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원구청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할 것은 단답형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또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깊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비슷한 질문이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 종료 후에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금광1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세무과장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권순창 금광1동장 엄갑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7개 부서 과·동장이 5급 승진자 교육과 근무지 지정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문에 앞서. 우리 청장님, 이제 오신지 몇 년 되신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기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한참 된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오랫동안 중원구에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도 이제 두 번째 받으시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신 이후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중원구가 많이 발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또한 부임하시고 지금 많은 발전이 있으시지만 또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지요. 그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잠깐 브리핑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의 경제발전이나 환경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올려서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해서 더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회 같은 거나 그런 감회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는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저희 시 승격이 4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지역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돼서 건축 또 대수선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 열악한 부분과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개소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들도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전통시장도 신속히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하이테크밸리 공단지역이 입주해 있어서 많은 기업 활동도 해가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확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원이 돼야 하는데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차난 확보라든지 또 보도, 인도에 따른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또 전통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신속한 예산투자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우리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의회나 우리시 본청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300여 우리 공직자는 시민생활 안전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번에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서 5일에 간담회도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테크밸리는 대중교통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존합니다.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서 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25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동민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유지 같은 곳에 대수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량가옥들이 많이 있어서 겨울은 겨울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항상 재난에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상권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역 상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도 한창 성장기에 있는데 지금 좋은 인력들이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제일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세대이시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벌써 한 차례 연기되고 그 연기된 기간까지도 완공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로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로 분야도 약 80% 정도 진도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한 70%대 또 복지시설, 공원 이런 부분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정된 공기 내에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2동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물론 소음, 비산먼지인데, 이쪽으로 지금 통상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은행2동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2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 뒤에 보면 보호수가 있지요, 은행나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은행나무 보호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2년도에 무려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살려놓은 나무예요. 시 지정 보호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가끔 보면 관리가 썩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관내 보호수가 은행2동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8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관심 갖고 보호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중앙동 구청사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지만 아직 답이 없어서요. 청장님이 또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묻는데, 활용방안을 좀 빨리 시와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 보면 무당골, 황송공원 옆, 남한산성 입구 같은 데 보면 불법경작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도 아마 정비요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정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부 소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남한산성지킴이봉사대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들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분들이 아마 시에도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조해서 같이 치우자.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분당이나 수정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데는 적게는 이월금이 400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이월이 되고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강료가 많다라는 민원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꼭 현행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향조정해야 되는 건지, 3개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강료가 월별로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징수를 해서 필요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많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와 협의를 해서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징수하는 부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결국 수강생이 내서 수강생들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 본 위원에게 몇 개 동이 수강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곳에 썼다라는 제보들이 와 있어요.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동에 돌아가셔서도 철저하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요즘 365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요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매주 금요일 아침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하자고 구청장이 직접 동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첫 시작이 아니냐.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골목에서 서로 웃음꽃이 피어나려고 하면 주차질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 이웃 간에 소음 없도록 하는 것, 이런 작은 질서가 우리 골목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십시다. 또 작지만 버려지는 것들, 이것이 무관심해서 동네가 이렇게 어지럽혀집니다라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중으로 해왔는데, 많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함께 하셨던 지도자들께서 동네에 돌아가셔서 저와 또 동에서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인가 봐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와서 지금 이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원수가 수정구 대비 중원구가 총 인원수는 같은데 동이 엄청 작거든요. 그건 왜 전체적인 설명, 물론 도촌동이라든지 여수동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인원수는 거의 똑같은데 동이 수정구는 16개동이고 중원구는 11개동이거든요.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인구는 수정 대비해서 저희가 한 2만 이상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관할구역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도시화가 다 돼 있고요. 농촌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 수에서는 수정구에 비해서 5개 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도 좀 적기는 한데 관리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나름 저희 구도 불편 없이 현재 있는 한 335명 되는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농촌동이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는 농촌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더 많이 업무가 가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오늘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금방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강료 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 종류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님들이 변화 없이 그냥 붙박이로 쭉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동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모집은 주민자치센터, 물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위원장님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관에서 다 같이 연결하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홍보는 지금 동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각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 모집, 수강생 모집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통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모집을 하고 물론 4분기 기준으로 나눠서 새롭게 동아리로 활동하다가 다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럴 때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요가를 한다 그러면 요가선생님이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으면 그 수강생들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물론 다양하게 인터넷을 통한다라든지 방문을 해서라든지 다 모집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기득권에 밀려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집을 다양하게 해서 또 이렇게 한번쯤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또 기회는 균등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분야에 각 자기 개성 껏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2개년, 3개년, 4개년 이렇게 계획을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물갈이를 한번 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 명수는 500명, 600명 이용을 한다 하지만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 따져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으면 과반도 안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것도 가고 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물론 좋아요.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집중되게 된다는 부분이지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취지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인터넷 모집하고 하면서도 새로운, 바꿔야 된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사람들이 와서 처음 즐기면서 익히면서 하면서 또 되고 나면 중급반, 초급으로 계속할 거다. 하지만 끝내는 밀리고 초급반, 중급반 다 있으면서 그것도 계속 그 사람들이 뺑뺑 돌거든요. 알고는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한 이상으로 다 현장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우리 동장님 이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지면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자치센터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장기수강하는 분들이나 오랜 기간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러면서 다른 계층의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말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모집할 때 되면 경비실 앞에 엘리베이터 안에 곳곳에 붙여놓고 다 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은 도전을 못하더라고, 그 어떤 부분을. 