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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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 각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성 사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사장 황무성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개발사업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2팀장 이현철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시설관리팀장 김영선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황무성 사장님의 총괄설명 후 개발사업본부 소관 개발사업1팀과 개발사업2팀, 관리사업본부 소관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무성 사장님 간부직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운동장 건물, 사무실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사무실,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시설물을 둘러본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씀 마무리하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황무성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발 간사님,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장님과 탄천종합운동장 전체 관리자면 관리사업본부장님이십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를 관리하는 팀장님은 누구시지요?

사장

황무성 정영복 탄천운동장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관리사업본부장님, 팀장님 또 팀장님 아래로 직원분이 계십니까?

사장

황무성 시설관리차장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차장님까지 위원님들과 동행해서 탄천종합운동장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을 다 같이 돌아본 후에 연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감사의 연속으로 건물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시설 견학)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 총괄설명 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입니다. 저희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금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은 크게 두 개 분야로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4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성남시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하는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인력은 706명으로, 금년 예산 규모는 605억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성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공사의 대표적 성과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금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금년도 9월에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4년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업무 협약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위한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청렴 공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8건, 자료요구 1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입니다. 이중 2014년도 11월 말 기준 21건의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축구협회 불법 건축물 관련, 공유재산 체납자 관리 등 2건은 현재 처리 중으로 조속히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감자료는 개발사업1팀 소관 미불용지 현황 등 3건, 개발사업2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건,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셔틀버스 운행사항 등 9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체육시설별 대관실적 및 보험가입 현황 4건, 교통관리팀 소관 불법 주차 과태료 내역 및 견인차량 수입내역 등 13건, 교통운영팀 소관 역세권 공영주차장 이용률과 이용률 제고방안 등 5건, 시설관리팀 소관 펀스테이션(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현황 등 6건, 감사실 소관 외부감사 내역 1건, 경영기획팀 소관 시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처리상황 등 4건, 전략사업팀 소관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운영현황 등 3건, 경영지원팀 소관 각종 소송관련 실태현황 등 12건, 인사전략팀 소관 직원채용 현황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6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시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해당 본부장과 팀장이 보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가 마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계속 감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오니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셨지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인사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알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비밀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다 제출해 줍니다. 여기는 비밀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해서 포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를 우습게 본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우습게 본 건지,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업무보고예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까? 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업무보고’ 입주자 카페 교육, 입주자 카페요구사항, 민원내용 그리고 뒤에는 뭘 붙였느냐면 입주자들이 카페에 올린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이거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 포괄사업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비밀사항이라서 줄 수가 없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도 우리가 요구하는 포괄사업계획서 못 줍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요구한 거지요 제가 사업 비밀내용까지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장

황무성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없는 사항인가요?

사장

황무성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위례사업의 공사에 참여를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은 SPC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특성상 시행 중에 변동의 소지가 많고 또 정확한 수익금을 지금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지침서나 사업협약서 등에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보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어떤 분쟁이나 또 문제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께 직접 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사항은 보완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사업적인 것 세세하게 만들어서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포괄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만 요구한 겁니다.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로로 갈 수도 있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드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장

황무성 예, 그것은 저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 계획서가 무슨 비밀입니까? 계획서가 비밀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사장

황무성 저희 실무자가 어떤 착오를 일으켰든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밀이라고 누가 했어요? 비밀이라고 하신 분?

사장

황무성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예민하게 하는 것은 일부 수익금 그런 정도 같은데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과가 예측 불허잖아요. 그것을 예측해서 말했다가 큰일 나지요. 안 맞으면 누가 책임질 일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사장

황무성 예, 나머지 부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획서,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계획서가 비밀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저희들이 좀 민감하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지분석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아서 수지분석 자료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박호근 위원님 말씀을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계획서를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계획서가 비밀이라고 했다면서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획서를 언제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 자료 제출 안 하신 것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나 또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계획서를 위원이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사장

황무성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겠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수지분석 자료만 제외하고 다른 자료는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언제 하실 거냐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오늘 저녁 행감 끝나고 바로 작성해서 내일,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행감을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사장

황무성 (직원들을 보며)지금 안 돼?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 단위사업계획서를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업을 두고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사업계획서면 많을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것 아니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빼다 드리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말이 많아지게 하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 1137세대 중에 성남시민이 분양 받은 게 몇 %나 됩니까?

사장

황무성 497세대 47%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47%밖에 안 되지요? 1순위가 성남 거주자 이런 순위에 의해서 됐을 텐데 그럼 나머지는 타지 사람들인가요?

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47%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497세대.

박호근위원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성을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SPC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고, 수익 발생된 부분이 그쪽 업체, 지분이 우리가 51%이고 거기가 49%지요?

사장

황무성 저희가 지분은 5%이고, 수익금은 50%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그 이익금 중에서 50%는 투자업체, 50%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이익금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성남시민이 47%이고 앞으로 거기에 또 들어올 사람도 성남시민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일반기업들이 하는 아파트보다는 이익금이 적게 책정되더라도 입주하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 얘기 같거든요.

사장

황무성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는 이익금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에 어느 지역에든 다시 투자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0%에 가까운 성남시민들한테 받은 많은 이익금을 다른 데다 쓰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쪽에 짓는 아파트를 잘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 사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시잖아요. 성남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도 저희 팀에서 관여를 하면서 설계의 최적화와 고급화를 위해서 또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 가구에 1.5대 정도 되는데 저희는 1.99대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사장님 저희도 봤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남지역에 그렇게 아파트를 잘 지어주고 또 입주자들한테 잘 해주면 그 인근에 다른 일반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들도 따라서 같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이 돼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 부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황무성 예, 지금 우리 준비 중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메디·바이오,

박호근위원

준비 중이에요?

사장

황무성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할 게 1만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지금 알면서 저희한테 다른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무성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필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사장

황무성 그건 모르겠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 필지」하는 직원 있음

박호근위원

세 필지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그게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추진팀으로 이미 관리권이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이 모르세요?

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이거 지금 추진팀에 이관됐어요, 안 됐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검토하라는 공문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 개의 블록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경우에,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되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은 검토를 해서 아직 사장님한테 보고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 안 됐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아직,

박호근위원

그 관리권 성남시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넘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넘어왔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넘어와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보고되어야지요. 이 세 필지 몇 평이나 됩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4만 6000평입니다.

박호근위원

4만 6000평이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왔는데도 사장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토하라는 공문이 와서 공문은 아시고요. 그다음에 몇 필지 몇 평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다시 전략사업팀에 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들을 전략사업팀으로 이관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많이 안 되지요.

사장

황무성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시하고 지금 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사장님께 아직 보고단계는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본부장님 그 부지에 대해 향후계획에 뭘 할 거라고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사업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이가 한 2000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기본적인 설계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기본적인 설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정한 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박호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 설계가 다 들어갔는데 사업성 검토하겠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는 어느 정도 뭘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확실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기가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가 다 정리된 다음에 얘기해 주시려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요. 공식석상에서 확정되지 않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상태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자료는 우리가 요구해도 또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은 자료 요구 안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길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합계가 7120평이지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 600세대를 지으려는 거지요?

사장

황무성 예,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조사용역서 좀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비밀이라고 못 준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비밀은 맞겠지요.

사장

황무성 아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박호근위원

제가 달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어렵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300㎡가 있고 주민공동시설이 530㎡가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미 설계 다 되어 있잖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설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 개략설계만 했지, 사업성 검토하기 위한 개략설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개략설계 할 때는 주민공동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안 되어 있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시에,

박호근위원

전체 평수가 이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한 500평 잘라서 여기에 주민편의시설 짓자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런 식입니다. 현재 개략설계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단계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용적률이 우리가 229%로 되어 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230%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줘요. 200%에서 210% 정도 주는데 이거 시에서 한 거니까 229% 줬네요. 최고로 많이 받으셨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사업성,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사업성을 최대한,

사장

황무성 결정은 아직 안 된,

박호근위원

타당성 검토를 갖고 제가 그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주차장이 472대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472대면 한 세대당 한 대꼴도 안 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아까 위례신도시는 몇 평,

사장

황무성 1.99대.

