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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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예산명세서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해서 3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소송이, 어디하고 45페이지 ······.

덕식

용덕식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착수금 3건과 또 사례금 2건은 현재 지금까지는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체가 예상 건수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예상을 해서 3건 정도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거죠?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나는 졌고, 하나는 취하했잖아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덕모위원

취하한 것에 대한 소송비용 그걸 집행부로부터 취하는 일단 그것 우리가 걸은 건지 그걸 좀 챙겨 보시고, 취하도 이게 승소로 보기 때문에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취하한 것에 대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을 소 확정증명을 받으셔서 그걸 좀 챙겨 보시고, 또 하나 우리가 패소한 부분도 집행부로부터 우리한테 소송비용 청구가 올지 모르거든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왔을 때 어떤 돈으로 줄 건지? 만약에 그 소송비용 청구가 오면,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고 지고 한 건수가 더러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같은 구에서 기관은 다르지만 그것 같은 세금이다 보니까 서로 청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출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생기면 따져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그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보면 서류는 분명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소 확정증명을 떼어서 그걸 우리가 같이 손비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놔야 이게 소가 완전히 끝나는 걸로 본다는 말이에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류상 하자가 없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됐습니까?

정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 인력운영비 쪽을 한번 확인해주시지요? 101목 인건비 안에 쭉 들어있는 내용인데 뒤에 페이지 50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기본급이라고 해서 일반임기제 8급 이렇게 해서 1명이 있어요. 중간쯤에 있네요. 50쪽 기본급 해서 일반임기제 8급 3197만 8000원 곱하기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8급 3197만 8000원 이것 해 놓은 이것은 의정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문직이 의회에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직이나 다른 분이 대신하고 했는데 구의회의 홍보기능도 중요하고 각종 행사에 있어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인력을 8급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 기본급 하한액이 3197만 8000원이 되는데 예산은 120% 범위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120%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채용공고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 이것은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연초에 채용공고를 해서 의회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안쪽에 보면 49페이지에 지난번에 이 부분은 김안숙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 홍보 전문직 채용하는 관계하고 연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 촬영장비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동영상 촬영장비가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 사진촬영 장비는 뭐고 그 바로 밑에 동영상 촬영장비는 이해가 갑니다. 아마 ENG 촬영장비를 구매하는 것 같고 사진촬영장비로 해서 500만원 이것 잡힌 것은 어떤 사진촬영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49페이지 맨 위에서 세번째 줄에 있네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이 캠코더라든지 카메라 이것은 홍보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고 나면 행사가 중복이 된다든지 한꺼번에 여러 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전문 인력 한사람이 계속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경우 보조적인 그런 장비로서 우리 직원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행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1명이 ENG Camera 찍고 Still Cameras 일반 카메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지요, 한사람이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두 사람이다 보니까 장비를 ······.

고선재위원

두 사람이 되니까 장비를 두 세트를 준비하는 거네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이 행사가 겹치지 않거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진행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선재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 홍보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동영상 ENG를 촬영을 하고 또 Still Cameras도 촬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격 요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영상 촬영편집 이런 것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그런 업무를 한 분을 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능력자의 경우에는 직급의 한계가 있고 해서 현재 8급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그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요즈음 구직도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8급도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이 그보다는 더 능력있는 분이 지원하지 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능력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고요. 저도 홍보분야에 있어 봤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ENG를 촬영을 잘 한다 카메라를 사진을 잘 찍는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이 어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위기라든지 감각 정도를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진만 잘 찍고 ENG카메라만 동영상만 잘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을 이것이 잘 어떤 홍보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경력이 있고 이 의회나 구행정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이런 경력자를 뽑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일일이 손에 지어주지 않는 한 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자료관리를 하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촬영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외부 어떤 지역방송이나 공중파방송에 제공을 해서 먹힐 수 있는 그 동영상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이왕 전문인력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경험도 풍부한 이런 인력을 채용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것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구정홍보 활동이나 이런 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홍보의 효과도 떨어지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고 실전에 당장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감 그런 분들을 위주로 되도록이면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인데요. 한 가지 물어 볼게요. 48페이지 맨 위에는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20회 1200 정도가 있는데 신문광고료 다른 것은 영상 신문광고료는 어떤 것인지 ······.

덕식

용덕식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 등 신문광고료로 의정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밑에는 조금 밑에요, 사무관리비 쪽에 내려와서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같은 업체가 아닌가요? 어떤 위탁을 준거지요, 이것도 의회에서 틀린가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업체는 지금 두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김안숙위원

따로 따로인가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 같아서 따로 따로 하는가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관리하면 매달 이렇게 나가는 봐요, 매달 77만 5000원이네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의원들 국내여비가 있을 거예요, 예산서는 47쪽에 금년도 1479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이고 잔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의원들 국내여비 거의 집행액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액과 잔액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방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사무국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6대 때도 한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같은 구의원 중에서도 어디 시골공무로 출장간다고 해서 누구는 빼쓰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산출근거가 15명 곱하기 거기 보면 예산편성에 일비는 2만원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4일, 숙박비는 4만 6000원 곱하기 3일 15명 식비 이런 식으로 다해서 15명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 의원은 어디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간다 해서 실제 내가 그때 심하게 동해시에 갔는지 자기 개인 볼일 보면서 동해시의회 방문했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리고 특정인이 이 전체 예산이 곱하기 15명한테 골고루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심지어 그때 모의원이 혼자 몇 사람 몫을 썼다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 집행액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디 집행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질문을 드리겠단 말이야, 금년도는 더더구나 6대, 7대가 겹쳐진 시기이고 상반기에는 6대때는 거의 쓴 것이 있고 해서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누구 앞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이고 잔액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선재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답변 자료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에 위에서 세번째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세부항목 중에 세부내용을 어떤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새로운 항목을 방문단이라든지 방문객 접대 등 접견 등 운영비로 한다든지 접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의회때 보면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해서 1박이나 2박을 이렇게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지출할 예산명목이 없었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 속에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하고 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접견실 운영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비목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통합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수한위원

방문단이아나 방문객 접대 등 운영비 이런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초청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방문국에서도 집행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집행부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의회만 방문하는 경우에 그분들을 접대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 하는 방법을 사무국에서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중간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해서 3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은 큰 고장이라든지 파손된 것 그런 것이 아닌 자질구레한 손볼 것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위원들도 사무실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물론 의원이 닦으면 좋은데 의원들이 손대기 어려운 곳에 먼지 같은 것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구석구석까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의원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까지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49쪽에 노트북 구매가 130만원씩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1대씩 나눠 드리는 모양인데 보통 노트북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트북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대략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5년 정도, 그래서 이것도 그만 두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획일적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냐,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도 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체 다 회수되도록 하고 5년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다고 그러면 그러한 내부방침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지금까지는 제가 회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한 국내여비 관계 어떻게 자료 준비가 ······.

권영중위원

현재까지 집행액 보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야, 1, 2분도 안 걸릴 것인데. 그리고 방금 우리 김수한위원이 질의한 것 나도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예산서안입니다. 우리 의회 통과되면 정식 예산서는 법상 예산서는 법하고 동일하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방금 김수한위원이 질의한 대로 업무추진비 금액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중국 가면 중국에서 뭐 심지어 저녁에 밥 산다 소리하고 여관비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와도 밥 한 끼 사려고 해도 의장 판공비로 의장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야 한다, 상임위원장 카드로 써야 한다. 이것이 실제는 의회에서 이 돈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이 제목을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적어놨네요,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8가지 항목을. 이것이 해외 예로 들어서 외빈 접대비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을 묶어서 넣으면 된다 말이야. 왜, 예로 들어서 접견실 회의실 운영해 놓고 외국 사람들 밥 사준다고 해도 아무리 산출근거가 통계목이지만 조금 안 맞다 말이야. 이런 것을 해외에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중국 가서 앞으로 자매결연한 지역이 많은데 온다,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마땅한 데가 없어. 이런 것을 그리 맞추어서 이번 예산서안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고쳐서 기획예산과에 주면 예산서에는 바로 정정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예산서에 이대로 내려오면 또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밥 한 끼 사 먹이려고 해도 마땅한 것이 없는 거야.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런 데 쓸 수 것은 것인데 산출목에 넣어달라 우리 김수한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도 방금 이것 끝나고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부터 정정해서 그렇게 예산서가 확정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지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

권영중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을 사무국장이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제출했으면 이것은 안이란 말이야.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새로 조정해서 ······.

권영중위원

그리 묶어서 해외 외빈접대해서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묶어서 800만원한다든지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지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심의중이니까 최종 여기에게 확정을 시킬 때 확정시키기 전에 그것을 세세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가능하다면 김수한위원 말씀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방금 국내여비가 우리 속초 세미나 간 것을 의원별로 각각 이리 뽑아 씁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서 47쪽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편성된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를 엉뚱한 것을 갖다주노? 찾기 어려우면 내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산액이 1479만원인데 금년도 현재 348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1130만 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내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공통으로 가서 부산에 세미나 간다, 제주도 간다 그것은 의원 공통적이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일비, 숙비, 교통비해서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달 의원 공통적으로 15명한테 배분된 것이란 말이야. 의원 전체가 세미나 가는데 한 두 사람 빠졌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내가 한 가지 예로 들라면 김안숙위원님 예로 들겠습니다. 전국여성의원 세미나 간다 이것 과거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안숙위원이 예로 들어서 대전에 세미나 전국여성의원고문이니까 간다, 교통비 얼마다 돈은 큰 돈이 아닌데 돈 10만원 내외인데 당연히 지출해 달라고 하면 김안숙의원 입장에서 전국여성의원들 세미나 하는데 대전 가야 한다, 여비 그런 것 쓰라고 하니까 좋아요. 어느 모 의원은 내가 6대의원 예를 들게요. 광림수목원에 수목조사간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빼가는 내용 하나, 빼가는 사람은 세 번, 네 번 빼가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그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산이 지금 말대로 금년도 지금 1000만원이 불용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연말인데 내일 모래 연말인데 의원들이 각자 이것을 공통적으로 자기들 집안일 가는데 빼 쓰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1450만원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세미나 빼면 대충 잔액이 얼마 남으면 아는 사람만 빼 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고 이리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세미나 가는 것 빼면 그것 뺀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간다고 해도 몇 7, 800만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 1, 200만원 빼 쓰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이러지 말고 최소한도 의원들끼리 예로 들어서 가까운 성남시는 안 되겠지만 성남시의회 한번 간다 이러면 여비 빼서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야. 예로 들어서 강원도 강릉시에 간다 특정 의원이 그룹별로 가면 이것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보면 아는 사람 몇 사람만 빼 쓰고 심지어 내가 6대 보니까 6대 금년 6월까지입니다만 한 사람이 많이 빼간 사람은 네 번, 다섯 번 빼가. 나머지는 그냥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사무국에서 공통적으로 전의원이 가는 세미나 가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15명 나누기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데 예로 들어서 내가 대전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냥 내 차로 가든지 내 돈 주고 밥 사먹든지 신경 안 쓴다 말이야. 그런 것을 의원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대로 1000만원 불용되어서 넘어간다 말이야, 8, 900만원은. 무슨 얘기인지 ······.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연초에 이런 공통적 경비라든가 또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경비가 뭐며 그런 것을 예산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방금 존경하는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모두 동일할 수 없지만 이런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 47페이지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 한 분당 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쓴다고 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것 같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남을 것 같고 이런 불용액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의회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특별히 많은 쓰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료실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올해는 150만원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기는 했어요. 사실 의원 한 분당 적게 10만원만 잡아도 150만원이잖아요. 한 100만원씩만 잡아도 1500만원이고 이것이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인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공통경비의 잔액을 조금 확인해서 편성목은 아니더라도 통계목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의원연구단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디에서 그 경비를 빼서 써야 할지 도대체 예산편성안을 보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한 개인 단가 곱하기 개인한 이런 것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권영중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연초에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 경비는 어디에서 쓰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로 하면 47페이지 중간에 500만원 나오는 그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통상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지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용내역으로는 의원 간담회비라든가 특위활동비라든가 의원 개별 교육비라든가 개별 세미나 참가비, 기타 의정활동경비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를 들면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두세 명, 세네 명 참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거기에 실비조로 거기에서도 여비나 원고료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의정공통 경비로 퉁쳐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른 사용하지 그 의정연구단체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좀 손해를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예산서안에 충분히 고려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안전행정부 편성기준이라든가 또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안내할 적에 그런 사용목적과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고 어떤 쪽은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은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존재 이유가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웬만하면 나는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문병훈위원 질의내용에 의원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예로 들어서 15명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방국세법 개정조례 바꾸자, 연구단체 3, 4명 모임한다, 이것이 지난 6대 때 김병민의원이 서울시의회는 연구단체가 다 있다, 우리는 아까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다 써버리면 연구단체가 몇 개가 더 생길지 얼마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5명 공통으로 편성된 경비인데 방금 문위원 얘기대로 연구단체에서 2, 300만원 써버리면 그 연구단체에 가입 안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말이야. 내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비목을 봐서 의원연구단체 예로 들어서 세정연구단체 우리 지방조례 심의연구단체 이런 명목 붙여서 그것은 연구단체로 안행부 예산편성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라. 우리 의회국장님 오시기전에 전 사무국장한테 이 의회에서 정식제안을 했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말이야. 그리고 지금 얘기가 공통경비에서 쓴다, 공통경비 예로 들어서 소액 1, 20만원이면 모르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써버리면 다른 의원들 뭐 가지고 씁니까? 편성 자체를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런 것은 지금 예산편성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방금 문병훈위원 얘기하는 서초구내 연구단체 3개 정도 운영하겠다, 한 단체 한 500만원 하겠다 별도 편성해야지 이 안에 쓰겠다고 하면 연구단체 가입 안 한 의원은 그만큼 공통경비 쓸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은 지난 것인데 지난 6대 때 얘기가 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도 들었을 거예요. 시 예까지 들어서 이런 것은 메모를 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든지 아까 국장 말대로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든지 해서 별도로 편성해 주어야지 의원님 소홀함이 없도록 공통경비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맞는데요.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것 안행부 기준상 어떠어떠한 경우에 쓸 수 있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렵다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8월, 9월에 계속 화두에 운영위원회에 올렸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저는 안행부 지침을 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항목을 따로 빼놓지 않고 여기에 같이 묻어두시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오시는 역량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분은 의원연구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기관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나 이런데 프로젝트를 몇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항목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요 별로, 이것이 지금 이것을 뭐를 바라거나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명분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형평의 차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때 제가 이것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역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마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두 분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예산결산위원회 경비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인당 105만 3000원씩 해가지고 9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9명에게 어떤 경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식사인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요,예결위원님 식사비나 간담회비 그런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저희가 무슨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근거 기준이나 명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최상윤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규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께서 우리 최유희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인데 교통운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266페이지이고요. 이것을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도인원에서는 총 참여인원이 100여명이고요. 그다음에 꼬리물기 계도활동 상해보험료 보면 14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원이 뭐가 차이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0명 잡은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명은 대상 총 연 인원이 한 100명 내지 조금 넘는다고 생각할 때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이고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실제 140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1년간 누적 인원입니다, 참여인원.

