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판교동 및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단대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판교동장 허인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입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기민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옥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장석령 분당동장입니다. 송은영 수내1동장입니다. 김봉현 수내2동장입니다. 수내3동 김경윤 동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이영인 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위성 정자1동장입니다. 이귀완 정자2동장입니다. 송광규 정자3동장입니다. 이강필 서현1동장입니다. 고숙자 서현2동장입니다. 손성립 이매1동장입니다. 조수희 이매2동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호 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철 야탑1동장입니다. 이연자 야탑2동장입니다. 한경순 야탑3동장입니다. 임형곤 금곡동장입니다. 유호진 구미동장입니다. 구미1동 김장수 동장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복 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인선 판교동장입니다. 서평원 삼평동장입니다. 백현동장도 마찬가지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권병 운중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건수는 총 28건으로 모두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이 70% 이상인 점은 문제가 있으며 상시 점검 및 철저한 교육으로 향후 재발 방지토록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2013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전체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교육을 시켰으며 2013년도 하반기 점검 시에는 지적된 어린이집이 64%로 상반기 대비 14.7%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 점검과 교육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이 되도록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분당구의 주요 구정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구청차원의 달성을 위해서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통한 구정으로 분당구가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1회 전직원 현장행정 운영의 날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청 앞 문화광장 내 간이 물놀이장 설치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 희망학교운영, 희망나눔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구정을 펼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의 정기적인 사전 안전점검과 대비 훈련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해당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텐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판교동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총괄질의를 끝내고 순서가 환경위생과를 먼저 하도록 할 겁니다. 환경위생과는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 일정을 감안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청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 7대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구청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 반갑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가정복지과 할 때 세부적으로 다뤄야 하겠습니다만 총론적인 분야인 것 같아서,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같아서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일반예산 대비해서 복지예산이 37.1%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반면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예방차원의 어떠한 신체활동, 즉 체육분야 관련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체육관련 예산은 현재 생활체육 구협의회 단위종목별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크게 별도로 반영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시에서 그 분야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느냐. 본 위원이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통계로 보면 한 2.8% 정도 됩니다, 저희 일반예산 대비 한 2.8%. 이게 선진국 같으면 체육관련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돼요. 즉 얘기해서 그만큼 많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 아직 관심도가 좀 덜해서, 그다음에 국민건강이 그런 신체활동을 통해서, 의료비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또 건강증진 차원에서 많은 예산편성을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50만에 이르는 우리 분당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지금 부족한 시설들 확충에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수감자료 중에 보면 목록 372번에 제가 우리 분당구 공동주택 단지별 동네 체육시설현황을 가정복지과에 요구목록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에게 다 배부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미리 받았습니다만, 우선 이 자료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자세하게 동별로 다 자료를 충실하게, 데이터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단지별로 방문해서 이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이 관련업무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관계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 정말 잘 만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단지가 구성될 때 반드시 넣도록 된 체육시설이 법 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과연 공동주택 동네별 체육시설은 어떻게 대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가정복지과 할 때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분석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기존 분당에 5개 동을 샘플을 했고 그다음에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판교 신도시가. 그 동의 시설을 분석 비교했더니 이런 겁니다.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옥내, 그러니까 실내체육시설이, 제가 평수로 그냥 환산을 해봤어요. 분당동에 2개 시설이 48평,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출된, 소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체육시설물이나 공공의 체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얘기하자면 법 개정 이전에 그 법에 의해서 소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된 그런 시설물. 그게 옥내 체육시설이 분당동에 2개 시설에 48평, 여기에 보면 헬스장이 42평이고 탁구장 하나 겨우 있는 게 한 6평짜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규모일 수 있습니다. 대신 옥외시설을 보니까요. 옥외시설은 분당동 같은 경우에 4개 시설에 1310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별 한 327평 정도의 평균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매2동 같은 경우에는 옥내시설은 없어요. 실내시설은 없고 실외시설이 보면 3개 시설에 2245평, 그래서 평당 따져보면 1개당 약 748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면적입니다. 반면에 판교동을 보면요. 판교 같은 경우는 실내시설이 1085평, 이게 23개 시설입니다. 평균 따지면 47평의 시설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옥외시설은 판교동 전체에 626평, 그게 11개 시설에 626평인데 평균 57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달랑 57평. 옥외시설 57평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장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옥내시설이 746평입니다. 11개 시설인데 이게 평균 면적을 따져보면 한 68평을 차지하고요. 옥외시설이 1164평이고 14개 시설입니다. 이거 평균 따지면 83평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 분당 5개 동의 평균 옥내시설이 면적규모로는 한 68평 차지하는데 판교신도시는 63평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큰 대비가 안 됩니다. 옥외시설에서 대비를 해보면 분당 기준 5개 동 평균 옥외시설 면적이 441.6평을 차지하는데 판교신도시의 옥외시설 평균면적은 64평입니다. 기존 분당 5개 동 대비해서 무려 377.6평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데이터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실외, 옥외시설물 이런 것들도 매우, 심지어는 5평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특히 판교신도시에 옥내시설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면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옥외시설에 많은 시설이 편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법의 규정을 이제는 지킬 의무가 없어서 그나마 주민 편익시설로 실내에 마지못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판교동에 사는 우리 분당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매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면밀히 하셔서 그쪽에도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보급해서, 또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준 이 현황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공공영역의 체육시설들을 보면 판교 일원에는 소위 공공체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은 달랑 4곳뿐입니다. 나머지 공원에 있고 이런 자율시설물들은 한 26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것 역시 매우 소규모이거나 이용하는 데,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규모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맘모스구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본청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정구 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분당구 구청장님으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많이 다르죠?

예, 환경이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중원구 행정감사가 끝나고 수정구 행감을 기다리면서 국회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어제 생방송으로 토론회 하던데 토론회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 길을 잃다. 답은 인성이다.’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고 어쨌든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동체의식을 잃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 어쨌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오는 병폐다. 결국 이것은 인성을 회복해야만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한다. 그것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다시 인성 찾기,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바꿔왔어요. 제가 왜 구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중원과 다르게 분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특수성, 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동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 저도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단독주택지에도 살아봤지만 위아랫집 사람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동네가 분당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시흥시의 사례가 있어요. 그 전에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지 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전국에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시흥시예요. 저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적용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복지 관계한 마을만들기 예산 연계 지원내역 했더니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마을만들기 연계한 예산지원 내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한 마을만들기사업을 동네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내용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분당구청 각 동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가죠?

