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3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97억5,300만원, 특별회계 76억3,30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 222억8,800만원보다 48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동지구재해위험 정비사업 14억9,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7,100만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 3억3,000만원, 태화저수지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10억원, 다운동다운목장주변 경관사업 7억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3억4,000만원, 구도심녹지공간 조성사업 5억7,000만원,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5,000만원 등으로 총 7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10억6,100만원, 과징금․과태료 및 변상감수입 등 11억200만원으로 총 2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43억8,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19억9,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5,500만원으로 총 7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9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3억4,100만원, 특별회계 76억3,30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 346억6,600만원보다 86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건설과는 가로등․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에 15억5,0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에 7억4,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4,6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4억9,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20억2,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5억5,500만원이 감액된 6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태화저수지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16억원, 다운동 다운목장주변 경관사업 9억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4,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2억9,400만원이 감액된 3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확충 및 관리사업 1억2,1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2,42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300만원이 감액된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100만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6억8,000만원, 함월드림게이트 조성사업 4억원 등 전년도보다 14억6,900만원이 감액된 1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4억2,500만원,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에 7억6,000만원, 명정공원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원,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5,0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사업에 16억4,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5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소규모 개보수 기동반 운영 1억7,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9억4,2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2억3,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34억7,500만원, 예비비에 13억1,200만원, 기타운영경비 등 6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6,200만원이 증액된 7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토지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페이지 401-01 시설비 유곡로에 1개소 도로확장 타당성검토 및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구 관내 상습정체로 인한 도로확장 필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곡로 도로확장사업은 태화동 선경아파트와 유곡로 연장 약 740m 폭15m를 20m로 확장한 사업이며 우정2길 도로확장은 우정동 아이파크1은 꿈동이어린이집에서 명륜로 구간 연장 250m 도로폭 10m를 20m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유곡로 구간 중 북부순환도로 램프 구간에서 유성빌라 구간까지 연장 약 280m는 20m로 확장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빌라에서 15m로 확장이 안 되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서 위에서 현재 북부순환도로와 램프에서 기존 20m를 동일하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하투시레이더 구입비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로 350,000㎞ 중에 각종 지하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면 진찰기가 있듯이 저희들도 땅속의 진찰기를 구입해서 싱크홀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하고자 신규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307-02 안심마을 만들기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성안동 안심마을 만들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이 자발적인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안심할 프로그램 등으로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안동에는 성안동안전지킴연합회 회장 및 회원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상벨, 태양광 표지병 설치, NFC신고망 구축, NFC의 신고망은 어느 곳곳에 20개소를 설치하면 그 곳에 앱을 설치합니다. 혼자 사는 미용실이나 이런 곳에 앱을 설치해서 그 곳에 휴대폰을 대면 바로 파출소로 연결이 되는 안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동에서 3월달부터 12월달 하고 있고 금년 12달을 평가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반영하기로 하고 내년에도 1월달, 2월달에 공모를 해서 환경일개마을을 선정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전 동에 1차적으로 선정 요청을 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앱을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공원이나 학교 옆의 태양광으로 인한 노면 표지병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성안동입니다.

이건 안심마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달부터 계속 동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신청 지역이 없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각 동에서도 반상회에나 이런 곳에도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도를 높이면 얼마 전 남외동 슈퍼에서도 피살사고가 생긴 것처럼 그러면 갖다 대면 벨이 파출소로나?

파출소로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441페이지를 보면 중구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사용료가 1,600만원이라고 해서 신규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문화센터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하면 입찰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입찰 받은게 1,600만원 정도 되어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 금액으로 1년 사용료입니다.

