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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을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3,577만 원이 증액된 11억2,7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3,504만5,000원, 도비 500만 원, 군비 7억8,793만2,000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부문입니다. 2억3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7,3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844만 원과 공공운영비 2,222만 원 등 일반운영비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20만 원, 민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외 일반운영비 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사무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발급 대행사무 예산은 모두 국비입니다. 다음 고객편익 자동차등록 행정입니다. 3,0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인 인건비 1,557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운영 부문입니다. 1억5,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 평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일반운영비 8,041만2,000원,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인 인건비 1,557만7,000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924만3,000원,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기반강화 부문입니다. 7억1,6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이 1억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지적도근점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035만 원과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인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7,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국비 4,746만 원, 군비 2,623만 원입니다. 인건비 1,0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119만 원, 여비 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인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관리입니다. 1억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인건비 1,557만7,000원, 일반운영비 1,692만 원, 여비 500만 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35만 원, 도로명 주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0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3,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6,000만 원, 군비 1억7,600만 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 원, 전산개발비인 연구개발비 4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5,6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2,0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 인건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여비 1,58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윤길로위원

하나는 현장방문하는 지적,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이동지적민원실하고요.

윤길로위원

또 하나는 마을공동재산관리.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윤길로위원

혹 마을공동재산관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없나요?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네,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껴쓰면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윤길로

위원호 민원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오전에는 민원봉사과 예산만 심의하고 오후에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25억5,488만1,000원보다 33억2,307만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158억7,795만3,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사업 육성지원 중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97만 원과 공공운영비 616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자원명소화 추진 영상물 제작은 지난 9월 22일 제20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시 드라마 제작 지원 협약서 동의 의결된 드라마 제작지원사업으로 우리 군과 3개 시군을 무대로 고려 말 조선건국 시 이성계, 정도전의 꿈과 야망을 담은 가제 육룡이 나르샤라는 휴먼사극 50부작 드라마를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5,0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은 한시의 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시협회 등록비 신규영입 교육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강사료 1,200만 원과 사업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 문화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이전비로 1억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와 관련하여 민속경연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 원, 1읍면 1민속 문화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으로 영월동강합창단 경연대회참가 연습보상 지휘자, 반주자 등 수당 2,000만 원과 영월어린이청소년합창단 육성에 3,400만 원, 군민문화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민간행사보조금에 7,000만 원,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 민간행사보조금에 60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440만 원과 영월문화사랑방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39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26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개최를 위해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 중 단종문화제 개최 예산은 지난해 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지역개발특별회계 1억 원, 도비 1억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축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3억3,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 9,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지역 향토축제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선시대 국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종문화제 세계화 구축사업으로 조선시대 국장 도구 제작에 1,63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진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전년도 7월에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1억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사진박물관 체험창작공원 주변 환경정비 시설비 2,000만 원과 사진박물관 작품 및 유물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중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973만7,000원과 일반 운영비 5,576만 원, 창작실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근대산업유산 구 읍민관 문화공간화 조성사업은 내년도 4월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공공요금 1,1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 씨네마홀 및 영화사랑방 등에 지역개발특별회계 6억 원, 도비 1억8,000만 원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여 4월 단종제 이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라디오스타 박물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숯공장과 연계한 숯테라피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기금 5억, 도비 1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폐광지 4개 시군 홍보관, 탄광지역 수장고, 전시실 및 체험교육 공간을 신청령포 유원지에 2015년부터 4년차에 걸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기금 164억9,500만 원, 도비 49억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9억9,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 기금 5억7,000만 원과 도비 1억7,1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4,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향후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체험관을 접목한 시설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공립박물관, 단종역사관, 천문대 사진박물관 등 리모델링 및 콘텐츠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8,7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년차에 걸쳐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기금 2억1,000만 원,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은 참숯을 소재로 한 공예품 가구용판재, 장의용품 등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상동 숯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교부세 2억,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하였고 2015년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분 특별교부세 1억은 내년 상반기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시설관리로 한반도지형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6명 보수 5,950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문화촌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보수에 4,178만5,000원과 탄광문화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4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관광홍보기반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675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7,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웰컴투 영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끝과 405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억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팸투어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분의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으로 영월군 주요행사장 단종문화제라든가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의 관광실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여행수기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여행수기공모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은 관광지 시설정비,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단종대왕 유배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사업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로 먼저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과 박물관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술샘마을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주막거리 운영 프로그램개발 연구개발비 5,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5,000만 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15억, 도비 4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여 술샘박물관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술샘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4,155만6,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유물기증자 사례비 500만 원과 유물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박물관활성화사업으로 박물관고을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 특화상품제작 등사무관리비 4,900만 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4,104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과 박물관고을 특화상품 홍보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박물관 홍보시스템 추가 구축을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물관고을 특구 변경지정을 위해 1,500만 원과 박물관고을 육성 중기발전계획을 위해 3,5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고 박물관 스탬프 투어 공동학예사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2,800만 원과 박물관 팸투어 박물관고을 특별기획행사 박물관 축제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포럼은 박물관고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포럼행사를 개최하고자 4억 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억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계사업으로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외씨버선길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부담금으로 2억2,400만 원을, 외씨버선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유무형 문화재 보존으로 문화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200만 원과 모현사 개축 및 주변 정비 그리고 채빈하 효자각 개축, 연당1리 성황당 개축을 위해 시설비 1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계상사업은 국비 15억6,670만 원과 도비 3억7,855만 원 등 총 23억2,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여 청령포 재선충 방제 등 식엽성 유충방지, 소나무 고사지 제거,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및 식엽성 해충방제, 정양산성 발굴 조사, 장수하늘소 증식 복원연구 및 기자재 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고씨굴 낙석방지 시설 설치 관리사무소 개축 보덕사 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청령포 행랑채 초가이엉잇기 시설비 8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향교 문화전승 보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20만 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를 위한 단종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국비 224만 원, 도비 48만 원을 포함한 320만 원을 계상하여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와 청령포 단종대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단종제례 및 보전단체 전승지원보전금으로 도비 715만 원을 포함 1,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관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9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9억2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 5억8,400만 원, 청령포 도선료 9,200만 원 등 6억7,6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2,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23쪽입니다. 먼저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7,157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730만 원, 공공운영비 1억2,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424쪽에 국내여비로 4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361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에 따른 국비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개발사업 소관 인력 운영에 따른 정규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억1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직급보조비 624만 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400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박물관포럼에 4억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2009년부터 저희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서 박물관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개최하였고 2013년도에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 3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결국 어제 국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준용위원

