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위원님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종

군수님하고 지금

당초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1안과 2안을 드린

2011년부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민자사업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끌던 건데, 지금 제1안은 원래 우리가 당초 국토부에 승인을 얻었을 때 1안대로 변경승인을 지금 맡은 겁니다. 그런데 2안을 왜 위원님들한테 드리느냐면, 착수를 금년 말에 용역발주를 하고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내년 2~3월에 안전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우리 증평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변경승인이 되면 2안으로 나갈 건데, 2안에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모습이 좀 쏙 들어와 있는데, 그 모습이 쏙 들어와 있는 거 그거까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걸로 지금 2안을 우선 잡되,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난다면 1안으로 일단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군수님하고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조성 사업에 75억이 필요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약 5억을 확보를 해서 새기술 실증포하고 하기 때문에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캠핑장 같은 걸 조성을 해서 허브랜드와 좀 어울리게 하면 그 주변의 부지를 쉽게 좀 해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안으로 갔을 때는 국토부 승인을 좀 받아보고서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비로 편성돼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1안, 2안도 자료 다 내고서 그 후에 결정이 됐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다시 갖고 있어서 그거 변경계획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려고 그러다보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바로 얘기하고 나서 또 변경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 내년 2~3월이면 승인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70억도 변경될 확률이 높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최대한 지금 서둘러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어떻게 완결을 짓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결재가 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거만 문제없었으면 쉽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는 지난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명심하고 대원칙적으로는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골고루 가고, 홍보가 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게 정확합니다.

예.

예.

현장수리는 우리가 마을별 순회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이장님들한테 몇 월 며칠 가서 수리를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장님께서 고장 난 농기계를 마을회관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은 그 보관창고로 나오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마을에 가서 고쳐주는 걸 현장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우리 정규직 하나하고, 기간제 하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횟수를 자꾸 요구가 많아서

예, 똑같이 했었는데 금년에 조금 더 실적이 늘어난 거는 무기계약직 친구를 하나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확정되면서부터는 그 친구도 그날그날 임대가 없을 때는 대번 현장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골고루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3번 간 사람, 2번 간 사람이 몇 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다 간다고 했었는데 한 20일 남겨놓고 도저히 못 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얼른 풀로 갔다 왔더라도 가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채워넣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 자기들 규약에 의하면 우리 농업인협의회 단체에서 간다고 되어있어서

일단은 단체에 가입돼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했었는데, 또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한 번 갔다 오시더니 자기가 자꾸 겉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가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은 크게만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예를 들겠습니다. “15명이다, 15명이고 예산은 얼마다.” 그러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단체별로 회장이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둘, 사회단체에서는 둘, 4-H 둘,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협의회에서 하나 간다고 해서 “15명”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자부담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도 굉장히 말렸습니다만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유럽을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예, 농업인단체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장고 사업을 몇 년 전까지 활발히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드디어 문제점이 또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왔느냐면, 거의 그냥 전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목이 다른 소득작목이든지 이런 쪽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 보편화되어있는 거는 농정과에서 좀 지원하는 걸로 농정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전략작목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합니다만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당시 우리군의 내놓을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선뜻 “이겁니다.”하고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우리군이 개청된 후로 우리 증평인삼을 한번 전국적으로 알려보자고 해서 인삼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인삼에 올인을 했는데, 인삼이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재배를 할 수도 없고, 한 번 재배를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속화할 수 있는 작목도 못되고, 그 가운데서 자꾸 위원님들 지적을 받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우리군의 어떤 특색 있는 작목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증평하면 그래도 어떤 작목이라고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그때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일 1번으로는 증평인삼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 둥근 마입니다. 둥근 마를 해서 그때 둥근 마를 할 때는 적어도 평당 소득이 1만 원, 2만 원대는 넘어가는 작목을 찾아서 우리군의 특색 있는 걸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삼보마로 명명을 해가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10헥타르 정도가 넘어서 이제는 이 작목도 우리군에 정착을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끊었더니 한 12헥타르까지 늘더니 지금 현재 한 10헥타르에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작목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부추입니다. 부추도 했는데, 우리군에 부추를 하는데 일단 하우스를 지어줘야 되고 일단 사업비 측면에서 한꺼번에 많이 못해서 한 1,000평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4,500평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군의 가장 고소득 작물의 하나가 부추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것 갖고도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고 해서 그래서 의외로 우리 지역에 대추가 지금 0.4헥타르 정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배되고 있는 건 0.6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목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역시 고소득 작목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좀 대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타 지금 도라지, 하수오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오디입니다. 오디를 하다보니까 오디를 또 확대 재배하는 데는 또 면적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가공시설까지 해서 뽕나무에서 생산되는 건 모든 걸 팔아먹을 수 있는 자구책을 한번 갖추어보자고 해서, 가공시설까지 갖추어서 이제 뽕잎까지도 가공도 하고 누에를 길러서 누에 환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 사업이 아직 정착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우리 지역에 좀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군의 간판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괴산의 절임배추 식으로라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좀 위원장님한테 “우리군의 이거다.”라고 못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른 새기술 실증포라도 조성을 해서 아열대작물이라도 좀 농가에 소득작물로 개발해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 하에 그래서 아열대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할 것이고, 또 틈틈이 지금 기능성작물을 자꾸 도입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고 여러 사람이 해도 아직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증평군하면 인삼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작목으로 또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또 무난했던 게 4~5년째 해도 계속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게 부추가 되고요.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대추하고 오디가 되겠습니다.