장옥준위원

누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저는 그것을 못하겠고 제가 이것을 잘못 보았나해서 전년도 것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상해보험료도 지금은 8750원인데 작년에는 80명분으로 해서 1만 4000원을 들었더라고요. 그 차이가 그것은 또 무슨 관계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14년도에는 448만원이 잡혀있고요, 내년도에는 490만원 잡혀 있는데요. 100명 총 참여인원이 1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범운전자가 양 방배모범운전자회하고 서초모범운전자회 두 협회에서 참여하는 인원 1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분기별로 100명이 나뉘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하니까 그것을 누적으로 따지면 한 140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0명이었으면 인원이 작년도보다 더 늘은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1만 4000만원 곱하기 상해보험료를 보니까 80명을 하셨고 이번에는 8750원씩 140명을 하셨더라고요. 보험료는 또 많이 적은 것을 올해는 계산을 넣으시는 거예요, 작년 예산안 책을 가지고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담당직원 말에 의하면 작년에 118명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장옥준위원

118명이요, 올해는 몇 명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산정 계산서에 보신대로 1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예상 인원이고요. 그 상해보험료는 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지금 현재 전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상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상해보험료는 왜 더 많이 깎으셨어요, 작년보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상해보험료 8750원 곱하기 4가 실제로 계약금 1인당 계약금입니다.

장옥준위원

계약금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보험료 계약 금액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만 4000원이면 그때는 계약금이 더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

장옥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41하고 243페이지이고요.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등기구 교체가 250개 되어 있고 243페이지에는 보안등 기구교체 32등이 있습니다. 두 개 사업에 등기구 교체가 드는 비용이 지금 한쪽에는 단가가 12만 9000원씩 25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19만 8000원씩 32개의 등이 필요합니다. 같은 보안등 교체 문구인데 이 두 사업을 나누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나눠놓은 이유는 ······.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말이요. 방금 이야기한 것 못 들었어요? 꼭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해요.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하시라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신설하고 유지보수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요 ······.

최유희위원

유지 보수 신설 그것이 아니고요. 등기구 교체 250개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안등 기구교체 3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등기구 신설의 경우에는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따른 1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있는 것은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노무비 그러면 보안등 유지 보수와 보안등 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보안등 유지보수는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것인데요. 보안등 유지 보수는 각 동에서 18개 동에서 저희가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 주면 각 동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2억원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정비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저희 토목과 조명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차이가 납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명분들이 등기구 교체하는 것이나 보안등 기구 앞에 ‘보안’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보안등 기구 교체나 이것이 지금 뭐 말의 차이인데 보안등 유지 보수하는 것하고 보안등 정비하는 것이나 그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되는지 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조금 조금씩 말은 조금씩 틀리듯 한데 들여다보면 여쭈어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양쪽으로 다 나누어 놓고 경비는 이쪽에도 잡혀있고 저쪽에도 잡혀있고 제가 지금 초선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 확연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을 묶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들에게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의 보안등들의 밝기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추세들은 지금 LED 보안등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LED 보안등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차피 우리가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 정비하고 또 유지 보수 해드리고 또 등 교체해 드리고 이런 비용들을 제 나름대로 소견으로는 이것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떤가, 그것을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잡으시지 말고 매년 얼마씩 어떻게 필요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안등이 1만 748등이 있는 데요. 주택가 보안등의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LED 교체 사업은 약간의 그런 단가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일단은 밝기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3대 2대 5로 해가지고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데 문제는 이것이 13년, 14년 실적이 겨우 247등입니다, 13년도, 14년도에 했던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비 구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예산만큼 많이 안 내려 온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안등을 교체할 것이 7325등인데요, 그중에 이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확산 대형이라는 것이고요. 좀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해서 7300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빛 환경법에 의해서 이것이 밝기가 밝은데 눈에 지장을 주니까 빛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내리게 밑으로만 비치게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해가 덜하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비싸다보니까 올해 잡은 예산만 구비로 8000만원을 지금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시비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42등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 행정감사때 저는 분과가 위원회가 틀려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미처 타임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등에 사실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체크를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건의 드려서 등을 교체해 주신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건이 있고 제가 넘버까지 해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 나름대로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가로등의 넘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도 쪽에 걸어가시는 분이 건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못 돼요. 그러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 갓길에 세우고 그 번호 하나를 적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판이 생기는 거예요. 건의 드리는데 그것 누구나 쉽게 양쪽에서 다 번호를 체크해서 우리 구청 측에다 넘겨줄 수 있도록 조금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가급적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이고요. 교통운수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서초 바이크 운영이고요. 설명서는 275페이지이고요. 명세서 안은 314페이지입니다. 모든 사안에는 찬성과 반대 이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 구정질문 때도 서초구 문화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반이 있을 진데 예산을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된 예산이 지금 이것이 왜 이런 사업이 있고 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는 이것이 별로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가를 따져볼 때 이 서초바이크 운영에 예산적 측면은 보편타당 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제대로 짜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275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에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신 예산이 3억 33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3억 3300여만원은 지금 밑으로 있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 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3억 3300여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신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년도 예산치를 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5억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부터 쭉 해서 그 다음 장까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훑어보시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을 다 합치면 3억 6262만 9000원 나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편성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들어가 있던 항목이 아예 없어져서 빠진 액수입니다. 올해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전거 구입비 자산 물품구입비 그것이 1억 7900인데요 ······.

최유희위원

예산서에도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증감부분이 1억 7900여만원이 생기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식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260여만원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뒷장까지를 다 더하면 294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이 증감 부분이 약 3000여만원 정도가 합계 상으로는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합계에서는 이 감소된 차이는 혹시 항목이 빠져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명확한 항목들을 저희들이 보기 쉽게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제 계산으로는 절대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민원상담사가 있습니다. 민원상담사 두 명을 잡아놓으셨던데 그 민원상담사 두 분의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근무지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바이크의 운영 인력이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그중에 1명이 민원상담사 여자분인데 근무처는 사당센터 운영본부입니다. 사당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최유희위원

이분은 지금 저도 저희 집에 부엌 창문 딱 열면 저는 바로 고수부지 한강입니다.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빌려서 한 번 타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 민원상담사 두 분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하시려면 자전거 빌리는 곳에 하루 종일 있어야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사당센터라는데 사당센터에 보통의 주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 두 분 때문에 16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이런 거가 적정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와 자동차와 모든 것이 다 같이 합동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려면 도대체 이 서초바이크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예 이 사업을 폐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이런 예산적 측면부터도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다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것이 좀 명확히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민원상담사가 두 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총 8명이 서초바이크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365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특성상 8명을 교체로 교대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민원상담사가 특별히 민원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서초바이크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2~30건씩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상담도 하고 또 운영 총괄을 하고 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명이지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초바이크 ······.

최유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2명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명이 교대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 총액은 1600만원이 1명분입니다.

최유희위원

두 분 다한테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계산은 2명 165일이니까 그게 365일 치면 1명분이 되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이분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민원을, 정말 주민의 어떤 이 서초바이크를 이용하는데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지에 대한 민원을 얼마나 접수를 해 놓으셨는지 그런 실적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이 계산적 착오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으며 어떤 항목이 분명히 빠졌고 그래서 따져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우선은 그 시설비가 2014년도 ······.

최유희위원

아니오, 지금 설명해 주시지 말고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유희위원이 요구하신 그 자료, 민원상담을 했으면 상담한 것이 있겠죠.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36쪽이고요, 도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인가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사업목적에 가드레일하고 길말뚝 등에 관련된 이러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여기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길말뚝이라 하면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 볼라드라는 거죠, 맞나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여기가 볼라드 하나 단가가 지금 27만 2000원이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볼라드의 형평성과 거기 규칙과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지금 그게 설치되어 있고, 또 현재 어떤 기준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마다 이렇게 300개 정도가 이것 또 이게 지금 보도유지공사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건지? 여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소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볼라드 길말뚝에 대한 설치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그 길말뚝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길말뚝이 한글 용어로 했는데 원래 정식 용어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단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시설물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저희 그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397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질이 전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적합 볼라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강석하고 그다음에 철제 볼라드,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2777개인데 매년 제대로 하면 690개 정도를 정비를 해야 돼서 돈이 한 1억 8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예산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간선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길말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설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그 유지관리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부적합시설 정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설한 것은 횡단보도 주변 턱낮춤 구간에 34개소밖에 설치 신설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비가 교체한 게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212개 정도 정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약 때문에 저희가 2014년 올 2월 달에 효율적인 길말뚝 유지보수방안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 게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은 일단은 파손 즉시 즉각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신고시스템을 좀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인데 건축 후퇴선 내에는 사실은 공지로 비워 놔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을 진출하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도로관리과라든가 건축과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거기 차량 진입금지로 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좀 불합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저도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사실은 우리 도로관리과, 토목과에 또 건의도 드렸었고 또 같이 현장에 나가서 봤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 문제들이 굉장히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말뚝을 설치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와서 설치를 또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얼마가 들어요, 예산이? 2만원도 아닌데 27만원이 넘는 이러한 돈들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싸우게 되고 굉장히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실은 그 현장에 나가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우리 지역 방배동권이라든가 지역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게 사실 말뚝이 박혀 있고 또 너무나 그 미관상에 좋지 않고, 사실 그리고 또 이게 그 재질이 다양하다고 하셨고 종류가 다양한데 거기에 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되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달려 나올 때 여기에 부딪쳐서 다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업자마다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한 군데다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전에부터 해 왔기 때문에 또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업체들이 다양한 건지? 여기는 몇 업체가 있는 건지, 우리구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 길말뚝 시설은 전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요, 사급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 형태들이 말 그대로 몇 개 업체가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조달에 등록을 해 놓으면 자기 걸 많이 써 달라고 그런 사항들이 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그 탄성 볼라드라든지 플라스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부딪쳤을 때 살짝 휘어지거나 아니면 다치지 않게끔 그런 재질의 볼라드를 선택하고 있고요, 업체를 편의를 봐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조달구매로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이렇게 각자가 하나요? 각자가 업체들이 해서 하나요? 그런데 좀 이것도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지금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다는데 또 이게 시멘트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7만 그러면 2000원에 해당되는 그게 어떤 가격이죠? 27만원에 해당되는 가격이, 27만 2000원을 300개소에 하겠다는 이것이 어떤 재질인지? 그 업소가 다양하다면서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서울시의 표준형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27만 2000원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지하철 역사 주변은 올해 한 180개 정도를 정비했고요, 화강석 볼라드 이렇게 낮은 거로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주변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재질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이것도 표준화를 다 공통으로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그런데 또 이게 장소에 따라 틀리나요? 그러면 뭐 표준화가 안 되는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 다양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 표준형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손길이 좀 예산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이 볼라드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면서 볼라드를 안전 볼라드로 교체를 해라, 이렇게 공문만 계속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올해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한 8000만원 정도만 투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것 일부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방배1동에만 해도 오셔서 그것을 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가 나가고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넓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볼라드를 너무 촘촘히 박아 놔서 박혀 있잖아요? 박혔는데 이거를 일대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촘촘히 박아 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하면서도 이게 비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진하면서 자동차가 부딪쳐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 흠집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불만이 오히려 민원의 어떤 추구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 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박았더라도 하나를 또 이게 박은 데다 또 박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개를 박았다, 그러면 하나를 뺄 수 있는 공간을 차가 못 서요. 그러면 하나를 뺐으면 이거를 놔났다가 다른 데다 박아도 되는데 꼭 이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또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 이유, 그게 이게 27만 2000원짜리인데 다른 데 박아주면 또 그게 27만원이 오히려 회수하고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박았던 것을 다시 또 한다면서 또 박아야 되는 것, 너무 좀 그게 틀에 박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그럴까 좀 그것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서 민원들이 조금 이거를 이쪽으로 당겨 달라고 하면 아, 이게 봐서 하나가 당겨도 될 것 같으면 그거를 하나 남겨놨다가 다른 데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시 옮겨서 다시 촘촘촘 그냥 그걸 박아놓으신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융통성이 이게 한계인가? 이걸 좀 2개만 박아도 2개는 다른 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촘촘히 박아서 돈을 벌자는 건지 아니면 불편을 해소를 해 주자는 건지 굉장히 불만들이 그쪽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조금 형평성이 있게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게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또 거기에 박혔다 해서 꼭 그대로 다시 박혀야 된다는 것보다는 보시고 아,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고 여기다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고, 또 민원이 양쪽에 박아 달라, 빼 달라, 이렇게 쌍방으로 와요. 그러면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아, 여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아 달라고 해서 박아놓으면 또 빼 달라 이게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유선통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싶은데 이게 불법주정차랑 마찬가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지금은 어쨌든 뒤로 물러달라는 것도 다 해 주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게 당사자들끼리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진출입 허가시설을 받은데 외에는 사실은 차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행정을 해 가면서 상당히 잘해도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물론 박은 위치에 또 박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런데 차량이 올라오지 않는 걸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개수도 줄이거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차량이 올라오지 않게, 너무 이게 좀 그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어떤 분은 커피숍, 지난번에 하셨듯이 그 민원인이 오는 것 아실 거예요. 커피숍을 했는데 차 한 대는 이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막아버리니까 이분이 차 한 대 정도 넣을 수 없다. 사실 그분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그 입장인데 차가 한 대 정도는 그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볼라드를 다 설치를 해 버리다 보니까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차를 도로 위에 이거를 놓으면 그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건지 너무나 이게 조금 그 볼라드 말뚝에 대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참 난감한데 잘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