박호근위원

몇 세대에 몇 평,

사장

황무성 서른아홉 평짜리인데요,

박호근위원

1.99대씩 들어가요?

사장

황무성 예. 1.99대. 거의 두 대입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약 두 대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600세대에 472대밖에 안 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검토단계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일 경우에 0.7대입니다. 그래서 그 법 기준에 맞춰서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때 향후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도 실은 1.7대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공공성을 감안해서, 지금 다른 주변은 1.7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9대 약 2대로,

박호근위원

그 타당성검토에서는 수익성도 나오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익성이 나중에 아파트가 472대에서 주차장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이 줄 것 아니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으면 못 하겠네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신흥동은,

박호근위원

어렵지요, 조금?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조사는 했는데 시유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또 그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 말고요, 우리 용역서 검토해서 472대가 나왔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600대 700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역이 그렇게 검토가 나왔더라도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는, 수익 계산할 때는 600대 이상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1.99대는 아니더라도 1.2대 1.5대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임대기간은 용역보고서 상으로는 5년 임대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년 임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5년짜리가 임대분양입니까? 5년짜리도 임대라고 보나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민간 같은 경우는 5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희가 민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임대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고 그랬어요? 모르시지요? 1만 세대입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1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5년짜리 지어놓고 임대아파트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용역해서 용역보고서 작성할 때 아마 초기 부채 외부 차입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사업구도나 절차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성남시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그때 임대아파트를 15년짜리를 지었어요. 그게 상대원 선경아파트하고 금광동,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문 중에 지금 총괄 질의시간으로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개발본부장님 차례가 있어요. 지금 개발본부장이 사장 아니잖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속.

사장

황무성 일부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하세요. 하시고 모르는 것만 발언권을 얻어서,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감사 운영을 사장님 마음대로 지금,

사장

황무성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사장님이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상대원 선경아파트하고 금광아파트가 3500세대인데 15층 임대아파트 그때 한 5000세대 이상 지었습니다. 처음에 임대할 때 15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시장이 출마하면서 공약을 “내가 시장이 되면 건축 당시 건축원가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사장

황무성 아, 시공 당시 건축원가로요?

박호근위원

예. 시공 당시 건축원가로 5년 지나면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그 양반이 당선이 됐고요,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후에 분양을 해줄 때 약속했으니까 분양원가대로 분양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지만 원가로 해주다 보니까 분양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분양받은 사람들 원가로 해줬습니다. 2900만 원 3000만 원에 해줬어요. 분양 받는 사람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분양 받으면서 “우리 싱크대 오래 됐으니까 새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보일러 오래 됐으니까 좀 고쳐줘라.” 그래서 고쳐준 것이 세대당 500에서 700씩입니다.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몇백 억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엄청난 금액이었겠네요.

박호근위원

주택공사에서 내준 것 아니에요. 그 돈 성남시에서 냈습니다.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5년짜리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분양받는 사람이 5년 후에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요, 분양원가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짜리 분양하면 안 돼요.

사장

황무성 하여튼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요, 타당성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검토하실 때 임대아파트는 20년 내지 30년짜리 임대아파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또 상대원이나 금광동처럼 이런 아파트를 지으면 안 돼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이제는 아파트 개념을 좀 바꿔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가 들어가서 살 데, 지금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동네 그냥 옛날같이 슬럼화 됩니다.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 아파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잘 지어서 아파트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 내는 게 아니고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장

황무성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넣어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아파트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짓다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게.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아파트 지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시면 민간인한테 저거를 하세요.

사장

황무성 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기존의 임대아파트 같지 않고,

박호근위원

LH 채무가 왜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 원인 중에 LH에서 임대아파트 많이 이어서 지금 채무를 안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면 결국 성남시한테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짓는 건 좋은데 자기 덩치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사장님, 공사 사장님 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사장

황무성 민간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민간에서 근무하신 대표적인 회사 세 군데만?

사장

황무성 현대건설하고요, LG건설 지금 GS건설이지요. 그다음에 동부건설에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데는 근무한 적 없습니까?

사장

황무성 주로 거기에서 많이 근무했고요, 그다음에는 잠깐 있었던 데가 한신공영 그다음에 일부 전문건설회사의 사외이사를 좀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직전에 근무하신 곳은 어디예요?

사장

황무성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일반 전문업체인데 BNB라고 방식도장 하는 업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신공영에는 몇 년도에 계셨어요?

사장

황무성 제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한 1년 근무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유한기 본부장은 한신공영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팀장 김문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가장 마지막 근무한 데는 가천대에서 대학원의 주임교수로 있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김문기 팀장님은 교수 출신이신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약 2년 정도 했고요, 그전에는 동부건설에 근무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년도에?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95년부터 2012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팀장

개발사업2팀장 이현철입니다. 한신공영에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년도에 계셨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팀장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주지형 파트장 여기 나와 계신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팀장

나왔는데요, 박호근 위원님 자료 만들러 잠깐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 이경우 파트장님.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개인 시행사업체에 있었습니다. STS개발이라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에는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관련 시행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행사에만 있었어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예. 건축 설계를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부터 설계라는 얘기시네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예. 원래 건축설계를 한 10여 년 정도 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행사도 회사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예, 시행사 이름은 STS개발이라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STS개발 회사 지금도 있어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회사에는 근무하신 적이 없고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초기에 신입사원 때 동아건설에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 아무튼 STS개발에 10년 있었다는 얘기지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그리고 STS개발 하고 나서는 개인시행사 쪽을 조금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나 했어요?

경우

이경우개발지원파트차장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김대원 파트장님.

대원

김대원개발사업2파트차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2팀 김대원 차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대원

김대원개발사업2파트차장

동아건설에 있다가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까지?

대원

김대원개발사업2파트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데는 근무 안 하셨어요?

대원

김대원개발사업2파트차장

다른 데 근무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요?

대원

김대원개발사업2파트차장

동아건설에 주로 오래 근무했었고요, 동양고속건설, 지금 동양건설산업으로 바뀐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있다가 한신공영에 중간에 한번 잠깐 거쳤다가, 원래는 동아건설에 계속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들어가세요.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또 몇 분이 한신공영 출신들이군요. 한신공영 지금 회사 있나요?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법정관리 같은 것 안 하나요?

사장

황무성 법정관리를 2000······.

창근

윤창근위원

자, 됐고요. 한신공영 라인으로 주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진영이 짜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제가 왜 행감과 별로 연관이 없는 듯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개발사업하고 관리사업이 우리 공사에 있단 말이에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사업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볼 때는 잘 해왔어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개발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확대가 됐는데, 우선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도 하나 받으셨대요? 뭐 받으셨어요?

사장

황무성 교통관리팀에서 상을 한번 이번에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관리팀에서 무엇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사장

황무성 ······. 일하기 좋은 직장 그걸로 상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의미 없는 상을 받으셨나 왜 사장님이 내용을 모르세요?

사장

황무성 제가 그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일하기 좋은 사업장.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설관리파트 그중에서도 교통관리팀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일하기 좋은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성과도 나는 것이고. 교통관리팀에서 행복한 일자리 만들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도 하고 또 업무 혁신도 시키고 해가지고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된 거예요. 이런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바뀌어서 시설관리 업무를 잘 하고 계신 것은 이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은 됐다 이렇게 봐요.

