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과 3개 개별기금으로써 건설관리과·도로과·위생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총액 대비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해서 66%가 감 돼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억 7,900만원정도 감 편성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3억정도 이번 지출액은 1억 2,200만원정도로 해서 66%가 감 돼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해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1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에는 공문이 오기를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조금 없이 저희 돈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한 사항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그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 편성을 해서 1억 7,900만원정도 못 한다고 할 경우에 50%정도 자체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여지도 없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결과가 연초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비기금을 서울시 광고물정비기금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보고 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면 100%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때는 추경으로 다시 잡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탁금 원금회수가 6,800만원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에서 감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금 원금회수가 전년도에 3억정도 됐는데 이번에 2억 3,200만원정도로 한 6,800만정도 감편성 돼 있거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탁금을 통합기금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남는 비율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은
기금은박동웅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운영하는데 효율을 따져서. 그 쪽에 넣었다가 6,800만원은 비율 문제라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산계에서 통합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한
자세한박동웅위원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광고물 관련 기금이 2010년도에 조성됐잖아요. 보통 기금조성해서 5년 정도 하면 일몰제하는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광고물로 아름다운 거리 개선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던 건데 지원이 안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도 오류동 끄트머리 부분은 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공문이 두 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회시를 받고 다시 요청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줄어들고 광고물 수입이 예년 같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광고물 정비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도 700~800만원씩 거리 간격을 둬서 했잖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자율적으로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8천만원정도 돼 있으면 대략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년에 기금이 일몰될 수도 있는 거고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비된 데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개봉입구까지 들어왔고 오류동 하고 있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구간이고 저희가 하는 자율적 간판 개선사업은 그 외에 간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건물주인이라든지 업주가 하기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정비를 유도하는 목적에서 판유 같은 경우는 40만원· LED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주라든지 광고주가 자기 돈으로 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검토단계에서 기금이 살아난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내용도 보면 기금에도 필요 목적에 따라서 하고 기금조성을 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도 8,500만원정도 있는데 물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상 기금쪽에 편성목보다는 예산쪽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출연금은 다 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용을
내용을정대근위원
보면 현수막 정비하거나 안내·홍보 이런 부분이나 광고물 수거·보상이나 안전점검 이런 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통폐합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 광고물 정비기금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볼 때 아래 쪽에 속하기 때문에 많아야 3억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간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적은 것은 현실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이 97년도에 조성돼 가지고 잔액이 19억 8천만원정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수순은 계속 이 정도 유지하는 건가요? 과년도에도 쭉 지켜보면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 정도 금액이 예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여기에서 1~2억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출쪽에서 보니까 올해는 7억을 잡으셨잖아요? 물론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을 보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억 5천만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5천만원정도가 증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감이 있구요. 올해도 해봤습니다만 굴착구간에 불량 구간을 확대포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5천정도 더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편성을 해서 19억정도 기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한 10~15억 이 선이 적정한 선이라고 보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는데 굳이 기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겠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지출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19~20억정도 기금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5억 선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기금 조성해서 지원대상 사업목적이 도로굴착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이런 것 다 보수·시설점검·유지관리 이런 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확인한 바로, 물론 도로과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미집행한 도로가 우리구에 121건이나 되는데 향후 재정계획상에서 전부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하고 구분이 되는 게요. 도로굴착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지역 불량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굴착했던 도로······
씀은
말씀은정대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당초에 기금 목적 지원대상 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기금쪽에 활용해서 쓰더라도, 아니면 추후 기금을 더 조성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이 확정된 도로가 미집행된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보상예산이거든요. 토지보상. 대부분이. 미집행 도로구간에 공사비는 거의 80~90% 보상비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대근
정대근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상비 많이 들어간다고 도시계획상에 도로선 그어놓고 개인 재산상 피해를 줘놓고 향후 2016년에는 도시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구 입장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미집행 도시시설이 아까 120개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를 전부 집행하려면 거의 예산이 5천억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이
실정이정대근위원
어려운 것은 알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필요 불급한, 이것도 결국 주민을 위한 시설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정대근위원
특히 건설교통국 관련한 도로든 도시계획이든 이런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이 시설계획이 돼 있는 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당초 기금 조성한 목적에 기존에 있는 도로중에서 정비하거나 복구하거나 시설 점검 이런 예산은 기금 쪽에서 추가로 조성해서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년도에 걸쳐서 몇 건씩 해결을 해나가야 이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지, 향후 도시계획 수립을 다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내년에도 아홉 건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용도가 과거에 굴착했던 도로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있으면 당초의 기금 목적대로 쓰는 예산을 기금을 더 조성해서라도 하시고 도시계획상에 돼 있는 도로계획은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안 됐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70~80% 되고 시설공사비가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몇 건을 하셨는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 아홉 건을 올렸는데 9천만원짜리 오류동 한 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소요금액은 얼마정도 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장님! 기금하고 예산하고 다르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는 걸로 하고 관련된 것만 물어봤으면 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체 소요는 거의 100억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100억정도 요구했는데 9천만원정도만 반영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동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을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서요. 2015년도에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년에
내년에김희서위원
편성이 되는데 현재로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희서위원
1~ 2억정도 내려오는데 2013년도에 확 줄었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25개 구청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종합위생평가에서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했을 때 8천만원이나 1억을 받았을 때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년도에 과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다.
