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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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먼저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58억3,000만원으로 지방세는 510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00억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81억3,8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1,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98억6,600만원, 보전수입은 12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88억9,296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38억3,248만원으로 예비비 41억2,933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7억3,86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9억6,446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3억5,309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034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300만원, 법규 제 개정 관리에 1억6,592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320만원, 기본경비에 1억2,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5억9,411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8억9,389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4억935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2억3,825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4억4,392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5,144만원, 기본경비에 1억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억9,387만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4,318만원, 공사 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952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156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601만원, 기본경비에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883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8,280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1억6,516만원, 기본경비에 1억6,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6,365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116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6,067만원, 기본경비에 2억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인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56쪽에 보시면 GIS 사업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은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119센터, 성대야구장부지에 대형병원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활용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700만원을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느냐 하면 GIS를 활용한 주차장 현황분석하고 그다음에 각 주택마다 주차장이 100% 다 차는 데가 있고 안 차는 데가 있는데 그 비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전분야 우리구에 각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수요가 항상 변동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0%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보다 10% 증액이 됐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0% 증액이 아니고 전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공무원들과 구민들, 확대해서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것이 타당한가 어떤가 저희들이 검토,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업무혁신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주로 제안제도의 공무원 포상금이 있고 일반 구민들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금·은·동·장려·노력제안 이런 식을 나누는데 금상 같은 경우는 보상금 300만원 정도가 되고 장려 같은 경우에 50만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상은 특별승급을 합니다. 은상, 동상은 희망부서 전보를 하고 부상금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금상 같은 경우 300만원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 이런 수준의 제안들이 안 들어와서 예산 불용률이 심해서 3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시상은 했죠, 아직 안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 접수제안된 것을 6월말 경에 심사를 해서 본심사 대상에 올라갈 것을 추려내고 하반기에 실무위원회 심사를 해서 본심사 올라갈 것을 추려내서 금년 12월 10일 본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50% 증액시켰더라고요. 전년도보다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안하는데 있어서 항상 홍보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홍보 쪽 강화를 위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62쪽에 보시면 창의혁신 학습도 마찬가지네요. 3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그런 창의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금 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제도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계발과 직원들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부여 기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내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라 증액을 못하고 전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직원이라도 이런 것들은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과감하게 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재정관리 제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266쪽에 대한 말씀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266쪽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중기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업무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할 때 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자발간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발간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의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한 번씩 열립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홍보전산과장님 2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용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용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세무행정 등 다수의 주요민원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된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거나 또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5년 리스로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전산실 설치 자료저장장치 및 통신장비라든지 공통기반 DB서버교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뗀다든지 아니면 지적과의 지적등본, 건축물관대장 이런 전체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다음 쪽에 보시면 28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전산장비에 대해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해서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장애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 대상은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아까 것은 행정정보라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새올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행정 통합서버라든지 상용소프트웨어 이런 거라든지 사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사랑의 PC 이런 것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교환한 거 있죠? 금년 초에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한 것,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게 이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정보통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우리가 다 구입을 해서 배부한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기능, 그것에 대한 운영경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기계를 바꾼 것이고 이것은 운영비라 이거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유지보수비.

태용

이태용위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66쪽에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배부해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정한지 불합리한지 아니면 부적정하면 어떤 부분에서 부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참석수당은 참석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이 분들은 참석수당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참석해서 하는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심사해서 본 것을 여기에 와서 자기의견을 피력하고 최종적으로 투자심사를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참석해서 심사까지 안하고 따로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 이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포하면 여기 오시기 전에 사전에 집에서 공부하시고 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만 집행됩니다.

조금

조금이태용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쉽게

쉽게이태용위원

말해서 심사할 게 있으면 미리 알려서 참석하게 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한다 이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사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같은 날 참석도 되고 심사도 되겠네요?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위원님이 짚으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연구용역비가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GIS는 작년에 한 거 올해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설명 들었고, 도봉구 발전가능사업 연구용역 1억5,000만원하고 구정만족도 및 희망조사 3,000만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도봉구 권역별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작년에 또 1억5,000만원 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용역이 굉장히 저는 정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권역별 발전계획수립이나 또 우리 도봉구 발전가능사업 연구용역이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역별 발전연구용역이라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업비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민선 6기, 작년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결과를 행복4구 플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잡은 것을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 조성 내에 우리 창동 문화체육시설 부지 그다음에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쪽 지역을 문화공연인프라 시설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감독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3억5,000만원을 잡아놨고 그다음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1월에 발주가 되어서 12월 12일에 용역 적격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아마 용역업체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도봉구에 발전가능성, 사실 도봉구가 재정적인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 맨날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가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내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도봉산이라고 있는데 도봉산은 전국에서 1일 방문객으로 치면 최고의 수준입니다. 방문객들이 와서 단순히 산에만 왔다 가는 수준인데 그 위에 아울렛들이 많습니다. 그 아울렛의 상권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테마를 하나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소방서 부지가 있습니다. 119구조 구급대가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2017년도에 은평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논리를 구성해서 제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휴공간 부지들이 있습니다. 유휴공간 부지가 대표적으로 창동역 동측에 바로 나오면 문화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의 핵심지역인데 그것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놔두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할 것이냐. 그다음에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 조성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테마나 그다음에 우리구의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사업들이 양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양말 공장들이 각개전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활성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1억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작년에 한 것은 창동-상계 신경계중심하고 연결된 연구 용역이었고 그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발주가 굉장히 늦게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한 건가요? 서울시 진행하고 맞춰서 하시느라고 그러신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작년에 편성할 때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작되면 그때 공약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후반기에 들어서 발주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상계- 창동 신경계중심지 조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에 맡겨놓으면 서울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장기전세주택지라든가 또 9988인가 어르신행복타운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서울시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하자,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이번 2015년에 연구용역으로 잡힌 것은 어쨌든 도봉구에 아까 말씀하신 도봉산이라든가 소방서부지라든가 유휴공간 부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셨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만족도 및 희망조사는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에 관한 것은 서울시 도봉구 행정서비스 현장제정 및 운영조례라고 있는데 조례에 제16조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및 평가를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면서 집행만 했지 구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행정이 내년도 예산이 3,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안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구민들의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또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인데요. 보니까 현재 IPTV는 24개소이고 DID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DID는 우리 도봉구청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것 그게 DID 맞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영상을 통한 홍보방식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의회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DID나 IPTV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지금 IPTV는 실시간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했을 때 다시 송출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고, DID같은 경우에는 송출되는 것들을 보면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DID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영상물을 찍어서 필요한 부분을 송출하는 것이고, USB에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IPTV에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24개소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설치된 곳이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IPTV가 구청에 3개소가 있고요, 구청로비하고,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14개소가 있고요, 보건소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주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이런 곳에 확대해 가지고 IP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방송하려고 실시간 방송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5,000만원이 그 예산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DID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집중해서 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DID가 4개소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도 DID가 최근에는 많이 있잖아요,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비용으로 안 되어 있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서,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미디어보드라고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도봉구 관내 39개 아파트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보드 5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미디어팀에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은 홍보팀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좀 더, 문제는 IPTV 같은 경우 사실 소리가 나와야 실시간으로 듣는 것인데 동주민센터 이런 곳에는 소리를 계속 크게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사실 송출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틀어져 있지 않거나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그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보이고요, 문자로 된 것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유기훈위원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IPTV를 실시간 방송하려고 하는데 2단계 부분입니다. 유선으로 하는 건데 3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무선까지로 해서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구 예산상 무선까지는 아직 안 잡고요, 일단 유선 부분까지만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 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선으로까지 장비를 구매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고요. 하여튼 DID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가 있잖아요,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진행방식으로 되는지, 예전에 강남스타일 노래로 해서 직원분 자녀가 했었던 것을 봤거든요. 참 아이디어가 대개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보상금에 UCC 공모전 당선작 시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몇 회를 진행하신다는 하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UCC 영상 공모전은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주제는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라는 UCC 영상공모전을 했고요. 공모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공모주제는 알리고 싶은 도봉, 자랑하고 싶은 도봉, 이렇게 해서 영상물 형태는 2분 이상 5분 이내로 단일영상물로 해서, 제작형식은 제한 없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내역을 보면 4월 4일 시상했는데 수상자가 15명입니다. 개인이 5명, 3개 팀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요. 총 시상금은 160만원 했는데, 최우수상으로 해서 우리 마을 보물찾기 개인 한 것하고, 우수상 2편, 그리고 장려상 5편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1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2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공모를 많이 하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위해서라도 2회 진행은 어떠신 지, 저는 지금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물론 이것을 2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올해 한번 해봤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번정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1년에 2회 정도 해도 좋다고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주무 부서를 하고 계시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자료 받아본 게 2003년도에는 84개였다가 2013년도에는 87개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났어요. 1,056명에서 1,032명 이것은 줄어들었네요. 당연직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물론 취합을 하시잖아요. 미 개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복이나 폐합을 하라 이런 요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 하나 자료를 주세요. 87개가 되지만 여기에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몇 개이고, 그렇지 않은 게 몇 개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지적들이 나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지적된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1월인가, 2월인가 금년 연초에 위원회 신설할 때는 법령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사전검토를 받아라, 그래서 사전검토 의무제를 도입했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조례, 아니면 근거법령 이것을 넣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면 저희들이 사전 검토할 때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이상 위원회 현황을,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들이 명단이라든가, 개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현행화 하라.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이 아니면 반드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3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2개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알았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새로 제정된 건 말씀대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근거에 있는지, 없는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지금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87개, 90개 가까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적절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없이 일단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겹치는 사례, 그리고 또 그 위원회 심의가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한 분한테 7만원씩, 10만원씩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도 조금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회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여부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동시에 하는 부분은 조금, 계속 지양해 나가기는 하던데 그 자료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그래서 87개가 조례 근거한 것이 몇 개인지, 아닌지, 예산 얼마나 투입되는지, 인원수 이렇게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설치근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현황이라면 거기에 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플래카드를 1년에 몇 개 붙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각각 부서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개 있습니다. 2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안제도 활성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올해 2개 붙이셨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내역 주시는데 지금 어느 항목에 돈 나갔어요? 플래카드 예산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각 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만 얘기하시라고요. 기획재정국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 전체,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전체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지금 수합하라고 요청했는데 저한테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구청에서 그것은 플래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몇 월 며칟날 붙였는지 날짜까지 해서 예산하시기 전에 주시고, 그것이 어느 항목에 나갔는지, 지금 항목별이 없던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나간 것도 여기 내년에 계획도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플래카드 제작비라고 딱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을 예산서에 잡아야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지원하셨지요? 플래카드비가 부족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부족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른 과에도 사무관리비 지원하신다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연말 되면 부족하다고 요청 들어오는데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의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무관리비라고 공통경비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고, 딱 플래카드 제작비라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포괄비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포괄비가 있으니까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각 과로 나눠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과가 계획을 해서 플래카드 제작비도 사무관리비를 하던, 어쨌든 계획을 해서 각 과마다 해야 되고요.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사무관리비 포괄비로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플래카드 제작비라고,