그래서 서서히 그런 변화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늘 노력해 주신 중원구청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보면 3개구 있지만 우리 중원구청장님은 오래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또 오늘은 오니까 그래도 우리 중원구가 정말 따뜻한 지역이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지금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들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저도 한번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보니까 3개 구가 거의 다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하던데 우리 중원구가 프로그램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개강된 게 제일 많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중원구 지역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차난도 어렵고 또 주차난도 어렵지만 통행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마 중원구 쪽에 우리 본시가지를 보면 정말 사설 이런 학원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컴퓨터학원들도 다 없어지지만 학교에서도 컴퓨터다, 수학이다, 미술이다, 영어다 해서 다 개강이 돼서 아마 그런 학원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없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들이 사설 이런 것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낼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까지도 컴퓨터 뭐다 뭐다 해서 개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들은 더더욱 마지막 있는 예체능까지도 존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 갔다 오고 나면 프로그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가에 다 비어져 있는 공간들은 보면 요새들은 많이 1동 쪽에도 보니까 어르신들 모시는 이런 시설로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다 뭐다 해서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상가들이 다 비어지는 게 무엇들이 나간다라고 해보면 아마 그런 것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좀 할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원구에는 특히나 많아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주는데, 가능하면 젊은 엄마들 또 여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5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가면 동료, 나랑 같은 나이또래가 있어서 요가를 해도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중에는 5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할 수 건강체조라든지 이래서, 아니면 또 음악이 나오면서 하는 것은 흥도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강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오후시간 대 한 2시 정도, 식사하시고 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보면 거의 2시 넘어서 보면 다 고스톱을 치고 계시잖아요. 동전 모아놓고 고스톱 치고 바둑알 놓고 하는데 사실 장시간 고스톱을 치면 무릎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간대, 어르신들 시간대는 낮 시간 대 2시 이후 시간대로 해서 그 시간대에 맞는 강사들을 뽑아서 또 어르신들하고 잘 흥겹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래서 우리 중원구 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남녀가 같이 할 수 있게, 남녀 분들이 같이 춤도 춰야지 재미있지요. 젊은 분들이 하면 어르신들이 가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런 것이 너무 장시간 돼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한 2시 이후 정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면 어떨까, 구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과 주변 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구청장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중원구는 주차문제가 별로 없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차문제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확보율 101%로 나오는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대원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하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대원1동 지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촌지구, 여수지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차 확보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150% 되니까요. 다음에 저희 성남동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면들이 저희 구의 통계에 포함돼서 주차면수가 7만 5000대 정도 수준 되니까 101%가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조정식위원
특수성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만큼 일반행정보다는 특수한 사항을 가미한 행정이 필요하겠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진행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란 민속5일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복잡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행정의 수요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중원구청 트위터 담당자가 따로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들 잘하고 있네요, 그래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분당 쪽에 시의원이지만 중원구 상대원동을 정말 자주 왔었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와봤는데, 사실은 정말 저희가 재개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금광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광지구는 사업자 선정까지 돼서 정상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또 건축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상대원동에 가보면 소방차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골목이 좁고 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불이라도 나면 정말 엉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체계를 더 잘하셔서 위급한 상태에 대응하시는 그런 관리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2015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데가 중원구예요. 제가 그래서 애정이 깊고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쓰레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 다른 구청과 다른 그런 것들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정구나 저희 중원구나 대개 같은 방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쓰레기 소각장 반입 문제로 큰 난리를 치른 이후에 저희들은 행정조직,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홍보하고 저희들이 지역의 지도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라든지 동네를 봉사하는 분들과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작은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환경이 됐든 골목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또 서로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자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같은 의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쓰레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좋은 정책 제도들을 만들어주셔서 12월부터는 불법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계약직을 저희 구에 20명을 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야간으로 또 아침, 새벽으로 활동을 시켜서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을 색출해내고 또 그 기간 이전에 그동안에 쌓여 있던 쓰레기들을 일제 정리해서 서로 자원봉사가 됐든 주변 골목에 있는 분들을 됐든 함께 참여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함부로 버려지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계도하면서 치워내놓고 계도활동을 하고 단속활동을 벌이면 앞으로 확실히 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통계적으로 보면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에 일일 한 400톤 정도 들어오던 쓰레기가 한 300톤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0%가량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 부분으로 많이 분리수거가 됐다는 얘기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정착 또 시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소과장 출신이라서 확실히 청소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박식하시네요. 에코스테이션이 지금 보통골에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체크는 좀 해보셨어요? 어때요? 다른 동하고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보통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각장에 인접해 있고 환경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에코스테이션 분리수거하는 것을 잘 설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금 견학을 오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견학을 가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마다 1개소씩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양도 줄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동마다 그런 공간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간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준비하고 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좀 정착을 잘 시켜서 모범적으로 전파를 시킬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를 쭉 보니까 많게는 14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참고자료로 금광1동을 봤더니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 중에 행정직은 동을 거쳐요. 사무장을 하든 총무를 하든 동을 거의 거치고 동장으로 가요. 그래서 동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직들, 그러니까 행정직을 뺀 나머지 분들은 거의 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으로 가시면 거의 처음일 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술직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다 기술파트에 있다가 승진했으니까 동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동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넘게 계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동장하고 딱 하면 동장님이 행정으로서는 동네 수장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서 장악을 못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가끔 동장하고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동장을 가지고 놀, 속된 말로 동장을 이리저리 함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모르게 그런 갈등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다른 신규 동장들 기술직인 동장들 만나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힘든 점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장께서 물론 기술 분야에 전문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동장 지위에 오르려면 한 30년 이상 그래도 우리시에서 여러 형태의 어려웠던 일들을 다 처리해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또 질문도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동장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행정경험하고 실제로 야전에 투입된 경험하고 다르거든요. 그건 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멘토가 돼서 그렇게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그래야지 일선 동이 잘 굴러가야지 청장님도 편하신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좀 신경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해마다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가요. 주민자치위원회 동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느낀 건데 가던 데 가고,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가죠. 다들, 저도 한두 번 다 갔다 온 데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러더라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서, 꼭 정해진 데를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어디 최우수상, 어디 우수상 이런 데만 가요. 왜 그런 데만 가는데. 색다르게 마을만들기 잘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볼 데들이 있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왜 그런 데만 가느냐. 그거 내년부터는 갔던 데 또 가면 예산 없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마을만들기 잘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1센터 1특화 사업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특별히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견학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동마다 딱 지금까지 갔던 데 한 번도 가지 말고 찾으라고 그러세요. 찾아서 가서 직접 그런 데 가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 데도 많아요. 또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전국에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까운 서울도 많고. 가까운 암사동도 있고, 많아요. 성미산 마포에도 있고 은평구 쪽에도 있고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또 경기도권도 있고 또 부산, 충청도 이렇게 다, 전주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하고 이렇게 가셔서 꼭 마을만들기 관련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자치가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으로는 주민자치시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는 그대로예요. 거기를 방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행정이 있다. 그런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이끌어주어야지요. 이끌어주고 동기 부여도 해주고. 그러면서 동네가 발전해야지 구가 발전하고 구가 발전해야 성남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에는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디,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총괄질문이에요? 총괄질문입니까, 아니면 과 문제예요?