예.

벤치마킹 예산을 작년 행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려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세웠으면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 벤치마킹한 동 중에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에서 벤치마킹 간 사례로 해서 우리 분당구의 여건하고 유사한 데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요. 금년 10월에 있었던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분당구에서 가서 대구에 물베기 무슨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 분당구 여건과 거의 유사해서 우리 분당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 인적자원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구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벤치마킹한 것은 아직 제가 종합을 못 해봤습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이 좀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제일 잘합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벤치마킹은 다른 지역에서 성남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성남에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사례를 지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당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례를 잘 만들어내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흥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 아파트 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기는 유관단체가, 분당구에는 유관단체 구성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본시가지에 비해서 동에 있는 유관단체 숫자가 현저하게 적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현저하게 적죠?

예.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참여하는 것도 적고. 그런데 거기는 동 유관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아파트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가 하나 아예 동의 유관단체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주도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아파트와 연계한 각종 마을만들기사업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장님한테 확인해봤더니 동 행사나 아니면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 회장들이 유관단체로, 동 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관단체에요. 유관단체로 딱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쪽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여기에 공동체의식들이 형성됐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이 어쨌든 저쪽 수정구에서 아파트 중심의 분당구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한번 구청장님도 시간 되시면 동장님들과 같이 가보시고 그래서 정말 인성을 회복하는, 또는 다른 말로는 사회의식이라고도 해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회복하는 활동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현장행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셔서 그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분당구의 구석구석은 다 못 돌아봤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이라든가 다수가 관련된 민원현장 또 심하게 현상이 변경된 형질변경 현장 이런 데는 다녀봤고요. 저는 마인드가 현장에서 작은 보도블록 하나라도 깨진 것을 즉시 즉시 교체해 줘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을 즉시 해소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현장행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회 끝나면 마을별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동네 현안이 무엇인지 또 불편한 게 무엇인지 저녁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제 점검도 하고 구정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아마 21개 동의 동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분당에서만 3개 동의 동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가고 있는 현장의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마치 동장의 일이 현장행정만 하면 다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개 동에서 하루에 몇 십 건씩, 그러면 21개 동에 30건씩만 잡아도 600건입니다. 600건이 보통 과로 보면 3개 과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1개 과에 몇백 건이 오면 그걸 실무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느냐. 그냥 동에서 현장행정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없는 한계점은 제가 중원구청에 근무했을 때도 똑같았고 수정구청에 근무할 때도 똑같았고 분당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이런 문제점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하루에 어느 동은 70건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70건을 하려고 하면 새벽에 출근해서 다니면서 어디 불법광고물 붙은 것 있나 없나, 떨어진 것 없나 이것만 동장들이 쳐다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해야 될 현장행정의 임무는 저는, 물론 수정이나 중원이나 입장이 다릅니다, 도시여건이 다르고. 분당 같은 데는 그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 다니면서 그것 하는 것보다는 주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예리한 눈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동에서 수용해 주면 되는 거고 구에서 행정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분당구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일부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양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구청장이 취임초기에 매일같이 새벽에 순찰을 돌았어요. 처음에 와서는 ‘야, 구청장이 참 부지런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두 달이 지나서도 그랬습니다. 세 달이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구청장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구청장이 담배꽁초나 어디 떨어져 있나 현장이나 다니고 저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야?’ 초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 달 정도 현장을 다니면 되지 이게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의 그런 모습만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정말 안쓰럽게 하는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 한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느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간이 지나서. 물론 그분은 지금 퇴직했지만 끝날 때까지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일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청소가 깨끗이 되고 불편한 게 조금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분당에 사시는 구민들이 원하는 거냐. 저는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성남시 행정은 사회복지, 복지 쪽에 가장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만도 올해 172억이 학교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잘 하겠거니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장님들께서 과연 그 예산의 집행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또 현장 가서 보고, 어떤 단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 모집을 해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지, 이런 산적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전으로 다 밀려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십몇 년씩 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도 영입해야 되고, 왜냐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동장은 행정만 하는 거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막대한 그분들의 어떤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동장이 총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의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현장행정의 어떤 추진되는 모습도 시대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가 되어가야지 언제까지 현장으로 새벽부터 다니면서 플래카드 떼고 불법벽보 떼고 어디 보도블록이 빠졌는지 이런 것만 수십 건씩 보고하는 형태로 가서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현장행정의 모습은 꼭 밖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급자도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런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불편한 게 뭔지,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뭔지를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쌀 갖다 주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맙게 받기는 하지만. 제가 동장시절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동의 동장께서는 몇백 세대를 자기가 수급자, 차상위까지 하루에 열 가족씩 해서 몇백 가족을 다 상담하면서 일지를 작성한 분도 계세요. 사회복지 두 명, 세 명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 그 많은 세대 한 달에 한 번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게 어떤 건지 분당에서는 좀 개념을 바꾸시고, 지금 민선5기부터 조끼 입고 현장행정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행정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시대하고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다른 동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데 시에서 그것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 했을 때는 질책을 하고 건수가 적은 데는 감사부서에서 실제 현장행정을 했나 안 했나 가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인사조치하고. 이런 문제가 따르니까 모든 역량을 동에서 하는 일은 현장행정, 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행정,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서 아까 답변한 내용이 내년도 행감 때는 현장행정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였고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분당의 수준에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정구 청장님 할 때는 수정구 쪽 위원님들이 실세 청장님이라고 했는데 분당구로 오니까 분당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아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덕담 좀 했습니다. 우선 수정구 청장님 하실 때 시계등산로 아주 훌륭히 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도 시계등산로가 서판교 쪽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분당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판교요?

제가 지금 시계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수정구부터.