기금
기금김희서위원
운용과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내려오고 보조되고 이런 게 아니라······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생평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상 1억을 타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900만원정도는 시사업에 따라서 일괄 배분해서 내려오는 거고 거의 1억원 이상 시상금 성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겠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평가도 1년 단위의 평가가 격년제로 바뀌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평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 1억이 없을 겁니다.
제로
격년제로김희서위원
바뀐 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작년부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2013년도에는 평가가 없었던 거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에는
내년에는김희서위원
평가를 하겠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내년에 평가해서 후년에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도 타고 그 전에 2억도 타고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 개선하고 식품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22페이지입니다. 1,850만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게 아닐 거고 음식문화 개선이나 식품위생 개선이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에서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는 AK플라자에 영화관 홍보물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거든요. 또 식중독 예방 홍보비 홍보전단지·물티슈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비만 빼고 일반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되는데 부족 편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기금으로 일부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5천만원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2억 5천만원, 2015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거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2억 5천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현재 없어요. 지원 융자금이.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원래 1년 거치 2~3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소에 따라서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요.
조기
조기박동웅위원
상환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편성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신청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위원회가 없습니다.
용이
비용이박동웅위원
안 나갔길래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금년 같은 경우에 4건에 2억 700만원 나갔는데 모범업소 6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은행에······
준에
기준에박동웅위원
의해서 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융자를 해주면 될텐데 보건소에서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중복해서박동웅위원
융자를 안 해준다거나?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박동웅위원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으로 업소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물품인데 뭐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모범업소 물품은 물건 싸가는 용기도 해주고 업소에 홍보도 해주고 포장지 이런 걸 해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지출을 보면 5,167만 2천원 증액됐잖아요. 행사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만원 증액됐고 한 2천만원정도가 행사에 관련된 비용이네요. 행사운영비 소비자 위생감시원 워크숍하고 초등학생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 해서 1,5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매년 열리는 디지털단지 내의 특화거리 축제 지원을 해주고요.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2년도까지 지원했고 201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2014년도는 인센티브로 1억원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봐서 지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민간김영곤위원
행사 사업은 됐구요. 행사운영비 또 있잖아요. 1,500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워크숍, 초등학생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워크숍은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43명 되거든요. 그 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떠납니다. 대학의 저명한 강사의,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요. 그 워크숍비고요. 초등학생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5월이나 10월경에 관내 초등학교 40개 정도 해서 식품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식중독 뿐만 아니라 방사능 교육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초등학생김영곤위원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 해서 40회로 1,500만원 잡았잖아요. 방사능을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예산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이 사항은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처음으로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위생교육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인센티브 1억을 타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효과가 좋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들이나 효과가 좋더라고요.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하려고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주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이라든가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하는데 방사능 예산은 아니고요. 하면서 방사능교육도 같이 포함시켜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0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금년에는 82개 학교 2,500명을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을 거의 다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40회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40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년은
금년은김영곤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평가에서 최우수 1등을 받아서 시에서 1억을 시상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포함된 거예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인센티브 받아서 했더니 3학년 학생들 위주로 보건소 9층 강당에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사들로부터. 내년에는 신규편성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12월 8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7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제4조·제5조·제6조 규정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15%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감편성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중에서 전기요금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들을 감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준다는 건데 세입은 오히려 늘었고 세출은 감편성 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척동 강서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 해서 5평정도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구청에서 미리 사줘야 되는데 조정까지 가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18㎡가 한 필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8m 도로 바깥쪽으로 있는 겁니다. 한 부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공공공지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땅도 쓸모 없는 땅이지만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래는
원래는박동웅위원