이게 국비라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건 군비는 3억인데, 이 부분도 국비가 4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 1억 정도하고 군비는 3억을 해서 총 8억 원으로 포럼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준용위원

행사비에 어떤 제반경비에 관한 부분인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생겨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2013년도에 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얘기도 이것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고 그 이듬해에는 국내 박물관과 관련된 학자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 몇 회나 실시를 했죠? 박물관포럼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3회 개최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내년이면 4회인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윤길로위원

할 때 마다 한 8억 정도씩 계속 경비가 소요되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예산은 6억9,000정도 소요됐고 1억1,000만 원은 국비, 도비하고 군비 다 정산을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렇게 하면 평균 한 6, 7억 계속.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길로위원

7억 정도의 경비를 소요하면서 어떤 우리한테 효과라던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포럼을 하면서 작은 도시 박물관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신진연구인력이 영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영월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윤길로위원

세계 석학들을 모셔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에 브랜드를 알렸다고 했는데 세계인들이 우리 영월을 박물관포럼을 위해서 말고 우리가 초청비 이런 거 말고 영월이 정말 박물관에 필요하구나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석학들이 따로 있었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19개관 120여명의 외국인들이 오셨었고 그분들이 가셔서 자국에 가서 영월을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부분 가시적으로라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윤길로위원

지금 3회를 했으면 6년이 지났고 올해가 7년째잖아요? 그러면 한 7년 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이게 효율적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제고를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이 너무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박물관포럼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이 효과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고 또 의원이 되어서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월군의 많은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를 한 번, 3회까지 이어오면서 해 왔는데 이 부분 재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실적만 나타내는 모양새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6년, 7년 정도 어떤 효과를, 시간이 없어서 효과를 못 냈다라고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좀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정량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박물관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물관 고을 영월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만큼 영월을 찾는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튼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량화해서 향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약 21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느끼는 거나 우리 영월군민들이 야, 이거 진짜 박물관 포럼 잘했구나. 전 세계의 박물관석학들이 와서 진짜 우리 영월군이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렸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윤길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를 거쳤고 4회 가기 위해서 6, 7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한 시간은 6, 7년 정도라면 본 의원은 주민들 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가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얘기도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하튼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포럼이 잘.

