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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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유영환 안전행정국장님은 건강검진으로 그리고 김현숙 사회복지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공문은 접수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 노인청소년과, 자치안전과, 청소행정과 7개 과 소관 10개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만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14년도 말 대비해서 100억 이상이 감소됐다는데 왜 감소된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청소행정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2개 기금에서 106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기금이 100억이 되면 전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 해당······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폐기물처리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박용순위원

폐기물처리기금이 총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방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기금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용하는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82억원을 구로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비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24억원, 도합 106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자원순환센터는 전부가 기금으로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박용순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기금도 필요하실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299억원, 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기금으로 쓰고 또 국비·시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용순위원

국비·시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기금을 쓰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중에서 장기예금 기탁이 있는데 얼마 정도 되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장기라고 하면 1년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는데요. 1년 짜리는 208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6개월짜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예탁할 수 있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은행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자 많이 주는 데로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어느 은행에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다 우리은행에 있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하고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꼭 그렇게 하란 법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금고지정을 하는데 우리은행으로 금고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동안은 우리은행하고 합니다.

정된

지정된서호연위원

금고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금고지정을 몇 년에 걸쳐서······

정부

지방정부서호연위원

재무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우리구청 재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금고 지정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또 우리은행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 같은 데서는 예탁이 불가능합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부터 다시 재계약이 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에서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우리은행이 심사에서 유리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재지정된 것입니다.

모를

공모를서호연위원

해 가지고 예탁을 맡긴다 이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실은

사실은서호연위원

저희들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 중에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온 이자의 수입금을 40%를 또 지역에 환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새마을금고 자산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떼이고 이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고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공고를 참여할 수 있는지 그쪽에다 홍보같은 것도 했나요? 아니면 일반 신문에 기재해 가지고 홍보를 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능력이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손쉽게 들어오는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전산망이라든지 다시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를······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규모가 2014년도에 196억이죠? 2015년 65억 2,500만원을 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재정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위탁 수수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기금운용 수입 계획에 보면 주로 65억 기금 조성, 늘리는 기금을 어느 기금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만 관장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금을 65억 정도 조성을 할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구로구의 재정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 총액으로 보면 65억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에 늘어나서 현재 196억에서 261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검토사항에 보면.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금 운용계획안 6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전년도하고 현년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증감액 65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감소하는박종현위원

것인데 왜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냐고요. 배춘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2015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총 13개 기금 중 9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이것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를 여기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이 재정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는가? 배춘화 전문위원님 여기 있잖아요. 검토사항에 1페이지. 2015년도에 계획은 총 261억을 조성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 기금조성 규모.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면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261억원을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 줄어들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65억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줄어든 큰 사유는 청소행정과 그쪽에서 기금을 106억원 쓰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러기

그러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헷갈려서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배춘화 전문위원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통합기금은 7개 과에 10개 부서의 세부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같이 고민했듯이 이자 수입 부분인데요. 말씀대로 구로자원순환센터라든가 폐기물 관련된 것으로 100억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올해 41억 9,000만원을 예상한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네.

금의

기금의이호대위원

이자율도 확인했더니 기복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행안부 지침을 봐도 일반 가계의 경우도 자금 계획이든가 이자율에 따라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수익의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기금을 운용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계신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이자는 41억이 아니고 4억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이자율이 들쑥날쑥한 것은 기금 사용을, 기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려고 모아놓은 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목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자꾸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로

말씀대로이호대위원

30일 CD가 있고 60일 정기예금이 있고 이런 기간별 예금 이자가 극대화 되는 그런 예금이 있을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 자체도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9월에 있을 것이고 몇 년도 후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더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일반회계 30억원을 융자할 경우가 기금 고유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물론 근거는 조례에 SOC 사업이라든가 기간산업에 예탁해서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40억 정도는 우리가 전체 기금의 2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위험성이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자액 극대화라든가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의 확대,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그리고 또 합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201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출은 포함이 안 되고 조성규모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선

알고선박종현위원

물어본 거예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호연

서호연위원

한 과씩 해요. 정신 없어요. 한 과씩 합시다.

으로

통합으로박종현위원

하자고 했으면 통합으로 해야지.

윤수찬위원장

아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와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육지원과 2015년도 구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현숙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사회복지과 주무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전대상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사회복지과 2015년도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노인복지과 2015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노명식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자치안전과 소관 2015년도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청소행정과 2015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실, 그 다음에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기금을 심사를 해야 되나 통합으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소상공인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얼마 대출이 나가고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이 46억원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70억원 해서 116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소상공인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비율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호연

서호연위원

소상공인한테 얼마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1개 업체에 최고 5,000만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000만원인데 2014년도에 토탈 얼마 나가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연

서호연위원

소상공인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만 26개 업체에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얼마?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8억 7,500이······

번에

저번에서호연위원

6억 지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설명할 때 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8억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반기

상반기서호연위원

,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년도

작년도서호연위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나갈 돈이 부족해 가지고 보통 10월달에 끝나고 마감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요. 맞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비율을 상반기에 더 많은 자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4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더 많이 나가고 하반기에 적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를

액수를서호연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끌여들여서 기금으로 이자를 추가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현재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많이 배정하게 되면 기본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억까지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는

회수는서호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회수는 은행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차질서호연위원

없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본 내용은 소상공인을 지원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 재원이 현재 46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중소기업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 경우에도 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아가서 그러니까 담보가 안 되면 그 재원을 소상공인으로 당겨서 주는, 그렇게 하도록 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항상 소상공인들이 사실 중소기업 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상황을 봤을 때 11월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데 10월에 끝나버리고 보니까 다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처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9,3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이런 돈 써야 됩니까? 좀 더 모아가지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5억이 조성 목표이고요. 5억에 도달하면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목표조성이 빨리 되기를 기대를 하셨고 또 빨리 이자수입이 나오면 사업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1,300만원이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특히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교실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한부모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된 여성들 이런 분들 20분 정도를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취업을 도와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는 또 여성들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안전특화 사업을 하려고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아동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약지역 골목길 같은 데, 이런 사각지대에 발광형 표지라든지 또 여성안심거울이라고 해서 미러시트를, 유리는 아닌데요.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뒷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붙여놓으면 안심도 되고 또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사실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생색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 정말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올해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가 되면 그 배 이상 늘어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적립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서 필요하다면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여성이 안전한 도심,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기금 심의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자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안전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도와주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다 구청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다 쓰자고 하죠.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정말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또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든지 정말 구로구에 좋은 데 쓸 데가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방안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체육의 날 행사 뭐 간단간단하게 지원하고 이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돈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구청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잡든지 하면 되지 이 소중한 자금을 그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적립을 시켜서 정말 장애인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이런 데 쓰는 것이 맞고 여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 정도는 우리가 각 과에서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혹시나 그런 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성 있으시고요. 사실 기금이 이자수입 1,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1회성으로 행사성으로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아, 정말 대접받는구나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장애인 단체 행사나 문화체험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도 않고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고민은 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고민은 구청도 해야 되고 그 분들도 그런 쪽에 하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좋은 먈씀해 주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보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300만원은 좀 적은 거죠. 하지만 적다고 해서 중요치 않고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현장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5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바른 사업을 위해서 현장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달라는 바람인데 2014년도 달력 한장 남았는데요. 모든 금리가 다 내렸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내려가고박종현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조성기금이 2015년도에는 20억 가까이 줄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고영대 과장님이 국장님 되시려면 굵직굵직 한 거 하나씩 처리해야 돼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5% 하던 것을 2.8%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자들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 못할 이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소기업 기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은

협상은박종현위원

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검토중에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5개, 그러니까 양천, 강서, 금천, 구로, 영등포 5개 구가 2.48%입니다. 저희구는 사실 벤처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근 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같이 운영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를 봤더니 4개 구는 성동, 동대문, 강남, 구로 이렇게 4개 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치구의 평균을 내봤더니 그 자치구의 육성기금 평균 금리는 2.8%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수입으로 봐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를 충당하는 기금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 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이 시중은행 협력자금에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해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에 지원해 줄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금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11월달에 이것에 대해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3.5% 보전해 주던 것을 지금 2%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되면 그때 기금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2%로 나가면 그때 같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 고갈이 안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금리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0.3%의 이율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면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것 쓰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시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내 건물 내 담보 내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은행금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 금리 찾으면. 그러면 구로구에서 혜택을 주겠다면서 옹색한 설명이지, 0.3% 때문에 고갈됩니까? 그러면 중소육성기금 하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우리은행하고 협상해서 2015년도부터라도 2.5%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 눈치 봅니까? 그것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기금조성 필요가 없어요. 내 담보 가지고 내 물건을 넣어 가지고 대출 받는 것 뻔한 것인데 혜택을 준다는 것을 왜 주변에 다 2.48% 평균치인데 우리 구로구만 2.8%를 줘요. 우리은행 내쫓아야 되겠구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우리은행과 협의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은행에서 사업을 20년 한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 안 되면 앞으로나 한참 뒤에 국장 진급해도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든 처리하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자치안전과장님 2014년도에 재난 입은 것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올해 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재난 입은 것 있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올해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재난 없었죠? 특별한 재난이 없는데 왜 지출내역에 용역 및 준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 정비하는데 치수과에 준설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원래 하수관 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사업이 주로 이루져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하잖아요. 치수과에서 준설하는데 왜 재난기금에서 지출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치수과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는 것은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쓰여 있듯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기 위한 기금 아니에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다 준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준설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쓴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명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항목이 있잖아요. 재난기금은 진짜 필요할 때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어차피 2015년도 전체적으로 기금조성이 2015년도에는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금조성액도 수치를 낮게 잡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회수 잘 되고 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