사장

황무성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총괄질의에서 우리 사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한 공사로 바뀌고 나서 성공적인 기업이 됐다 안 됐다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사업본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사업본부가 일을 눈에 띄게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지금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장께 총괄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우리 사장께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비전이 뭐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도시개발공사를 끌어갈 거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무실 방문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비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장

황무성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컨설팅도 받고요, 또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결과로는 저희가 지금 초기다 보니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내년 6월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하라고 건의를 받은 내용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본금이고 그다음에 조직, 인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경영전략계획 그런 것을 내년 6월까지는 하여튼 계획을 짜서 충분히 맞춰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지적을 받아야 맞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의 SH공사가 지금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SH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

황무성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도 아마 임대아파트 약 15만 가구를,

창근

윤창근위원

가장 큰 배경은 가든파이브에 잘못 투자했다가 묶여서 시작된 거예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

황무성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무모하게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공통적으로 사업을 무모하게 했는데 거기는 아시안게임에 정부에서 돈 안 대주다 보니까 아시안게임에 많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 무리한 사업 투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힘들어하는 두 군데 서울 S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통적으로 무리한 투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금이 얼마냐? 그리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할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분명히 그 짝 납니다.

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총론이었고요,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대장동, 백현유원지, 신흥동 임대아파트 그리고 메디·바이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검토 중인 것은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 중인 것까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 경영계획을 짜면서 시유지 약 29개 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기 때문에 자세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았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례, 대장동, 백현유원지, 신흥 임대, 메디·바이오 그리고 시유지 관련되는 사업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인 그림은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일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청취 때도 여쭤봐서 답을 하셨지만 우리 자본금이 6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 당시 답변했던 것 같아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본금이 50억이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5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억 자본금을 갑자기 600억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 후에 하나하나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아파트 문제로 좀 돌아가서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저한테 줘놓고서는 나중에 찾으러 왔더라고요. “이것 대외비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얼론 보시고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대외비 맞아요?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료도 못 받은 모양인데 저는 그래도 삼선 의원이라 이렇게 이런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대외비 맞아요, 이것?

웃음소리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장

황무성 일단 보안성을 저희들이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대외비로 그렇게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단계잖아요, 계획단계.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계획이라는 게 실지로, 이 조사연구용역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사장

황무성 1800,

창근

윤창근위원

1800만 원?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무슨 대외비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하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서의 고유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다소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 제가 사장께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화두는 공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사정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성을 우선하되 공공성도 담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돈을 잘 벌되 공공성에 기초해서 잘 쓰자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연구조사 자료 한번 보셨어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습니까? 돈 잘 벌어서 공공성에 기여하게끔 돼 있습디까?

사장

황무성 하여튼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론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는 기업이 될 거냐, SH처럼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가 될 거냐 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있는 것이고, 그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공공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잘 벌어서 공공성을 잘 지켜내고 잘 쓰자,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건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말이 충족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료, 1700만 원인지 1800만 원인 주고 만들었다는 이 자료가 과연 돈 잘 벌어서 공공성을 잘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사장

황무성 좀 부족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구잡이로 적자에 막 허덕이면서 임대아파트만 때려 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만 벌라는 얘기가 아닌 게 도시개발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결론은 앞에 한 70%는 공공성, 굉장히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임대아파트가 왜 필요하고, 주거복지가 왜 필요하고, 수요맞춤형주택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15%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공공부분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 공공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핑계는 ‘공공성’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민간업자 돈 벌기더라는 얘기예요. 몇 평짜리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생각 중이신 겁니까?

사장

황무성 지금 검토서에는 25평으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5평 계약면적으로 115㎡더라고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앞에 소규모 주택 다양한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어쩌고저쩌고 엄청 해놓고 성남시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6300호다 다 해놓고 뒤에 가서 기본계획은 25평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얼마에 주는 걸로 계획하신지 아십니까?

사장

황무성 1억 5000 정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1억 5000이 아니고요, 뒤에서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세요. 1억 6700이에요. 평당 664만 원, 1억 6700만 원 전세보증금.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수정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임대비율이 20%가 넘고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여기 1억 6700만 원 전세보증금이라고 했어요. 1억 6700만 원 전세보증금 주고 들어갈 수정구의 세입자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1억 6700만 원짜리, 어지간한 서민 못 들어가요. 25평에 1억 6700만 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년 단기임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돈이 470억 남는대요. 공공성 실컷 얘기하더니 결국은 뭐냐하면 470억 남기기 위한 사업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로서의 의미는 이미 없는 거예요, 개인기업하고 똑같은 거지. 제가 왜 아까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께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오셨느냐고 다 물어본 게 과연 그중에 공공기업에 근무하신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계시나 보려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세요. 개인기업에만 계셨던 분들이에요. 공공성을 강조해야 될 공사가 말로는, 핑계는 공공성 이야기하면서 내용으로 가면 수익만 강조하는 시스템이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 자료, 이대로 꼭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아까부터 하시기에 그것은 내가 안 물을 거예요, 그 대답은 다 들었으니까. 그러나 돈 주고 했으면 어쨌든 현재는 이게 기준이겠지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걸 보면 방식은 뭐냐하면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민관합동방식이에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장

황무성 일단 민간이 들어오니까 수익 창출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렇게 제3섹터 개발방식의 민관합동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고요? 민간이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 거다?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뭐가 있어요?

사장

황무성 …….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이 개념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투자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섹터부터 한 5섹터, 연합섹터까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 SPC를 설립해서 하는 게 있고, PFV를 발생해서 하는 게 있고, 주민조합에 개발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린 결론 제3섹터 개발방식의 민관합동방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단점이 있고 우리에게 뭐가 불리한지 사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제 개발사업 처음 하는데 이 정도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보나마나 돈을 많이 남겨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고. 공공과 민간기업 간의 역할 분담, 업무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만든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정산을 할 때 여기 470억 남았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만 나중에 되면 47억 남았다고 비용 정산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민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수익이 적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왜? 비용을 정산할 때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게 이 민관합동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공공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어떤 업체를 참여시킬 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단점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5년 만에 분양을 하게 되면 SPC에 투자한 이 민간기업은 5년 만에 돈을 짭짤하게 벌고 나가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대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대안을 내는 게 합리적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에, 결국은 의회에 다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가야 돼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투위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어떤,

사장

황무성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다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냥은 못가요, 어차피.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자료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오케이, 해라 이러면 성남시 사업추진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예산법무과 다 통과되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드디어 민간한테 공모시켜가지고선 제안 잘 들어온 것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장한테 보고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장이 오케이 했다고 할 때 반드시 의회에 기본계획을 업무 청취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추진방안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협상까지 다 끝내놓고 의회에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는 나중에 뒷북이에요.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결정된 것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적절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가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그것을 의회에도 업무 청취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전망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하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답하셨어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심을 갖고자 이 책자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것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비중이 훨씬 더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단기임대로 욕심을 내게 된 거고,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되니까 5년 단기임대로 가게 된 거고,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성이 훼손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모든 사업계획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공공성이 훼손되는 거라면 도시개발공사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년 단기임대아파트는 안 된다고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공약을 1만 호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에 확충해야 될 임대아파트는 6300세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6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도시개발공사가 혼자 6300세대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어요, 지금 자본금 50억 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민간하고 잡든지 아니면 LH하고 잡든지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잡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되 민간업자들만 돈 벌어주는 사업으로 가면 그 역시도 공공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하거나 PFV를 발생해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도 공공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은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공성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걸 이유로 건건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돈 버는 데만 너무 목적을 두지 마시고 돈 잘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것 아니면 처음부터 공공성을 확보해가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사장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최초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최초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실제로 봤더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 주문사항은 도시개발공사가 자기 그릇에 맞는 사업을 해가시되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시려면 의회로부터 자본금 출자나 이런 것들 승인을 더 받으셔서 해야지요. 다만,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돈 버는 데로만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위원님들, 미안한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사업성 타당성용역서 윤창근 위원님께 언제 드렸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진즉 받았어요.

사장

황무성 저번에 아마 시정보고 끝나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언제지? 8월 말이었나?

