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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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김영국 노인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10억2,511만3,000원이 증가된 총 2,146억9,582만9,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58.69%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0억7,69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19억1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4,29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38억8,075만1,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0억7,159만9,000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8억9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3억3,518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으로 275억3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338만6,000원과 기본경비에 1억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95억8,52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5,462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682억6,097만3,000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억7,071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0억4,990만8,000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22억6,681만2,000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35억7,3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장애인복지지원에 112억4,15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8,2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850억4,90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7,68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17억1,266만4,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7,878만6,000원, 보육지원 사업에 799억8,210만8,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3억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 지원사업에 31억9,09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5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1억35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24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정책사업비는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에 27억4,00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진흥 정책사업비는 1억426만6,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250만4,000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2,17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정책사업비는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7,8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7,589만2,000원과 기본경비에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5억2,51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78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2억8,962만7,000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1억7,355만원과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1,6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9,6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4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4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45억3,12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8,0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83억4,479만8,000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0억9,984만1,000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23억9,737만3,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13억6,336만4,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4억3,920만1,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30억4,5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59억286만9,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8,588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9,108만3,000원 등 총 10억7,6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를 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두세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불용된 것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112만5,000원이 불용이 약 51%가 됩니다. 왜 작년 그대로 편성됐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특근매식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수대로 편성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특근매식비 신청이 생각만큼 전직원에 대해서 오르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기는 그렇고 이 분들이 특근을 해서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 인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용이

불용이강신만위원

되었는데도, 50%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 좀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특근매식비 수당 말고 다른 수당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모색해 갈려고 했는데 다른 구에도 저희들이 비교해 보고 해도 특별하게 다른 수당으로 대치할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특근을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이 많다고 해서 올해 삭감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당초에 그것이 직원들의 복지후생차원에서 특근매식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근매식비 12일치를 6,000원씩 해서 12일치를 주는데 왜 작년에 남았느냐, 이 남은 이유가 우리가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특근매식비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냥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특근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지관에서는 당초에는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특근이라고 해서 까다롭게 하느냐 해서 다소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쓰겠다는 식으로해서 예산이 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지관에서는 계속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6,000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못해서 그러면 정말로 특근을 하는 사람들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12회가 아니라 22회든지 특근을 하는 사람들이 횟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특근비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아마 다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때 남았는데 또 작년도의 금액을 편성하냐는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여튼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기조를 보면 예산절감 아니면 동결, 이러한 기조로 예산편성이 된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먹는 것 가지고 특근매식비, 먹는 것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그런데요. 50% 이상 불용된 금액을 다시 그대로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신규사업하려면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연구, 포럼, 정책사업, 세미나, 교육훈련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한 7,300정도가 인건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내년도 예산기조가 삭감 아니면 동결 이러한 수준, 덧붙여서 청장님이 지역에 나가서 꼭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무상보육, 노령연금, 노인연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 중앙정부에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지역에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환경이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기서 주체적인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모금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그 모금활동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 도와주는 단체가. 그런데 굳이 돈도 없는데 순수한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로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러한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23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2억2,590만원이고 2015년도가 1억6,500으로 올해 대비 약70%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불용사유와 2015년도 예산안의 불용사유와 미집행이유를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공익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인데 지금 병무청에서 배정한 인원수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점점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동에도 근무하고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공익요원을 하는 업무를, 공익요원이 안 오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오는 공익요원의 숫자와 실제로 배정받는 숫자의 차이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의 휴가라든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을 쓰기 때문에 여기도 절감되는 그런 것들이 예산절감으로 된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신만위원

이 건은 매칭사업이니까 굳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냥 권장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1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2,100만원으로 책정되었네요? 도봉구에서 좋은 취지로 우리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그러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가족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홍보계획보다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일단 공문을 보내서 홍보합니다.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주민센터나 보훈단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신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쨌든

어쨌든강신만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그러한 주민센터나 보훈단체에 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 별도로 신고 접수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모르니까 잘 찾아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법률 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새로 신규로 책정됐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하는 법률 홈닥터는 서울복지재단에서 파견되어 와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파견을 받아서 주5일 동안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비입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철웅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에서 오는 것은 없어지고요. 저희들이 바로 한명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정도 여비면 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수당은 없고요. 오는 날 2만원씩 여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월에 13일 정도 여기에서 상근을 하시는 거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분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 구에 오는 걸 출장여비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변호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설명서 27쪽 통합사업 관리사업을 보면 예산들이 많이 우리가 부족해서 많이 줄었는데 사례관리사업 홍보물제작과 그 밑에, 일단 홍보물 제작비용이 늘었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고요. 리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동일하게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왜 증가됐을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리플렛 제작부수를 늘리고 사례집도 더 늘리고요. 내용도 더 많아지고 해서 각각 올라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사실은 복지서비스 구매비가 뭡니까, 내용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보면 생필품이 없다, 위기 사항이 있을 때 직접 사다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생필품 같은 거요. 1인당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서비스 중에 물품을 사서 준다는 건가요? 생활물품 같은 것?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사실은 민간기관들이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꼭 물품을 구입을 해야 줘야 되나요? 그런가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사례관리를 한답시고 찾아가는데 맨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비싼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물건을 드리고 대화를 해야만이 대화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액은

금액은강철웅위원

얼마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사실은 이렇게 계속 무엇을 사가지고 가야지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고 계속 뭘 사다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습관화되면 그런 부분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물품들은 사실 푸드 마켓, 푸드 뱅크라든지 민간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사례관리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방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필품 같은 것들은 가서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상담할 때 즉석에서 사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리치료도 주고 나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갔을 때 집에 갔더니 뭔가 없다, 이럴 때 즉석에서 사주는 것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긴급지원과는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긴급지원 비용을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여기도 안내문 제작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통합관리업무관련 안내문을 제작하는 거죠?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까? 전에 있었는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서 33쪽.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없던 건데요. 복지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면 그것을 일일이 어떤 혜택이 늘어나고 어떤 혜택이 줄어든다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에는

전에는강철웅위원

안내문이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종류가 조금씩 내용이 틀리니까 포괄적으로 있는 것을 이 분들한테는 대상자에 맞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이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통합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분들한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잠깐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36쪽, 37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네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보훈단체 사업비지원,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계목이 변경돼서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과로 넘어온 겁니다. 기존 예산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에서는 원래 있었던 거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통계목이 변경돼서,

철웅

강철웅위원

못 보던 내용인데 새로 신설돼서 확인을 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하던 게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반대죠. 그 예산자체가,

철웅

강철웅위원

아, 예산자체가 넘어온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운영비지원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훈단체 운영비라는 것은? 내용을 읽어보면 전적지 순례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37쪽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사업비와 자기들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운영비라는 게 구에 위면 공공운영비, 사무리비, 시설위주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 사무실에 있는 공공요금이나 직원인건비 이런 겁니다. 보훈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가는데 직원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9개 단체를 통합해서 근무자가 한명인데 그분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를

인건비를강철웅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어렵기는 한데 다음에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설명서에 47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처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것 연속된 사업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건강보험료 지원은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득층

저소득층강철웅위원

노인세대지역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이것 연속되는 거죠? 해마다 했던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증감이 100%됐다고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설명서에? 본 위원도 이것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해마다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증감률 100%해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죠? 과목이 바뀐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자료가 다른건가요? 사업설명서 47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고 6,540만원이 12월에 100% 증감으로 돼 있어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조 과목이 다,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목이

통계목이강철웅위원

어떻게 변경됐어요? 다른 것들도 비슷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비슷한 유형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회복지보조로 되어있던 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비보조 이렇게 나눠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이런 식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라 그래가지고요, 통계목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제로로 하고 증감액을, 전액증감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설명내용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제가 계속 볼 때 마다 이것 연속사업인데 신규로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 전혀 설명이 없다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답답한 일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문만 믿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에 같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 충분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런 것이 꽤 많이 되거든요. 미리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어야 혼란이 안 오고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변경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 59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요. 6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수선유지비하고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기 기관들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나 물품구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 오고, 방문했을 때 체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정해가지고 수리하고 물품를 구매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항을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하는데 한 20개소이고 물품지원 한 50개소로 대략 잡아놓은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노후시설보수 관련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번 세월호 사건 있었고 해가지고 안전진단 하라고 지시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창3동 초안경로당 지붕 기와가 떨어져 있어서 전체 교체하는데 돈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까지, 50% 반 편성했습니다.

수는

보수는강철웅위원

사실 얘기하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이것을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

선정을강철웅위원

하실 때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더, 6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활성화 지원 사업에 본 위원 생각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목명,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서 100%로 된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복지정책과 사항하고 똑같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우리과도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운영지원으로 운영비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예산까지 같이 넘어온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경로당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항은 경로당에 구비로 해서 급식도우미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3월에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해서 시에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원래 구비로 해가지고 경로당도우미 15만원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방문하면 노인일자리는 20만원 주는데 15만원은 너무 적다, 인상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3월에 보상이 시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면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134개 노인일자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일하는 분한테는 20만원 받게 되고, 저희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억6,600만원 정도 재정수입을 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시 국비를 받아오면서 우리 구비를 줄인 것이지 지원 자체는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경로당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냉 난방비 같은 경우 줄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확인을 하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77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회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직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77페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76페이지, 77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지원 사업이 있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니오

아니오강철웅위원

, 민간이전 맨 마지막에, 77페이지 맨 밑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것 5,000만원은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탁으로,

디에

어디에강철웅위원

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복지관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거기에서 신청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예산에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위탁체인 것만 확인하면 그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인 것이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매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왜 말씀 드리냐면 뒤에 보면 도봉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사업들이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일자리사업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도봉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 업무가 노인일자리하고, 노인창업 취업알선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들은 유지하면서, 사실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줄고 있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타까워서, 사실은 노인사업이나 장애인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들이 준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간단하게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9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22개소 설, 추석에 위문하고 종사원 특근매식비가 들어 있는데, 종사원 특근매식비가 3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디 기관의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도봉보호작업장소에 3명 특근매식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강철웅위원