윤길로위원

포럼을 하게 되면 세계 석학들이 몇 분 정도나 참석하시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19개국의 120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잘 알겠구요. 이 부분은 좀 더 재고하고 숙고하셔서 우리 영월군에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과장님 도비 1억은 폐광기금이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어디에 도비 1억이? 아, 포럼에.

윤길로위원

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끼워넣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들어 갈 겁니다.

윤길로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했을 때 도비가 일반기금, 그 확인은 제가 나 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저희가 박물관고을인 거는 확실합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 박물관이 하여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402쪽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4억2,000정도 되는 거 같고요. 405쪽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 자원 홍보 이것도 금액이 따로 돼 있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402쪽하고 40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406쪽에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은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사업비에 속해 있는 사업비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군비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특별회계. 회계가 틀려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406쪽에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4억6,000이요. 맞습니까?

강명호위원장

46억.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고을육성사업. 46억6,300.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408쪽 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8억 정도 돼 있고요.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총괄금액입니다. 앞에. 박물관유치 및 관리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총 46억6,300이라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정말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고을을 만들어도 만들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서든지 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책정됐고 영월군 자체가 박물관고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달리 말씀드릴 건 없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402쪽에 아까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여기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지노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일정부분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립박물관이 건립이 된지 오래되고 그래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리뉴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394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월문화원사업에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5,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된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보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 거기 조금 증액이 된 게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공과금하고 보험료,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 이런것들이 신설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존에 나갔던 겁니다. 그걸 일반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윤길로위원

왜 일반으로 편성을 하셨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원사업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편성이 됐었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었고 양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문화원을 같이 발맞춰 일하는 부서에다 같이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해서 한 겁니다.

윤길로위원

통합편성한 거죠?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래서 순 증가만 1,300만 원.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금액이 1,357만 원. 예.

윤길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40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에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를 홍보하는 내용이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홍보하는 거는 SNS라든가 대도시에 광고, 다음에 인터넷, 리훌렛, 래핑광고 등 영월을 관광하는 총괄하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본 의원은 SNS나 인터넷이 물론 예산에 따라 홍보방법이 다르시겠지만 그게 대중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맞게 제대로 책정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영월관광 홍보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세심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의를 하면 한우열차운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거죠? 운영이.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기차를 타고 제천역이나 영월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다하누촌에 와서 식사를 하고 관광지 두 곳을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버스운임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버스운행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투어하는 거네요? 그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을 모집해 와서 저희 군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관광지 두 곳을 보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이거는 재래시장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재래시장은 테마관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테마관광은 (판별불가능)가 와서 재래시장을 필수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저는 한우열차 운행이 다하누 뿐 아니라 어떤 예산이 짜여져서 재래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봐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박물관, 박물관해 갖고 굉장히 장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탄개비든지 국비든지, 도비, 군비든지 전체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고을 특구는 박물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고을 영월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자 들어간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투자되는 예산.

윤길로위원

아니 박물관이라고 들어간 예산편성은 전부 다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테마관광열차하고 한우열차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버스 한 대당 15만 원씩입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30명 이상 태워오면 15만 원.
승열

엄승열위원

인원이 30명 제한. 그 체크는 누가 따로 합니까? 인원 수.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관광지를 들어가게 되면 인원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 입장료를 가져오면 몇 명이 확인이 되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확인이 되고.
승열

엄승열위원

버스는 일반버스가 되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통해서 왔을 때 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역적인 부분이 지금 거기 선택되지 못한 버스회사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자격 여건이 돼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관광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리랑관광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리랑관광도 자격 여건은 갖출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격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과장님.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통계 뽑아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대략이라도. 정확한 수치는 없겠지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참, 통계 얘기가 나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웃음

신준용위원

관광객은 많이 오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오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거는 참 카운트 하기는 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신준용위원

동강축제하고 단종문화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관광객이 더 많아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단종문화제에 오시는 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다만 동강축제는 5일간 개최되고 단종문화제는 3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일자에 따로 변동은 있겠지만.