알겠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내 겨울철 재난대비, 동계 폭설 시 노인들, 아동, 여성들 결빙으로 인해서 낙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에는 동별로 제설대책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관변단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와서 지침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그다음에 그 참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을 몇 시간 인정해주자 이런 것을 콘셉트로 해서, 어제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천에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 미끄럽거든요, 저희가 손길이 안 닿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적설함이나 염화칼슘을 갖다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길에 눈 치우는 것은 사실 시나 구에서 금방 장비해서 치우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데는 저희가 동에서 동별로 나가서 별도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할 때 보면 사실 아기 키우는 주무관님들은 아기도 어디 놓을 데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다 참 힘들게 하면서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제설작업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하여튼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제설이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3개 구 중에서 항상 보면 시민들의 평가가 제설작업이 분당구가 제일 빨리 끝나고 잘 한다고 나 있습니다. 결빙이 되면 제일 애로를 겪는 게 노인들이시고 그다음에 아동, 여성분들이거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의 성과를 매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가졌으면 조금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주민과 함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면 성남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부중앙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분당도 그게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예산이 주로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청장님 말씀대로 안전을 주민과 함께 하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한 6년 전에 통과가 됐어요, 성남시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3개 구에서 공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요. 삼평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삼평동장 서평원입니다.

삼평동은 가급적으로 잘 되어 있죠?

이선범 위원이라고 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이선범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삼평동장 서평원입니다. 우리는 방범자율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이 이선범 씨라고 해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부터 그분이 열성적으로 활동하셔서 그 활동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오셔서 회의 갖다 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자발적으로 오셔서 새벽에 같이 눈 치우는 것도 동참하고 그랬습니다. 3개 구청이 아마 활성화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도 이게 구성이 되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시에서 가장 그래도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삼평동입니다. 동 관내에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지도가 다 만들어졌죠?

그것은 제가 와서 없어서 그것을 계획하고 엊그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지도에 의한 예찰활동을 하죠?

예, 관내지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왔을 때 어디까지 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되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동에 신고를 하고 구에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 우리가 진달을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 진달하고.

청장님, 지금 삼평동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샘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 같은 경우도 삼평동에서 예찰활동을 그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그 부분이 위험지역으로 순찰함이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시간을 배정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동은 동장님이 그걸 일일이 체크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나오든 저녁에 되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해·재난에 대한 어떤 예방단체인데 이것을 반드시 성남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평동 동장님을 모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죄송한데요, 단답형으로 5분 안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김해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 한 달 이제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에 계실 때도 주민과 소통을 아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발전 역량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데요. 지금 정자3동 도로 측구공사를 염해·동해 때문에 다 파손이 되어서 오랜 시간 끝에 재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세 가지 공법으로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벌써 또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자꾸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께 몇 가지 지적하고 보완을 할 사항이 있어요. 정종삼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자료제출의 현주소가 대단히 성의 없고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건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는 또 행정감사다워야 되니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민선5기·6기의 키워드는 참여, 그리고 창의입니다. 청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시의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 리더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하죠? 아시죠?

예.

분당구에는 행복마을 리더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장이 알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아세요? 몰라요?

아직 리더가 몇 명인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민선5기·6기의 키워드 중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의 행복마을팀에서 각 구의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분장 가운데 행복마을에 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 단위에서, 아니면 동 단위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본청에서 행복마을팀 직접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할지언정 실제 집행을 하는 구청이나 동 단위에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하는 작업이 너무 미흡하다, 이 지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는 거예요, ‘해당 없음’. 얼마든지 자치지원팀에서 행복마을만들기에 관한 키워드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해왔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일도 있지만 지금 민선5기·6기에서는 행복마을 리더를 통해서 기존에 자치위원·유관단체장·관변단체 의존적, 관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구청에서 동 단위에서 진행시키지 못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겁니다. 수정구청에서도 그랬고 분당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청에서 행복마을 리더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 아시죠, 청장님?

예,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마을별로 테마 있는 마을만들기 하자고 해서 조언도 받고 또 리더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만들기에 자치지원팀에서 하는 일과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과 연계된 일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하는 데 그 마을단위 중심의 취약계층들의 어떤 물건을 공유한다든지 음식을 공유한다든지,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체 단위에서는 소통의 통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새롭게 구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게. 물건을 공유하든 음식을 공유하든. 그렇게 해서 물건이나 이런 공간이나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에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닌 일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하고도 연계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민선5기·6기의 핵심가치를 구청 단위, 동 단위에서 실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젖어 있다는 사실, 창의성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 하나도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너무 기존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창의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민선5기·6기 대단히 중요하게 창의교육사업, 성남형교육사업 이런 내용이 비단 애들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젖어 있지 마시고 창의성들을, 각종 시민참여 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제안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청장께 더 질의하실……. 잠깐요, 동장님들은 잠깐 계셔야 되는데 총괄질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들만 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계셔야 됩니까? 조용히 가시고요, 동장님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특히 분당구 우리 동장님들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민선5기·6기라고 하죠? 우리가 5기·6기 하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참여와 소통, 그다음에 공동체 형성, 공유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수정·중원구는 어쨌든 그 모델들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 이제 초기단계에서 그래도 시도라도 해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분당구는 제가 볼 때 시도조차도 않습니다. 분당구는 이것과 별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전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아까 행복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해당사항 없음’ 이래요. 이건 뭐냐면 분당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체의 회복, 이 사업들을 진행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하고 넘어가서 동에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들 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벤치마킹들 올해 다 가셨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셨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가셨는데 프로그램 관련한 벤치마킹을 거의 다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주민센터 잠깐 들렀다가 어디 관광지 들렀다 오셨을 거예요.

저희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한 동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해도 되겠죠?

예.

잠깐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자2동장 이귀완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안산시 사하3동 갔다 왔습니다.

아, 사하3동이요?

예.

거기에 어떤 내용…….

거기는 지역 특성이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끼여 있는 동인데 거기에 단독주택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숙하는 한양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마을만들기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단독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이 한 2000여 세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숙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목할 생각이세요? 그거 보고 오셔서.