완전히 필지가 다른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원래 목적상 매입할 의무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 분이 화해조정을 했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매수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청구할 수밖에 없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8㎡에 대한 활용 가치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투리공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쁜
예쁜박동웅위원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행강제금 5억 4천만원 잡았다가 6억으로 늘어났네요? 힘드시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시비 지원 1,500만원이 나중에 추가로 됐나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커뮤니티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커뮤니티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3,200만원이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커뮤니티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사업에 지장이 있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내년사업에 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건수를 좀 줄이고 공모하는 단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영곤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는데서 인원을 두 명으로 줄였고 인건비가 많이 줄은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인건비가 줄게 되겠지요.
일반
일반김영곤위원
보상비 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거하고 연동된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592만 8천원 잡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관리 실태조사가 4회로 돼 있는데 올해 10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0회로 잡혀 있었는데 지난 번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 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이것도 줄어든 상황이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실태조사는 10회를 하기에 힘듭니다. 직원 인력상, 거기에 나가게 되면 보통 한 단지 하게 되면 보름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고 회계사나 기술사로 편성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영곤
김영곤위원
실태조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 25회로 돼 있잖아요. 지난 번에는 150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같은 경우에 절반으로 줄었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줄여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는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 상설화를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조정이 된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것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해가지고 500만원 12건이잖아요? 이번에 잡으신 게? 지난 번에는 천만원 7건으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으로 축소해서 건수를 늘리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천만원 깎인 사항이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조절하셨지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였기
줄였기김영곤위원
때문에 구에서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6천만원이면 천만원 여섯 건을 할 수도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해서 12건으로 나누어 놓은 게 어떤 이유인지 이게 더 효과적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일 수밖에 없고 한 개 단지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 개 단지에 소액으로 지원해 가지고 단지에서는 자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환경
주거환경김영곤위원
관리사업 추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제비용 관련해 가지고 건당 3만원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체납 압류 해제비용.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체납 압류 해제비용은 압류된 것 해제하는 비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보면 건당 3천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2014년도 예산에 보면 건당 3천으로 잡혀가지고 200건 해서 90%로 54만원을 잡았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영곤위원
해보십시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 강화, 이게 강화가 돼야 되는데 강화하면서 시효결손 5년 대비 이행강제금 체납금 특별징수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이 사업에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우편
우편김영곤위원
발송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 동안 이 사업을, 건축이행강제금 우편발송을 그 동안 안 했다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발송을 했습니다. 통합예산으로 발송을 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송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을 안 받아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별도로 요청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위에 재산압류 처분 및 해제비용으로 해서 300건으로 돼 있는데 지난 연도에 500건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게 300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작년에 500건을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들어와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서요. 500만원씩 12건 지원한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주택들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제출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최근 몇 년 동안 현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계속 줄고 있는 현황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줄지 않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희서위원
열 두 군데 단지를 하는 거고 작년에는 일곱 군데인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금액이 작년에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체적으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 설명회 할 때 안내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개 단지가 참여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7개 단지가 참여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단지별로 참여하나요? 예를 들어서 1단지·2단지 이렇게 있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단지별로, 현대아파트면 현대아파트 단지, 오류동 현대연립 단지별로 합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3,500세대가 있는 데도 한 개의 단지면 한 개로, 예를 들어서 천왕 이펜하우스면 하나로 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단지·7단지 이런 식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아! 이펜하우스 1단지·7단지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타운
연지타운김희서위원
같은 경우도 1단지·2단지 따로 신청하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용은
내용은김희서위원
알겠고요.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3억 3천만원 돼 있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공영시설 지원사업에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놀이터·경로당 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무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상 5%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는 1,2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지원단지가 많다 보니까 1,2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각 단지별로 설명회 할 때 이것도 설명해 주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몇 개 단지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에 한 50개 단지······
청을
신청을김희서위원
해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나간 것은 50개 단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5대 1정도 됩니다.