1년에? 그럼 달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장사 됩니까? 1,600만원을 줘서 남는게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팔고 음료수 팔면 적자일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이 판단해서 그만한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써서 응찰액에 낙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원인이 딱 그거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차에 장착을 해서 보면 우리 몸에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다고 해서 1m50㎝ 조금한 것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울이나 강릉이나 다른 지역처럼 8m, 50m 이렇게 큰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되어서 침화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되어서 공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것은 우리 것보다 좀 낫고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일단 시 관리도로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통과하고 응급복구는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고 시는 시대로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도 큰 도로 겸 소방도로 이면도로가 15m 도로도 많다보니까 20m 이상 그들이 하더라도 저희들도 일단 필요하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종권에서도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안전에 대한 할 도리는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 투시가 아니고 투과레이더 같은데 투시와 투과는 다르거든요. 투과레이더 같고요. 이게 한 몇 m까지 됩니까? 저번에 신문 상으로 보니까 옛날에 캠프레이럴에서 미팔군, 고엽제 때문에 문제 생길 때 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것 우리가 5,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한 몇 m까지 투시가 가능합니까?

파악해 보니까 약 5m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5m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좋은 것은 한 50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유물까지 발굴하는데 우리가 5m 같으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이고 50m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계속 비춰지기는 비춰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5m 정도는 명확하게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게 GPIR과 GPR은 다르거든요. GPIR은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이고 GPR은 투과해서 전자파로 홀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GPIR이죠. 그럼 투과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탐사기법으로 전자파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 것은 나오는 것 중에서 사양이 제일 기본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양이 제일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싱크홀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쓴다?

지금 저희 목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과 그 밑의 배관 같은 것이 가는 것도 때로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설비를 사는지 모르고요?

현재 광역시가 대략적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 파악했지 정확한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고가장비들은 우리가 살 때 정확하게 사양을 보고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싱크홀 5m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보고 사야 되는데 그냥 사양이 이 정도 하겠다고 샀다가 실질적으로 사양이 안 맞다고 하면 또 사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5,000만원이 장비를 사는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금액보다도 좀 더 싱크홀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잡더라도 정확한 장비를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453쪽에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에 지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입화산 자전거대회는 작년에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화산자전거대회가 우리 중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화산의 자연경관을 소개도 하고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자전거동호회 몇 군데 물어보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금이나 경품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참여율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서 염포산 산악대회가 있는데 동구는 2014년 7,000만원으로 했고 울주군은 영남알프스를 하는데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는 자전거연합회라는 것은 한 군데 우리 지부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했기 때문에 동구는 7,000만원, 울주군 6,000만원 해 줬는데 왜 자꾸 중구는 4,000만원밖에 안주냐는 것도 있고 또 그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입화산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증액 되었을 때 설명을 바라면 남구, 북구, 동구 이렇게 울주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는 남구보다 우리가 작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랐을 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중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을 보면 맨 위쪽에 재해 사전예방사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본관에 재난상황실이라고 있는 것이 현재 신관의 의회사무국 지하로 작년에는 했는데 그것이 올해 빠졌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와 울주군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입화산은 우리 도심지에 허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입화산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 입화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보다 훨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입화산의 산악자전거대회는 훨씬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화산을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4,000만원으로 했는데 물가도 올랐고…….

