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은 두시고,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43억1,376만7,000원으로 전년 39억3,347만9,000원 대비 3억8,028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12억5,3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에 2,771만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536만5,000원,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1,3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 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의료지원에 총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여비에 400만원, 재료비 의료지원물품구입에 2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응급구조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운영지원에 총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무원여비에 100만원,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 의사 수당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민원접수용 서식 등 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한방진료실 침대커버 구입에 100만원, 한방진료 재료구입,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약품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 질환 원격시스템 운영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 만들기 사업 강사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총 5억8,9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태백시 보건소 개․보수에 1억4,943만5,000원, 철암보건소 증축 약 230㎡ 한 70평 정도로 2층 증축하는 거로 해서 3억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철암지소 의료장비 구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총 1,9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에 총 7,3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366만5,000원, 청사관리근로자보수 1인에 7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임대료등해서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재료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는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카메라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보건지소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 교육재료 구입에 360만원, 행사운영비 어르신 건강교실 참가자 다과제공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만성질환 의사운영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질환 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총 20억5,8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출산장려사업에 3억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에 운동강사료, 교육 재료구입, 관절염 강사양성 교육비 등 해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로 골밀도 유소견자 칼슘제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총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상담센터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에 100만원, 인지 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 치매사례관리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치매교실 운영 강사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치매정밀검진 지원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으로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정기검진사업에 40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다공증 조기검진 40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 동맥경화 조기검진 400명을 대상으로 800만원,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에 75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의치 재수술 지원 사업으로 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총 2억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00만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운영에 48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2,900만원, 생명사항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에 4,000만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억2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명 보수에 4,200만원, 일반운영비로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통합건강증진 인력교육비 25명에 대해서 1,0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에 600만원, 강사수당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력교육 25명에 대해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교육재료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혈액 측정 시약구입 등 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원,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행사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300만원,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885만6,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1,2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총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44만원,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참가자 다과 제공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7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방문건강 관리 근로자 보수 5명 9,300만원과 , 월액여비 5명에 대해서 6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4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의치 틀니에 3,620만원, 의치틀니 사무 관리에 320만원을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 환아관리에 9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검사비에 9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1,0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홍보에 27만6,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1,0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홍보에 27만6,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행사업비로 171만9,000원을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암검진 근로자 보수 1명에 300만원, 암검진 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3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 및 서식 제작 6종에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로 259만2,000원, 방문간호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허약노인 영양제 공급에 450만원, 자원봉사자 목욕비 및 급식비로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진료 약품비로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부 및 아동건강관리에 대해서 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근로자 보수 1명에 1,100만원, 영양플러스 교육 운영에 400만원.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 4,6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에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간담회에 40만원, 만성병 조사 지정위탁관리에 4,452만4,000원을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2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로 2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영유아 건강검진 1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1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에 총 1억7,5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1억6,514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로 1,71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가 금년지원 서비스운영에 1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예방사업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00만원, 구강검진 재료구입에 40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에 260만원, 충치예방 불소도포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총 2,8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632만8,000원,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만원,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총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 관리에 인지 재활 교육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건강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 추진 운영비로 500만원, 건강플러스 사업 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건강위원회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총 7억8,3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억1,833만9,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기생충질환 관리 사업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수수료에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 약품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억4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무료 독감 예방접종으로 4,0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1,570만8,000원, 유료간염 접종에 280만원, 장티프스 접종에 201만5,000원, 신증후군 출혈열 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독감 접종에 4,000만원, 한센병 관리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병감염자 치료비로 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 사업에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검사재료 및 시약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 사업비로는 총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피폭 측정료에 20만원,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총 9,2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3,584만7,000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방역 장비 유지 보수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방역약품 구입 살충제로 3,000만원, 모기 유충구제용 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방역약품 희석 유류구입에 300만원, 전염병 예방 손소독제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군전염병 환자치료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공수병 무료예방 접종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으로 3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으로 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 및 상담으로 10만원, 재료비로 2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 예방 접종사업으로 총 4억7,45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7,271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65세 독감 무료접종과 영유아 A형간염이 5월 달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5,272만2,000원, 병의원 약품비로 4억2,1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직감염비로는 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1,5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화상 이용 홍보에 100만원, 결핵관리 요원 여비에 6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및 영양제 지원에 170만원,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1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호흡기 무료이동검진에 805만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발견에 3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발견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는 총 5,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홍보에 579만2,000원, 여비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재료비로 400만원, 결핵입원명령 환자 지원에 500만원, 결핵병의원 접촉자 검사에 427만원, 장복결핵검진 및 치료비에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으로 8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으로 3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6만8,000원이 증액된 7,648만의의약품 관리로 총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내여비에 50만원,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및 주민신고 포상금에 50만원,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총 2,14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964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예방접종에 2,155만5,000원,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합건강증진에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2,100만원,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4,200만원, 금연클리닉에 1,2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에 1,9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6월부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5,0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540만원, 화장실 비데 임차료 180만원, 일직수당 1,240만원, 피복비 135만원, 급량비 1,5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 3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8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진료원 월액여비로 1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92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방진료실에 한의사가, 직접 면허를 취득한 분이 여기에서 근무 하십니까?

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으로 군대 대신에 의무복무하시는 한의사선생님이, 면허 있으신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력은 얼마 안 되었겠네요?

예. 올해 면허 따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 아직은 뭐, 크게 깊이 들어가는 한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로? 한방은 주로 침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진료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그 한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어디가 불편한가를 물어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침과 그 다음에 또 저희한테 봉지로 된 한약이 있습니다.

봉지로 된 한약. 예.

그런 것도.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것도 투약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그런 것도 투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지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환자한테 맞을까요? 처방을 내리지 않고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약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약이 아니고, 그 처방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분야, 분야에 따라서?