박호근위원

아직도 갖고 계시지요? 그럼 나는 초선이라서 안 줬습니까?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장

황무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비밀입니까! 누구한테는 비밀이고, 윤창근 위원님은 믿어도 되고 박호근은 믿으면 안 되는 놈입니까!

사장

황무성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박 위원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열 받아서 진짜······.

사장

황무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은 당연히 사과해야 돼요. 어떻게 같은 의원끼리 윤창근 위원님한테는 드리고 나는 초선이니까 몰라도 됩니까?

사장

황무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몰라도 되니까 윤창근 위원만 드리고 저는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윤창근 위원님은 비밀을 지킬 사람이고 박호근 위원 너는 믿을 수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장

황무성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장

황무성 제가 다시 한 번 사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사장님하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싫은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를 지금 무시합니까?

사장

황무성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지 마세요!

사장

황무성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처음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획서를 비밀이라고 안 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발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좀 읽어보셨어요?

사장

황무성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고발 및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 계획서를 비밀이라고 안 줬다고 해서 비밀이라고 안 준 그 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가 아닌데 또 마침 윤창근 위원님이 본인은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세요, 제가 참 이 웃음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제가 형평성 맞추려면 비밀이라고 말한 직원을 우리 위원회 명으로 고발해요. 사장님이 무슨 국정원장입니까?

사장

황무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국정원장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나 봐야 되고, 그 계획서가 때로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향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계획서를 비밀이라고 그거 진짜 화날 일인데 윤창근 위원님이 또 기름을 부어주시니 ,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장님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웃음

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앞으로 더 잘 함으로 인해서 더 친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답하십시오.

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윤창근 위원님 향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이따가 하시고 본 위원이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 짧게 질의드리고 답변 받으려니까 사장님께서 그냥 짧게 대안만 말씀해 주세요. 핑계보다는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감사를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구에 ‘공기업 평가 수상’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네요?

사장

황무성 그것 뗐나요? 엊그저께 청렴결의대회하고 그 협약식 체결하고 한 사항······.

권락용위원

그래요? 일부러 감사 때 그렇게 자랑할 것이냐고 지적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첫 감사인데 아무런 홍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수상이나 그런 역량은 기존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지율을 보니까 작년 비교해서 한 2% 정도 손익이 좀 줄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수지율이 높아졌습니까?

사장

황무성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일부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권락용위원

이 수지율을 높인 방안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인력에 나가는 비용이 55%면 다른 조직 같아서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큰 문제를 안고 태어난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방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지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구조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지율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신에 인센티브를 안 주면서 억지로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선순환 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음 3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첫 보고를 그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공무원을 하시다가 오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공무원을 보냈느냐? 낙하산이냐? 인사특혜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조직이 굉장히 수월하게 굴러가요. 그런데 민간에서 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환하고 좋지만 막상 운영을 해 보면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낙하산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시장, 단체장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업이 유관하게 서로서로 돕자로 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잘 됩니다. 민간에서 오신 분은 보통 보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조직이나 가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는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기득권과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민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정무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연구원일 때 각 지방공기업을 다니면서 경영진단을 하고 난 뒤에 얻었던 결론입니다. 적어도 네 군데 이상은 경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나 강북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주 잘 한다고 민간인을 영입했는데 막상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진단하니까 그런 점이 있단 말이지요. 사장님은 민간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찾을 수 있되 그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기존에 혹시라도 있을 기득권이 있으면 타협하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사장님의 숙명적인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정무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그냥 ‘예, 예’ 하실 얘기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조직원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냥 있는 조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면 반드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찍었으면 그것을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해결하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대외비를 꼭 관리해라 해서 지금 받았는데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외비에 연번 ‘14-3-16’ 쓰여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개발사업1팀장 김문기입니다. 저희가 대외비 지난번에,

권락용위원

그냥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14는 뭡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2014년도에 첫 번째 용역 발주한 것이고 열세 번째 권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군대에서 비밀취급인가자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열여섯 권인데 도대체 이 용역보고서가 몇 권이 찍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여섯 권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17권인지 100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00권 중에 3권이다. 3권 중에 2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가 없어지면 몰라요. 예를 들어 17개를 만들었는데 17번이 없어졌어요. 모릅니다. 대외비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하려면 이게 정확하게 몇 번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용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 번째 용역 중에 몇 권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권락용위원

대외비 관리하는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돈입니다. 사실 이 용역보고서는 허접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던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용역하냐?’ 싶을 정도로. 보니까 2000만 원 내에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계획서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대외비 몇 번 중에 몇 번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기록관리대장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몇 번째 나간 것 알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제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권락용위원

지금 직원 시켜서 바로 가져오시라고 하고요. 지금 박호근 위원님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 때는 물론 대외비지만 보여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반출기록카드가 있어서 몇 월 며칟날 몇 권 나갔고 몇 월 며칟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팀장님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정윤회 얘기 나오고 문건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저희가 시건장치로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권락용위원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권 중에 몇 권의 대외비인지 그리고 위원님이든 누가 요청하면 반출입 기록카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반드시 잠글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작은 것들은 팀장님이나 이쪽에는 보고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또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할 두 가지를 다 잡으라는 주문을 참 어렵지만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수익성을 갖추지 못 하면 그때는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도 늘려주고 하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5년은 짧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장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익이 남도록 하는 것이 또 역할입니다. 공공이지만 기업 아닙니까, 공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익이 나야 그것이 다시 지역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번에 현장답사 딱 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감사하면서 현장답사는 처음 가봤어요. 역시 안극수 위원님의 혜안이 굉장히 좋으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 하나 짚어드립니다. 현장에 가니까, 혹시라도 다른 연합회나 이런 데에 직원들 들어가 보십니까?

사장

황무성 저희 직원들이요?

권락용위원

예.

사장

황무성 거의 아마,

권락용위원

문 잠가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가니까 구조상 지하기 때문에 추워서 난로는 아닌데 바람으로 따뜻하게 하는 환풍구 같은 것이 다 있던데 막상 추우니까 기름난로나 전기난로도 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는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관리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 끄고 가면 그냥 과열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춥다고 하면 개별히터라고 하나요, 바람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 중앙난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가 방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기름난로하고 전기난로 있는 것은 전부 치우라고 하십시오. 그게 발견된 즉시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화재 정말 납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많이 봤고, 성남시의회에서 사실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직원들이 가서 꺼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하는 직원도 없잖습니까? 난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없앨 수 있는 방안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

황무성 예, 그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한번 사고 나면 여기 다 탑니다. LED등 바꾸고 뭐하고 예산 들여도 그것 한방이면 안전 불감증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도 그렇고 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수상도 하시고 또 각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서 또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도 많으셨고요. 수감을 받는 취지는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보다 잘 나서도 아니고 또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선거제도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야 될 공직자 공복이란 말씀이지요. 그 ‘공복’이란 얘기는 좋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시민을 위한 머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때로는 질책도 받고 이렇게 감사도 받고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또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이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또 자본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철저히 점검하고 감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주문도 듣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리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받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시설물 종합관리 실태상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700여 명이 넘는데 이런 많은 직원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아쉬운 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무기강이 확립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끔 수지균형을 현실화 하는 문제. 네 번째는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야탑역 지하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을 1주일 전에 본 위원이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시설물 관리가 참 엉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재에 얼마나 취약하게끔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은 카스토퍼가 없거든요. 전부 다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한번 보세요,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소를 안 해서 저런 데에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저 사진은 야탑역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지금 저렇게 인화물질이 쌓여 있고 밑에 전부 다 담배꽁초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기에 담배를 버렸을 때 저기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데 주차장 바닥이 전부 다 에나멜 아니면 에폭시로 도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화물질인데, 야탑역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역사하고 바로 연결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인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런 참사가 일어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보세요. 역사에서 갈 수 있는 통로인데 과연 저게 공영주차장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역사에서 제2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촬영한 것이고요. 여기 보세요. 오바이트해서, 전부 다 인화물질 있는 것 보세요. 이것은 지금 소화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건데, 지금 벽에 부착된 상태이고. 이 소화기를 가지고 문 여닫이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고, 점검표도 안 붙어 있고. 여기 카스토퍼가 뜯어진 것하고 망가져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고객들도 주차하면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지요. 차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 다 버린다. 이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과연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건지, 이건 대변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 ‘고장’이라고 저렇게 써 붙여 놓고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공사할 때 쓰는 라바콘인데 저것도 관리 상태가 밑이 뜯어지고 저런 상태입니다. 소화기는 지금 저렇게 지하3층에 내팽개쳐져 있고. 이외에도 본 위원이 촬영한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 상태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장

황무성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런 상태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열악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탑 제2환승주차장이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광순위원

좌우측으로 있기 때문에 1, 2환승주차장이에요.

