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은 박찬호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용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준형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길동 주민자치위원회” 서회원님외 6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강동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소감을 물어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었다가 지난 이명박정권 집권 이후에 폐지가 됐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 행사에 대해서,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

행사, 발족식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발족식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2012년 6월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제정된 1년이 지나서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 11월에 청장님 지시에 따라 소관 부서가 기획경영과에서 맑은환경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협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이번 10월에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발족식이면 전체 위원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이고 그러면 위촉장 수여라든가 그 협의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성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운영 형태와 로드맵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일 발족식을 보면 100분의 시간 중에서 위촉장 수여 같은 행사를 30분 하고 곧바로 30분 분과별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30분의 분임 토의 결과를 가지고 30분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도 교육분과소속으로 처음 참석하는 자리였고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처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니까 벌써 분과장과 소수 준비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의제를 준비하고 별 설명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를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 30분 토론의 결과로 어떤 분과에서는 큰 보드판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30분에 걸쳐서 6개 분과별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진행자는 발표 내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빨리 끝내라는 신호와 그런 재촉을 하였죠. 저는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발표 내용도 실제로 특별한 내용 없이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얘기됐던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발족식이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성 담보라는 위상과 의미와는 다르게 어쩌면 하나의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진행된 발족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발족식을 더 깔끔하게 잘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만족하지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발족식은 발족식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전개 과정으로 그 활동을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나 로드맵 같은 거는 몇차례 준비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도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족식에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발족식은 말하자면 세레머니니까 그죠? 세레머니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런 약간의 토론 방식을 도입한 발족식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에서 이전에 그런 위상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앞으로 활동할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다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준비 위원 25명 구성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속가능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는 조례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나 또 주민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말하자면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말하자면 맑은환경과로 주무부서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맑은환경과에는 쿨시티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주민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한 번 세워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보면 청장님 말씀하셨던 주민 주도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준비위원이라기 보다는 이 분들이 저도 여러 군데 위원회도 가고 회의도 가고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늘 보던 분들이고 늘 만났던 분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18명인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3년 10월에 청장님 지시로 주관부서를 기획경영과에서 맑은환경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변경할 때 혹시 주변에 국·과장들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청장님 의견대로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특별히 자문을 받지 않고 실천적으로 빨리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빨리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쿨시티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존에 주민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위원들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여러 번 우려의 발언들을 합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강동구 전체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비전을 설정하는 건데 맑은환경과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둔 조례를 보면 조례 목록을 보면 기획경영과 소관의 조례들을 보면 공약실천이라든지 공유 촉진 주민 제안 주민 참여 이런 거와 같이 실제로 기획 총괄 주민 자치 성격 또는 예산이 이게 포함되는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반면에 맑은환경과는 기후 관련 조례, 에너지, 환경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하는 조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관 조례들을 보면, 또 반면에 중앙부처는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 부처에 있는데 또 비교해 보면 중앙 부처는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필요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이것들을 통합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경영과라고 하는 일종의 통합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또 속된 말로 힘이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생각 때문에 사실은 최초에 그렇게 갔던 거고요, 그런데 어떻든 문제는 주민참여가 중요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로 간 거고 그리고 맑은환경과로 갔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런 구성의 취지가 달성이 안 된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죠.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난 부분도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조례 제정할 때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것은 민간주도가 바람직하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관이 주도를 했고요, 또 지금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리우회의 거기에서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는 실천강령으로써 의제21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 달라 그런 권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도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와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참여정부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도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조례를 만들고 구성하는 게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구의 앞으로 미래 모습들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위법에 어떤 기준으로 도식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현실에도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주창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이 위원회를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도 없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측면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말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위원들이, 위원은 구청 공무원들도 있고요, 당연직으로, 민간전문가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는데, 저는 교육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육분과 위원들을 보면 실제로 교육에서 이해당사자는 학부모, 학생들 또는 진로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일테데 학부모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15일간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자가 26명이었습니다. 선발자가 26명이 아니고 신청자가 2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조차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그만큼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 흘러가지고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은 201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거의 실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은 어쨌든 지나간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거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래, 중장기적인 미래의 계획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게 일부 환경 부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경제, 문화 전반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약이행평가단도 물론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거둬야 되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힘을 주고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첨단업무단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첨단업무단지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제2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하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이 곧 가시권에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구는 명실상부 서울 동남권에 지식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텐데요, 청장님, 이런 산업단지가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는 첨단업무단지의 위용을 우리 구민들이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우리 강동구로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분을 해 보면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을텐데요, 직접적 효과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증대, 그 다음에 직접 고용창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간접 효과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도 갖춰질 것이고 9호선 들어오는 거 이럴 겁니다. 제1첨단업무단지가 완료가 되었는데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조사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간 얼마쯤 직접 세수가 증가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구세는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등록면허세하고 2개밖에 없으니까, 재산세 수입은 연간 한 8억 정도, 지금까지 2009년부터 45억 정도 이렇게 세입효과가 있었습니다.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오고 연간 앞으로 8억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세, 시세도 약 670억 이상, 그리고 이로 인한 세외수입도 18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세도 우리가 20%이상은 교부금으로 일반재원으로 받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세무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세를 받아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게 사실은 많지 않다, 희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거나 큰 건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 명이상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하면 세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인데요, 직접 고용에 일자리가 몇 명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26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단순노무직입니다. 이 분들의 고용형태도 보면 입주한 기업에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외부 용역사에서 고용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고용형태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 고용의 안정성도 담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세수 부분이나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반면에 또 중요한 부분이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협력사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거 있습니까?

