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3쪽 1번은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총 80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에 174개에 대해서는 계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계획점검 이후 개설자의 준수사항 여부에 따라서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저희 구청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마련해서 현재 1만 8000여명을 교육했으며 매일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2014년도에는 노원 관내 287명의 심폐정지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35명이 소생해서 전체에 있어서 12.7%의 향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128개소를 포함해서 약국 215개 전체로 595개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과 공급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향정신의약품과 대마 그리고 마약에 관한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784개 업소로서 민원발생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대한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재고량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협조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6번 사항입니다. 저희가 진료사업으로서 건강검진은 2600건을 하였으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4만 2378건을 추진하였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검사건수는 28만 84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해서 골밀도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관리사업은 50대 여성 중심으로 그리고 70대 남성 중심으로 골밀도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436건을 검진하였습니다. 유병율은 전체적으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유치원, 학령기 아동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비만사업입니다. 역시 비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것을 체험적으로 현장학습을 통해서 비만아동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생활터 중심의 절주사업을 역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71개월 이하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계층으로 영양에 대해서 보충식품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720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청소년 그리고 성인 중심으로 과태료에 의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9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검진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저소득아동에 대한 주치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주치의사업으로 관내 6학년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이 참여하여 연계하여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근력과 그리고 건강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초검진 그리고 영양,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측정건수가 약 7만 여건이고 개별상담건수가 15만 8000여건입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사업입니다. 높은 혈압 그리고 높은 당, 비만 등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이상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심뇌혈관으로 이행을 하였을 경우에 심뇌혈관인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등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7583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 중에 아주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세동기 보급현황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아파트, 지하철, 공공기관, 복지기관, 경찰, 학교, 의료기관 등 해서 총 6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우리구에서 보급한 것과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 그리고 자체 구입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내역을 보니까 545대를 점검해서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607대 중에서 545대를 점검했으니까 62대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체가 다 점검되지 못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저희가 62대 점검을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인 지도자를 활용해서 담당 구역별로 점검하다 보니까 일부 찾지 못해서 점검을 못 했다고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재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다.

몇 월쯤에 했어요?

7월에서 9월, 3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전부 다……

예.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가셔서 하셨어요? 누구하고 같이 하셨어요?

지하철 같은 데는 일부 저희들이 한 경우도 있고요. 워낙 많고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해서 민간인이 심폐소생술 지도자라고 스물여덟 분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분들한테 체크리스트하고 명단을 주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데 공공기관 위주로 핵심적인 데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해 놓은 곳에 가서 알아보니까 패드라든지 밧데리 이런 소모품이 많이 있어요. 그 비용도 한 2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모품별로 사용 기한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 상태에서 비상 상황을 맞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일단 했으니까 현재 내용이 제품별 유효일자 같은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작동불량이라든지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이런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배터리라든지 소모품을 보건소에서 정품을 다 구입해서 비치하고 점검을 통해서 작동불량이라든지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후불정산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터리하고 소모품은 평균 3년 정도 되면 갈아줘야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급된 것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도 사실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는지, 그 기계가 소모품이 갈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시나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보급한 게 있는데 이 소모품은 자체 경비로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메이커마다 다 틀입니다. 여러 메이커가 나와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구강보건 행사운영비 180만 원, 구강센터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 불소도포사업 기타보상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강관련 사업 예산이 10월말 현재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4/4분기로 나누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유치원이나 다른 일정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비율이 낮았는데요. 저희가 10월, 11월 지급 일정도 조금, 집행은 했지만……

사업은 미리 했는데 대가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지금 지급이 되었고요. 집행율은 거의 70, 80% 이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강사업 같은 경우에 시간제공무원이 있어서 사실 기간제로 쓰던 것을 조금 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기타는 거의 다 지급되었습니다.