부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추가 앞으로 경쟁력이 괜찮은가요?

저희들 지금은 모든 농업도 정보화시대라서 어떤 작목이 나와서 5년 내지 6년만 정도만 되면 그 작목을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 작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다른 작목을 찾기 위해서 다시 아열대작물이라든지 기능성작물을 도입을 해서 한번 우리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찾고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아열대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대응은 무엇인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김태우 위원님 질의와 좀 비슷한데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많이 발달돼있으니까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빨리 도입을 해서 그걸 우리가 실증재배를 좀 해서 남보다 빨리 해서 한 3~5년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농가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고심이 되리라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을 위한 기술연구와 앞으로 농촌자원의 창조적 6차 산업이 우리군의 맞춤형으로 잘 접목되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4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이 아니고 폐지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못하고 있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가 보급은 됐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로는 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기료만 마을에서 내고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수도요금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또 하수처리구역이 되다 되니까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하수도료도 부과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도 양호한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광역상수도로 활용을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한 다음에 이것을 폐쇄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내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부과하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처리 구역이 동점이라든지 연탄리 쪽이 있는데, 부과하는 방법도 지하수마다 계량기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가정별로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 소규모시설에다가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마을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못하니까 상수도에서 그걸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예.

지금 16억

예.

실질적으로 16억이라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리비 총액이기 때문에 감리비 예약을 하거나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곡동네 자체도 손도 못 낼 정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20억이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우리 같이 이미 계획이 많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에는 집행잔액을 돌려서라도 먼저 배정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된다면 우선 방곡마을 그다음에 사곡 전체 이런 식으로 된 다음 추진을 하도록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렇게 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방하수도 요금 적정화 계획은 행정안전부부터 얘기하고 도에 지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018년까지 저희군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씩 올려서 3배 정도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요금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맞춰라.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11.6%로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서도 도내 요금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보다 낮은 데가 한 3개 군이 있고, 높은 데 해서 아주 최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화를 70%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70%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단 이거 관계도 정확히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 만큼 요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매년 이거 올해 50% 내년 50% 또 50%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은 한 51%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요금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배율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내 다른 시군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사업소 25억 정도 그리고 BTL 사업에도 27억, 그것 차체만 하더라도 5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은 약 13억 정도

예.

그런데 아직 더 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만큼씩 더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페널티를 반영을 해 보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저수조는 위생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수조 청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대상은 개인 저수조와 아파트 저수조가 있는데 몇 개소가 되나요?

예, 지금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기일에 연 2회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는데,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저수조 청소대상이 약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대상은 주택으로 층수 5층 이상, 주택으로 동진아파트, 보창아파트, 부흥아파트 등 아파트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 주기가 6개월마다 1회 이상인데 연 1회 이상만 해도 되시는 건가요?