지급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시설

복지시설강철웅위원

위문 22개소에 대한 명단도 추가로 주시고요,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복지예산이 매칭으로 전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할 말이 되게 많기는 한데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고요. 뒤에 106페이지에 보면 인권보장 정책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팀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늘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권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늘리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교육 같은 경우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후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도봉복지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그 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줄인 것입니까? 증감률에서 73%가 줄었는데, 과장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봉복지공동체 운영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200만원을 편성해서 어르신 생신잔치 등 이런 데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요. 올해는 반영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추가로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봉복지공동체 중에 동복지위원회하고, 민간지역복지거점 기관들이 서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해가지고 사업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한 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40만원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40만원씩 5회.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5번이나 해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나눠서 권역별로 쭉 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동 별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명 이하로 동복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는 또 우수사례 발표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1회에 600만원 잡혀있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 발표회는 전체 모여서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부분도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31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아까 강신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는 것이나 복지주관과 행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다시 신규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단순히 모여서 회의하고 심의 이런 것 하는 기관이고요. 협의회는 그것은 물론이고 모금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모금활동도 좋고, 지금 모금활동은 많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도 들어가고, 문화나눔이 들어가 있는데 맨 앞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도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다시 이렇게 지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고 청장님 다니시는 곳마다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저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통합관리업무. 여기도 큰 액수는 아니에요, 이런 사업도 거의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전에 기획예산과도 보면 위원회가 많아서 중복되어 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따로따로 분리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복지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늘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 그래도 57%가 복지예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자꾸 신규 사업으로 늘리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적사항 변동되고 재산도 변동되고 자격이 중지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안내문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도 하고, 공동체 같은 데도 교육 들어가고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보통 정보에 취약합니다. 이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복지정책이 있는가도 모르고 알고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까는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당분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드려야만 이 분들도 이것이 내가 하나의 행정관청에 얘기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권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신규고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시고 긴급복지 지원이요,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난번 긴급복지지원금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얼마나 나갔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라서 인원파악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건수는 276건이 나갔고요, 2014년 11월 말까지요. 지원 금액은 4억1,244만4,000원 나갔습니다.

대로

그대로차명자위원

다 나갔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88%가 증액됐기 때문에 얼마로 나갔는데 얼마나 부족했었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88% 정도 인상된 것은 조금 많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억200만원 정도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7,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게.

명자

차명자위원

7,400만원 정도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그것 불용처리 되는 것이에요? 7,400만원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다음 년도 이월해서 씁니다.

해서

이월해서차명자위원

쓰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릴까요? 지금 국가에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규정이 자격대상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규정을 조금 완화시키는 안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희망울타리사업, 희망지원해가지고 조금씩 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방향을 틀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데, 이런 것 갖고 본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역시 긴급 지원이 커버하지 못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7,000만원이 남았지만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을 봐주실까요? 아니 잠깐만요. 55쪽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요, 지금 22%가 감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요, 희망키움 55쪽? 전년보다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작년보다 신청휫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만기되어 가지고 2011년도 가입자가 만기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 좀해서 줄어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적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맨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그전에 종사자가 몇명이나 되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차명자위원

수당이 없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는 수당이 없었나요? 수당지원금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자

종사자차명자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매년 예산에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계속 네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는 한명 더 증원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승급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이 조금 더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종사원 한명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물어봤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안설명하셨는데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전체의 58%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거의 묶여있는, 쉽게 보면 매칭비율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지급해야 되고 또 사후처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움직여야 되고 또 통일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가 올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이 우리구에 있어서 예산의 약 60%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복지정책과가 320억,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800억,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850억, 이것이 제일 전체적으로 2,000원억이 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증액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감액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끼리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100%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나서실 것이에요. 아니면 일을 안하실 것이에요. 또 그와 관련되어서 복지정책과 예산 100% 다 삭감하면 일 안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책임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전혀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2014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이 도봉구 전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협의회같은 부분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간담회때 설명을 할려고 제가 설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시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여서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고,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이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속기로 영구보존이 되는 것이에요. 할말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간담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가 의원직을 그만하거나 국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이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374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보니까 1,1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창동, 방아골, 도봉서원 이 3개를 함에 있어서 창동하고 방아골은 창동이 한 1억, 방아골이 6,300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올해는 도봉서원은 1,400밖에 안되는데 2014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도봉서원은 많이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려보냅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예산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서원복지관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서원복지관에는 해마다 했습니다.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관은 저희가 보면 대대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면 계속 건물자체를 해서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차상 우리 복지정책과에 먼저 자료 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실사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 이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보다

이보다이성희위원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달을 다합니다. 서울시로 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가 심사하면 그러면 결론은 매칭 아닙니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70대 3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기능보강비는 시 70, 구 30,

성희

이성희위원

7대 3으로 아예 기능보강사업비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0%,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한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신청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실사를 정확히 하셨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실사는 우리가 실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376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을 왜 감편성을 했느냐에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양을 더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책임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분들의 역할이 있었으면 그것이 결론은 감편성이 됐으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하면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직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업무를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책임없는 말을 저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전체적으로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인원 대비해서 실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명만, 내년도 예산에 25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올해 2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서수발 같은 것도 하고 사회복지업무 보조도 하고 그러는데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대체인력으로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곤란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아니면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증원이 안되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거기에 복지정책과에서 대체요원이 빠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답을 주시든지 그런데 막연하게 주시니까 저희도 답답하다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감편성을 해야 되겠다, 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업예산을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참 어렵다는 얘기죠. 국장님 답을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고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공공요원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렇게 오는 분을 대체해서 하는데 이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최대한 공익요원들이 줄어드는데는 공공근로라도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업무양이 많고 뭐하고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 향후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 안하셔도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378쪽 보면 도봉복지공동체 운영이 있습니다. 3,500만원 감편성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그 얘기하셨죠. 협의회 예산 했었고, 그다음에 379쪽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어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추진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의견이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니까 아무 답변도 안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 버리면 이것 100% 삭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나서 100% 삭감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증액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속기에 남아야 되고 다음에 추경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요. 이것을 인지를 저희가 올바로 하고 예산을 해 줘야 될지 아니면 감해 줘야 될지를, 저는 답이 없으니까요, 관련된 동료 위원님이 한분 계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번에 대학교수이신 정기명 교수님 초빙해서 설명회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셔가지고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79쪽 보면 저소득층 주민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보니까 한 3억6,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비가 내년에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더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데 이것을 185%, 금융재산은 3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가내시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가내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내시라면 확정내시가 아직 안 됐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5%,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확정이 언젠데요? 정부에는 예산안 통과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확정내시는 못 받아 보고요. 가내시만 받아서 내년에 인상안도 2.3% 인상한다는 계획만 받았고요. 확정은 12월 중순경에 확정예시가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80쪽 보면 아까 보훈단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을 1원도 안 해서 이것을 전액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까지는,

성희

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부터는 저희들 예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이 안 됐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나름대로 각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9개 단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외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등록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의 자료를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이것하고 해서 맞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 그 사업이 거기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 집행한 그것?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도 그것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해서 2014년도 해서 나간 것을 해서 주시면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87쪽을 보면 여기 중간쯤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그게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가서 국비, 시비인데 한번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을 채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2008년도부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한명은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고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고 올해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인건비는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분은 어느 기준에 자격을 갖춘 분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간호사자격증이 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선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 보건소 어디 과에 있죠, 이분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의료급여에 관련된 일을 하시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나름대로 예산도 많으면서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관계부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는 것 나름대로 이 분들이,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처럼 이분들이 너무 어둡고 단순하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아주 중요한, 특히 서민들,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단 한분이라도 좀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특히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춥다는데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좀 더 올겨울을 무난히 잘 넘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88쪽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쌍우경로당이 아직 전세금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이전경비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우경로당 이전대상지 전세비용이고 부동산수수료, 그다음에 이전경비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쌍우경로당을 신축을 한 걸로 해서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임시경로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전세금과 부동산수수료 그다음에 이사비용해서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쌍우경로당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신축한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축하니까 이전비가 이렇게 된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언제 입주합니까? 내년입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내년 상반기에 왜냐하면 2015년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동기 지난 다음에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하고.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설계하고 그런 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이성희위원

가지고 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확정은 돼 있다, 이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도 아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운영비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도봉구 노인지회로 편성이 됐겠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390쪽 보면 노인교실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7개소였는데 2개가 줄은 모양이죠? 지원해 주는 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4년 말에 예상을 노인교실 신청한 곳을 세 군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접수를 받아봤는데 한 군데만 접수하고 두 군데는 접수 안 해서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2개소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대소만 내년에 하겠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개 쪽이 올해 그러면 사업을 2개 더 해보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마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절차가? 그것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노인교실운영인데, 노인대학이나 노인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교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이

법이이성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교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왜 있지, 없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하느냐고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왜 장애인시설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팀장님이 답을 좀 주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서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성희위원

, 서면 자료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글쎄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393쪽에 보면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 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구르트는 올해도 170원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까지는 지금 요구르트 하나에 150원씩 했는데요. 작년부터 170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얘기가 있어서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인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리점과 본사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금년만 봐달라고 해서 2015년도에는 17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까지 150원이었는데 170원으로, 이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그분들하고 요구르트라도 하나가지고 방문을, 보통 가지고 가면 10개씩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잘 계시나 안부도 하고 이런 의미였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분들을 자원봉사로 합니까? 아니면 실비로 이 분들을 방문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독거노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것은 대리점에서 직접 매일 방문해서 요구르트 하나씩 전달하는데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묶음으로 해서 몇 개씩 더해서 150원이다 보니까 하나에 30원 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하나씩 주는 것은 그분들 인력,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집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는데요? 무료로 지급하고 있냐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대리점에서 전달,