김안숙위원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말았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전에 보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 입장에서는 아, 전에는 댔는데 왜 못 대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미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설치를 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사실은 거기는 차량을 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담당자한테 계속 카카오톡으로도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아무튼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지만 저도 참 안타깝고 이게 말뚝으로 인해서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다 막아놓으니까 또 그렇고 저도 그게 먼저 담당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 길말뚝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매우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쪽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항별설명서 266쪽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총 참여인원이 100여명이라고 하셨나요? 100명 정도인데 아까도 질의를 하셨듯이 여분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140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참여인원 100여명은 어림수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계약인원 산정에서 140명인데 가능하면 저희는 모범운전자를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안숙위원

꼬리 물기에 관련되어서는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양재근린공원주차장 281쪽 양재근린공원 주차장건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46면 조성하는데 1600㎡ 지하 2층에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 46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밑에는 저류조가 되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부의장이 지금 질의하실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영중위원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도시상임위 틀린 안전치수과 교통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한 것 끝낼 것만 질의를 할게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점심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도로관리과장이 며칠 전에 신문에 크게 난 것 보셨지요? 법에도 없는 과도한 공무원 재량권 삼성R&D 지하통로 18개월째 방치되고 신문기사 내용 몇 개 신문에 계속 났는데 보셨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지요.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병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토해양부는 가능하다 했는데 서울시 담당주무관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서초구청에까지 안 된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서초구청도 안 된다 이래서 지금까지 지하도로 점용 허가 안 해주고 있지요?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2014년 11월 27일자로 허가 처리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신문보도 나고 국토부에서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되었다 했기 때문에 27일자로 점용허가 했습니까?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서초구 담당국장 과장이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완강하게 하니까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서 서초구청 담당공무원이 꼭 잘못한 것처럼 이것이 과도한 재량권이다 대통령은 규제 풀으라고 난리인데 구청 말단 공무원들이 이런 짓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단 말입니다. 기사내용은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열

강병열도로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것은 허가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 금년도 예산이 15억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산서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248, 예산서 296쪽 아스팔트포장 연간단가 15억 예산 요구하셨구만요. 토목과장 답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포장면을 이것은 예산이니까 예상수치지만 240a 정도를 연간단가로 하겠다 그래서 15억 필요하다 이것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말고 개인들이 건축허가 받아 집짓고 하면 자기 집에 수도놓고 파고하는 굴착허가 받고 하는 것 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쯤 됩니까? 면적을 따지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 기금도 과장님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기금예산 기금에 실지로는 과장님이 우리가 소규모이건 대규모이건 굴착복구 해서 포장하는 것하고 개인들이 굴착허가 받아서 복구기금 내서 굴착하는 것 하고 양을 따지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

권영중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월등히 많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알았는데 기금도 운용계획을 매해마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기금에는 과장님이 얼마 하겠다고 했느냐 400a 그것도 실제 돈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거짓말이 아니야 400a 정도로 굴착복구기금을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굴착을 하면 이것 직접 복구비, 간접 복구비 개인한테 돈 받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 받아서 수입 기금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기금 가지고 복구해주지요? 우리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하고 정반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단가계약에 하는 것은 240a이고 기금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왜 이 기금을 따지느냐 기금은 의회에서 별로 안 따지니까 어느 과에서는 예산 이것 깎아 버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기금에 갖다 편성하고 한 해는 기금에 편성하고 한 해는 의회 잔소리 듣고 하니까 예산에 깎아버리고 하니까 작년 추경에 깎아버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삭제 해 버리고 이 사업 자체가 왜 날아갔느냐 보니 기금에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기금도 의회에서 정식승인 받는 것인데 기금은 의회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별로 안 따지고 하니까 막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 기금 125쪽 이것도 과장님이 기금 예산편성 한 거란 말이야.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

내가 질문드리면 답변만 해주세요. 굴착복구기금에 과장님이 얼마를 쓰겠다고 했느냐 하면 직접복구비가 400a, a당 988만원 해서 39억 5200 맞지요? 기금 수입계획에 잡아놓았으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간접복구비가 255a, a당 단가가 146만원 그래서 11억 3700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금년도 기금 총 수입을 50억 8900 맞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기금 이것은 지출내역이고 기금은 당연히 굴착복구비는 자기 집에 땅파서 100원 들였으면 100원 받아서 100원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50억 8900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월등히 많은데 구에서는 15억 가지고 240a만 복구한다 연간단가로 그런 얘기란 말이야. 기금은 금년도에 굴착복구기금 이것이 내가 금년 한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13년 14년도 3개년도 기금계획을 다 보니 이 기금은 기금이 맞아, 그러면 굴착복구에 간접복구비 255 빼고 직접복구비 400a다 그래서 50억 받아서 50억 포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 것은 240a이야, 기금에 월등히 적다는 것은 400a이고 거기에 대한 성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하는 것은 도로굴착조례에 의해서 원인자가 지금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포장도로를 손상을 시킬 때 한전이 ······.

권영중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면적 차이나는 것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면적 차이는 실제적으로 기금은 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가 원래 포장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10년으로 했을 때 저희가 60년으로 계획을 해도 보통 1년에 저희가 415a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포장단가 계약해서 포장하는 것은 240a이고 지금 기금은 월등히 나도 적은 줄 알고 과장님도 월등히 굴착복구기금 받아서 복구하는 것이 적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것은 우리 예산가로 하는 것은 240a이고 기금을 가지고 돈받아서 복구하는 것은 400a고 내가 보기에 400a가 정확해,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내 집에 수도놓는다고 파면 3평 정도 파면 과장님은 5~6평 복구비 받아, 실제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가 늘어나는 거야.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240a는 저희 재정 형편상 저희가 처음에 2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만큼의 돈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21억 요구해서 6억 깎여서 15억원인데 21억원을 다친다고 해도 300a밖에 안돼. 그러면 과장님 방금 얘기대로 내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월등히 많고 기금은 개인들이 굴착허가 받은 것은 월등히 적다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과장님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이 2011년, 12년, 13년도 기금 봐도 계속 380a, 420a, 400a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딱 3평 굴착허가해주면 3평은 포장을 못 하겠지요? 한 5평 복구비를 받겠지, 거기다가 간접복구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지만 직접 복구비만 해도 3평 굴착허가 하면 포장할 때는 한 5~6평 복구비를 받겠지요, 실제 포장도 그렇게 하고 딱 뚫어진 데만 못 하잖아요, 인근에 다 이것도 과장님이 월등히 많이 해서 3평 굴착하면 한 5~6평만 받으면 괜찮은데 7~8평을 받아서 복구비를 받고 우리 구에서 할 것을 개인한테 부담시켜서 복구하는 것이 많다 이런 판단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직접복구비 하고 간접복구비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서울시에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복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복구비 400a가 과연 과장님이 굴착허가 한 면적이 얼마냐 400a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대로 한 300a 정도 굴착복구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350a쯤 받아야 되는데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갑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이해갑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실제 굴착허가는 한 200이나 250a 해주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은 다해주지 과장님 말대로 돈 받아서 과장님 다른데 썼다 포장은 당초 50억 다 해 드리는데 면적을 월등히 많이 잡아서 구예산으로 포장할 것까지도 굴착허가 받은 업체에서 부담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굴착을 복구를 하는 것은 원인자가 굴착을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400a가 들어온다고 400a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지금 자꾸 이것을 과장님이 낸 결산서가 과장님이 작성한 것이고 기금도 결산해서 의회 승인받고 예산도 의회 승인받고 예산과장님이 말한 예산은 추계치다 추계치라도 매년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을 깎였기 때문에 다 못 한다 그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왜 매년 굴착복구 연간단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도 과장님이 금년도만 400a 아니고 금년도 6월달에 결산검사 한 자료보시면 결산에 과장님이 420a 받은 거야, 돈 다 받아서 지출도 그대로 했고 예산이나 기금이나 수입대 지출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400억 받아서 더더구나 420억 받아서 20억 다 썼다고 작년도 2013년도 예산을 금년 5월달에 금년에 선거때문에 9월달에 정산하면서 결산서에도 그것은 나왔단 말이야, 추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기금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복구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물량 저희가 아스팔트포장해서 물량이 작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통 저희가 평균 잡았을 때 400a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권영중위원

과장님 이것 이 자리에서 시간 다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2012년, 13년, 14년도 3개년도 예산편성 해서 복구한 것 하고 기금에 잡아서 복구한 것은 금년도 것만 나올까 작년까지 결산이 다 되어서 과장님이 얼마 받았다 얼마 썼다 다 기금에 결산서에 나와 있고 금년도도 과장님이 기금을 얼마 정도 받아서 하는 것이 과장님이 개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400a 적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받아서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요지는 과장님이 일 잘못 했다기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포장도로 뚫어주면 도로침하 되고 하면 복구 다 하는데 기금에서 내가 굴착허가를 3평쯤 받으면 과장님이 한 3평은 안 되니까 5평이나 6평 받으면 내가 그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오후에 얘기합시다. 한 5평쯤 받으면 3평 굴착허가 받았으니까 포장은 딱 3평만 못 한다 5평 해야 한다 하는데 과장님이 월등히 3평 굴착허가를 해주고 왜 굴착허가 면적 과장님이 작년도 한해 직원들 뽑아서 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400a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300 한 4~50a만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굴착허가해 준 것은 300a도 안 되는데 복구비는 400a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에서 해주어야 될 것을 개인들 굴착허가 해준 그 돈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될 포장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겁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할 것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10m 기준으로 했을 때 0.3m고요. 10m 미만은 0.25m 로 간접복구비 손궤부분에 대한 것 부담하도록 그것은 매년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여기는 시의회가 아니고 구의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늘어난다 굴착허가를 3평을 했으면 시에서 기준안을 어떻게 했든지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과장님 굴착허가해준 면적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나옵니다.