별로
연도별로김희서위원
신경쓰셔가지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개 연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이상 받은 단지는 제외시킨다든지 직전 년도에 받은 단지는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통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가지고 감시단속직 노동자들도 90%에서 100% 적용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량 해고를 우려해서 50억인가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고 구로구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안내와 교육, 인센티브 아파트 커뮤니티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각각의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이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그 내용들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천원정도 관리비에서 더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천원~이천원 사이인데 대부분 경비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경비원들이 월급 올려주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면서 법적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을 편법을 통해서 해고하거나 아니면 휴게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임금을 떨어뜨리게 하는 편법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생활수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 분들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아파트나 이러 곳에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영곤 위원의 질의에 나왔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600만원정도 잡혀 있네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6대 4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칠성위원
상위법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늦게 구로구에서 한다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구로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총 몇 개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네.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이고 15년 이상된 단지를 소규모라고 합니다.
조건
무조건박칠성위원
150세대 미만이 아니라 15년 이상 된?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15년 이상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단지를 소규모라고 하는데 구로구는 14개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해준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15년 이상 소규모 150세대 미만은 구로구에서 안전점검 대상이 가능하네요? 따로 건축사를 안 해도 되네요? 117세대가 있거든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150세대가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단지.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관리하는 단지가 비슷한 거 같은데.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구로3동 성락아파트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확인해 봐야 겠고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법이 작년에 생겼어요.
라서
몰라서박칠성위원
홍보가 안 돼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D급을 받으려고 하면 표현을 못 하잖아요. 특정 관리건물 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점검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받으려면 어떤 건축사나 특정하게 돈을 주고 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구로구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17개 단지 6,123만 9천원 지원했다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은데 17개 단지는 17가지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럼 아까 천만원 7건하고 별개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7개 단지에 지원하는 내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다고
그렇다고김영곤위원
치고요. 일단 17개 단지를 전문가들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했잖아요. 한 분당 몇 군데 정도 대여섯군데 나눠서 관리하셨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세 분이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버겁지 않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년에 17개 단지 한 거니까 그렇게 버거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00만원씩 12건으로 돼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나눠지지 않을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영곤위원
천만원 7건으로 했지만 천만원 사업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단지에 300~500만원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이 15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니티
커뮤니티김영곤위원
전문가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1,050만원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감액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줄이면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사정상 그러니까······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한 6대 4정도 갑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많이 반영하면 시에서 많이 나와요? 추가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에서 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이 1,500만원 추가로 지원된 금액은 원래 예정된 금액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예정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커뮤니티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커뮤니티 전문가도 줄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검토하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여비 있지요. 출장여비인데요. 2만원 곱하기 26 곱하기 13 곱하기 12월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1년이 아니고 12월 한 달만 하는 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2개월이라는 뜻입니다.