문제박종현위원

되는 것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2015년도에 착공하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2015년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조성한 금액 88억 중에 82억원을 지출하는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총 106억원을······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도 지금 24억 4,000만원에서 24억원을, 이 두 가지의 지출 내역이 결국은 순환센터 건립에 따르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이 기금 활용을 잘 하셔서 구로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이호대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자수입을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자수입 총액의 증가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 목적에 맞게 쓸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 다만 이자수입의 총액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자율 이자 수입율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이자수입을 늘리자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고민해서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과 상반된 의견도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같은 의견인데요. 2.8%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늘상 융자성 사업비 46억인가요? 이것은 늘 똑같이 책정 되어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에서 7억 2,000,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이자율을 그만큼 높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 돈이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보존해 주는 돈인데 기금을 고갈시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6억 몇천에서 내년도에는 7억이 넘어가고 기하급수적으로 원금에서 매년 이만큼 소진되는 것입니다. 몇 년만 되면 이 기금 전체 46억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자율을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31페이지 보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7,000, 2012년에는 4억 6,000, 2013년 5억 5,00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이자율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증가해서 1억 7,000에서 4억 6,000, 3억 정도가 늘었고 4억에서 1억 정도가 늘었고 이것이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차 보전을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 단순히 말하면 이자율이 동일한 2.8%였는데 이자율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자율이 늘어서 그 돈을 은행에 보전을 해주는 거죠.

꾸로

거꾸로이호대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11년도에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처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할 때 그때 이자율이 2.8%였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5%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2.5% 보전을 해 주다가 2.8%로 늘리니까 사실 그 금액만큼 수혜자, 어렵게 뭔가 하시려는 분들은 이자율이 늘지만 구청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는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다면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도 있죠. 타 구랑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 저리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또 보면 영등포나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이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더 받고 있는 경우도 비교적으로 있으니까 이건 기금의 목적에 맞다면 사실은 이자율을 더 낮춰서라도 주민들에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맞다, 이것은 곰곰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기금 조성 39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주력을 했다면 올해 처음으로 써 보자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니다

맞습니다이호대위원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목적과 맞고요. 계속해서 모으라는 것이 기금이 아니니까요. 계속 모은다는 것은 나중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15년도에 특별히 사용할 계기가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원래 조성목표가 5억이었고요. 5억이 넘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300만원을 사업에 넣었는데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기금을 몇 년 동안 모아왔는데 뭐라도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나온 아이템이 일자리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안전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내봐라 해서 취업교실 운영을 한 20명 정도 금액이 많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 때문에 900만원을 인력개발센터하고 위탁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남구로역쪽이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안전특화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금의

기금의이호대위원

목표액을 5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해 보자는 것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일몰제가 5년이죠? 5년 동안 사용해서 또 사용 안 되면 기금을 없애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측면은 사실은 정말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자수입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거리를 더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려면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립을 더 해서 어느 정도 쌓여야 사실은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쌓여야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목표, 목적 사업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금액까지는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뭐가 있어야 이 금액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조성하자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있으신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여성들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평생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구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얼마만큼 자금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이호대위원

목적,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말씀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세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이자 가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대상팀장님! 55페이지, 2014년도에 9억 2,700만원에서 2015년도 1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자활이라든가 집행된 돈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차이가 뭐고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역시 8억 7,9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것이 또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 질의는 2014년도 9억 2,700만원이고 2015년도 올해 보면 1억입니다. 8억 차이가 나죠. 왜 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8억 7,900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자활기금 올해의 수입내역이 한 9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 자립적립금 중 미지급 대상자 적립금 반납이 5,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매출 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미집행액 반납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로지역 자활센터가 새마을금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전세금 반환한 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 추진 기간 종료로 해서 반납된 것이 4억 4,000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2014년에 9억이 됐네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는 1억이 되는 것인가요? 아, 용역집행액이니까 내년도 것이니까. 그러면 기타수입은?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올해 들어왔던 자활지원금 나간 것 중에 미집행액 반납 예상 금액이 그런 것들이 총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는

올해는이호대위원

들어올 돈이 그런 것이 없고······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단에 지원됐던 것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는 중단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지금 노인의 날 기념행사나 13세대 효 실천 기념행사 지원 이런 사업으로 계속 집행이 되는 거죠? 이자수입 가지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얘기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5년마다 연장하고 계속 그러시면서 기금만 모을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목표에 맞게 기금 운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받고 사실 이렇게 이자 가지고 단발성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마치 전시성으로 보일 수 있고 사실은 예산으로 집행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집행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의식,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카페를 만들어줘서 수익도 발생하고 거기서 쉬시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 나누고 아니면 노인교실이든 이런 기금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기금 전반적인 사항과 노인복지기금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금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덩치가 크고 해서 좀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인데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큰 일이 없었지만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강조가 되고 그런 데 여기서 보면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전년도도 3억 3,000만원이 예산이 지출이 됐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3,000,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딱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좀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사고 나고 나서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하려면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되고 살펴보지 못한 것 봐야 되고 그런데 올해 예산 가지고 똑같이 3억 3,000만원 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구로구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재해의 원인은 화재 이 외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이 물이 안 빠져서 역류 등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한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쪽으로 했으면 다음에는 저쪽으로 해서 보다 물이 잘 빠져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곳은 서로 다른 곳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대위원

판교에서 환풍기 사고도 있었고 우리는 다른 것은 배나 바다가 없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살펴볼 곳이 많은데 꼼꼼하게,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똑같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꼼꼼이 안전에 대해서 모든 구청 전 과가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적은 것부터,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자녀수가 증가했나요? 자녀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학생이 될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아지신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금년에 자녀 조사를 했더니 고3이 네 명이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 16명에서 4명 늘려가지고 20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79페이지 보면 올해 이자수입을 1,500만원으로 잡으셨습니다. 2014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왜 1,500만원으로 잡으셨는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금이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만큼 이자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이자수입이 6,900에서 5,500 그러면 1,500만원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1,300만원 주나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54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왜 줄어들었는지요? 재활용품 수거를 덜하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을 수집을 해서 금년 초까지는 형광등 수집업자가 돈을 주고 가져갔는데요. 지난번에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운반비를 들여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돈을 받고 폐형광등을 처분했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대당 15원씩 받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가져가는 것조차도 안 가져가고 돈을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가 갖다줘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그것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 전에 했던 방식은 잘못 된 방식이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 폐형광등 수집업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내부사정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이호대위원

89페이지입니다. 다른 기금과 달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복될 수도 있고 특별히 여기 예산 과목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계속 잡혀왔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경진대회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재활용 업체나 이런 데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89페이지 보면 집행액을 따져보면 2014년, 2015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0원으로 잡아놨어요. 이런 비용들이 인력운영비의 기본경비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을 그전에는 직영 청소원들이 하다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대형업체에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대형업체 예산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에는

이전에는이호대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 2013년도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잡았다가 직접 우리가 대행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님! 광명 수자원시설에 우리가 판매하는 소각양이 많아서 수입이 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광명소각장에 소각열을 판매하는데 판매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금액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소각열 처리 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간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자치안전과, 청소행정과 2015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시간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5페이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 업체 선정이 자체적으로는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지.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외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게 유지비가 773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걸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는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개발비용도 각 기관별로 분담해서 개발비용을 지출을 했고, 앞으로 매년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 중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책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이 지금 두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세 분으로 하다가 ······.

호연

서호연위원

두 명으로 해왔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최근 한 몇 개월 두 분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데 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무래도 업무량이 우리 구의 옴부즈맨분들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게 고충민원 처리하는 업무고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옴부즈맨분들이 다른 구 옴부즈맨분들에 비해서 좀 다른 게 저희 옴부즈맨분들은 직원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해 와서 미리 다 자료를 만들어온 것을 이렇게 위에서 검토만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업무처리 방식이 직접 다 처음부터 자료도 다 직접 본인들이 검토하시고, 또 고충민원 같은 것은 현장에 직접 본인들이 나가시고 모든 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업무처리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도 높고.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세 명이 지금 현재 올해 업무처리를 한 결과 두 명 가지고는 힘들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두 명 가지고는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

대부분서호연위원

뭐 우리 위원들 보니까 두 명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감사실장님 쪽에서는 세 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서호연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 지금 꼭 세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에 대해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얼른 하시고, 아니면 두 명으로 하시던지 뭐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지금 한 사람 공석인 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10월에 채용을 예정을 했다가 어차피 이게 또 임기 끝나시는 분들을 공고를 나가려면 내년 1월에 또 바로 나가야 되고 이래서, 그 텀이 얼마 길지 않아서 한꺼번에 공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몇 달 미룬 것입니다, 지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옴부즈맨 인건비가 두 명 분입니까, 세 명 분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세 명 분 편성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세 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이제 세 명까지.