권영중위원

오후에 식사시간에 가보면 굴착허가 한 면적 그리고 과장님 복구받은 것은 413a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굴착허가 한 것이 과장님이 300 한 5~60했다고 그러면 아, 주위에 더 포장해야 되니 되겠다 하는데 굴착허가 한 것을 작년 것을 과장님이 한번 빼보시라고 그리고 복구비 받은 것은 얼마 받았는지 413a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기준이 아니고 3평 뚫으면 5평 받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주민한테 그런 부담을 구에서 예산 가지고 세금 받아서 해야 될 것까지 개인들 굴착복구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억지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오후에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권영중위원

오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점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빼보세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답변을 오후에 계속될 것이니까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시던 것 계속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토목과장님 대충 내용은 알았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마칠게요. 금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물론 자체에서 6억 깎였다, 그것은 우리 의회측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수정한 것은 우리 의회쪽에 얘기하지만 자체 심사에서 깎였다는 것은 구청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한테 할 얘기이고 어찌되었건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15억 올라와서 도로포장도로 연간단가계약 하겠다는 물량이 240a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도로굴착기금이 있다 말이야. 기금에서 과장님이 금년도에 얼마 정도 아까 과장님은 이것이 월등이 많고 기금은 적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했다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만 굴착복구기금에서 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니가 수도 놓기 위해서 니가 땅 팠으니까 니가 복구하면 엉터리로 하니까 돈을 내라, 우리가 대신 복구해 준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굴착복구기금에서 400a로 금액은 아까 단가차이 나니 얘기 안하겠습니다. 400a 정도 받겠다고 기금예산서에 기금도 의회에서 승인 받고 기금도 다 똑같은 예산승인 절차와 같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400a로 적어놨습니다. 맞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예산이니까 추정치다,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12년도, 13년도 것을 빼보니 그것은 예산 추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제 과장님 받은 결산서를 보니까 802a이고 756a인가 이래요. 내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50a고 800a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이나 기금이나 수입 추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금 얘기대로 전년도, 직전년도 3개년도 평균치하라는 것이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금도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는 과장님이 800a 받고, 750a 받고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왜 400a만 쳤느냐 이래서 기금은 과장이 다 받는대로 원인자 비용해서 받는 대로 다 복구를 해 줘, 그 가격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은 큰 뜻은 없었다고 하는데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근거가 없을 때는 과장님이 머릿속에 마음대로 하지만 전년도 800a 받고 직전년도에 750a 받았는데 왜 금년도는 400a 받고 복구기금을 세입을 추계를 안 했느냐 물론 400a 해 놓고 실제 돈 들어오면 800a 받겠지요. 이것이 왜 지금까지 엉터리로 하느냐 12년도 복구기금 추계하는데 360a 해 놓고 750a 받고 13년도에 450a 받겠다고 해 놓고 800a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 한 것을 아무도 안 따지고 하니까 금년도도 400a만 받겠다고 세입 추계하고 그다음에 복구기금 지출계획도 400a에 단가 차이나지만 a 한다고 예산편성했다 말이야, 기금예산을.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전년도, 전년도 결산해서 과장님이 결산서 작성해서 의회 승인 받은 딱 떨어진 금액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400a 잡는 것은 이것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속된 말로 일반회계에서 포장예산을 자꾸 깎고 하니까 일부는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5평 복구하겠다고 기금 받아놓고 3평, 4평하고 그 옆에 일반도로 포장 손괴된 것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도 구민 세금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기금도 당초 기금 목적할 때 재원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만약에 예산에다 과장님 그리 해 놨으면 당장 의회에서 난리나겠지요. 작년도에 얼마 받았는데 금년에 안 했느냐, 기금은 전혀 의회에서 손을 안 대니까 물론 재작년도, 작년도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토목과에서 적당히 해서 온다 말이야. 심지어 모 과에서는 한해는 기금에 편성하고 예산에 지난 추경에서 싹 삭감해 버리니까 아이고 뭐 삭감하면 일 안 하지요, 해 놓고 기금에 150억씩 갖다놓고 이런 과도 있어, 지금.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에 있고요.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것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거기 이 2개의 사업이 저는 물론 동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유사한 것 같은데 두 부서에서 각각 수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저희가 도로유지관리 부서이고 도로관리과에 같은 경우는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격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데 서초로에 한해서 만큼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두 개의 명분이 같으신 것인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각각 수행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까도 제가 등기구교체라든지 보안등기구 교체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름만 약간씩 틀려져 있고 여기도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전부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 차후에 이것을 예를 들어 통합, 합쳐서 하는 데는 어떤 다른 문제가 따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하에 밑에 휘하에 토목과하고 도로관리과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서초도로에 한해서 만큼은 토목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보상업무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국이 아닌 과별로 특성상은 업무 갖고 우리가 하자, 네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적어도 서초도로에 한해서 만큼은 저희가 수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일의 합리적인 면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 소견으로는 두 부서에 있는 이 두 사업이 합쳐지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금운용계획 155쪽하고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이 155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1억 400여만원 정도가 계산상으로는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150 ······.

최유희위원

155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수립 계획에서 전입금이 1억 4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수입은 그전 3개년도 보통세에 1%에 대해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세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또 15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물관리과의 시설비로 약 25억 22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억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계속 해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난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예방이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어떤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조금 넘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이 올해 구청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나 일반예산이나 같은 구민의 세금이고 저희들의 예산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이렇게 적립만 해 놓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냐,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일반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예산을 줄이는 대신 기금을 책정해서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25억으로 늘려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다 검토해 보시고 또 타당성도 있는지도 면밀히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 살겠다고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회계를 잡아놨던 것을 특별회계로 가져갔다, 부족하면 기금에 있는 것도 썼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별로 심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겠고요. 그 예산 책정하실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적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로 재난사업 대비사업의 내용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달랑 5억 이렇게 써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쓰시면 불용액이 발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으로 매년 하수동공이라든가 파손이 됐을 때 보수하는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6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취지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은 같이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금액하고 같이 합쳐서 내역 자체는 추정치로 하수관 개량 일부 파손, 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달랑 5억 이렇게만 써 놓으시고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보기가 힘든 면이 있고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안 쓰면 불용시키실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사의 의미가 없어요. 적당하게 거기에 딱 맞도록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인데 쓰다가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지, 이런 것은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로 6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명세서안 보면 301페이지에 동 세부사업으로 3억 5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일한 사업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기금에도 있고 명세서안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해서 1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준설세정, 빗물받이 다 내역 자체는 따로 물론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예산에 부족한 것을 올해 2015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예산의 부족분을 기금으로 채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나누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명세서안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에 약 1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5억 이상이 드는데 5억을 3억, 2억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예산에 3억, 기금에 2억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명세서안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 과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6가지의 질의를 드렸고 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멘트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로 잡은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것하고 따라서 본예산에서는 잡혀있고 기금운용 등에서는 잡혀있지 않아서 이중적인 예산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물론 저희가 총괄 질의하면서 다같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 보겠지만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주먹구구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고 시장에 물건 사러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명분이 똑바로 되어 있고 그것을 그 명분에 맞는 돈으로 지출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 6가지들이 지금 모두 그중에 약 절반 이상이 과장님 답변속에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멘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토목과장님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구나 생각인데 예산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양재대로 지중화사업 사업비 22억 4000만원에 지자체 50%, 통신사업자 50%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지자체 부담금 중에서는 서울시가 7억 1000, 서초구가 5억 1000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액 2억 그래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이 12억 2000이다 이런 얘기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5억 1000인데 금년도 예산에 3억 5000 요구하셨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도 추경에 1억 6000 확보했으니까 5억 1000에 1억 6000 공제하고 금년 예산에 3억 5000 그래가지고 금년도 5억 1000 가지고 지중화사업 한전 부담금 하고 같이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작년 추경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냐, 왜 이것 작년 추경했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올해 추경이지요. 14년 추경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전은 이미 저희가 예산 잡기 전에 14년 초에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도 이 예산 5억 그냥 있지요, 연말되면 사고이월 시킬 것이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2015년 예산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1억 6000 추경한 것. 지금은 3억 5000은 15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9월 달에 추경할 때 1억 6000 확보한 것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것은 바로 한전에 납부가 됩니다.

권영중위원

한전에 한꺼번에 안하고 부분 납부합니까, 주가 한전지중화 사업에 한전에서 저희가 다해야 됩니다. 그래 지자체 부담금 해가지고 50% 하는데 이것도 구비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5억 1000 납부한다고 금년도 예산 3억 5000하고 금년도 추경한 것 포함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착공하면 이 사업 못합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 합시다.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급하다고 해가지고 추경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래 올해 추경, 내가 15년 예산을 따지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하지 맙시다. 금년도 추경은 2014년도에 1억 6000 했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내년도 3억 5000하고 그래가지고 5억 1000을 한전에 납부하면 시비 7억 1000하고 한전부담금 자기들 12억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 안하고 금년도 예산 3억 5000 확보할 때 1억 6000 추가 해가지고 5억 1000하면 사업 못합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전에서 협의한 것이 우선 ······.

권영중위원

사업합니까, 못합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사업 못합니다.

권영중위원

못해요. 이것이 한전 지중화 사업은 지금 몇 년차 하는 것입니다. 양재대로하고 양재천변에 왜 금년도 1억 6000 미리 안 준다고 한전에서 사업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하면 되지 한전 저희가 더 답답한데.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전 예산은 그냥 죽습니다. 12억 2000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

권영중위원

어차피 금년도 추경한 것 금년도 예산 집행은 못하잖아요. 한전이건 서초구청이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내년도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1억 6000은 올해 납부가 됩니다.

권영중위원

납부했는데 공사착공 지중화 사업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지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납부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갑니다.

권영중위원

아, 설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공사는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설계비는 한전에서 자기가 50% 부담했으면 저희 돈 가지고 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할 때 5억 주어도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로는요, 한전에서는 1억 6000 선납이 올해 납부가 2014년도에 납부가 안 되면 사업이 죽는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토목과장님 한전 직원입니까, 우리 서초구청 지자체 직원입니까, 한전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한전에서 저희가 하면서 우리 지자체 돈 끌어내가지고 하는데 만약 안한다고 하면 한전 저희가 답답하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권영중위원

실지 물론 금년도 내년도 사업하려면 설계하겠지요. 한전부담금이 50% 있다 말이야. 그 부담금 자기들 50% 설계하고 내년도 서초구청에 공사하니까 계약해가지고 공사비 달라고 해도 되는데 왜 금년도 없는 돈에 금년도 더더구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추경은 세원 발굴 세입이 없어가지고 땅 팔고 서초1동 동청사 팔아가지고 추경 재원 확보하는데 이것 금년도 당장 안 쓸 것을 그리 급하다 해가지고 추경 요구해 놓고 돈 예산 3억 5000해놓고 내년도에 5억 준다 이런 이야기이다고. 지금 보니까 한전에서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1억 6000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5억 1000 같이 준다 공사 못합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는요. 한전보다는 저희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하면 그래집니다. 한전에서 한 것이 우리가 주관하면 교총회관 양재동 허허벌판부터 합니까, 여기 서초로 반포동 사람 많이 사는 여기부터 해야지, 한전 지중화 사업이 과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부터 저희 요구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다 말이야. 만약 서초구청장이 지중화 사업한다고 하면 양재동 사람 없는데 보다 서초동 반포동 먼저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본뜻을 왜곡하는 데 한전에서 자기들 지중화 사업 구간이 거기니까 같이 하자 구청 부담해라 이래 된 것이 아닙니까, 참 내 이야기하기 답답해 죽겠네. 서초구청장이 지중화사업 한다고 하면 서초동 반포동 사람 많은데 거기 지중화부터 먼저 해야지 한전에서 기위 과천에서 넘어오면서 지중화 사업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같이 하자, 그러면 서초구청도 좋다, 그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라고 해도 이 1억 6000을 그 없는 재원에 추경 확보해 놓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할 것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5억 1000 같이 해도 되는 것을 작년 추경에 왜 미리 1억 6000 확보해 놓고 돈 그대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한전에 준다 말이야.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만약 설계한다 한전 부담금도 50% 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설계하고 총 공사비는 한전 50% 지자체 50% 합해야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 공사 계약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것인데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요. 거기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대상지 선택한 것은요. 물론 지중화를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는 많지만 거기는 이제 주민 민원에 의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지금 올 14년도에 사업을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중화 사업 하라고 방배동 반포 서초동은 안하고 양재동만 있어가지고 양재동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지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서초동이나 방배동 사람 많이 사는데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과천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 구간부터 연결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서초구청도 앞으로 10년이 될지 다 해야 되니까 한전 연결 이것이 과장님 여기 서초구청에 오시기 전에 이것이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서초구청하고 같이 하자고 합의한 것이 언제부터인가하면 1998년부터 했다고. 만약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방배동이나 서초동 진짜 사람 많은데 공중선 지저분한데 하지 교총회관 과천에서 넘어오는 교총회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민원이 많다고 그곳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한전 계획에 따라서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 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수긍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서초구청장이 그것 먼저 정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정하면 방배동이나 반포동이나 서초동 사람 많은 데부터 해야 지 기 예산 확보한 것은 이것은 내가 봐도 작년 그 어려운 재정 금년도 자꾸 내 말을 잘못하는데 14년도 추경에 세입예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추경재원 확보하는 데 이것 내년도 쓸 것을 한전에 줄 것을 미리 추경에 급하다고 한 자체가 잘못 아니냐, 그것가지고 끝난다 하면 모를까 금년 예산 3억 5000 안 되면 어차피 그 1억 6000 필요 없는 예산인데 왜 금년에 5억1000 같이 해도 될 것을 그 급한 추경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년 예산 확보할 때까지 5, 6개월 동안 당장 안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급한 것 추경한다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닙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한전 12억 2000이 뭐냐 올해 잡혀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

권영중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확보하면 되는데 금년도 3억 5000도 하지 말고 또 추경하지 연말쯤 가서.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1억 6000이 추경에 14년도 추경에 잡았으니까 최소한으로 잡고요.

