과에도 CCTV나 전산시스템이 워낙 고가제품이다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수작업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기계시설을 하는데 공무원 인원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향촌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동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 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천읍에 교체는 2000만 원이고 설치는 4500만 원입니다.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처음 기계만 새로 바꾸면 그렇게 드는데 추경이나 안 되면 후내년에 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것이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등기부등본 때문인데 동서금이나 벌용동에 가면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거든요.

동에 다른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는 길에 하려니까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향촌동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기 확보가 10억 원이 되어 있고, 올해 사업으로 사천읍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명시되어 있는데, 방금 확보는 해 놓고……

1억 원입니다.

기 확보는 7군데 설치한 것이고, 2015년도는 2000만 원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하면, 추경 때 협조해 주시면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올려보십시오.

200페이지,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먼저 5년을 계약해서 자기 돈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에 걸쳐서 임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지불할 금액입니까?

2년간 지불했고, 내년에 3년간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안하고 과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신실하고 전산실에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구입하지 않고 계속 과별로 합니까?

그것은 소형이고, 안전행정과는 전체적으로 외부에 하는 것이고……

내부는 부서별로 따로 하고?

그것은 통합시스템하고 연결되는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법무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시민정보화 강사료 8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학원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면 25,000원씩……

정보화마을에……

삼천포복지센터와 제일전산학원하고 두 군데로 하거든요.

해마다 예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회차 교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교육을 해마다 합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몇 명 정도입니까?

사천읍에는 16명, 삼천포복지센터는 30명입니다.

모자라는 인원 없이 다 수용이 됩니까?

밀려나가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안내판 하려는 것이 작년에 1000만 원을 줘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을 다 같이 한다는데, 지금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통합구축하면 연 약 2억 원 정도이고,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연 2500만 원?

예, 유지관리비는 그렇고, 구축하는 데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5000만 원은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편하여 통합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유지관리와 계약을 하면 연 25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계속 절감되기 때문에 올해 통합구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솔루션 구축, 개인정보 구축으로 올해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지요?

홈페이지 개편은 새로 하고, 이 관계는 작년에 시청하고 의회는 했는데 못한 읍면동사무소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못한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4～5년이 지나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교체해야 할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겠지만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공무원 휴대 전화가 7대 되어 있는데 정보법무과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기사, 의회 기사, 120기동대 등 7대입니다.

행정전화는 우리 시 전체 내용은 아니네요?

시에서 통신비를 공공으로 지급합니다.

지금 공공휴대전화가 7대가 아니지요?

총 7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1억 325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스마트폰하고 기기가 발달됨으로써 무선 도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컴퓨터 자료가 누출될 수 있어서 그런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청사에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시설입니까?

작년에 반 정도하고 올해 읍면동에 해서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와이파이(Wi-Fi)에 5000만 원 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부지원을 와이파이로 받는데 지금 약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서 조금 더 올려서 이번에 약 20개소를 더 확장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주로 보건진료소, 보건소, 마을회관, 공공장소는 다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56억 81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비 2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재원별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1.3%, 도비 9.3%, 시비 29.4%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동 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7000만 원과 전몰군경유족 사망위로금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16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관리에 사천호국공원 화장실 및 주변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화장실 수압이 낮아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데크로드를 도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어려운 이웃 위문과 복지협의체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원봉사지원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에서 BAT코리아 지원금이 끊긴 관계로 500만 원을 증액한 것 외에는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228페이지 중간부터 232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서 생계급 외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되면서 단가가 오르고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계급여는 1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이 최저 10만 원에서 5인 가족은 최고 16만 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교육급여도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희망복지지원 추진에 찾아가는 희망나눔서비스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읍면동 청사 주차장에서 수급자한테 급여 책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복지 전반을 상담해 주고, 차상위계층이나 법테두리 밖의 취약계층에게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사천시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층 900세대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2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20억 6100만 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즉, 장애인보장구나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4800만 원이 줄어든 2억 7000만 원으로써 저소득주민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7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5년도 6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중간에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현재 11억 47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예금이자수입과 지출해서 2015년도 연말에는 11억 1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기준은……

잠깐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맞습니까?

기금운용책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들을 테니까 읽어 나가십시오.