일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한가할 때 미미미리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관계가 있는데 우리구에 병의원이 800여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정 의료업소 행정처분이 5건입니다. 허가취소 건수가 1건인데 사유를 보니까 폐업한 뒤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에요. 이것은 사실 폐업했는데 허가취소가 효과가 있겠어요?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석계역 앞에 있는 선한이웃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사실상 부도처리가 되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3개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할 때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의료법인이다 보니까 병원허가를 우선적으로 취소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서 영업행위는 안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의료인수 변경허가 미신고 1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의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수를 몇 명이나……

의사가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나 2명이 더 증가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운영한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정기검사 위반 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고장이 나서 방사선이 다량 유출되어서 피폭당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는 약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정기검사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피폭이 오버가 되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검사시기를 깜박해서 한두 달 정도 늦게 검사한 케이스입니다. 발생량 자체가 늘어나서 불량한 제품이 아닙니다.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장여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 내에 퇴폐음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고발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것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안마시술소의 경우인데요. 안마시술소가 사실은 맹인들이 하시는 업종이다 보니까 처분기준이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처분을 조금 더 심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요.

사실 약합니다.

행정처분율이 0.6%에 불과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지도점검이 조금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도 들어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아울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의료업소 지도점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업무보고 때 요양병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빠져있어요, 맞아요?

요양병원이 병의원에 숫자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빼지 않고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지요?

요양병원이 5개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수용되는 그 사람들은 장성병원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에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해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한 번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용에 없으니까, 자료를 잘 생각해서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

요양병원 시설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노원구에 몇 개고요?

저희가 요양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데요? 8개라고 저는 업무보고에도 기억하는데요? 업무보고 때 8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5개예요?

석계역 앞에……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없고요.

5개입니다.

전체적으로 5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있으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요? 5개 기관에 몇 명 수용이에요?

한 7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 말씀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개수 정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이런 것을 지도‧점검한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

신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그 자료에는, 제 기억으로는 8개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 또 하나 묻겠는데,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나 이런 것 때문인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파악해놓은 게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연사업팀장입니다. 사업시행하면서 문제점이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있다고 눈치봐가지고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요. 민원인들한테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충돌 없나요?

충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나만 알고 있고 팀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 속기록에 된다고 해서 신경쓰지 말고요.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기 전에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제가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점, 아니면 대안 마련해 놓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단속을 위한 차를 마련할까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차는 마련을 못 했고요. 옆에 건강증진팀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야간에는 차를 주로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력도 높이고 민원인하고 마찰도 줄이고 이래서 야간에는 차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할 때 민원인하고 충돌이 있으면 저희가 112를 신청해서 경찰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주로 중재도 해주시고 신분증 같은 것 제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한 조에 몇 명이 움직이지요?

두 명씩 움직입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사고난 건 없나요?

아직 큰 사고는 없었고요. 자잘하게 민원충돌은 자주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연성은 있으니까 보완할 점, 대안을 확실하게 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이것은 구청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더라도 물리적 충돌, 실적을 중시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 항목 중에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8페이지요. 절주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36개교 해서 2만 2830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연시 그리고 연초에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과 내년 연초에, 그래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생활터별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9회라고 했습니다. 횟수는 나름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생활터별 캠페인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이 있지만 곧바로 희망하는 직장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추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터별 캠페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생활터별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다중 이용시설이나 지하철 역사나 대학교, 또는 동주민센터, 크게 문화행사하는 곳 이런 쪽에 같이 행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가상음주체험이라든가 홍보물배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몇 시 정도에 하시지요?

시간은 대체적으로 시간에 맞추는데요.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합니다.

오전 10시부터요?

예, 오전 10시부터 하는 곳도 있고 오후에 1시나 2시 이후부터 3~4시간 정도 합니다.

주로 술 먹는 분들의 시간대를 보면 오전에 드시는 분들은 없고 저녁 오후시간에 다들 직장 그만두거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저녁시간에 많이 먹고 있는데, 저녁시간 때에 한 번 연말연시쯤 해서 캠페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절주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한 번쯤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나,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문화의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 있는 대학주변 이런 데에 캠페인을 한 번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실은 학생들을 저녁에 동원해서 같이 캠페인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자원봉사자라든가 직원이라도 한 번 계획을 해서 보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주류판매점 59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주류판매점에 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 보건위생과에 주류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세요. 그분들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저희가 업무 연계를 해서 POP를 만들어서, POP도 있고 19세 이상 금주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부착하고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주․금연 서약의 날’이라고 해서 3개교 561명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저희가 연초에 초‧중‧고에 절주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 학교 축제 때나 교사분이 조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전문가가 강의도 하고 강의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음주체험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주변에 같이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지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금주․금연 서약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교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 학교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금주‧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능도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공원 같은 데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있고, 술에 취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크게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리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주면 사고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사실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학생들 없거든요. 다 먹는데, 우리가 술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주법에 대한 예절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나서가지고 술 먹는 법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술 문화에 있어서 술은 아주 기본, 주식이 돼 버렸어요. 음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법에 대한 예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그러네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들이 주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번 연말연시에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서주시고 아이들에게 술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자료 주신 것 중에서 건강검진한 내역이 있어요. 장애인무료건강검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장애인이용시설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596명 정도 검진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50%가 넘는 300명이 질환 의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이나 치료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시설은 54개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개소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20개소인데 3~4개소가 더 늘어난 상태예요. 장애인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많아요. 여기서 정상과 질환의심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작은 질환이어도 저희가 의심으로 통계학 상으로는 냈는데, 소변검사에 약간 검사할 때 시점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질환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기가 보건소에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검진이나 치료로 연계를 해주느냐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온 소변검사는 보건소에서 다시 2차 검진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라고 통보를 해드려요.