사장

황무성 일부는 지하철역사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는 거기의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하철역사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숙자 7, 8명이 계속 저기에 상주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요,

박광순위원

사장님 알겠고요.

사장

황무성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아시네요. 거기 노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은 야탑역사 내를 찍은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지하주차장 내를 찍은 거예요.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통로부터 일단 구역으로 따지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야탑역 제1, 2공영주차장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노숙자들도 있고 참 위험한 데입니다. 지금 바닥은 전부 다 인화물질로 도색되어 있어요. 저기에 만에 하나 이제 날씨는 추워지는데 불을 피운다든가 또는 거기에 불량청소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저것 보고 아찔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재난안전 해가지고 최고 경영인상 뭐 하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수도권일보에 나온 건데, ‘이 시장은 수상에 앞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아픔을 말뿐인 교훈으로 만들지 않겠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실현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안전, 건강, 교육에 집중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갈 것이다.’ 또 그 밑에도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은 근본에 관한 것이고 일상적이다 보니 타성이 생겨 잊게 된다’ 본 위원이 스크랩을 한번 해봤는데, 이재명 시장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삶의 질 100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밑에서 실무부서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 구상이 실현이 되겠습니까?

사장

황무성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박광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규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우리 공사의 재산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주차장관리규정 특히 세부항목인 주차장관리규정 제3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공사 사장이 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또 18조에는 주차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저께 분당구 감사를 하면서 경제교통과 수감자료 476쪽을 보니까 야탑 1·2공영주차장 재산관리권자가 분당구청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장한테 야단을 쳤어요. “분당구청장이 관리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분당구청장이 맞아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맞는 겁니까?

사장

황무성 재산권은 분당구청에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은?

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 되겠지만 분당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져야 되겠어요?

사장

황무성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면 저도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단 사장님이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당구청장한테 협조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 이를테면 밑에 바닥을 다른 역사하고 달라서 야탑역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데니까 방화가 되는 도료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지연시킨다든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관리책임자는 사장님이 맞아요. 이게 다 공사 규정이에요. 공사 재산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주차장관리규정에 보면 “관리자는 공사 사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장

황무성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영기획팀에서 만든 건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4년도 시설물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환경, 시설관리 종합계획을 사업장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시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가지고 시간관계상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전담구역 지정을 통한 상시 관리, 상시 환경관리 인력 편성, 대형 사업장 또는 분산 사업장의 경우 구역별 윤번제 대청소 실시 등등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개인사무 환경정비, 공용사무 환경정비, 교육, 훈련. 사장님, 이런 것 백번 만들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게 종이 낭비예요. 이것 만들면 뭐할 거예요? 이 계획이 금년 1월 20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인데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나는 사장으로서 지금 안전이 강조된다는데 판교 환풍구 사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내가 퇴근하면서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도 낮에라도 불시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고 쭉 봤을 때 어떤 현상인지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 여기에 지금 팀장들도 다 나와 있다시피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데를 불시에 방문하겠다. 또 불시 방문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전부 다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장에 언제 사장이 와서 점검할지 모른다는 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계획만 수립하고 사후에 점검과 감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전무한 거예요.

사장

황무성 예, 충분히 명심해서,

박광순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임원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700여 직원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사장

황무성 예, 충분히 공감하고,

박광순위원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과거에 공직을 한 경험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잘못이 고쳐집니다. 뒤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장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팀장 누구예요? 김선철 팀장이지요?

사장

황무성 교통운영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차장?

희동

임희동노외파트장

노외파트장 임희동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희동

임희동노외파트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전부 다 징계 먹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을 하셨어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징계를 먹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관리사업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징계인데, 징계의 종류는 견책부터 징계입니다. 무슨 주의, 현지시정 이런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를 전부 다 먹이세요. 최고 해임까지 다 먹였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이나 차장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밤중에 자다가라도 벌떡벌떡 나와서 이 밤중에는 과연 어떻게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랬을 때 시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사가 되고 시설물 종합관리계획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지요, 시특법이라고?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최근에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금년에 세월호 또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해서. 더구나 판교 환풍구 사고는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습니까. 시장이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최종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나와 있고,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도 하나의 도의적인 거지만 사장님하고는 달라요. 사장님은 바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런 불명예를 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장님이 그렇다고 전 사업장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사장 있고 사장 밑에 본부장들 있고 그 밑에 팀장, 차장, 파트장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전부 다 가동이 돼서 이 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사장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착착 움직여주고 말단에서는 수용적으로 중간에서는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면 이런 것 백번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장님 힘들어서 못 해요. 운으로 해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이고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이고.

사장

황무성 즉시 시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원찮은 시정요구 이런 것 아닌 징계를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총 7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사항이에요. 시 종합감사는 외부기관이 아니니까 그래도 시 산하 공사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74건, 여기에 대한 처벌은 뭐냐? 시정 24건, 주의 50건, 징계가 한 건도 없습니다. 명색이 종합검사를 했는데 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공사 끌고 가지 못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700명이 넘는 직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직무상 명령에 또는 각종 준수해야 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 시도 문제지만,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가지고는 시 감사관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감사를 해야 징계 한 건도 없는 시 감사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시정, 주의조치. 여기에 재정상 조치 6건 860만 원 회수. 회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준공검사를 잘못 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상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 했다손 치더라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잘못 했다, 회수를,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잘못 했으니까 네가 환수만, 환수 860만 원 금년도 도시개발공사 감사결과를 보면 860만 원 환수조치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 감사가 없었다고 하면 이 860만 원이 헛돈으로 쓰일 뻔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그나마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이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봉사자, 종, 공복이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장

황무성 예, 동감합니다.

박광순위원

주인이 낸 세금을 갖다 이것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 직원들도 징계를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 시 지적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동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목이 그거예요. 금년에도 지적되고 작년에도 지적되고 재작년에도 지적되고, 그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단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겠다.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봐라.’ 이것하고 관련되는 헌법부터 시 조례, 공사의 각종 규정, 그다음에 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문 모든 것을 자기가 숙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전문가니. 제대로 않기 때문에 이런 재산 환수조치가 생기고 매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유동규 본부장,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직원들 있는데 제가 잘못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먹여야 된다.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장

황무성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반복적인 교양을 실시를 하세요. 그런데 이 교양은 어떤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영이 서지 않게 되면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장

황무성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제가 경찰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전국에 전·의경을 제외하고 13만 경찰입니다. 13만 그 많은 경찰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굴러가는지, 경찰은 군하고 달라요. 국정원 이런 데하고 달라요. 완전 오픈된 데예요. 기자든 아무나 불쑥 들어와서 전부 다 서류 뒤져보고 하는 데가 경찰서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끌고 가는 줄 압니까? 경찰은 돈과 관련된, 단 5000원만 먹어도 바로 해임 아니면 파면입니다, 5000원만 먹어도. 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경과실 같은 건 몰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돈을 잘못 취급을 했다 하게 되면 무조건 잘라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말에 중앙부처별로 징계 건수가 나오게 되면 경찰청이 1위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경찰이 엄청나게 비리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경찰은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을 끌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 이 지적사항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양을 한번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다음 해에 내년에 또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나오는 것은 무조건 징계를 먹이겠다. 시정, 주의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시정, 주의 백번 받으면 뭐합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이 종이만 낭비한다니까. 괜히 주의장, 경고장 입만 아프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장