경숙

이경숙위원

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근거를 자료로 받아서 또 다시 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우리 기획재정국,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만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국은 못 주시잖아요. 기획재정국에 속한 업무부서에 대한 플래카드 제작, 날짜, 시간, 시간은 필요 없고, 날짜하고 내용하고 해서 또, 예산 어디에서 쓰였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셨던데요, 그러시지요? 전체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안 들어가고, 들어간 게 구정만족도 조사, 이 부분이 3,000만원 들어갔고요,

족도

만족도이경숙위원

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만족도 조사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만족도 조사해야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비례해서 품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묻는이경숙위원

질문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많으면 조금 더 넓은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계획서 가져오세요.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할지 예산계약서 주셔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약은

계약은이경숙위원

안 했지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이 나온 근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000만원 산출 근거.

경숙

이경숙위원

해 주시고요. 주요시책 기획조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3,000만원이 증액됐고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동복4구 플랜사업추진이 있어요. 그것과 253쪽에 보면 우리구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화보도 만들고 민선 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구민참여로 이해를 높이고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금액으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680만원이 됐는데 일단 증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259쪽에도 동복4구 플랜 추진을 하는데 동복4구 플랜책자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54만원 삭감을 해서 954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동북 4구 플랜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야지, 따로 따로 예산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그리고 동북4구 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7만원씩 11명, 이것도 11명이 적절한지 봐야 되겠지만 154만원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동복4구 플랜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물 책자는 앞에 있는 구청장의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에도 같이 들어가서 녹아들어가야 주민들한테 따로 따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옆에 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통폐합하든지 어쨌든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 질의에 계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53쪽에 나오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1,600만원 증액된 것은 그것은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자고 이것은 민선이 들어올 때마다 민선 4기도 그렇게 했었고 민선 5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년 책자를 제작하는 그러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있는,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보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듣고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59쪽에 행복4구 플랜 홍보물 책자 등 제작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해서 거기에 대형 복합공연장을 짓는다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한 홍보책자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하기 위한 홍보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되기 때문에 반대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틀로 봐서는 동의를 하지만 각개전투로 들어갔을 때 현재 그것이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주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하고 시설들이 없어지고 또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 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홍보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북

동북이경숙위원

4구 플랜 사업은 지금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5기에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했고요. 저는 가능하면 동북4구 플랜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들이 따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죠. 민선6기를 출발하는데 발전 4개년 계획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업들을 같이 넣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훨씬 낫죠. 그것은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가 통합하고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마침 구청장님이 이번 민선6기 시작이잖아요. 4개년 계획을 이 책자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담아서 1,68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하지만 이 부분도 구청장님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동북4구 플랜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 사업에 구체적인 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다음에 문제에요.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토론을 한다든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이 플랜책자를 만드는 것과 홍보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는 민원해결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면 그 당사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만나서 해야 되고 적절한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책자를 만드는 것과 홍보책자와는 다르고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을 하는데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완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동안에 해야 될 것을 통합적으로 가능하면 작은 데서부터 중복되지 않은 것을 하면 주민들의 이해도 훨씬 높고,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것이고요. 여기서 이것을 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이러한 책자입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이러한 책자인데 이것을 발간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주요업무 화보도 제작하시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홍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홍보용에 넣으시라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화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조그마한 책자고요. 우리 2015년 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업무계획도 플랜에 넣으면 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격을

성격을이경숙위원

통합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이 같으신데, 구청장님의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화보를 만들겠다는데 화보는 넣으면 되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화보는 한번 만드는 것이고, 주민들 모아서 사업을 설명하는데 뭔가 있어야 설명하지 아무것도 없이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은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00부 정도밖에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배부처가 어디냐 하면 기관들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화보 만드는 데에 넣으라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화보는 당해 연도 것이고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기획하기 나름이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화보책자를 만들 때, 저도 미술전공했어요. 홍보기획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꼭 이것을 따로 하고 이것을 따로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성격상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뒤에 행복4구 플랜 홍보물은 꼭 창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구하고 관련된 행복4구 플랜 단위사업이 2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개가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이고요. 전반적인 28개 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오해는 안합니다.

뿐만

창동뿐만이경숙위원

아니라 행복4구 플랜 사업은 구청장님의 중점적인 사업이에요. 또 4년 동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번 민선5기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것 빛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셔야 되고 하겠지만 이것은 적절하게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주요업무계획 화보 만들 때 적절하게 그때그때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따로따로 해서 헷갈리는 것보다 일원화해서 이런 중요한 시책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올해 것은 이렇게 놓고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라고요.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도록 제안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60쪽에 제안제도운영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것과 구민과 공무원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래서 공무원하고 구민 모두가 자치구사무와 관련된 분야를 도봉구 발전방향, 행정서비스 개선하는 것을 공모하는 것이죠.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이죠. 이번에 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창의혁신학습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가능하면 같이, 제안제도운영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만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도 중복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복지비도 이번에 안 잡았고 2015도에 노령연금 , 무상보육에 대한 사항도 예산을 잡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고 일원화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창의혁신학습과 제안제도운영을 같이 하면 어떨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학습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공유활동 강화 이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창의혁신학습 그 뒤에 바로 262쪽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학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점수별로 마일리지로 부여하는데 제한뿐만 아니라 창의교육 같은 것도 각종 여러 군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창의교육에 참가하면 일정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 창의활동 지원해서 부서에서 창의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하면 일정부분에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창의에 관한 자료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게시판에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한다. 공유에 대한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복합 다양합니다. 복합다양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 말고 협조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참여하면 일정한 마일리지 부여하고 창의혁신학습은 어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마일리지를 운영 하는데 그 마일리지가 1점에 천원입니다. 앞에 제안하고는 성격이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물론 제안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도 동기유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큰 부분들이고 작은 부분들, 밑부터 창의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써가지고 하는 것들은 창의혁신학습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1점당 천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잘못하면 오해 하겠어요. 제 질의의 목적은 여러 가지 업무를 너무 나눠놔서 제안제도 운영은 포괄적으로 여기서 담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제안제도는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의혁신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 직접수행을 하는 거예요. 추진 이런 근거도 없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가 있는 제안제도 운영에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줘서 한다든가 하는 일원화가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거의 적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도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공무원한테도 말씀대로 행정제도개선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하고 승진에 관계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방법들이 있죠. 공무원이 융합을 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든 협조 없이는 지금 한 과가 독립해서 성과를 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의 목표이기도해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나눠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이쪽으로 다 줄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깎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까요. 의논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동감을 합니다. 유사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안하고 창의학습 관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은 한 마디로 공무원이나 국민의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해서 행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제한은 한정된 부분이고요. 창의학습 같은 경우는 제안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합행정이라든지 부서관 협조, 창의혁신교육 참가라든지 자료공유라든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많은 부분으로 다양하게 더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속에 집어넣기는 사실상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66쪽에 보면 재정관리제도 운영인데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증액 안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작년에 했던 대로 하셔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 내부에서 다른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넣은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서울시나 외부에 가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다른 데보다 100만원이라도 아니면 몇 천 만원이라도 조금더 따오려고 그런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드려서 많이 따오는 게 더 좋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순증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복무활동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옳겨놨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 위원회가 달랐다가 우리가 처음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기획재정국이 그런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주요현황 사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또 2,000만원이나 돼요. 또 보조사업 관련해서 대외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나 됩니다. 또 기타 하여튼 이런 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당연히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재정관리제도나 보조사업이나 대외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인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7억 몇 천 정도 해 가지고 47%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깎아버리면 공무원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일 안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른 데 가서 활동을 못합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시에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행정과에 있는데 행정과 특별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려면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고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떡이라도 사가야 되고 옛날에는 박카스 한 병 사가면 됐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비를

시설비를이경숙위원

많이 드려야 되죠?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와서 보니까 최근 몇 년에 확 깎아 놨더라고요. 확 깎아놓은 것은 공무원들 이 안에서 니들 주는 것만 갖고 일해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것은 깎으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킨다고 하면 대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액이

증액이이경숙위원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부 우리 과에서는 증액이 안됐습니다.