홍현님위원
예, 딱 하나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홍현님위원
구청장님, 상대원3동에 파출소 지금도 비어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지금도 공실로 돼 있는데요. 내년 우리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무엇으로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모르는데, 그 사용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활용해 보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주변에는 놀이터나 또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한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를 보시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그쪽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 거기는 주차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이 오랫동안 비어있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쓰여질 때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한번 힘 쓰셔서 좀 잘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아보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좋은 지적, 대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총괄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경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또 커지고. 그렇지요 ? 이러한 어떤 풍선효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가 아마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에서 정말로 균형을 맞춰서 중간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구청장님, 맞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요? 가늠하는 것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히 주차 문제 같은 거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100 몇 %라고 그랬지요? 101%?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101%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항상 상존하지요. 특히나 대로변에 점심시간 때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골목이라든지 상가 주변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또 상권활성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일단은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고. 또 낮에는 일반주차장들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데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차선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휘발유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저는 어떤 것이 옳으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저희 위원회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도 이제는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구 같은 데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주차단속 좀 제발 해달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루 종일 대 있거든. 이면도로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루 종일 대 있는 거예요. 식당 앞에 같은 데. 쭉.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 먹으로 왔다고 치더라도 다 와도 4명이에요. 그렇지요 ? 4명이 얼마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하루 종일 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주차 단속할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정책적 변환도 한번 토론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공공에서 할 일 안 할 일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자, 우리는 또 경제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떤 상권 활성화다,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상반되는 정책을 우리 관에서 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뒷골목 경기가 살아났을 때는 주민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다. 역으로 생각하면. 왜. 서예교실, 피아노교실, 주산교실, 컴퓨터교실, 댄스교실, 노래교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꽃꽂이교실. 그렇지요 ? 다 있어서 건물도 임차가 나가서 그 건물주들도 돈을 쓰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학습을 하고 나와서 그 골목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됐는데, 관에서 지금 보면 많이 하는 데는 40개 이상 하지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프로그램을 관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거다. 민에서 못하는 것들을 관에서 해줘야 되고. 취약계층에 진짜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다 일하러 나가지. 여기 저소득층들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일하러 나가지 여기 와가지고 노래 배우고 댄스 배우고 못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특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들, 이러한 분들을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냥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상권활성화 문제가 지금 우리 시급하지요? 많이 침체됐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측면에서 보면 상권이 왜 이렇게 많이 침체 됐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대형마트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있지요. 또 인터넷 활성화라든지.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중원구에 우리 성남시의 자랑일 수도 있고 중원구의 자랑일 수도 있는 모란5일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그럽니다. 청장님, 모란5일장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모란5일장은 지금 봄, 가을 성수기 때는 한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 대표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모란 민속장을 통해서 관광도 될 수도 있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곳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몇 가지되지요. 한 마디로 대표브랜드고 우리 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돈을 거기서 다 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쓰시기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엄청나게 쓰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다만, 모란시장이 역으로 우리 성남시에, 그럼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남 땅에서 성남에 십 원 한 장 안 내고 세무서에 국가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지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위생감독도 안 받고 한 마디로 무법천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 우리가 다 처리해 주지요. 뒤처리까지 우리가 해주지요. 거기에 성남시민이 한 50% 이상만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대부분은 외지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남시의 뒷골목 경제를 또 악화시키는 블랙홀이다. 민속5일장 서는 날은 한번 가보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식당. 그런 얘기들 다 하지요? 그거 서는 날은 슈퍼도 안 된다. 시장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호시장이나 하대원시장이나 타격 받겠지요. 또 하나는 물가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또 일부 한다 이 말이지요. 남의 땅 갖고 또 장사도 하고 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모란민속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900여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60% 가까이가 저희 시민들로 알고 있고요. 또한, 물론 한 40% 되는 분들이 외지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민속5일장의 특성이 전국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속5일장에 속한 우리 성남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이천, 안성 이런 지역에 나가서 함께 이렇게 순회하면서 민속5일장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 우리들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만 손해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 문제 이런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고 저희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 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통계는 좀 정확한 건지 다시 한 번 해봐야겠다. 제가 시에서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딱지 얘기 아세요? 딱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딱지 얘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파악 못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웬만한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남의 땅 갖고 장사하고 있다고. 수 천만 원에서 지금 억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 천만 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복토한 데, LH에서 개발하는 데 펜스 쳐서 막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여수지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나왔지만 그분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펜스 옆으로 5일장이면 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지요. 한 50여 분 정도가 또 좌판을 폈지요. 그 펜스를 또 벽 삼아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민속5일장 서는 밖으로 노점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건축을 모란5일장 해서 지어가지고 또 하는데, 또 그분들을 재입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못 하겠대. 아까 말씀한 그 쪽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규모 혼란이 일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더 문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지금. 별의 별 흉흉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더 심한 것까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또 성남시, 시민들 돈이 쫙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이 다 막혀서 그 시간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하고 환경적인 손실이 얼마나 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세금적인 문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명한 수익이 있는 곳에 분명히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 그런데 무법천지라고 하나도 없다고. 이거 전국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게 좀 주문해 놨어요. 국세청에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이거 문제가 된다. 그리고 환경위생점검도 안 받는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위에도 좀 하셔가지고 단속을 진짜 단속 아닌 단속, 어떤 분명히 우리시하고 잘 하셔가지고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이 지금 왜 늘어나는가 시에서의 어떤 정책을 지금 보고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우리 같이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는 정말 에코스테이션은 굉장히 잘 하신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되면서도 제일 처음에 그것을 제안했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일종의 그런 거지요. 아마 그런데 지금 조금 문제점도 있지요? 관리 측면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관리 측면이고. 장소, 위치가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원하기는 합니다만 내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장소 찾기가 어려운데, 적정한 장소부터 해서 장점을 많이 홍보하면 쉽게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들은 그나마 정착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아파트단지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으로서는 욕심이라면 우리 단독주택지에서도 그것을 실현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블록 단위로 끊어서 주민들의 어떤 동선을 잘 파악한다면 그곳에 우리 공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고 없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 분양지 매입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잘 예쁘게 꾸며서 나무도 심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아파트단지는 왜 관리가 됩니까? 