우리 동 여건은 거기 여건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동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자기 지역여건과 비슷하면서 그 내용을 동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자2동이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자2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곳, 아니면 그 내용이 접목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흥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왕2동입니다. 정왕2동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로 같이 구성되어 있는 마을인데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마을만들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이게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하면서 상금도 타고, 아니면 본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타 와서 그것을 통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벤치마킹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어디 가서 들르는, 벤치마킹한 내용을 접목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동장님 얘기하신 대학생을 이용한 그런 접근, 그리고 이것을 동네에 일부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과 유사한, 특히 분당구는 아파트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전에는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한 6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사전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간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것은 발견을 못 했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정자2동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을만들기사업이 안 되는 핵심요인이 뭐냐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례를 성공한 거의 모든 지역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번번이 그 조례가 부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른 대안을 만든 데가 노원구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노원구 사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면, 노원구에서 반영한 사례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례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은 분당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갑갑한 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인적자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결합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식화된 그런 회의체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찾은 그 해결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분과를 만드십시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분과, 체육분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마을분과를 만들고 그 분과는 오픈을 하시면 돼요. 분과로 만들고 분과 내에 회원을 제한하지 말고 거기를 오픈해서, 지역에 보면 정말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공동체 의식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그 위원회 분과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됐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이원화되어서 충돌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일부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렇게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이 어쨌든 여기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4분 됐습니다. 시간 보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교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판교동 하면서도 구청장님께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장애인합창단 금요일마다 여기에서 연습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회의실에서요?

예, 회의실에서.

장애인합창단 연습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원군 없이 지금 열악하게 여기에서 금요일마다 세 시간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인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예, 한번 연습현장도 방문해보고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장애인합창단과 함께 합창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다 질의하셨죠? 판교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동 하시면서 청장님과 판교동과 연관된 질의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1. 판교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판교동장 허인선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사실 동에서는 동장님들의 역할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판교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 중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채워져 있네요.

예.

우리가 오늘 사실은 좀 깊게,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 하나는 이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말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저희들도 어차피 고문으로 참여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형식적인 조직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어떤, 아까 우리가 소위원회를 꾸리든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동에서 포트를 받아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능동적이 안 되고. 수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리 동장님이 좀 오래 계셨으면 더 얘기가 좋았을 텐데 사실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할 텐데 어쨌든 이게 어느 동이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해보려고 기수들도 많이 배출을 했어요. 동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기획이 되어서 일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물론 그분들이 잘 안 들어오려는 습성도 있지만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습성도 또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직도 생각할 때 이 시스템은 정말 이런 뜻에서 변화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은 아직도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판교동 어떠세요?

일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막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혹시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는 부분은 제가 봤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그 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때는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저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좀 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 수준에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우리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치적으로, 지금은 사실, 동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지금 새로 설계하는 데는 출입구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시간 외에도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게 자치센터로 가게 되면 그런 형태에 맞게 출입구를 분리해서 꼭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고 해야 될 방향인데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출입구를 분리해서, 자치센터는 이제 정말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활용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위원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은 분명하게 그런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각 단체별로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꼭 옥상옥 비슷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동에 어떤 역할의 실제적인 일은 다른 단체가 하고 어떤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개념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내년에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판교동하고 같이 아울러서 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내년에는 많은 동장님들 그렇게 같이 출발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인선 동장님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함께 한 부분에서 직전 동장 동사무소가 하대원입니다. 3년 연속 챔피언 동을 만들었고 가장 명품 동을 만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훌륭하신 동장님들 계시지만,

하대원동에 좋은 흔적을 많이 남기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경력을 바탕으로 판교동도 아마 2015년도에는 챔피언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더더욱 훌륭한 동을 만드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세 청장님 밑에 실세 동장님이 판교동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없습니다, 동장님?

유관단체로 저희는 여섯 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누락된 겁니까?

아니오, 동 유관단체 자율방재단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당시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들 간에 와해가 좀 있어서 그 자체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단체명은 있습니다.

예. 동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느꼈던 것은 뭐냐면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 참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중복가입 단체원 현황에 보면 다른 유관단체장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은 중복가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단체원들 간에 중복을 금지시킨 이유는 아마 보조금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단체원 수 가지고 보조금 산정이 되는데 A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B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상태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 자체가 과도하게 계상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억제를 하고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 상호끼리는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더라도 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참여라든지 같이 사업을 할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또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각 단체의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는 규정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자치 회의실 사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다, 올(all) 탁구단체 회의실로 사용이 됐어요. 다른 단체는 전혀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예, 회의자료를 내면서 직원들을 제가 질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모든 사무실 환경은 주민한테 대관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방을 하는데요. 휴일에도 상시적이 아닌 수시적으로 어떤 동아리활동, 고등학교의 동아리활동 연습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학예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한다든지 이런 수시로 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저희가 빌려주고 하는데 그것을 대관일지에 기록하고 그러는 게 조금 소홀해서, 탁구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매 토요일·월요일 이런 식으로 수시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3쪽에 2013년, 2014년 동회의실 대관현황에 보면 탁구 외에는 다른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든 간에 기록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민원상담 대표사례가 있어요. 이런 민원은 판교동다운 민원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약 올리는 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판교동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동장님 뭐냐면 공부는 잘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가서 학원비를 대줬다. 수정구·중원구에 더 가난한 사람들,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큰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멸감을 느낄 정도로 잘못된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에 제가 먼저 동에 있던 사례하고 판교동에 새롭게 와서 느낀 사항은 판교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세대가 열두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동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생활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가. 또 열두 세대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살펴보면 아파트라든지 보호해 줄 사람이 있는 굉장히 양호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볼 사람이 있고 과거에 제가 본시가지에 있던 그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기 판교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장님 말씀은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의 민원이 형평성이 어긋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청장님도 계시는데, 성남시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100%를 맞출 수는 없지만 판교동은 예를 들어서 부자동네라 돈을 이렇게 줘도 되고 예를 들어 저쪽 태평동이나 은행동은 가난한 동네라 돈을 줄 수 없어서 못 주고 이런 논리,

아니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민원상담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동장님, 이게 민원대표사례입니다. 이 정도가 대표사례면 나머지 부분은 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사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이상해져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른 동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해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예, 간단하게. 판교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유관단체 가입 중복규정에 관한 실태 분석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통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인식하는 바로는 중복가입에 대한 상호간의 제한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상호끼리,

그런 규정은 또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지 새마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과거에 저희,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활동비를 받는 단체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중복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 2007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인지 행정지원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침이 있어요.

예,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1단체 가입 원칙을 적용하라는 지시예요. 그러면 1인 1단체 지원원칙을 고수하라고 지침을 주면서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침은 뭐고 예외규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답변을 동장님 임의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 동이지 않습니까? 체계를 제대로 잡아놓으셔야 돼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매우 혼란스럽고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갖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살펴서 그 규정에 맞게 하셔야지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을 확인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것은 판교동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신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수강료 일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는 데 있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에.