예.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진료가 끝나고 처방을 해서, 한약방에 가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601페이지에 보시면, 재가환자 간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시에는 재가환자를 돌봐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보통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애등급을 받고요.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에 등록된 환자가, 재가 서비스 받을 분이 한 1,900명 됩니다. 1,9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품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분들보다 재가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간호사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비전문가인지,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지요?

전부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분들입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별도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 들이예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으면서 그 때, 그 때 이렇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럼 몇 분이나 있어요?

여기에 간호사 4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총 5명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가 정도 받을 분이면 정말 활동이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이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어차피 그 분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인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9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도 청소년 산모들이 발생됩니까?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료로 끝난다 하면, 유산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즘은, 유산은 어떤 질병이 아닌 다음에는 유산 하기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진료 받는데,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진료비 영수증 대신에 내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이 쓰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청소년 산모가 애기를 낳는 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연령이 보통 몇 세나 됩니까?

19세.

19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발생됩니까? 태백시에서?

작년에는 한 명.

한 명. 뭐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같은 거는 실시 안 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19세면 성인인데, 19세면 뭐 투표권도 있고 다 성인 아닙니까? 19세 미만에서 이런 일이.... 아주 어린 나이는 현재 경험하기에 몇 살 정도가 있었어요?

19세 정도.

그러면 뭐, 성인에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이거를,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가? 실시하고 있다면 좀 더 효과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임신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출산까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작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성실하게 임신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가 행감 이후에 많이 바쁘셨는가 봐요? 예?

어제 현판식 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바쁜 게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바쁘신 거 없으셨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모르세요?

아! 자료? 죄송합니다.

그거 준비 하셨어요?

예.

그거 준비하셨으면 좀 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다 나눠 주세요. 589쪽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빔을 쏘아서 하는.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철암 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철암 보건지소?

예.

빔 프로젝트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대 보유하고 계시죠?

두 대 있습니다. 천장에 고정 된 게 하나 있고, 이동식이 하나 있고.

그럼 이동식은? 천장에 고정 된 거는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 회의실에 있습니다.

아! 대회의실에 있고? 이동식은?

저희들이 사업 할 때만 가서 할 수 있도록.

보통 이거 몇 번 사용합니까?

교육 때, 계속 사용합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593쪽요. 태백시 보건소 개보수?

예.

이거는 뭐, 어떤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지붕방수를 재작년에 했는데, 이쪽에 안한 쪽이, 한 445㎡가 되겠습니다. 약 134평, 안 한 쪽이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붕방수?

예. 옥상.

지붕방수만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1억4,000만원 들어가는가 봐요?

예. 좀 좋은 것으로 하려고, 지금.

그런데 방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번에는, 밑에를 다 갈아내고요. 그리고 시트로 한 세 번인가 덮고, 벽에도 시트를 덮고. 이쪽, 가 쪽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방수가, 잡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속된말로 뭐, 일반연립주택 이라든가 이런 노후 된 주택에 아무리 방수해도 누수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판넬로 지붕 씌우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돈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어떤 걸 하시던지,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예.

철암보건소 증축은, 몇 평 증축 한다는 거죠?

230㎡ 한 70평 되겠습니다.

70평.

예.

거기 부지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양 쪽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한 15명에서 18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실 밖에 없어서, 2층을 아예, 통으로 증축을 해서 교육실을 전체로 해서. 지역 주민이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3억7,000만원 중에 3억 이상을 국․도비 확보를 하신 거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594쪽에, 건강달력 제작 150부. 이거는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사조보건 진료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조보건소에 있는 한 150가구 정도 되는 그 가구에다 배부하는 겁니다.

사조동이 150가구 밖에 안 되나요?

그 보건진료소 안에 포함된 가구. 사조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쪽.

그럼, 그게 어디서 부터예요? 적각에서부터, 피재에서부터 조탄까지 아닌가요?

예.

그런데 150가구 밖에 안 돼요? 그리고 60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거는 왜, 매칭이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라서 좀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하면 5대5 정도로 가는데, 보건소에 지금 그런 예산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매칭을, 이렇게 못 정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도비 같으면 5대5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도비만 하기 때문에 좀 적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일은 저지레를 해 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면서, 밑에서 이렇게. 지방비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 아니예요? 이런 것들은 좀 강원도에다가 항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6,000만원이 되었어요.

예.

작년 비교해가지고 4,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2014년도 예산대비해서 국비나 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는 9,500만원, 도비도 4,500만원 동일해요. 그런데 시비만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게, 맨 하단에 오면,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작년에 건강증진센터,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예.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억2,3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국비도 9,500만원 이예요. 올해 당초 예산에. 도비도 4,500만원 이예요.

예.

그런데 시비만 이렇게 올랐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거는 작년하고 같은 데요. 하단에 있는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게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2014년도 예산도 도비가 4,500만원 이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에는.... 알겠습니다. 예.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여기에 다섯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표준형 정신센터 운영에, 그 1억6,000만원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준형 정신건강센터 운영비에?

4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 여기에.... 전체 5명이라면서요?

그 밑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에, 한 명분 2,900만원이 여기에.

아! 이렇게.... 안 풀어 놓으니까, 인건비가?

예. 죄송합니다.

이 분들 인건비는 도대체? 저는 이게 뭐 표준형 사업비 인줄 알았어요. 사업비인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사업비는 별로 없겠네요? 이 분들 인건비 다 나가고 나면?

예.

자살 예방 생명존중사업 2,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 예요?

여기 한 2,500만원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종사자 수당, 이게, 40만원 인가요?

예.

이거는 뭐죠?

5명. 월 8만원씩 해서 5명을 12개월로 곱하면 40만원.

아! 이것도 수당. 5명에 대한 수당?

예. 월 8만원.