그 협력사들은 얼마나 들어 왔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번 우선 전체 100% 입주를 완료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한 시점 이후에 또 이것은 경기변동에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는 입주가 몇 개 기업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다르게 보면 거기에 입주한 건물에 상당수가 임대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협력사라든지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했는데 거의 임대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로 보면 대규모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오히려 소규모 협력사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협력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지역상권은 활발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세수증대,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간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의 이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보해 내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성공은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경기, 경제적인 동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 가지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물리적인 공간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특히 서울지역이고 저희들은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시점이고 상당히 다른 어떤 업무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경기문제, 또는 외부상황에만 의존하거나 거기에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 또는 큰 기업유치 뿐만 아니고 협력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첨단업무단지는 거의 완료시점에 와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이후에 부차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이라는 게 어떤 차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면 그렇게 입주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한다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2012년도인가요?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일반론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런 거죠.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고 조그만한 변동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도 확실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은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지만 이게 예산낭비 소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우리.

말씀처럼 외부경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경기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2차 엔지니어링복합단지하고 고덕상업업무지구가 곧 들어올텐데요, 이전에 6대 때도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취업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첨단업무단지 생길 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그 이전에 지금 완료된 데는 다 입주가 완료되었고 하기 때문에 공간이 안 되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다른 산업단지가 생길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쉽게 찾아와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공간의 확보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부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내에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마련하는 것은 그게 폐지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승합 부지 1만헤배이상 대규모개발 해당지잖아요? 거기도 기부채납하는 공간 중에 일부를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강일동 유소년스포츠센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사전에 어떤 확인된 확정된 협의라든지 문건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에 혼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말이 빨라지는데요,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센터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한 공적 서비스인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일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거나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맡기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센터가 여러 개 센터가 있는데 한 7,8개 센터가 되는데 유독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만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분야인데요, 꼭 이 분야를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예산 문제죠. 위탁을 전문기관에 주게 되면 저희들도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민간이 말하자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비스의 비용이 비싸진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전국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다 줄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체제로 가고 있고요.

다른 부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굳이.

전문직을 초기부터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한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라고 볼 수 없죠. 역할과 기능을 보면.

, 역할 분담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 부분은 전반적인 조직 기관의 운영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 다양한 경험있고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성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관된지 5년째 되는데요, 이제는 안정성이라든지 양적 성장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는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 경험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내실을 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역할 부분인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한 50%가 학교만 가고 나머지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고등학생은 한 70%.