권영중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고집한다고 해도 우리 작년에 추경 1억 6000확보 못한다고 이 공사 한전에서 못 한다 서초구청 너희 안하기 때문에 못 한다 소리 못합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됐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최유희위원이 방금 따졌는데 내가 따지는 것은 우리 최유희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기금에서 예산 편성한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 기금예산 100% 다 깎는다고 해도 과장님 할 말이 없어요. 자,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대로 왜 기금을 설치했느냐, 재난대비 응급복구용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설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목표가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응급복구 이런 데만 딱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써왔고 이것이 이제 재작년에 우면산이 무너지니까 서울시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기금이 많으니까 우선 재난기금에서 써라 우리 못 쓴다 이래가지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받아가지고 97억 받아 쓰고 나중 정산할 때 서초구청에 준다 못 준다 시끄러운 내용은 과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그 내용은 다 알거예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나중 국비 받고 시비보조금 받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쓴 만큼은 돈은 못 준다고 한창 소송이 붙고 시의회에서 떠들고 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못 들으셨다고 하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재난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우면산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럴 때 쓸려고 재난복구기금을 만들어내는 기금설치 목적은 맞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조은희청장님이 절약예산, 절약예산, 뭐 낭비성 예산 다 깎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일반예산서에 편성된 것 보면 자, 하나하나 제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일반예산서에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것 5억 가지고 안 되면 일반예산에 5억 더 확보하든지 기획예산과장하고 싸우든지 해가지고 확보 해가지고 만약 안 된다면 5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목을 재난기금에서 또 5억, 5억 양쪽에 잡아 놓았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일반예산에 3억 5000 잡고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5000 잡았구먼요. 그리고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일반예산에 3억 잡고 기금에서 2억 잡고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참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 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100% 재난관리기금 쓸 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고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취지 자체가 어차피 다 주민들 세금이고 우리 구의 재원인데요,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다면 우리 기금이 한 5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일반회계 들어가는 것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이것 기금에서 쓴다고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5억 7400 전입 바꾸면 기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15억 7400 재난관리기금을 출연시켜 가지고 이 돈 쓴다고 하면 15억 출연시키지 말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그대로 놔두고 그 돈 가지고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말, 이것은 예산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일반회계에 있는 것 우리 기금 모자랍니다. 내 정확한 금액 봅시다. 일반회계 출연금 15억 7418만원이구먼요. 그러면 기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금의 전입 받지 말고 이 기금에 매년 세입 예산액의 1%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있지요? 1%가 맞는가? 자,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통 수입 결산된 평균금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금 전입금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돈 없어가지고 난리친다는데 15억 7400만원을 기획과에서 과장님이 돈을 떼어와가지고 기금에 갖다 넣었다 말이야. 뭐 기금이 많기 때문에, 아, 기금이 많기 때문에 같은 구민 세금이기 때문에 쓴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5억 7400 그대로 놔두고 그 돈에서 아까 말대로 이것 5억이 모자라니까 5억 더 달라, 이것 3억 모자라니까 3억 더 달라. 지금 내가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5억 쓰고 3억 5000 쓰고 3억 쓰고 그 밑에 이것 전체가 23억이네. 더더구나 지하 주택도 그렇고 반포천 복개물 구조보수공사 이것은 시비 받고 구비 받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하던 거야.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기금에서 6억 그리고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여기 2억 이래가지고 23억을 기금에서 쓰겠다고 하는 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돈이 여유자금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구민들 같은 세금이니까 쓴다 그러면 기금설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는 데 기금에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15억 7400 전입 돈까지 받아가지고 쓰는 데 그러면 안 받고 일반회계 그 돈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3년 치 평균 보통세 1%에 대해서 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쌓여가는 가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도를 엄밀히 따진다면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료 개념으로 적립을 해두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써야 되는 돈을 왜 기금으로 썼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꼭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 또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응급복구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산사태 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 산사태 나기 전에 예방으로 쓸 수 있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편성한 것 자, 자꾸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하나 특별회계 예방사업 쓸 수 있어요. 내 그것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하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과장님 예산서에 10년 20년 계속 하는 거야. 금년도에 본예산에 5억 잡아 놓았고 그러면 기금에서 또 5억 잡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과장님 하나만 알고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보통 세액 중에 100분의10 하는 것은 기금을 매년 출연하라 강제 규정 아닙니다. 기금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이 200억 300억 있으면 그런데도 매년 1%씩 출연하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기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래 일반회계 부족하고 같은 구민의 세금인데 이리 같이 썼습니다 하는 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재난 대비해 가지고 응급하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하주택 침수가 되어 가지고 우면산 산사태때 물막이도 해주고 거기 과장님 우리 국·시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방배3동, 서초3동, 방배2동 물막이 공사 다 해주었다고요. 그 예방사업 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아니, 몇 년째 하던 반포천 정비공사가 왜 기금에서 씁니까? 돈 없으면 못 한다고 해야죠. 기금을 그런데 쓰려고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 과장님 얘기가 아이구,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 틀리는 게 뭡니까? 과장님이 이 기금에서 꼭 써야 되겠다는 자체가 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썼다는 말입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쓰지 않고 일반 예산에서 그냥 다 충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통운수과에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오늘은 토목과장님이 참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이고 예산서는 293쪽인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안등 유지보수 추경을 올렸던 게 있죠? 추경이 1억이 올라와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을 해 줬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 하나하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등기구는 1000원이 인상됐고, 점멸기 교체는 개당 800원 인상, 인입선 교체는 개당 500원 인상됐습니다. 램프는 500원 인상됐고 이게 그 추경이 지난 한 달 전인가요? 그때 편성될 때의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이게 가격이 어디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나온 겁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목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올해하고 작년에 노무비 인상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당 금액인데 인상 요인이 노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거기에 금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경비 1식 5350만원, 제경비는 또 뭡니까, 이게? 여기에 노무비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장상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임위 때도 혼났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 제경비라는 게 있고요, 그것은 기타 부대경비를 얘기하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의 제경비는 그거랑 성격이 좀 다르고요, 지금 보안등 시설하는 것 외에 나머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부대비용 기타 비용인데 이게 제경비로 하다 보니까 상임위 때도 좀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혼이 났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정덕모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라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보안등이 또 금년도는 1만 748등, 추경 때는 1만 790등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또 왜 그런가요? 더 만들어지면 더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 저쪽에 내곡지구, 양재·우면지구 이게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42개소가 감소했는데 이게 철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숫자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지? 이게 42개가 감소됐을 이유가 없는데 감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또 설명 좀 해 보시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치를 중요시 하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748등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하는 거는 ······.

정덕모위원

그러면 1만 748등으로 오늘 날짜로 아주 확정하세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여기다 새로 발생되면 신규 설치되는 걸 플러스를 해 나가면 숫자가 이게 왔다 갔다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연간단가를 하잖아요? 이 숫자하고 대략 물량을 가지고, 지난해 금년이죠. 금년 2014년도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구역, 2구역 해서 연간단가를 한 걸 보면 여기 금년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런 게 1구역, 2구역이 안 나와 있는데 지난 금년에는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했어요. 그 금액을 보면 한양전기건설공사가 5857만 2790원, 주식회사 극광이엔지가 6742만 9850원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를 2014년에는 1억 2600만 3640원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를 2014년에는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와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했죠. 그래서 약 2억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보안등이 고장 나는지, 이게 그렇게 고장률이 잦습니까? 고장률이 이게 몇 %나 됩니까? 1만 748등에 몇 %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가 그때 8000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600만원인데 추경까지 했을 때 지금 11월 15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보안등은 어차피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체크해서 정비하고 올라온 물량에 대한 정산작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그거를 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물론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보안등 관리 규칙에 의하면 보유물량 중에서 매년 정비할 물량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 종류별로. 예를 들면 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7%, 등기구는 3%, 점멸기는 10% 이런 식으로 등등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비용은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2억 정도가 잡혀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최대한 아껴서 쓰는데 지금 어쨌든 상당히 예산이 적게 잡혀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보안등 램프 하나만 보자구요. 램프 교체를 추경 때 1120개를 하겠다 해서 1176만원을 썼어요, 추경 때. 그런데 금년 예산,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을 보면 램프 교체를 930개만 하겠다. 이것 추경 때 1120개를 하겠다고 그 3개월간 했는데 930개만 하면 이게 추경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대로 본다면,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전체적으로 2억에 대해서 각 기구별로 잡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물량을 맞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세부 항목별로 산출근거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좀 자제하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에 숫자나 물량을 잘하셔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또 사항별설명서 238쪽, 예산서 29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이것도 토목과장 소관이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걸 보니까 사업개요의 규모를 잘 보시면 도로시설물이 51개소, 정밀점검 대상시설이 25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일반교량이 11개소인데 11개소가 이게 어디인지 위치별로 대충 아시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은데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

정덕모위원

예, 그것은 받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일반교량 24개소하고요, 이거를 제출해 드릴까요?

정덕모위원

일반교량이 11개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게 일반교량은 전체 24개소인데 특정시설물,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특정시설물에 들어가는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자, 그러면 11개소, 지하보도 3곳으로 되어 있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 지하보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3곳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술의 전당 제1보도하고, 예술의 전당 제2보도, 그다음에 양재지하도보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양재지하보도면 우리 구청 앞에 여기서 말하는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오, 양재대로 저쪽에 구룡사 쪽에 ······.

정덕모위원

거기 지하보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보도육교가 9개소가 선정되어 있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은 보도육교가 지금 그 안전진단을 할 만큼 또는 지하보도 3곳이 안전진단을 할 만큼 이게 그 정밀용역이 필요한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것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특법 2종 시설물에 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요. 13년 8월에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특법 2종에 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매년 2개소 정도 해서 1000만원씩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 15년도부터는 그 용역비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매년 25개씩 해서 1억을 편성한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지하통로 3곳 중 2곳, 지하연결통로 또 여기는 어디예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하연결통로는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연결통로 잠원동 60- ······.

정덕모위원

잠원동?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거하고 반포동 712에 두 군데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시설물들을 보면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치를 한두 번씩은 다 갔던 곳이거든요. 제가 감사과 순찰반에 있을 때 수시로 순찰하면서 갔던 곳들인데 이게 그렇게 정밀점검을 요할 정도로 꼭 필요한가가 의심스러웠고, 이런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 후 몇 년이 경과하면 이게 점검을 해야 되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대략 교량은 몇 년, 지하보도는 몇 년, 지하연결통로는 몇 년 이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나와야 아, 이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검할 기간이 됐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시설물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만 봐서는 사항별설명서만 봐서는 도대체 이 시설물들이 점검대상 시설물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필요한 시설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준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관리대상 시설에 따라서는 일반교량의 경우에는 20~100m를 특정관리대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자체관리시설이 20m 미만이고요. 지하보도는 10년이 넘어간 것은 5개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보고, 그다음에 10년 미만은 자체관리시설로 이렇게 그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량은 설치를 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정밀점검 대상입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교량은 지금 연장 20m~100m 미만이고요 ······.

정덕모위원

아니, 설치 후 몇 년 돼야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10년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이 교량들은 지금 선정된 교량 있잖아요? 이게 다 10년 이상 된 건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이걸 그 지하연결통로 3곳 중 2곳이 또 정밀점검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하연결통로는 이걸 설치를 하고 또 몇 년 지나야 이런 정밀점검을 요하는 시설인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장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연결통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관리하는 시설은 전부 자체관리시설로 3개소 모두 자체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후도가 육안으로 확인하게끔 그렇게 아, 이것은 정말 위험한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례로 지하연결통로가 3곳이 있는데 2곳을 정밀점검 진단하겠다. 그러면 이 지하연결통로는 설치한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우리가. 그런데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한 번 눈으로 보니까 가서 벽도 좀 떨어지고, 또 블록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점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하는 것과 그냥 한 번 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근거 없는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편성근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모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법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나오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2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관리시설은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체관리시설은 2종 시설에 준해서 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하여튼 그것 과장님! 제가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관리대상시설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20분밖에 못해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20분만 지켜야 되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아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규정이 있으면 여기 그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관련해서 하겠다는 그 시설물별로 관련 규정을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2015년부터는 안전도시과가 신설이 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시설 안전점검을 또 맡아서 하지 않을까, 안전도시과가 이런 것 하는 거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토목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데는 이것을 분리를 했는데 왜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주어야지 이것을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임위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소관과 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토목과 시설물은 저희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도시과를 신설해준 이유는 서초구 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측정이나 관리를 잘 하라고 이름도 안전도시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안전도시과가 도시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취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은 토목분야만 하고 안전은 안전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답변해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관리시설 대상시설물이 1700여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토목과 이 3개 부분만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 과들이 쭉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업환경과, 문화행정과 나머지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도 총괄은 안전 도시과에서 하고 이 3개과에서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토목과에서는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그 3개과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과는 각 과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이 안전도시과하고 우리 토목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점검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비기술협회 등 전문가 집단으로 합동점검을 하겠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 가요? 여기에 설비기술협회, 건축은 건축사협회, 전기가스안전공사 협약 그래서 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지요? 등급이 우선 이것은 토목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등급을 A, B, C등급을 먹이고 또 D등급 이상 판정이 나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셔서 A, B, C등급은 몇 년에 한번 하고 아니면 D등급은 매년 한다 아니면 D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철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산출 우리 사항별설명서 이것을 내주실 때에 제가 우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이 보도가 몇 개 있는데 B등급이 몇 개이고 C등급이 몇 개였다 그래서 이번에 C등급인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다 이러면 신빙성이 있고 아, C등급 맞았으니까 이번에 점검하는 구나, 이것 D등급이라 철거하는 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씩 그 곳을 다녀본 길인데 과연 그것이 아까 잠원동 지하차도는 지상에 경부고속도로가 가고 있지요? 그것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가 무너진 적도 있어요, 여기는 무너지기는 무너졌었는데 무너진 것은 지하공사를 하다가 지주를 건드려서 무너진 것인데 여기에 보면 폭도 좁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쉽게 판정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숫자만 해 놓으니까 이것 위원들이 보면 어리둥절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나 기준 이 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성의있게 등급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그리고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은 점검을 요한다, 이것을 갖다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주면 그것을 보고 금방 그것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할텐데 공무원 생활 30 몇 년 한 사람도 몰라서 질의할 정도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의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심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이것 깎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의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이것 깎아야 되겠다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것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받았는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오면서 13년 기준이 없는 모양이에요. 인원이 맨 처음에 올릴 때는 80명이었는데 열 다섯분을 더 추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13년도에는 14년도에는 80명을 하셨는데 38분이 더 오셔서 118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40명으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나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는 한 100여명 정도를 기준이라면 그 대상인원이 한 180~90명이 되는데 거기서 희망자 중에서 저희가 100명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이 연말에 전해 연말에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보통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잡고 나중에 집행할 때 ······.