예. 그리고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3,000만원, 이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 사업이죠?

홍보물 만들고 뭐, 나가서 하는 자료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내용에 안 잡혀 있는 게, 저희들이 원주 의과대학에다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갖다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이네요. 그죠?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 운영?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사용되는 지 얘기 좀 해 주시고, 표준형 정신보건 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인가요?

예.

이거는 인건비가, 여기서 총 몇% 인가요?

한 80%정도 됩니다.

그럼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거는 누가 담당이시죠?

예.

어차피, 우리가 또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어제 개원식도 하셨는데.

예.

또 저희들이 알면 좋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614쪽에 영양플러스 사업 근로자 보수 한명 1,140만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의 근로자가 있으신 거죠?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진 분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무기계약기간이 2015년 6월말까지는 무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개월분에 대한 근로자 한 명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되는 거는 뒤에....

뒷장에 보니까 영양플러스 사업해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1명에 대한 거를 6개월 치만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월 한 180만원, 190만원 이렇게 수령해 가는 건가요?

직접, 본인이 수령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기관부담금 다 합쳐서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니까, 한 180만원 이상 나눠지기에 여쭤 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 한분에 대한 인건비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635페이지에.

아! 뒤편에?

예.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건비가 03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사업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영양제 지급 해 주신다는 그 내용 이신가요?

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린이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에 어떤, 철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유나 뭐 계란, 야채, 뭐 분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분유, 뭐 참치 캔 이런 거를 줘서. 영양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발굴합니다. 저희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하고 해서, 지금 이거는 지원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예.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원자를 접수시켜 놓고, 영양이 개선되면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이분은 이제 종료를 시키고 다음 대상자를 또 앞으로 당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우선적이고 그럼 일반인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예산서를 보면 복지부문에 있어 갖고는 구석, 구석 이렇게 참 많아요. 그죠? 내년도에 보건소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씩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10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아, 1년도 있고 그러나요? 그럼, 1년 되신 분들은 재계약을 해 가지고, 뭐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 티오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은 그 업무에 면허를 갖고 근무하다가 2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시키고, 그 티오가 없는 파트는 2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계속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원이 없는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그런 신규라든가 그런 계약직들이 보건소에 총 몇 명이 계신 거예요?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계시면.... 그럼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빼고는 몇 분이예요?

18명입니다.

18명.

예.

그럼, 새로 이렇게. 공석이 되면 계속 새로 채용하고, 채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채용할 계획이 몇 명이나 되요?

18명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다시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재계약 안 하게 되면 이제 또 공고해 가지고 인원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9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이게 갑자기 2억7,000만원 뛰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5세 이상 독감을, 정부에서... 어느 병원에서 가서, 보건소에 와서 맞는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 가서도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요. 영유아 A형 간염은 5월부터 확대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준 내용입니다. 이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본예산이 내려오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백병원에 가서 65세이상 독감 접종을 맞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1만8,000원은 병원에서 진료하고 접종하는 비용으로 쓰고, 7,500원은 독감비용으로해서 한 2만5,500원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기준. 정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맞으면 1만8,000원이 절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은 접종율을 좀 높혀 갖고 좀 편하게 맞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원에다가 접종하는 비용,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예진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비용에 1만8,000원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독감 접종하면 독감접종 재료비가 있잖습니까? 약 값. 그거 7,500원 해서 2만5,000원 정도를 병원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 본인 부담금은 없이?

예.

그러니까 독감하고, A형......

A형간염.

A형간염.

지금 현재 12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2가지는 지금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독감예방 약값은 얼마 세워졌어요?

4,000만원, 4,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무료 4,000만원, 유료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어요?

맨 4,0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이 되면, 그 약값이 많이 남겠네요?

예.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하고 같이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떨어지면 저희들 독감 무료접종 약값은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감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내시만 되었다?

예. 내시만 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중앙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 들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일반 병원들도 뭐라 그럴까,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예.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보니까, 예산만 해도 5억돈인데. 그리고 아까 17개 접종 하신다고 했잖아요?

12개.

예. 어린아이들?

예.

그러면 아이들, 영유아나 아이들이 병원에서 접종할 때,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예.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럼 나머지 증액된 2억7,000만원 이라는 거는 어르신들 독감하고 A형간염 그 두 가지해서 2억7,000만원이 되고....

예. 추가된 거.

지금 기존에 있던 2억7,000만원은 아이들 그거 지원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출산 장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올해 6,590만원을 감해 갖고, 내년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죠?

예.

이런 거는 늘어나야 되는 데.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늘어나서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원되고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니 안타깝습니다.

예.

첫째아이에 10만원씩 190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도 있고 한데. 이 인원수가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그걸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가 149명 출생 했고, 둘째 아이가 114명 출생 했고, 셋째 아이가 45명을 출생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첫째 아이가 126명, 둘째아이가 120명, 셋째 아이가 36명 이렇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걸 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구나.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출산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저희들이, 셋째 아 이상 낳으면, 배내저고리나 이런 걸, 살 수 있게끔 당초에는 아가방이나 이런 데, 아기용품점 쿠폰을 30만원 발행 했는데, 그게 불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저희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30만원 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 목적은 진짜 아기를 위해서 쓰라고 하지만, 그 분들은 그걸 갖고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 상품권으로 3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예.

예. 600페이지에 보면, 치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치매가, 여기도 보니까 돈을 증액시켜서 하셨지만, 우리 태백에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분이 한 8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세는 어느 정도? 태백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연세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등록되어 계시나요?