박찬호 의원님, 5분 남았으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70%는 학교만 다니면서 학교를 마치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진학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각 학교별이 아닌 지역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나 진로체험센터를 보면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닌가, 그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지금은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진로체험센터가 같이 뭔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문제의식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 그것으로 인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키워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주고 그리고 또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영역과는 약간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 해서도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선 현장에 그런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센터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나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닥친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옆에 또 진로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이라든지 통합운영이라든지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또 한번 해봅니다.

지금 프로그램별로는 사실은 그렇게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특히,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63%가 사실은 민간에 거의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사실은 저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돼서 그런 세부적인 또 평소에 제가 조금 더 깊이있게 고민하고 얘기 들었던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담당부서와 또 기회가 되면 청장님과 같이 한번 세밀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 혹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의 답변에 한정하지 마시고 보다 더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구민 개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길동, 명일1동 지역구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주민께 깊이 전달해 주시는 언론사 여러 기자님들과 구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지역주민께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가 시작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 완성된 것도 많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평온 속에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주민의 뜻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작은 공약이지만 구민 여러분께 성실히 완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강동구는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도시에서 가일층 더 나아가 21세기 서울시를 리더하는 자족도시로 변해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정책을 창조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자족도시 강동구를 재조명시켜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입지를 잘 부각시켜서 청년일자리 창출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출퇴근 시간을 보십시오. 직장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하철, 버스정류장, 출퇴근 버스, 승용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하나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2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완성시키고 고덕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에 제3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세계적인 유통기업을 유치하고 호텔을 유치하고 패션산업단지 등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강동구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강동구민이 함께 하고 강동구의회 의원모두 합심하여 추진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는 강동구가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길동청사건립 두 번째는, 암사대교 개통 관련 세 번째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등 네 번째는, 행정조직개편 4개안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길동청사 건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길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길동주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서회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주민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석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동은 1,2동이 통합하여 2008년 인구가 5만이 넘는 거대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 신축은 약속된 통합조건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여러 번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연장을 하게 됨을 길동주민과 또 지역의 단체장님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나와있는 대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하신다는 것은 서로에 착오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우리 이해식 청장님 전에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3선을 하시면서 201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줄곧 오시다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변경안을 내셨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이 더 연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연기할 때는 어떤 불요불급 재정계획의 여건에 맞춰서 심의회를 거쳐서 연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심의회를 열어서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안이 되었습니까?

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보고 계시지요? 어디에도 길동청사 연기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서 심의위원회에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아마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회의록에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건 자체가 서면으로 됐다든지 우리 국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이제 지역에 기초의원 3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공약도 준행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보고서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본의원은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약을 또 했고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1년 연기된 거에 대한 것은 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자료가 넘어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청장께서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에도 보면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것이 1년이 연기되고 1년이 늦춰질 때는 그만한 이유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거고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것도 본의원이 좀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무부서에 주무국장이 있고 주무과장이 있고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인사이동을 해서 그 전에는 잘 모를 수가 있다. 물론 모를 수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동청사가 지금 18개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 보다는 재무과라든가 꾸준하게 여기에 대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만이 그 공약과 약속이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의미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연도수를 보면 그 자료를 보시면 청장님도 아시지만 최고 오래된 연도수 중에 제 지역과 명일1동입니다. 그리고 길동1동, 2동이 똑같이 81년, 83년, 8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사1동은 1978년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통합이 될 때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통합된 것도 아닙니다. 인구는 분명하지만 그 당시는 5만 4,52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만 5,000 동이 있었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통합의 길을 간다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간단했습니다. 동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조건에 조금 더 크게 해서 편의있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나가는 데서 또 그걸 반대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 옛날에 구 길1동, 길2동 다 역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위원장도 계시지만 이러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1년을 연기한 목적에 대한 것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1년이 연기된 것은 좋지만 그대로 또 성실히 해줄 거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좀 세워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세우는 연도 차기연도부터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이 5년간의 재정계획이 딱, 그대로 실천될 수도 있고 그것도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복지의 확대 그래서 매칭부담의 증가 이런 거 때문에 이 지방재정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구가 일반회계 대비해가지고 복지예산이 53%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용재원이 워낙 고갈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된 투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연기가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본의원의 질의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복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실은 뭐, 청장님이나 기초의원이나 국회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복지를, 사실은 주민의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다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대를 멘토 복지가 있다면 그 주민들이 함께 복지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환경입니다. 그런 청사를 통해서 지금 청사가 어디 행정청사가 아닙니다. 모든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문화라든가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환경적으로 어울림을 할 수 있는 복합 그래서 청사라고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SOC가 복지정책에서는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에서 지금 복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는 거기에 맞물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복지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원조달이 사실 굉장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서 길동이 5만명이 넘는 데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청사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길동청사 2개, 성내2동 청사 3개 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고 모든 게 같이 가면 관계없지만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2008년도에 통합을 했지요. 지금 이렇게 기나긴 세월 속에 오는 데서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지요?