일부 있습니다.

그게 몇 개 동이 있죠?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는 것은 동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에서 아직도 수강료 징수 없이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수강료를 걷게 되면 그게 일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강사 격려도 하고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자체를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일 수 있거든요. 몇 개동이죠?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 확인지 마시고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안 받고 운영하는 데 한번 있으면 손들어 보시죠.

위원님, 다섯 개 동이 안 받습니다.

그럼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죠?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제도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 이게 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제도의 문제인 것은 고치면 되지만 운영의 문제인 것은 동장님들이 다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스스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않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면 정말 좋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동장님들이 아마 반론도 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얘기를 갖고 하다 보면 30분,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 행감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섯 개 동에서는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유료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이 될 부분은 투입이 되어서 뭔가 활성화되는 게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유료화할 때 일부 반론도 있고 한데 그게 그렇게 전환됐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부터 통일이 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것을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동참도 안 되고 그게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5개 동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게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강료 부분은 그저께도 지적이 되어서 구에서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세칙을 개정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좀 더 넓혀주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강료를 받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게는 한 4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한 1500만 원. 그래서 수강료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다 소통을 해서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표준된 안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세부화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주민자치 운영에 간섭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치 못해서 이렇게 자꾸 요구하다 보면 결국 그 잘못된 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 많이 보강되고 교체가 돼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 얘기죠. 그분들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만두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잘못하면 동장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동장님들 역량에 맡기고 뒤에서 어떤 나름대로 역할만 하도록 해주시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통일된 안을 만들어주면, 동별로 여건이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만들 때 관계되는 분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저…….

판교동에 관해서? 너무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판교동 허인선 동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동에 한해서 질의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판교동입니까, 전체 총괄입니까?

판교동입니다.

판교동에 한해서?

예. 동장님, 판교동 현황을 봤더니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12가구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가구 원수도 13명입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이 1단계 4명, 2단계 4명, 3단계 2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도 7명, 14명, 노인일자리도 5명.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 안 계신 동네죠? 잘 사는 동네죠?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서 우리 동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안에 나와 있는 게, 5명이라는 게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그쪽은 엄청난데 여기는 숫자가 적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유관단체 현황을 쭉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는 21명이에요. 그다음에 통장이 24명, 새마을지도자 17, 부녀회 16, 바르게 13, 청소년지도위원회 12, 방위협의회 12.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을 제외한, 그런데 새마을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회원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법정단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정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죠? 법정이 아니라 국민운동단체.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도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을 만큼 유관단체가 형성이 안 된 동네죠?

예, 아무래도 신설 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동장님이 그 동에서, 거기다 주거환경이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 새로 만든 동이라 주거환경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서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동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제가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교동에 와서 한 달 동안 느낀 소감은 판교동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의미 있는 동이거든요, 우리 성남에서 보면. 그런데 판교동에 원래 있던 동이 개발돼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판교원주민도 물론 있거든요. 몇 분 있지만 그때 당시 농촌시대 때의 향수보다는 새롭게 들어와서 이주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로 환원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판교동이라는 인식을 고향처럼 심어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지만 힘이 되면, 당연히 판교지역에는 판교박물관도 있고 판교유적지도 있고 역사를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뿌리와 고향의 애착심을 느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왕동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정왕동에는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기는 정왕2동이었고 정왕동에는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 동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판교동은 판교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시가지는 동장들이 해야 될 업무만 해도 많아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은 그냥 동장이 와서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동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벤치마킹 다녀오셨…….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어디,

이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동장님은 아닐 테지만,

아니오, 수감자료 낼 때는 없다고 제출했는데요, 제가 와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릉시 중앙동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아까도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의지하는 경향, 그런 부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거기 가서 보니까 일단 주민자치 스스로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작은정원 만들기라든지 또는 수익사업도 하더라고요. 단오제 행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천막 대여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환원해 주는 지역축제를,

그건 판교동하고 접목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언뜻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보는 느낌, 뭐냐 하면 ‘아, 여기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수확이 있었고요.

동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로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판교동에도 문화행사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쌍용거줄다리기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바위 해맞이행사도 같이 문화원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단오제의 규모보다는 작지만 잘 배워서 우리도 혹시 수익모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가신 건가요? 그쪽 내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그 현황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거기를 가게 된,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일단 가서 보니까, 거기가 최우수 받은 동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장님, 벤치마킹을 갈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시기 전에 현황파악을 당연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 동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갔다 오셨습니다. ‘왜 예산 쓰지 않느냐’ 작년에 지적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강릉 쪽으로 환경 좋은 데로 가다가 거기 잠깐 들렀다 오시면서 그 안에서 조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런데 16번으로 되어 있는 한국무용에 몇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그 명수는, 현재 수강하는 인원은 15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5명 정도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세요.

(자료확인) 20명 중에서 수강인원이 지금 1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20명 정원입니다.

예, 20명 정원에 12명이고. 12명 중에 판교동 사시는 분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야금 또는 민요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들 강사가 회원 20명만 있으면 성남시 모든 동에서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

왜냐하면 20명이 성남시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합니다, 강사 한 분이 20명 수강생을 모시고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무용 말씀하신 것,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20명 중에 수강인원이 12명이 아니고 15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 동에 있는 사람이 12명이고 타 동에 계신 분이 3명으로 저희가.

그래도 거기는 많네요, 12명이면.

예,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야금이나 민요도, 제가 시간 없다니까 정리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비율은 자기 동 주민으로 하든가 아니면 특정 동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어요. 특정 동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니더라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소수, 몇 명 안 되는 회원 수를 가지고 각 동에서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판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께서 장례문화 관련 통영워크숍 참석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보다 앞서서 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반분야 5건, 공통분야 2건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통영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저희가 위생업무, 환경업무, 장사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해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용을 좀 배워서,

워크숍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출발시간은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까?

예.