에서

과에서이경숙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269쪽에 자꾸 토를 달아서 미안한데 시책업무추진비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및 예산관련 업무추진비 520만원 다 나누어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증액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업무추진에 대한 증액은.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하시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70쪽에 보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어요.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고 하는 일들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던 것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4동 예를 들어서 청사 보수의 건, 노인정 보수의 건, 이런 것 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학교도 있고 지역회의 운영을 하고 참여 한마당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들을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할 때 보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도 투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거수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정할 것이 많다.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도 문제고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정착을 잘해야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하게 되고 이 취지에 맞게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잘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3년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됐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시행착오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게 2012년도 그때부터 했는데 우리 구비가 반영된 것은 2013년도 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됐고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보니까, 아까 투표방식을 지적하셨는데 투표를 앞에 붙여놓고 스티커 붙이는 식으로 공개투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지,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많이 붙여있는 곳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밀투표로 바꿨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홍보부족에 대해서 항상 지적도 받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에 금년 초지요. 금년 초에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설명회할 때 다 보셔서 인사는 다 했지만 그전에 안하건 것들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제도에 대한 뜻이라든가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하고 홍보 동영상도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동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고요. 전에는 동별로 1에서 2건, 3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한을 안두고 그냥 우선순위로 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 동에서 온 것을 다시 우리구 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전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동청사 개보수. 노인정 개보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 구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반영이 돼서 들어갔었는데 그 지적은 맞으신 거예요.

육교

육교이경숙위원

철거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야기 안해서 그렇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민참여예산에 과연 그것이 맞나,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없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하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더욱 더 내년도에는 홍보기간을 대거 늘려서 그다음에 홍보수단을 더 늘려서 올해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 271쪽 사업세부설명서를 보면 80만원이 정회했어요.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가 잘돼서 좋겠는데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학교 운영하고 동 지역회의 있잖아요. 그게 잘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지역회의는 동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봤을 때 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다. 설명을 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합니까? 동 지역회의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 지역회의는 동별로 다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 지역회의할 때 200만원이 나가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동 지역회의할 때 동에서 다과비 정도로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만원씩 14개동 한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동 지역회의 가보니까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만 하시는 것은 아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글쎄, 참여 구성원들이 통장, 단체장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됐고요. 사실,

이제

이제이경숙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시지 말고 새로운 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와라. 참여하도록 해라. 그런 구도적인 전환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학교 말씀하셨죠? 예산학교는 우리구 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아직 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 교육하고 앞으로 참여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서 너무 많이 따지는 건 좀 그렇고요. 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대로 잘 진행해야 되는 것은 주무부서니까 구성원이 누가 오는지 이런 것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역회의도 거의 동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이 하면서 그것도 인지를 못해서 제대로 된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을 저도 봤고요.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 앞으로 예산학교운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지역회의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다 삭제해야 돼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그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는 거니까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도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잘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용률

불용률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불용률 통계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했었잖아요. 불용률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은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방향이 최근 3년간 불용률을 파악해서 그 금액만큼은 삭감을 해라. 이게 기본적인 지침이고 방향입니다.

행은

실행은이경숙위원

하고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휴대폰 사용료 지원하는 것 이것도 8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돼서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불용이 그만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계획을 철저하게 잘해라. 계획에 의한 것을 해야지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괄해서이은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부과과와 징수과를 보면 우편등기를 하시더라고요. 등기도 잡혀있고 환부도 잡혀있고 우편요금을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상을 등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받고 안 받고가 입증이 돼야 나중에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은림위원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구매를 안 하시고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1페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공기관 단가계약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나 이런 데가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글이라든지, MS-Office 같은 게 400개, 300개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당 하나씩 해야 돼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업체하고 서로 협상을 맺어서 전체가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왜 MS-Office는 400개이고, 한글은 300개인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은림

이은림위원

몇 대가 지원되는 차이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 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이것을 많이 구입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구는 항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렇다보니까 업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상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래

아래이은림위원

부분에 소외계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한컴오피스 정품을 사서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소외계층 지원은 사랑의 PC 있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족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소외계층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게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쓰고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 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꿔서 Office 이런 민간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꿔서 주기 위해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라이센스는 전부 다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매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협상을 맺어서 라이센스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추경 때 윈도우7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윈도우7 그것은 따로 맺는 게 아니라,

품을

정품을이은림위원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윈도우7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라이센스는 따로 안 가지고 계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윈도우7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은림위원

필요가 없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지원이 중단되고 윈도우7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윈도우7 라이센스 하나 하나의 물품이 전부다 시리얼번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안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보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안 그런 부분 가지고 신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업예산안 294쪽이고요. 홍보전산과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뜨거운 감자인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일간신문,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일간신문 18종이 3,168만7,000원 10월 당시 그렇게 나갔고, 지역신문 8종이 1억4,200정도가 집행됐었고 또, 지역신문 일간 6종이 3,100정도가 집행 됐었고, 주민신문구독료 중앙일간지가 2억3,800만원, 지역지가 1억1,1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10월 당시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그때 서울시 기준 신문구독료로는 19위라고 높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자주재원 비율이 올해 봤더니 19%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전부 다 삭감할 수 없겠지만 그때도 주민용신문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전체 반장 2,631명 중에 정원 31%에 해당하는 1,215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돈이 2억3,8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확실히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도 전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계도용신문은 타 중앙지보다 구정의 시책이라든지, 방향 이런 여러 가지 면수가 한 4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직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에게는 국정뉴스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구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용 구독신문 중에서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 목적달성과 구청과 주민간의 소통에 적정한 선으로 보도하는 일종의 일간지 중에서 행정전문지 같은 그런 성격을 띤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용 또한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근거로 건전한 지역신문발전을 위하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들이 지역신문에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같이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미담사례 등 소상하게 지역에 알리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신문이 여전히 낙후성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생이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구청의 예산지원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본연의 감시비판기능보다는 구정의 홍보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를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근 구 특히 동북 4구에 비하면 우리구의 신문구독 예산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인근 구와의 형평성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신문구독 예산을 2010년에 7억7,000만원에서 2011년에 6억6,000만원, 2012년에 6억5,000만원, 2013년에 5억6,000만원 또, 2014년에 2,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2억3,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계속 너무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면 구청의 홍보에 대한 입지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통반장님들의 사기 이런 것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계속 삭감할 때가 되면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스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로

스스로유기훈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사실 의원의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어쨌든 저희는 주민의 눈으로 얼마큼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 끝에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알아서 삭감하게 놔두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 중에 41%만 반장님에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답변 간단하게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을 50% 드려서 격년으로 반장, 통장님들은 계속 드리고, 사실은 50% 잡아서 격년으로 드리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반장님들은. 그러니까 올해 50% 반을 반장님 드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받으신 분들은 빼고, 안 받으신 분을 50% 드리는 것으로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반장님은 격년제로 계속 받으신다는 의미이니까 100% 기준으로,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받고 있고요, 지금 41%만 받고 계십니다.

