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 및 기금변경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16분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6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7~71쪽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5~8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87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57쪽, 세출예산안 469~474쪽 및 479~483쪽 덕명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471쪽 예산안보면요. 유림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억이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업내용…….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야간경관조성사업.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 내용을 좀…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림공원 야간경관사업 1억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자체는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유림공원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대전시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에 금년도 특히나 국화전시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되었는데 특히나 산림청에서 전문가 분들이 평가를 한번 나왔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야간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내용과 같이 개인 독지가가 귀속시킨 그런 내용인데요. ‘야간 경관이 지금 조명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롭게 개편하려고하는 내용이고요. 주안점 자체는 반도지라고 해서 그 자리 부분에 물이 수변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정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할 예정인데, 설계비로 해서 한 2천만원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원 등 교체를 저희가 이제 32개 정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200만원 정도 들고. 다음에는 경관수목이나 이런 수목에 따른 야간 간접 조명이나 이런 거에 1,800만원 정도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우선 눈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472쪽에 보시면 현수막 폐기처분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작년도에는 금액이 600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보니까 증가율이 500%가 올라서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째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김양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폐기물 수수료의 증액분이 이거 봐도 500여 프로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년도부터 그동안에 보면 작년도나 재작년도 과년도 것을 쭉 보면 한 30여 톤 범위에서 이쪽저쪽을 뗐습니다. 불법폐기물을. 그런데 올 들어서 경기도 좀 악화되고 또 유성지역에 플랜카드나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휴일 같은 때도 직원이 비상이 걸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폐기물 양도 저희가 뗀 게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30여 톤 정리하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지금까지만 정리한 게 74톤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0여 톤이 창고에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꺼 그동안에도 매년도에 일부일부씩 넘어오는 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같이 합쳐서 내년엔 정리를 깔끔하게 또 창고도 지금 이렇게 적치해 놓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할 예정으로.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예정된 양이나 지금 방치되어서 넘어갈 양까지 해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금액이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3천만 범위 내면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뭐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500%, 600%가 오른다고 하면 똑같이 일을 애쓰시면서 하시면서도 너무 늑장대응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평균을 잡아서 좀 책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앞으로 더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디다 지을 거예요? 다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는 그 자리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겁니다. 철거도 하고 폐기물도 다 완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자리를 지금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한 2, 3군데 정도를 저희가 집약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오늘 예산에 안 서 있길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창고를 지으려면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량 밑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화암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하면 교량 밑에 비가림이 어느 정도 없이도 에어리어만 치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구 2, 3군데 정도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를 인용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창고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금선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471쪽에 유림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조성 사업이 지금 단계별로 거점지역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엑스포 다리에서부터 유림공원, 온천 족욕장으로 연결하는 관내 야간관광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엑스포 다리에서부터 온천 족욕장까지 작업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족욕장 부분에 유성 명물문화공원 주변을 시에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설계나 아니면 제안 공모도 받고 해서 진행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 아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자리를 유치를 했었다가 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잠정 중지가 되어있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엑스포교에서부터 유림공원을 거쳐서 족욕장까지 가 상징적인 유성의 대표적인 가로경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 574쪽 한번 봐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74쪽에 공원녹지과에 상단에 보면 유림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5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500…
이희환위원
574쪽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574쪽 상단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유림근린공원 유지․관리해서 시설조경관리 등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 반영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 구비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천 조경관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까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현재 여기 1억이 반영되어 있는 거 하고는 유림공원에 전체적으로 국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에서 위탁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저희 분담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쪽 유림공원에 따른 조명 관련 1억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구비를 통해서 어차피 구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의 산림청 전문가 분들의 평가를 받은 결과 야간경관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57~459쪽 세출예산안 487~502쪽 및 507~511쪽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488쪽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48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장비임차 15톤 5대. 380만원 5대 있고 제설작업 장비임차 백호 1대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현재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첫눈이 많이 왔지만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결빙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형장비가 6대 총장비가 조그마한 거까지 합쳐 71대를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주요 결빙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여섯 군데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대 뒤쪽 후문에서 넘어가는 신성 육교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육교 같은 부분은 특히나 온도가 영하로만 떨어지면 콘크리트 제품에 위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결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저희가 여섯 군데를 우선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15톤 덤프가 5대 임차고 저희가 자체 보유하는 게 1대 해서 6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저희가 5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톤 차량은 이 간선도로 내에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육교부분만 먼저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2시부터 비상이 걸려서 10시까지 제설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2시 첫차가 그 자리만 갑니다. 