박용순위원

세 명으로 돼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우리 위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거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세 명 필요하면 세 명으로 그냥 가시는 거고, 두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걸 정리를 해주셔야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세 명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을 전체를 다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절반만 근무하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래서 한 달에 20시간 근무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봐서는 두 분 갖고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하여간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퇴직금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2년이죠, 감사 옴부즈맨들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임기는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년 하고 다시 교체가 되면 퇴직금 없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닙니다. 2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 이제 2년분을 드리는 거고. 지금 두 분의 4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4년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2년 근무하면, 몇 년 근무해도 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한번 연장을 하셔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분들은.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다른 우리 인건비들은 10개월이나 뭐 몇 개월 2년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해준다는 그런 근거 조항에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원래 신분이 시간제계약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뭐 감사실장이 낸 예산인데 좀 내년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305쪽에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에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36쪽에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정책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적극적으로 권했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안 한다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다 하는 업무여서 저희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산이

예산이박종여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 다 보급이 돼 있고, 전국에서 다 비용을 들여서 이미 다 프로그램까지 설치가 돼 있는 업무라서 이제 와서 저희가 안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나 박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옴부즈맨 채용 건인데요. 제도적으로 본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좀 보완이 됐나요? 뭐 응시절차라든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절차를 개선하려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아직까지 뭐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주겠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다만

다만박평길위원

제가 우리 감사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뭐 이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감사실장님이시기 이전에 변호사시고 하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성구청장님이 민선5기 때 출범을 하셔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2014년 올해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공립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비서울형이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토론회를 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좀 접하다 보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에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하고 서울형하고 상당히 갭이 있어요. 요즘 원장님들도 아마 서울시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결국 이제 그게 서울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로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들어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원장님들이 지금 괜히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나눠서 차별을 받고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가신 분들은 한 5만원 정도를 덜 내도 되는데 비서울형을 가신 분들은 학부모들도 한 5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이 현실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는 구청장이 있는 구에서 이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옴부즈맨 숫자를 꼭 채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글쎄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박평길위원

어렵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옴부즈맨 채용을 하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뭐 전제조건이 있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 전체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실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뭐 그런 정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우리 감사실장님께 조금 취지와는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옴부즈맨 채용과도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한번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상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실장님 감사실에 보면 청렴도 업무수행에서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요. 정원이 21명에서 23명으로 두 분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이게 감사를 했을 때 8만원을 지급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매월 8만원씩 감사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예산편성 기준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조사하는 직원 두 명은 그러면 뭐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번에 계약심사팀이 올해 신설되면서 이제 계약심사팀 직원으로 발령난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명 늘어난 것은.

윤수찬위원장

두 명을 심사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하나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이제 5급 이상 청렴도 평가 용역이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간부 청렴도 평가……

윤수찬위원장

이것을 이제 내부 평가로 하나요, 외부 평가로 하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용역기관은 외부 기관에 맡기고요.

윤수찬위원장

외부로 주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수찬위원장

내부로 하는데 용역을 자체에서 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외부 용역기관에……

윤수찬위원장

외부 용역기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5급 이상만 한다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5급 이상 간부님들.

윤수찬위원장

그 밑에 5급 이하는 안 하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걸 평가를 해야 하나? 그 다음에 기본 경비 그 감사실 보면 거기는 일반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증액에 따라서 7,000원 주나요? 여비를, 출장비를?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출장비는 4시간이면 2만원이고요, 2시간이면 만원.

윤수찬위원장

2시간이면 만원이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여비가?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하간 구민감사 옴부즈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고, 또 지금 세 분이 활동하시다가 두 분이 활동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한 분을 충원해서 세 분을 다시 충원할 계획이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확히

정확히이호대위원

그 세 분의 업무 구분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업무 자체는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들어오는 건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분이 모든 분야를 다 뭐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도시 분야 뭐 또 행정 분야 또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우리 방금 박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분의 공백 기간이 좀 너무 길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백 기간이 긴 이유로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월에 채용을 할 거니까 한 몇 개월 넘어가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는 고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득형 옴부즈맨분의 경우는 우리 지방의회 뭐 활동비 뭐 세금 과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실 의회가 같이 봐도 좀 정곡을 찌르는 여러 얘기, 그 불편한 얘기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여러 분야나 구의회위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말씀을 올리는 건 향후 채용되는 과정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능하고 독립적인 분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 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이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옥과장님!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500만원 늘린 부분이 지금 G밸리하고 미국하고 교류를 위해서 지금 편성된 금액, 그것밖에 늘어난 것이 없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맞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기에 기본 경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본

기본박종현위원

경비하고 그 외에 나머지 해외도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예산을 감액하고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지금 현재 처해져 우리 해외교류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킨반장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지만, 뭐 확실하게 예상을 못 하고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온다고 그랬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그동안에 쭉 해온 경험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옥

이규옥박종현위원

과장님! 해외교류가 무슨 애들 놀러 다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해외교류의 예산편성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온다, 안 온다의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의 편성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만날 2014년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해외교류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해외교류 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하는 거 겨우 다른 건 다 삭감해놓고 예산 증액시킨 것은 뭐 지금 신규 사업하는 G밸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그 실리콘밸리하고…… 뭐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교류관계 있었다고 거기에 신규 사업에는 하고 기존에 있는 해외교류 쪽에는 관심도 갖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 추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2013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청소년 교류하니 뭐 하니 하면서 하나라도 진행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말레이시아하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맨날 2년 내내 타당성 조사만 하다가 끝나요? 아니, 무슨 해외교류를 그런 식으로 해요? 뭐 부구청장님이 한번 자오청인지 뭔지를 통해서 실리콘밸리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예산편성 증액시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해외교류협력팀이 부서에 대한 정리합니까, 이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박종현위원

변경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변경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아마 대외정책과로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지금 뭐야, 무슨 과지? 고영대과장님 있는 과가.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역경제과.

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기획경제국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으로

국으로박종현위원

들어가서, 과가 된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과가 되면 본위원이 2014년도에 지적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국내 자매도시 간의 교류활성화가 해외교류팀의 업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어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넘겨주고 해외교류는 해외교류에 관계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전문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본위원이 몇 번을 지적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 만날 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 짜고. 아니. 해외도시가 늘어나고, 해외도시나 자매도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콩고하고 합니까? 콩고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콩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콩고는……

박종현위원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왜 올려놔요. 추진 근거에 왜 올려놔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그렇게 뭐.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이게 지금 해외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산편성이 돼 있었으면 그 예산을 통해서 서로 오고가고 해서 무엇인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만날 예산 줄인다고, 뭐 예산편성도 하지 않는 그 해외교류 뭐 하려 합니까, 이거? 과는 뭐 하러 신설하고. 본위원이 만날 지적하듯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거 지금 실리콘밸리 가고 뭐 합니까, 이거? 자매도시도 제대로 못 하고, 우호도시하고도 관계도 제대로 설정 못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변화를 가져야 돼요, 변화. 해오던 방식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만날 지적하는 건데. 지금 아마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도 시위해서 우리의 이 공간이나 여러 관공서나 견학을 위해서 12월 15일에 방문 의사 타진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우리 또 예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 때문에 지금 오면 안 되니까 내년 1월 15일에 오라고 그랬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거 협의 됐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협의됐습니다, 그거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월 15일에 오면 그 규모가 몇 명 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그쪽에서는 30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시의원들이 10명이 와서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관공서에 견학을 하고 자기네들 배우겠다. 벤치마킹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사람들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그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예상하고박종현위원

있는 일, 또 어느 단체 미리미리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식의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을 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도 제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야지. 만날 쪽팔리게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만날 얘기하지만, 해외교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 당당하게 대접해주고 우리가 갔을 때도 당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해외교류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구는 구 예산만 가지고 하라는 방침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방침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어차피 구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수창

윤수창위원장

저기 과장님!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어디 연변과 MOU 체결하고 또 뭐 말레이시아에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의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실리콘밸리도 자기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갔어야 돼요. 예산 이렇게 편성 해놓은 거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의회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제가 아니라.