65에 이상 분들 중에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아, 그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병도 자꾸 더 많이 생기네요. 그죠? 602페이지에 어르신들 틀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오복 중에 하나가 이라고 하는데, 이 틀니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이런 분들만 해 드리는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그거 하신 분들도, 어디로 틀니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신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또 강원랜드 쪽에서 틀니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무료로 받으신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그 자료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625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저는 그 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뭐, 뭐 입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세 미만 되는 아이들한테 12가지 하는 건데.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접종,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폐렴 규균 등 이렇게 접종하는 걸 대상으로.....

아! 어린이 들이 맞는 그게 국가필수 접종 사항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29페이지에, 맨위에 재료비 해서 에이즈 및 성병검진 재료가 있는데. 지난번 뉴스에 잠깐 보니까, 며칠 전 뉴스에도 이 에이즈가 젊은 층으로도 많이 확산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이런 분이 계시는지? 계신다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시기는 계신데, 좀 그렇습니다. 한 자리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예.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번 뉴스에도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분들이, 다른 데 모든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약이 많이 좋아져갖고요. 에이즈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이렇게 만성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중앙정부에서는 에이즈도 약을, 복합처방이라 해갖고 그 약을 드시면 질환이 정지된 상태에서 쭉 해서 만성병처럼 그렇게 되니까, 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병이 자꾸 새로운 병으로 발병이 되니까, 이런 거는 또 그렇게 되네요. 그죠? 또 그만큼 약이 좋아졌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요즘은 또 에볼라 인가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확정적으로 나았다.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 이런 분이 계시면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당초 예산이 좀 늘었네요? 한 4억8,000만원 정도. 그죠?

예.

주차장이, 어느 쪽으로 공사를 하려고 해요?

저희들 보면, 그 옆에 집 한 채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집 한 채 사이? 어느 집?

보건소, 지금, 증축 한 옆에 보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옆에.....

그거 있다가 나한테 주고 가요. 예?

예.

보건소에 개보수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시설비에 있는 거.

예. 지금, 보건소에 2년 전에 방수를 했습니다만 방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할 계획입니다.

방수?

예.

방수 하는 데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이.

예. 1억5,000만원이 방수하는 데만.

철암보건소 증축은 3억5,000만원이네요?

예.

그거는 어디다?

철암 보건소 기존에 있는 데다 2층을 높여서....

2층이 있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의사 숙소만 하나 있는데, 그 옆에다 2층을 달아 지어 갖고 거기에는 지금 종합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은 한 15명에서 16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면 한 40명에서 50명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요가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걸해서 지역 주민들 건강을....

몇 평정도 하려고 해요?

70평정도 되겠습니다.

위에 70평이 나와요?

예.

거기 보건의 방은 쓰고?

예. 그거는 빼고.

별도로 나온 다고요?

예. 나옵니다.

의료장비는 뭘 구입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간접전류 치료기 2대해서 3,200만원과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1대해서 300만원, 초음파 치료기 1대가 900만원, 은침자극치료기 1대 2,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뭐죠?

간접전류치료기.

그게 금액이 크네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물리치료 할 때, 그걸 이용해서 근육 같은 거 풀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 있는 장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쪽에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장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거기는 장소가 그 정도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좀 그거하지 않도록 기본 적인 거는 그 쪽에도 좀 있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말예요.

예.

보건지소에 인건비가 왜 감액이 되었어요? 1,000만원 돈이?

아, 그게. 2년간 계약을 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변합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편성을 또 해놓았습니다.

아, 뒤에다가? 이 쪽에서는 감액하고 뒤에....

예.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사업, 이거는 또 6,5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이거는 감액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출생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작년대비해서 올해도 줄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쭉 봐오니까?

예.

출생아들이 줄어든다?

예.

나머지, 의료비는 의료지원 사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명선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공중보건의 관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 내에 원룸 식으로 3개가 있고요. 청솔아파트에 한 개, 그 다음에 옛날 문곡소도동 광원아파트 쪽에 하나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요?

원룸 식으로 3개.

3개 있고요. 청솔에 하나 있고요?

예.

광원아파트에 있고, 그럼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 있고, 철암에는 거기 또 2층에 원룸 식으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암보건소 지소를 증축하시면 없어지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빼고, 빈칸이 한 70평정도 나옵니다.

그거 놔두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아.... 그럼 철암에서는 거기서 숙식을 하시네요?

예. 공보의 선생님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연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예.

그 내년도에 우리 담배 값이 오르잖아요?

예.

그 오르는 게 30%를 금연 쪽으로 쓰신 다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반영 되었습니다.

예?

반영 되었습니다.

어디죠?

618페이지에.

예.

거기에 보면....

금연 지도 점검에요?

1억6,514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목인데. 앞에, 이 목하고 갈라놓았죠? 같은 목에다 안 넣고?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아!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동합건강증진 기금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금연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아니! 같은 목인데, 그냥 밑에다 바로 해 놓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몇 장 뒤에다가 편성해 놓아서 한참 찾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노인 틀니 문제도, 이게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 틀니 재수술지원하고, 61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노인 틀니, 노인 의치 사후관리 하는데, 이거를 왜, 예산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쪽에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틀니를 해주는 거고, 뒤에 거는 나중에 틀니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따로 갈라놓았습니까?

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정부가 아닌데요? 앞에 재수술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뿐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재 수술지원 사업이 48% 정도...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가면 무료로 됩니다. 두 대 정도인가, 그거는....

일반 병원에서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삭감 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607페이지요. 민간이전 하는 돈 2,000만원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 돈 이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료비 및 구료비를.... 이거는 보조제. 니코틴 보조제라고 있습니다. 단기별로 하는.

예.

그런 걸 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거는 밑에 고요? 아니! 같이? 아니, 이거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세목이 틀리는 건데?

307-01이 통합된.

아! 이렇게 쓰신다는..... 아,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민간이전으로.... 이걸 어디에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체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 위에 있는 거도 다 똑 같네요? 여기서 그럼, 보건소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은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죠?