예.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예산이 보통 한 30억 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금년도 연말쯤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속전속결로 2년을 안 넘어가고 짓는데 청사 하나 건립하는데 그것도 재원을 구재정이 사실 우리 청사 지을 재원을 다 조달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가 2개 있는 것을 하나를 매각 해서라도 재원조달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또 우리구 예산을 좀 투입하고 그것도 안돼 버리면 2개 다 매각을 해서 제3의 장소를 한번 우리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더 고심을 해가지고 진행방도를 좀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린이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은 90%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또 어린이집을 마련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동청사를 지을려면 사실 우리가 100% 구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린이집 90%가 시비를 확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2011년도에 타동을 얘기하는 거는 좀 결례가 되지만 우리 암사동 청사 2010년도 계획 수립했습니다. 청장께서도 그 때 당시에 말씀했지만 재원은 없지만 2011년도에 완공시켰습니다. 그 때도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만 지방공공청사 호화청사로해서 전면 중지가 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8억 6,400, 10원 하나 우리 예산 못 받았죠? 그래도 구예산을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러하듯이 지금 이런 걸 본다면 그런 의혹이 있으면 청장께서도 얼마든지 거대동, 인구를 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암사2동 인구 압니다. 우리 길동 5만, 대한민국에서 어디 인터넷 쳐봐도 5만명 넘는 동은 길동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아시지만 우리 청장께서도 정치 입문한 곳도 길동 아니겠어요? 그런 애정을 좀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사실 첫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과 아파트와 서민이 함께 하는 우리 길동에 적어도 청사 정도는 해서 우리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서회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 방문했을 때도 간절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역시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거 하나 해결해야지, 저 본 의원도 지금 아마 네 번째 청사 가지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시고 3선 하셨으면 이제는 전문가시고 저 역시도 전문가가 됐습니다. 좀 이런 거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외람되지만 타동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동 청사는 그린벨트가 안 된다는 게 나와있는데 다만 노원구하고 몇군데를 봤습니다. 치안센터나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나머지 공공청사 외에는 다 돼요. 복합적으로해서 우리 9호선이 연장되면 바로 신명초등학교, 중학교 입구가 역사가 되는 거고 또 사거리가 역이 됩니다. 지하철은 아시다시피 앞과 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해서 그린벨트 우리 두산연수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 윤창환 동장이었습니다. 오종화 신동아 1,2차 조합장 계실 때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하면서 사실 그 때 당시에 본 의원이 잘 한 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13%의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200평의 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종화 조합장도 동의했고 윤창환 동장님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저 구의원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에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올 때 그것을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빠뜨렸습니다. 청장님도 아시지만, 이러한 것도 주는 것도 못 받는 우리 공직의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한 번 되살려서 정말 길동 청사는 복합청사로 해서 약속과 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어떻든 30년 넘은 청사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지어진 그런 청사도 있고 또 천호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를 살고 있습니다.