박종현위원

의회에서 편성하나 구에서 편성하나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다만 어디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예산 확보를 해놔야. 만에 하나 누가 동행할지 어떻게 압니까? 뭐 자기네들끼리만 갑니까? 지금 뭐 시장개척단이다 뭐다 해서 하는 거 보면 말이야. 예산만 펑펑 1억 2,000씩 써대 가면서 이거 해외도시, 우호도시 관계 맺은 MOU 체결한 그 도시들한테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좀 실감나게 한번 하도록 예산편성 제대로 좀 짜세요. 지금 뭐 감액이고 전부 다 말이야. 뭘 가지고 교류를 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이 예산편성한 거 보면. 제대로 짜세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관장하세요, 이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아니, 누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이규옥과장님 잘 편성해서 얼마 안 남았지만, 머리 짜서 세부적으로 제대로 좀 편성해서 제대로 된 해외교류 할 수 있도록 편성 다시 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해외우호도시 혹시 연변이 들어가 있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윤수찬위원장

연변 들어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윤수찬위원장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요. 사실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에 대해서 행사운영을 4회라고 했는데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 어디며, 행사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13페이지에.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4회에 어느 자매도시 어디 어디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행사운영비는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다섯 군데고, 특별 협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보통 청소년 교류시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만요

잠깐만요정동순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거 프린트를 해서 제 사무실 책상으로 보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건 2주일 전인가 의원 책상에 청소년 문화교류 수기집을 주셨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우리 고1, 고2 학생들이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이렇게 유의미한 정말 필요한 걸 우리 대외정책추진반에서 하고 있구나. 아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제 아이들도 꼭 한번 보내고 싶은, 선발의 과정이 공정하게 돼 있고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게 좀 의아해서. 이게 겹치는데요. G밸리, 실리콘밸리 교류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G밸리, 실리콘밸리 교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무역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G밸리 내에 중심도시와 어떤 우호도시를 만들어서 그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

우호도시이호대위원

? 그런데 가장 많이 감액한 비용이 어디인가 봤더니 금방 제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던 청소년 문화교류 인솔자 여비를 거의 뭐 1,600에서 730을 줄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이번에는 중국하고, 가는 거는 미국하고 두 군데고요. 오는 거는 프랑스하고 중국에서 오는 거 두 군데 있고, 2015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때는 청소년 인솔자가 두 명이고요. 중국에 갈 때는 네 명이 인솔을 하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제

이제이호대위원

올해 갔을 때와 교류하는 국가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번은

이번은이호대위원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렇고, 15년은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이걸 보고 갑자기…… 일반적으로 성인이 가서 해외교류를 하든, 해외 나가서 뭘 하는데 있어서는 인솔자나 등등 성인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소년을 데리고 해외 나가는데 혹시 이 예산을 줄여서 네 명이 갈 걸 두 명이 가게 되거나 한 명이 덜 가게 되거나. 또 비행기 뭐 이런 거 등등. 기타 다른 이유는 만약 한다면 16명씩 또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게 장은 열어주고, 거기서 인솔자에 대한 확실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소홀함은 없다, 이것이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이호대위원

그 지적은 꼭 좀 안전하게, 또 학생들을 이끌고, 또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고 미래의 주역들인데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거 없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설령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 인솔자 여비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히 한 며칠이라도 다시 고민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과장님, 내년에 조직개편에 대외정책추진반이 계속 유지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아마 조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외정책과로……

윤수찬위원장

과로 가면 업무량이 좀 더 늘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가 그대로 갑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팀이 두 팀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교류, 하나는 국내교류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이 두 개죠, 지금요? 그 팀 밑에 주무는 몇 분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과로 형성되면 몇 분 정도 지금 인력이 배치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총 7명이.

윤수찬위원장

총 7명으로. 그러면 과로 갔을 때도요? 인력은요, 직원배치는 그러면 그대로?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의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과로 가면 기획경제국으로 가겠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서호연위원

좀……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해외자매 우호도시 사업이라든지, 뭐 교류강화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라든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건 말대로 오찬, 만찬, 기념품 구입, 간담회. 이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 용도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작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슷한

비슷한서호연위원

수준이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이건

이건서호연위원

다 들어갑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품은

기념품은서호연위원

뭐로 대부분 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의 기관 기념품하고, 뭐 개인 기념품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 지역에 특색 있는 게 없어서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업체를 이용하고 뭐 놋쇠, 뭐 이런 거 하고 도자기, 또는 홍삼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좋아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좋아하는 걸로, 또 우리 한국적인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1억 8,000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거의 또3,600, 4,000 되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억 3,000 남죠? 거기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1,100 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또 시군구 국제화 지자체 부담금도 1,000만원 나가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4,100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도시, 자매도시에 관계된 청소년 교류 모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한 8,000 정도 가지고 우리가 외국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좀 너무 열악한,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임시응변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조금 열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1억 8,000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를 하나 만드는 그러한 주무 과장님으로써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종현위원

8,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화가 나서 최소한 과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해외교류에 최소, 그리고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자신 있게 올려야죠. 그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의 지방자치 중에서 구로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외정책, 국내외 이렇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예산이 복지예산 때문에 많이 이런 추진반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발굴 못하는 점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박종현 위원님!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이따가 다시……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윤수찬위원장

올려도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하여튼 대외정책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과로 승격이 되시면 더 많은 우리 구로구청 구민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제안설명의 아마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고, 오늘은 이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7페이지 창의혁신활동 추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이제……

신사유람단이라고 벤치마킹을 새로 해서 내년부터 각 기관에서 우수한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용순위원

매년 하던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것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조금 증액해서 더 확대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박용순위원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벤치마킹, 동아리 운영, 외부 강사 수당. 이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230만원 예산증액한 부분이 신사유람단 확대 운영을 하려고.

예.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내년에 더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혁신

창의혁신박용순위원

, 글쎄 창의혁신. 그런데 여기 창의혁신 뭐 활동추진, 창의혁신 활동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분류가 됐는데. 창의혁신 글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창의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뭐 쉽게 생각하시면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제도박용순위원

개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구 청사 내에 뭐 어떤 불편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혁신추진단인가 또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있는 거. 그거랑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한시적으로 있는 건데 그거 중복되는 그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약간 중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매년 상시적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거기서 그런 제안서 같은 거 안 나옵니까? 뭐 어떤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부서라든가, 뭐 업무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의혁신 활동할 때 그런 제안서 한번도 안 나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뭐 우리 부서 문제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여기 보세요. 뭐 동아리 운영도 하고 외부 강사들이 왔을 때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굳이 우리가 혁신추진단까지 해서 이렇게 뭐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한가한 우리 직원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이제 금년도에 그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업무재배치 같은 게 이런 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매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혁신이라고 활동해왔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은 부분에서 했고, 창의혁신추진단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적은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지금 매년 해왔던 부분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오기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 업무 했으면 지금 외부 강사가 와서 뭐 우수사례 발표하고, 외부 강사가 왔을 때 다른 구하고도 비교도 하고 구로구의 뭐 잘못된 부분도 지적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간만 가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주민제안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쪽 부분에서 우리 부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뭐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그쪽은……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 책임자로서 그런 거 업무가 창의혁신이면 거기에 타이틀에 맞게끔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혁신추진단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는데. 그런데 이거 매년 운영에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증액도 해놓고, 크게 구에 반영되는 것도 없는데 예산도 증액되고 그랬으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 업무를 늘리는 것은 더더욱 문제 있는 거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게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확대해서 실제 잘 되고 있는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확대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태껏 수년간 해왔는데.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의 어떤 큰 틀을 짤 때 과에서 제일 부러운 과 중에 한 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그런데 본인들은 이걸 이렇게 증액해놓고 다른 과들은 예산 얼마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과도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여간 뭐 참고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322페이지에 창의혁신 활동추진에 대해서 신사유람단 벤치마킹 신설 신규 편성, 신규 유람단 벤치마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앉아서 서면으로만 벤치마킹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용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기관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벤치마킹 하자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아까 다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을 제가 볼 때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 배정도 잘 편성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불만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못 했어요? 예정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기획예산과의 2015년도의 신규 사업이 어떤 어떤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이 지금 금방 지적하셨던 그게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거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신사유람단.

박종현위원

신사유람단?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거 하고.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두 가지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 수당을 전에 조례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생겨서 변호사 자문료 그것 조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이제 올해부터 지급되는 거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뭐 알겠고요.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아마 동일 상임위원회만 아니면 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능한

가능한박종현위원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임금 상승이 얼마 정도 됐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대략인상률 한 2%하고, 그 다음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호봉

호봉박종현위원

상승분을 반영해서? 아직 %는 모르시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가 예상은 2%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2% 정도.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우리 해외교류협력팀에 예산편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역경제 교류활성화는 해외교류와 MOU 체결을 통해서 지금 우호협력 도시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MOU 체결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교류가 끊기고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또 더 앞으로도 MOU를 체결하는 해외도시가 더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너무나 뭐 50%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해외교류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무슨 과까지 신설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해외교류는 진짜 해외에 대한 예의니까 예의, 각 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원론적인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예산도 지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모든 항목에서 삭감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형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MOU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예산이 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관 과하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난번부터 시장개척단에 대한 예산이 1억 2,000이 어디갔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다 가버렸구만. 우리 고영대과장님 쪽으로. 1억 2,000에 대한 게 그대로 살려서 예산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 지금 유치 신규 사업해서 1억 600이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주고 또 투자설명회 같은 것은 적정선의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신규 사업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와 G밸리하고의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1억 600을 고스란히 다 던져줍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시장개척 하는데 의미 없는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소비를 하느냐 하고 했을 때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끌고 들어온 게 실리콘밸리와 G밸리와의 관계. 교류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해외교류한 도시하고는 아무런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말이야. 이런 거 고려해서 적정선으로 나눠주세요, 이거. 나누도록 하세요. 실리콘밸리 뭐 신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는 아직 뭐 그림도 지금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은. 이런 예산 뭐하러 해요, 이런 거 이런 편성을. 강력하게 본위원이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뭐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편성권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계수조정해서 조정해주신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계수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편성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다음에는 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음이