검진내용에 따라서 2차 검진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라고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예.

검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치료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풀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서 병원까지는 가기가 그렇고 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갔더니 직원분들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다리에, 제가 다친 부분이 발등 쪽이었거든요. 발등과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발목 쪽이 불편했었는데 발등과 발목 쪽 물리치료기가 없어서 허리에 하는 그것을 가지고 발을 둘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예전에는 있었는데 노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허리에 감는 걸로 감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감는 치료기기를 발에다 감으니 제대로 환부에 닿지도 않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몇 천 만 원,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즉시 확인해서 만약 사실이면 바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은 대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대상자이다 보니까 발목치료까지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예, 예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니까 폐기가 되어서 다시 구비를 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추진실적 제일 앞면을 보니까 주요장비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것은 자산 쪽으로 들어가서 큰 금액의 장비인 것 같은데 약품포장기나 혈액분석장치 같은 경우에는 구매일자가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년이고요. 혈액분석장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장비를 사면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60%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모두 줄여서 완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해서 X-RAY장비……

5000몇 백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심혈관진단기고요. 여기 보면 X-선 촬영장치 2억 원짜리 이거 하나만 올해는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른 것들은 수선해서 1, 2년 더 쓰다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이라고 하면 2005년도에 구매를 했던 게 4가지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일단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혈액분석장치는 바꾸어야 되는데 고쳐 쓰기로 했고요. 약포장지나 디알장비 하나는 그래도 우선은 쓸만하니까 1, 2년 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쓰는 만큼 차질 없이, 이게 고장이 나서 갑자기 모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원이 ‘여기가 흡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재 민원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금역구역이예요. ‘여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단속원들이 거기를 서너 번정도 방문을 합니다.

서너 번이라 하면 어떤 기간에 서너 번이요?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 나가서 답변올리기 전까지 하고, 그 다음 번에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서 두 번이 됩니다. 그분들이 먼저 가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여기가 금연구역이 맞나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맞으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데는 집중관리로 해서 수시로 그 근처 지날 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갔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 근처가 아무래도 담배만 피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기 때문에 그 앞이 음주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음주를 하는 사업장이 자꾸 단속을 나와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나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역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 업주 사장님을 만나서 그래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강력하게 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업장주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것은 요즘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모든 분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금역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많은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혹시 틀린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업주분들이 그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게 연계가 안 되어서 하면 사실 업장에서 그분들이 제재를 가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이쪽의 민원도 있지만 저쪽의 민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혹시 노원구는 현재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분기에 한 번씩 폐의약품을 228개 되는 약국에 함을 두고 거기에서 의약품을 모아오면 분기에 한 번씩 모아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타구들도 보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인근 구인 강북구의 경우를 보니까 수거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보관하는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아예 청소차량이 돌면서 하루씩 수거를 하는 형태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약국에 가는지 알고 있지만, 폐약품을 그렇게 버려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 민원인들은 그 부분이, 약사님들도 약을 사러 온 게 아니고 버리러 오면 약간 반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 사례를 보셔서 수거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니까 우리 Let's play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취학, 취약계층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이 16주 신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운동습관을 길러주고 식습관도 교정해 주고, 그럼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 Let's play 프로그램은 7개교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하는데 학교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바쁘니까 자꾸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적극 협조하는 학교를 모으는데 아직까지는 모집이 넘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라고 하면 1/6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저는 초등단계에서, 어리면 더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공부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상당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학교에도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2개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내구연한 장비에 혈액분석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2015년 9월 7일이면 끝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혈액검사기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아닌가요?