황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획본부장님! 강력히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공사의 수익성 문제인데, 앞에서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창근 위원님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우리 권락용 위원님은 수익성을 강조했는데, 이것 참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공사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는 얘기지요, 공기업.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성을 꾀하는데 공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공공성도 강조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뒤에 기업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강조를 해야 돼요. 두 위원 말씀이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수지 균형은 맞추라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을 언제까지 여기에다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을 하세요. 이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산인데, 일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요.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분들이 시에 관련된 국장이니 과장이니 시장이니 만나가지고 지금 공사 실태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으레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타 시하고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성남시의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라든가 주차장 이용료가 제일 저렴한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요금은 98년도 수준이고, 98년도면 20년이 다 돼가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야지요. 이런 것은 이용하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선량한 정말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요금 현실화시키세요. 이것은 사장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본부장님 역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 얘기하니까 안 해준다, 그 핑계를 언제까지 댈 겁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언제까지 여기에다 계속 쏟아 부을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한테 준 각종 자료 다 봤어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남시가 턱도 없이 싸요. 그다음에 이렇게 싸게 하게 되면 인근 체육시설이라든가 인근 사설주차장이라든가 같은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전부 다 죽습니다. 왜? 이게 블랙홀이 되니까. 지금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또 성남종합운동장 짓게 되면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변 상권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민간하고 좀 맞춰줘야지요. 그러면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죽겠다고. 탄천종합운동장 때문에 다 죽겠다. 여기에서 원체 싸게 하니까. 그 몇몇 사람을 위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수지 균형을 맞춰 나가야지요.

사장

황무성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이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식당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요식업자 다 죽는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없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분당지역에 있는 다른,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현재 각종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수지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공공성 강조해야지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기업이잖습니까. 공기업이잖아요.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수익성이 없이 공공성만 강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시민들 세금을 갖다 계속 이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100만 성남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임원들하고 직원들 전부 다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그다음에 노력하세요.

사장

황무성 예. 적극,

박광순위원

시 집행부를 갖다 저기 하든지 주차장 관련 조례라든가 각종 시설물 요금하고 관련된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바꾸도록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해야지요. 적자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인사문제인데요. 사장님 인사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님이 7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끌고 갈 때 인사이동에 대해 승진, 채용, 전보에 대해 어떤 원칙,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사장

황무성 그건 저희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가져온 사업 부분에서 보면 시에서 아이템별로, 프로젝트별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사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차수 변경해서 새벽 한두 시까지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인사와 관련돼서 어떤 철학이 있게 되면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사장

황무성 그거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성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승진이나 이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공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공적으로 인사는 바라야 됩니다. 공적으로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될 정도로, 고개가 까딱거릴 정도로, ‘어, 그래 그 사람, 승진해도 되지. 어, 그 사람 그 자리로 가는 것 맞아.’ 이런 정도가 전부 다는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런 정도는 되어야만 합리적인 인사운영이고 그게 철학이에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투명해야 되고요. 거기에 사심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사장

황무성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광순위원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깨끗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무슨 금전이 오고 간다든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잘 해준다든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윤필 팀장!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박광순위원

황무성 사장님 복무방침이 뭐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복무방침은 현장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맞게 배치하고요. 또,

박광순위원

잘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요. 업무노트 첫 페이지 펴면 사장님 복무방침 나와 있잖아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경영방침은 변화선도, 정도경영, 소통화합, 사회공헌입니다.

박광순위원

소통화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현장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맞아요. 최윤필 팀장님 말씀하신 것 틀리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현 직급에서 15년 이상 승진을 못 하고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7명이 있어요, 더 되는지는 몰라도. 그중에서 징계내역이 있는 직원이 2명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과거의 징계내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5명은 현 직급에서, 제가 알기로는 8급으로 알고 있는데 8급에서 15년 동안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징계 먹은 것도 없는데 승진을 못 했다는 거예요. 7급도 못 올라갔다, 한 직급도.

사장

황무성 8급은 저희가 생긴 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5급 직원이 있습니다, 4명.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내가 하여튼 이 자료를 다시, 거기에 급수가 안 나와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장기근속자들 있잖습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어요. 징계 먹은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복무방침 제대로 지켜가면서 성실히 근무한 죄밖에 없어요. 단, 돈과 백이 없을 따름이에요.

사장

황무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명 중에 1명은 전기직인데 티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운전직입니다, 견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이 4명이 견인파트에 있는 5급 직입니다. 만일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그 직에 5급 직원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8급직이 해도 충분한데 이게 좀 조직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급 직렬 조정이나 이걸 통해서 별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인사규정 제26조 특별승진 및 승급 제1항 1호, 2호를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갖다 주셨으니까.

사장

황무성 예. 특별승진 및 승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1호 읽어보세요.

사장

황무성 1호가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1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호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자.

박광순위원

예, 됐습니다. 2호는 제안제도 실적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지만 제1호 직무능력이 탁월하고,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용어 아닙니까? 사장이나 임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아까 사장님 경영방침에 있는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사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인사는 첫 번째 공정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 두시지 말고, 이런 규정은 사장님이 인사를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마음대로. 이 1호 규정 하나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이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세요.

사장

황무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적으로.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아, 나도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 예측가능성을 가질 것 아니에요. 다섯 번째, 우리 도시개발공사 미래 발전전략에 대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공감이 가는데, 윤창근 위원님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 또 사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도시개발공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권익신장, 삶의 질 향상하고 전부 다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장님 참 고민이 많겠구나’ 자본금도 사업을 하려면 늘려야 되겠고, 그런데 자본금 준 것은 조금 주고 전부 다 나머지는 재산으로 줬기 때문에 그 재산세 내느라고 바쁘고, 그렇지요?

사장

황무성 예, 아직 증자는 안 됐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본부 인력은 적고. 그런데 본부 인력 적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그래도 현장인력이 많기 때문에 지원인력이 좀더 고생하시더라도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수지 균형도 맞추고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몰라도 지금 상태 하에서 본부 인력을 자꾸 증원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사장

황무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605억이지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공사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요,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그건 제가 충분히 알아요. 지금 현재 계속 일을 시에서 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서 하세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전문직들 많이 뽑아놨잖아요.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전산 다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또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돈이 이중으로 나가요. 이 전문 인력을 뽑았을 때는 활용을 하려고 한 거지, 그 전문 인력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그렇게 뽑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요?

사장

황무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수지 균형이 맞춰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질의가 지금 현재 두 시간이 넘어서 속기 문제도 있고 해서 감사중지를 좀 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해서. 지금 총괄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지요?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 또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 대상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선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

황무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 화내는 것 보니까 저도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황무성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청하셨었습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채용시험출제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용역 수행자 및 문제은행 출제 선정, 그다음에 정규직 기간제 인·적성검사 채점기준표 여러 가지를 좀 더 세부적,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 쪽으로 하셨군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요. 사장님, 인사 쪽이 개인정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위원이 보자고 하면 자료를 제공은 못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 방으로 찾아가시든 아니면 위원이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은 이런 이유로 자료 제공은 못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열람을 먼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자꾸 자료를, 아마 인사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확실히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사장

황무성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저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는 시고, 시의 품격에 맞춰서 행감을 받는 수감자와 피감자의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회사인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질책 받아도 참 저거한데, 벌써 지금 몇 명의 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정당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부당한 건지 합법적인 건지를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재요청할 테니까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먼저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규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주차요원들 있잖습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질문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10월에 주차 정규직원 19명인가 몇 명 채용하셨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극수

안극수위원

19명 맞습니까?