성희

이성희위원

대리점에서 그러면 일정액만 주면 대리점에서 확인절차를 이렇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전달합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분들 위탁이나 독거노인분들 생활에 대해서도 정보를,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체계가 잡혀있으면 저도 독거노인분들 몇 분 알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치매가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9 전화기도 놔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복지관에서도 와서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필요한 데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잘 해보자는 의미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 보면 글쎄요, 이것 경로의 날, 동 경로행사가 200만원에 14개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가서 보시겠지만 200만원 가지고 경로행사 합니까?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증액을 해 주려면 100%하고 200만원 가지고 해년마다 이것을 하면 각 단체들 참 힘들고 그러는데 개선방안이 없이 그냥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조건 집행해서 이것 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되거든요. 개선할 방법을 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의 달 경로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3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재정여건인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동결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결시켰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의 동 행사에서 경로의 날 어르신 밥 한 끼 준다는 게 참 낯 뜨거운 얘기란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 우리가 돈 100만원씩 더 50%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 100% 삭감을 해버리든지 이게 각 동에 가면 저희도 그래요, 동장님들도 이것 진짜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어르신들이 방학2동하고 도봉1동에 제일 많아요. 200명 계산, 250명 계산하는데요. 450명, 500명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단체 호주머니 다 털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하고도 뒤끝이 서로가 안 좋아서 상당히 서로들 각 단체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00%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100%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예. 그 방법이 낫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단체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깎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경로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경로잔치와 비슷한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로에 대한 생각을 고양을 시키면서 예산편성에 증액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로라는 것을 꼭 행정관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과연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경로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기부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내년에도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좌우지간 위원들하고 한번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이것 하시면서 노인정에서 20분만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노인정에서 그 분들만 추려서 올 수 없잖아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세요, 이것 못한다고요. 국장님이 또 그런 쪽에 경력이 동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많이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알겠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기존 예산이 깎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을 보면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입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늦었지만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분들은 평생 가슴앓이하고 힘들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고 자녀들이 20대가 넘어서도 아직도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야 이게 성과를 거두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부모회 사무실 신설 관련해서 보면 1,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해서 이 사항은 리모델링한 것이 1,500만원이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 300만원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컴퓨터 한 대, TV 한 대 이런 기본적인 집기시설 이것만 해도 몇 백만 원인데 물론 팀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겠지만 적절하게 해서 여기를 빨리해서 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으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22% 정도 줄었던데 작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불용이 돼서 그만큼 올해 예산에서 적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매칭사업이고요. 2013년 같은 경우 모집을 10회에서 6회로 줄이다보니까 신청자가 더 적었고 지금 현재 2011년도 가입자는 만기가 돼가지고, 3년 만기가 돼가지고 나가고 해가지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안이 돼서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신청자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넣는 것에 반반이니까요, 예산은 지금,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남아있는 예산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한 번 줘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키움통장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할 때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은 국 시비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이라도 매칭사업 자체가 신청자가 없으면, 어차피 서울시나 여기도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시켜야 되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아예 숫자만큼 적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매칭이라 해서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료를 잠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복지팀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인복지센터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4개 복지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놓았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복지센터 4개소하고 해서 유지관리비용인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복지관이 아니라 복지센터 아니에요? 이게 복지관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여기를 보면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복지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복지관이라 하지 말고, 복지센터와 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어난

늘어난박진식위원

이유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4층 강당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팀장님,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 우리가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김광수 시의원이 강당확장비용으로 얼마를 잡아주었지요?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하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12월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금년에 집행하는데 그 명목은 창동 노인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하나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 확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는데

했었는데박진식위원

또 여기도 그런 비용을 잡으면 되나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일단은 창동 노인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는데 대지가 부족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가 부득이 안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하나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강당 확장 건에 대해서는 강당 옆에 체력단련실하고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강당을 확장하게 되면 체력단련실이나 노래교실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공간이 협소해서 부득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행이

집행이박진식위원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은 강당 확장 등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편성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 강당에 조적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방음, 전기음향시설, 그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4,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억3,000만원은 다 반납 시키셨어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2억3,0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은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4개 복지센터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로 사용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돈을 그렇게 강당 늘리고, 엘리베이터 놓으라고 해 놓았는데 그 돈 어디에다 쓰셨어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것은 4개 복지센터 LED등 교체를 하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4월 24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역의 의원이 여기에 쓰라고 목을 달아서 주면 거기에다 써야지 마음대로 변경해가지고 써버리고 또, 예산 없으면 여기서 신청하고 또, 서울시에서 받고 이러는 건가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만약에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요, 이미 그런 돈이 있고 지금 현재 갔기 때문에 이 돈을 증액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간담회 통해서 할게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100% 더 증액을, 그런 예산을 줬음에도 다른 데에 쓰시고 또, 여기에다 신청하고 이것은 안 되죠, 그렇죠?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돈을

돈을박진식위원

줬으면 쓰라는 데에다 쓰고 이렇게 해야지, 돈 2억3,000만원이나 그런 공사를 하라고 주면 그것을 맞게 써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다 다 써버리고 또 와서 돈 달라, 서울시나 이런 데에 돈 달라하면 예산이 바로 바로 오겠어요? 이 부분은 100%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어디에다 쓰셨는지 2억3,000만원 쓰신 내역 가져다주세요.

용휘

이용휘노인시설팀장

네, 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62쪽 볼게요. 여기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2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관련 신문구독료가 있던데 1,000원 136개소 12개월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신문이라 해가지고요,

네, 경로당에 배부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36개소 12개월인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1,000원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월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쌉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마다

해년마다박진식위원

계속 들어오는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노인신문이 들어와서,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으신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신문사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신문사가요.

진식

박진식위원

노인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지역신문이나 이런데하고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별도예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별도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별도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넣어주는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오래박진식위원

됐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을 볼게요. 자료 보면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앙일간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없으면 저희 구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병원에 안치했다가 보호자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4년도에 몇 건 정도, 혹시 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5건 있습니다.

한번

한번박진식위원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중앙일간지에 내는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랍니다. 간단하게 해서 조그맣게 신문에 내기 때문예요.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2012, 13, 14년도 3년 치 자료를 한번 좀, 위원장님! 참고를 하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자료 2012, 13, 14년도 데이터를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예산 잡히지 않았던 게 올해 100%, 2,2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97쪽 하단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사업부서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변경됐는데 올해 2014년도에 이 돈이 지출됐나요? 예산집행이 됐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장애인 등반대회 관련되어서 그 사항만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박진식위원

안 된 이유가,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장애인연합회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부분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체육대회라 해서 이런 것은 2015년도에도 계속 예산 세워서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장애인 등반대회 서로 내부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불용이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지급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도 어려우시지만 함께 조정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애인들 어렵게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집행돼서 함께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5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서요, 하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보다도 올해 40%정도 예산이 줄었던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금년 2014년도 예산집행 650만원 했거든요. 당초 1,0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400만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진식위원

12명인데,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아니오, 열 분이요.

올해 10명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는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내년도, 네,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올해 열 분입니다.

자는

수혜자는박진식위원

올해 예산이 돼서 지원하신 분은 열 분이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스스로 50%정도 불용이 되다보니까 8명 정도를 삭감하고 여유 있게 두 분 정도 더 놔두신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한 번 볼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이것도 하단입니다. 인권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온 사항이고, 지금 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운영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연 4회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3회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비용이, 2014년도 현재 불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세요? 2014년도 예산이, 현재 잡혀진 예산 중에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안 쓰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2014년도 집행현황은 예산이 456만원 편성돼 있는데 68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384만원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약 85%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이 예산 관련해서 19%정도 감액을 했는데, 80에서 19%라면 이미 60%가, 지금도 액수는 얼마 안 맞습니다만 이게 상향으로 잡혀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횟수가 결국에 가서는 4회 중에 1회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1회 했나? 1회 하신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1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금년 같은 경우 선거하고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인강재단 비리사건이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금년 1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예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번 더 있다 하더라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내년이기 때문예요, 보통 3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회 정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3회 정도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기 때문에 3회 정도는 하실 것이다, 올해는 선거라든지, 인강원 비리사건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열지 못하셨다 이런 이야기시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4억4,200인데 금년도 약 59%가 삭감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우미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도우미가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요? 없어진 것인가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비로 해서 경로당에 도우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4월부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국은 일자리는 그대로 있고 일자리 하신 분들이 15만원 받던 것이 20만원으로 받게 되고 재정적으로는 국비, 시비로 매칭이다 보니까 1억6,600만원 정도 추가로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사업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배제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에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20만원씩 받고 자기들은 구비사업으로 해서 15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2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추가계획이 시에서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를 더 받아오고 어르신들한테는 5만원씩 추가로 해서 하니까 불만이 없고 또 잘된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좀 볼게요.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맨 밑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수탁자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2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의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한건 정도 창동노인복지센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세부사항에는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99페이지, 10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14년보다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증가된 6,34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가 99페이지입니까?

목은

제목은강신만위원

장애인복지일반 99페이지인데 그 내용은 100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신설에 따라서 거기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전기, 냉난방기, 사무기기,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지금 편성을 일부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히 예측은 안되지만 처음 하는 것이라서 약간 넉넉히 편성을 했습니다.

넉히

넉넉히강신만위원

편성하셨다고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음에

처음에강신만위원

질의했듯이 우리 구예산 기조가 동결이나 감액인데 넉넉히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도 넉넉해 보이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 모자랄 정도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공운영비 증가액과 같고 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여기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은 당초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법령 명시적 근거가 변경되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던 것이 저희 예산으로 각부서로 편성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 편성된 것이, 과에서 편성된 것인데 우리 노인장애인,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보조를 해주던 돈인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게 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저도 언뜻 아까 이해를 못한 것이 자치행정과 예산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오면서 신규로 편성됐다,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그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장애인전동기기 급속충전기 구매가 한대에 2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몇 대 구입하셨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2대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대죠, 2대면 한 대에 150만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이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급속충전기 구매 한대해서 230만원이 잡혀있어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올해 예산에?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2015년도 예산에?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내년 예산,

신만

강신만위원

2015년도 예산에 23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가감을 해 보니까 80만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조사해 보신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300만원을 편성해서 2대를 설치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230만원, 7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80만원이 인상됐다는 말씀은?