검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보건소의 가장 기본 장비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 디지털 X-선 촬영장치하고 혈액분석장치가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메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 장비를 이용하는 민원이 사실 %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장비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떤 장비를 먼저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디지털 X-선 장치 이것을 내년 예산에 일단 올려서 이게 잘 되었고요. 저는 일단 올해 이것 하나 된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이 혈액분석장치도 사실 이 정도 사용을 하면 문제점이 많은 장치입니다. 내년에 꼭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올해 두 장비 중에서 한 장비만 일단 예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꼭 필요한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상 문제로 해서 이 혈핵분석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병폐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상태가 디지털 X-선 촬영장치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서 1순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고요. 혈액분석장치는 지금 아직 쓸만 하니까 잘 고쳐서 쓰다가 만약 정 급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치에 대한 것인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우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것은 지자체 사업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CPR지도자가 28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활동업무가……

지금 활동하시는 것은 스물여덟 분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14개조가 움직이면서 노원구 전역에 홍보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야간, 토요, 평일 해서 지도자분들이 실습보조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홍보활동에 투여하기 보다는 실습지도자로 투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AED점검을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AED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 제세동기에 대한, 노원구에 있는 기계들 중에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제세동기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했나요?

위치만 저희가 하고 인터넷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리기 위한 것이고, 장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려면 저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또 CPR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최소한 이분들은 그 권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권역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아까 62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점검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CPR 지도자들을 이런 쪽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저도 홍보해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힘만 들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하면 활동비가 하루에 얼마가 지급이 되지요?

4만 원입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지도자 활동비가 1일 얼마가 지급이 되지요?

회당 2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처럼 올려주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2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 다시 재위촉할 때, 22일 다시 역량강화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강사로 투입하려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건이 차량이며 모든 게 안 맞아서 보조강사로 해서 강사비로 나가게 되면 지금 실습강사 뿐만이 아니라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도점검하고 강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강사 및 지도자로 선발을 해서 처우는 점검하는 분보다 더 낮게 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금연하게 되면 금연성공지원금이라는 게 있지요?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분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신청하셨나요?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연사업팀장입니다. 저희가 8월에 544명, 9월에 443명, 10월에 549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게 8월부터 처음 도입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하면 의욕도 생기고 신청자도 많고 한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이 밀려 있어서 못 했던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자가 너무 밀릴 것을 예상해서 예약제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약이 보통 처음에 8월에는 한 3주까지도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자가 조금 줄어서 보통 열흘 정도 밀려 있습니다.

현재도 열흘 정도 밀려 있다고요?

예.

예산은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인원이 한정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원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해서 그 단속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하는데 조례에 1년 하면 1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도래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것은 특별회계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년 도래하면 상품권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도래하면 10만 원 지급하고요. 1년 반, 18개월에 상품권 정도, 상품권이나 관람권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사업팀장입니다. 아직 흡연율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통계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것은 평균남성이 40.7%입니다.

저희도 목표가 30% 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대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예, 중·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안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처음에는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내년 계획 세울 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넣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성인의 유병율을 50대 이상의 50% 그리고 성인의 10%를 갖고 있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중심에 있어서 이동검진을 실시했는데 30회에 걸쳐서 970명을 하였으며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서 장애인구에 대해서 근골격계 중심으로 퇴행성 환자에 대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정서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내원하면 의료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터, 집 방문해서는 사회지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불편사항, 생활환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연계서비스는 최근에 증가되고 있으며 500건을 넘어서 6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있어서의 자원과 지역 내에서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 또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의 시행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과거보다 1/10 정도 줄은 사업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와 그리고 궁극에 대해서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약 4731명에 대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방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이용율을 증진시키고 건강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어서 중풍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그리고 관절튼튼 등 상당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의 구강교실 그리고 아동의 구강교실,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구강보건에 대해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9쪽 사항입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저희가 월계동에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과 연계하여 주민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 보건의료사업으로서 지역 간의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양, 구강, 운동에 대해서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재활운동 사업이면서 근력강화운동 사업으로써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도 보건소와 동일한 구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과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을 특화해서 시행해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현천 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팀장 고영찬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은 2003년도부터 한의학 공공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꾸준히 해온 사업이고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액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330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보여지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은 보건지소 내 1층에 한방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들, 경로, 의료급여자들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침, 아니면 처방전 이 정도 사업이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크게 생애주기별, 또는 생활터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산부부터 아동, 장애인들,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한의학 검진이나 아니면 기공치료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돕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약초체험장 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2013년도부터 해왔는데 그때는 당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100평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약초는 도라지, 더덕, 당귀 이 정도인데 직원들이 거의 가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보건지소의 건강봉사단 3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자원봉사시스템으로요?