당히
상당히최숙자위원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12개월에 13일 간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서 건축민원 멘토링제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민원 멘토링제라는 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사를 지정해서 건축과에 일반 민원인이 건축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진근거도 건축법이랑 시행령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조례도 있고요. 다른 구나 서울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용어가 좀 틀리지만 건축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그 때는 예산이 처음에 15억정도 편성했다가 나중에 5억으로 줄었지만 민간인들 현장에 점검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링을
멘토링을김희서위원
운영하는 이유는 담당부서의 직원분들도 계실텐데 뭔가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건축서비스를 주민들한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내년김희서위원
예산부터 적용돼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당초 3,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이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희서위원
많지 않은데요. 1주일에 한 번 시간도 오후로 나와 있고 이렇게 안내하실 건가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오면 민원을 받고 하지만 어떤 사례를 선별해서 그 시간대에 오게 하시는 것을 만들어 놓을 건지 그 시간대에 아무도 안 오면 그냥 있다가 갈건지 그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별도로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건축사가 한나절이면 한나절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건축멘토링제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것과
이것과김희서위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사이다 보니까 건축사도 개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공사나 이런 쪽과 주민들간에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주민들보다는 업계쪽에 조금 더 친화적일 가능성은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객관적인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현장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없을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칠성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실제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가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건축과가박칠성위원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담당들이 어느 건축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비용을 받잖아요. 업무보고 때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김희서 의원 내용은 혹시 형평성이 업자들 입장에서 할 것 같은 우려인데 그게 없다면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G밸리가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2억을 잡았잖아요. 만약에 2억마저 안 잡으면 제로가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사업이니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2억이라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부분을 특히 박동웅 예결위원장님 잘 검토해서 잘 반영을 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단위사업에서 도시 건축물 경관사업이 83.4%가 감편성 돼 있어가지고 4억 5,6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감편성 돼 있다고 했는데 내용 세부사업별로 보면 700, 700, 700, 200, 300 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년 대비 4억 5천정도 감편성 된 내용이에요.
도시
도시박동웅위원
건축물 경관사업으로 4억 5,600만원이 감편성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700만원정도 감편성 돼 있고요.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서 700만원정도 감편성 돼 있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에 200만원 증편성이 돼 있고 아키누리는 제로이고 건축민원 멘토링에 500만원정도 증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서에도 없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나머지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S송신소 사업이 저희 예산에 4억정도 잡혀 있었고 공·폐가 예산이 5천만원정도······
목에
항목에박동웅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여기에 표기를 안 해줬지요? 그걸 표기를 해줘야 4억 5,600만원이 전체 83% 감편성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걸 표기를 해줘야 특별하게 그게 이 항목에 들어가서 전체 예산이 83% 감편성이라고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돼 있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이 여기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83% 감편성 해버리면 그 업무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 관련해서 건축과에 계신 분들도 건축 자격증 소지자들 아니신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
전문정대근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특수직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걱정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축건물에 대한 업무대행 건축사인데 건축사협회도 별도로 있고 구로구 건축사협회도 따로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접촉하시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업무대행 건축사라는 것은 저희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준공 때 사용검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규모
일정규모정대근위원
이하의 건물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연면적 2,000㎡ 이하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업무랑 건축민원 멘토링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근무하시고 하면 업무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을테고 이 업무를 너무 위임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잘 관리·운영되면 문제는 없는데, 더군다나 구 재정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사용승인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전보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사 대행제도를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행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때 부조리라든가 예방 차원, 건축법 위반에 대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량에 의해서 위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건축민원김영곤위원
멘토링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5분의 1로 줄었어요. 주당 한 번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에 251일 근무하는 것. 4시간. 거기에서도 효용성 있겠느냐, 취지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가 볼 때 문턱 걸어놓는 느낌이거든요. 특급기술자 노임도 여기에 책정한 거 보니까 4만 2천원정도 깎여가지고 책정이 됐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인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주일에 한 번정도 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요. 더 활성화 해서, 결국 주민들을 위한 건축 행정서비스니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주일 한 번 근무하면 요일이 언제인지 안내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상시적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효과적일텐데 민원인들이 날짜에 맞춰서 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은 올려주려면 확실히 올려주고 아니면 하지 말고 이래야 될 상황 같은데 좋은 취지로 과장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이 공모사엽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당초에 80억이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74억으로 잡았었는데 또 62억으로 줄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에서
구에서김영곤위원
내야 될 예산들이 팍팍하니까 계속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2억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보니까 기정액을 5억 잡았다가 추경에서 3억 추가해서 8억으로 늘렸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잡았다가 추경에서 3억으로 늘렸고 계속 추경으로 잡아나가실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본예산에 16억을 요구했지만 재정여건상 2억만 편성해 놓고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만큼 국비를 쓸 수 있는거거든요.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금은
보조금은김영곤위원
빨리 나오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해마다 국비는······
하게
정확하게박칠성위원