그나마 경비원 한 분이 계셔서 관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민들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응용해 볼만한 것은 지금 어르신들 소일거리사업들 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보람도 굉장히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어떤 재원, 그분들을 순환해서 관리, 자물쇠 해서 어느 시간 대에 순환해 가지고 몇 시간씩 해서 하는 방법. 안 되면 그거 갖고 그건 별개사업이라고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할 수 있다. 이해 가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재원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다. 아파트 시스템을 하면. 그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원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시범지를 거기 말고도 한번 밀집 지역에 해서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다 버릴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 저는 지금 이 쓰레기수거방식을 구시대적 방식이다. 이대로라면 삼사십 년 후에도 우리 성남시는 똑같다. 그래서 발전 방향이 그거라고 본 겁니다. 본 건데, 주민들만 자꾸 탓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에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벌인데요. 주인한테. 그건 아니지요. 그분들이 지금 버리면서도 어디다 버릴까. 집 앞에 내놓기는 그렇고. 눈치 보면서 버린다 이거예요. 왜 주인들이 눈치 보면서 버리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러한 장소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우리가 관에서 해줘야지만, 그래놓고서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모델이 아까 그런 모델이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금광1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 금광1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엄갑용 금광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장 엄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태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동장님도 수감자료는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엄갑용 금광1동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금광1동은 마을만들기가 좀 되나 봐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센터 회의록을 다른 동들도 보면 대개 사업계획 또 프로그램, 세입·세출 뭐 이 정도하고 마는데, 그래도 금광동은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여기 부임하신지는, 언제 되셨어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작년 11월 1일에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작년이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같이 하셨겠네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사실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저희 주민자치위에서 응모를 해서 1등으로 돼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지역에 그래도 열의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금광동은 여러 가지 일을 한 거 보면 어쨌든 동장님이 굉장히 상당히 마인드도 좋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 보네요.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위원회하고 또 위원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분당구, 수정구 전부 지적하는 게 저희가 주민센터가 상당히 좀 그쪽에 기존에 계시는 단체 분들이 형식적인 운영과 변하지 않는 인적 구성, 그다음에 수동적인 그런 정도? 뭐 이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는 게 현실적인 거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지역에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정이나 이름 있는 분들을 자꾸 추천을 받아서 마을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모범을 남기셔가지고 성남시 48개 동의 전설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금광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과 우리 금광1동장님, 현업에서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현업에 좀 복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금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1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기철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같이 저기할 텐데. 지금 중원구에 보면 어쨌든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이 안 돼서 쓰레기 대란이 났고. 그렇지요 ? 그리고 최근에 도촌동 쪽으로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또 도촌동 주민들이 상당히 결합돼서 항의를 했었고. 또 아직 예정 중이지만 성남동에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되는 게 들어온다. 뭐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단갈등,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집단분쟁, 집단민원이고 이래서 사실 이게 중원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거고 해결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뭐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세 가지 사업 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단위사업이고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상대원 보통골에 주민협의체 문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300m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또 우리시에서 정한 조례대로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환경을 걱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소각장 관리 운영에 있어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것대로 환경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정식위원
아, 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중원구청이나 각 동에서 이런 민원들이 집단으로 나타나면 이게 또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가서 상담하는 사람, 또 보고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물론 시에서 주무과들이 있지만 일선에 있는 동들은 아마 동 직원, 구청 직원 분들일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집단갈등이나 분쟁이 민원이 나올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잠재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무슨 준비된 게 있냐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뭐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움직이고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시하고 조절하는 이런 모습 외에는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시에도 보면 갈등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항상 양측의 얘기를 듣고 또 가장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리포트를 좀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전국에 보면 이런 유사사례들을 해결한 지자체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해야 될 일, 또 의사결정 해결과정도 있고 또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지금 보면 사실 시에서 알아서 다 주무과에서 하겠거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런 집단민원 같은 것들이 시작될 때 초기에 구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가냐 어렵게 가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총무 분야니까. 제가 이쪽에 보면 그게 있지요. 수의계약 현황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업체들 보니까 수정구나 뭐 이렇게 어쨌든 비슷비슷한 업체들도 많은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사실 지역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들도 많이 부족한데, 사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은 100개가 성남시에서 넘어갔고. 전국에서 아마 사회적경제 쪽으로 상당히 그래도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그동안 약간 특혜성으로 운영되던 청소용역업체들도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기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런 공공성이 있는 협동조합 형태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게 관에서조차도 안 써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 민간기업들은 사실은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래 맞고 또 관급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런 공공성 있는 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청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나 자치행정과에 가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현황들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이런 관에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있는 경제영역을 그나마 이 관에서 받지 않으면 민간하고 경쟁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다음 이런 수의계약이나 물품용역, 공사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 이런 데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지요. 우리 여기도 보면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용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들을 아마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렇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이군경 분들이야 옛날에 6.25 때나 월남전 때 다치셔서 있는 분들이고, 또 뭐 유족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분들도 어떤 그런 국가적 기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어떤 뭐 구청장님이나 지원과장님이 용역이나 공사, 물품계약을 발주할 때 그래도, 배려지요? 이게 국가적 사회적 배려겠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들이 좀 없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시에 어느 업체들은 계약부서를 꾸준히 다니고 문이 닳도록 넘어 다니고 그래도 1년에 한 건도 일을 수주하지 못하는 이러한 반면에, 어느 업체는 여러 건을 지금 하고 있고, 보니까. 사업자등록증도 복수로 해서 일을 수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만족할 만큼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 나름대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아주 공정한 기회를 얻고 또 공평하게 골고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 전체 계약부서의 내역을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바퀴 돌면서 다 봤는데.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체들이 많아요. 기술력이 특별한 걸 요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기준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업체 선정할 때 말 그대로 사업 성격이나 기술성을 고려해서 인지도도 있고 또 시공 능력, 사업수행 능력 이런 것도 나중에, 견실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정답이지요, 그것은.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이것도 양날의 칼이고 중간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모든 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요. 우리 업이 잘 되면.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하나도 못 받는 업체들도 있고. 꼭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서 한 군데 몰아주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 또 많이 벌어야지만 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컨대 제가 수정구청에서도 똑같은 데를 봤는데, 지금 공히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봤는데. 모 업체는 용역서비스업체예요. 청소용품, 종량제봉투, 위생관리, 용역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판교생태학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수정구청, 야탑1·2공영주차장, 산성동, 이매동, 중앙동, 도촌동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원구 도로시설물, 가드레일 이런 거지요. 