그래서 위험지역만 먼저 제설하고 그 다음에 뒤 따라다니면서 노선에 15톤 덤프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결빙되어가지고 차 사고가 세 군데 나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이번 눈이 와가지고 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제설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막힌 도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작업은 결빙지역 우선 쪽으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시하고 저희가 구분이 달리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왔었는데 도안동, 도안대로, 동서로 쪽 이렇게 큰 간선도로는 시 소관인데 어제 장비가 작업 중에 고장이 났었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구민 분들은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논산선이라든가 동학사 이런 자리는 그쪽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일부 지원도 하고 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492쪽입니다. 492쪽 건설과 보안등 표찰 설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안등 표찰 설치 공사 해서 8,300원 곱하기 6천개 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1억 4,900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억 4,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밑에는 1억은 가로등 설치 공사니까 빠지고 4,98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사실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가로등에도 지주라고 하죠? 지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가로등 지주에도 명찰을 다 붙여가지고 어느 곳에서 불이 안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지주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491쪽 보시면 보도턱 등 도로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4,946만 5천원 되어있는데요. 이 개선사업이 유성구 전체 대상으로 해놓은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이제 유지․보수비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군데를 지정한 게 아니라 관내를 갖다가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많게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횡단보도나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보도 턱이 좀 많이 높아서 휠체어나 자전거나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을 겪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정도 금액을 보는데 또 유지․관리 예산이 또 있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내를 다 조사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할 예정이 이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은 건설 사업은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올린 거 책정 받은 내용 중에는 200억 정도를 당초에는 계획을 더 올렸었다가 이 부분이 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있는 보도 턱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459쪽에서 세출예산안 515~5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는 길게, 답변은 짧게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515쪽입니다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먼저 ‘이희환 위원입니다’를 빠뜨렸네요? 51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사업 2억 5천 예산액이 반영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보충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 2억 5천으로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모사업.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단지고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자생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내용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가 요새 시대도 이건 너무나 짧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짧게 해주십시오. 관내 아파트 안에 대표회의 및 자생단체로 되어있는데 대표회의하고 자생단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자생단체와 공동주택관리 자체인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우리 유성구 관내가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을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시설 노후된 공동주택에 따른 지원사업비도 있지만 이건 별개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데 타 시․도 특․광역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대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닌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생단체라는 내용에서 제가 이제 짚고 들어갈 부분이 동아리활동하고 문화활동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에는 동아리활동이나 문화활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 명의 제목은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담장을 허문다든지 아파트공동형성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동아리활동하고 문화활동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왜 건축과에 2억 5천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관리계가 관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의지를 가지고 공동주택의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담장이라는 게 마음의 담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하겠고요. 시설물의 담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새 경비원 자살이라든가 층간소음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어떤 동아리보다도 같은 공동체를 갖다가 형성을 시켜서 이웃 간에 어떤 소통의 장도 마련해주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적인 동아리 부분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조경, 옥상녹화를 해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문화나 이런 강좌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주무관한테 설명을 일부는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부연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분명히 건설과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이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일이 왜 건축과에 들어왔냐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이것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부분은 쫌 끝내주시고 차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515~516쪽 사이에 있는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 부속서류에 보면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시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20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로 표시가 된 거 보면 예전에는 시비만 투입되던 건데 구비가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구비 비율이 많았는데 이게 시비로 되어있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동안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시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라고 누가 보기에도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 것 같은데, 이런 시비 사업이라기보다는 구비 사업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2011년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런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랑 그 다음에 연차별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 459~460쪽, 세출예산안 521~532쪽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523쪽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경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시․구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고요.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5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24쪽에 보면 시설비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비 1,300만원이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평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 2,300만원 1식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이제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동안 저희가 상황실에 비치되어있는 집기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이 났을 때 집기류가 TV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은 안 해도 되지만 상황실은 이 자리에는 의무적으로 그런걸 다 보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안 되어있는 사항을 이번에 만든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 다음에 하단에 방금 얘기했던 관평천 수해상습지하고요. 관평천 이쪽에 시설부대비나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관평천 가정용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폐수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526쪽에 401-01 기성제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억 6,100만원. 