저희가 병․의원에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기계약직에 보수가 다 다른 거는, 이거는 연도 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그 중앙정부에서 금액을 주면서,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통합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철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럼, 시비로 편성된 거는 같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시비로 편성된 거는 같습니다.

같은 날 들어 간 사람이 금액이 틀리면 좀 마음이 상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공고 할 때 금액을 다 표시합니다.

알고 들어와라?

예. 그리고 지금 방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상여금 같은 걸 좀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같은 간호사지만,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좀 더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가, 이거도 맨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2015년에 증액될 걸 예상해서 편성해서 가내시만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백중앙병원에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3억8,913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993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정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총 예산액은 8,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총액이 2,0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중 성실 및 유공납세자 시상금이 250만원, 출연금중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285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총액이 3,7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서 고속출력기가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세정업무 추진 법령집구입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0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국내여비가 588만원,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 국내여비가 162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국내여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총괄여비 총 예산은 1,5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서면조사서 예산이 5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중 세무조사 업무추진여비가 530만원, 세원추징 포상금이 300만원, 시세부과징수 총예산이 6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5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세부과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10만원, 다음은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징수 총 예산액이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총 예산액이 1,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2,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국내여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3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 예산액이 1,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7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총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금액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세무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4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788만8,000원이 되겠고,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세무과는 별로 질의할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돈만 관리하시면 되겠죠.

예.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362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202 여비에 대해서. 그 밑에 세외수입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외수입 업무추진이라는 거는 어느 물건을 가지고, 업무 추진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각 담당별로, 예산이, 국내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라든지, 안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예.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7개 부서에 뭐,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으러 다니는 여비입니다.

예. 경상적이라는 거는 뭐죠?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그 부과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청소년들 유해 범칙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는 것이고, 부과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예. 어쨌든 세무과는 막중한 임무를 부임 받고 일하시는 직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백에 살림을 얼마나 많이 증가 시키나 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 여쭤 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그거도 여비 문제인데요. 비상근무 관내여비라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는 비상근무라면, 어느 때 비상근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여비는 각 실과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뭐나 하면, 산불 근무라든지 휴일에 하는, 안 그러면 제설 작업을 휴일에 한 다든지 그럴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357페이지에, 그 가운데서 조금 아래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한 건당 100원 입니까?

예.

그럼 카드로 한번 그거해도 수수료가 100원이고, 가상계좌로 이체 한다고 신청해도 100원이고?

예. 건당 100원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각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서 건당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건당으로 100원씩?

예.

그래서 2만 건에 2,000만원. 그리고 그 한 장뒤에 358페이지에 301-11 기타보상금 해서 성실히 납세를 하면 시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상금을 어떻게 주시는 건지? 물품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뭘로 주신다는 건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 2월경에 개인은 100명, 유공납세자는 개인하고 단체를 포함해서 10명, 또 3개 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는 2만원 짜리 상품권, 유공납세자는 3만원짜리 상품권, 그 다음에 3개 법인에 대해서는 5만원 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말입니다.

예.

이 기준이, 성실납세자는 3년간 3건 이상 납세한 사람이 되겠고, 유공납세자 10명은 3년간 3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3개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00명, 10명?

그리고 3개법인.

3개법인. 아, 그렇게 주시는? 그럼 이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다 주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볼게요. 77쪽 한번 봐주세요.

예.

주민세가 올해 해 갖고 2억5,000만원 정도 늘려서 잡았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갖고 이렇게 잡은 거죠?

81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예.

8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중 소득분하고, 그 밑에 소득 원천징수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예산이 갑종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관련 법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종업원 분만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목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이 되고, 여기서는 증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런 부분 이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분 재산세도 한 1억 정도 세수를 더 잡으셨어요?

예. 이거는 9,200만원이 증가 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 에코빌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대산아파트, 이런 신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분이 좀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추정치 인가요? 아니면, 뭐,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부 추정치입니다.

아! 추정치.

저희들 예산이 전부 추정치로 하다가, 사실, 지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대비해서 증을, 5,000만원만 지금 증을 해 놓았는데.

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입을 더 잡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 올해 우리가 지금 담배소비세를 얼마 거둬들였죠? 지금 당초 예산에 보니까 32억 이던데요. 2014년도에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00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전체금액의 몇 %를 우리가 지방세로 내는 겁니까? 이게요.

그게, 세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담배 한값당 현재는 641원입니다.

예. 641원.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4,500원으로 되면, 한 값당 1,007원을 우리 지방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32억을 거둬들였나요?

예. 지금 3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07원 정도 되면, 한 50억 정도가.

51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

증 되는 부분은 한 18억 정도 증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421페이지에, 용연동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용연동굴에 야생화화단을 조성하시는 관리 재료를 구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수를 들어가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도 좀 잘해 놓아야 되겠지만, 외부도 일단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잘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미를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장미도 좀 빼놓지 말고 식재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지요. 장미를? 예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얼마 정도만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미터널은 좀 그렇겠지만....

몇 그루 안 심겨있지만, 금년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요.

예.

괜찮으면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강한 거니까. 그리고 421페이지에요. 우리 동네 골목길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공연이, 금년에 한 걸 보게 되면 사물놀이 민속공연, 지역가수 노래공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예술 하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골목길 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크지 않게, 작게.

아! 그런 이미지를 따서. 저는 골목길이라 해서, 큰 골목에 들어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연못에서 한 것도?

예. 연못에서도 하고, 장성중앙시장에서도 하고, 철암 탄광역사촌에서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오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것 같네요? 금액이, 작년보다. 맞습니까?

이게 보면, 감액된....

감액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감액을 해야 되나요?

인건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워크숍 횟수에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이 분들이 워크숍을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도 가서 배워올 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감액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태백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데서,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 분들 이예요.