감안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3개 구청의 업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지적한 것을 여기에 와서 똑같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서면질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저께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사항하고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중원구청의 사례를 갖고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포함해서 2013년, 2014년 노인급식지원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12건입니다.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한 거 보고 준비 많이 하셨죠? 안마기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같이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질의하면 그것 대비해서 답변하실 테니까. 여러 개 회사를 얘기하셨죠? 구매할 당시에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구매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분당은 보니까 두 대씩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은 안마의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개인이 몇백만 원씩 하는 것 사서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대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요구하면 더 사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구매조건에 너희들 나중에 수리할 때, 통계치를 뽑으면 뭐가 많이 고장 나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도 보니까 모듬으로 해놨어요, 알지 못하게. 이것을 봐서는 부품 교체한 게 같은 건지 아닌지, ‘등’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수리비용이 각기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매할 당시에 회사별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를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게 고장이 어떤 게 더 잦은지. 실제 저도 노인정 가서 보면 지키는 데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이거 이렇게 쓰면 고장 나니까 계속하면 안 되니까 좀 쉬었다 하라’고 통제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는.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소수니까. 그래서 해서 구입단계부터 수리할 때까지 그런 방법을 연계시켜서 하면 그 문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시체 얘기해야겠네요. 70쪽이요. 2013년도는 한 건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맨 밑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일간지 공고수수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는 집행을 안 했고.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행려사망자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 칸하고 밑에 칸하고,

예, 위에 칸하고 밑에 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연고자를 찾았습니다. 자녀를 찾았는데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체를 포기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무료급식 단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얘기를 한 건데 1식에 3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정복지과에 가면 어린이 1식은 4500원이에요.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어서 예산상에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인당 4500원인데 거기에서 도비 1000원이 내려옵니다. 1000원이 내려와서 4500원이고 그다음에 노인급식은 도에서 지침이 25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10%, 250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급식 단가 3000원 중에 2000원이 도비에서 나오는,

아니, 지침이 2500원인데,

도에서?

예, 도에서 지침이 2500원입니다. 2500원 중에서 10%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1인당 250원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2500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 하지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나머지를 다 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아동이기 때문에 성장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결식아동은 배달을 해주고 노인급식은 거의 오셔서 잡수시는 겁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 분들이 상당히 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별 운영비 등 지원내역을 보면 주택난방비 그다음에 한시적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한시적 난방비는 현재 우리가 2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남시 소유이고 나머지가 공동주택에 있는데 공동주택은 사실 공동 전기료라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하고 8월 냉방비는 5만 원씩 해서 두 달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에 줄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공동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노인정에 주면 그 돈은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에만 한시적으로 주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없을까요? 주는 데와 안 주는 데.

문제의 소지가 생기죠, 발생이.

그다음에 이것도 지원되는 거 보니까 각기 다 달라요.

그게 노인 회원수, 그다음에 노인정의 평당 규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노인들 회원 인원수, 그다음에 면적 그런 부분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목록 350하고 요구목록 355번 같이 요구를 했는데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수급자 현황 또 신청현황, 불가사유, 생계비지급 기준 및 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 2014년도 현재 분당구에 세대수로는 3382세대에 4978명이 대상자네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책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재산조회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은 사실상 현재 같이 거주는 않지만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말을 안 하고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점,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에 우리 황선정 팀장님, 요즘 실적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예.

열심히 발굴사업을 잘 하고 있으시던데 요즘은 왜 저한테 자료 안 보내주세요? 매월 한 달씩 하는 것 자료 보내주기로 했는데.

하겠습니다.

예, 계속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분당에도 있으니까 분당에서도 그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에 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 사각지대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내일모레 국회를 통과할 텐데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늘어나는 숫자가 합의된 사항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41만 72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그 합의안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한 사례가 소위 얘기하자면 중위소득으로 늘리는 것, 185만 원에서 중위소득까지 끌어올린 것이 따져보니까 1만 600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육급여수급자 폐지한 것이 완화해 준 것이 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다소 일부 완화해서 한 게 12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표현을,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자기가 그 대상이 안 됐을 때 억울함을 가장 피력하는 그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고 돌봐주는 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며느리가 있어서, 사위가 급여를 받고 있어서 등등 이런 이유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부다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머님이 두 분인 경우 큰 어머님 앞으로 전부 다 호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연관도 없는 자식이 호적상에 있어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등등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서의 가장 힘든 부분이고 통합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이 돼서 수급을 받다가, 수급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다가 다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수급을 못 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됐는데 안 되느냐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하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은 443명이 했는데 적합이 357명이고 부적합이 84명으로 판정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고, 이중에서도 적합판정을 했는데 도중에 어떤 사유로든 과다지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급이 잘못돼서 소위 환수조치 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몇 분 정도 되나요? 부정수급자가.

그게 2014년도에 18건이 발생해서 징수 6700만 원입니다. 18건에 6795만 1520원인데 그중에서 징수 완료한 게 1468만 450원이고 14건 5300만 원은 아직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정 안 되면 재산조회도 다시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급현황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 연관 지어서 파악이 될 텐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요청 안 했다고 안 해놨어요. 기초노령연금은 별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신청해서 받은 사례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미처 자기의 어떤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직계 1촌 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수입원이 생기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가, 아니면 기타 혈족 중에서 돌봐주지 않은 혈족이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을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통계 시점 자료 작동이 보니까 한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6개월마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 본청 할 때 그런 것도 건의해서 그 주기를 조금 단축시켜 주는 것도 빨리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신청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생활하고 다 써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환수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다시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고통을 또 한 번 안겨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두 번 아프지 않도록 행정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지금 자료 제출을 보면 2013년도에는 17건 해서, 전체대상 부정수급자가 17건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면 징수된 것만, 지금 해결된 것만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있는 자료…….

68쪽에 보면 17건 해서,

2013년에 17건인데 이것은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고 2014년에는 11건 604만 7000원에서 지금 8건 완료 받았고 세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2013년 것은 100% 환수를 한 거예요?

예.

아, 환수 다 완료하고 2014년도는 대부분 하고 지금 세 건만 남아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예, 이것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연금이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조금 용이하죠?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가족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부정수급 사유가 사망신고 지연이고 소득증감분에 따른 연금 과지급이고 해외체류 180일 초과자네요?

예.

다행이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네요?

예.

과장님 오셔서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팀장들이 잘해서…….

팀장님들이 잘하셨어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가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드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역시 취지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하는 불편도 문제지만 이분들 정말 이것 받았다가 내놓으면 더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행정이 조금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64쪽 보시면 희망나눔 후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올해는 10월 말까지니까 1억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에이○○

예, 에이스 맞습니다.