제로

격년제로유기훈위원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받으셨던 41%는 올해 받지 않은 분들이 받게 되신다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식으로 되신 것이에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신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0% 대해서는 근거자체도 내규로 어떤 조례나 이런 교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사실 주민용 구독신문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2년 4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72년 5월 1일부터 구독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법적 근거조항이나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세입예산을 적게 잡는 것 같아서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것 아닌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세입세우는 데는 부과과에서 합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5년간 평균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증감이 있으면 잡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동안 증감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신장률을 파악해서 하고 그 당시 법률이 변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조항을 특수사항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하고 2015년도 예산세입하고 차이가 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이가 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 지방재정계획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짜서 나갈 것이다. 그런 것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인데 2015년도 예산계획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항상 적게 잡아, 아까 징수과장이 답변했듯이 5년치는 어느 정도 추이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내년도 예산을 지난 5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있고요. 중기계획은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본 위원은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세입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방금 답변했듯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도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 계획이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고 할 것이다 하는 계획가지고 해서 5년 동안 평균 수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해야 되는데 수입예산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항상 낮춰 잡고 적게 잡고 매년 그렇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이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하고 공연축제 등 행사사업 3억원 이상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5년치를 한꺼번에 총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세입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홍국표위원

세입예산보다 한 392억5,000만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세율이 높아져서 높아졌나요. 어떻게 높게 잡으셨나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중기재정계획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록세

등록세홍국표위원

요율이 높아졌다. 취득세 요율이 높아졌다, 이런 것 때문에 높아졌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기초연금확대 등으로 해서 19.38%, 전년 대비해서 275억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통세의 21%를 각 구에 내려주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이 95억원으로 전년대비 9.77% 정도 늘어놨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한전부지매각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부지

한전부지홍국표위원

매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전부지는 현대에서 10조원인가 해서 매입이 됐고요. 매입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취득세, 매매하면 양도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확정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사업이 아니라 확정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방송됐잖아요.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한전부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로 내려올 돈이 매각이 안 되면 다시 추경에 다시 조정돼야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매각은 됐다고 지난번에 보도 나왔고요. 현대에서 10조원을 투자했다고 나왔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19%대로 떨어졌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 떨어진 것은 보조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떨어졌고 한전부지 매각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세하고 시세하고 분류가 되는데 공동재산세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2개고 레저세라든가 나머지 세들을 보통세라 그러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거둬서 21%를 각 구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것을 재정교부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105년도에 시범운영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범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6년부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현재 만들어진 예산서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완전하게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보다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서울시부터 먼저 시행하다가, 원래는 2015년부터 하려다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지방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8년도에 도입은 됐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퍼트렸는데 그것이 사실 예산하고 성과하고 전반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해 보니까 덜 돼서 행안부에서 1년을 더 연기시켰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정사업평가 제도는 15년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는 하게 되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평가제도가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모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내년 6월까지 평가를 해서 그것을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재정지출한 것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015년도 예산서부터 그런 평가를 가지고 증액 또는 감액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과장,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 보내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었습니다. 거기 책자 21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를 하고 예산요구편성시 평가결과 우수 이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평가결과는 2015년 7월 이후에 나오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평가는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2015년도 7월까지 평가를 하고 2016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잖아요. 내년도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불용률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최근 3년간 불용률을 계산해서 뽑아서 많이 불용된 것들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런 평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해서 추경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평가결과를 가지고 감액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불가라든가 하는 것은 2015년 7월 이후에 예산편성부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때부터 평가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음 연도 예산요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에 적용을 하겠다. 추경 때는 안 되는 거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포상금이 많은데 사실 혁신마일리지 우수포상, 포상금이 많은데, 소송유공자 당연히 소송유공자 같은 것은 법제처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으로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법제 팀도 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칙은

규칙은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 만드는 거니까 법제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제팀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소송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꼭 공무원들 포상금을 주고서, 민간인 포상 같으면 어느 정도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포상금을 줘서 독려를 하고 승소하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업무에 있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동의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동감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소송포상금이 물론 총괄을 우리 법제팀에서 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소송수행은,

개별

개별홍국표위원

사안이 아니죠. 대부분 구청을 상대로 하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소송수행은 개별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총괄하고 있지만 부서 직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장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제팀에서 소송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하러갈 때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비용이 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소송비용 같은 거 다주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국표

홍국표위원

또 급량비 다 주는데 출장비주고 여비주고 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법원에 또 쉴 새 없이 쫓아다녀야 되고 변호사하고,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떡 사가지고 가야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금도

포상금도홍국표위원

편성목에도 보면 소송하러 가는데 포상금 주라.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편성목에도 보면 소송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줘라! 답변하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제팀에서 소송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한 건당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라든지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다 지켰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안 291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걸 질의했는데 투자심사위원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심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참석해서 심사 안합니까? 참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대강 답변은 들었는데 참석하면 심사까지 하고 이게 지금 심의자문기관이죠? 의결하는 곳은 아니죠? 의결까지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하면 심사위원회니까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사료를 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오셔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설명 듣고 거기서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은 참석수당을 줍니다. 참석수당만 주고 사전에 다양한 법률 관계라든가 이해 관계가 걸려서 사전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검토를 하고 와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을 심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다양한 법률 관계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법률을 사전에 검토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검토에 대한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한다면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여기에 짓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관계 법률이나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도의 판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변호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했는데 고문 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고문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심사료는 따로 안줍니다.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문료를,

문료

자문료홍국표위원

나가죠? 그러니까 자문료 나가니까 심사료를 따로 안주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의 뜻을 잘 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위위원회 하는데 거기도 의결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문기관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위가 끝나야 건축심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심사료 따로 줍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장해서 아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료

심사료홍국표위원

나갑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심사를홍국표위원

중복되는 것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두 번씩 줘요. 참석하면 당연히 자료먼저 보내줘서 사실 자료먼저 보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와서 심의 의결을 하던지 심의 자문을 하던지 미리 보내주는데 참석하는 이유는 뭐야? 심의해서 의결까지 해주는 것, 참석수당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이중으로 줘요! 왜 중복으로 줍니까?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하라.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예결위 가면 중복되는 건 분명히 삭감합니다.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사하고 한 사람이 물론,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이 가서 집에서 보든 직장에서 보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 지금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전부 다 자료주고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지만 여태껏 잘못돼 왔던 관행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서 삭감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침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지침에는 심사수당이라 해가지고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해가지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참석수당을 따로 주면 안돼요. 그럼 심사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예산편성지침 몇 쪽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해 가지고 17쪽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안행부에 예산편성지침서는 편성운영기준이라든지 본 위원이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하나줘 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집행기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전해주며)

국표

홍국표위원

자, 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질의 잘 들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위원의 참석수당 이게 교통비, 식비 이것은 따로 별도로 지급하고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거예요. 뒤에 이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뒤에 있습니다. 심사수당입니다.

수당

심사수당홍국표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을 주라는 게 또 있습니까, 여기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앞 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안행부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상위법입니까? 2015년도, 이게 상위법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다 기준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따라야 됩니까?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똑 같잖아요. 이것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의회 위원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죠? 같으니까. 판단을 맡기시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위원님 그 밑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지금 두장 짜리는 세출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안행부에서 나오는데 지출은 세출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중간입장에 있는 의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죠? 그렇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한테 맡기면 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뿐이

삭감뿐이홍국표위원

아니고 증액삭감, 증액도 해줄 수 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증액은 집행부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홍국표위원

. 거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다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두꺼운 책자 수립기준 111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또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11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에 “나 심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이든, 증액이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고 유사사업 이런 게 자꾸 통폐합이 안 되고, 여기저기 다 찢어놓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다 찢어놓기 때문에 편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291쪽에 있는 대외업무추진비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꾸 포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성과금 5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성과금도. 예산성과금 포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제도 기술도입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절약했다는 것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성과금 지급현황이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4년도요?

국표

홍국표위원

13년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예산 성과금을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짚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당연히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은 예산절감하려고 공무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적기 적소에 진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다 성과금 주고, 포상금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292쪽에 보면 예비비가 본예산에 1% 아니에요? 이게 1%입니까? 지금 맞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014년 예산까지는 1% 이상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부터는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목적예비비 5억을 잡으셨는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5억을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목적예비비는 우리 자체수입, 최근 자체수입에 3년 평균내서 거기에 1%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목적예비비는 하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5억이 잡혔나, 그러니까 최근 자체수입 3년치 평균내서 1%다, 그것이 5억 정도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 이내라고 하나,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1% 이내니까.