방음벽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주를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다.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에서는 화끈하게 얘기하더만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바람직하지는 않고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지금 들으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이렇다면,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데를 한다면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다른 구나 다른 기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다른 기관 다른 구청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우려의 말씀이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업체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니에요.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만 해도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구도 있고. 시에 까지 하면 엄청난 부서에서 지금 발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우리 제도가 안 돼 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구축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뭐냐 하면 계약 진행상황과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하는 거지요. 누구하고 계약했다. 이것만 돼 있고 제가 안 된 거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예컨대 수많은 걸 갖고 있는데, 한 눈에 딱 내가 쳐버리면 쫙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예요. 이력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프로그램과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야지 골고루 배분이 돼야만 우리 성남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가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경쟁력도 갖고. 지금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업체가 이렇게 독식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특정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프로그램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특혜 시비, 이것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용역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계약부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지요? 떳떳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 ‘아, 투명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제출하신 중원구만 보더라도 시민들은 진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일부 많은 업체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다변화해야겠다. 많은 업체를 찾아내겠다. 골고루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몇 군데를 이제 보는데, 용역을 주면 어느 업체를 주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업체가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인원 구성은 돼 있는지, 장비는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뭐 당연한 얘긴데. 또 하청도 사실은 금지돼 있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하도급은 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기는 있지만 거의 뭐 소규모 이런 것들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의계약 정도 하는 것은.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회사가 이 업체가 어떠한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예컨대 어떠한 세척 이런 것을 하는데, 장비를 남의 걸 임차해서 쓴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장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준비 돼 있는 실질적인 성남에 등록돼 있는 회사에다가 그 장비를 쓰고 있다. 인원도 사실은 제가 이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되느냐. 물론 어떤 계약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족해야 된다라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동의하시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다음에, 이것은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사업적기업 미건이라는 데가 있어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는 참 많이도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지만 또 너무나 많은, 인력은 딱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관에서 받는 것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업체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표자는 박 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세요, 혹시?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 모 씨인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어떤,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책임자는 정 모 씨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대표라는 분은 박 모 씨는 그냥 한 마디로 청소원이야, 청소원. 직원 식으로 사업계획서에는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과장님, 앞에 보세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저는 도덕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서류에서부터. 그러면 한 번 더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서류에도 딱 드러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류상으로도 이런 걸 보시라는 말이에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모든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일단은 깨끗해야 된다. 특히 관을 하는 데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사업계획도 내야 되고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 관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업체들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를 다 한번 면밀히 보세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 마찬가지니까, 3개 구청이고 시청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재정경제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세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같이.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 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기업까지 다 주는 거거든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경쟁 용역 해줘야지. 이건 사회적기업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래서 이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건의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 중원구 내에서라도 이 자체적인 걸 가지고 엑셀로 소트(sort)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해 가셨지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박태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늘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세무과의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은 또 우리 세무과의 몫이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마 건설과가 주무부서일 거예요. 건설과장님 계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요. 우리 과장님들은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들을 게 많거든.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잘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일단은 이해하고요. 건설과인데, 저도 작년에 이걸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현황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점용료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돼 있는 것 말고, 기이 해놓은 것 말고 납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빼고, 그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치는 거고. 이 예를 드릴게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도로에 삼각형 플라스틱으로 경계석을 올라타서 보도로 가는 이런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 조사해서 정확하게 도로점용료를 매겨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것 조사되신 것 있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지난해 10월에 조사했고 금년 2월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본시가지 지역 내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도촌동, 여수동 지역에 새로 택지개발된 지역 중심으로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인도처럼 보이는 곳이 사유지라서 그게 부과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8건, 금년에 5건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행정조치만 하고 철거하는 그런 사례로 운영을 했습니다.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본시가지 없으시다 그러는 것은 좀 안 맞는 말 같고, 저도 다니다 보면 쭉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무토막을 올려놓은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뽑으셔서. 그것은 비가 오면 물길을 막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자동차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경계석 망가지지요, 보도블록 망가지지요, 그리고 옆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서 하는 분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되고. 그런 데가 많으니까 각 동별로 지시를 딱 내리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다시 조사해 보고 관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많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 가시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협조를 건설과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2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징 후 납부현황 2012년도에 부과 취소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게 뭐예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조세 불복 사유가 대부분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취득세.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송?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송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이의신청입니다. 