입화산의 자전거 코스는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알려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대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문화센터도 많이 지었고 공공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자전거운영은 문화센터도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도 하고 그래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자전거문화센터가 실제 작년보다 예산이 없는데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면 SOC투자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므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하수도 하천관리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특히 올 겨울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재난, 재난 복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되는데 이 쪽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물론 삭감되는 것은 아니겠죠? 복지비용이 적어도 우리의 예산에서 50% 정도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전건설과의 예산자체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적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1차, 2차 추경부터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아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국장님,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 구청의 관련 국 살림을 살아갈지 의문도 생기고 건설과장님도 그런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도 정말 예산 자체가 너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 때 받아 내려고 독대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는 국가적으로 하지만 중구에서는 하수도, 하천, 재난, 재난복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에는 예산이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간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본계획 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 운용준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여력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2004년12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소방방재청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복구 사업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2억7,433만5,000원에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2억2,389만2,000원의 수익과 1억8,000만원의 지출 계획으로 2015년 말에는 3억1,489만2,000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 수치총괄입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은 4억9,43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1,613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횟수 2억7,043만5,000원, 이자수입 7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4억9,432만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8,000만원과 예치금 3억1,4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총 예산액 4억9,432만7,000원 중 시설비 5,000만원은 재해문자 전광판설치 및 통합운영서버 구축사업비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은 재설장비 임차비로 재료비 5,000만원은 재설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예치금 3억1,432,만7,000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금고에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 사고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 기금으로 보호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남 배수장 앞에 각종 일기예보, 기상예보를 그 전광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강북로의 성남배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주변에는 그게 없어서 구청 뒷 벽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기상 상황을 주민한테 널리 홍보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장비는 저희들에게 염화칼슘이 한 206톤 정도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금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기로 하고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5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15톤 덤프트럭을 5대 임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만 부착해서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와 배트판 앞에 미는 것까지 5대를 다 구입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없고 제설작업하는 장비는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차 임대료에 8,000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000만원에 15톤 차량 5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m 도로 같으면 눈이 오면 시에서 제설차량을 다 운행하죠? 중구 쪽에 보면 적어도 관선도로 15m, 20m 이하 그 쪽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중구 주민들을 봤을때는 메인도로보다는 15m 이하의 도로에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새벽부터 전부 단체로 다 나와서 하더라도 눈이 쏟아지면 방법이 없다고요. 큰 도로상에 나가면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선도로에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그 대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톤 차를 8,000만원에 임대하는 것보다 차의 기준을 적정하게 나누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도로관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해, 재난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인원이나 장비가 한계가 있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 20m 이상 도로 해 주는 부분은 북부순환도로 다운사거리에서부터 우리 성안고가도로까지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나머지 강변로나 태화로나 구청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북부순환도로도 일부분만…….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다운동에서 성안동까지만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15m 도로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하 도로로는 소방도로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현재 5대를 들이면 8m라도 주변에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15톤도 주변에 차만 없으면 들어가는 4.5톤이라도 양쪽에 차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있으면 비가 안 왔을 때는 안 미끄러우면 그대로 조금 나갈 수 있는데 앞에 배트판이 되어 있고 무거우니까 조금만 그러면 옆의 차와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력이나 자치단체를 동원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보면 특히 병영, 성안, 반구동 현대그랜드 고바위 많은곳 그 쪽은 1톤 덤프 정도의 차량이 한 2대만 있으면 그 지역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눈이 와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8톤은 8m 도로 10m 도로에 못 들어가는 것 많습니다. 8톤, 15톤은요.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15톤짜리 5대를 8,000만원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배정을 한다면 15톤 같으면 4대 정도하고 1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 계획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트랙터를 이장님으로 해서 10군데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구 자체의 차가 7대가 있습니다. 7대를 계속 가동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르막이라든지 큰 차가 못가는 부분에는 포트 1톤이 5대 있고 5톤이 1대, 우리 다목산업 8.5톤이 1대가 있어서 그것은 계속 돌리고 지금 5대 15톤 하는 것은 우리의 동맥인 큰 간선도로변을 일단 해야 안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부분은 간선도로위주로 하고 그 안의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청 자체 기존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지역에는 제설작업단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제설작업단이 작년 같은 경우 병영1동, 2동에는 약사동의 트랙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시키는 사람이 잘 없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통장님들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통장님…….