이 부분은 아침에 제가 집행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요. 하여간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표기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여기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도 반영이 되었고 우리 구비로 반영이 된 부분인데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본 결과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좀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524쪽에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국비가 19억이었었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줄어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시비, 국비로 나뉘면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19억이 이미 진행 된 건데 2015년도 예산만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그러니까 올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분담금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앞으로도 더 서야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보상비가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선 것이 다 정리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가지고 보상 하고 일부 시공이나 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플러스 된 원래는 17억 개념이 아니고 36억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역보다 많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60~461쪽, 세출예산안 535~539쪽 및 545~55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535쪽 하단부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마을버스 차량 도색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셨죠? 찾으셨나요? 535쪽.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535쪽에 307-09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307-09에 지금 마을버스 차량 도색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판단이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마을버스에 관계되는 부문들의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사업자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운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차량 도색비까지 사업자한테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차량을 전체 다 도색을 한다고 주무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뭐 차량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유성구 얼마든지 광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다 100%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 사업자한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마을버스 자체는 체계 운영 자체가 어떤 이득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저희가 이제 노선까지 지정을 해서 운행을 시키고요. 손실보조금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들어가는 돈.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익금까지 다 자본내용을 갖다가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본인들이 받아들인 수입과 우리가 보전해야 될 돈 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도색을 한다하더라도 그 돈은 내에 어차피 포함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 이것은 차량에 도색을 아직도 깨끗한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쪽에서 쓰는 돈이나 우리가 쓰는 돈이나 똑같은 돈에 분담비율이 그 사람들이 쓰면 분담비율이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안 쓰고 우리가 하면 분담비율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런 내용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마을버스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매년마다 보면 10억 정도가 항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를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제일 좋은 대책은 시에서 시내버스에 합류를 하면 저희가 구비 부담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시에서 정리가 되겠죠. 시도 어차피 보전을 해주고 하는 시내버스도 보전해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2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자 손실되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보전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검토해본 내용 또 올해 추이를 해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한 12억 정도 범위를 봅니다. 그 전체적인 비용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2억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을 8억 정도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8억 2,7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계산상으로는 1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저희가 8억 2천 해서 10억 2천 정도밖에는 지금 본예산을 확보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536쪽 보면요. 마을버스 손실보상원가조사용역하고 디자인개발용역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마을버스 디자인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이유가 전문가한테 주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나 시외버스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전문용역을 줘서 그 디자인을 광고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인성이라든가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문가한테 주기 위한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마을버스를 볼 때는 그냥 보기에도 괜찮은데 만약에 디자인을 바꿔서 효과적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도시 내에 이동되는 수단의 대중교통인데요. 어떤 상징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구청에서 공공대중교통수단에 따른 인지성이 우선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전문적인 내용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마을버스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 디자인이 되어있는데, 그게 당시에는 그럼 이러한 절차를 안 거쳐서 그냥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할 때도 그런 절차를 갖춰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거 내용대로 지금 하기는 장기간 시간이 지나갔고 또 그러고 내년도 3월부터는 개편이 또 됩니다. 3개 노선에서 4개 노선 개편되고 증차도 3대를 더 늘려서 주민 분들한테 다 설명회도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만, 증차도 되고 노선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노선 개편에 따라 또 그러고선 증차된 내용,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미 그거에 대한 손실액이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는 비용까지 또 6천만원을 해서 굳이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왕 시대적으로도 여건이 도심도 또 유성하면 대표적인 도시로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461~462쪽, 세출예산안 561~5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없으세요? 예. 지적과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62~464쪽, 세출예산안 569~594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경위원
576쪽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및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저희 유성 관문에 어떤 볼거리나 특색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혹시 장소가 선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신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요건 자체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과 지역 간 연결되는 입문. 관문에다가 진행되는 내용인데 아직 선정을 확정을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학사에서는 삽재고개라는 데에 녹지공간이 저희 대전시를 들어오는 관문 자리에 조형물도 있고 한 자리 그 부분을 우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리의 접경부분에 경관 개선 사업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갖추는데 아직 장소 확정은 안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는 4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이 금액을 예산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꼭 지역과 지역 경계선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유성에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진입하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거기가 유성구를 대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너무 비좁고 진출입로도 그렇고 입구도 너무 오래된 어떤 시설물들이 있어서 경관이 너무 저해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런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공원녹지 조경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온 그 파트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교통이나 이 파트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따로 검토를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진출입관련해서요.