다음이박종현위원

아니죠. 다음에 하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 이미 끝나는데.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회로 이관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게 옳은 사업이냐, 잘못된 사업이냐. 그것만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옳지

옳지박종현위원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질의를 끊어주십시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예산과가 뭐 컨트롤타워라면 구정혁신기획단은 싱크탱크다. 그래서 이제 창발적이고 좀 벤치마킹도 하고, 좀 괜찮은 제도는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여기에 좀 정착도 시키고 그럴 필요 있다. 아마 1년 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안 됐죠, 구정혁신기획단이. 그래서 이게 이 기우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온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이런 부분, 창의혁신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아무리 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다만 더 꼼꼼하게 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호대위원

좀 필요하다. 뭐 사실 해외 나갈 수도 있고, 또 우수한 곳이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방문하고 만나고 얘기 듣고 강의도 참여하고. 비용적 대비 효과가 정말 지대해서 구정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리, 주민들의 서비스 이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게 이 계획 중에 창의학습동아리도 지금 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창의학습동아리가 별도 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구청에 각 동아리가 있고, 창의학습동아리가 그 결실이나 보고서도 내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마킹

벤치마킹이호대위원

신사유람단 운영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명칭만 우리가 좀 그럴 싸 하게 했는데 실은 확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를 너무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활동이 저조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조금 증액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뭐 한 300이구나. 아무튼 이 창의혁신활동추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잉여금은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비고란에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은 어쨌든 세수가 조금 금년도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풀리고 해서 조금 늘어나서 가내시액이 국가나 시로부터 가내시액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잉여금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윤수찬위원장

이거 감추경한 겁니까? 50억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인센티브 상금 보상금을 체불을 미리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적게 상금을 받아오던지 하면 그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확정될 때 반영하려고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을 오는 돈을 지금 여기로 안 넣었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나중에 받은 다음에 추경을 넣으려고.

윤수찬위원장

여기에 그 돈을 받으면 그걸 추경을 넣겠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이 세출에서 12%나 이렇게 감액이 되도 기획예산과가 운영이 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제 뭐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거기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문제가 이제 내년도 문제가 아니고 또 내후년의 문제도 계속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 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권이 정말 어렵지 않은가.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로 뭐 어떤 정책이 와도 심도 있게는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봐서는 결국은 예산이 계속 지금 감액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 정말 이게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관리를. 이런 문제가 좀 남지 않은가. 숙제로 남아요, 지금 이거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번 악순환이 돼서요.

윤수찬위원장

심지어는 예비비까지 지금 이것을 써야 되는 이런 와중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위험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도 있고 이런데, 전통시장을 과장님 살려야겠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직거래장터 보니까 직거래장터 운영 관계자와 간담회가 13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직거래장터를 꼭 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가 신선한 농산물을 갔다가 팔아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그러는데 신선한 농산물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신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해본 적은 있죠.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부분이 있는데. 골목상권이라든지, 구로시장이라든지, 오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바라고요. 과연 직거래를 해서 주민들이 신선한 물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사실 지방의 자치단체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특산물이 올라와서 그것을 사업을 하면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업자가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와는 전혀 뜻이 안 맞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20, 30억 구로현대시장 개발하고, 또 이제는 구로시장까지도 개발을 할 입장에서, 살리는 입장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직거래 장터는 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좀 축소나 조정한다거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업 활동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하여간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매결연 맺었던 그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구로시장에 가면 또 그거 협의체가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운영위원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특산물도 살리고 주민도 깨끗하고 신선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지만 이것 좀 한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예산이 한 3억 3,200이네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중소기업 뭐 창업지원, 벤처혁신 중소기업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중소기업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지원을 좀 최소화할 용의 없으세요? 본위원이 지금 5대 때부터 쭉 와봤는데 기업들, 맞아요. 좀 뭔가 어려운 기업들 키워서 활성화해서 세금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우리가 벤처 처음에 생기면서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취등록세 면제해줬죠? 5년 동안. 그렇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5년 지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또 이사 갔어요. 지금 벤처타운의 공실률이 얼마나 있어요? 파악된 거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공실률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실률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취등록세만 세금만 면제받고 또 다시 상암동 거기 벤처에 거기도 5년 동안 또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로 또 이사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 받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 다시 또 다른 데로 세금 안 내는 데로 이사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지원해줄 필요 있겠느냐 이거야, 본위원은.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 예산 좀 삭감할 용의 없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아까 내가 좋아하는 이호대 위원이 소상공인 기금 얘기했지만, 거기서 우리는 2.8%예요.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한테 할 때 이자를 2.8% 주는데 영등포는 2%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지역주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0.8%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 서민한테 0.8% 더 받아먹으면서 지금 기업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해도 아무 이유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 이전에서 8,000 이것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402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꼭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의 주 업무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거 빼고 차라리 일자리지원과 줄 테니까 이거 삭감시키자고요. 용의 있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창업지원을 위한 그런……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업도 좋고, 뭐 기업 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해오던 사업자가 아니고 예비창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자들

창업자들박용순위원

우리가 해줘서 그동안에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소상공인만 0.8% 그거 아깝다고 부족하다고 0.3% 올렸잖아요, 지금 이자를. 우리 지역주민 어려운 사람들은 올려주면서 이 사람들 창업지원해서 끝까지 봐줄 거예요? 처음 한번만 일회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왕에 지원해주려면 끝까지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될 때까지 지원해주시던지.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거지. 왜 기업들 해주고 말이야. 우리 서민들한테 돈을 더 받아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간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본위원이 단호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맨 나중에 하라 그래서 지금……

윤수찬위원장

하세요, 좀 짧게 끝내세요.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짧게박종현위원

하던, 길게 하던 신경 쓰지 마세요.

윤수찬위원장

짧게 하세요, 좀.

어요

알았어요박종현위원

. 박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29억 6,100만원이 총 사업비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지금 2015년도에 4억 1,500만원. 이게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사업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본 해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

매칭박종현위원

표시를 좀 해주시지 그랬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하고 구비가 30%, 그리고 민간자본이 10%. 이렇게 되고 30% 자치단체 비용 중에 6 대 4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비가 6이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4억 1,500이 우리 구비로서의 부담액이라 이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나머지 국비, 시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된 상태입니다.

고생

고생박종현위원

많이 하셨네, 수고 많이 하셨어. 그리고 아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운영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 운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이 어느 분이 위원으로 돼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4회로 돼 있는데 회의가 열립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박칠성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칠성

박칠성박종현위원

위원으로 돼 있죠? 박종현 위원이 하던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인도

본인도박종현위원

모르게 이렇게 그 위원이 바뀌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좋은

좋은박종현위원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 지사화사업과 1,800 예산에서 1,500을 줄이셨는데. 이거와 연관된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가 지금 합해 보면 결국은 시장개척단의 예산을 이렇게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로 전환했네요, 그렇죠? 명칭만 바꿨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환한 거는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박종현위원

신규 사업으로 둔갑했다, 이 얘기예요. 그 예산을 본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역경제 해외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최소한 5,000만원 예산은 해외교류협력팀에 주고 투자설명회에 관계된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1억 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돼. 지금 투자설명회 처음 한번 실리콘밸리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이렇습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시험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해서 무엇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번 실리콘밸리 갔다 온 것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뭐 점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투자유치……

박종현위원

투자유치를 하는데 설명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어떤 설명회든 좋은데 왜 그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편성해서 편법 예산을 하냐 이거야, 나는.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4년간 아니라 5년간을 외쳐도 혹시나 하고 이번에 기대하면 역시나 하고 똑같고 말이야.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반영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결위에서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란 말이야. 부족한데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든지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이거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물론 이거 1억 2,300도 지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박용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4년, 5년간을 외쳐오고 결국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보따리 장사하는 거 이제는 좀 정리를 했구나 했더니. 이렇게 또 투자설명회로 사업 종목만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이디어 안 나옵니까? 이거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오류시장 내 재난위험물시설 정비공사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답변하시기 지금 곤란하시면 앞으로 계획이니까 메모를 해서라도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나 또 박용순 위원님, 뭐 여하간 지적에 동감도 하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요하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지금 한 1,500 줄였네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여기는 1,000만원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고.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지원하는 거죠? 보육공간하고, 창업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아카데미도 열고 할 수 있는 방법. 예비창업자한테, 뭐 일자리지원과도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기존 사업자들한테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업종을 전환하든 뭔가 하고자 하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향후 지속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 아마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청년 스마트 인큐베이터하고 장년층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6개사가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장년은 8개사가 창업을 해서 매출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4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은 1억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도 해주실 뿐더러 그런 성과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또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창구를 통해서 재정적이든 뭐 사업아이템이든 판로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이 건, 사실 지난 회기 때 구정 업무보고에도 사실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호대위원