재난 같으면 연례적으로 보면 항상 과장님 말씀했던 시스템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건지 말씀대로 그 동사무소에서 트랙터를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빨리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눈이 왔다면 간선도로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들 밀어서 간선도로만 내면 다 뚫립니다. 근데 집 앞에 있는 차가 못 나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작업제설단은 지금 상단 농어촌지역 차가 못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산악지역 그 분들을 하려고 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기집 앞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활성화해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치우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제일 문제는 간선도로변에 나오려고 하다가 간선도로변에 못 나와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은 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병영 1동이나 병영 2동 그리고 우정동 지역 고지대 그런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폴리텍 뒤의 오르막 부분에는 8.5톤을 투입시켜 가는데 인근의 차량 때문에 진입이 못되는 부분과 레카차로 꺼내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레카차도 한계가 있다, 한 두 대 같으면 충분히 레카차를 불러서 치울 수가 있는데 양쪽에 빼곡하게 주차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고 1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4륜입니다. 그런 차들을 수배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6m 도로까지는 한 번 정도는 쓸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지 큰 차만 갖고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투입되고 능률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난기금 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백호라고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백호라는 것을 이왕이면 덤프트럭도 덤프트럭이라고 올려놨는데 백호라고 올리지 마시고 포크레인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일단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관 뒷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구청 뒷부분에 설치할 예정이고 재난전광판이라 하지만 각종 세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정 홍보라든지 어떤 신고 사유라든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톤은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간선도로 안 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금 이면도로는 신호 20m 미만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예상도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 보조금을 받았고 시 재난기금으로 또 우리가 요청할 것이고 받을 예정입니다. 전광판 역시 마찬가지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기금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기금 50% 정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m 이상의 도로를 저희들 구청에 하라고 업무를 위임해야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받고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 재난기금을 요청할 예정이고 안전처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보다 1조 억원의 예산이 국가사업도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은 충분히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은 간선도로변에 10.5톤을 안하면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번영로 같은 경우 작은 4.5톤 병영에 경찰서에서부터 번영교까지 양 8차선 도로에 1대여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간선도로 말입니다. 간선도로를 뚫어야 지금 10.5톤은 간선도로변에 5대가 어디에 배치가 되었느냐 하면 혁신도시에 준공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만 화합로에 한 개 들어가고 북부순환도로에 하나 배치되고 태화로, 강변로, 번영로 이렇게 5군데 고정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차가 계속 다니면서 눈이 1㎝ 할 때는 먼저 밀고 어떤 적정 차량은 뿌리고 그 차가 계속 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의 동맥혈이 돌아가듯이 거기를 뚫어야 안에서 나오던지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에서 아무리 소방도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임 말씀이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대를 임대하자는 뜻은 작년에 우리가 시에다 살포기라는 것을 5대 받았습니다. 그게 8루벨짜리 입니다. 10～8루벨 됩니다. 그러면 15톤 덤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장착을 시키려면 임대 차량이 필요하다는 조건이고 나중에 만약 이것을 유지하다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받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은 것을 살포기가 먼저 장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포기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관을 하고 있어서 어떨 때는 단가계약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작년에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모든 도로의 1번은 동맥입니다. 동맥을 먼저 치우고 난 뒤에 들어가는 순서이고 직원들도 저희들이 코스를 잡으면 어느 차는 해서 병영까지 돌리게 하고 어떤 차는 성안으로 해서 코스를 다 잡아 놓습니다. 물론 집 앞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서 안정적으로 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 되면 어차피 안전이 우선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다음에 또 뭐 요구 할 거 없냐고 하면 중간형짜리 살포기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뿌리는 그것. 차만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비하면 그때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임대비를 더 잡아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안동에 기지가 도로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재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우리가 전정기지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순환도로에는 LH공사가 공사하는 그곳 하나 그리고 병영 쪽에는 예술교 바로 밑에 끝나는 지점 그곳에 두 군데 그리고 성안과 3군데 전정기지를 구축해서 적재를 했다가 눈이 오면 그 자리에 가서 실어서 작업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배부를 합니다.

각 동에다 전파를 다 해주고 중요한 자리는 제설함 같은 것을 놓고 운영합니다.

만약에 동에다 일정량을 배포를 해 놓고 나면 눈 오기 전에 동에서 각 통장님이라든지 중요한 위치에 꼭 개인이 보관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 검토사항 다 수정되었고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