감액된 요인 중에는 일부 복제구입비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뭐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어느 해는 편성되고, 어느 해는 안 서게 되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감액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복장 구입비 같은 거.....

아, 복장구입비?

예.

복장도 많이 해주나요? 이 분들.

자주는 못 해 주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거는 자주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자주 안 하니까.

제대로 된,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입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디자인을 구상하셔서 연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안내소가 태백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뭐 태백역 앞에 하나 있는 게 기본 안내소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임시 안내소 운영을 한 3개소 정도 더 늘여서 합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 연못에 가보면 안내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광안내소 정도는.... 예쁘게, 안내소를 짓되 고궁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예쁘게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장소를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예전에 있었는데, 없앴거든요.

예. 뭐,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되었네요? 한 5억8,000만원 정도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늘었죠? 맨 위에 보시면, 총 예산액에서 늘었어요.

몇 페이지?

413페이지.

아! 전체적인 거로?

예. 한 5억8,000만원이 늘었는데, 물론 증액이 되어야 되겠죠. 증액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태백시를 홍보하고, 또 뭐 전국적으로 전광판 같은 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역할에, 그래도 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받는 거는 과장님의 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거 가지고 올해 충분 하십니까? 50 몇 억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뭐 문화예술, 향토문화 발굴, 한강대제, 태백제 등 이런 많은 행사를 유치하시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고 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나 또 우리 지방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양보다 질이, 우선적으로 보고 정말로 알뜰하게 좀 보람있다하는 이런 질적인 행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가 전광판을 유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대도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쪽하고.... 어디지?

예. 청량리하고 동서울은 제가 봤어요. 크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전광판이 전국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나가세요. 저는 그래요. 이런데서 홍보를 해야지, 어떻게 다른 홍보를 하겠습니까? 예산실장님, 이런 데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래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국적으로 더 많은 곳에다 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태백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0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을 더 증액하셔서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소외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간 가구당 한 10만원 정도. 청소년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카드에 10만원을 넣어주면, 예를들어서 영화를 본다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정리하고?

예. 조금씩 까나가는....

예.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여기 총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나갑니까?

(찾고 있음.)

그래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박창호 : 874세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박창호 : 874세대.

이게 가구당 1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또 청소년한테는 5만원 나간다고 했나요?

박창호 :예. 가구당 10만원 나가고, 청소년 들이 만약에 그 집에 둘이 있다 그러면 개인당 5만원씩 해서 추가로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둘이 있으면 10만원 더 나가고?

박창호 : 예.

아!....... 그럼 가구로는 874가구가 나가고, 인당으로는 그럼 더 나가겠네요. 그죠?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 해갖고 있는데, 첫 번째 칸에 용연동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용연동굴이 보수기간이죠?

예. 1월6일까지 합니다.

아, 1월6일까지 합니까? 거기 보수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걸 보수 하십니까?

지금 동굴 안에 계단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보수요?

예.

지하수 폐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지하수 그 굴을 막는 작업을 한다는 뜻 입니까?

지하수 개발을 위해 갖고....

지하수 폐공이라고, 423페이지 맨 밑에?

지하수 개발 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용목적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개발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됩니다.

아! 그럼 정상으로 복구하신다는 얘긴가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가뭄극복상징탑 관리 유지인데, 이게 이 뒤에 있는 물?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예.예. 가뭄 극복 상징탑이 이 뒤에 있는 거 맞습니다. 청솔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물 없이 가물었을 때?

예. 2009년도 2월 달에.

예. 그 때 물병으로 만든 탑.

예. 그겁니다.

426페이지에 201-01 세 번 째 칸에 태백비경사진 걸어주기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걸어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전국 각지가 대상이 되는데, 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좀 걸어달라고 해서.

공공장소에?

예. 공공장소에. 뭐, 현관입구 쪽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사진을 걸어 줍니다. 협의를 해서.

예. 그럼 여기에 세 점을 걸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걸어 주시려고 이렇게 세 점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걸어준다고 확정 된 데는 없고, 찾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조가 되어야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이 세 점을 건다는 뜻입니까?

예. 하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걸어 왔습니다.

매년 세 점씩 이렇게?

세 점씩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걸어 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양이 좀 많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4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한강대제? 1,200만원을 지원받으면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쪽에서 모든 게 행사비로 다 사용이 되나요?

민간단체 행사사업 보조로 주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모든 거를 다 이 비용으로 씁니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산서를 아까 설명들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발원지 축제 예산도 1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이 예산은 의아해요.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발원지 축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은 벌써 세워져 있다? 하여튼 이거는 뭐 하번, 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중간 용역보고를 듣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 때가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발원지 축제가 태백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한강대제나 발원지 관련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축제 속에 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는.

예. 지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입니다. 전체 지내는데 우리가 매년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0월3일 날 모든 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천제, 단군제, 산신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천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단군제하고 산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백제 예산의 일원으로 몇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저는 10월3일날에. 물론 뭐, 단군제나 산신제나 천제나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세 가지 다 뭐, 나름대로의 제를 지내는 의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난무하지 않나? 제를 9시, 11시, 12시 뭐 이런 상간으로 인해가지고, 그날 오전에 너무 이런 제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 태백하면 태백산에 천제라는 게, 이미지가 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내년에 도민체전 할 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전국 성화 봉송 체화도 태백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예산 절감차원에서 뭐 단군제나 천제, 산신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 정 지내야 된다 그러면 날짜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10월3일 개천절은 우리 태백산에 천제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8,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비죠?

이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예.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 참석 하시는 거죠?

박창호 : 약 한 60명 정도.

60명이 몇 박 며칠을 참석하는 거예요?

박창호 : 행사기간은 2일입니다. 2일인데....

예.

박창호 :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박3일정도.