이게 갑자기 가져오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산호세시와의 교류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로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사실 산호세시와 교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제교류라도 통해서 그쪽하고 가까워지면 이렇게 교류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계획 자체가 있었다고 하면 지난번 구정 주요 업무보고 때 왜 안 들어갔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뭐 저번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부구청장님께서 사실 산호세시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산업경제인들하고 같이 만남도 가지셨고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대위원

예. 그런 사실을 차라리 좀 미리 안내해주시고,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면 지금 이런 불필요한 얘기는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생뚱맞게 딱 설명회가 들어가 있고,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G밸리, 실리콘밸리 교류 등 신규 사업 추진.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1억 600, 이 예산도 지금 1,100 증가해서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왜 그 사업이 필요한지 이 얘기는 지금 사실 계속 빠져있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이후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어렵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지금이라도 후에 각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 잡혔고 성과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런 성과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해주시면 아마 같이 공유하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은 그러면 2015년은 폐지가 된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

박평길위원

G밸리하고 실리콘밸리를 간다는 게 매년 갈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평길위원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해외시장개척단은 앞으로 못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고

여기하고박평길위원

이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구로구에 어떤 득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디지털단지를 안고 있는 그런 자치구이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단지 1단지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디지털단지에는 지금 1만 2,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경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체를 선발을 해서, 사실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몇 사람이서 이끄는 이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런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캐피탈들을 잘 만나서 그분들하고 엮어주면 우리 구에 G밸리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평길위원

큰 취지는 맞는데 우리 구로디지털단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로공단시절부터 오늘날 디지털단지로 오기까지, 그러면 과연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그렇게 G밸리나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겨낼 경쟁력이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하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서 뭐 개인적인 회사적으로도 실리를 취할 수 있고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뭐 G밸리나 실리콘밸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래서 지금 대외정책추진반의 예산잡아놓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청장님이 가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구청장이 가는 거죠, 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여건이 무르익으면 뭐 가실 수도 있겠고.

박평길위원

뭐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는 구청장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뭐 그건 딱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가겠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업체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디지털단지의 업체들이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전통시장 이용촉진, 이 예산이 4억 4,500인데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산이 꽤 많은데, 그 아래 수치적으로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 남구로시장이 작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더 먼저 있었던 구로시장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케이드를 씌워서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해당하는 매칭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실리콘밸리나 G밸리에 대한 건은 아마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할 텐데. 뭐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그러면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용순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우리 기업인들이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데로 유치한다, 이런. 물론 다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아마 이성구청장님이 2010년에 들어와서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이었다, 나는 생각을 해요. 늦은 사업이다, 이 실리콘밸리사업은.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외부 유치를 우리는 구로구가 통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사업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저는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금천이 1만 2,000개 중소기업 벤처타운이 있다고 했고, 근로자가 14만 명이 있어요. 여의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금천구가 이걸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가 금천구의 G밸리라든가 이런 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유치를 우리가 늦출 수가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가 돼야 돼요. 외부 유치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도 협력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저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지금 이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역할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좋은 기술을 배우고 와서 좋은 기술을 협력을 해서 좋은 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자들이, 창업자들이 구로구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술을 배워 와야 됩니다, 사실은. 교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본위원장은 상당히 적절했고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좋지마는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만큼이라도 지금은 빨리 좋은 기업이나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만 2,000개의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이걸 발굴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서남권의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변화가 왔어요. 이 변화하는 과정에 G밸리라는 큰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1만 2,000개 업체가 있고 근로자가 14만명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과 교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기업이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외부 효과를 가져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리 보고를 하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부구청장 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은 저는 설득이 안 됩니다. 구청의, 집행부의 이런 지역을 살리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적절하게 우리 내무위원회만큼이라도 다시 업무의 책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일자리지원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370만원에 대한 포상금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서 공공구매의 우수한 부서를 서울시 평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 구로야 놀자를 사업을 응모를 해서 2,400을 지원 받으면서 이 포상금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포상금 부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판로개척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우선은 초창기에는 공공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면 기업이 초기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 구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29억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 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구매하는 각 실·과·동을 최대가 최우수 부서에 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취지나 뜻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반대급부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이 떨어진다든가 경쟁을 유발한다든가 다른 소비자들이 손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실·과·동 부서와 전체 자치센터, 실과 보건소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는 한 2억씩 이렇게도 구매도 되고 어느 동은 또 몇 십만원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에게 사회적기업들이 초창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든지 할 때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잘 관리 한번 하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맞춤형 일자리창출에서 민간이전 부분 있잖아요?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했는데 이걸 민간이전 했는데 그것을 몇 년째 민간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로구 관내에 전문직업훈련기관이 3개가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산업 기술원하고 한국현대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구로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직업훈련기관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10% 정도 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분담률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구로5동에 있는 직업훈련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를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다 국비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국비가 90%입니다.

박용순위원

10%가 시비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앞에서 그래서 세입부분에 지역맞춤형사업이 국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뒤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 여기도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의 내시금액이 조금 확장이 돼서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로구에서 25%를 매칭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에서 70%, 구로구에서 30%를 매칭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공공근로가 8시간 근로에서 6시간 줄어듬에 따라서 우리 구가 평균경쟁률이 한 신청자가 4대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으로 줄은 14년도부터 경쟁률이 2대1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신청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이 좀 줄었는데요, 하반기에라도 서울시에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600만원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1억 600을 안 쓰는 쪽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가

일자리가박용순위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좀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구로구는 특히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이거는 국비,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청년인턴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명칭이 소기업 3~4인 기업은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에서는 3~4인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은 5인 이상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로형 중소기업 인턴지원을 원래부터 5년전부터 3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3~4인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 예산에 국·시·비가 들어 가 있느냐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인턴은 전액 서울시입니다. 저희가 1년이 35억~40억을 정도를 서울시비를 갖다 사용하고 있고요, 2억 2,000 이 부분은 순수한 구비인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대상이 아닌 구로구 관내 3~4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20명을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거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됐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들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경쟁률도 한 2.5대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감안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 여름이나 작년 겨울에 신청할 때에는 서울시에서도 한 번에 45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다 서울시 아르바이트대학생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줄은 부분들은 그쪽에서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좋은 취지긴 하겠지만 대학생 1년에 두 번 하는 것 꼭 이렇게 깍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인원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새벽시장 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지난 번에 과장님 예산을 남부인력센터인가 어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기서

거기서박용순위원

받아 쓰지 않았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올해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새벽인력시장 지원 부분에서 구비를 불용을 해서 절감을 시켜 놓았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부 구비 아니예요? 인건비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비입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돈을 타서 지원금을 받아 오면 그만큼 구비를 안 씁니다. 혹시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금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제회에서 얼마를 준다고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 다니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매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감편성을 하고 그런 겁니다. 추경 때.

제쯤

언제쯤박용순위원

확정이 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마 내년 1월 중순 정도되면 공제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 인건비가 구비에서 건설공제조합 확정이 되면 그 돈이 빠지는 돈이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비가 절감이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이 예산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총 들어 가는 예산이 6,600이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만 6,6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산이 오면 이거는 줄어 드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공제회 돈을 먼저 쓰고 구비는 절감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혹시라도 건설공제에서 돈을 안 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돈을 받아 오면 추경 때 감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을 신경을 쓰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들

그분들박용순위원

1년에 딱 두 번 하는 건데 좀 신경 써 주셔야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대략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3억 7,500 정도 되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예산이 국비가 얼마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국비가 얼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국비 전체 금액은 제가 합계를 안 내 보았는데요, 마을기업은 비율이 이렇습니다. 마을기업은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박평길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서 인증이나 지역형은 국시비로 전액 쓰게 되고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구로형입니다. 저희들이 구로형을 전에는 2년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제도를 바꾸어서 1년만 지원을 하고 1년 후에는 지역형이나 인증기업으로 넘어 가서 국시비를 쓰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쪽으로는 저희들이 구로형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려고 치면 고용노동부에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을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 봐서 인증이나 지역형이 선정이 되면 국시비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에 탈락된 사유를 보완해서 구로형으로 1년간 육성을 해서 지역형이나 인증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개월수를 줄인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공약은 서울시장 공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은.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검토해 본 결과는 국비가 한 6,500만원 정도, 이 세 가지를. 시비가 3,200만원 정도, 국비가 약 2억 7,800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구비 부분이 많았던 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우리 자치단체 구로형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하면 그거는 저희 구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2013년부터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2년을 지원하면 이 기업이 구로형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기업운영의 적극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도를 1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구로형에서 1년 지원하는 동안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매출실적을 늘려서 국비나 시비를 쓰는 고용노동부 인증이나 지역형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비가 있는 겁니다.