니까

이내니까홍국표위원

그게 가능하네, 좋습니다. 주민예산참여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하라는 편성지침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합니까? 뒤에 팀장들, 주무관들 국·과장이 답변 하게끔 빨리 자료 주라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제출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셔서 헷갈렸는데요,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2016년도에 그렇게 기한은 안 나왔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본위원도,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주민이 기획하고 집행 이것 다해야지 의회가 필요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의회 앉아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응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민예산 편성되면 주민이 예산해서 주민이 스스로 예산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관에서 전부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획하고 집행까지 해야지 거기에 대한 성과 내역서까지 다 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위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 관에서 전부다 해 주고, 관에서 관여하고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예산을 집행하고 원래 취지는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취지가 그렇게 안 가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취지는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그렇지만 아직 제도가 미약해서 주민들이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을만들기 주변에, 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아니면 길을 포장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은 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산출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안을 제출하면 도와주는,

주는

도와주는홍국표위원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원래 취지대로 안 가고, 관에서 주도해서 가는 것을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답변하고 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모든 게 제도라는 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취지가 그런 쪽으로 안 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많다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 지출에 있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지만, 그러나 제안했던 주변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취지에 맞지 않고, 문제점이 많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느 예산 가지고 합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따로 짜놓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500억씩 되는 것 오히려 우리 도봉구 같은데 평균적으로 구청에다 내려 보내줘요, 더 잘 씁니다. 예산 절감합니다. 적기 적소에 씁니다.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 집행해 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런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나간다 이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물론 우리 예산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말씀하신대로 500을 갖다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제안해서 구청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경우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각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많이 따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에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규에

법규에홍국표위원

맞췄다는 것,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일부가 변경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같은 그런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94쪽 홍보전산과지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짚은 것이에요. 지역신문 활성화법, 지역신문 몇 종한테 주지요? 지역신문 몇 종? 지역신문 몇 종한테 나가는 예산이,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8종이 있습니다. 8종에 11월 30일 기준으로 1억5,578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역신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지역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유사하면서 지역신문 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청 도봉뉴스지, 사실 거기만큼도 어떤 알찬정보가 없다고 봐요. 우리 도봉뉴스지 같은 것 버리는 것도 많지만 또, 주민들 보는 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5% 내지 30% 본다고 보는데, 지역신문은 더 안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자생단체장들한테 10년 전, 15년 전에 보내주던 것 지금 계속 들어가요. 그냥 구청에서 예산 1억 한 5,000 8군데 주니까 자생단체장들한테 주고 그랬던 게 지금 15년 전에 그만둔 사람한테도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오죽하면 그분들이 “왜 귀찮게 자꾸 보내주냐?” 그래요. 그런 주민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시·구의원분들한테 나가는 신문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신문이 아니고요. 지금 나가는 것은 통·반장들한테만 지역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구입하는 신문,

으로

예산으로홍국표위원

구입하는 게 지역자생단체장들한테 안 나갑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단체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아니라고요. 그것은 신문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통·반장들한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일간신문홍국표위원

나가고 통·반장들한테 지역신문 또 줍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중복해서 줍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전에 감사요구를 했더라고요. 주민감사 요구를 했어요. 2013년 그 당시에는 시·구의원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또는 주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놓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감사결과 내용이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감사청구한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주민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부서에 있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구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장, 반장님들한테 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통·반장들한테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41%만 간다. 그렇죠? 일간신문이. 지역신문은 몇 %가 갑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현재 지역신문은 통장정원 385명분하고 반장현원이 2,631명이 되어 있습니다.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1%도 중복되고 통장들은 또 100% 다 중복되고 그렇지 않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선해야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이나 지역의 미담 사례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지역에 알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각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국표

홍국표위원

8종 다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한 부씩 들어가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내용이 똑 같단 말이에요. 8종 내용이 똑 같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각 동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님들

통장님들홍국표위원

100% 다 겹치잖아요. 지금 통·반장 나가는 것만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생단체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독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통·반장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은 다 된다. 통·반장한테 주는데 100% 통·반장들한테는 겹친단 말이죠. 서울신문하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겹치죠. 통장님들한테도 중앙지하고,

장들

반장들홍국표위원

41%하고 ,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반장들 41%하고 겹치고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구정홍보를 위해서 겹쳐서라도 준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때 이것도 본 위원이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 2,200만원 뭡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 출입기자가 160명 정도 있습니다. 각종 우리 사업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지역신문에 출입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구정에 관한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의회 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0만원 대가 넘어가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어제 조직개편할 때 홍보전산과의 홍보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팀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언론팀이 생기다 보면 홍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된

중복된홍국표위원

것이라 이것이죠, 언론팀하고 홍보팀하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현재는 홍보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이 따로 있고 홍보담당이 따로 있는데 언론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팀으로 갈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보고, 아파트 38군데 있다고 했죠. 우리 도봉구에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9개 아파트에 5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미디어보드 홍보, 의회홍보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IPTV라고 그러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DID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

에는

거기에는홍국표위원

전혀 구의회 홍보가 안 나옵니다. 구청장 홍보만하지, 구의회 홍보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구의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미미하게홍국표위원

나오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구의회 홍보는 사실 구의회에 홍보팀이 있지만 회의를 촬영할 때 구의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만약에 구의회 홍보팀에서 구의원님들의 활동사안을,

국표

홍국표위원

의원 개인을 홍보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활동 사항을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청장을 70%하면 구의회도 30% 해달라 이것이에요. 30% 정도는 해 줘야지 미미하잖아. 의사일정이나 해주고 그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회 촬영을 하려면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현지 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촬영을 해서 DID나 IPTV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뉴스지 제작하는 데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매달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25% 내지 30% 정도밖에 안 봐요. 반장들 주면 무더기로 갖다놓고 말아버려요. 거기에 유익한 홍보는 오히려 지역신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쌓아놔 또 가가호호에 주지도 않고 대문 앞에 무더기로 갖다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돼요.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독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배부하는데 문제점, 매달 2억2,000만원이면 연 25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얘기인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구비만해서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삭감을, 정말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 30% 정도만 해주면 되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20%나 30%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구독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원은 가끔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가호호 통·반장들이, 현재 각 동에서 배부는 통·반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에 배부를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그러면 아파트도 가가호호에 배부를 해라, 그래서 우체통에 실제로 꽂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왜 꽂아놨느냐 한꺼번에 놓으면 알아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골라가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왜 지저분하게 꽂아놔서 마트 홍보지 같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부분도 어떤 집에서는 우리는 현재 이집에 4가구가 사는데 왜 도봉뉴스지가 하나나 두 부밖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세대 우체통에 꽂아놓으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미리 와서 다 뽑아 가더라, 좌우간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어떻게 해야만 최종 수요자인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서 구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종 수요자한테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렇다 그래서 배부 부수를 30% 줄여서 배부한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배부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 또 “나는 왜 홍보지가 안 오느냐?” 이런 민원도 다수 발생될 수 있을 터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4대, 5대 초반기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집행할 때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방법을, 3대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 건데 시정이나 어떤 방법을 여태껏 고민도 안 해 보고 했다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요즘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해서 각 동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사진 찍어드린 거 볼까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골목길에 전부다 도봉뉴스지야,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이나 저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직접현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통장님 회의 때나 각 동장이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제대로 안되잖아 통장회의 20번 하면 뭐 합니까. 통장회의 수십 번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어떤 방법과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결위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도봉뉴스지는 사실은 과거의 각 부서에서 리플릿으로 각자 만들어서 배부하던 것을, 홍보방법을 도봉뉴스지 하나에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절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최종수요자한테 이것이 정확한 배부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보 발행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보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발행배포비치열람 1항에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써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칙은

규칙은홍국표위원

집행 기관에서 하기 좋게 만드는 게 규칙입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다소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법제처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질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해서 회답 온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공보의 경우 주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나 전자공보의 경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처리기기의 소유 여부나 활용 능력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전자적 공보만을 발행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와 그 내용을 알리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이 규칙을 개정하려고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는대로 바로 구보는 종이구보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구보는홍국표위원

공문서에 준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사실 구보가 와야, 전자구보 보는 분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못 죽이고 2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구보발행을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 14부가 가야 되겠고 민원봉사과에 2부나 1부정도 저희 과에서도 2부 정도 가야 되고 각 과에 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보내주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의회 위원님들도 한 부씩 다 보내야 되고 그러다보면 강북 같은 경우에 현재 예산을 9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구보인쇄가 2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역을 전체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구보발행해야 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요. 규칙을 개정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보인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 아까 언론팀, 홍보팀 있다 그랬죠.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런데 구조 홍보활동을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1,500만원,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중복적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언론홍보팀이 어제 통과된 조직개편에 두개 팀이 한 군데 합해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구정홍보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있어요. 중복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언론팀이 없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홍보담당이 있고 언론담당이 따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언론팀과 앞으로 홍보팀 두 개가 쓰는 시책추진비가 합해져 있다. 2,200만원에 그런데 지금 홍보활동비라고 써 있어요. 구정홍보활동비 그것은 홍보팀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 아닌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중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까 언론팀에서 쓴다는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는 앞으로는 언론팀에서 써야 되는 건데 중앙신문사나 방송사 이외에도 잡지사 인터뷰라든지 지역방송사 제작국이나 그런 곳에서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 또는 시공무원들도 있고요. 또 인근 구에 홍보담당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중복 예산편성 아니냐 이거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어떤 때에는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인정하시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예결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홍보팀이 언론팀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올라와 있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95쪽 자산취득비 현재 쓰던 것는 뭡니까? 현재도 썼었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현재 사진기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이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잠깐만요. 사진기 구매 예산이 되겠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캐논 이오엑스 마크 투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구매년도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연사가 안 됩니다. 요즘 사진기는 연사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구형이다 보니까 연사가 안 돼서 손으로 계속 눌러야 됩니다. 연사기능이면 한번 누르면 다다다 이렇게 찍히는 건데 사실 이게 너무 구형이다 보니까 계속 눌러야 되고 그러다보면 흔들림 현상 이런 것도 있어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캐논으로, 그 제품으로 다시 구매를 하고 렌즈 같은 것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 한 1년 정도 지났내요. 연사기능이 안돼서 다시 구매를,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좋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할게요. CCTV 운영 및 유지보수 잘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이런 게 고장나 있는데 어느 수사기관에서 와서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멈췄어.” 지금은 좋은 CCTV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경찰관제센터까지 같이 연결되는 것도 있어, 딱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장난 부분에서 잘해주고 제복 하나에 얼마인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무슨 제복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DBS 아나운서 제복해주는 것,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제복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렇게 비싸 임대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임대가 제복을 한 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벌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추동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 비싸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벌을 임대합니까? 사주는 게 낫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나운서가 한 명이 아니고 객원 아나운서 심지어 학생들이 하는 아나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임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을