신준용위원

제가 볼 때는 단종문화제는 지역주민이 거의 많이 참석을 하는 부분이고 동강축제가 관광객이 봤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보게되면 올해 단종제는 3,000만 원을 계상시켜줬고 동강축제는 안 넣고 이래서 단종문화제 쪽을 너무 집중적으로 어떤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배분이 적정하게 동강축제 쪽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아닌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동강축제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산말고 동강행사장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5~6,000만 원 정도가 하천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행사운영비 씰링제도 때문에 금액을 3억5,000 정도로 했는데 한 4억 정도 되고 단종문화제 예산은 8억인데 실질적으로 국장행사 운영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신준용위원

축제 의미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목표를 많이 두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단종문화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동강축제도 곁들여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율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403쪽 하단부 쪽에 탄광문화촌 관계. 본 의원이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탄광문화촌 갱도안을 들어가서 보면 안쪽으로 하고 건너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여름시즌에 제습기가 제대로, 용량이 작아 가지고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고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 보통 슬리퍼를 신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습이 안 됨으로 해서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고 그 시설물들이 습기가 많이 참으로 인해서 빨리 손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제습시설 한 건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탄광 안에 탄광촌을 보고 갱도로 가기 위한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자갈로 해 놔서 관광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다른 거기 정취에 맞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생각이 없으신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제습기 부분은 조만간 한 번 다시 검토를 설치 여부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갱도 구간에 대한 부분은 포장보다는 시골은 시골스러워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흙으로 잘 다듬어서 주변에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여름에 뙤약볕에 걷는 길에 짜증도 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하여간 잘 가꿔 주시고 예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413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화장실 부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국비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총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화장실은 지난번에 약속을 드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부분에 학생들이 여름철에 특히 여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쩔쩔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 간 꼭 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이동식 그렇게 하지 말고. 청령포유원지 보니까 참 멋있는 화장실구도도 만들었더니만 그 지질에 맞는, 상황에 맞는 화장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무리골 화장실 여기는 예산에 안 올라와있죠? 물무리골 거기 지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물무리골은 예산은 올리고 나서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보고 가용재원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위원님.
경섭

엄경섭위원

406쪽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박물관 시설정비해 가지고 4억4,000이네요. 이게 시설을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공통으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하고 대피유도시설이 돼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하다보니까 바닥 자체가 썩어서 못 쓰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박물관도 개선을 해 주고 그리고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본 의원은 박물관 시설 예산이 있어서 저는 폐교를 이용한 박물관이나 아니면 사립박물관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가 새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어차피 군비를 투자한다 말이죠. 군비를 많이 지원된다라고 치면 사실상 어느 사설박물관이나 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동네를 아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박물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서 사실상 군에서 어떤 박물관 하는데 보조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유재산에 어떤 형태의 지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 투자를 할 때, 투입을 할 때 그런 형평성 부분, 너무 사유재산을 본인이 좀 아마 입장료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고 같이 상생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라면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박물관 시설 개수한 부분들은 거의가 다 영월군 소유입니다. 영월군 소유를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계신 박물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박물관을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리 영월군 재산을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박물관을 하시러 우리 군에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놀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조금 후순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들 자체도 지역주민들을 입장료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하여간 저는 박물관이 그 지역에 어떤 토착되어서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려면 물론 군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박물관장님들이 어떤 진짜 실지 입장객을 위해서 물론 수입도 창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역의 박물관이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402쪽에 맨 밑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핵심자원 2단계 사업에서 그 부분 2억요. 이게 상동 숯치유조성사업이랑 연계한 사업인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향토의 핵심자원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참숯을 생산해서 참숯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참숯을 가공해서 침대도 만들고 옷걸이도 만들고 인도블럭도 만들 수 있는 특허를 받은 분이 상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과 같이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는 하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2억, 다음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상동 여기가 숯마을이 숯치유센터로 올해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자체에 치유센터로 2단계 사업은 돼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2단계 사업이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2단계 사업 자체가.

심재섭위원

여기에서 숯이 나와야지 이 사업이 돼는 되는 거 아닌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동숯마을하고 저희하고 숯가마 위탁관계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만약에 좋게 해결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해결이 되면 숯 생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여기 계획서 보면 공사 완료하고 준공이 2010년도로 돼 있어서 숯하고 관련.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내년 하반기 쯤에는 가능합니다, 이 시설이. 금년도 추경에 1억 올라온 걸로 기소해 놓고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건물을 200평방미터짜리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심재섭위원

이 사업은 그럼 상동 치유센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예,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공모사업해 가지고 말씀하셨죠. 여기 특별교부세가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기금 표시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돈을 내려 보내주는 때문에 시상금조로 내려오는 거라서 국비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은 아직 상반기에 확정은 됐는데 상반기에 내려올 계획이고.