말씀하셔야지요. 홀딩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올리는 것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40억 국비는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것은 당초에 80억에서계속 줄고 해서 62억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2억 예산 잡아놨으면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만큼 나중에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G밸리 도시활력 증진 효과는 현재 어떻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민들은 매우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넘치는 건 아니고요? 80억이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60억으로 줄여서 사업하는데 구 예산이 50% 반영이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효과 대비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셔서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201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세입설명서 보면 217쪽인데요. 세입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로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1억 2,300을 편성했어요. 내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에서 증가를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건수들이 미리 예측이 되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미리 예측은 안 되고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당초에는 3,500인데 얼마 정도 세수가 됐죠?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세수가 얼마 정도 지금 늘어난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억 5백······
유가
이유가박동웅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테크노마트에 실명법 위반으로 장기 미등기해서 한 15건에 한 2억 가까이 부과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당초에는 3,500을 잡았는데 1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 그 사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유 외에는 없습니까? 올해는 그 정도가 또 발생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해
김종해토지관리팀장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결과적으로.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세수라는 건 목표를 잡아놓고 안 될 수도 있고 과태료라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나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만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가 쭉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만 특별하게 테크노마트에 15건이 부과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발부담금에 4건, 5천만원씩 해서 4건을 해놨어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신고 들어온 것 확인해 보면 이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년 사업을 추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광산업에 한 8억정도 받은 것이 있어서 이것도 추가로······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다 정리가 된 거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쪽도 추가로 지금 80%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 충분히 이 정도 세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에 개발행위가 많이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항시 목표액보다 조금 더 받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편성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부터 도로명주소 홍보 쪽에 비용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요. 물론 비용은 크지 않지만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이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갖다가 운영비를 안내도라든가 홍보부분도 줄여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유는 없고 구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을 다 감액시켜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로명
도로명박동웅위원
새주소사업이, 지번도가 100년 동안 우리가 쓰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순간에 바꾸는 것은 적어도 성인들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인지가 잘 안 돼서 옛날 구주소를 대부분 많이 쓴단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 부분은 감편성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서로 간 비용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데서는 감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지적관리김영곤위원
운영 및 보존문서 전산화에서 보증보험 가입비가 새로 들어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러면 확정측량이라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는 시에서 측량검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검사를 하던 것을 올 6월부터 1만㎡ 이하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잘못되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변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새로 생긴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횟수가 1회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4회 실시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회로 잡았다가 두 번 하셨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건 건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열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고
업무하고김영곤위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실제 사업이 지금은 조사단계이고 조사단계에서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 이후에 구성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그 다음 도로명주소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조비가 지금 없어진 건가요? 시설비나 부대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아예 없어진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나중에 내려오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추경도 나중에 잡힌 거군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19만 5천원?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하면 측량해서 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신축하면 도로명 주소가 없다가 새로 만들고 이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정비는 매년하는 건 아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매년하죠.
영곤
김영곤위원
매년합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년도
작년도김영곤위원
예산에는 없던데 제가 찾아봤더니······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이게 시에서······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시설비에······
설비
시설비김영곤위원
쪽에 들어가 있었나요?
봉수
박봉수도로명주소팀장
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안전행정부하고 시하고 우리 하고 매칭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 3대 2 그런 식으로 해서 조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만원정도 내려왔었어요. 총 사업비가 900만원 이내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있던
있던김영곤위원
사업이라고요?
봉수
박봉수도로명주소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회 다섯 명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다섯 명이 외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만 다섯 명이고.
인사
외부인사김영곤위원
전문가인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전문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공원녹지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공원등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요.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 관리 이게 따로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앞쪽에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나요? 이 비용들이 지출되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은 지금 우리 관내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원등입니다.
명만
조명만김희서위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 관리라는 건 공원에 각종 벤치나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놀이시설·벤치·편의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만
등만김희서위원
따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은 아무래도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전기 쪽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20%하고 10%씩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됐는데 이게 특별히 줄어드는 예측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정 비율 진행이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게 편성한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비율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
재정사정김희서위원
때문에 감액 편성한 거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에서 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 공원에 할 계획이신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장소 정해져 있습니다. 오류동 서해안로 마을마당하고 개웅산 근린공원 체육관 앞이 되겠습니다.