피복을홍국표위원

대여하는데 300만원이 넘어가지고 빌려 입는데 한복도 그렇게 안 비싼데 300만원이라서 아나운서가 몇 명이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 때 본 위원이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징수과이은림위원

예산안 310페이지거든요.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용 중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비가 무인카메라 단속기, PDA라고 되어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왜 작년 대비해서 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장비 유지보수에서 차량단속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 같이 계약을 하라고 해서 하는 비용인데요. 과속 단속하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 330만원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지비를 받으니까 330만원이 나오고 PDA, 스마트폰으로 단속하는 것이 7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같이 올리는 겁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이은림위원

계약을 해서 구로 부담해서,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구가 같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구금고지정 이번에 하셨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4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선정이 됐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경숙위원

예산에 협력 사업비가 안 잡혀 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협력 사업비가 안 잡힌 이유는 11월 4일에 회의를 해서 그 이후에 심의회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해서 의결만 한 것이고 결정한 이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정서에 대해서 적합한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직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 얼마 내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도 그렇고 또 체결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해서 충분하고 그 내용을 다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감사하고 2010년도 9월 30일에 이 약정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2014년 11월 31일까지가 기한이란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면 4년 뒤에 9월 30일에 썼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추경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고 이번에 놓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 9월 30일에 약정서가 체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도 약정한 것은 4년 동안 그전에 지금 현재 은행하고 약정한 것이고,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기한이 4년 만에 한 번씩이잖아요. 5년입니까? 4년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4년.

경숙

이경숙위원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4년 뒤인 9월 30일에 해야 맞는 거예요. 좋습니다. 11월 4일 심의위원회를 늦게 개최했어요. 공고도 늦게 나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가 약정기간이라면 공고기간도 굉장히 늦게 공고를 하셨고요. 자꾸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이번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볼 때는 좀 놓치지 않았나. 2010년도에 4년마다 한 번씩 오면 9월 30일에 하는 게 맞죠. 약정서가 9월 30일 체결됐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예상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기를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 시기,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지방재정법 34조 꼭 지키도록 물론 이제 지키시겠죠. 법령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항상 뒤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데, 그 다음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면 4년 뒤에는 또 그 다음년도에 결국은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향후에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 1일에 시행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출연료라든가 계약이 당연히 그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전산과장님,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행감 때 제가 CCTV 운영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과하다. 그래서 결과는 설명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설명회가 아직 제대로 안됐고요. 업무추비도 있습니다. 또 CCTV 관제센터 업무추진비가 100% 올랐어요. 인상을 했네요. 그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과 내에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과에서 삭감하고 과에서 옮기고 이렇게 하시는 것, 과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그것은 그냥 그 돈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것을 과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결국 예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효율적으로 쓰시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업무추진비를 지금 이 상황에서 100% 올리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제로 1월 1일부로 홍보전산과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요, CCTV를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발주의뢰가 옵니다.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 즉, 업체 분들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얻어야 됩니다. 솔직히 표준품셈대로 한다고 하면 표준품셈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대로만 한다고 하면 물품구입비,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그런 가격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자문을 구하려면 사실 그냥 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가 더 긴박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3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가 4억1,741만5,000원이고,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연봉은 또 뭡니까? 기본연봉은 이해를 하겠는데, 1,192만1,000원이에요. 수당도 여러 가지로 많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데 준하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간제 인건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일 경우에는 성과금이 없는데요, 2년차부터는 성과를 측정해서 기간 연장할 때,

간제

기간제이경숙위원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침도

지침도이경숙위원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나운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도 기본연봉하고 수당, 4대 보험,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아나운서 뽑았습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 아나운서는 뽑지 않았고요, 내년에 뽑으려고. 메인아나운서 한 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직원이 한다면서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객원아나운서, 직원도 있고 또, 주민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차피 전문적인 메인아나운서 한 명 있어 가지고 아나운서를, 객원아나운서나 직원아나운서를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명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IPTV 실시간방송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선택제 인력을 한명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4쪽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또 인상이 됐어요. 300만원 여비가 인상 됐는데 인상된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304쪽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서국내여비.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인상이 됐네요, 312만원.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정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원이 다릅니다.

정원

정원이경숙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했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2014년도 올해는 2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명입니다. 한 명 분이 늘어났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표시를 해 주었으면,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2쪽,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하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줍니까? 7명을 70만씩 주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 282쪽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행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업자

사업자이경숙위원

선정?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 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위원 구성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상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1년 계약이기 때문예요.

이번

이번이경숙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 명단은 상설이 아니고,

하면

노출하면이경숙위원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뽑는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때그때마다 뽑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7명이나 필요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몇 사람보다 외부인력이 일단,

경숙

이경숙위원

근거주세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283쪽을 보면 메시지전송 서비스 사용료가 1,1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2,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건데, 하여튼 메시지전송 서비스 사용료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예산안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이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1,100만원씩 보냈습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메시지전송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사용량이 증가해서 작년보다 110만원,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990만원이었거든요.

옆에

옆에이경숙위원

표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옆에 세부사업에는 이번 예산서에 표시를 안 했고요, 총괄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요

해야지요이경숙위원

.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가 얼마였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99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99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 증액한 것이에요? 작년에 메시지 보낸,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올해는 1,100만원이고요. 그래서 1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5년도 예산에 1,100만원 잡으신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4년도에 보낸 실적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도 어디로 보낼지,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각 과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라든지,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여기에서 통합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각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여기서 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과에다 지원하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과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좋겠네요. 그 계획서 좀, 문자메시지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선거용으로 쓴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명의로 보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업무용으로 잘 써야 된다고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업무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행사 때 참석하고, 그다음에 참석해서 고맙다고 또 보내고, 이것도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 문서로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아까 전에 하셨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까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 이것 얼마 되지 않는데 영상기자 위촉장, 신분증, 표창장 제작, 교육 등이 34만8,000원이 되는데 여기 교육이 또 왜 들어갑니까? 여기서 교육도 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객원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위촉장은 그런 분들한테 위촉장 주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위촉장, 신분증, 표창장 매년마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임기가 있어서요, 그 임기가 지나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중도에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은 아니시지요? 항목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하지 않아서, 절차를 안 지켰다든가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포상금도 주자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잘한 사람한테는 공을 주는 것이 맞긴 한데, 패소했을 땐 책임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물론 감사과 할 때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감봉이 있어야지요. 세금이 그렇게, 만일 패소했을 때 굉장한 엄격한 규정을 해놓으면 승소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앞뒤가 좀 맞지 않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안이 패소, 승패를 떠나서 이 사안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저질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것은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이게 경미한 실수냐, 중대 실수냐 거기에 따라 처벌들이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것은 소속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을