윤길로위원

자부담이 4,000이고 나머지 4억이 국도비, 하여간 해 가지고 4억이고 그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4억4,000예산입니다.

윤길로위원

민간자본 10%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네요. 4억의 10%.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윤길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동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두 동이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총 200평방미터짜리 두 동을 가건물로 짓고 하나는 기계를 설치해서 가공할 수 있는, 하나는 창고 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강명호위원장

지난번에 창고 저기, 따로 들어왔었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숯마을에서 생산되는 숯을 보관하는.

강명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거 같은데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생산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보관을 해야 되는 창고고 여기는 제품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제품을 쌓아두는 창고이기 때문에 숯창고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칸막이만 해 쓰면 되겠는 데요.
그렇게,

강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또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생각에는 규모를 있게 해서 칸을 막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베어박물관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곰인형 박물관 말씀입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외지로 나가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관장이 오성일씨가 캐나다로 이민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다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캐나다로 가면서 일을 도와 주던 영월사람과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관계가 지속이 됩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성일씨가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보시면 이건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요. 자산취득비에 사진박물관 작품하고 사진관련 유물구입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사진작품은 저희가 사진박물관이 개관된 이래 계속해서 작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형편상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진유물있으면 구입하고 아니면 사진예술작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지금 수장고에 몇 작품이나 돼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500여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500여점이라고 치고요. 그럼 한 달 정도로 교환해서 전시했을 때 어느 정도나 몇 년 정도나 할 수 있는 분량일까요? 지금 1회 우리가 사진박물관에 걸려 있는 거 보면 몇 작품 안 되거든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1전시관에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전. 그리고 2전시실에 작품전을 하고 있고 그 작품해 봐야 2, 30점 정도니까. 50점씩 한다고 해도 500점이면은.

강명호위원장

한 달씩 한다고 그래도 1년은 돌아가는 거죠. 글쎄요. 지금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진박물관이 그렇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건 수지분석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급할까, 또 계속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정 날 거 아니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작품은 저희가 미술품 예술작품을 사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당연합니다. 그런 개념인줄 다 알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지금 수요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개념의 생산이라고 봐야 되죠. 수입이지만 그걸 갖다 놓는 거는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생산의 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이건 어차피 여러 의원님들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401쪽에 영월숯치유센터 조성 있죠. 401쪽 하단이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33억5,500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시설만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샤워시설이라든가 식당 숯판매장,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튼 최소화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억인데요. 그죠? 기금 5억,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인데 이게 10억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군비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33억5,000 중에 50%가 국비 기금이고 나머지 15%가 도비고 35%가 군비입니다.

강명호위원장

순차적으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되면 비율에 따라 정산이 되는.

강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 번 봐 주세요. 402쪽 상단부인데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이건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9억입니다.

강명호위원장

329억이요. 이 중에 국비하고 국도비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역시 50대 15대 35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역시 이것도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사업비거랑요. 근데 당초에 국비 70에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국비를 50%로 정리가 되고 지방비가 50%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결정난 게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11월에 군수님하고 폐광지역 4개시장 군수님이 기재부 차관을 면담을 해서 이 사항이 70%에서 50%로 조정이 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다 다시 70%로 조정을 해달라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염동열 의원님도 기재부에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호위원장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령 50%라고 하면 160억.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164억. 165억 정도.

강명호위원장

예, 그렇고. 30%라 그래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건데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50억 정도.

강명호위원장

30%가요? 아, 그렇구나. 3 5 15.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하튼 폐광지역 4개 시군 홍보관을 짓는 사업비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된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진짜 4개 시군이 이 시설을 같이 활용할 것인가 4개 시군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당연히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30%라 그래도 실제적으로 작은 돈이 아니고. 50%면 이건 뭐 글쎄요. 국비 150억 따왔다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사업일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1억4,000만 원은 설계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모든 사업이 손을 대놓고는 땅만 파놓고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 끝까지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4개 시장군수님의 의지가 확실합니다. 70%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기재부에 얘기를 했었고 기재부 차관도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그러면 30%라고 조정이 됐다고 해도 50억 정도라고 보고요. 4개 시군이 책임질 부분이 있나요? 예산부분에.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4개 시군이 공동 분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만약에 4개 시군이 통합관광안내센터를 영월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 자체를 돌려서 다른 체험시설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청령포에 설치하는 걸로 문체부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3개 시군은 손을 띠겠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띤다면.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띤다면. 예, 예.