그러니까, 2박3일에. 준비기간이 있고, 연습기간이 있고.

박창호 : 근 한 1년정도 준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박창호 : 도비 지원이 일단 4,000만원이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같은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가 일단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참가한. 평창이 이제 작년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1억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주로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면, 주로 이분들이. 2박3일에, 물론 뭐 연습기간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창호 : 그렇습니다. 연습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일단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학술지 같은 걸 만들고, 또 세미나를 열어서 고증을 해서 그렇게 출전하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예.

이게 문화원 지원하는 거죠?

예.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창호 : 지방문화원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그. 많은 과에서 얘기가 나왔겠지만, 보조금 부분이, 운영비 부분이 따로 예산 항목에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일부 좀 조정이 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문화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사랑방 사업 200만원 증액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매칭 비율로 100만원을 저희 시비를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우리 문화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박창호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있었는데, 1,319만원인가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1,300만원이 그럼 이쪽으로 포함이 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천제 백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천제 백서에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뭐 하느라 세우신거죠? 우리 그런 것들이, 문화원에 천제 백서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창호 : 그래서 백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여태까지 쭉 지나온, 수십 년 간의 그런 일들을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해서....

아! 잠깐만요. 천제라는 거는, 그 자리에 있고 그게 변형되지 않고. 백서라는 거는 변형된 과정이라든가, 생겼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게 있어야... 천제 백서가 한번 만들어 졌으면,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된 게 없잖아요? 단지 변화된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제사지내는 사람들만 바뀐 거지. 그 외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이 백서발간이라는 게, 나는 이게 이상해요. 백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그 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해 놓는 건데, 이 천제가 옮겨 갔다든가, 뭐가 잘 못 되었다든가, 뭔가 변형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옛날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있어 왔던 그 천제인데, 뭐를 다른 내용을 삽입 시킨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내용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니까, 과목만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살짝 살짝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요? 용대웅 주사님 맞아요? 아니예요?

과장님, 10분만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현대위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개회식만 참석 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나는 사실 우리 관광문화과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축제를 우리 시민들이 봐 온게 지금까지 보면, 총체적으로 지금 만족할 정도는 안 된다. 철쭉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화 시기나 날씨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안하고 등반대회로 대체 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나하면, 철쭉을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7부 능선서부터 철쭉을 심으면 개화시기를 맞출수 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일 과장님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때 농정산림과에서 태백산에 철쭉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소수로 그렇게 심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꽤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태백산의 기온 자체가 꽃을 몽우리만 피었다가 서리 맞아서 죽으니까, 펴보지도 못하고 지고 하는.

그래요. 우리 묘목장에도 그 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걸 못 맞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목장이 있는데....

한 때는 철쭉이 참 좋게 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데, 농정산림과 하고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등반대회는 있잖아요. 항시 할 수 있어요. 태백산이 존재 하는 한. 철쭉은 개화시기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농정산림과 하고, 보면 일 잘하는 계장님들 많잖아요. 해가지고 작품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보람도 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그거를 당부 드려 볼게요. 예?

예.

우리가 저 강원민속, 한국민속 해가지고 경연대회가 겹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강원민속은 어떻게 참가 합니까? 누가? 한국민속하고?

강원민속 예술 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우리 그....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박창호 : 태백민속예술단.

예?

태백민속예술단. 태백민속예술단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입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참가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평창에 강원도 대표로 참석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참가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백민속예술단에서 참가한다면서요?

예.

그럼 우리가 참가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참가 할 때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요?

박창호 : 그게, 1년 동안 연습하면서 참가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강원도 주관으로 합니다.

그럼 이걸 했을 때, 우리시에 오는 거는 뭐예요?

박창호 : 각 시군마다, 강원도주관으로 18개 시군이 다 참가하게 되어 있어서. 민속의 어떤 그런 장려차원에서, 한 20여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상당히 큰 건데.

8,000만원이잖아요?

그거는 한국민속예술 경연대회입니다.

한국 민속은 8,000만원이고. 그죠?

예. 강원민속은 3,000만원이고.

8,000만원이라도 이거 합치게 되면, 상당히 큰 단체인데. 그죠? 예술단체로서.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범위를 봐서, 좀 활동하는 게 어때요? 어떻다고 봐요?

일단 뭐 경연대회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 하고 있고, 이게 그 2013년도에 우수상 받으면서 강원도대표로 출전하거든요. 출전하기 때문에 도비가 50% 지원 되어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4,000만원 받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민속경연대회다 하면, 우리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갈풀썰이나 사시랭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복합적으로 또 작품을 만듭니다. 구상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이게 뭐 폐광지역, 다른 시군보다 좀 밀리지 않아요?

글쎄요. 지역마다 민속문화 이런 부분들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연출을 잘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예총 태백지부에다가 작년도에는 1억2,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9,700만원씩 되어 버렸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 하듯이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비.....

아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박창호 : 그래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박창호 : 이게, 운영비 부분이 따로 항목을. 보조금 말고 운영비만큼은 따로 항목을 빼내라 해서, 307-03으로 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07-02과목인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거는 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통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은? 삭감은 9,70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418페이지 맨 위에.

예.

한동구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예.

한동구 : 그래서 올해 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문화하고, 예술분야는 이쪽에다 같이 세웠었습니다. 같이 세워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정금액이 작년에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구 : 여기 예술총연합회 사업비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줄어 든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한동구 : 예.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그럼 편법을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운영비 보조금은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갈라 가지고...

한동구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한동구 :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 이거는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까지는 이거를 사회단체보조금 전분야가 1억2,130만원 이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갈라져 나간상태입니다. 갈라져 나가서 다른 데로 분산이 되어서 되었고요. 여기 예술총연합회만 여기에 기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이....