정식 소송이 아니고 이의신청 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의신청에 의해서 부과 취소가 됐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의 다 그런 겁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세무과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이걸 부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세 명한테만 구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도 많이 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8억 이상 이렇게 나간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단 이 말입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의 체납액이 건수에 비해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현재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각종 채권이나 재산압류 같은 것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그리고 공매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매 같은 것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징수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내서 공매처분을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올해도 새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매 같은 것도 강하게 실시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미환급금액 같은 게 있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지금 환급은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미환급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지금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의 사유를 보면 외국에 가계신다거나 안 그러면 소액으로 본인한테 큰 이익이 없으니까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환급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분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7회 행정사무처리상황 6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인데, 여기를 보면 부동산, 차량 등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차량을 구분하면 각각 몇 건 정도 돼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올해 압류건수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한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우리가 주로 공매를 하면 자동차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동산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부동산은 사실은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체납 7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항상 후순위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자동차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중원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원사거리 쪽에 저녁시간에 보통 퇴근길이잖아요. 거기를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쪽 대원사거리에서 상대원고개 쪽으로 가는 길은 잘못하면 한참 정체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퇴근길에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도 많은데 양쪽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잖아요.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나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거기가 일단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잡하고 한데, 우리가 그렇게 차량이 많은 지역, 특이성이 있는 그런 데는 저녁시간에 길거리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원사거리의 교통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차가 다른 데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고개 쪽으로 볼일 볼 사람들은. 이래서 점심시간대는 그래도 허용하더라도 저녁시간 퇴근길은 가장 그게 통로잖아요. 그래서 그건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원 고갯길에 보면 거기가 골목 도로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골목에다가, 자기네 집 앞에 차를 하나씩 또 댔어요. 그래서 차 한 대 정도만 간신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쪽 갔다가 몇 번 싸우는 걸 봤어요, 동네에서. 차 이런 것 때문에도 싸우는데 요새는 차량 잘못하면 칼부림 나잖아요. 정말 그 고개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길들은, 아예 주차를 할 데가 없대요. 그쪽에 가게도 있다 보니까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또 자기 차들을 교대로 대고 하더라고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일방통행을 하나 정해서, 올라가는 길 봤더니 거기는 일방통행 해도 되겠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을 허용해 주면 내려오는 길은 다른 길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들은 일방통행을 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주차난도 어렵지만 지역주민들끼리 주차 이런 것 때문에도 나는데 오가는 차량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심각하게 있게 고민을 해보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둔촌도로 말씀하신 425번길 상대원1동 1351번까지입니다, 주민센터 차세대마트까지. 지금 그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대형트럭이라든가 특히 그런 것이 많고 그래서 그걸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고 또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길은 이면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그어져 있는 데만 단속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에 불편이 있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지역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속기록을 확인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이 지정이 돼 있지요? 중원구에는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담배소매인 지정.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546개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546개소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546개소인데, 관련법 위반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폐업신고나 휴업을 할 때는 60일 전에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해줘서 6개소가 직권취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청소년한테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3개소가 적발돼서 우리한테 와서 2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정구에 비하면 직권취소 수가 현저히 떨어지네요. 수정구는 23개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그런 사례는 중원구는 없는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망해서 받거나 또는 가게를 사고 팔면서 그때 그냥 신고 안 하고 승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살피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목 상에 전답의 토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현황은 파악되고 있나요? 몇 %정도 됩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현황은 파악을……. 지금 62페이지를 보면 농지원부 작성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 재배식물 그래서 전에다가 채소를 지었고 답에 벼, 과수 이런 데, 농지 안에서는 답에다가 다시 말하면 전작물을 심어도 되고 전작물을 답에다 심어도 되고 농지 안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답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질문의 요지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아직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팀장님, 앞에 서서,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부상 면적, 실제 경지면적 그런 걸 파악한 현황이 나왔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9월부터 하잖아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몇 %가 돼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2013년도에는 125필지 8만 9681㎡를 조사해서 3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필지에?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3필지에 2855㎡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처분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처분의무통지를 내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게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올해 조사하는데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됐어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다른 구보다도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쪽에 지금 우리가 경제교통과지만 산업경제 쪽에 많은 전반적으로 각 구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나 위원장이 보더라도 많이 휴경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또 준법정신 떨어지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207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에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97명에 375필지 37만 9513㎡라고 했는데, 2013년도 조사에 부적합한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3필지 2855㎡ 3필지가 부적합 농지가 돼서 그걸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대상농지에 처분통지서를 교부하셨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 실적은 없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것은 1년 지나서 농사를 다시 안 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6개월 동안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서 그때도 농지처분을 안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들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행감이 보통 11월,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 전까지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노력해야지 되고. 다음에 휴경농지는 그냥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나대지의 형태로 보통 돼 있나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휴경농지는 지금 사실상 나대지라기보다 임야된 것도 있고 또 다년간 농작물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황폐된 상태 그런 걸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있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그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견 못 했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견 못 했으니까 조치도 한 것이 없지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발견을 못한 겁니다, 팀장님. 이해 가세요?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이 제가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발견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탐험가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런 것들을 밝혀서 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김영화중원구산업경제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동물등록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구의 동물등록 현황은 5062명에 6321두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우리 직원한테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장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한 게 아니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에 배부해서 우리 과에서 모란시장이라든가 필요한 데 배부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따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배부만 한 거네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란시장에만.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모란시장이랑 다른 시장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어떤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성남시도 닭이 걸리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광견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지금 각 구청에 잘 안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셔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신고가 됐다면 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해서 체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서 홍보를 해서 반드시 보고체계라든지 지휘체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모 구에서는 닭이 이상한 것이 신고가 됐대요. 그래서 어디서 사와서, 조류독감 걸린 데서 사와서 이상하다 이래서 신고를 한 모양인데 그걸 그냥 살처분하고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정식적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주위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문제 있으니까 묻어버렸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각 구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권순창입니다. 과장님이 사무관 승진 교육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중앙동 롯데캐슬 앞에 거기 상원도서관도 지금 지을 계획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로수들을 심었던데 지금 뭘로 심었는지 아세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죄송한데, 과장님 교육관계로 해당 부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팀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김선우입니다. 