장옥준위원

그러면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모범운전자회에서 명단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서초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모든 분들이 다 100여명이 서초관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서초경찰하고 방배경찰서 모범운전자들 ······.

장옥준위원

이것이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강남구에서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옥준위원

다른 구는 없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유일하게 25개구 중에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네요.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고요. 안전치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껏 말씀하신 것 저는 초선 의원이라 솔직히 사항별 설명서 255쪽하고 256쪽인데요, 최유희위원이나 권영중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을 해서 공부는 다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4억 5000, 2억 이렇게 예산을 깎아도 이 사업이 되나 사실은 너무 신중하게 이 공부를 했어요. 양쪽 페이지를 그랬는데 그것이 다 기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다 제대로 잡으셨다가 올해는 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다 분리를 했더라고요. 하나도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너무 많은 설명을 똑같은 설명을 하실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시면서 제가 어느 행사장을 갔는데 청장님이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산 잡으시는데 올해 예산 무지하게 많이 깎으셨다고 인사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이는 예산이지 사실은 깎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전년도에는 제대로 잡으셨다가 올해는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를 해서 잡으신데 큰 무슨 의미인지 그것 한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다른 것은 권영중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셔서 ······.

덕식

용덕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양쪽에 합해도 하수시설물 같으면 한 10억 조금 넘는데 작년에 2014년도에 집행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깎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도 나눠지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만 느끼는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이런 분리를 해놓은 것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진짜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것이 저희가 찾아내지 못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안 하고 솔직하게 다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오해를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한테만 했는데 교통운수과장님 이것이 우리 방금 장옥준위원도 얘기했는데 꼬리물기사업이 예산서하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꼬리물기사업이 모범운전사 해서 15명 예산서 페이지를 310쪽을 보세요. 꼬리물기사업 기타보수 일반보상금 301항에 기타보상금 꼬리물기 계도활동 1억 962만원에 모범운전사 해서 15명 맞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모범운전사 15명 외에 옛날 60세 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안 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지금은 안 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꼬리물기계도는 모범운전사 15명이 한다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266쪽에 보시면 하나하나 사무관리비를 한번 따져 볼게요. 여름우의 4만 5000원 30벌 이것은 모범운전사 15명하고 나머지 30벌은 뭡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30명은 원래 저희가 꼬리물기사업을 오전, 오후 15개소에서 오전, 오후 두번씩 합니다. 총 총 30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 14개소 하고 주말에 벼룩시장하고 ······.

권영중위원

지금 방금 꼬리물기 단속인력은 모범운전사 15명밖에 없다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명밖에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산서상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

권영중위원

모두 꼬리 물기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꼬리물기에 몇 명이 투입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당일날 내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

권영중위원

내년도 예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15명이 ······.

권영중위원

15명은 순수한 모범운전사다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지금 30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명이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나눕니다.

권영중위원

같은 사람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뀝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15명이 아니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두 번 하니까 15개소 곱하기 2하면 30해서 30벌을 잡은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력을 몇 사람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꼬리물기사업 하는데 우리 기타 보상금까지 주는 것이 계도활동 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예산서에는 딱 15명 곱하기 245일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명수가 아까 장옥준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명수가 원래 한 100여명 중에서 140명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보험대상을 잡았고 하루에 15개소에서 ······.

권영중위원

과장님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몇 명이 합니까? 연인원 따지지 말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실제 하루에 한 27명 정도 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15명 곱한 것은 뭡니까? 예산서에 15명 곱하기 245일 뭡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 두 번 ······.

권영중위원

과장님이나 알지 다른 사람 예산서 옆에 다른 공무원 다른 과장도 압니까? 과장님 혼자만 아는 숫자지 그러면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꼬리물기계도 활동에는 상해보험료는 140명 것을 4회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만약 내가 4번, 5번 하면 상해보험료는 4번, 5번해도 나 한사람만 상해보험 들어줄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수별로 ······.

권영중위원

그런데 왜 140명이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40명인데 연간 총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15명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거기에 하루에 쓰는 사람이 오늘 하다가 다음에는 안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꼬리물기사업에 모범운전사건 60세 이상 옛날에는 이것이 퇴직 경찰관 출신해서 60세 이상 경찰관들이 했다고요. 과장님 계실 때인지 오시기 전인지 실제 꼬리물기사업에 연인원 따지지 말고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7명 평균 됩니다.

권영중위원

하루에 27명, 그러면 27명은 각각 A, B, C, D 개인 자연인 27명이라는 얘기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자연인 27명이 그러면 상해보험료는 27명만 계산되면 되는데 왜 상해보험료는 곱하기 140명 8750원, 140명 곱하기 4회 그리고 그 밑에 꼬리물기계도활동 모범운전사 해서 15명 245일 그리고 주말에는 5명이 48일 그리고 또 보면 특급매식비는 7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이것은 다같은 교통소송대책 꼬리물기사업에 어느 것은 앞에 맨 위에는 1일 15명씩 연인원 100명 지금 말하는 주요 사항별설명서 266쪽에 예산서에는 모범운전사 2만 8000원씩 곱하기 15명 245일 맞지요? 예산서에는 그리고 거기 소통대책 산출기초조사서에는 여름 우의는 4만 5000원짜리를 30명 사준다, 겨울 방한복은 7만원짜리를 30벌을 사준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일부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직원은 포함은 안 되는데 ······.

권영중위원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구의원이라고 해도 이것 뭔 방법으로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근매식비는 40명 그리고 계도활동 하는 상해보험료는 8750명 곱하기 140명이면 연인원이 상해보험료는 한사람이 두 번하건 세번하건 보험료는 한번이면 되는데 거기는 140명 곱하기 4회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아까 예산서에 있는 대로 계도활동은 15명 곱하기 245일 그러면 정수가 과장님 얘기대로 실지 자연인 수로 따진다면 27명이라는데 방한복이고 우의고 30벌씩이고 그리고 교통특별대책 특근매식비는 40명을 해서 설․추석때 두 번 주고 그리고 꼬리 물기 인건비는 15명 곱하기 245일 주고 이래서 과장님들 판단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실지 자연인이 몇 사람이냐는 얘기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하루에 자연인은 27명이고 연간 140명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하루에 27명인데 왜 예산서는 15명, 사항별 설명서 인건비 기타보상금 인건비란에 15명을 잡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매끈하게 작성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15명 2만 8000원 곱하기 15명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30명에서 15명으로 잘려서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15명이 맞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 15명 액수는 예산이 반절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종단계에서 ······.

권영중위원

그것 반절로 삭감이 되어서 15명이면 우의이고 방한복이고 다 15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런 것 파악도 안 하시고 만약 자체 예산심의에 금년도에는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 얘기대로 청장님이 참, 군더더기는 다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만 했다고 의회에서 몇 번 강조하고 하시는데 그것 자체 예산심사 과정에서 27명이 30명이 줄어서 15명만 했다고 하면 그 부수적으로 보험료나 우의나 방한복이나 다 15명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한위원

맞다고 얘기해, 맞잖아.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조금이나마 설명드리려고요, ······.

김수한위원

줄이다 보니까 이쪽에 해 놨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 누가 봐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되나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기타 보상금에 인건비는 반감이 되어서 15명 곱하기 240으로 해서 1억 200을 잡았고요.

권영중위원

아니, 기타 보상금 인건비 확보한 만큼 돈 안 주면 못 쓰잖아요. 그것을 쓰면 그 사람들만 방한복도 사주고 우의도 주고 특근매식비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더구나 상해보험료는 어찌 되어서 140명입니까? 그것도 곱하기 4회.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네. 과장님이 직접 담당과장도 설명을 못 하는데 어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무관리비 꼬리물기 계도활동에 우비, 방한복 30벌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0벌을 잡았고요. 교통특별대책 특근매식비는 ······.

권영중위원

과장님,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아까 말대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하루에 평균 27명 정도 ······.

권영중위원

27명이면 아까 자연인을 따지면 27명이고 그 27명 가운데 연인원 따지면 몇 명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매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1년간 해도 한 사람이 10, 20회 하는 사람이 있고 1, 2회 하는 사람이 있고 총 140여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우의가 30벌 될지 방한복이 30벌 될지 오늘 하던 사람이 내일 안하고 다른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 얘기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들이 사무실에 그것을 벗어 놓고 그날 근무자는 그것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30벌을 잡았습니다. 15개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두 번씩.

권영중위원

방한복은 예를 들어서 아까 248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얘기 들으면 며칠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한 한 편차가 없도록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누가 나가느냐는 모범운전자회 자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순번대로 운영합니다.

권영중위원

27명 기준을 인정하겠습니다. 상해보험료는 140명 곱하기 4회 이것은 또 설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8750원 곱하기 4회 보통 1인당 보험료가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4만 5000원 그 정도 되는데 매해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140명은 연간 참여인원, 누적 인원수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해보험료 3만 5000원 곱하기 27명 하든지 아까 말대로 15명 하든지 그래야지 밑에는 15명을 해서 인건비 준다 위에는 꼬리물기는 연인원해서 조각내서 3만 5000원짜리를 4등분해서 8750원 곱하기 140명, 또 위에 옷 사주는 것은 30명 또 특근매식비 주는 것은 40명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허수라고 하더라도 자, 자연인을 따지면 30명입니다. 그러면 연 곱하기 하니까 140명 되는지 그리 여유 숫자 넣어서 사람이 바뀌고 하면 이것은 35명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뭔지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예산서에 이리 요구해 놓고 예산서대로 하면 15명 인건비 나가는 것만 알고 있다 말이야, 연 248일을. 그래 놓고 소통대책 사항별설명서에는 보험료가 의회에서 3만 5000원 가는지 8750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곱하기 140명 곱하기 4일 준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40명 준다, 계도활동하기 위해서 방한복이나 우의는 30명 준다, 인건비는 15명 준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더라도 어느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권영중위원

예.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특근매식비는 설·추석 때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참여하는 공무원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별도 계산입니다.

권영중위원

꼬리물기 계도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원용이다, 그리 표시해 주어야 되고. 좋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전체가 과장님이 1억 2399만원이구만요, 전체 예산이?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억 2399만원 이 예산이 아까 장옥준위원 얘기대로 우리 서초구만 한다 말이야, 그렇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몇 개 지점에 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개 지점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한 지점에 하나씩 배치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명 내지 2명 ······.

권영중위원

27명이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과장님, 솔직히 까놓고 합시다. 꼭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퇴직 경찰관 60세 이상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깎자고 하니까 서초서 교통과장이 심의하는데 전화 오고 양재모범, 서초모범, 방배모범운전자 회장들이 예산심의하는 입구까지 기다리고 온통 난리치고 했는데 이것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실적에 해당지점에 차량속도나 꼬리물기 발생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10% 내지 20% 내지 개선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강남구까지도 안 하고 처음에 8개 구청 하다가 1, 2년 하다가 물론 구 재정형편에 다 잘라버리고 강남구하고 서초구 하다가 강남구도 안 하고 그러면 강남구 안 한다고 서초구 하는 데하고 소통에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강남구 역삼동네거리는 5분 걸리는데 우리 교대네거리는 2분 걸린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다 말이야. 예산은 연간 1억 넘게 들어가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량 조사는 통계조사는 자료는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통정체지역이 아시다시피 ······.

권영중위원

나도 그래요. 이것이 과거에 퇴직경찰관 출신들 네거리안에 모범운전자들은 저녁에도 손전등 들고 옷도 입고 이리 나가서 일반 운전기사들이 말을 듣고 하는데 노인네들은 들어가지도 않아. 네거리 보도에 서서 멍하게 보고 있는데 오죽 했으면 삼호아파트 우리 이진규의원하고 거기 필요 없는 데 사진을 찍어보자. 네거리 뒷짐 지고 노인네들 이리 했다고 그때 싹 깎아버리자고 했는데 지금은 모범운전자들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요. 모범운전사들은 직접 네거리 속에 들어가 정지도 시키고 신호 바뀌려고 하면 스톱도 시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경찰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주차문제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교통 흐름까지 구청장이 할 일이냐, 어이 생각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교통정체도가 높은 자치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으로 이를 테면 교통소통 꼬리물기 단속이라든가 꼬리물기 절감이라든가 교통소통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행정부서간의 대표적인 협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원인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지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모조리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감안해야 되고 ······.

권영중위원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당하고 하면 치료비, 보상비는 다 구청에서 물어주어야 한다 말이야.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런 것을 모든 것 감안하고 사실은 이것이 민선5기의 정책사업입니다. 6기에 들어와서 한번 줄여보자 해서 사실 사업을 반감해서 올해 해 보고 점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은 주무과장이라서 소통도 좋고 우리 구에 이것 함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15명 의원들도 과장님만큼 민원인도 많이 대하고 하는데 저것 구청 돈 많다고 자랑하느냐, 저것 왜 하느냐 우리는 이런 소리 듣고, 과장님은 아이고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여기에 돈을 쓰는 만큼 다른 쪽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초구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해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과연 이것을 25개구 다 하다가 8개 구청 하다가 안 하고 강남하고 서초구만 두 개 하다가 강남구까지 사업 효과성이 없다,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자르고 우리 서초구 하나만 남았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난 김에 하나만 더 집고 갑시다. 교통운수과에 행정직 말고 기술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기술직이 교통전문직 ······.