사장

황무성 예. 19명.

「15명」하는 직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15명입니까?

사장

황무성 아, 15명입니다. 2월 게 19명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0월 것은 15명입니다.

사장

황무성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5명으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그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인터넷에 게시를 하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기간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10월에 접수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시지요. 좀 질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그러시면 그 담당,

사장

황무성 인사팀장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전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접수가 되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260명 정도, 한 17 대 1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15명을 채용하는데 260명 정도가 접수가 되는 건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인원을 많이 뽑으면 좀더 많이 접수하고 그러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원에 따라서 경쟁률은 17 대 1에서 18 대 1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5명을 뽑는데 270명 280명 정도면 17 대 1, 18 대 1 정도.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또다시 응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준비된 서류도 있고 또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시험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직에 취직을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부여되면 지역의 시민들은 자주 그렇게 공모를 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차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하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서류심사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서류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별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별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명이 기준이지요? 심사위원이 3명입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홀수로 하는데요, 외부 위원이 더 많게 해서 3명에서 경우에 따라서 5명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번은 다 3명이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좀 세부적인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자료로 받아볼 거고요, 그렇게 서류심사를 거치고 나서 배수를 몇 대 1로 줄입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채용을 위해서 10배수로 합니다. 그래서 15명 모집에 150명까지 1차 서류전형에 합격을 시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70명 모집에 150명이 1차 합격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1차에 합격이 되면 2차에 인·적성검사라는 시험을 보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적성시험을 외부 위탁용역으로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인·적성검사에서 배수를 줄이고 난 다음에는 또 뭐를 합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3배수로.

극수

안극수위원

3배수로 줄여서,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45명.

극수

안극수위원

45명으로 줄여서 면접시험을 보는 거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거네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15명의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런 흐름은 잘 알았습니다. 그 인·적성검사는 지금 외부로 용역 주는 것 맞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가 인성검사하고 적성검사하고 조금 상이한데,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채점기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정답이 어떤 건지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서 물을 한 잔 먹으려고 구멍가게에 갔는데, 배는 엄청 고파. 그런데 빵이 눈에 보여. 저 빵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인한테 어떻게든지 배가 고프니까 설득해서 빵을 간신히 반쪽이라도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나쁘게 보면 훔쳐 먹었다고 사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훔쳐 먹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도덕성이 결여가 되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 한 잔 얻어먹고 왔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 가지라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성검사라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의 생각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지금 다른 데서도 별로 반응을 얻고 있지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음은 면접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접심사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분 한 명이 항상 들어가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1명이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 3명 중에.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3명 중에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극수

안극수위원

2명은 외부에서 오는 심사위원이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저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이 한 분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두 분의 심사위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또한 주최 측에서 원하고자 하는 쪽으로 채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객관화하기 위해서 외부 분들도 더 채용을 하고는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외부 분들이 잘 아는 전직 중원구청장 이런 분들이 하시다 보면 인맥관계가 더더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서, 현실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인사규정, 인사채용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분명히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사장

황무성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주차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아마 담당자가 다른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간제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기간제 채용 관련돼서 잘 아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간제 채용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이 기간제 담당이신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전자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1차를 서류전형으로 하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서류전형이 50점이고 면접이 50점 해서 100점을 주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1차로 서류심사를 먼저 해서 2차 면접하고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차 서류심사를 할 때 그 서류심사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심사 배점표를 만듭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배점표를 보면 지금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10개월짜리가 있고 11개월짜리가 있고 또 다른 개월이 또 있나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대체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우선 그 배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5점을 주고, 컴퓨터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도 5점을 주고, 저소득 계층에도 5점을 주고, 국가유공자에게도 5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5년 이상 관내 거주자는 10점, 3년 이상은 8점, 3년 미만은 5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적합성을 따졌는데 상·중·하로 따져서 20점 15점 10점으로 자기소개서에서 20점이라는 대폭적인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설명 굳이 안 해 주셔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를 잘 해야 지금 20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기타 어떤 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점을 주는 배점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적합성을 20점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글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한테 적합한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어떤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쪽에서 볼지 서쪽에서 볼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는지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20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합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점 기준을 주는데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주차를 잘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보고 20점을 준다는 이런 기준은 누가 봐도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의 유경험자’ 주차장의 유경험자라고 하면 주차장에 근무했던 사람일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면 어느 정도의 저소득을 가지고 저소득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자기소개서보다는 지역시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채점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다 뽑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 도시개발공사 직원 1명 들어가고 총 3명 중에 1명 당신, 이번에 며칟날 심사 있으니까 와서 해줘, 그분들 심사비용 나가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기간제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원을 쓰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가진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채점에 대한 기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합격이 되면 2차적으로 면접 보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면접에도 보니까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직업의 어쩌고저쩌고, 의사 발표하는 정확성 및 논리성,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그런 쪽에나 면접해야 될 문항들이지, 지금 주차요원 들어오는 분들이 주로 50대 60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 내가지고 채용한다는 이런 기준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무슨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 용모가 예의가 품행이 성실성이 면접관이 처음 보는데, 처음에 면접 보러 올 때 옷 반듯하게 양복 입고 다 하고 오지, 품행을 언제 봤습니까? 품행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지금 인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주시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류심사나 또는 면접심사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선안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번에는 한번 채용시험에 가서 합격이 될 수 있을까? 1차 2차가 다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든 시험을 보든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담당분들이 윗분들이 안 하시면 자꾸 권유를 해서라도 시정조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취직하려고 왔는데 이미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다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2013년도에 유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정규직 주차요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을 보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2차 인·적성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유 모 씨가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왜 떨어졌는지 점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성검사에 대한 점수는 알지 못 하고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100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유 모 씨가 너무도 화가 나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나 점수를 이렇게 잘 봤는데 왜 떨어뜨리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합격자 명단이 한 칸씩 밀려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합격이 됩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요?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돌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합격이 됐는데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인성검사가 뭔지 적성검사가 뭔지 은행식 출제방식에 대한 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15명 채용하는데 시험을 봐서 떳떳하게 합격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아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깨끗해졌다. 시의회에서 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많이 투명해지는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모 인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주차요원과 또 다른 쪽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 모 씨가 합격이 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주차요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나 봐요. 아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유 모 씨가 ‘면직’ 해가지고 16절지로 5층 게시판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분이 면직이 됐을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막말로 ‘이 사람이 잘렸나 보다. 뭔가는 몰라도 도시개발공사에 와서 엉뚱한 행동을 했나 보다.’ 저는 이 유 모 씨라는 사람 알지도 못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올라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철도공사인가 어디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가지고 거기에 출근하는 관계로 여기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그런 과정에 대한 레퍼토리인데, 결국은 그렇게 도전정신이 강한 유 모 씨라는 분이 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 진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그마한 직업이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주차요원직에 취직하려고 엄청나게 재도전, 세 번 도전, 네 번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무참히 짓밟는 그런 인사 채용제도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오셔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에 사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황무성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사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각 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도 많고 해서 본부 인사팀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서 직원 채용을 본부 차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인사 관련돼서, 저는 주차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까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 분야지만 이 분야도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큰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확인은 못 하겠지만.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기간제 주차요원으로 10개월 계약한 분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개월 계약한 분들 중에 지난번에 10개월 했던 부분이 2개월 연장돼서 재계약된 것 있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것 재계약해 주셨어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금년 2월 6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9개월 24일을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집공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 금년 12월 1일자로 해서 내년 2015년 1월 30일까지 2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월 24일이 계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기간제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나가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10개월도 하고 11개월도 하고 가능한 한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이번에 연장하게 된 사유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되어 있는 주차장인 번성공영주차장하고 자혜공영주차장 2개소를 저희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에 따라서 12월 중순에 그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기간제를 모집하게 되면 신규 주차장은 가뜩이나 민원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환경정비나 일들이 많은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2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내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하고 똑같은 주차요원이에요. 똑같은 주차요원인데 최초에 10개월을 보고 계약을 해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10개월이야. 당신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0개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몇 월 며칠까지 나오지만 큰 틀에서는 10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11개월 계약해준 사람들 안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게 안 보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주차요원이고, 이 사람들은 그런 깊은 내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지요. 원칙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자혜공원에 주차장 생기고 어디에 주차장 생기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것 감안해서 사업계획 왜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심사하겠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인사계획에 의해서 이 큰 회사에서 그런 것 반영 안 시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얘기 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계획을 잡고 해줘야지, 10개월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일이 넘으면 우리가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핑계일 뿐이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행정과 그런 인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사유는 번성공영하고 자혜공영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금년 초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인수일정을 확정을 지어주질 않았어요. 시에서는 인수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인수일정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도 구청에서 인수일정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9개월 24일 하게 된 것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불의의 그런 사업이 있으면 두 달짜리 용역을 쓰든지 그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10월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1월에 들어왔는데 11월에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1개월 있는 사람들이 10개월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게 안 바라봐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가 앞으로 그 기간제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문제는 주차장 운영상황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간을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차요원들 3D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요원을 채용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파견 보내서 근무하는 주차요원들 있지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주차관리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지금은 총괄질의 시간이고 또 주차관리팀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총괄질의 하실 분이 계시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인사시스템은 현재의 제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운영시스템으로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사장님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황무성 예,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인사라는 부분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인사는 의회 승인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의회에서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사장