니죠

아니죠강신만위원

, 작년에 2대를 사면서 3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15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똑같은 물품을 한 대 사는데 2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80만원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이것 80만원이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다보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당 8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작년에는 부대시설을 안하셨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했는데요, 올해 방학역하고 녹천역에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모든 여건이 갖춰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안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물론 전철역 중심으로 설치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많이 안들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전철역보다는 주민센터 쪽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아니면 다중이용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대비용이 80만원이다, 거기 조건에 따라서 부대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하게

넉넉하게강신만위원

, 혹시 구매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전철역사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설치하면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런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해 주신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전기요금도 그쪽에서 부과하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렇지는 않는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으신거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명확히 할게요.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상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의회 기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도봉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선 5기부터 논란의 중점이 있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복지환경국장보다 더 자세히 아실껄요. 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난 뒤에도 의원님들에게 대학교수님께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여기에 이 얘기를 꺼내면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여기에 다 몰입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려고 답변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라는 분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도봉구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가 차지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일단 주민들도 우리 도봉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복지가 잘되어 있느냐 하는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 주도로, 공무원 위주로 여러 가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걷고 모금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의 공동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민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구면 민간에게 맡겨놓지 왜 도봉구청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협의회가 발족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관에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가 우리도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라는 범위,

근옥

이근옥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자꾸 당위성을 설명하려니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을 보고요. 협의체와 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혼동하고 다른 분들도 혼동이 되고 그런데 협의체와 협의회는 명확히 다른 거고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기능이 중장기적인 지역 내에 복지계획을 세우고 복지계획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게 주 사업의 내용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다양한 협의체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기관들만으로서 사회복지라는 부분을 접근하다보니까 사각지대 내지는 계획적이지도 못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 복지기관이 아니더라도 체육문화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 지역 내에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세우자고 그래서 지금 올해 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세우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진행시키자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 계획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임의기구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임의기구고 협의회는 사회복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협의회와 협의체는 법적인,

철웅

강철웅위원

둘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협의체는. 협의회는 지금 법인의 성격을 가진 곳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협의회는 명확하게 개별사회복지기관 내지는 개별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한 조정업무, 그 다음에 시행, 그다음에 직접적인 서비스까지도 가능하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이 명확하게 해 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조사훈련교육을 맡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지원하고 직접 서비스까지도 하고 거기에 구에서 못하는 모금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도봉구 내에서 명확한 더 많은 자금들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행하기 위한 법인체로서의 구성을 한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에 각 분과들이 있죠? 분과들이 노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계속 직접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들이 한계에 있잖아요. 논의하다 끝나고 논의하다 끝나고 하잖아요. 시행하는 주체들이 없잖아요. 시행하는 주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혼동이 되고 혼란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혼동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협의체의 실행기관이고 산하에 있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실행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하고 논의하는 게 협의회가 없으니까 협의체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무기관들이 노력을 하는데 한계에 처한다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면 혼란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게 뭐가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당위성을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를 하든, 삭감을 하든 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129쪽인가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재무활동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밑에는 행정운영경비를 아까 설명을 했고 보전지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500만원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환금 같은 것, 중복지급해서 반환해 줘야 될 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목을 하나 신설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회계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밑에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쓰는데 특급매식비가 6,000원이 있고 7,000원이 있고 그래요. 이유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특급매식비는 7,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000원도 있던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성희

이성희위원

6,000원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전체 7,000원이라고 하지만 6,000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정도 해 보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복지에 수요가 많고 하는데 제가 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빠져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직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사무관이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25구개 중에 사무관이 있는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성희

이성희위원

50% 이상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17개라고 하네요. 17개구가 지금 사무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직에,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복지수요는 많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당사자들이 사무관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 쪽으로도 이런 직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열정을 가지고 더 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이거

이거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우리 구만 실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아마 조만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14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11억해서 9억9,000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로 1억 얼마를 쓴 거고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 내용은 명시이월하고 보니까 사고이월은 없던데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인지,

성희

이성희위원

149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 사업관계.

근옥

이근옥위원장

팀장님이 하세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 2012년도에 1억이 먼저 우선 배정이 됐고요. 2013년도 1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 10억이 내려와서 전체 12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이 2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지금 10월 31일날 계약해서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몇퍼센트, 과정은 서로 업무 협조관계는 하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지금 건축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3층 높이라고 했죠?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 분명 땅 판다고 했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당초 서울시에서 27억을 2015년도에 내려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서울시 재정여건상 2015년도에 10억을 내려보내고 2016년도에 17억을 내려 보내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큰돈은 힘들고 작은 돈은 넉넉하고 그러시네. 아무튼 사업은 팀장님 뭔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규석

서규석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봉구가 기금이 총 11개 있습니다. 원래 10개 있다가 음식물 폐기물관리기금이 있어서 11개가 됐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그렇죠? 팀장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요. 예산서에서는 없어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안 가지고 오셨나? 자료 없으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6억8,800이었는데 2,400을 어디서 증감을 해서 7억1,000을 만들 겁니까?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출현을 못하고요. 그 안에 정기적금해서 우리은행에 해서 이자수입만,

성희

이성희위원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원래 당초 목표가 노인복지기금 10억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제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자 2,400만원을 한 10년은 더 가야 되겠네요? 계획을 잡으려면?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6억7,000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금 보면 7억2,000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기금을 잘 관리해서 향후에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안 되거든요. 관심 좀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영국

김영국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희위원

하고 우리가 복지정책과장님, 올해도 우리가 보면 음식물폐기물 관리규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을 했듯이 사회복지기금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수요는 있고 기금에 대한 것은 좀, 기금은 자꾸만 만들어서 나중에 쓸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의 다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회복지기금을 만들 법적근거,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올해 이번에 해서 상당히 세입을 한 3억 이상을 세입 잡은 것을 기금으로 뺐거든요. 그런 것 충분히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답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으로 기금조성과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민간자금같은 것도 많이 거두고 저희들이 또 후원금 같은 것도 받아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따로 기금은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을 만들면 우리가 11개 있으니까 만들면 좋다 이거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기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왜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에 있는 구가 5군데인가, 4군데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끼려고 해요? 맨 마지막에 24개구가 다 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신규사업 뭐하러 해요? 여건도 안 좋은데 자꾸 지금, 일하는데 돈 줘야지. 여기 사업예산안에 보면 폐이지 수 386페이지요. 정책과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여비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타구에는 대부분 명절휴가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이 분은 상용직들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들은 다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분만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타구나 일반상용직은 다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지원 및 보육시설 아동 친환경급식비 12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내 아동들의 친환경급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니까 급식비를 1인당 얼마로 계산하셨나요, 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로 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만5,000원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친환경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급식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단체별로 친환경급간식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가

급식비가강신만위원

4억4,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명 정도 책정하신 건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동 현원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몇 명? 세부사항을 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무료아동이 1만70명입니다. 1만70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간식비를 2만5,000원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에 각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신만위원

우유나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우유가 1만3,000원에서 1만4,500원 사이에 우유간식비가 들어가고요. 쌀로 해서 친환경급식비로 해서 쌀이 1만원해서 2만5,000원 책정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신만위원

예산에서 감액을 하셨네요? 0.7%가?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친환경급간식비로는 작년 기준하고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환경급식비를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128쪽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1억2,9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1페이지에 보니까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8,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 책정한 교재교구비하고 128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1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연관이 돼 있나요, 똑같은 것인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은 교재교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1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우리 구비로만 해서 아동 1인당 1만원 편성을 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128쪽은 국·시·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아동기준으로 해서 3~9명, 10~20명 각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비로 교재교구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매칭사업이야 건들 수 없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교재교구비 8,600만원 이것도 증감률은 없고 작년 편성한 대로 그대로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인원수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아동은 부모가 이혼해서, 부모가 헤어져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아동과 보통 조손가정, 친척이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아동에게,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에 설날하고 추석에 2회 3만원씩 75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는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밑에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축하금으로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신만위원

설날, 추석은 75명이고 그 밑에 입학, 졸업은 25명인데 어떠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에 의해서 명수를 잡은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전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졸업하고 입학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수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졸업생으로 하다보니까 2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입학

입학강신만위원

, 졸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입학식 때와 졸업식 때, 그렇습니다.

다를

다를강신만위원

수도 있는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분리해서 잡았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신만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삭감을 하신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가정위탁 설날, 추석 나가는 것만 1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소년소녀가장 복지사각지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75명보다는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정확한 통계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강신만위원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도 저희들이 많이 올려줄 텐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전기료 33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4개소라고만 돼 있어요. 그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학교에 요청을 해서 지금 4개 학교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방학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하고, 신도봉중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신도봉중학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에서는 실제 개방하는지 여부, 야간 같은 때에 확인해 보셨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전기요금 지원하면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현장답사를 가시는 게 아니고 단지 전기요금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추가적으로 점검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점검내역을 서면으로 위원장님 제출 요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사업인데요. 여기 허브센터에는 누가 근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년에 2억5,000만원, 작년에는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금으로, 시 보조금으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민간인이에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180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허브센터 행정전산망 설치비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다 하면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행정전산, 지금까지는 전산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전산망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제목에는강신만위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직원이, 이름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이지만 팀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행정전산망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망하고 통신망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물론 올해죠.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공과금, 전산운영비 해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오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 방침이 동결 아니면 삭감인데 이건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우리가 허브센터를 만들 당시에는 시에서 1년에 2억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을 3년간 보조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직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구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유지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고 또, 우리 구의 창업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지금까지 3년간 존재했었지만 일몰사업으로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 약 반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직접 직원이 나가서 근무도 해서 유지를 시켜야지만 관내 사회적기업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풍토가 열악해서, 우리 구가 종로나 중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에 공무원 한 분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전부 공무원들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거기에 몇 분 정도 공무원들 나가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청 행정직 공무원 1명 나가서, 총 한 2명 한시적으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온다든가 해서 2.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6명이 공동단장까지, 상설로 있는 사람은 4명인데 공동단장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 그 일을 관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도봉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이런 분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통폐합해가지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통폐합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허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도봉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기업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을

