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증인을 출석시켜 보충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41건의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총 41건의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한 용역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운용평가용역이 2013년도 5월 달에 1,670만원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의 시행이 2016년도부터 하기로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670만원 들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본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은 좀 아니더라도 원래 2,000만원이상이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금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불필요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번 초선으로서 이번 행감 부분을 접해 보았는데 부서별 답변을 보면 물론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부서도 있겠지만 대부분 답변사항을 보면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제가 초선의원으로 봤을 때 소신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부서장들의 소신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애매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부들을 통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주지시켜서 자신 있는 답변 꼭 필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 자랑스런 부안발전에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그 다음 재무과장님 함께 심문 할 수 있도록....

예. 증인들 모두 와 계시지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 부실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충질문 답변에 김종규군수께서 현안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차 출장중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꼭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심문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할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요인하고 어려운 약속이 급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에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시간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시간을 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나가시면서... 아침에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가지 사항을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관련해서 우리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 어려운 부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에 수주를 높이자고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 설계변경으로 군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어서 설계변경에 심중을 기하자... 설계변경은 몸통을 굴리는 것이다.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 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사업비는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많은 예산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군민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보다 심중을 기하자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자... 지금 우리군이 고창군보다 37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덜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가 1,713명 면적에서 114㎢ 그다음 청소년 수련시설이 7,571㎡, 농업인구가 4,399명, 가축두수가 2,954,000두수가 적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370억원을 지금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는 통계담당공무원을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예산부서 직원도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가장중점을 두었던 것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 이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사항을 확인하고 관급자재 사전조사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재정운용과 건전성, 효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군이 금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예.

1억5천만원 입니까? 1억7천만원 입니까?

1억7천만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1억7천만원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너무 성적지향주의로 가다 보니까 일상 경비 중 사무용품이라든가 구독료 등 1/4분기에 먼저 지출하고 갔다 쓰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금고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것이 29억 정도 발생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 사업비로 탄 것이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 조기집행을 그대로 해서 상 사업을 1억7천만원을 받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 나은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현실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자수입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 텐데... 조기집행은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을 해야되고 또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물입니다만 이게 이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실익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발주될 사업을 미리서 관급자재를 조달한다든지 사무용품을 사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어 그런 것들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과 실제 내용과 같습니까? 틀입니까?

현재 어떤 내용이 배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반계선생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은...

아니...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배부된 자료하고 사실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맞습니다.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공사발주 적법한 조달구입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검증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자료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과장께 관급자재사전조달은 예산을 사장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심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문이 갈 수 있는 질문이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한다면 지적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제출한 자료들이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외하는 행위로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오류로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 논쟁이 있었고 감사의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전 문화관광과장에게 말씀드린 공사계약이전에 관급자재를 발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 방대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기로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담당과 실무자 여러분들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기가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 및 정년연장 등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부안군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자료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68명중에 호봉제 급여를 적용하는 직종은 어느 직종에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만 지금 2개하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정년은 청원경찰만 60세이고 나머지 4개 직종은 몇 살까지 되어 있는가요?

금년기준으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몇 개 시군이 공무원에 준용해서 같이 가고 있는가요?

다른 시군이 대부분 만60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60세 정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업 보조원, 행정보조원까지 호봉제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군은 구체적으로 파악 해본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참고로 군산, 정읍, 김제, 임실은 현업 보조원까지도 호봉제 급여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무기계약직 168명중 호봉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3개 직종 81명은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기본급이 똑같은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 급여가 똑같다면 여기에 불만이 없습니까?

물론 오래 근무한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직종이 똑같다는 이유로 기본급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물론 많이 저하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의 효율성도 더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또 반면에 저희가 공무원 급여가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운영규정기준을 개정해서 정년 60세로 하고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현재 추세가 60세 정년에 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사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정년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봉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호봉제를 불가능하더라도 일단은 정년을 60세로 하는 것은 재정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여건 기반을 고려해서 전라북도만 살펴보더라도 10개 시군이 모두 하고 있거든요. 5개 직종 60세로 연장은 하고 있고 호봉제로 도입을 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정읍, 고창, 김제, 부안만 이렇게 인근에 있는 곳만 안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모두 시행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부안군도 하루속히 무기계약직등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 인구늘리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인구 학자가 우리나라를 인구소멸국가 1위라 이렇게 애기한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데요... 우리군도 6만이 무너지고 있지요? 지금 10월말 57,637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읍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있어요. 제가 보았는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감은 참 좋고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친숙한 느낌도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군에서 우리자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입자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론 노고에 애쓰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우리 부안군에 전입되려면 일단 오시는 분한테 생활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주소는 전주나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직장근무지가 우선으로 생각을 통상 하고 있거든요 군, 읍면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기가 살면 군에서도 위도로 가면 위도를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군내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래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우선 우리 부안군으로 주소를 옮겨주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뜻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플래카드도 단체들과 협조해 가지고 붙여놓고 있고 또 노인회에서도 각 기관 학교라든가 방문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기관장들한테 이런 내용도 권유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 직장내 내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학생들 특히 교육을 시키려면 많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교육환경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 나누미장학금 제도가 300억을 목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이 달성하게 되면 반값등록금까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제일 큰 것은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기업유치입니다.

예.

사실은 삼성이 온다든지 현대가 온다든지 해버리면 인구 6만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야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지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정말 메리트 있는 홍보가 아닌가 싶네요. 본 위원이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현수막 이런 부분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방금 전 장학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군은 장학금제도가 좋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군에 오세요라든지 우리는 귀농, 귀촌 지원정책이 훌륭하니 우리군으로 오세요. 이것은 제 임의대로 생각해본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더 매끄럽게 해서 정말 누가 보아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게 뭔가 현실적이고 여기 부안군에 가면 잘 먹고 잘 살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찾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분이나...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이 아닌 전입자 외부인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펴보아 주시고 좀더 메리트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