황무성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우리는 촉구할 수 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도를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 발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요금이 체납되면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사장

황무성 주차요금은 체납된 금액이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공매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동차를 공매합니까?

사장

황무성 체납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를 공매를 한다고요?

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약 19만 2000건에 약 28억 34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채권 확보한 것이 17만 5000건으로 24억 9000만 원은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기한이 5년이지요?

사장

황무성 예, 결손처분 5년입니다.

이상호위원

5년이 지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체납금 결손처분하지요?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결손처분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사장

황무성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아마,

이상호위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2012년도 2013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장

황무성 금년도,(자료확인)

이상호위원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사장

황무성 5000원 미만만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4193건에 93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언제 거예요? 2013년도 것이요?

사장

황무성 아니, 2008년도 것을 금년에 그렇게 했지요.

이상호위원

예?

사장

황무성 5년 지나서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발생이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결산 처리한 게 2008년도에 발생한 건이,

사장

황무성 4193건에 930만 원입니다. 5000원 미만만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직도 채권으로 남아 있지요.

이상호위원

그거 허위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엄청 나오던데요?

사장

황무성 금년에 결손처분한 내용이요?

이상호위원

5000원 이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장

황무성 일부는 압류해 있고 저희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압류를 한다는 것은 차량을 압류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장

황무성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2005년도에 발생한 2012년도에 4636건 3억 1228만 8800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장

황무성 2005년도분 말씀하셨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사장

황무성 2005년도는 3880건에 86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무슨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황무성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이상호위원

사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사회 한 자료하고 달라요?

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사장

황무성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전혀 안 맞아요. 결손처리가 엄청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

황무성 먼저,

이상호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사장

황무성 저희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는 일단 현장고지서를 차량에 부착하고요, 1차 고지. 그런 다음에 주차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고지서 발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기획과에 차적 조회를 의뢰해서 그다음에 2차 고지서 발송을 납기 내 15일 내에 원금을 고지를 합니다. 원금 플러스 가산금 200%로 해서 2차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도 쉬이 집행이 안 될 때 압류 예정 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공사에서 주차요금 미납으로 해서 압류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사장

황무성 아까 말씀드린 17만 5700.

이상호위원

그럼 거의 압류 다 한다는 얘기네요?

사장

황무성 예, 아까 19만 2000 중에 거의,

이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다 압류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결손처분을 하십니까? 압류를 해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사장

황무성 저희가 소액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호위원

이게 금액은 소액이지만 건건이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장님 눈에는 5000원 이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몇천 건이 되잖아요. 몇천 건이 되면 몇 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사장

황무성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호위원

팀장님, 일단 2012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체납금 결손처분한 내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이 자료랑 전혀 안 맞아요. 저는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회에 안건이 잘못 올라간 겁니까?

사장

황무성 제 기억으로 이사회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 전에 한 것은 모르겠고, 나는 2005년도분 2012년도에 이사회 했던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가 파악한 것은 4636건에 3억 1200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잘못된 보고지요.

사장

황무성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그것 다시 파악 좀 해주시고, 적은 금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 모이면 우리시 재정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적다고 소홀히 처리하지 마시고 철저히 처리해 주시고, 그 자료 갖고 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겁니다. 자료로 이미 제출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상품권 구매를 2014년 10월 24일에 141만 원을 카드로 구매했어요. 구매처는 어디입니까?

사장

황무성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239쪽입니다. 생일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구매한 다음에 생일이 돌아오는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품권 내역 좀 주세요, 얼마짜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사장

황무성 3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해서 47명.

김영발위원

어디에서 구매했지요?

사장

황무성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제가 쪽수까지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못 찾습니까? 그것도 2013년도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것 아닙니까? 어떤 상품권을 어디에서 구매했어요?

사장

황무성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큰 것을 질의해도,

사장

황무성 여수동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품권은 유가증권 맞지요?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유가증권을 카드로 구매 가능합니까?

사장

황무성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할인율은요?

사장

황무성 할인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실 가격으로 해서 47명이 1년 동안의 생일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난 날 없어요?

사장

황무성 11월 한 달입니다.

김영발위원

11월 생일자가 47명?

사장

황무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상품권 구매 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장

황무성 ······.

김영발위원

물론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황무성 11월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품권을 구매해서 생일자한테 나눠주는 이유가 뭐지요?

사장

황무성 ······.

김영발위원

10월에 어떤 회의를 통하거나 품의가 올라와서 그것 구매한 것 아닙니까?

사장

황무성 예,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 격려차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격려차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잘 편성돼서 모든 분들한테 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서 다독거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 건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언제 회식을 했는지 아세요?

사장

황무성 ······.

김영발위원

저희가 두 번 했습니까?

사장

황무성 ······.

김영발위원

황 사장님 자료 안 보셔도 알잖아요?

사장

황무성 한 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한 번 했더라도 장소를 우리가 이매동에서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장

황무성 금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제출 안 해 주시고, 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카드결제를 했다는데 24일에 카드결제를 했고 30일에 카드결제를 했어요. 이 정도 썼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24일에 썼으면 24일 카드 저기가 나와야지 6일 정도 차이가 나서 결제가 됩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매를 할 시점도 그리고 업체도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허위 경비 지출하실 겁니까, 자주? 이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가장 간단한 부분에서도 틀리고 있어요.

사장

황무성 금곡동으로 맞게 돼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주세요.

성민

조성민총무파트장

이매동 음식점입니다.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앉으세요. 누가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날짜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는 우리가 같이 움직였던 부분마저도 틀리는데, 회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부분들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 결손에 대한 부분, 이런 수치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7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부분인데도 이 정도로 자료가 엉망으로 작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계시는 두 본부장님 계셨고 전 회계담당 과장님도, 황 사장님도 계셨던 자리입니다. 이게 납득이 돼요? 그리고 자료가 어떻게 황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공적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 보고사항들이 다 허위겠네요?

사장

황무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황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틀리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틀려서 하는데.

사장

황무성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행감이 끝나면 뒤돌아서 웃습니까? 황당합니까?

사장

황무성 절대 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는 취지하고 어긋나고 있잖습니까?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방향 설정을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대안 제시도 해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