강명호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군비가 50억에서 한 150, 160억은 들어가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5대5면 영월군에서도 포기를 하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어렵다는, 실질적으로 160억 돈을 영월군에서 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5대5에서 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서 진짜 청령포에 꼭 시설을 해야 될게 있다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50대 50이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70% 상향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 할 겁니다.

강명호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설계비로 나왔구요. 아직 4개 시군 군수나 시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 과정들을 좀 과정이 낱낱이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정리가 되면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30% 계산하니까 111억이 나오네요. 50억이 아니고.

강명호위원장

제가 그래서.

윤길로위원

111억이 나오는 부분이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0%이고. 165억이 50%잖아요?

윤길로위원

15% 빼고.

강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나온다는 게 맞죠? 아까 제가.

윤길로위원

30% 계산하면 110억이고 35% 계산하면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15%. 저, 저. 50%의 30%니까 15%가 됩니다.

윤길로위원

예, 15%일 때 50억이 나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15%입니다, 예.

윤길로위원

50%의 30.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5대, 1.5대 3.5가 되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3.5가 되면 111억보다 숫자가 늘어나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329억 중에 50%가 165억인데 165억의,

윤길로위원

35%가 영월 군비 부담이고요. 35%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35%가, 예.

윤길로위원

165억의 35%면 더 많죠. 금액이. 어쨌거나 329억의 35%가 맞습니다. 그 금액 논란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안은 갖고 계신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렸듯이 4개 시군 통합관광안내센터, 지하에는 저희 박물관고을에서 쓸 수 있는 통합수장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32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안내소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4개 시군의.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에 4개 시군 홍보.

윤길로위원

홍보관하고 안내장소로 하는데 329억인가 330억을 지금 쓰겠다라는. 하여간 어떤 논리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329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다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총괄 이런 부분에서는 영월군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도 계속 국비로 50%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용자 부담원칙이 되겠죠.

윤길로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국비해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사용 안 하겠다면 지을 필요가 없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먼저 다른 사업 때문에 많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330억을 들여놓고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수익성을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적자를 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통합관광지원안내센터는 수익사업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330억의 건물을 지어 우리 이용이 지금 통합이 센터가 없어서 영월군 관광홍보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 보니까 굉장히 홍보비라든가 박물관 홍보해서 엄청난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할 장소가 없어서 33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정말 관광홍보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좀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4개 시군의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수장고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청령포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체험시설위주로 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홍보센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먼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통합관광지원센터는 거기에 4개 시군 홍보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장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박물관의 수장고는 거기다 통합해서 갖다 보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시설을 관광안내센터로 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지금 원하는 부분들이 그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장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윤길로위원

우리 군립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립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공사립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윤길로위원

자, 공사립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수장고에 대한 임대료를 받나요? 우리가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수장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각 사립박물관에서 여기 와서 보관했을 때 보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장고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장고를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윤길로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수장고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보는 거지 그거를 빌려줘서 돈을 받는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윤길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익창출부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수익창출 부분들은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짚라인을 하든 청령포에서 여러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갔을 때 수장고를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필수시설입니다.

윤길로위원

어쨌든 수장고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윤길로위원

그럼 건물 임대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짚라인을 하든 체험시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윤길로위원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보관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박물관들이 저희가 24개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훼손이 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수장고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여기다 보관할 수 있게끔 군에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사립박물관들이 계속 우리가 들어오면서 하는데 본인들의 작품이라던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엄청난 많은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수장고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사립박물관에서 수익적인 목적을 그 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왔을텐데 그 부분까지 수장고에 대한 부담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해야 된다, 이거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강명호위원장