2동은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너무 앞서지 마시고요. 명일1동 청사도 지금 사실은 청소년회관을, 청소년회관이라고도 주무과에서 나오고 구청 부설 건물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동주민센터가 우선이죠. 그렇게 하고 동청사를 재건축을 해서 부설 건물이라고 명칭을 짓는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부설로 쓰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 주민을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부의장님 그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동청사 신축 내지는 개선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 말씀이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빨리 짓는데 동청사 하나 짓는데 이렇게도 걸리냐고 사실은 저 뿐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암사대교 개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사대교 개통과 동시에 용마터널도 개통되었습니다. 암사대교는 강동과 강북이 멀기만 했던 길을 한숨에 숨통을 트이는데 교통 대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번 암사대교 용마터널을 왕복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용마터널을 벗어나면서 중랑구 사가정 전통시장 입구 주변 상가 정리가 좁은 도로이지만 나름대로 터널 개통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가 잘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88도로인터체인지를 지나면 롯데캐슬, 아남아파트 사거리 노면 정비와 물론 신호도 정리가 제대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크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공사를 하면 되겠죠. 또한 명일동 사거리를 지나면서 암사대교 개통에 따른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여러 번 언급한 암사대교 개통후 강동구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그 암사대교는 우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정이 현재도 92% 정도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준공을 하려면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공정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개통이 됨으로 해서 강북에 우리 강동구도 손님맞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누구나 다 그런 계획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의원이 넘어가면 1,500원이 도로요금이고 거기는 70키로 한정돼 있습니다. 넘가면 상봉터미널 위에 도로는 터널 위로 돼 있고 바로 가면 사가정 전통시장이 바로 나오면서 사실 거기가 복잡하고, 구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로면이나 이면도로에 정비를 해서 손님맞이를 하고 LED 간판을 해서 강남, 이게 강동구가 아닙니다. 강남에 오신 손님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쉬어 가십시오. 이런 LED 전자문자 광고판도 나오고 심지어는 현수막을 통해서 보면 승용차는 도로요금이 1,500원, 화물차는 2,000원 등등해서 그래도 이 개통을 통해 가지고 보란듯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구는 지금 공정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주무부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 명일동 사거리쯤 오면 그런 개통을 환영하는 물론 현수막이 불법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불법으로 친다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어오면 명일동 식당가가 그래도 30개 되면 적은 먹거리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하고 과연 넘어와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직진을 할까 우회전을 할까 좌회전을 할까 누구든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우회전하면 암사동 가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진하는 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했을 때 정말 과연 우리가 손님맞이 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냐 할 때는 전혀 안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강동구 구간과 중랑구 구간은 좀 다른 것이 거기에는 용마터널이 개통이 된 거고 저희는 교량과 램프를 개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직 정비가 다 끝나지가 않았고 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덕뒷길 아리수로가 6차로로 확장되는 그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이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내년 5월달 정도에 우선 암사대교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교통 그런 걸 분석을 해야 그래야 주변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일동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254면이면 큰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명일동 먹거리 식당이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어디든간에 그 지역에 특화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어떤 개념, 우리 전통시장 아시다시피 상인대학 하시면서 많은 의식 개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무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양재대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확장계획도 사실은 고려했지만 실제로 그 확장을 하려면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그 종이 있는 데서는 확장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의 예산이 들어간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면을 3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면이란 것은 앞 도로와 뒷길 1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도시계획 변경하는 타구들을 보면 물론 그게 힘들지만 단체장의 그건 어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 2면, 3면까지만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더라도 뒷길하고 같이 함께 합병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2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신축을 하려고 해도 앞면만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후퇴면이 법적으로 정리된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도시계획변경안도 좀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했으면 확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시계획변경안을 해서 종 상향을 시키는 그런 안은 어떻게 제시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 상향도 그것이 실현되려면 결국 주변의 여건이 변화해야 되는데 과연 암사대교 개통으로 종상향을 할만큼 여건의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수로 6차로 확장 그리고 우리 고덕강일보금자리 개발, 그리고 또 미사지구 개발 이런 것들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 양재대로 여건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한 도시계획변경안, 우리 암사대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30번째 교량으로 지난 번 개통식 할 때 들었는데 세자리 숫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법령에서도 보면 어떤 도시기반이 변화할 때는 종상의 근간이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내놓고 있고 그 후속 계획으로 지금 생활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말까지인데 지금 그 생활권 계획은 예전과는 달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원탁토론 방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권 계획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되 다만, 워낙 종 상향과 관련돼서는 서울시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여건 변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듣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는데 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잘 흘러서, 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직접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의 목적은, 목적의 의의를 한 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한 수익성 사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에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8,500여분.