이분이 하신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고 2014년도에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800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한 40%를 이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지금 아마 연세도 꽤 있으실 테고, 만약에 이분이 후원을 안 하게 되면 분당구는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많이 걷은 것 같은데 이게 후원금품이 균형 있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의 기여도가 너무 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서 1000만 원 단위 이상 기부하셨던 분을 2014년도에 보니까 기업에서 참여가 이어져서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에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50개 이상 있고 이분들이 돕고 싶어도, 분당구나 성남시하고 연계해서 돕고 싶어도 뭐를 도와야 될지, 또 시에서 요구사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당은 예를 들면 목련마을, 청솔마을, 한솔마을 이런 데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가 집단으로 계셔서 800세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면 아까 판교동에 수급자가 12세대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명절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수급자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쌀 한 포도 다 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업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지금은 기업도 돈만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기여가 반드시 따라야만 기업이미지, 기업브랜드를 높이는 데, 그게 마케팅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분당구에서 연결고리만 잘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2억이 아니라 한 10억쯤 해서 분당구에 있는 분들만 다 줄 게 아니라 저쪽 본시가지 쪽에 어려운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아마 에이스 안유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님 감사패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감사패 받아서 그렇게 감동 받고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작은 감동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내가 그래도 내가 거주하는 분당에 1년에 8000만 원씩 내서 나는 참 행복하다, 고맙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감사패 하나 주면 그것으로 다한 것처럼 그냥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청장님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사도 모시고 부서에 과장님은 편지라도 써서 어떤 감사 표시 이런 것도 하면,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은 뭔가 이런 연결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로 하든지 해서 기업에 전부 발송해서만 뭔가 도울 때 ‘그러면 우리 분당구역에 이런 것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단기간에는 안 되시겠지만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행태가, 어느 동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도와야 될 시설이나 이런 데 것을 거기에 수록해서 그분들 스스로 찾지 않아도 그 책자 하나 보면 여기를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만들어내시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 분당구 자매결연 동이 있어요, 저쪽 본시가지 쪽에. 그렇게 해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100만 원씩 해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자매결연 동에 갖다 주면 굉장히 고맙고 또 그게 서로 성남과 분당 간에, 어떤 단체 간에 화합의 효과도 굉장히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하면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여기 21개 동인데 동별로 1000만 원씩만 모금을 해도 이게 2억 1000인데 기업에서 하고 이런 것을 빼면 제가 볼 때 동별로 평균 나누면 아주 적은 액수밖에 되지 않을까. 한 개 동에서도 2000만 원씩 이걸 자체적으로 모금했는데 이 액수는 너무 적어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렇다고 이건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기업에.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화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지혜를 모으셔서 좋은 시책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위원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행감 소식은 들으셨죠?

예.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원구에 비해서 세게 안 하니까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구청장의 권한 중에 노인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구청단위에서 책임성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분당구청에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가 재가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식사하러 오시는 것을 단지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거리가 먼 분들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실태파악해서 지원계획을 분당구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근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내용은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남에 축제가 몇 개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축제가 일단 분당구에는 3개 있고요,

성남 전체로.

성남시 전체로 제 추측으로는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성남 대표축제 2차 토론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270개입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게. 270개. 그게 270개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시민들한테 성남에 축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축제가 있다고 답변하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그 축제가 뭐냐, 행사성이라 이거죠. 축제가 갖춰야 될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그게. 열 사람이 모이든 백 사람이 모이든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면 10명이 모여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동원되지 않는 것은 기획사에 맡겨서 유명한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동원 안 해도 그냥 수천 명이 오니까 평가는 다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축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동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동원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에서 하면 주민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즐겁게 가서 참관하는 게 아니고 아주 피로감을 느껴요, 그냥. 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 축제, 여기 지금 평가 쭉 해놓은 것을 보면 참여한 주민의 입장이 아닌 그냥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중동하고 판교 그쪽권은 안 했죠? 했습니까?

판교동에,

분당동하고 서현1·2동은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나중에 후순위로 있던 동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저쪽 사건 발생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소관 부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공무원 중에 축제를, 그런 관광학을 전공한 분은 신규자를 빼놓고는 아마 팀장 이상 직위를 갖고 계신 분 중에는 어떤 축제에 대한 경험과 학문적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냥 내 상식과 내 수준과 여기에 몇몇 사람의 의견이 가미되어서 그냥 하나의 축제가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70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과장님은 그냥 큰 것으로 생각해서 10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70개면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빼면 날마다 축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표축제라고 해서 규모가 꼭 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분당구에 맞는 대표축제를 한번,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좋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좀 번듯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 축제에 꼭 참가해야 되겠다, 이런 분당구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드셔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 총평하고 이건 제가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잘했다, 못 했다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멋진 축제를 만들어서 뭔가 희망을 주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요구한 자료 두 개하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5쪽에 있는 구청장기 대회 집행내역 및 참가자 관내거주 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이 5개 종목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나요?

종목별로 100만 원씩 증액이 되어서 총 500이 증액됩니다. 총액이 금년에 2500 있었는데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예. 애쓰셨고요. 잘하셨고요. 참가자 거주현황 자료와 관련해서는 신빙성 있게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공부를 확인하지는,

자료를 어떻게,

연합회 총무들하고 전화통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되잖아요.

워낙 회원수가 많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제의를 하실 텐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접수 받을 때 접수받는 현황 보시면서 좀 구분해서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래도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도 명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협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기재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목록으로 제출요구했던,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는 했습니다만, 88쪽에 있는 요구목록 372번이요. 이 자료를 조사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떻게 조사한 자료입니까?

우선 저희 과에 기초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동에 협조도 받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혹시 이거 하면서 현장실사는 좀 해보셨어요?