지원 기준은 장학생 선발 인원은 총 6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34명, 고등학교 32명, 대학생 3명이 되겠고, 장학금은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보조금으로써 수학여행비 자부담 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목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조성액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2100만 원과 지출 1억 6000만 원 해서 2015년도 연말에는 5억 3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기금 사업자금 융자 및 금융기관 대여 이자 이차보전, 자활사업 실시에 대한 육성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대여 기준액은 자활 기업당 총 7000만 원 정도가 한도액입니다. 참고로, 이 자금은 2009년도에 지역자활센터에 2000만 원이 지원된 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훨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에 대해 종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훨체어택시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일 전에 전화를 한 번 받았거든요. 사천에서 통영으로 훨체어택시를 한 번 타고 가는데 만 몇 천 원 정도 받고, 일을 보고 통영에서 훨체어택시를 타고 왔을 때 비용 차이가 약 8～9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훨체어 콜택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훨체어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택시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훨체어 콜택시가 9대 있습니다. 알기로는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보조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00만 원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면 그분은 무료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장애인협회에……

2대가 운영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는 택시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 자기들이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픔을 겪는 단체에서 운영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적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의 운영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까? 통영시와 우리 시의 연간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느낄 때 통영은 좀 많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비교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훨체어택시 운영비는 전년보다 1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빨리 오지 않는다고 콜센터로 전화를 하니까 번거롭고, 요금체계가 다른 인근 시군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내년 7월 이후가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료택시가 통영이나 다른 외지까지 운행해 주는 것입니까?

관외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한 모양이네요.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장애인에게 최소한 불편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로교통과 담당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했더니 현재 조례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가 협의까지 받아놓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경쟁체제로 가면…… 지금 지체장애인협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2억 7000만 원을 해 주면 자기들은 무료로 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몇 페이지입니까?

자원봉사하면서 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보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황민숙 작년 기준으로 5152명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혜자도 있었습니까?

황민숙 특별하게 사고 난 것이 없었고, 보험단가도 연령에 따라서 775원, 445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보상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황민숙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가 있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자 속에는 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하는 녹색어머니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민숙 협의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황민숙 예.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계단을 확보해 주는 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계나 사업에 대한 관계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시설을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허가나 공사를 할 때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데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얼마 전에 2개월 코스로 끝이 났습니다. 수제가방, 옷을 만드는 등 개인 집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술 습득 교육을 시킵니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지요.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매년 그렇게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한 사람당 얼마 지원합니까?

무료 입소입니다.

노숙인시설 취사인건비가 1400만 원이 되어 있고, 앞에는 700만 원이고, 노숙인시설 일시보호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앞에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쪽이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11페이지, 노숙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720만 원, 그 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2억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만…… 앞에 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하고 합쳐서?

예, 세출부분만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노숙인 시설이 어디입니까?

합심원입니다.

일시보호 운영비도 합심원에 나가고?

예.

그리고 장애인국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쭤 봤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봅니까?

다른 절차는 되었고, 기본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규모로 시설을 할 것인지 1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대한고엽제 전우회와 대한민국 월남참전이 같은 단체가 아닙니까?

다릅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일반 월남참전전우회는 사천읍시장에서 양조장 올라가는 쪽에 있고, 고엽제전우회는 용현면 향군회관에 있습니다.

대상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부 중복 부분이 있어서 정리할 것입니다. 고엽제가 있으면서 월남참전전우회에 일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할 것입니다.

대한전몰유족회와 군경 미망인회가 같은 대상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미망인하고…… 말 그대로 미망인회는 부인이고, 유족은 부인이 아닌 다른 가족입니다.

21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참전유공자들의 명수가 지금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됩니까?

5만 원입니다.

수입에 관계없이 5만 원입니까?

예.

22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0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원생 수는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평강의 집에 원생수가 40명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평강의 집 옆에 있는데 신축 중으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완공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당초예산 때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지역에는 수용된 원생들에 대해 인권 침해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는 수시로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요?

그 관계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데 반대 입장이 아니지만, 자활은 정말 십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그 성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활이라고 하면 탈수급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와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탈수급을 할 정도의 인건비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목적 하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거의 최소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탈수급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자활에 관련하면서 취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재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직업교육보다는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 임금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활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인건비로 가는 것보다 그런 분을 몇 년간 도와서 창업이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규모면에서 자활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직업훈련기관에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활은 계속……

자기가 자금을 모아서 해 나가든지, 기간을 정해서 몇 년 이상 계속 종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년간 자활의 도움을 받고 종사하다가 나와서 창업이나 각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원래 취지는 맞는데, 다른 창업을 할 만큼 인건비가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안됩니다.

재검토가 좀 있어야 합니다. 취지가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사례를 계속 파악해서……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 전국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이 안 되는 한계가 인건비로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5대 5로 하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아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80%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수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5대 5 정도는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십시오. 물론 국도비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원래의 법 취지대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예,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은 적립이 되어 자꾸 쌓여가야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기금이 쌓여서 늘어야 하는데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가 나가야 하는데 매번 예비비가 약 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용해 줘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