승소했을이경숙위원

때 포상하는 기준이 여기서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말은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긴 한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규진 이사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인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은 13개 사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보다 9억9,071만4,000원이 증가한 100억6,805만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총괄편성으로 공단 전체 예산액 중 45.6%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률 반영과 경영성과 보상체계 확립,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금년대비 5억2,363만6,000원이 증가한 45억8,8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비품구입과 에너지 절감사업, 강좌활성화 계획 등으로 금년대비 3,620만5,000원이 증가한 4억6,0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재난안전을 위해 완강기 설치, 소방 설비 보수 등으로 금년대비 384만원이 증가한 8,21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 강습활성화 계획에 따른 강사인원 증가로 금년대비 730만원이 증가한 6,2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무인경비 이용수수료 감 편성으로 금년대비 44만7,000원이 감소한 1,3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청사입니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검사수수료 및 소방안전설비 수선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피복비 및 각종 비품구입비 등을 감 편성하여 금년대비 739만6,000원이 감소한 1억3,6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수선유지비 증가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위탁용역수수료 및 사업 다각화로 인한 강사료 증가로 금년대비 1억9,339만7,000원이 증가한 27억8,0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재활용센터는 감정평가 수수료 신규 편성으로 금년대비 150만원 증가한 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동력비 증가와 강사료 증가로 금년대비 5,739만6,000원이 증가한 5억262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학마을다사랑센터입니다.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설치, 부스터 펌프 교체비 등 신규편성으로 금년대비 236만3,000원이 증가한 5,8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은 피복구입비 경영본부 일괄편성으로 금년대비 89만2,000원이 감소한 4,9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특별회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총괄편성으로 공단 전체 예산액 중 13%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률과 경영성과 보상체계 확립,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으로 금년대비 1억8,273만7,000원이 증가한 13억1,1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입니다. 견인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감편성으로 금년대비 892만5,000원이 감소한 1,7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할 세입목표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14년보다 4,438만4,000원이 증가한 80억6,9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등 민원편익시설 사용허가료 감소로 금년대비 67만6,000원 감소한 5억1,7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증지수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으로 공단 직영 운영에 따른 사업 활성화로 금년대비 379만4,000원이 증가한 1억4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각 시설별 프로그램 및 대관 사용료로 금년대비 5,146만9,000원이 증가한 49억2,7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신규 회원증 발급 및 복사카드 이용고객 증가로 금년대비 90만원 증가한 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의 지속적인 감소로 금년대비 1,274만5,000원 감소한 21억4,5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행정지원센터 1층 어린이집 관리비 신규부과 등으로 금년대비 164만2,000원이 증가한 3억6,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우리 공단이 신뢰받은 공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선진공단의 괘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요금인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3만5,000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4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2001년도 조례에서 4만원으로 결정돼서 그동안 받아오다가 2003년도에 3만원으로 할인하고 2009년도에 다시 3만5,000원을 5,000원 이상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4만원으로 오른 것은 7년 만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 도봉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지역은 다 4만원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4만원으로 되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주차요금수입이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153쪽 보십시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선 지속적인 감소로 1,274만5,000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우리 도봉구에는 약 4,000여 면이 있고 그다음에 29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9개 공영주차장에 약 1,098면이 있고 나머지 약 4,000여 면 합해서 5,000여 면이 있는데 매년 구획선이 삭선이 됩니다. 스쿨존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없애달라는 민원, 연립주택을 짓느라고 삭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면에서 200면 까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에 5,000원씩 올리면 약 1억8,500만원 정도 연간 세입을 증대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20여개와 주차장 현황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개편 2월에 하실 때 직급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관장을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줘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그것을 2월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내년 수입에는 인상분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주차요금 인상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단자체에서 인상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했습니다.

협의

협의홍국표위원

안하시면 안 되죠. 협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 전출금이 8억1,690만2,000원이 2013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그만큼 전출금이 더 나가죠? 87억3,869만7,000원 전출금 나가죠. 그것가지고 예산 짜신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많이 증액이 된 편입니다. 8억1,690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뒤에 팀장들 답변하게끔 답변자료 준비 잘 해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징수관의 임무하고 경리관의 임무가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상임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전년도는 79억2,179만5,000원으로 돼 있던 예산액이 2015년도에는 87억3,869만7,000원으로 8억1,69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8억1,690만2,000원 경영본부에 3억1,3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43페이지 입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3억1,325만원 증액된 게 맞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인건비 부분에서 보수정책인상률에서 3.8%가 올랐고요. 그리고 호봉상승분이 3%에서 4%,

무원

공무원홍국표위원

인상금보다 더 많이 올렸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같이 올렸습니다.

무원

공무원홍국표위원

금년에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3.8%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8%인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따라서 올렸다. 지금 인원 늘은 곳이 경영본부 쪽은 어느 쪽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정규직은 인원 늘은 게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제라든지 임시직.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년 대비해서 늘은 곳은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도봉수영장팀하고 학마을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경영본부팀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본부팀은 늘은 게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영본부팀이 3억1,325만원인데 여기서 3.8% 총괄해서 경영본부팀에서,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본부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표

홍국표위원

3억1,325만원이 늘은 거 아니에요. 전체 다 늘은 건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본부에는 일반회계의 전 팀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전 팀에 대해 늘은 것 것 한 겁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 답변 중에서 주차장요금 1억8,000만원 올린 것은 수입에 안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왜 안 잡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예산을 작성한 것은 10월이고요. 확정된 것은 11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확정됐으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협의한 날이 언제입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한 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중순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월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국표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팀 요금인상이 11월 말경에 결정되는 관계로 우리가 예산서를 예산과에 넘기는 시점이 9월에 넘겼습니다. 그때까지 요금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에 잡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1월 20일 이후라도,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확정은 10월 20일에 되고 예산서 우리구청에 갖다 준 것만 9월 20일이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똑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똑 같아요. 그렇다면 주차장 인상분에 대한 세입은 잡아줘야 된다. 2015년도예산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때 저희가,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그것을 의원들한테 따로 별지를 만들어서라도 그 수입은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잡아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잡아줘야죠. 그것이 얼마라 그랬죠? 1억8,000만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대략적으로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잡아줘야 돼요. 수입을 잡아줘야 예산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을 잡아줘야지 왜 안 잡아줘요.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예산안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 들어오는 것을 왜 안 잡습니까? 예산회계 법칙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영을 시켜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전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반영시켜서 주셔야 돼요. 그것 안하면 2015년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에 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 보고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하고 의논 도중에 반영하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5년도 수입이 있는데 수입예산에 안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불러오겠습니다. 2015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2015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요? 2014년도 보다 더 많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퇴직할 사람 말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지금 퇴직급여가 2억4,126만원에서 1,697만7,000원이 늘었거든요. 증액됐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퇴직급여는 은행에 예치해 놓은 건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승진이 3.8%가 인상이 됐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처우개선해서 승진이 3.8%가 인상됐다는 건 뭡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처우개선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또 최저임금이라든가 신규채용 등으로 해서 증액이 되니까 1,697만7,000원이 증가됐는데,

하는

승진하는홍국표위원

직원의 급여가 3.8% 인상되니까 그만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니까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은행에 예치를 하던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이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 금액만큼 더 예치를 하는 겁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간 만큼,

국표

홍국표위원

퇴직급여만큼 3.8% 이게 오른 예산이다. 이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죠.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갑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1,697만7,000원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전에는 퇴직급여가 한 개의 목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확정급여용 DB형과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기업

공기업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 지금 갖고 있나요? 왜 위원들한테 하나씩 안 주죠? 그러니까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위원들한테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공기업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있으면 하나씩 줘야 예산편성지침 규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들이 심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편성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들이, 본 위원은 지금 이거가지고 봤어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이런 거 가지고. 그럼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네,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동안 요구가 없었는데 요구가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줘야 돼요. 예결위 전에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 맞춰볼 것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거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주시고 예결위 가서 삭감부분이라든지 증액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장 오면 아까 수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동력비가 뭡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동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력비라는 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것을 총칭해서 동력비라고 합니다.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보면 교육훈련비가 약 50% 그다음에 성과금이 한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하고 성과급.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마군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가, 나, 다, 라급이었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받을 수 있었고 금년에는 작년에 22등이 6등을 하다보니까 가, 나 우수기업공단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2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책정할 때 160%만 책정을 해가지고 15% 증액된 175%로 금년에 저희 공단 전 직원들이 그것을 등급에 따라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0%로 2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80%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가령 저번에 22위에서 이번에 6위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내년 경영평가를 받을 때 금년에 175%를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5%를 증액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공단에는 거의 다 200%를 다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교육훈련비가 50%정도 증액됐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매년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내용을 보면 조직인사 감사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CS예산, 공유재산시설관리, 재무관리라던가 그다음에 임원경영 교육이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조금 증가된 부분은 인사조직 감사에 대해서 두 명 교육비가 45만원씩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된 내용이고요. 재무관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신규로 편성된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체험 교육이라든가 재난안전 위탁교육훈련이라든가 재난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딸 때 까지는 직원들이 자기 자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게 되면 소정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 이게 신규편성이 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쉽게

쉽게이태용위원

얘기해서 인원 한 사람이 더 늘었고 교육비가 인상이 되서 그만큼 증액이 됐다 이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세월호 이후 아까도 “재난재해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사태 이후에 화두가 안전입니다. 2014년도 안전대책은 무엇이었고 금년 새해에는 재난안전 예산 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를 위탁을 줬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몇 쪽,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건 쪽수 안 봐도, 우리가 11개 기관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3군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3개 기관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고

안전사고이태용위원

또 재해사고, 재난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도 좀 배정했으면 했는데 금년에도 배정이 안 됐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의 안전대책 또 새해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예산 평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세월호라는 대참사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메뉴얼을 13개 사업장별로 케이스별 케이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안전에 관한 TF팀을 구청사 허성호 팀장으로 하여금 TF팀장으로 만들고 한 달에 한번 씩 매달 마지막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는 재난안전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공단이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명칭도 앞으로 도시관리로 바꿀 예정입니다만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너무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구청건물만 해도 지금 12년이 넘었고,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훨씬 넘었고, 그래서 안전진단도 거의 A, B, C, D, E 중에서 E급으로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설비된 모든 보일러라든가, 거기에 빙축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노후화 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우 땜빵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에 모든 배관 일체를 다 뜯어고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고,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놓고 있고, 창동수영장도 빙축열이라든가, 필요한 배관 같은 것 일체 약 2억원 들여서 하는 것, 구민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구청 주관 과에서 큰 것 다 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보일러의 나사가 잘못 들어가는 것 이런 연례적인 것, 일상적인 것, 소모품적인 것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해결하는 그런 수준인데, 내년에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명실공히 우리 공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뉴얼 플러스 이번 공사가 100%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도봉구의 시설에 관해서는,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 말씀 중에 일단 예상치 못하는 지출이 있다든지 또, 긴급한 재난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는 구청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한