지원을강신만위원

하는데 보통 1년, 2년 이렇게 뭔가 모르게 열심히 잘하다가, 물론 본인들은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그 사업비만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 물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구,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큐베이팅해서 거쳐서 최근에 사회적 장터를 했거든요, 같이 나눔장터라 해서. 장터를 했는데 거기에 다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풍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커다랗게 번창을 하거나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춘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리는 안 나올지라도 그래도 그런 기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우리 구의 소외계층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나와서 활성화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또 역이용해서 소위 먹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제보도 받고, 듣고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실 때, 사회적기업으로 심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먹튀를 안 하고 우리 도봉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185페이지,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가 150만원 나가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뒷장 보면 경영지원해가지고 약 2,100만원, 이것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도봉구 상공회하고 사회적경제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죠. 매출간격은 있겠지만 굳이 상공회까지 우리 구에서 임대료주고 경영지원, 상공회가 경영지원 받으면서까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상공회의소, 또 상공회의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각 구에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공회 직원들이. 상공회 직원들을 각 구가 공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그 관내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있는 요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공인들이 모여서 현재 조직이 되어있고요, 현재 장영환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상공인들과 상공회의소에서 배치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이런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여기 제목에는 상공회인데 소상공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엄밀히 따지면 상공회의소에 소상공인회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소상공인회가 따로 있지 않고요, 상공회에 관내 모든 상공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도봉구에 상공회, 소상공인,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개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항상 연말에 위원님 모시고 항상 송년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거기에 다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임원들 몇 분만 오시더라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통상 한 70명 내외로 옵니다. 7, 80명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년회 때.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상공회 기준이 연매출 이런 것 따져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모든 사업을 하면 다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공회를 조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강신만위원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동네 골목에서 슈퍼를 하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강신만위원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미용은 이미용대로 회가 있고요. 슈퍼는 슈퍼대로 회가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요식업은 요식업대로 전부다 회가 있습니다. 그런 회를 다 아우르는 것이 이 상공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용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가입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상공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러한

그러한강신만위원

분들을 아울러서 경영지원이라든가, 어떤 멘토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 8,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물론 인건비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대비 730만원 정도 증액으로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실이 작년도에 1억1,884만원 편성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억2,782만5,000원으로써 증가되는 내용은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민간위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 상승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EM발효액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환경교실같은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프로그램비에는 프로그램비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3700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찾느라 시간이 걸렸는데요. 도봉구 주민들이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어르신까지 하고 있는데요. 연령별 대상에 맞춰가지고 환경과 제반분야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거기에 생활환경프로그램, 생태과학 프로그램, 단체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방학특별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육,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보존 프로그램들이 있게 되겠고요. 에코맘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환경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프로그램에는 학생 및 일반인, 주민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환경교실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타구에 주민, 학생들로부터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러한 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실 한군데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강신만위원

한군데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한군데입니다.

발바닥공원에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강신만위원

복지관이나 노인센터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군데에서만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전용전문교실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이 27% 정도 증가가 됐네요? 왜 증가가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사업인데요. 2013년에 본예산이 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리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경때 1억3,662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억1,062만3,000원을 지금 총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증감으로 따질 때는 감이 3,498만3,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으로는 1억164만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까지 따지면 오히려 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고요, 산출기초를 따지면 톤당 처리단가가 5,405원입니다. 연간 8만톤정도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계산하면 지금 예산 요구액 4억7,564만원,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봉구 구민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물론 그것하고 단순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인구는 감소하는데 정화조 처리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아이러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면 처리하는 것도 적게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2014년 예산현액은요, 5억1,062만3,000원이고요. 2015년 이 금액이 4억7,564만원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에 있어서 2,000만원이 신규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뒷장 23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기존시설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신규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시설비는요, 지금 도봉동 청사 북문 앞쪽에 보면 청소기동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장소를 찾아서 컨테이너를 이전하고 샤워실하고 화장실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예산이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굿윌 스토어 뒤편에 유휴공간을 확보를 해서 내년 봄쯤에 옮길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현재 여기에다가 복지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앞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노인장애인과 청소차고지 도봉기동대 부지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 청사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있는데 바로 그 뒤로 옮기신다는 말씀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청사 안에,

시는

옮기시는강신만위원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옮겨야 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옮기는 장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굿윌스토어 뒤편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신만위원

어디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북문에 보면 보훈회관 뒤에,

회관

보훈회관강신만위원

뒤면 방학역 밑에 있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청사 북문 맞은편에,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여기에 건물을 짓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장애인복지관,

신만

강신만위원

장애인복지센터를 짓는데 센터에도 화장실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훈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뒤로 화장실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바로 거기에서 몇미터 안떨어지는데,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이 화장실은 있지만 샤워도 해야 되고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 옆에 있을 수 없어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샤워실이랑.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잠깐 다르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화장실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1,70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폐이지가 240페이지거든니요. 여기에 약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비율이 약 30% 정도 되요. 금년도에도 비슷한 불용률을 보일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는데 굳이 30% 불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보면 작년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인상이 된다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13년 편성 당시에는 18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휴게소를 그런데 현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유지보수하는데 그때 개소 수가 줄어서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대로 동결한 것은 내년에 인상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기조가 동결 아니면 삭감인데 불용률이 30%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실제 신규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 예산 없다 하면서도 신규사업을 벌이고 또 금년에 불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대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어떠한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해서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증액,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100% 아니라 200% 증가를 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가지고는 토를 안 달겠는데 여하튼 작년에 안 썼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잘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7쪽이고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성상조사비라고 있는데 성상이 무슨 뜻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철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주민자치협의체에서 자체조사를 합니다. 그 비용을 예산으로 산출한 건데요.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근거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폐기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 요청사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협조공문을 내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저희 도봉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이렇게 여러 개 구청이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이 조사비가 2,8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고 이게 하루 일당이 5만원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5만원해서 주2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만원인데 6명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6명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주 2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6회니까요.

신만

강신만위원

주2회. 그러면 한 달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8, 9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누가 여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노원 주민들로 해서 주변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민이 아니고 노원주민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노원구로,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 예산인데 왜 노원구민한테 주느냐는 단순하게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240쪽. 민간대행사업비가 작년대비 3억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같은데 증액사유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사업은 올해의 경우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처리, 재활용품선별위탁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처리를 삭제하고요, 그것을 재활용 수집운반 전체 위탁비로 포함해서 10억6,02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위탁이 9개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위탁 7개동, 14개동이니까 7개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톤당 950원을 수수료로 주고 있고요. 대형생활폐기물은 100원을 주고 있는데요. 100원이라는 단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고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2013년도 산출단가 대비 측정단가가 세대당 401원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행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단가가 세대당 100원인데는 도봉구밖에 없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위탁지역 범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단가를 100원에서 최소 100원 올려서 200원 정도 상향을 전제로 하고 현행 위탁체계를 봤을 때 예산을 따져보니까 9억6,655만4,000원이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전체 14개동을 전부 위탁으로 돌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상을 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예산을 따져보니까 10억6,020만원 지금 편성 요구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두 명하고 차량 한 대, 구청환경미화원 직원하고 구청차량입니다. 감소효과가 나옵니다. 그 감소효과 금액이 1억4,589만5,000원입니다. 이렇다 치면 이 금액 절감금액을 빼면 9억1,430만5,000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5,2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간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서 10억6,0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부분은 인근 구청 처리비와 적정처리 단가를 참고해서 현재 톤당 4만7,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0원을 인상해서 5만원으로 인상요구를,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요. 4만7,000원 단가가 2007년부터 계속 고수됐던 겁니다.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많이 인상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인근 구를 알아보면 강북구 선별장이나 노원구청의 경우에는 올해 4만8,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톤당처리비로 사용할 때 8만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처리비용을 2015년에 산출했을 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5만1,692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구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의 단가를 인상해 가지고 2억7,74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억393만9,000원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재활용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는데

되겠는데강신만위원

실제 민간에 위탁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고 대형폐기물은 민간에서도 처리를 했었는데 단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하니까 반납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대형만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기로 하신 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년 단위로 지금,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폐기물도 같이 그냥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좀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아까 예산 편성 경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은 현행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개선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절감효과가 안 나오지만 미화원 두 명과 차량 한 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으로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개선하는 게 낫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신다는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예산할 때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이 도봉구에 한 곳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목적에도 보면 도봉구청 직장 내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안정된 근로활동 보장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한 의도가 직장보육 시설의 책임은 그 직장에 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도 쓰여 있네요.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해가지고 쓰여 있고요. 제37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의 책임은 그 직장에 있다, 맞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은 당연히 도봉구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도봉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9,000의 금액이 사실은 보육지원의 비용으로 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장 결론날 것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아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죄송스럽게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취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중요한 것은 도봉구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이 다른 구립어린이집보다 월등하게 차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화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조사해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구청에서 직원 자녀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에 한해서는 예전 같이 과 안에 있을 때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훨씬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취지의 얘기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이것을 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단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31, 32, 33쪽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여성권익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에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여성권익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과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내역은 성평등 기금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은 성평등 촉진과 도봉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등 권익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고요. 2013년 말에 8억9,000으로 기금이 예치되어서 그 이자수입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주로 여성의 발전과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로 이자수입이 올해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강철웅위원

2,2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게 공모를 통해서 여성권익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사실 공모를 받아봐야 된다, 그 말씀인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언제쯤 시행하시나요? 연초에 하시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한 3월쯤에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때 추가되는 내용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159쪽 청소년시설 지원이, 사업설명서요. 159쪽에 청소년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독서실 지원 내용이 맞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인건비에 청소년 지도사 인력배치가 들어가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청소년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에서 내년에도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인력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시설에 쌍문동 청소년랜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호봉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서 청소년시설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면 시설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운영비도 조금 절감을 해서 청소년지도사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예산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난번에도 내용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몇 쪽?