비가

구비가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서울시장 공약사업이라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될텐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시비는 인증이나 저희 사회적기업이 한 28개 정도 있는데요, 인증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역형인 경우에는 국비가 70% 시비 30%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초기에 시작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형이나 인증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만약에 거기가 떨어지면 떨어진 사유를 보완해서 구로형으로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빨리 해도 올해 4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인증이나 지역형으로 보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보고 있었고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뭐 구비로 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도 한번쯤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한번 더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시면 사실은 구로형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 저희들이 기업을 8개월에 2개 기업, 6개월에 2개 기업 이렇게 4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로형사회적 기업이 다 인증기업이나 지역형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인증이나 지역형으로 보냈어요. 구비를 안 쓰려고. 그래서 내년에 4개 기업 정도를 발굴을 해서 늦게 발굴이 되면 지원금이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인증으로 보내야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육성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

필요하다면 자료로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답변 너무 잘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기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역시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 알선 이런 걸로 들어 왔었는데 지난 계획도 연 240명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안 가져 오신 것이 연 160명.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예산도 줄었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중에 다 공정하지만 제일 공정하게 하는 게 대상자를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하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랜덤으로 컴퓨터 추첨을 하면 옴브즈맨이라든지 입회인을 입회시킨 다음에 컴퓨터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순서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와

취지와이호대위원

방법 그리고 그 의미. 그 의미 자체도 방학을 이용해서 공직사회 경험도 또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줄어서 아쉬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줄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240만원씩 상하반기에 120명씩 했었습니다. 경쟁율이 2대1 정도 됐고요, 또 외부에서 일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거기는 신청자가 거의 다 선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한 16대1 정도 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줄이게 된 동기가 올 여름까지는 서울시 대학생 인턴사업신청을 안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알아서 아는 학생들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달아 가지고 구로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신청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도 가능하니까 거기도 신청을 해 주시라고 안내를 하고 해서 평년에 우리가 유지하던 240명 정도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를

서울시를이호대위원

응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하면 좋고 우리는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경험도 하고 일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증액을 해서 많이 선발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하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마른 수건도 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서울시 쪽에 예산을 써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호대위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대위원

예산서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통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했었는데 기업청년지원도 사실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된 것들이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지금 10명이지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줄인 내역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위원

예.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을 가져다 쓰면서 5인 이상 기업들은 다 서울시 것을 썼고요, 3~4인 기업에 대해서만 구로구 중소기업인턴으로 우리 구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30명을 목표로 해 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3~4인 기업들이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3~4인 기업을 배치했는데 배치된 인턴이 중도에 퇴직하거나 기업주하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런 기업들은 배치대상에서 저희들이 또 제외를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30명 잡아서 더 추진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20명 정도면 3~4인 기업 신청을 카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인원은 10명이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 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시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본위원은 사실은 청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도 발굴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지금 운영을 해 봤더니 40개 기업중에 20개 기업만 적정하게 운영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직자 입장에서는 5인 이상 기업이 근로여건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5인 이상 기업쪽으로 안내를 하고요, 실제로는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께서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경쟁률이 어떤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경쟁률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왜 그러냐 하면 경비나 용역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선은

우선은이호대위원

기준이나 그런 거 말고 몇 개 기업인데 구직자 인턴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기업에서 55개 기업에서 55명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인턴배치를 28개 기업에······.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지원하는 사람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30명을 배치했는데······.

이호대위원

30명 배치가 아니라 지원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는 질문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인턴에 지원하는 사람이요?

이호대위원

예.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3~4인 기업에 대한 신청은 40명 정도 되는데요······.

이호대위원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40명밖에 안 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소기업 인턴이요. 3~4인 기업에 대한. 소기업은 3~4인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인턴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 사업 5인 이상······.

알고

알고이호대위원

있고요, 서울시 사업 좋고 소규모 사업 좋은데 그럼 서울시 사업이든 지금 3~4인 사업이든 총 몇 명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3~4인 사업은 40명이고요, 서울시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지원한 수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 지금 40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지원 받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40명중에는 2대1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치는 30명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적정성부터 시작해서 조건 다 확인할 거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괜찮은 기업도 발굴할 뿐더러 이 지원한 학생들, 지원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마을기업육성.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이 다 깎였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더 많이 잡아서 육성을 더 많이 하면 상당히 사회적기업은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시고 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계 조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예산은 깎았어요. 이게 시비나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발굴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대개 2014년도 예산을 1년 편성했습니다. 1년 편성을 구로형 사회적기업육성에 1년에 2개 기업이면 1년 12개월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작년부터 구로형 사회적 기업에 들어 오려고 치면 지역형이나 인증기업을 신청을 하고 탈락된 기업만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형 사업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게 4월 정도나 돼야 끝납니다. 그럼 저희가 모집할 수 있는 것은 5월에 직접 바로 구로형을 선발한다 해도 8개월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구로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인증이나 지역형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2개 기업 6개월 정도를 육성을 하려고 해서 사회적 기업 4개 육성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는 그런 규모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육성 자체를 업무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줄면 업무를 줄이려고 하고 의지가 약해 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상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내용을 규모있게 꾸몄기 때문에 육성의지에 대해서는 14년보다는 15년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대위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기준 자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너무 장벽을 높게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호대위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출발하는 기업이나 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본이든 뭐든 다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좀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기업이 되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분명히 지원해서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얘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출발선을 같이 해 주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관심

관심이호대위원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신 포상금 제도. 이것은 이견도 있지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수한 여러 과가 있는데 구매실적이 좋은 과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 다만 지금 우리가 29억을 구매하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1위를 했다고 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적

사회적이호대위원

기업이되 우리 관내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29억을 말씀하셨는데 29억의 구매비용 중에 우리 관내 기업의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기업의 구매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별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사회적으로 취약이든 출발자체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 동에도 이런 마을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29억중에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공구매 실적이 29억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을 그냥 우선 구두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교육사업이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이 되면 구매실적이 편성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청소를 맡기는 용역회사가 사회적기업이면 그것도 사회적기업의 구매실적으로 들어 가서 이런 부분들이 크고요, 각 실과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실·과 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는데 관내에 늘푸름 보호작업장이라는 사회적기업 경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기업들이 5개 기업정도가 인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호대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취지를 아시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의지인지 다시 강조를 하면 간략히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제품들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리가 사서 의미 없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사회적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은 맞지만 우리 관내기업부터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혹시 구매실적이든 구매포상을 할 때 우리 관내에 터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부서를 포상하는데, 물론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 동네부터 챙기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의 각 실과 동에 팀장 한 명 물품 구매담당 한 명을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사회적기업에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현장을 가서 기업가 대표들한테 제품설명도 듣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목적 이런 것을 듣고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5국 과장이나 동장님들까지 확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을 하는 투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에도 이걸 평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각 실·과·동에서 공공구매 활성화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호대위원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에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새벽인력관리, 사업이 인력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하고.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나 지역공동체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일자리를 추진해 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에 거주하는 근로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수찬위원장

그렇지요. 마을기업의 근로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계속 엄한 쪽으로 맥락을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질의 내용들이 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우리 관내 주민들로 구성 되어 있지요.

윤수찬위원장

아니 주민인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요.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50명도 안 될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50명은 좀 넘고요······.

윤수찬위원장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얼마만큼 일을 시켰는지 취업을 얼마나 시켰는지 알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게 참 중요한 거지요. 도대체 몇 명을 취업을 시켰는지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옴브즈맨이 들어 간다고 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전산추첨을 할 때 참관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할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옴브즈맨이 들어 간 것은 옴브즈맨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요. 혹시 그거 얘기했으면 당장이라도 옴브즈맨 오라고 할 거예요. 왜 옴브즈맨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옴브즈맨이 거기 들어 가서 적절성을 보느냐는 거예요. 옴브즈맨의 취지와 다른 거예요. 차라리 감사실에서 가서 했다면 적절하겠어요. 왜 우리 구로구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엄한 취지로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기획경제국을 보니까 계속 엄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요. 초창기에 했더라고요. 제가 이 앞 업무보고에서도 옴브즈맨이 거기 평가심의위원으로 들어 갔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서도 또 들었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업무예요. 왜 옴브즈맨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까지 평가를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옴브즈맨은 전체적으로 구로구 전체적인 업무를 아예 주면 되지. 구청장님이 왜 이런 업무지시를 하느냔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 나왔으면 제가 한번 더 했을텐데 이 취지하고는 다른 취지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참관만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옴브즈맨은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위치인데 그게 고충민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참관도 감사실 쪽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님이

의원님이박종현위원

누가 참여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김명조 의장님하고 박칠성 의원님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님이

의장님이박종현위원

거기까지 참여하실 이유가 없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올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기업육성회가 사회적기업 발굴 때 이때 운영을 합니다.