주거지 주차가 있습니까?

한 면도 없습니다.

주거지 주차에 8,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정도가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한대로 새로운 주거지 공간을 좀 자투리라도 활용해서 좀 늘려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 이 주거지 주차의 목적은 그 가구당에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 1인 한 사람이 할 수 있죠?

예.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전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 이 면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이겁니다. 공단이사장님은 사실은 CEO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바로 그게 뭐냐하면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은 정말 오로지 자기 순번만 오기를 기다려요.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도 우리 공단은 인식을 못 하더라구요. 1인이 도대체 8면, 10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사 하나도 못하고 그걸 공단이사장으로서 하도 내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1인이 10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 예를 든다는 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앞이라든가 대규모 건물 앞에 있는 노면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고 도로면이 있으면 본인이 주권 행사를 해서 2면이고 3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꼭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그 집 앞에 있는 분이 그 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 본 의원은 있는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목적하게 되었으면 이것을 전일 주차를 하지 말고 일반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오는 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어떠한 개선책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번 했지만 또 성실히 하시는데 질타를 하게 되면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실 좀 저거하려고 했지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 조사해 보십시오. 한 번, 해 보시면 한 사람이 10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대기하는 8,000명은 뭘 바라보겠어요?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자료만 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을 조속히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2014년 2월5일자 보면 안행부에서 제11회 경영개선우수기관 선정해서 공단이 수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평가를 해서 수상 했습니까?

2012년 평가를 2013년에 했는데 2013년에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평가에 대한 시상을 2014년 초에 받게 됐습니다.

받을 때는 우수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을 받는 거는 본 의원은 찬성을 하고 치하를 해 드립니다만 이 공단 운영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우리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오고 오다가 2011년도 조금 못 하고 2012년 아까 말씀한대로,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구에서 다등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개인 경영 CEO들은 퇴출입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지역적인 뭐 여러 가지 공단에 위탁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관과 자문을 받으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게 그게 우선 공단의 경영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있었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본부장 자리를 왜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그러니까 정관상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은 본부장을 하시다가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공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나가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다등급, 나등급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본부장이 있어야 함께 공유하고 모든 취합을 해서 엄연하게 결재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주도하다 보면 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3급, 4급, 3급이 몇급입니까? 보통 공단이사장은 서기관 하면서 공단이사장으로 공직에 계시다가 많이 갔습니다. 4급입니다. 그런데 3급이 다니는 분들이 팀장이에요. 물론 연봉을 보면 3급 정도가 안 되죠. 6급, 7급 정도 됩니다만 이러한 것은 공석으로 두지 마시고 공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부장을 공석으로 했다, 이사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행정조직을 바라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복지분야 인력부족을 지적하였고 구청장께서 전년도에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분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반을 투자유치과로 금년도에 과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는 제2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제3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큰 일들을 처리할 과입니다.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부의장님,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인력이 지금 과장 한 사람 그리고 6급 주사가 네 사람, 7급 한 사람, 이렇게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몇 명이죠? 현원이.