류동
오류동김희서위원
마을마당이 역 앞에서 쭉 나오면 영풍아파트 가는 길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미래빌라 앞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세 대 설치했었나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열 여섯 개 설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내년에는 두 개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두 개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개가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순수 구비고요. 시에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로 CCTV 설치비가 별도로 수요 조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예정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왔습니까김희서위원
? 금액이나 이런 것?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때 가서 정할 예정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가 조사된 게 있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의식이 같은 건데요. 가로수 가지치기도 20% 그냥 깎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늘 들어오잖아요. 20% 깎아 놓으면 그 만큼 덜 가지치기하면 되는 건가요? 어려워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건 늘 수시로 들어오는,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천만원 깎여있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우리구 재정상 깎았는데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설치에요.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작년에도 5천만원이었고 사업위치 보면 천왕산·개웅산·능골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괄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들어가도록 잡혀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 사업에 세 개 산만 되어 있는데 와룡산·매봉산 우리 관내에 5개 산이 있는데 그 5개에 대한 등산로 정비······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전체 등산로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산들은 안 나와서 이건 딱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비용인지 궁금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에 있는 등산로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천왕산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이후에 항동이나 뒤쪽으로까지 개발이 되면 이런 수요나 요구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다 깎이는 와중에서도 동결된 걸 보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가지치기 한다든가 기본적인 것들이 늘 있는 거니까 편하게 20%씩 이렇게 깎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것들은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거거든요. 안 되면 구청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바로 바로 느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예결산 다루거나 할 때는 좀 의미 있게 같이 위원님들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안양천박칠성위원
수영장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닥보수·기계 설비·점검수리 등 3천만원 잡아놨거든요. 현재 관리를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말입니까? 그건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알기로는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 시설공단으로 안 넘어갔고요?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비로 수영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계 설비·점검 수리 등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3천만원 잡아놓은 게? 안양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네마다 있는 분수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양천은 아니고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에 있는······
공원
공원박칠성위원
내에 있는 분수대의 유지비가 3천만원이라는 뜻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많이 헷갈려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업무보고 받을 때 가리봉 폐쇄된 공원하고 이것 저것해서 제 기억 속에는 1억 4천정도 올라왔었거든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다 없어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 없어져 버린 건가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가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소통마당이라고 해서 없애지 말고, 거기가 공원부지가 아니라 주택부지예요. 컨테이너박스라도 들어가서 소통마당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대신 거기에 체육기구라도 몇 가지 넣어 달라, 거기가 전에는 사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택하나 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잠가놓은 지가 꽤 됐고 그러면 어차피 유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관리도. 최소한 1억 4천으로 해서 다 날아가더라도 그런 유지비정도는, 위원님들 발품 팔아서 제가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시켜놨는데,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정도는 잡아놔야 그래도 예결위 때 직접 가서 현장을 보신 분들에게 이게 필요로 하구나, 1억 4천은 아니더라도 다만 1,400이라도 잡아놔야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발전기획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번시정질문 때도 청장님도 소통마당으로 해서 질문 속에 다 나온 상황인데 그걸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정도는 좀 해서 묶어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청구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설득을 시킨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발전기획단하고 의논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저는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구의회에서라도 의원님들에게 말씀해서 살리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주변에 체육시설을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유지 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3억 6천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설치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께도 그 설명을 쭉 해줬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로 협조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박동웅위원
687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로2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겠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겠죠? 맞죠? 주민참여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철거하는 내용이 뭐를 철거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이전에 거기에 조그만······
하는
거주하는박동웅위원
주택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0㎡정도 무허가 주택이 살았는데 2009년도부터 폐가로 방치돼 있었거든요.
원래
원래박동웅위원
무허가 주택인데 지금은 살지 않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5년 전부터 폐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걸 보상하는 걸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보상이 들어갑니까? 보상하는 건 안 들어갑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건물 보상이나 이런 보상비가······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주택과에 보상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폐가하는데 그걸 철거하는 데도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현재 무허가 건물로 있고 주인이 떠난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의 건물주가 떠난 것인데 몇 년 동안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그것도 철거보상비를 줘야 되냐 이 말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거보상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동웅위원
? 팀장님 그것 무슨 내용이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보상 가능합니다.