예.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하지 말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부모들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조금씩 나누어 줘서 약초도 심어보고 나중에 수확까지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우리 선조의 지혜도 배우고 육체노동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도 육성할 수 있고 지식도 쌓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을 듯 한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학 중풍교실,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학 건강교실, 아동 한의학주치의, 기공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생협과 함께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상담 일환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의료 취약계층, 장애인, 홀몸노인,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자활센터를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치과, 한의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생명존중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비용은 6~7명 검진하고 상담하는데 15만 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 한의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의사도 한 분 있고 치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헬스장 운영에 관련해서 월계 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을 운동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재활운동 치료대상은 무료고 일반인은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1만 1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지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부과세를 별도로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용하는 환자는 한 250명, 재활운동 치료받고 있는 2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재활이 한 50명 되고요. 1층 재활보건실에서 집중 치료받는 사람이 100명, 재활운동실 3층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매월 30명 정도가 등록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평일날은 10명 정도 이용하고요. 장애인들이 한 30명 정도, 1만 1000원은 조례상에 그렇게……

우리가 정했겠지만 수강료를 보통 보면 1만 원, 2만 원, 1만 5000원 이런 식인데 여기에 부과세를 별도로 떼어서 계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지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조례에……

조례에 부과세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만 원은 수강료고 1000원은 부과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용 수가 자체가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세를 우리가 별도로 받고 있다면 그 부과세는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부과세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1만 1000원으로……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부과세라는 부분은 빼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필요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라든가 이런 데 부과세라고 별도로 표기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다 납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으면 세입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사용하는 시스템이지요?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운동과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유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저희가 10월인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헬스케어센터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예방접종실이 굉장히 삭막해보여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건의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예산집행 상황이 거의 다 돼서 내년 1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돈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띠벽지라도 붙이고 이런 정도의 조치라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느끼시는 건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느끼시기 때문에 외부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방문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쉽게 건강 관리하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한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라지나 무나 파나 이런 것을 이용한 민간요법도 괜찮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어느 한 부분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통자료 주신 것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5쪽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일부러 나누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나눠주신다면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제일 아래 노원지역 재활협의체회의라고 되어 있어서 2012년, 2013년에는 없고 2014년도에 9회로 되어 있는데 총 18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교육, 방문재활치료 그 위에는 그런 대로 다 맞는데 보니까 2012년, 201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만 각종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구강교육진료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도 없고 2014년도에 9회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6회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장애인구강교육 진료라고 해서 이동차량진료는 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들이 여기서 보는 내용하고 다른 데서 보는 내용하고 다 다른지……

보건사업팀장 안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여기 보건지소 생긴 이래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 재활중심 보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보건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적을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13년도 서울시 확충지원사업비가 1억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을 ′13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14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시비 해서 50, 15, 35%로 해서 통합재활보건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작년부터 그 실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2013년도 실적에 넣어주셔야지요. 2013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같이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료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치과병원 진료는 7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회로 되어 있고 ′14년도 밑에는 9회로 되어 있고, 자료를 할 때 정확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정은 있으나 표기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보건지소 자료오면 더해보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지 못한 점 그리고 사실 관리에 부족한 점 그리고 사실 확인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과정 그리고 결과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리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함께 하는 동료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계획 중심으로 시정할 것은 보완조치할 것이며, 또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들을 제출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올 때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잘못 알아듣거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열린 보건소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한테 느끼신 대로 그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감사준비의 미비함과 또는 자료제출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 또 각종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원구가 따뜻한 이웃이 되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프로그램 얘기라든지 저희들이 그동안, 특히 이번에 지적받은 대부분의 얘기들이 위탁을 주었던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어쩌면 위탁이 되어서 저희들의 손길이 채 못 미쳤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과 각종 좋은 제안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