6명이죠. 6명인데, 그러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벨트해제업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그게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SPC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SH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 본의원도 충분히 감안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사대교 개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무부서가 잘해서도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강동구의 수장은 단체장 이해식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언제든지 거기는 평준화가 되면서 턱 없는 문턱없이 드나들면서 유치과가 누가 오든지간에 직접 면담해야 되고 직접 챙겨야 되는 게 이 기업투자유치입니다. 저는 CEO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강한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본인이 방문해서 저 건물을 보면 아시지만 만약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에 투자유치과에 왔으면 저런 장소에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투자유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기업 이케아도 직접 우리 청장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투자유치도 설명하셨고 그때 회기 중이지만 본인이 그때 운영위원장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녀오시라고 쾌히 제가 의장한테 승낙 받아가지고 다녀오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지금, 홍보과는 이런 데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와 홍보과가 통합이 되어서 우리 청장실 옆에 정말 언제든지 상주할 때는 투자유치에 의뢰하는 분은 누구든지 직접 청장께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투자유치단도 구성을 하고 있고 이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협력속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저는 나쁠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건을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정질문은 의원들에게 시간을 할애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 부의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습니다. 단체장은 경사에는, 100만 되는 우리 강동구 근접 지역입니다. 부시장을 경사스러운 일에는 참석을 하고 단체장은 현장을 미친 듯이 다니는 것이 나의 업무다, 물론 어디 시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지할 사항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못 다 이루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민 안녕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을 섬기는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역시 처음과 나중이 똑 같다는 저의 슬로건에 맞추어 구민을 섬기는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 18명은 6년 동안 모든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정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면 모든 우리 의원님들은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시간만 나면 지방자치, 지방기초폐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께 보다 소상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일 1동, 길동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김용철 부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황인구 의원입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강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은 진행형이며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공과 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발전적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의 강동구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과잉논란으로 치부될지 몰라도 구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발전적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보건행정 민원처리에 대하여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보건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와 기준들에 의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행정처리와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법적 타당성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특정병원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안문제의 차원에서 현재 우리 강동구 보건소가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료법인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병원에 기준을 두고 질의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추호도 관련 의료법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불신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자격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기술직 공무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방법과 주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에서 지금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등 재정지출이 많다 보니까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든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우리구 보건의료계획으로서 구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에는 주민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 3개 분야에 평생건강관리, 질병예방관리, 자원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6개의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20개의 세부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주영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송명화 의원 발의 및 기획경영과, 세무1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15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단위업무별로 구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등 4개의 개별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입법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 학술용역과제 책임성 부여를 위해 학술용역실명제 도입 조문 신설 학술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평가위원 도입 조문 신설, 학술용역결과 공개 의무화 조문 신설 등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술용역의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에 대한 기능강화와 학술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강화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학술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 및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을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비료관리법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비료생산업 등록시 만 5,000원을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 신고시 만원을 2만원으로 변경 등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재무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완화 등을 위해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보완·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확장사업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서울시비 52억 8,500만원, 구비 32억 2,300만원이고, 편의시설 신축비는 우리 구 일반회계 9억 4,900만원으로 총 97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적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는 확보했으며, 현 부지는 시유지와 일부 구유지로 부지매입예산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우리 구 소유 토지에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축한 시설로써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우리 구에 건축물 기부서가 접수됨에 따라 기부채납 절차 진행을 위해 구유재산으로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건물명은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이며, 대지 2,000㎡에 건축면적 982.04㎡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로 재산가액은 약 68억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명일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것으로 제218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안이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도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다. (가칭)명일1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의 총 사업비 약 26억원 중 90%의 시비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10%에 대한 예산은 현재 2014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2015년예산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천호6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4·5·7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와 대안사업 등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상 의무사항이나 다만, 지난 2003년에 천호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행위제한, 주민갈등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대안사업과 지원정책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천호1·2·3촉진구역은 사업이 추진 중이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시공자 선정의 유찰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 위원회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과「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현행 조례 개별조문에서 인용한 조문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