조그마한이태용위원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조그마한 사고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럴 때 인사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시스템이 재난안전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수요일 셋째 날에는 이런 훈련을, 매주 셋째 주 화요일 2시에 전 사업장이 자체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도 연대를 했고, 소방서하고 합동훈련도 1, 2차 2번이나 했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 어떤 위급사항이 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강사들부터 우리 직원들이 심폐소생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소화기 분사하는 것 이런 것을 도봉소방서하고 연대해 가지고 그동안 매달 셋째 주 화요일 2시에는 자체 소방교육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태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훈련도 계속 하지만 우리 자체 직원이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소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한 달에 2번씩 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게끔 점검표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우리가 재난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배선 교체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천장에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시설을 조명하는데 전부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피복이 까지고 해서 합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강당에 무대 기계장치 교체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플래카드를 단다든가 이럴 때 철봉 아닙니까,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크레인 이것을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예산을 잡아준 것은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1,000만원 배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센터 공연장 천장의 철골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하고. 그래서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보일러 스팀 공급배관 오작동으로 해서 밸브 교체하는 이것이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위원님도 빙축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냉동열 빙축열 교체가 2억3,300만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빙축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서 낮에 우리가 냉각을 해서 해놓았다가 그것을 냉방하는 기계인데 지금 거기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다보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구청사에서 물탱크 터지는 바람에 상당하게 곤혹을 치른 바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빙축열에 대한 예산 2억3,300만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안전점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도 예비비가 편성 안 되었는데, 보통 예비비가 한 10%정도 편성을 하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비비는 규정이 1%,

태용

이태용위원

1%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역대로 공단에 예비비 편성된 적이 없더라고요.

른데

다른데이태용위원

없더라도 만들면 되지요. 조그마한 사고 나더라도 손 벌릴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구청 주관과에서 긴급한 건 다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비정규직 몇 분이나 있지요? 직원들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 무기직이 35분, 그다음에 37명, 기간제가 37명, 32명입니다. 32명, 35명 그렇습니다.

직이

무기직이이태용위원

34명, 39명이거든요. 아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해에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낼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서 심사대상을 보고 2년이 경과된 기간제를 그동안 무기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몇 명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추가로 그런 내용은 이태용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초 빼놓고, 다 전출금 받아서 하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자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전출금가지고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업을 해서 수입 내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출금을 구청에서 주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보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출금 받아, 돈 받아서 그것 쓰는 것이에요. 22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하나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안행부에서 평가해서 상위등급 받으면 좋지요,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출금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에 고민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다 안 맞아서 아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예결위 때 다시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고, 예산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하는 것도.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공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포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자리를 주면 그 조직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포상은 하되 자리는 주면 안 됩니다. 공단직원이 한 100여명 넘으신 분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채로 들어왔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왔던 일단 그 조직에 들어오면 화합이 우선이다. 또 능력이 우선이다. 들어온 것까진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이 있으면 포상을 합니다.

리는

자리는홍국표위원

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공이 있으면 포상 많이 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전임자가 됐든,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압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연속을 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얘기 했잖아요, 과감하게 조치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공과 사는 가려야 된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 줄이는 것, 지출 줄이는 것, 아껴서 쓰는 것, 저희 공단이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대행사업비 절감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평가를 잘 받습니다. 경영평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22등에서 6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를 공단에 오셔서 한번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지금 기간제 직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늘어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회관에 사서 같은 경우, 도서관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진단, 조직진단 같은 것 하셔야 돼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해 가지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했습니다.

진짜

진짜홍국표위원

과연 이 인력이 다 필요하고, 이 인력이 정말 허리띠 조여서 지출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뭐, 전임이사장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런 것 인정을 안 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

행정의홍국표위원

연속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거기에서 보충답변을,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보충답변을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우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받을 적에 수입부분과 대행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서 상에 있는 대행사업비 절감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한 90억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받았는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줄였을까? 우리가 성과에서 등급을 잘 받으려면 전년도 대비 10%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을 받습니다. 대행사업비 10% 줄여야 12점을 받습니다. 또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0% 더 많이 해야만 8점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사업장에서 입찰 볼 때나 수선유지비 이런 것도 비교견적을 꼭 받아서 싼 데 공사하고 11월 현재까지 2014년도에 90억원 정도 대행사업비를 받았는데 11월 현재 사용한 것이 72억원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하셨던 내용은 다시 중복돼서 질의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쪽 이사장님이 하셔도 좋고 상임 이사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13개 사업장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대행수입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입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창동 문화마당이 3.2%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도봉구청도 마찬가지로 1.7%가 감소하고 또 도봉청소년 독서실도 1.8% 감소를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뭐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해 주십시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원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규정상 수익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세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세출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회계양식상 수익적,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배드민턴장 운영하면서 받은 수익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세출예산 대행사업비.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전출금 그것 표기를 수익적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결산을 볼 때도 그렇고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까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수입은 여기 어떤 항목에 기재되는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149페이지부터 보시면,

용어

용어이경숙위원

자체가 생소해서, 안 그래도 설명을 미리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창동 문화마당만 4.0%가 감소하네요. 나머지는 재활용센터, 견인소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이것은 앞에서 이사장님 설명하셨던 것과 같이 임대료 받는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라서 감소하는 것이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창동 문화마당은 이용률이 계속 줄어듭니까? 첨가해서 민원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창동 문화마당 운영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반대편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 부분도 운영할 때 조심해 주시고 우선 4.0%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윤동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마당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관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2015년도에 한 5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편성을 했으나 2015년도에는 전 사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2014년도 말에 저희가 홍보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노력할 예정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라든지 대관해주는 업체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런 부분도,

주위

주위이경숙위원

민원이 많죠.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주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해주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계획을 잡으시면 안될 것 같아요. 2014년도가 특별히 세월호에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2015년 잡을 때는 3년치를 평균 낸다든가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바로 앞 부분은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수입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수입목표액이 예산서 상에 잡힌 것이 80억2,5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공단 내부에서 목표액을 잡을 때에는 87억원으로 잡았습니다. 87억원으로 잡은 이유는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잡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 전체가 노력해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입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창동 문화마당에 대관에 한다든가 해서 오는 모든 수입은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 세외수입이라 그래서 구청에 100% 다 반납을 합니다. 저희 수입 잡히는 부분은 대행사업비가 바로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익계산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로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만원 정도 낮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도 수입예산액이 80억7,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수입목표는 88억원 정도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전년도 수입에서 10% 증가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수입이 모자라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목표는 올해 경영평가 6위를 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혼신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수입예상액을 적게 하면 목표달성이 쉽잖아요, 솔직히.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습니다. 목표달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대행자들이 잘 해주면 도봉구 세외수입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그런 것들이 잘 협조관계가 돼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되고 수입도 창출하는 그런 경영이 되도록 염려 안하겠습니다. 하도 염려 안하셔도 잘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한 말씀 이사장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수입이 낮아짐으로 해서 감편성한 것이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3개년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 아파트라든가 그 주변 상가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 업체에 대관을 해줄 때는 고려해서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입을 요구할 수도 없고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이 저의 지역구에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의 소음 때문에 대관도 좋지만 대관하실 때도 조건부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하고 예산안의 금액들은 전부 수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인상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공단금연 캠페인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연 성공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미 포상 상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지금 37명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보건소에 가서 금연 클리릭을 다 받고 왔고 내주 15일, 16일경에 금연에 관한 영화를 우리 강당에서 금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자체 행사로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포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보건소에 하시는 것은 안 받으실 건가요. 보건소를 감하면 될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 행사로 하는 겁니다.

에는

예산에는이은림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연행사에 대한 예산반영은 안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금 포상이 아니라 1일이나 2일 휴가도 줄 수 있고 그런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돈으로 포상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액에

금액에이은림위원

대한 포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예산안 134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서비스팀 등기우편은 왜 보내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은님 위원님 질의에는 주차서비스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예로 지금 이면도로상에 있는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부정주차로 간주해서 요금부과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요금부과를 즉시 내지 않기 때문에 발부하고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주차서비스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익

장동익상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43페이지에 도봉견인보관소에 정수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요즘 정수기 임차료 3만7,500원짜리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저희들은 도봉견인보관소 주차팀 본부 그리고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 3곳을 모아서 더 절약하기 위해서 3만7,500원을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려해서 더하겠습니다.

계약

계약이은림위원

기간이 끝났다면 재계약을 하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일반회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료 세입이 되는 부분에서 임대료에 대한 보상임대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어느 특정 지지가 아닌 전부다 공정하게 근거 있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예산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한번 경영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며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