저수조 청소는 반기일에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는 거구요. 연 1회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의 경우 청소를 했는지 이행여부와 지도·감독은 누가 실시하는지 그리고 미 이행 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은 수도사업자인 증평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 필증 실질적으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교부하고 수질검사 성적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청소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약수터 약수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증안골 약수터 3분기 9월에 부적합이 나왔고요. 대봉약수터 3분기 8월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안골 약수터에도 실질적으로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증안골 약수터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개통한 사항이고 대봉약수터는 자외선살균기로 실소유주나 그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가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청소를 해 주더라도 물이 맑을 때도 있고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거기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봉약수터는 각 수질검사 감독도 수시로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에 산림공원휴양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산림공원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까지 하면 7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그렇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올바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도시공원 55개 공원, 그리고 휴양계에서는 각종 산림과 휴양시설을 관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공원 관리계 직원 우리 셋밖에 없습니다. 인력만 관리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종합관리운영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고민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하면서 휴양관리, 그쪽에 종합계획을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번 만드는 방법,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같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좌구산 진입부분서부터 저수지변, 웰빙공원, 좌구정 산림공원, 휴양촌, 거점공원, 산림생태공원 앞으로 할 것도 봉천천 생태하천 환경과에서 2016년도에 끝나고, 우리 산림생태도 내년도면 명상치유센터 40억 정도 사업하면 끝납니다. 그게 끝나는 해가 되면 너무나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도 너무 넓고 인력은 부족한데,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문대 그렇게 하고 휴양림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용직을 주요업무로 하고 청원경찰 한두명이 교대근무를 해 가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천문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전문인력 아니면 임시직이 아닌 기능직이라도 주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질 높은 천문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충하면 그게 안 되겠습니까?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1,000개 이상 사업장에서 20개 사업장 안에 잘 된 사업장으로 그래서 인센티브 4억 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 할애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짜 보려고 일부를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쪽에 집중투자하는 부분 그래서 율리 쪽만이 아니라 지금 연탄리나 미암리 쪽 아니면 도안 쪽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 있게 분포해서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는 어떻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일단 군유지가 좋으니까 군유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개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려면 북부나 저쪽 동부 이쪽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은 진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용역을 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한 번 해 볼까. 나도 안을 주고 계장도 안을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하셨다가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한 산림생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얼마나 창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잡힌 게 2억 정도 수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가를 빼면 얼마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점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이 되어서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저희들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음식 부분을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저 위 휴양림 별무리하우스에서도 하는데 그분들하고 늘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득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삼채나물 같은 것을 비빔밥 것은 어떠냐.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러면 산나물 같은 나무도 심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데도 그런 것으로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터놓고 얘기를 해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문제가 많지요. 친환경자재를 쓰려고 해 봤더니 너무나 비싸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식물나방이나 방패벌레,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효약이 이거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산림청 책자예요. 벌레다. 이런 것 산림청 책자예요. 그래서 농어촌진흥청에서는 유해 이런 부분은 쓰지마라. 지금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나왔던 산림청 책자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쳐놓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친환경 자재로 해 가지고 가장 유해한 것으로 해서 이런 벌레를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계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반탄교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위쪽으로 과거에 개나리나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곳인데, 공원계에서는 안 한 것 같고, 도시과인가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장미 심고, 아주 지지구지해요.

그래서 원래 무궁화 꽃도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꽃이 피어서 떨어지고 또 피고 해서 밑이 좀 지저분할 건데, 그래도 나라꽃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딱 한 군데가 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가 70% 도비가 10%인가 15%에서 군비 15%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이쁘게 잘 장식을 하고 진달래 연산홍도 좀 심고 해서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k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입부분이 우리가 그때 당시 갔을 때 하우스 있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원래 하천부지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천 물길이 바뀐 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그래서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천부서와 협의도 하고 사실 경제과와 협의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고요. 주차장 한 번 만드려고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전부 손을 봐서 어린이 MOU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오도록 만든다.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25인승 정도는 차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율리도 그렇지만 대지랭이 부분도 소득 문제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주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똥밖에 더 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내용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마을조성사업에 육아 청소년 체험시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아트마을의 시설을 한 게 어드벤처라고 해서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린이용으로 해서 얕게 아침에 약간 체력 단련한 것 비슷한 그런 훈련장이 있습니다. 100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아트마을의 조용한 북카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나무에 시설 해 놓은게 그게 어드벤쳐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사용한다고 특위 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청소년이 한 거는 조금 높은 데 있는 거고요. 낮게 있는 부분은 위험성이 있어서 어린이용 이렇게 했습니다. 어드벤쳐가 집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높이 선 게 청소년용

특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어드벤쳐 같은 경우는 가셔서 체험을 해 보셨는데 제가 어머니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데 정말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상단부분에 몸을 묶고 거기를 통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을 헛디뎌도 중간중간에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은 있지요.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드벤쳐 시설을 나무에 직접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나무를

혹시 나무가 고사할 위험성은 없는 건지

그게 유동적인 것 때문에 나무를 쪼여서 나무가 파고 들어가섞어 문드러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설의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오래된 나무인 것처럼 자태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육아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의 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수명에 대해서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단은 해 보셨나요?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40년에서 60년 정도 산다는데 우리 미루나무가 35년 정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늘 예비목 그것을 얼른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한 15년 정도는 더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글쎄 이게 아직도 관리를 잘 해서 아직도 한참 더 살 것 같은데 영양제 주사까지 놓고 하니까 나무로 봐서는 호강하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목도 지금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밭에서도 우리가 재배를 해서 나뭇가지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예비목 후계목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에서. 저희들이 공원계에서 여러 가지 애 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고사가 되더라도 또 다른 후계목도 잘 선정을 하셔서 아름다운 보강천이 유지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가로수는 우리 증평군의 민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가로수 선정도 잘 하시고 아름다운 증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12월 5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