버즘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나무가 지금 서울은 다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캠퍼스에 있었던 것들도 지금은 거의 다 없애고 다른 단풍나무나 소나무 이런 걸로 지금 많이 교체돼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로에 있는 것도 지금은 거의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인데, 플라타너스나무가 우리 인체에 기관지염도 유발하고 아토피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것이 뉴스에서도 나왔고 기사화돼서 지금 서울은 다 그걸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지난번 행감 갔더니 은행나무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사실 바꾸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든다라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나무를 보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서울 쪽에는 다 없애는 추세인 이 나무를 우리 성남시는 지금 이걸 심으면 저는 너무 그런 계획 없이 심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나무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심는 가로수들은?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 나무는 원래 가로수관리규정상에서는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으로 심게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안 좋아도?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아, 일단 노선이 정의되면 심는데 그게 아파트 짓고 하면서 도로 확장이 되면서 같은 라인에 버즘나무가 기존에 심어 있으니까 같은 수종을, LH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없애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게 가로수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버즘나무의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맹아력도 뛰어나서 강전지라 해도 바로 숲이 우거져서 공해나 매연 이런 부분들을 흡착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없앤다 이건 아니고, 일부 어차피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아예 수종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 전체를 베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뿌리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뿌리가 강해서 이런 보도블록을 뚫고 나온대요. 그래서 있는 것도 지금 다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게 옆에도 심어져 있어서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가로수들은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늘도 되지만 우리 인체상으로 일단은 안 좋다라는, 기관지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라는 이런 매스컴도 있고 현재들 많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새로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런 나무들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계획해서 나무를 심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확장을 하면서 LH에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수관리규정상으로는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을 심는 게 맞고요. 다만 앞으로 수종 갱신에 대해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수종 갱신할 때는 전체에 버즘나무를 안 심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다른 나무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심지, 뿌리가 안 내린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있지만 그걸 안다고 하면 그 밑에 걸어다니는 것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팀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자리에 오신 지?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어제 자로 한 달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선임팀장님이라서 앉아서 과장님 대신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걸 두 가지 질문할 것인데 대답을 잘 해주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75쪽에 실버 환경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실버환경지킴이니까 내용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에서 자체모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르신들은 주로 65세 이상이니까 최고령자가 몇 세 정도 되는가요? 중원구에서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해당 팀장한테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겨울에 눈이 오고 춥고 미끄럽고 한데, 약간의 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운동 삼아 또 약간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나오셨다가 일하시다가 잘못돼서 눈길에 미끄러진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원구는 길들이 나름대로는 또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구간을 정하고 또 시간도 적당하게 조절하신다고 하기는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가도 불의에 올겨울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아니한 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47쪽에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이용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이게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열세 군데가 개방화장실로 정해져 있는데, 중원구는 이렇게 넓고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거주인구가 그렇다고 하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이런 곳에 빌딩에 화장실을 많이 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우리들도, 저는 중원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가끔 남한산성에서 오다 보면 급할 때 다 문 잠가놓고 참 힘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이용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밖에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숫자가 작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민원발생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어떤 스티커라든지, 불만이 있으면 구청 환경위생과로 연결하십시오 하는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딱지가 붙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민원발생사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홍보에 미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화장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거리에는 이런 것도 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더 노력해서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찾아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찾아내고. 다음에 실적에서 볼 때는 좀 많이 찾아내고 어느 위치에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정말 필요했는데 했구나 느낄 수 있게끔 실적이라기보다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다가 중원구청으로 또 부임을 해오셨네. 저는 해당 팀장님들이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악취 관련은 청소행정과인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방혜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 2013년, 2014년 악취 민원사항을 보면 모두가 다 행정지도로 나와 있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민원처리가 별도로 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가서 그냥 계도만 하고 오셨어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 규제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매기고 있고요. 그 외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환경부 산하기관에다가 저희가 알선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2013년, 2014년은 하이테크밸리 상대원 공단 쪽이 민원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민원들은 산단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저희가 공단에,
선식
마선식위원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거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중원구의 가장 컸던 민원이 그전에는 하수악취였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그거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또 고생하셔서 그것은 거의 잡혔지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상대원동 쪽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혜자
방혜자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있으면 좀 따져볼 일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청소행정과인가요? 거기도 녹지과에서 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녹지팀장님 일이 많네.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11개 있습니다. 놀이터는 19개. 그래서 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닥은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바닥에 탄성재도 돼 있고요. 30개 중에 13개소만 지금 모래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3개소만 모래고 나머지는 다 탄성우레탄으로 돼 있고.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탄성우레탄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 방법.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탄성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해서 쓸어서 치우는데요. 보면은 또 바닥에 껌이나 일반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은 저희가 닦아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년에 몇 번씩 소독을 합니까?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모래 기준으로 해서요. 모래를 저희가 4월하고 9월에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전후반기.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검사를 안 하고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유충, 그러니까 알 이런 게 발견됐는지 확인하고서 그게 4월에 한 군데만 있어서 그 자리는 소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이물질이나 돌, 그다음에 병 깨진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모래 뒤집으며 추려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에는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팀장님.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린이놀이터, 공공놀이터는 법적으로 소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지금 통상적으로 모래는 스팀 소독을 많이 하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스팀소독. 그런데 혹시 스팀소독 하는 거 보셨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오존소독은 했습니다. 그런데 스팀소독은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물론 소독을 용역을 줘서 하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관리를 하는 게 팀장님 부서 아니에요? 맞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나 소독을 하는 것을 보셨냐 이거지. 직접.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저도 여기 세 번째 오니까요. 제가 저번 두 번째 근무할 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어.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 세 번째 왔습니다. 온지 한 달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도 열심히 하셨고.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그 모래를 오존소독은 저희가 직접 경운기로 갈아서 돌 치우고 나서 거기다가 오존소독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청소하는 거고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소독하는 방법.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그러니까 오존으로 소독을 했다고요. 뿌리는 걸로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뿌리는 걸로. 고압으로?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탄성 고무재질을 할 때 하는 거고요. 모래는 통상 스팀소독을 해요. 지금 수정이나 분당은 스팀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스팀소독이 약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모래를 먼저 세척 후 열을 가열하고 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에 스팀으로 소독을 했다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스팀으로 소독 된다니까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용역업체들도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수감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민원이 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가로수 민원 처리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우리 중원구에는 가로수 민원이 뭐가 가장 많습니까?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지금 가로수 민원이 간판 이런 게 가장,