철웅

강철웅위원

164쪽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가 원래 국·시비 전에는 지원이 한 40%, 40%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구비로 확보하게끔 바뀌어 갑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 60%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40%, 40%,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 20%, 20%, 60%로,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40%, 40%였던 것이죠? 아니, 30%, 30%였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30, 30.

철웅

강철웅위원

네, 30, 30하다가 지금 20, 20으로, 다시 10% 시하고 국비가 줄어든 것이고, 구비가 대신에 20%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향후에도강철웅위원

계속 조정될 예상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내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센터장을 별도로 두어라, 그렇게 2015년 8월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늘다보니까 구비를 60% 확보하라고 이렇게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능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곧.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감

행감강철웅위원

때도 잠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기존 센터장을 강화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시립형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비가 늘어나면서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구립형태로 이것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센터하고는 별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별개로, 이것은 구립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시설에서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운영방법이나 방향성 자체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는 주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생활지원하고, 학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자립지원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가들이나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그것은 계속 차후에 논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시비형태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구비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구비형태로 운영해서, 별개로 완전히 위탁이나 운영 전체가 별개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별개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곳에서만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해서 구청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장님 모셔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럽니다. 여기에 구성위원들은 경찰서, 학교교사, 사회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가출, 인터넷 중독,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 체제 위원회를 조금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다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형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71페이지 일자리센터 및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1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예산에 구인현장발굴 조사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직업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예산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사실은 행감 때 얘기하고 바로 예산을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과 구인업체 사이에서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구인현장발굴 조사경비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경비는 여비의 개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사람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상담하고 전화해서 연결해 주기도 바쁜 상황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의지나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수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17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176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작년에는 선정됐던 게 지원이 끝나서, 그리고 올해는 선정이 안 됐거든요. 선정이 안 돼서 지원금이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치 지원금이 보통 한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년차도 3,800만원 정도 되는데, 3,800만원 정도가 신규하고 다릅니다, 약간 경영비지원하고. 그래서 지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2년차 지원 때는 2개 사회적기업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정책적인 방향의 변경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려는 업체들이 없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한 업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역 관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해 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여러 사회적기업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부족하면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남아서 줄인다는 부분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단 자체를 직영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다음번에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2015년도에 조금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흥유도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요구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구축사업이 올해에는 100% 구비로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금 2억원이 들어옵니다. 2억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예산으로 일부 한 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 비용만 구해서 허브센터를 운영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는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계상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업무계획하신 것을 보면 2015년도에 시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비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2015년도에도.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15년 상반기까지 들어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몰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직영을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든지 간에 사업단이라는 데를 꾸려서 민관하고 협력기관하고 해서 민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민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었냐고 봤을 때 저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형태보다는 민간위탁의 형태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운영이나 공과금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드는 것이고요, 행정전산망 설치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직영이라는 표현은, 저는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예산상으로는 보통 사회적기업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운영한 게. 저희는 반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직영을 우선 선택해서 한 번 해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은 인건비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인건비의 문제인 것이고, 인건비를 드리는 것 이게 효과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비용을 적게 내느냐에 대한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효과성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그만큼의 운영이 가능한 그런 것들하고 잘 연계하면 이 지역생태계사업이 이제야 자리를 내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자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려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경직되는 운영의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민간위탁형태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일단 현재까지 3년을 사실 민간위탁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했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약간 분위기도 바꿔서 직영을 한 번 해 보고, 어느 정도의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2~3년 뒤에는 다시 어떤, 1~2년 뒤에는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상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선은 행정적인 것 설치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최소 비용으로 뽑아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반 정도의 인력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위축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형태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우리 담당 팀장님들 계시는데 잘 아실 것이고, 본 위원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들어오니까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제가 봤을 때 위축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형태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안 올리고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더 많은 질의와 더 많은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

자신강철웅위원

있게 효과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면 좋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선 직영을 해서 예산도 절약해 보고 직접 직영을 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어느 것이 좋은 지 1~2년을 다시 해 보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위탁을 갈지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하죠. 위원님들도 있고, 관계되는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데 예산사정에 맞춰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도봉구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하고 관계해서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 예산서를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서요.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그린스타트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도 그렇지만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들이, 홍보 및 교육사업들이 다 홍보사업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만 나눠져 있지, 실질적으로 홍보가 환경정책의 주가 될 수 있을까, 홍보로만 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참여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들로부터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진 다음에 학습된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행동실천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교실이라든지, 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에코마일리지, LED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운동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말씀이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형태의 것들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보사업이 사실 이름만 해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홍보사업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실천하는 홍보사업을 한 쪽으로 묶고 실제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 보는, 환경실천은 효과가 바로 안 나온다하더라도 실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예산상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청소행정과 232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 및 가로청소 있는데 지금 가로에 가로휴지통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34페이지 보면 가로휴지통을 구매한다 라고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휴지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요, 구청장과 함께 하는 목요데이트에서 학교 앞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해 달라는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학교가 46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선 20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 20개소 추가설치할 형식으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학교주변만 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선은 학교주변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일반 가로휴지통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전체 없앴었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거리휴지통을 한동안은 없애는 추세로 갔었는데 2013년경에 언론 보도가 두어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리는 추세로 전환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 15개 학교주변에 설치하셨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시범적으로.

니까

해보니까강철웅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거리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한지 한달반 정도 되어 있어서요,

세요

그러세요강철웅위원

. 요구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존을 합니다.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로보다는 우리가 다중이용하는 공간들, 학교주변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일 것이고 공원이나 그런 곳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거리는 사실은 잘못하면 거리가 쓰레기 무더기가 생길 수 있는, 예전에도 그래서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결과들이나 내용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개 정도 설치한다는 비용이 사실은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한 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민간가정 등 교재비에 대해서요. 보육시설 교재비 및 지원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128쪽에 거기하고 아까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매칭사업이고 여기는 우리 구비로만 한다고 그랬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기 구비가 있고 매칭사업비가 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매칭사업으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비하고 양쪽에 다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보육시설이라서 기타운영비로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라든가, 우유급식, 이런 것이라든가 기타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시비는 매칭사업비로 나오는 것이라서 우리가 당초에 교재교구비는 보육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그래서 구비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비로 지원했으면 여기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쨌든 이중이긴 하는데요. 지금 매칭비율로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구도 다 별도로 구비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타구가 있다고 해서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만,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교재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한다면 이해가 하는데 이것은 구비로 다 했는데 또 시비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교재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구비로 더 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느냐 아니면 안해도 될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2013년도에는 국공립 시설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공립시설도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교재교구비가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매칭비율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자꾸 축소를 합니다, 매칭비율을. 그래서 작년인 경우도 원래 2013년도에 50만원 지원했던 것을 2014년도에는 50%만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각 시설에서는 교재교구비를 너무 적게 준다고 요청을 해서 2013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 충당비용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50%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구비는 21%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구비는 아동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30대 49대 21이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단체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여성단체연합회원 연수지원이 있고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있는데요. 100%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에 나가는 김장김치 나눔행사 비용이 400이 초과됐습니다. 당초에 600인데요. 저희가 김장김치를 하다보니까 재료비도 인상되고 또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400박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350박스 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도 보면 1,500에서 2,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저희구만 600으로 잡혀있어서 부녀회에서 너무 낮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자꾸 타구, 타구 하는데 타구는 잘사는 동네도 많아요, 예산도 많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강북이나 노원쪽도 지금 1,500에서 2,000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김치 그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없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주부환경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70만원 확보해서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날로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예산 받아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죠, 사회보조금 받아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양이 얼마정도 돼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150박스 나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50박스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6쪽 여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40%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칭사업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매칭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감액이 된 것이에요, 40% 정도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에서 시설 개보수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감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그러면 더 개보수할게 많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구립같은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비를 추경이라도 해서 그때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추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삭감이 40% 정도 되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157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교류사업 잘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중국과 교류가 있어서요. 중국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때 세월호 때문에 8월에 중국에서 16명이 와서 문화체험하고 갔고요. 내년 1월달에는 저희 도봉구에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남은 예산은 1월달에 써야 되고요. 내년에는 우리 국내교류로 해서 우리 자매결연지인 함안하고 학생들이 교류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번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여기에서 가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올해 2014년 예산비용으로 겨울방학때 갑니다.

에는

내년에는차명자위원

81%를 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중국교류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함안하고 하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국내이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고

중국하고차명자위원

안하고 함안하고 한다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년에 한번씩, 중국하고 하는 국제교류는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159쪽 여기도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쌍문동 청소년랜드 맨 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됐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랜드에 UPS라고 비상전원공급장치를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아놨고요. 작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한 부분만 내년으로 500 잡혀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쌍문동이나 다 용역을 주는 거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위탁 줍니다.

위탁

위탁차명자위원

주죠? 위탁계약 다 끝났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끝났습니다.

동도

창동도차명자위원

끝났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동은

창동은차명자위원

언제였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창동은 올해 한 건 아니고요.

내년

내년차명자위원

초인가요? 내년 초로 들은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5년 5월 말까지고요. 청소년랜드는,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5년 5월 31일까지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랜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쌍문동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창동 문화의 집은 2015년,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로 온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64쪽,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중 구비가 왜 제일 많아요? 60%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나, 지금?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요즘 청소년 문제가 또 확대가 되고 가출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문제아동이 많고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을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청소년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2013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상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 8월부터는 상담복지센터장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구비로 확충하라고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그 내용을 상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실적이요?