저희 과에서는 저나 저희 과 직원들이 전 현장을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감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지금 현 사용상태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분당구 샘플 4개 동, 그다음에 판교에 샘플 4개 동을 한번 언제 시간을 차분하게 할애해서 우리 문화체육팀장님이라도 같이 해서 현지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료가 정말 생생한 현장에 맞는 자료인지 그 실체적인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거 체육진흥과에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할 거니까요, 직접 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공공에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라든가 하천부지 이런 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차제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쭉 관리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신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과 협조를 받아서 다 등재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 분당구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매우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에 담아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에서, 이건 바로 임장,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사실은 요즘 불편을 느끼면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불편들을 많이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좀 규모 있게,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게 되면 관리도 용이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연계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로 만들어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복합기능의 시설로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체육부지로 받는 그런 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종합적인 어떠한 체육공원 형태의, 생활체육공원 형태의 종합적인 시설계획들을,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행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기쁨이 되어야지, 구청장기 대회나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주된 일은 오히려 그런 시설 같은 것들에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행정방향이 바람직하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체육진흥과도 있고, 우리가 좋은 조직도 갖고 있어요.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 체육회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공동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에 하게 되면 거기는 또 다른 조직을 갖고 있어요. 각 가맹단체들을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시설의 어떠한 필요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자문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체육관련 업무가 정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와서. 보면 이매동에 있는 국방부 시설물이 있죠?

예, 지난번에 자료는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육시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들어오려다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직장보육시설로 변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도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안 해요?

예, 직장보육시설도 법에서 정한 일정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을 공동으로 우리 주민이 50% 이용하는 정도?

공동으로 이용 못 합니다.

이용도 안 됩니까?

예, 직장보육시설은 그 부대에 소속한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지네요?

당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정원이 안 채워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축소했나요?

그래서 국방부에 관련된, 재정경제부에 법령교체를 지금 요구를 해놨답니다, 국회에. 그래서 그 법령이 교체되면 성남시로 재산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국·공립으로 검토를,

그러면 국방부에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초에 우리하고 협의했던,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거기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하고 또 우리 인근에 지역아동들 50%, 50%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도 내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법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그게 통과되면 다시 한 번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계할 때 보면 거기 수용시설 적정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명이었어요? 80명이었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시의 보육지원과에서 직접 해준 거라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어차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구청에서 허가도 내줬고, 허가권자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입니다.

시장이었나요?

그것은 토지라든지 건축관계는 구에서 내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권자죠.

예. 직장보육시설의 어린이 숫자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이게 허가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추진할 때 우리시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국방부에서 예산을 부지값 이런 것 제외하고 한 14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위 보육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보니까 80명 수용인원이고 건물면적이 528㎡네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같은 것을 내줄 때는 무엇을 고려합니까? 그 허가를 냈을 때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허가에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허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테니스코트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거기에 보면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도로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차량운행 같은 거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허가를 어떻게 내줬나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가 완전히 꺾어들어가요, 이렇게. 현장을 가보시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바로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됐는지 궁금하고. 따라서 그게 당초 계획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였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지금 얘기한 유일하게 있는 부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면을 부지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국방부에는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시청민원실에 민원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보고 사진도 좀 찍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런데 지난번 205회 때인가 언급을 잠깐 했는데,

예, 그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얘기 조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그렇게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고 테니스코트 문제도 부대 안으로 넣는다고 그랬고 보육시설 관계는 직장보육시설이니까,

도로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도로가.

제가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얼마쯤 되고 있나요?

그것까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 관련해서 참여인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관내·관외에 대해서.

…….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연합회와 축구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등록제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등록제를 해놨기 때문에 관내·관외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나머지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선수등록제가 필요하냐면 구청장기 대회나 각종 대회에 관외 사람이 참여해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활체육대회가 등급별로 합니다, 또는 나이별로. 배드민턴으로 얘기하면 40대, 50대, 60대, 그다음에 D조, C조, B조, A조. 그런데 관내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그 등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관외는 등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병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A조가 여기에 와서 D조에 뛰면 당연히 우승하죠.

부정선수로 출전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관외는 등급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 등급을 낮춰서.

관내는 등급제가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수준별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관외에서 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등급이 관내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렇게 용병으로, 대회 때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회원의 등록현황 그다음에 관내·관외인지 아니면 선수등록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된 업무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구청장기 대회를 진행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배드민턴연합회도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셔틀콕 320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지회에서 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배드민턴 공 자체가 치다보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셔틀콕을 많이 사용해서 셔틀콕 비용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는 대회를 500만 원 가지고 치르지 못합니다. 어쨌든 자체 부담해서 경기들을 치르는데 구에 자료 제출할 때는 대회에 들어가는 용품비로 해서 아마 320만 원으로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테니스연합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시합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중에 395만 원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 대회 하는데, 배드민턴은 공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지만 이것은 정산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집행된 건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합용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라켓볼을 120개 샀는데 38만 4000원이고요. 테니스 가방 3개에 43만 2000원, 챔피언십 볼이 295개인데 313만 6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합용품이 아니죠, 경품이죠. 가방이나 나머지들은. 그것을 아마 세분화해서 제출 안 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없고 청장님한테 개선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계실 때 수성교 위에 꽃 있죠? 사피니아라고. 그거 수정구청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중원구청에서 심었습니까?

수성교 넘어가는 교각 난간에요?

예.

…….

어디가 심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10년 넘게, 지금 분당을 보면 각 정자동·구미동·오리교부터 서울대 가는 다리 위에 여름꽃으로 사피니아를 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거든요? 과천·관악구·용인 저희하고 꽃은 똑같은 것을 심었는데 그 관리상태는 아주 하늘하고 땅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물만 잘 주면 되는데 저희는 다 그게 엉성하게, 꽃이 탐스럽게 늘어져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렇게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보이세요? 여기.

글쎄, 보이지는 않아도 제가 상상이 갑니다.

이게 용인시에서 해놓은 것, 혼식해놓은 것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제가 분당에 있을 때에도 과에 얘기를 가볍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관리비를 주고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게 제대로 피어서 관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되풀이된다 이거죠. 좀 오래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도시는,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교각 위에 밑으로 늘어뜨리는 게 있고 전주 같은 데 중간에 바구니 같은 것을 매달아서 꽃이 늘어지게 해놨는데 우리 시 꽃은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아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같은 돈을 들이고.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꽃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까’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건 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다.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주고 제대로 관리되게 이걸 감독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들 한번 보세요. 올해 사피니아가 난간에 제대로 피어있나, 다른 도시 갔을 때 비교해 보시면 ‘야, 우리 성남이 이렇게 꽃 하나 피우는 것도 안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 되지 않게 우리 청장님께서, 과는 다른 데인데 아마 다른 위원이 지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1~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찰해 왔고 다른 데 가서 사진도 전부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분당이 특히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관리해도 시민들한테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내년에 잘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고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2014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수감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분당구청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2014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