김양경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계층이 좀 다양하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유성 광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 이 돈 자체는 조경 관련된 내용의 조경파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쓰는 건 좀 불가합니다.
김양경위원
아,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아무튼 거기가 유성구의 진입로고 아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어떤 유성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차후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99~601쪽, 세출예산안 605~6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보건지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건축비는 14억 5천만원에 해당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담겨있는 사업비 계상된 거 말고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6억 5천만원 정도 부족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시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주기로 되어있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된 게 없어요? 시도 집행부가 있잖아요. 시청에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담겨서 시에 제출되어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예산계획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야? 편성이 다 끝나가지고 의회에 다 제출되어 있잖아요? 뭘 협의를 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 예산편성이 끝났잖아요.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뭐를 협의한단 얘기에요? 확인 좀 해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20쪽에 우리가 도심이 커졌잖아요. 개발지역이 더 많아졌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 유문등이 구입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관리하천이나 이런 데가 또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4년도 현재 유문등은 166개가 설치 되어있고 내년도에 30개를 추가 설치해서 19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거 되어 있는데서 30대만 추가적으로 한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몇 개 더 확보한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올해 4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0대하고 내년에는 30대면 충분한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연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5년도 신규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총액이 2억 36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급료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을 채용하여 금연지도 점검에 더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연지도원 지금 채용할 수 있나요?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심사할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을 달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산과 더불어서 조례 법안이 같이 동시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국가금연서비스 예산은 올해 담뱃값 인상과 연동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 답변 요지가 지금 틀린 것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11시1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소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방접종…….
이희환위원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열 몇 명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이희환위원
16명이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무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9명.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은 몇 분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총원이 44명입니다.
이희환위원
44명이요. 보건소 공무원이 44명에 기간제 근로자 16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9명. 인원이 많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서 실제로 인력 운영에 남지 않는 인원이 없도록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신생원 하고 심경장원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또 생활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나가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올해 걸 보면 지금 예산이 2,500만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현재.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15년도는 1억 5천 예산이 되어가지고 1억 5천 예산금액으로 다 넣어놨고요. 14년도 예산이 1억 5,900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2,500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구비에요? 아니면 국비, 시비 다 합쳐서 남은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시비하고 구비 50%씩.
이희환위원
매칭펀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매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남았다는 얘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도 보건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줬으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한번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애들 구강검사해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100세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저소득층에 일하는 어린이들도 같이 좀 사업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성 장날 보건소에 응급차량들 있죠?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서 보니까 그날 장날 차들이 전부 다 보건소 안에 주차장에다 주․정차 되어있는 거예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차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길이 다 막혀있는데. 장날만큼은 거기다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외곽에 차를 대놓았다가 필요시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제가 금액을 이거하고 좀 설명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게 부속서류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방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없어지면서 시를 경유해서 지원되던 보조금이 국고보조로 직접적으로 내려오게 된 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같은 금액이 목만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38억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양경위원
감소된 부분이 이 설명서 자료에 보면 감소된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할 만큼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다루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직원이 따로 계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담당자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럼 소장님, 그분하고 저한테 시간 내셔서 한번 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607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들어갈 때 입소 시에는 의무사항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개월 수마다 보니까 6개월 뭐 이렇게 단위로 해서 무료건강검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직접 학부모들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우편과 또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모유수유 교육 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바쁘신 부모님들이 보면 거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건강검진 시기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개월 수마다 무료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홍보해주고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유성구에서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이희환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