적을

실적을차명자위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것을 청소년 독서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안 돼요? 상담센터를 다 같이 두거나 저희들이 청소년 이런 문제를,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에서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지난번에 창동 밑의 역사하부할 때도 카페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것을 하나 열자고 제의도 하고 했는데 이 상담을 이쪽에서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도 상담복지센터를 또 설치한다면 또다른 비용이 추가되고요. 전문상담사가 들어가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차명자위원

상담사가 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활용하면 그대로 들어가서 코너 하나만 하면 지금 이미 지어져있고 만날 비워있을 때가 많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을 가면 청소년이 없을 때는 거의 비워져 있고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어른들 상대로 해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했던 것이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상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청소년기본법이 있으니까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건데 기본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검토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일자리경제과 175쪽하고 177쪽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이고 협동조합이고 다르기는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것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협동조합도 각 개별법에 있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칙이.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도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칙에서도 틀리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뭐 조례나 그런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거고요. 각 개별법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개별법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도 67.9%가 인상이 됐고요. 여기 농협 협동조합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협동조합 육성에서 추가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베이비부머들이 마땅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내년 업무계획에 넣어서 500만원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르신

어르신차명자위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협동공모를 해봐야 되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구에서 하는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택배를 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택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탁장처럼 어르신들만의 세탁장을 운영한다든가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뭘 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이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지원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런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까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창업은 본인들이 어쨌든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최소한의 비용이 5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하면

잘하면차명자위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겠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베이비부머들이 한번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서 유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차명자위원

세탁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인들이 많이 부담이 되겠는데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이 폐지 줍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고요.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간만 투자하면 지하철을 통해서 택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본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이에요, 이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5기때,

5기 때 규약을 의결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고 그래서 2015년도에 부담금을, 행정협의회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5기때 이것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담금을 내고, 1,000만원을 내고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잘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6,000만원을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장터도 하고 그만큼 6,000만원만큼 관내의 사회적기업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교환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올해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기억하기로는 통과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통과 안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고시된 것을 갖고 있는데요. 통과돼서 고시가 2013년,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좀 한번 주시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회연대하고 지방정부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큰 액수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크다면 큰 거죠,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는데 상공회 사무실에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상공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사무실은 전혀 관리비 안내고 있죠? 임대료? 상공회만 내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비용을 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비용을 내고 있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설별 공단에 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단체들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보조금으로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한번 새마을이나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바르게살기나, 그렇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가 다 나오니까,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사업체는 다 내고 있어요. 들어가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고 있는데 상공회가 우리가 지원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든 행정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가 아마 임대료를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2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도봉산 입구와 방학사거리, 창동역, 방학천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책정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4개소인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창동역 문화마당 그쪽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명에서 5명으로 된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거예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4,000만원 정도 보수가 늘어난 것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종전까지는 4만2,000원이었는데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서 5만4,8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휴일근무자 예산편성이 작년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휴일근무자 임금편성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2,427만7,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차명자위원

그럼 휴일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휴일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끔은 도봉산 쪽은 많이 몇 번을 느꼈거든요. 도봉산 도봉역 있는 데는 조금,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너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가지만 더 235쪽에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35쪽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인데요. 전년 대비하여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아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것처럼 구청 북문 앞쪽에 보면 청소기동대 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설명하신 거구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보면 복지환경국 기금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11개 중에 6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는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거든요. 성평등 기금이요, 운영계획을 했고 설치년도가 2001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이것을 지출행위를 하고 또 수익을 잡고 이렇게 하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먼저 관리를 하는데요. 예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예치를 합니다.

한다

예치한다이성희위원

,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보통 2,500, 3,000 그런데 2015년에는 2,200으로 내려갔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율이

이율이이성희위원

낮아지니까 그것을 계상을 해서 그렇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사업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가 어떤 것이죠? 기금으로 사용한 집행을 한 내역 중에 주가 되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의 권익이라는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액이

목표액이이성희위원

얼마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8억,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느냐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8억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억이었는데 넘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여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93년도에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성희위원

전에 여성가족과처럼 여기 보면 금리 내년에도 3%대로 수익을 잡았거든요. 금리가 안 떨어지나요? 여기는 그대로 계속 대출을 그렇게 하나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이율을 변동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3%에서 2%로 하도록 2015년도에 하도록 의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이

의결이이성희위원

돼 있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그 전에 나와서 3%로 잡은 것이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희위원

장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30억원 정도 보네요. 감편성을 했어요, 12억원 정도, 증감한 사유가 어떤 것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육성기금이 지금까지 예산에서 많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못했거든요.

전을

회전을이성희위원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회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율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일반 은행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보니까 신청을 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성기금의 취지에 맞춰서 이율을 저희가 낮춘 상태인데요. 총 기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104억원 정도가 되는데, 총 기금이. 그런데 많이 지원이 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에

운영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기금하고 같이 되니까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도 있네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그것하고이성희위원

음식물 폐기물 관리기금, 청소 기금이 2개예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이것은 이자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매년 거치 상환 이렇게 대출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대부분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들 입학금이나 재학생들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융자지원은 무이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이자인데, 그러니까 올해가 한 4억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2,000만원, 증가가 되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지출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그렇게 여기 자료에 있다 이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학기 6명, 2학기 6명 해서 융자 나가는 게 한 4,000만원 잡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으로 다시 나가는 부분 4억2,739만8,000원 합치면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그것은 올해 얼마 정도 계획을 잡았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3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올해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9월 30일에 긴급심의회를 했고요, 긴급심의위원회 2015년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성액이 없고요, 2015년에 3억2,568만원 정도로,

익의

수익의이성희위원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수익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하고요, 중간처리장 지하2층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거기 대행업체에서 쓰는 전기요금 수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본예산 세입에서 이것은 빠지는 것이죠? 아니, 본예산 세입을 잡았던 것을 운용기금으로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내년 목표액이 3억2,568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기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목표액은,

최고

최고이성희위원

목표액을 잡지 않고 그냥 수익으로만 전체적으로 잡는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고요, 이 조례의 존치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년 단위로 이렇게 했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 할게요. 사업예산안 보면 406쪽 여성가족과장님, 방학동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창동영유아프라자, 전체적으로 방학동에 종합지원센터하고 창동 것하고는, 방학동 것은 매칭인데 창동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내용이 알쏭달쏭해서요. 저희도 참 그런데 창동은 왜 구비로만 전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경련에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는데

해줬는데이성희위원

시비를 못 받고 전액 구비로 한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구비만 하고요, 구비로 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지원센터는 1개 시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각 구별로 1개씩, 그러니까 이것은 5대 5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한 분이 2개를 관리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동에

창동에이성희위원

하나, 방학동에 하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지금 명칭이 토의되지 않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방학점을 지점으로 해서요, 창동은 육아종합지원 창동센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명칭이 다르니까 저희도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참 긍정적인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로 통일돼서 묶어서 하면 비용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절감할 수 있는,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시에서 5대 5로 매칭을 잡으면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식은 안 되나요?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하면, 거기 센터장님은 한 분이신데 그 분 한 쪽만 받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돌려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 다른 쪽 어려운 데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가능한지? 법에 의해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창동에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타구도이성희위원

그 액수보다 넘어가도 액수가 많으면 적정선은 25개 공히 비슷하다, 아닐 것 아닙니까? 같다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종합지원센터가 2개 시설이고요, 타구는 2개인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향후 1~2년에 될 게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14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거의 국비는 기본적으로 1,3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8억원이란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9대 1정도가 되나요? 9대 1도 넘는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게 엄청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창동, 쌍문동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구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진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가 95% 이상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데,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구비 부담을 자꾸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상급부서에 자꾸 요청을 하고 있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가 엄청난 양의 많은 인력은 부족한데 일은 상당히 보육, 교육 이런 쪽에 너무 해 주다 보니까 또, 청소년관계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감편성할 게 없어서, 증액해 줄 것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편성할 게, 특별한 게 없어서 저희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419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한 9,300만 원 감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축소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면 계속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사업보다 내년이 더 발전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2000년대에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지원된 사회적기업만 지원금이 남아가지고 2개 업체만 남아서 그것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감편성하고 갑자기 허브센터가, 그 다음 장 보면 허브센터가 5,3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활동적으로, 올해는 허브센터를 활발하게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1년에 2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비지원이 2015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2억5,000만원 계상을 그대로, 시에서 받는 것처럼 계상할 수 있는 형편이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해 보자는 뜻으로 최소한의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 그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시비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7,000만원 정도 감편성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밑에 시설현대화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가 우리 구 예산상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를 약 26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요, 수지타산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몇 십억 원을 넣을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것을 뺀 상황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약 30억원 정도가 사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정부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들어가면 이것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또 있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9%정도, 3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에 하시려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과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우리 구 예산 3억5,000만원을 잡고 나머지 26억원을 받기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교비

특교비이성희위원

받으면 결론은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비로, 어떻게 보면 시비가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를 확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425쪽 보면 허브센터 인건비인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저희도 참 애매해요, 그렇죠? 420쪽하고 425쪽하고 허브센터를 하면서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거든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운영경비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성희

이성희위원

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목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반 정도만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가 사회적경제팀 직원들 전원이 나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일정시간을 줄여서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아서 그 사람들 두 명을 뽑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오전, 오후를 나가서 한다든가 해서 이전에 6명 정도 하던 것을 2.5명 정도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건비가 7,500만원이면 글쎄요, 이것 저희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는 427쪽에 보면 LED보급사업을 올해는 활발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매칭이나 이런 게 없이 순수 우리 구비로 이렇게 복지시설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2억4,200만원은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LED교체사업에 대해서 국비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15%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4,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와 시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만 일단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 LED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는 이 사업을 안 하면 기본적인 사업이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예산사업 내에서는 그렇지만 비 예산사업으로써는 교육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창동센터에 태양광이에요, 태양열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창동문화체육센터에 태양열 유지보수건 말씀하시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게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설치가 2011년도 됐는데 비용이 한 2억8,000만원 들었어요. 벌써 그게 작동이 안 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년 8월경에도 일부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조치하였는데요, 공단으로부터 11월 25일에 팽창탱크 교체와 주위배관 수리라든지, 열매체 펌프 및 열매체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야만 운영이 된다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체예산이 약 1,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산 편성할 시점에 시간을 놓쳐가지고,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예산

예산이성희위원

편성을 못한, 왜 예산과하고 편성을 못하셨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 시급한 사항입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을 교체수리를 하여야만,

하면

수리하면이성희위원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다른 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효과에 대한 퍼센트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말씀 못 드리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1,000만원이면 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1,000만원,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1,000만원을 어디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해줄 방법도 저희한테 줘야죠. 무조건 이것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조절해가지고 했을 텐데 조절이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경써 주셔서,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좋은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보니까 제가 할 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하셔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예산이 한 30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그것을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관계부서팀장님들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그 분들한테는 국장님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가

고가이성희위원

점수를 팍팍 올려주셔서 그 분들 사기를 충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에서요, 올해 15%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감추경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감추경 됐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구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두곳이 운영을 중지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지금 2,600을 감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올해를 보니까, 2014년도에 보니까 두군데가 지금 방과후교실을 안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안합니다.