항목이 빠져서 다른 식으로...

한동구 : 예. 다른 데로 분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 보조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내가 좀 쉽게 알아보게, 법정운영비 2,300만원 내년에 섰는 거, 삭감된 내역 있잖아요?

박창호 : 예.

이거 내가 알아보기 쉽게 따로 하나 페이퍼로 줘 봐요. 예?

박창호 :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 안에 법적으로 국고보조 지원금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거 그 내용하고.

박창호 :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이거는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에다 준다고 했죠? 그 밑에, 307-02. 박 계장님이 얘기해요.

박창호 : 이거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50%고.....

아니!

박창호 :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말입니다. 그래서 50%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거는 여기에 쓰여 있고,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박창호 : 예.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안식의 집, 이런데 가서 공연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하고.

박창호 : 그래서 8개단체.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박창호 : 8개 단체에 했습니다.

8개단체. 그럼 8개단체에 나눠준 거예요? 1,440만원을?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를 다 기억 못하겠는데?

박창호 :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줄 때, 그거도 같이 좀 줘요.

박창호 : 예. 알겠습니다.

42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문화예술 행사는 연못 외에 또, 어디 있어요?

박창호 : 그거는 황지연못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연못 외에 없어요?

예. 연못에서만 합니다.

이거도 뭐, 내가 감사전에 한번 불러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식으로,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변동이 뭐 크게 없겠네요? 내용이. 내용에 변동이 있어요?

박창호 : 이 부분은 한국예술총연합회 태백지부에다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지역에 좀 맞게.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맨 그대로 사업을 할 거냐고 물어 본 거는. 장일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이 같이 들어봐요. 우리지역에 맞게, 문화예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전에 얘기 했듯이. 이게 예산이, 물론 필요한 예산이 서야 되겠죠.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행사를 좀 바꿔야 된다 이거죠. 보니까 말이야, 째즈 음악. 물론 째즈 음악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옛날 노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행사 내용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황지연못에 본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좀 맞춰 가지고, 우리 태백에 맞게, 황지연못에 맞게. 행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거를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서게 되면 좀 참조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 분만 아니고, 장일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연못 지나다닐 때 마다, 그 쪽으로 가다보면 내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시민들 모두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누차 얘기했던 거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은 시설비 이런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29쪽에 철쭉제 대체로 등반대회 하는 거, 내가 아까 얘기 했죠? 그거도 좀 참조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계장님,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많이 없어 졌잖아요. 그죠?

한동구 : 많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동구 :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각 위원회에 수당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한동구 : 예.

참석수당이 거의 반 이상 안 줄었어요? 전부 다. 위원회 수당이 없어 졌잖아요?

한동구 : 그러니까, 위원회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430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축제기획안 심사수당 해가지고 10만원씩 뭐. 그럼 1인당 30만원씩. 기획안 심사,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7만원씩이고. 그런데 축제 이거는,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각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줄이고 이러는데, 없애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똑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정기회. 1회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청취불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이 수당이. 있으면 좀 존치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태백시민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저....

그러니까 회의는 수차례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 분만 세웠습니다.

(청취불능) 1회 세워주는 거면, 안 세우는 게 났지. 눈 축제 행사는 2억에서 1,000만원 아까 설명 들었고. 431쪽에 말예요.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지원 있죠?

예.

행사운영비가 철암단풍 어울 마당이 2,000만원, 태백산 유채꽃 축제 행사 2,000만원, 구문소 용마을 축제 1,000만원, 산소캠핑 페스티벌 50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 올라 왔네요. 그죠?

예.

이거는 동사무소에 주는 거죠? 김익하 계장님.

예.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7,5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산소캠핑 페스티벌은 절골 위에 거기서 하는 거죠?

예.

이거를 합쳐버리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헷갈리잖아.

예.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이거는 올해 안 해도 되죠?

김태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알았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뭐 또 하고. 예. 이상입니다.

물었던 걸 또 묻고 할 수도 없고, 이 한강대제 하고 양대강 발원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명칭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앞에 해 놓고, 뒤에 해 놓고 해서, 왜 이렇게 혼선되게 해 놓았죠? 이쪽에는 1억2,000만원, 저 뒤에는 1억 해가지고? 다른 겁니까? 예? 맨 앞에요?

예. 한강대제.

413페이지에 있고요. 또 432페이지에 있고.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1회 양대강 발원지 축제 행사 1억원은 이게 뭐고?

아! 발원지 축제는....

아직 이거는 확정 안 된 거죠? 양대강.

예. 오늘 그.....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아까 얘기하신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한강대제는 해 오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원민속하고, 한국민속경연대회는 앞에서 다 물어보셨던 거고. 어차피 이거는, 강원민속경연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지만 예산이 서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게 자격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틀리죠. 올해는.

예. 올해는 틀립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강원민속만 못 나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강원민속을 못 나가게 되면 한국민속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취불능)

아니! 한국민속은 어차피 작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나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올해 안 세워주면, 올해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상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못 간다 이거지.

예. 못갑니다.

그건 그렇고. 천제 백서 발간 이거는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다시한번....

예. 다시한번 고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화예술단체 진흥사업 보조 이거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거는 뭡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분들 경로당에 가서 힐링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거는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죠?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이죠?

박창호 :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창호 : 저희 사무실에 한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사무실에서요?

박창호 : 예. 사무실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화누리카드 관련 독려도 하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근무하고, 내년에는 또 바뀌고 하는.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박창호 : 예. 문화복지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박창호 : 예.

그럼 뭐, 인력양성이 아니고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421페이지요. 황지연못 재창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제 각종 황지재창조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게 2년간 하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사업이 그 연차적 사업 중에 2015년도 사업으로 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문화 사업을 학교 밖으로 끌어낸다는 그런 뜻 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