과장님!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술샘박물관같은 경우에도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좀 다른 시군 좀 보면서 너무 시설물에 과다한 투자보다는 실익성 있는 물론 설계가 다 나와서 집행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도 총 예산은 153억4,6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으로 강원농산포럼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 6,8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5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운영비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업무추진입니다. 양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 도단위 교육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2,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통합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소형농기계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지원으로 농산어촌박람회 참가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인력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민간국외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분야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가로기 제작 등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주민교육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 1,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농촌혁신리더 육성 양육 민간위탁금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1건설운동 신규 추진마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등 사무관리비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육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용석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학교 매입보상금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화산 권역 추진관련 흥월분교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라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비 3억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산권역 종합정비사업비 5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학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다음은 한반도권역 사업비로 4억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산권역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38쪽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룡1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 분야로 도농교류 확대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및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6,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행사실비 보상금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53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민간경상보조 13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민간경상보조 23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 고품질 쌀 생산추진 홍보현수막 및 서식 인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 소독제 지원 등 재료비 1억3,1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축조시비이앙기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와 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9,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행사지원으로 농산물 축제 현장학습 등 행사실비 보상금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으로 임대농기계수리운영비 지원 재료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2쪽입니다. 다음 밭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보조 1억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촌돕기 참여자 급식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월농협가공사업소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콩을 활용해서 메주, 간장, 된장 등 장류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으로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및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지원 등 기타보상금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 2,0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8,78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4,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 조성 수피지원 등 7개 분야에 민간자본보조 5억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2억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 사무관리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다음은 유기농 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건 기능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분야입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 기타 보상금 8억9,3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직불제 사업으로 1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8억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쌀직불제 추진 국내여비 7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사비 재료비로 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심사 위원 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1,4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6억6,26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3,11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다음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1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정검사 민간자본보조 1,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으로 4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으로 군수 품질인증 심의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1,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농특산물 마케팅분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홈쇼핑 및 인터넷 포털 홍보판매지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소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4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지원 유통시설관리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보조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사업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차량 시설지원 및 꾸러미팩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 분야로 451쪽입니다. 배추절임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공급위원회 심의수당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억2,39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예산내시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수정예산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소득화 사업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2억1,43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제 운영 GAP 인증 검사비로 사무관리비로 422쪽입니다. 46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장려금 민간경상보조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은 한우혈통개량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사업 민간경상보조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9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가축분뇨액비 활성화 발효촉진제 등 민간경상보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왕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 화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자동채밀기 등 기자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축․수산발전지원사업으로 축산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7,135만5,000원 알겠습니다. 축․수산 업무수행 차량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9,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 및 볏짚처리 비닐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 4,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치어방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3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분야로 460쪽입니다. 방역홍보물 및 소독기록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재료 등 구입비로 재료비 1,4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업수의사 교육 참석과 유기동물 보호위탁관리 등 일반보상금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분야로 가축질병발생 살처분 근로자 인건비로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살처분 장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5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가축방역으로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지원 재료비로 1,8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로 1억4,31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차량 통신비 브루셀라채혈 보정 등 기타 보상금 4,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양돈농가 써코백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민간대행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대항사업비로 1억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기타보상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차단 방역소독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업무수행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민간대행사업비 3,64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방역시설 소독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사업 재료비로 1,02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기타 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민간경상사업보조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헵썹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일반보상금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팩스구입 물품취득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431쪽 첫 번째.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네요. 2억 정도.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권역사업하면서 년도별 사업비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분야에서.

윤길로위원

일반적인 지원해 주는 분야에서 2억을 줄은 건 아니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일반사업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윤길로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윤길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지원이 있습니다. 330만 원이 작지 않습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관내는 동남아 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한 사람 다녀오는 거는.
승열

엄승열의원

한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1년에 한 명입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이민자는 모국방문이 가능한데 혹시 농촌총각 결혼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됨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통합시켰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농촌총각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일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건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어디서 기르고 있습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소가 영흥 속골쪽에는 유기소 1개소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유기동물 개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금년에 유기동물 처리가 약 한 55마리 정도.
승열

엄승열의원

살아있다는 겁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안락사 시키는.
승열

엄승열의원

사체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보통 유기견이나 고양이 종류인데 소각이나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소각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겠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소각은 힘들고 저희들은 군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0쪽을 봐 주세요. 로컬푸드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3,500이 더 계상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사업이 아직 초창기에 있고 가정에 꾸러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늘어난 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아직 대상자는 없고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명호위원장

앞으로 그 밑에 있는 농식품산업 활성화하고 로컬푸드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전에 준비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업무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6차산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강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