권영중위원

교통전문직 말고 일반 토목직 없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강남대로61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2단계) 1단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예산도 2억 3000인데 이것이 도로차선 보도확보해서 하겠다 그 사업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교통운수과장도 서초구청장이고 도로과장도 토목과장이죠, 앞으로 도로과장도 서초구청장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당연히 토목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토목과에 전문직 있는 토목직도 다 있고 한데 이것도 조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얘기해 보시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공사는 토목과에서 ······.

권영중위원

그런데 공사를 토목과에 당연히 내가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발주부서는 교통행정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발주해 놓고 공사는 설계하고 시공감독은 건축과에 맡기고 그러면 주차관리과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특별회계야. 주차관리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설계 능력 없고 시공감독 능력도 없고 하니까 건축과에 한다. 과장님은 같은 일반회계야. 더더구나 같은 건설국이야. 이것은 교통운수과장님이 사업계획 세워서 토목과장한테 국별로 일주일에 두세 번 회의할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이 생각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이고 해서 저희 교통정책 사업으로 보행자 우선하는 저희가 설계나 입안 자체는 저희가 하고요, ······.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라 하면 통상 도로라고 하면 40m다, 도로가 그러면 보도까지 포함합니다. 토목과에서 보도유지관리 예산이 연간 몇 억씩 들어가요. 토목과에서 차도만하고 보도는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토목과도 안 하고 우리는 토목과는 차도만 하고 우리는 보도, 토목과에서 보도관리도 다 하고 연간 예산은 몇 억씩 투자 한다고 그러면 교통운수과에서 행정직이 하는 것하고 토목과에서 기술직들이 보도관리하고 보도보수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과장님도 해도 서초구청장이고 토목과장이 해도 서초구청인데 같은 보조기관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내에 교통시설팀이 생깁니다. 토목직이 새로 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

권영중위원

토목직이 한 사람 온다고 해도 도로관리하고 도로개설하고 도로보수하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팀장도 토목직, 직원도 토목직 이렇게 교통시설팀이 새로 생깁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토목과에서 걷고싶은거리 보도라서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한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울시에서도 교통운수에서 합니다.

권영중위원

서울시 교통부서는 토목직도 많이 있고 합니다. 현재 토목직도 하나도 없다면서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진짜베기는 하나 얘기할 것이 있는데 서초바이크사업 말입니다. 내가 신문 난 것부터 드리고 얘기합시다. 서초신문 난 것 과장님 내가 메모를 다 놨는데 과장님 보셨지요? 서초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이준우의원이 청장님도 칭찬 아이고 의회에서 저래까지 정밀분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서초는 자전거 한 대당 84만원, 91만원? 광진은 14만원 그 기사 보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같은 바이크사업하는데 대당 단가가 서초는 90만원 치고 광진은 14만원 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광진은 일반 자전거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인대여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자전거입니다.

권영중위원

자전거가 고가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고가면 광진보다 이용률이 높아야 하는데 이용률이 광진보다 떨어지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광진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서초가 제일 많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신문보도 자료는 사실은 잘못된 통계가 많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사업이 현재 이용률이 몇 %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용률이라는 것이 아무튼 한 대당 1.6회 정도 이용을 합니다.

권영중위원

이용률이 1.6회로 따지지 말고 전체가 몇 대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전체가 235대이고요.

권영중위원

235대인데 235대 같으면 갖고 올 수 있는 수리소 빼고 하루에 최소한 200대는 운영해야 잘 된다는 소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 평균 따지면 230대 중에 연평균으로 따지고 월평균 따지면 몇 대 정도 됩니까? 50대 안 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하루에 235대 중에서 가용되는 데는 한 60% 정도를 비치하고 하루에 평균 223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하루에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23건 정도 ······.

권영중위원

우리 이준우위원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준우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해명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13개 스테이션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는데 낮은 데가 구룡사삼거리 같은 데는 하루에 5회 정도, 6회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권영중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쉽게 ······.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님 양해를 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전체 대수에 아까 말대로 230 몇 대라고 했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권영중위원

월평균 230대가 월평균해서 하루에 몇 대 정도 이용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하루에 230대 곱하기 30하면 월 평균대수가 나옵니다.

권영중위원

하루에 230대가 하루에 세 번씩 대여 나간다 그 얘기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하루에 223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223건 정도가 이용되고 있고 한 달하면 30회 하면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맨날 금년에 예산을 작년보다 상당히 깎았는데 이것이 과연 매년 돈 2, 3억씩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잖아요. 물론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만 5억이고 금년에 깎아서 3억인데 이것이 몇 3, 4억 과연 우리 구 재정형편에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서초구민들 얼마나 박수를 받느냐,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버리면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닌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자전거도 대당 단가도 90만원 다른 데는 10 몇 만원, 20 몇 만원짜리인데 월등히 좋은 자전거 갖다놓고 이것이 과연 구민들 효용도가 있느냐, 저도 한번 타 봤습니다만 이것은 차라리 금년부터 예산 싹 죽이고 안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안 나타난 예산이 바이크팀 직원이 별도 팀이 하나 되어 있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팀이 몇 명입니까? 현재.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지금 운영인력이 8명이고요. 사무실내에 우리 공무원이 1명입니다.

권영중위원

공무원 1명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담당직원 1명입니다.

권영중위원

바이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 부서는 자전거팀이 있는데 실제 운영인력은 기간제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사무실 기간제인건비 포함된 것이 말고 사무실에 직원이 바이크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초바이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인건비는 하나도 계산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없어지면 그 인력들 교통운수과에 다른 업무 다 볼 것이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말씀은 그렇게 맞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의견은 이제 우리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한 무용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공공자전거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 사업으로 이것도 지난 2010년도에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부흥해서 서울시와 같이 저희 구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3개 스테이션에 440대를 여의도하고 DMC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소규모이지만 235개 13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선도적이고 또 나름대로 구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해서 타 구에서 이렇게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첫해에 비해서 이용자가 거의 2.7배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점점 우리 서초구에 이를테면 녹지가 많은 서초구에서 푸른서초 이런 모토로 ······.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번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구축한 십수억 들여서 구축한 이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구의원이 그렇게 정성들여 가지고 거의 20일 동안 나가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전 구 간부들이 있는데 해가지고 어디 말한 구룡사 같은 데는 참 이용객이 없다, 그리 해주면 금년 예산에 구룡사 같은 것은 참 이용객이 없다, 과장님이 아까 동의하시면 바꿔가지고 다른 데 옮긴다 의회에서 해주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건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 말이야 그런 것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 재배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꼬리물기 관련해서 권영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그래서 보충질의 하기 위해서 교통운수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운전원들 그분들이 2시간을 일하게 되면 돈을 얼마를 주나요, 여기 지금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 2만 8000원을 줍니까? 대답만 해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15명이라는 것이 오전하고 오후까지 다 일하는 것 합쳐서 15명이네요, 그렇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개소이니까 오전 오후 합하면 27명, 계산은 27명입니다.

김수한위원

27명이면 27명에다 이것 곱하면 돈이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내년도에는 15명입니다. 반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전 오후로 해야 됩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15명 가지고 오전 오후로 쪼개진다 맞아요, 맞지요 15명가지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7군데 정도 오후에 8군데 하든지 이쪽에 8군데, 7군데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고 15개소를 오전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극히 안 좋은 곳을 몇 개소를 오후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난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면동에 KT삼거리를 보자, 이거야. KT삼거리 거기에는 이제 경진대 갓길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갓길로 들어가는 차량, 또 우성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차량, 그 고속도로 밑에 좁은 구간에서 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그냥 차량은 그 전보다 한 2배, 3배 정도는 차는 많고 거기에서 한번 꼬여놓으면 지금 차가, 한번 과장 한번 나가보았어요. 거기에서 한번 차가 꼬이면 지금 저기 양재천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건너오는 차들이 교육문화회관 양재천 건너까지 밀리고 또 이쪽에 우면동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 교총까지 밀려요. 그것 왜 과장은 그런 것을 설명을 못하느냐, 또 그러면 저기 염곡동 사거리를 한번 가보자 말이야. 염곡동사거리, 그러면 청계산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염곡동 사거리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빼들어가려고 막다보니까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3개 차선이 있는 데 3개 차선이 전체가 막혀. 그러면 그 지하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헌능로까지 밀린다 이야기이야. 헌능로까지. 지하도 3개 차선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것이 성남 쪽에서 오는 차들, 청계산에서 가는 차들이고 2개 차선 쪽으로 다 밀리다보니까 거기 꼬리를 안 끊어 주면 난리다. 그 다음에 여기 양재역 있는 데 양재역에도 이쪽 좌회전해야 될 것이 있고 일동제약사거리 쪽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 하는 차들이 그 옆에 2개 차선으로 밀리다보니까 거기가 안 끊어져 버리면 또 다시 여기 예술의전당에서 온 차들이 강남역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 말이야. 거기 밀려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자,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도 이 예산을 전액을 다 없애자는 주장도 있고 또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3개 지역 예산은 살려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잘 들어요. 또 몇몇 의원이 그쪽 지역은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빼란 이야기이야. 거기 어떻게 되는지. 의원이 필요 없다는 데는 빼고 여기 꼭 있어야 되는 곳 단위라도 줄여서 세 군데는 배치를 해달라고. 답변을 좀 그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내 이 건 가지고 다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요새 직원들이 이 사람들 모범공무원들 단속하는 사람들을 지도를 안 한다는 거야, 지도감독을. 밀리고 어쩌고 하면 가가지고 현장 가서 왜 이렇게 밀리게 놔두느냐 몇 시까지 하랬는데 빨리 나갔느냐, 왜 아침에 늦게 왔느냐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혼내가면서 말이지 제대로 하라 뭐하라 밀려있으면 가서 이렇게 어떤 제대로 일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 조금 전에도 내가 물었어요. 왜 이 지경이 되고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되고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냐 했더니 지금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거야, 제대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잠깐잠깐 동안 이 예산 자꾸 없애자는 주장이 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3개 지역에 본위원이 있는 3개 지역은 이것이 없어지는 날 난리가 나, 난리가. 또 의원들한테도 추궁이 간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다 줄여라 이거야. 꼭 필요한 데는 배치를 해주고, 이상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하셨는데 혹시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교통소통 대책에 관련된 지금 예산서 주요 사업 설명서 266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그 일지, 하고 있나요? 일지 있으시면 그것 사업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비교분석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아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통계자료도 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평가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 다음에 또 예산에 반영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 평가가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분석에 대한 것이 자료로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쪽에 270페이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목적에 경찰 예산 부족으로 구 단위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경찰에서 할 일을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이 한 대당 4000만원이 넘는 두 대를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고 거기 설치 방법에 관련된 자치구 설치 비용부담 후 경찰청으로 무상 대부 유지 관리 이관이라는 그것에 대한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과속단속 카메라가 원래 경찰 소관이고 경찰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 예산 형편상 저희 자치구에 내려올 확률이 1년에 한 건 미만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 예산으로 1년에 1개 내지 2개소 정도를 2007년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 해에 운영하면서 그 다음해는 경찰청으로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당해연도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

김안숙위원

2007년도 몇 대를 해 드렸나요, 여기 경찰청으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08년에서 10년까지 13개소 ······.

김안숙위원

13개소 우리 구비로 들여서 하고 일단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경찰청에서 ······.

김안숙위원

경찰청에 넘기는 것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안숙위원

이것이 조금 우리 구비가 예산이 좀 되기는 되는데요. 그래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경찰과 저희와 협조 관계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조금 우리 경찰청에서 할 소관을 우리한테 예산이 좀 된다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 유지관리비를 이관한다는 소리이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몇 대가 되었나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0대인데 2012년도까지 한 13개소는 경찰청으로 넘겼고요. 이제 2013년도 하고 올해 것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20대이면 얼마인가요, 계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하기야 이것은 또 경찰과 우리 관내의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강남대로 61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2단계이네요.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개요가 총 구간이 지금 2단계 구간이라면 서초초교입구하고 두 군데 인가요, 연장을 한다는 것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구 뉴욕제과에서 서초초등학교 입구까지 그 구간이 연장이 135m 인데 올해 사업으로 뉴욕제과 뒤에서 서초대로 77길까지 1단계 구간으로 40m을 올해 했고요. 내년도는 이어서 서초초등학교까지 그 사이길 95m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안숙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안전시설물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차로를 3차로 내지 4차로인 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대신 보행로를 넓히며 횡단보도라든가 속도제한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래서 보행자 위주로 벤치하고 태양광선 차대 이런 것 설치하면서 보행자 우선 위주로 ······.

김안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위탁으로 하나요, 어떤 사업의 업체는 선정이 되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이것은 공개 발주해서 공사를 이제 올해는 토목과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했고요. 아까 또 275페이지 서초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질의를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던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관건은 우리 구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자동차 도로 개선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병행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하천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예산상 많이 ······.