데에

두군데에박진식위원

지원되는 돈이 얼마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라든가,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해서 1년에 한 2,000정도 전후로,

진식

박진식위원

2,000 전후요? 지금 2015년도 올해예산을 보니까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약 1억7,700만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2월까지 써서 보니까 35% 정도 불용이 됐는데 안쓰고서 그 이유를 물었었더니 약 4,000만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2,000만원 정도면 두군데가 문을 닫으니까 2,000여만원, 2,000만원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과다하게 잡힌 데에서도 감추경은 15% 정도밖에 안했는데 그래도 액수가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학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교실에 다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할 수는 없고요,

감은

삭감은박진식위원

안된다고 하더라도 15% 삭감이 아니라 더 자구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게 하지 않나,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또 인건비라든가,

데가

두군데가박진식위원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2,000만원 정도면 된다면서요? 두군데가 다시 올해는, 2014년도에는 안했는데 2015년도에는 다시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면 된다는데 지금 현재 불용을 시키는 것을 보면 4,0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000만원 훨씬 오버가 되어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비라서, 국시, 구비 매칭사업비라서 지금 시에서 가내시가 편성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자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진식위원

안쓰면 서울시로 반납이 얼마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는 나머지 안쓴 것은 이것이 50대 50이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50대 50인데 지금 시는 어느 정도 올해 반납시킬 예정으로 계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000정도,

봐요

봐요박진식위원

, 2,000 정도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준을 보면 한참 상향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보면 가내시가 내려와도 아예 올 12월까지 돈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내시는 이것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에,

산을

예산을박진식위원

여기에서 통과시켜놓고 확정내시 내려와서 그때 안하면 또 불용시키고 왜 안되냐고 그때 확정내시해 줬는데 그때가서 불용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가내시이고 확정내시가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변동되어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방과후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잖아요, 1년간 데이터는. 지금 두군데 안하고 두군데가 문을 열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더 잡아가지고 다시 안쓰면 불용시키고 이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단돈 1,000만원이든, 얼마든 삭감해야 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은요, 매칭사업이라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지만 예산이 남거나 다른 데는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세목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여기 여성가족과하고 제일 예산을 이렇게 잡아다가 그목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안되면 변경해서 써버리고 이러면 예산을 구태여 저희들이 하는데 의의가 적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은,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어디에다 썼냐고 하면 이것 목 맞는 데에다 변경해서 쓰셨다고 그러고 변경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거의다 보육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4,000만원, 5,0000씩 이렇게 불용시켜가면서 예산을 더 잡아놓고 할 필요가 뭐있어요, 아예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써야 될 데도 못쓰고 이러고 오히려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고 있는 판인데 여기는 여유있게 잡아서 남겨놓을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쓰다가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부족하면 또 추경에 잡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때는

그때는박진식위원

예비비에서 쓰세요. 글자 그대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죠.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해년마다 내려오는 것, 2013, 2014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계속 돈이 남아돌아오잖아요. 그 예산이 뭐냐면 거기에서 자료를 준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남을 예산이라고 이미 다 이렇게 왜 남냐고 그러니까 쓰지 않아서, 너무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임의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가지 것을, 자료를 정확히 주시겠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동 수라든가, 또 시설이 폐지도 되고 시설이 확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맞춰서 편성할 수가 없고요.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는 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154쪽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문제나 보육문제는 많이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몇가지 여성가족과가 불용률이 많아서 보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시비 매칭이 미교부되어서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작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청소년놀이터 운영에서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왜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돈이 아직도 지불이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안되어서 못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더 주세요, 과장님.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99쪽,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이고요. 이 부분도 199쪽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2014년도 보면 고양이중성화하는데 전체적으로 12월 초까지 얼마를 했느냐 하면 52마리 했더라고요, 중성화사업을 한 것이. 그런데 여기는 195마리를 넣어놨어요.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유기동물 구조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두가지를 하는데요.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덜한 면은 있습니다. 덜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해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기도 하고 그래서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12, 13, 14년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정도로 하신다고 해년마다 데이터를 내서 했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1/3도 안되요, 작업하는 것이. 잠깐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의 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반도 안됐습니다. 2013, 14년도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과다하게 책정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9월 말인가 아마 그럴 것이에요.

에요

아니에요박진식위원

, 제가 받은 감사자료가 11월 중순까지예요, 거의 말까지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11월, 12월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15마리거든요, 11월말까지는. 그래서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약 100여마리 정도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아마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박진식위원

,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서 그 때 자료,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하고 했지만 유기동물을 지금 현재 한 것이 전부다 안락사로 죽였잖아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양이

고양이박진식위원

52마리 생포하는데서 6마리 놔두고 46마리를 죽였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이고 다 죽이는데 돈을 한마리 다루는데 13만원, 10만원씩 주니까 그냥 잡아다 무조건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일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있었어요, 잡아다가.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박진식 위원님 내용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유기동물 버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결론은 버려서 이것을 어딘가에 키워야 되는데 입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 외에는 누가 안 데려가고 이렇게 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법이 동물보호법인데 그게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울 장소도 없고 누가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도 물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참 양해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죽이냐? 안 죽이고 키우면 되는데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맞는데,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의 유기동물입니다.

제로

실제로박진식위원

2014년도에 195마리였나요, 한 50마리 잡아다 죽이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돈을 주면 195마리 더 갖다 죽일 것 아니에요? 돈 받아가지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입양을 하는 게 사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것보다도 과장님 입양이고 아니고 간에 이 제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거의 자료를 보셔서 알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죽이는 걸 봤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거기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갖다 주니까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죽이기 전에, 아니 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안락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 공고도 하고 또 공고하고 15일 지나고 주인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입양을 해달라고 노력하다가 그게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키울 데가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데, 그게 안락사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키울 곳이 없기 때문에 동물법상에서도 안락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안락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평생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보면 매칭이에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이라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보통 통상 현재 11월 말까지 195마리를 잡았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는 그렇고 유기동물은 411마리인데 통상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2월까지 집행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죄송한데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 논의를 할게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19쪽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에서 보면 하단에 219쪽 하단에 보면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면관리에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폐증이라든지, 폐의증이라든지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분들이라든지, 사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유족들한테 집행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로 나가는 것은 보장적수혜금 요양급여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국비부분이 90%, 시비가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요.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2014년도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두 명이 지급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두 명? 그런데 여기는 요양,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구비만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신

돌아가신박진식위원

분들도 계신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진식

박진식위원

두 분 중에 포함이 된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사망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장의비 같은 것이 지급,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유족 및 장의비라고 해서,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6만원씩 해서 10명이 더 잡혀있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잡혀져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유족들이라고 해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석면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병원에서 조사하고 관리공단으로도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되면,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조금인데 올해는 오히려 증액돼서 그러는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증액되고 있어서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 쪽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발견 못했던 분, 그게 나오는 추세가 되었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과한 것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2013, 14년도에 지급된 내역이라든지, 내용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준비해 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2013, 2014년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39쪽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하단이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요.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보다 올해 100만원이 줄었는데 포상금 나간 내역 혹시 있으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단투기 포상금 400을 책정했었는데 2015년에 300을 편성요구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실적이 51건에 149만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100만원 정도 감해서 300만원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제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금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늘리더라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금이 있다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예산들은 조금이라도 늘려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함께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결산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갖다줘야만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 134쪽에 저는 참 이것 뜨거운 감자라고 봐요. 창동 영유아플라자 그것 꼭 해야 됩니까? 운영을, 1억5,000씩 들어가면서? 운영비까지 하면 2억2,000인데 그것을 꼭 해야 돼요? 2억2,000만원씩까지 우리가 주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창동하고 방학동에 있는데요. 창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창동 영플이 위원장님은 활용도도 낮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한 것을 보면 거기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요일날이나 이런 때에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담당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은 월요일 날, 한번은 화요일 날 돌아가면서 한번 가보세요. 자료만 보지 마시고 가보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 살기 때문에 매일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료 요청한 것 제가 몇 번 요청해서 봤는데 다 거짓말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요일 날 활용한다고 일요일 날에 문을 엽니다. 일요일 날 없어요, 내가 두 시간씩 보고 있는데 평일날도 마찬가지이고. 박진식 위원님도 거기 살아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것 보면 속이 터져. 그 좋은 건물에, 그 좋은 시설에 2억2,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만한 대가를 우리 도봉구에서 산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안보면 말을 못하죠. 제가 안보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창동 영유아플라자에서 가정양육이라든가, 돌보미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

근옥

이근옥위원장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세요.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놀이터 앞에 의자에 앉아서 봐요.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나? 안 보고 내가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는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그것 지을 때부터 봤는데 지을 때는 다른 데서 어떤 위원이 갖고 와서 지었지만 운영에 구비가 2억2,000만원까지 들어가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회원들 가입이요,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래요. 그쪽만 편들어서 한다, 뭐한다, 요리 만드는데 있는데 가요, 시설 그렇게 잘해 놓고 요리 몇 명 만들어요? 거기가 얼마나 땅 좋은데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위치적으로 그래서 도봉구 구민들이 조금,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다른 것을 연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