대로

제대로박종현위원

조정하세요. 조정하시고요, 또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 와 계신 분은 없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의원님들이 없는 게 아니라 6명······.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여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분들은 외부인사만 수당을 주고 내부의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6분입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자료좀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구로5동 25번지 매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구로동 25번지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으셨지만 보증금이 1억 2,0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월세가 전체해서 월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양사무소나 우리은행 자동화코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신도림역세권으로 최단 인근거리로 있는 덴데 거기가 분양사무소로 운영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 구로구 관내에 그래도 큰 구유지로는 한 3개 정도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보다는 지금 재정적인 부분들이 구로구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 있는 3개 정도의 구유지 중에 지금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우리가 이것을 월세와 보증금으로 해서 연간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느냐, 그 다음에 매각을 45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비교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보증금이 1억 2,000에다가 월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매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게 저희 공시지가로는 평당 1,525만원 정도로 해서 45억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45억 정도라면 월 2,000만원이 나올텐데 은행융자도 싸고 현재 이대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도 없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정동순위원

해봐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수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향후 재산적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거기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나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이 몇 차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오늘부터 6차 공고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입찰이 계속 안 되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0% 감한 금액으로 해서 공고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2주 정도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공고가 나간 이유중에 하나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가 이사를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두느냐? 아니면 매각중지를 하느냐? 아니면 매각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라는 어떤 기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5차 때 금액을 15% 감한 금액에 준해서 한 번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은 금액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하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의 워낙 흐름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 다들 선뜻 하지 않고 다들 좋은 자리라고는 하시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주변 부동산 쪽에 조사를 해 본 결론으로 보면 주변 부지 시세가 건물이 아예 있는 데가 평당 한 2,500만원 정도 선이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희가 가격의 20% 내리더라도 평당 2,100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올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동산 시세와도 조금 맞지 않은 금액이 처음에 많이 처음부터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구로구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20%까지 감하고요, 올 안에 이게 만약에라도 더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좀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매각 중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0% 감한 금액으로 66억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구로동 25번지 이 건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순위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6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6차가 오늘 들어 갔습니다.

오늘

오늘정동순위원

들어 갔으면 20%를 다운해서 넣었다고 그랬는데 20%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매자가 안 나타난다면 어떤 방침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정해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과장으로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닌 그 이상의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저희도 감해서 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우리 구의원님들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가 좋은 자리 아까운 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감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부동산 시세나 전반적인 것 내년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정동순위원

거기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았는데요, 땅이 예를 들어서 너무 조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큰 부지고 또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는 20% 다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공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또 걱정도 해 보고 관심도 가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상황은 또 보증금도 그대로 있고 지금 은행금리가 굉장히 다운돼서 있는데 현재 월 2,000만원 정도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약간 상승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원래 화재보험 같은 건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신축이 있어서 그런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4페이지에 있는 구유재산재해복구 및 용적률 배상가입비 인상분 반영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로구

구로구박종현위원

소유재산에 대한 1억 5,000만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지금 증감분이 50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이번에 안양천 물놀이 같은 경우가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박종현위원

아! 물놀이장 때문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물놀이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면서 또 새롭게 안 했던 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위험이나······.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신축청사 지었을 때 화재보험 안 들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1억 4,500이 전년도 예산인데 신청사가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갈텐데? 500만원보다 더 많은 화재보험이 들어 갈텐데? 옛날 구청사 있을 때만도 1억 4,500인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 금액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사를

신청사를박종현위원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신청사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지금 예산편성을 하자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건 잘못됐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해서 저희가 500 정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는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비교할 때는 전년도에 화재보험 1억 4,500이면 지금 신축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 갈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5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건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구로동 25번지 매각 감정평가료가 1,300만원이었어요? 맞지요? 예산액이. 맞아요, 틀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어떻게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게 배 가까이 됐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구로동 25번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1,5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감정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다 똑 같은 조건일텐데 완전히 예산이 100% 이상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지요? 면적하고 똑 같을 것 아니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2015년에는 구로동 25번지인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있는 거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 "구로동 25번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반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면적하고 다 똑같을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측량수수료까지 포함이 돼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측량

측량박종현위원

수수료까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여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애초에 무슨 감정하고 측량수수료는 2014년도 예산 반영할 때 똑 같은 조건 아니예요? 지금 2015년도에도 어차피 측량하고 감정평가 받는 거잖아요? 똑 같은 조건이지 뭐 2014년도에는 감정평가만 받아요? 그러한 예산 반영했겠어요? 그것도 왜 이렇게 100%가 넘게 예산이 증가됐느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좀 연구해서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화재보험으로 본위원의 상식이 맞춘 거예요. 과장님 상식에 맞춘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 따라서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2014년도에 구축완료"했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구축완료 마무리 한 겁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올해 저희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 2013년도, 12년도에는 안 됐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했는데 그게 미약했던 게요, 저희 e-호조랑 연계가 불충분해서 불안해서 그게 다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2014년 상반기에 그게 완전히 연계가 돼서 처음 공고부터 모든 게 오픈해서 되어 지는 그런 절차에 맞추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는 구축이 됐으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운영하는 AS비 정도인 걸로.

비가

운영비가박종현위원

덜 들어 간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력센터 아직 매각 안 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오늘 6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6차까지 나가고 6차까지 유찰된 금액이 얼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총 20% 감한 금액에 66억 300 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당초의 예상액이 얼마였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8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20억이 줄었네요. 그 부분도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나 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각에 대한 신중함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헐값으로 팔게 되면 우리 또 구청장님이 계속 유찰시켜서 또 특정인에게 팔았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래서 지난 번 구의원님 한 분도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5차 때 15% 감한 금액을 한 번 더 저희가 했었던 이유중에 하나도······.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과장님 몇%까지 내려가 유찰이 되어야지 결정하시겠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헐값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도 그러한 염려속에서 발언하신 거니까 심사숙고 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한번 더 말씀을 간곡히 드리자면 저희 해당 과에서 이것을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되니 유찰되니 계속 가격을 다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정말 부동산 시세를 여러 군데 다니고 또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재무과가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우리 구 안에 있는 3개 정도의 부지가 큰 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여러 방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더 이상 유찰돼 가지고 매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25번지도 두 분의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랑 똑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우리 재산 잘 지킵시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명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재무과가 우리 구 예산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자주 재정이 사실 어려워 가지고 3개의 토지매각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실 예로 서울시의 25개구 3구 빼고는 다 매각에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예산하고 같이 연결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입에 지금 45억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미약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세입의 4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검토중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감정이나 지금 측량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공동책임인데 다음 후손들한테 우리가 뭘 얘기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과연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써야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막막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구의 자산은 매각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자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은 전체다. 마침 우리 구로구청 건물은 우리 구로구청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매각은 안 당하겠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과장님하고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두 분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고요, 먼저 징수과 과장님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끝나면 부과과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를 같이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정렬입니다. 온종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징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태석입니다. 부과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와 부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징수과장님은 징수 잘 하시면 되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부과과장님은 부과를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 2015년도에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 났네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64% 증가했습니다.

어난

늘어난박종현위원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기본적으로는 표준시가가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이 3.08%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기인되는데 그 반면에 공동주택은 0.9% 하락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과년도에서도 노력해서 더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세원 개체도 늘어난 데도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징수를 잘해서 증가했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2015년도에 목표예상만큼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부과과 조태석과장님 마지막이시지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종현위원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마지막 질의를 정 때문에 드려야 되겠어요. 정원 증가가 2명이 됐지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부족했던 인원입니까?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아니 내년에 부과세가 국세하고 지방세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팀 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정원을 2명 늘렸는데 내년에 가면 아마 한 8명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지방세 담당하는 분이 또 좀 편해지겠네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일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시세로 전환돼서 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요.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또 조태석과장님 2015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은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박종현위원

하실 때나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물어 볼게 없어요. 우리 부과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평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과나 징수과는요, 질의 할게 없습니다. 징수과 2015년도 목표 세운 거 잘 해 주시고 부과과에서는 부과 꼼꼼히 살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이호대위원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 계신분보다도 사실 징수과, 부과과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고 또 염치도 없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 독촉 전화하고 그거 받아 내신다고 통화하시고. 저녁 늦게 다시 돌려 오는 항의전화 이 전화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열심히 걷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여러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과 구 주민들도 다 아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과과도 자산취득비가 550 줄어서 더 필요 없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이거

이거이호대위원

다시 살릴까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아니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요.

여기

여기이호대위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똑 같습니다. 애 쓰시고 하시면 더 좀 징수,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룰 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사실은 이런 점이 있긴 했습니다. 해마다 과년도에 우리 세무직 직원 70명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70명에 1인당 3만원 정도 소요되는 21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감편성 됐습니다. 세수가 워낙 나쁘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은 서운하지만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혹시 계수심사하시다가 여지가 있으시면 살려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지난번처럼 크게 1등도 하시고 노력한 결실들이 있는데 다행히 예결위원 다 계시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환경개선이 되나요? 신청사가 됐는데 부과과나 징수과 사무실 환경개선이 되나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12월 20일날 신청사가 완전히 입주가 되면 어차피 팀을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후에 공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본관 2층에 사무실이 배치가 되나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그 자리에서 뒤에 서고를 지하로 내리고 좀 사무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이 하나 더 느는 거지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팀이 늘어 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공간 확보는 거의 그 상태에서 서류만 밑으로 내려 가네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크게 환경개선이 그렇게 안 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부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부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금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회계연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검토의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