김안숙위원

예산도 이렇게 사실은 막대한 금액이 투입이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 구 이외에도 자전거의 전용도로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 개선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또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지금 아직 이것이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홍보가 가장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떠신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직도 모르는 구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한 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가장 기본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도로개선과 그리고 홍보에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에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이렇게 해서 민원방지 차원에서 임료 미지급에 따른 소송 재발을 방지하고자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효과를 보니까 소송종결 후부터 매수시점까지 발생하는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수시점은 지금 계획 하고 계신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 계획은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매수한 금액이 한 500억 되고요. 앞으로 지급해야 될 데가 1500억 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형편상 그 만큼의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시점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료를 지급하고 내년에 또 이것 매수가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또 이만큼의 돈을 지급을 또 해야겠네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다음 해에도 안 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청 주머니에서는 예비비 기획예산과에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하고요. 부족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이 임료 지급이 예비비 지출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까지 저희들의 지출했던 부분이 약 80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초 저희가 이제 조건을 걸은 것이 서울시에서 걸은 조건을 저희가 이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걸은 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서초동 1674-67번지 소가액 한 7억 되는데요. 14년 1월에 소를 제기해서 1차 변론이 끝났고 12월 19일에 2차 변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시에서 나가야 될 돈이 저희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로 도로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임박한 한 7, 8년 정도 되는 도로가 조성이 안 된 장기 미집행 도로가 한 4, 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것들이 또 소송이 들어오면 분명히 그런 건은 또 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또 이만큼의 임료가 또 지급이 향후에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7년 이상 된 그런 장기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서울시와 해제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조성이 되게끔 해서 매수를 하든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계속 매수가 안 되면 우리 돈이 계속 민원 때문에 서울시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든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 거라면 비용이 작년 예산을 봤더니 한 2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게 2억이 더 늘어서 총 이제 이런 소송수행비용이 한 6억 가까이 돼요, 5억 후반대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계속 이게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로과가 올해 처음 예비비 말고 도로과 예산으로 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보건소 소관의 심의가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6시 20분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게 큰 질의 사항은 아닌데 한 번 검토 차원에서 문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예산서는 329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05쪽, 찾으셨나요? 건강정책과가 지금 보건위생과가 바뀌는 거죠, 건강정책과로?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엘리베이터 연결공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보건소의 로비 1층까지 와 있는 거를 지하로 연결하겠다, 그건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게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데 지하에 시설이 뭐 있어요? 뭐뭐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하에 박찬호 선수가 기증한 돌아가면서 운동하는 웰니스센터가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건강 수련하고 있고, 그다음 그 옆에 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실, 거기서 응급처치교육 상설장이라든가 일반 3층에서 하던 교육에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게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1층까지 하는 거를 지하로 연결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로 그냥 쓰는 거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 엘리베이터를 있는 거를 연장을 해서 지하까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서는 이게 8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게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것 산출된 거예요, 이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건축과에 건축사 쪽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의뢰해서 받고 지금 그 안전확인검사를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고요, 거기에서 지금 되는 걸로 했는데 ······.

정덕모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했던 거를 연장하는 건데 연장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도르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르래식으로 이게. 이거를 바꿔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게 기술적으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그 예산 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2000만원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이 지하까지 가는 공사에다가 또 이제 지하를 하려면 지하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1개층 정도를 파야 됩니다. 바닥을 파야 되는데 바닥 파는 게 옛날에 보건소 지을 적에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사하는데 전체가 한 6000만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에만 순수하게 구매해 오는 데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연결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걸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구입비가 얼마, 또 이 지하를 뚫는데 이것 뚫어야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지하를 뚫고 말하자면 이제 로비에서 1층까지 뚫어서 1층에서 또 저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 뚫어야 되는데 이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얼마였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00만원 가지고 과연 하겠나? 이것 잘못해 놨다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하나 잘못해 놨다가 이것 사고라도 나고 하면, 나는 확실하게 할 때에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분명하게 전문가가 어떤 검증을 한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80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닌가, 이것? 기계 값을 좀 최고로 좋은 걸로 해서 이왕 한 번 하는데 이게 수십년 쓸 건데 1~2년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다른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올려 주느냐, 깎느냐, 삭감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왕에 설치를 하려면 안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계를 최신 기계로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을 한 건지가 의심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 지금 추경에 구조안전확인검사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확인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해서 지금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덕모위원

아니, 좋아요.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이고 안전진단도 또 구조안전진단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가지고 진짜 이게 잘 된 건지도 의심스럽고, 본 뜻은 한 번 기계를 설치하면 좋은 기계로 설치를 해서 장기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 몇 푼 절약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냥 기계 싼 것 설치해서 고장이나 자꾸 나고 하면 또 고장 나는 것 외에 또 거기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것 몇 배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 번 설치를 하더라도 오래가고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기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것 자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고 또 지하를 판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천한 건축사하고 구조안전 전문 그쪽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다 됐고 또 그쪽의 의견이 6000만원 정도면 그다음에는 구입비 20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일단은, 잡았고 내년에 ······.

정덕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것 여러 군데 게 있던데 어디 거를 구입할 계획이세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아직 어디 것까지는 안 했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아직 우리가 예산을 지금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요즘에 우리 각 빌딩들 보면 엘리베이터 엘지산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덕모위원

현대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 걸 한 번 실지 보셔서 최근의 건물을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관청은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우리 관에서 쓰는 엘리베이터를 비교하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우리 것은 창고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고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또 보건소는 환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고급의 엘리베이터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름이 있는 그쪽을 구매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안전성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8000만원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겠다니까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좋은 걸로 잘 설치해서 민원인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나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정말 뭐든지 제일 최고 좋은 걸로 그렇게 안전도 확보되는 거, 이런 걸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우리가 예산절감은 다른 데서 좀 해도 되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고요, 맘스든든 건강부모면허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랑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효과도 이럴 정도 나면 굉장히 좋은데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산출내역을 보니까 건강교실운영비 해서 3만원씩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교실 운영을 하면 연 20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다과라든가 차 같은 것을 따뜻한 녹차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음료라든가 다과 준비가 1회당 한 3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20회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기준은 없어요. 지금 이거를 하면, 하시는 이 사업에 1회 몇 명쯤 하시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회에 보통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장소 자체가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고 또 저희가 여기 보건소로 오셔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성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런 교육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소도 되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건강면허증 제작도 있고요, 맘스 건강부모 면허증 운영이 있고, 건강면허증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이라는 게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육, 교육을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것을 다 이수했을 때 정말 당신은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면허증을 수여를 하는 그런 걸로 면허증을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수료증 같은 개념이죠.

장옥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1000개라고 되어 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1회에 50명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분이 50명이 지금 몇 번의 수료를 해야 이거를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성교육 같은 경우는 몇 회,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모교육이라든가 그건 몇 회 할 것은 저희가 지금 자문회의 수당을 잡았잖아요, 맨 위에?

장옥준위원

예.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런 자문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거쳐서 이 교육을 면허증을 수여하거나 이 교육에 대해서 그 기수, 기수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몇 회 정도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지금 자문회의를 계속 해 가면서 꾸려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50명으로 시작을 하시면 다시 계속 모집을 또 하실 건가요? 전체 졸업을 시키면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 50명이라는 것은 하나에 50명이고요. 그렇죠, 1기에 성교육이면 성교육, 또 아기 마사지 교육이면 아기 마사지 교육 이렇게 분야별로 최대 인원이 5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수료가 되면 졸업시키고 다시 또 모집을 해서 또다시 하고 해서 20회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강사료라는 것은 건강면허증 강사료가 있어요. 25만원, 20회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강사비입니다.

장옥준위원

아, 이것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입니다. 건강관리과요, 과장님! 한 번 방금 하셨던 지금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잠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문회의 수당이 지금 4명이 계세요. 자문회의 수당의 그 자문회의 자격은 어떤 분들의 자문회의인지 거기에 10만원씩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문회의는 그 분야별로 성교육이면 성교육, 또 아기 마사지 교육이면 아기 마사지 교육, 또 임신 전 몸만들기 그런 전문가들로서 저희가 대학교수 이상 전문가를 초빙할 거고요. 1시간당 예산편성 기준에 한 7만원의 자문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초과됐을 때는 3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할 때 보면 자문회의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1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 자문회의 그 어떤 전문가다 하면 그래도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보고 거기에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규칙이라는 게 아까 그 전문가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부분에서는 공모 체계는 하지를 않고 저희 자체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대학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로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그 분야에서 최고 분야를 모셔 오셔서 자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면허증을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수료를 하는 맥락에서 드리는 거지요? 어떤 이것이 어디 인가가 났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아니고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다음에 315쪽 한번 볼게요. 거기 말씀해주세요. 담배연기 제로도시 금연인식 개선사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사업목적에 보니까 이것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에 구민건강 증진 도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설사업으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네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담배연기제로 도시다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이것이 토대로 해서 나왔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여기 역시도 금연사업자문회 수당이 4회에 걸쳐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과정 3만원 곱하기 110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자문위원회 수당은 금연사업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은 3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이 환경조성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 하고 그 다음에 흡연자에 대한 지원강화사업해서 기존에는 지도단속사업 하고 흡연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금연 인식개선사업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쪽이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생,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하고 환경조사 하고 지원사업을 통할해서 총괄적인 사업으로 금연제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요. 여기에서 흡연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은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10개소를 아직까지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내년도 사업에서는 1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대상은 어디 대상인가요? 유치원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요.

김안숙위원

초등학교쪽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꼬마금연전도사는 뭐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꼬마금연전도사라는 것은 저희가 담배를 피우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담배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쁘답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금연을 종용했을 때보다 내 자녀가 우리 아이가 금연을 종용했을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직까지 상식적으로 유치원들은 이런 교육이 이것 글쎄 될까요? 중학교 정도 되면 좀 이해가 갈텐데 하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어린 유치원생이 아직까지 담배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교육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리고 예비부모 금연아빠 이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유치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들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는 거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아이들의 교육방식은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형극을 한다든지 담배연기에 대한 것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우리 아빠가 담배 피웠을 때 아빠 담배피우면 이것이 나쁘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대상으로 이런 금연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 굉장히 많이 ······.

김안숙위원

우리구만 이것이 새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대상으로는 금연교육은 타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구의 어떤 사례를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는 주민단체 및 동호회 금연활동이라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50만원씩 5개 단체를 이렇게 주는 것은 뭐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같은 일환으로 금연에 대해서 주민 단체들이 금연캠페인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0만원 한 단체에 50만원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모집해서 그들이 캠페인을 스스로도 하고 저희가 관이 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주도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그것도 좋은데 생각이 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체가 우리가 어차피 주민단체쪽의 동호회라면 우리 구청과 우리 서초구의 활동하고 계시는 이러한 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한데 굳이 50만원씩 단체를 주어가면서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또 거기 한차원 벗어나서 아마 이분들에게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제로도시 금연인식 개선사업에 홍보를 한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주민단체에 어차피 주민센터에 다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50만원씩 줄 돈으로 홍보를 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그것은 어떠나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의견주신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떤 50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활동비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또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주민단체의 건강만들기 이런 요즈음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고 서울시 자체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민단체 동호회가 이렇게 하면 다 단체가 오겠지요? 돈을 50만원씩 단체에 주는데 안 오는 단체는 없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전자에 제안했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학교도 금연환경조성사업 지원도 있는데 5개 학교에만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찾아가는 저기라면 이것도 홍보를 학교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학교로 확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의 효과평가에 따라서 다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질문하는 데도 사정해서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서는 356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321쪽에 있는데 치매가 현재 우리 현 시대에 아주 희귀한 그런 병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이 치매환자 한분 가정에 있으면 한사람이 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아주 이런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아주 진짜 밝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치매가 몇 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대부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일단은 65세 이상, 60세 이상일 때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70세, 80세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병률이 8.45%입니다. 치매유병률이 그래서 7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물론 70세 이상도 살겠지만 70세 걸리면 다 질병에 걸려요. 다른 질병도 걸리는데 그 이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이것을 전 구민한테 확대해서 치매를 안 걸리게 이런 방법이 뭐 있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일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안 걸리는 만성질환 예방사업이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 질환이 그것을 막는 것이 치매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 더 나아가 국민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하지만 질병에 걸리는 국민이 많으면 복지비가 계속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계속 그쪽으로 쏠린다 이거예요. 물론 개인의 경제도 어려워지지만 국가의 재정도 그 국민이 건강하지 못 하므로 지출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치매예방을 위한 우리 구에서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한번 해서 이것을 좀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치매환자를 줄이는데 우리 서초구가 앞장섰다 이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예방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만성질환예방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5년 연속 지금 대사증후군사업을 하면서도 5년 연속 최우수구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을 정도로 서초구가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치매예방사업도 저희도 지금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에 성과를 거양하려면 서초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초구에 치매환자가 점점줄어들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국으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서초구가 앞서간다 그것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도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조기예방사업으로 집중적인 검진사업이라든지 인지 재활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초에서 정말 치매예방사업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 뒤에는 몇 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좀 더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치매환자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었는데 우리가 1년간 지속해 보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치매환자수가 줄어들더라 이것이 데이터로 나오면 이것이 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더라, 저도 치매예방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치매로 봐요, 고칠 수도 없고 다른 질병은 수술이라도 하고 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 치매 한번 걸리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온가족이 다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치매환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한 가지만 개발하면 우리 서초구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5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용덕식 고선재 최유희 김안숙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0 명)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