선식
마선식위원
간판 가리는 거. 가장 많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서 이걸 좀 물어볼게요. 우리 가로수는 법적으로 꼭 심게 돼 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도로 부속물로 심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심게 돼 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도로법상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원인미상의 가로수 고사목 처리 후 보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보식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적으로 보식해야 되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지금 이번 가을에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내에 지금 광명로 쪽에,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있어가지고, 일단은 민원이 있던 부분 두 주, 설계변경을 해서 두 주를 심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서 나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뽑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공사 방법상. 했을 때 보면 마무리를 그냥 보도블록 깔고 없애버려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아, 그러면 가로수 뽑은 자리를 없앤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보도블록 깔아서 그냥 메워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식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보식 현황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우리 중원구 가로수 중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있습니다. 도촌지구에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나 돼요? 퍼센티지로.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퍼센티지가 저희가…….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대충 얘기해 주셔도 돼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한 13%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3%정도 되지요. 올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응애 발생, 병충해 발생이 됐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소독했어요? 방제는 했냐 이거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메타쉐콰이어는 이제까지 상반기에는 응애 방제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했어요? 다른 구에는, 수정이나 분당은 전혀 안 했던데 우리는 했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제가 산림팀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후반기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각 구청에,
선식
마선식위원
뭐라고 내려왔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지 말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하지 말라고 내려왔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내려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그리고 우리 중원구 가로수 살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네들의 문서에 뭐라고 내려왔어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복구된다라고 내려왔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네들 생각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무가 실지 변형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그걸 따르면 되겠어요? 안 좋은 것을?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반기에는 지양하라고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나마 우리 중원구는 또 그 문서를 가지고 계시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아래로 보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갖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실지 방제해야 돼요. 방제 방법은 무슨 법 무슨 법이 있어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저희는 지금 내년에 계획은요. 지상 방제가 하게 되면 이게 높아가지고 사실상 못 한 이유가, 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관에 수관주사로 어드마이어나 이걸 방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 방법은 두 가지지요. 살포를 하거나 수관주사인데. 수관주사보다는 사실은 살포가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포를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위에 사정 문제 때문에.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우리 중원구 가로수, 녹지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개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소공원도 있고요. 그렇지요 ? 녹지대도 있고.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과 녹지과에 얘기하는 것 중에 저희가 조경 하면서 식재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도 이식 현황을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생목하고 발생목이라는 게 있어요. 밀생목은 심었는데 많이 자란 겁니다. 과밀하게 자란 것들. 또 옛날에 나무 작은 걸 심었는데 커진 것들. 나무들도 생육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남시에 공원녹지 이런 게 시청이나 구청 또 동에서 잘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조경도 사실은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밀집돼 있는 것은 좀 옮겨 심어야 되고. 또 위례신도시라든가 도촌동 개발할 때 보면 이 나무들, 폐목들이 나오지요. 다 토지개발하면 까버리니까. 그럴 때 쓸만한 나무들은 다 미리, 다른 지자체들은 나무은행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옮겨 심었다가 새로운 조경이 필요하면 그런 나무를 또 옮겨 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원구에서도 소규모 공원이든 녹지대든 좀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하나는 분당에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지역에 이렇게 심심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게릴라 가든 같은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정원사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선순환 구조라고 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끝없이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의 일부 사업들을 좀 위탁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공원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명품공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애착이 가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나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만드시는 것들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신구대가 있는데 신구대 조경학과에서 그런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주민센터든지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각 구청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 다 들으셨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창
권순창중원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147쪽 보니까 거기 시민이용개방화장실 운영 실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부분들이 잘 선정돼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화장실 중에서 88놀이터 부근에 산책로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은 푸세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여기에는 없던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원지역에 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등산로 같이 대원공원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거기서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지금 중원구 관내에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는 사실은 거기 산책하다 보면 주택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제가 한번 거기 화장실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푸세식이기도 하지만 눈 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다가도 휴지 들고 가지 않았으면 휴지가 또 없어서 처리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화장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 내에 그게 또 오히려 되게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뭐하고 하니까. 저는 그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들, 여기에 지금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보면 희망로 대원교회 이런 데들은 옆에 주택가도 있지만 갈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진짜 이 화장실이 필요한 곳들은 산책을 하다가 이 공원 내에서 급할 때 갈 곳이 필요한데 좀 푸세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화장실들, 애들 사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어른이 들어가도 되게 어려운데. 이래서 이 화장실 그런 실태를 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그것을 운영하든 간에 관내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화장지를 비상으로 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또 하나는 거기 뒤에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에도 보면 거기는 만약에 공연장에서 공연하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디엔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는 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같이 이렇게 좀 겸비 안 돼 있는 게 그 공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비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비 가리개 돼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장을 좀 잘 쓸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서 그런 만들어진 공연장이잖아요. 거기를 2015년도에는 좀 더 샘플링으로 공연도 해보고 정말 하다보면 미리 공지사항으로 화장실을 보고 공연을 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돼서, 사람들은 그래요. 공연장 해놓고 왜 이용 안 해, 막 이렇게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좀 세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연장 부근에는 푸세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편리성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불편사항을 헤아려서 또 수요를 헤아려서 관리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박창훈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러한 중원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우리 중원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금광1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한 의사 일정이 없지만 14시부터 성호시장 등 3개 시장 상인회 임원진들과 간담회가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시 50분까지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8일 월요일 14시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4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