상을
보상을박동웅위원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근거 법규를 저한테 자료를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을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평수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m, 5m 정도.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그마한 규모네요? 그 정도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비 주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주택과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702쪽에 보니까 개봉동 유수지에 꽃밭 조성하는 건데 올해 예산 4천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되어 있어요. 이것 이유가 뭐죠? 2015년도는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2014년도 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올라간 건데 여기에 예산서에는 왜 0로 나와 있는 것인지, 올해 꽃밭을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0로 나와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아마 정식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비는······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아니고요. 구비로 100% 편성을 했는데······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조경팀 홍성실입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재료비 형태로 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이번에는 시설비 이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작년도에는 시설비 쪽에 4천만원 플러스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쪽 항목에는 안 잡혀있고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것들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은
과목은박동웅위원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표기을 해놔야 본위원은 아는데 이걸 몇 년 뒤에 타 의원들이 봤을 때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현재 파종을 했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파종비는 올해 예산이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 예산은 언제 파종하는 비용을 어떤 식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내년도 파종하는 것은 가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6월경이면 폐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면 그 때 거기에 맞는 계절 꽃씨를 심고 그 두 번째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가을꽃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파종을 해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두 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작년에 4천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은. 올해지요.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만 한 번 파종을 하니까 그런데 두 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6월 달에 한 번 다시 파종을 할 것이고 그게 가을에 나는 건데 그러면 겨울에 또 한 번 파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폐기물 실어내는 데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놓친 면이 있는데 올해도 두 번 파종을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박동웅위원
두 번 파종 하실 겁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2,500만원으로 확보를 한 것은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올해보다는 KBS 개봉송신소가 빠졌기 때문에 유일한 개봉유수지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2,500을 가지고도 해볼 만하겠다 해서 지금 2,500을 하게 됐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시설비 본위원이 4천만원 잡을 때도 순수한 파종비만 4,000만원 잡은 거예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때 당시에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딴 데로 같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2,500으로 1년에 두 번 파종해서 그 쪽을 꽃밭으로 만드는 거에 충분히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하시든가······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물놀이용 수경시설, 아까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바닥분수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을 것인데 왜 올해예산은 0로 되어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노후되어서 완전 전면보수를 하는······
동웅
박동웅위원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기계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천만원이라는 게 기계만 교체하는 겁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조경팀 홍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용 시설은 작년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로 부분적인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덕의근린공원·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구로근린공원·구로리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거리공원에 바닥분수 모터라든가 기계시설이 노즐하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전부 다 여섯 군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면 개·보수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시설비로 3천만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새롭게 어떤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박동웅위원
대한 운영유지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비용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등
공원등김영곤위원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2014년도에 79개소에서 2015년도 87개소로 늘어났어요. 관리하는 곳이 그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예산은 줄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좀 불합리해요. 소공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2천만원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보안등 설치가 보통 주기가 몇 년마다 돌아가요? 올해 2천만원 삭감됐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갈텐데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의 램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주기가, 전체적인 주기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LED등이나 이런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곳들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 삭감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체크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원 내에, 재료 구매할 때 사업에 따라서 재료 구매 비용이나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작년에 6백만원씩 5회 구매를 했더라고요. 금액은 3천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사업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구매 단가나 횟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세요. 목재 방부도료 및 유지 관리 재료 구매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 5회 구매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천만원 3회 구매잖아요. 이게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우리가 도색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3회 하는 것도 있고 4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2~3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회라는 것은 시설물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같이 사람이 사용 많이 하는 것은 도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각종 모든 목재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도색은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쪽에 가면 숲체험 리더 강사료해서 6회 정도 늘었네요. 효과가 괜찮았어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목표치가 달성이 됐는데요. 대부분 초등학생들 위주로 4개 산에서 숲체험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체험 교사들이 네 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해주셔서 올해 말에도 한 1,700명 이상 현장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우연히 참여해 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분들도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 굉장히 역량도 괜찮으신데 반면에 우리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18회로 내용이 늘면, 사실은 이게 재료비잖아요? 이것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건 왜 절반으로 줄었나 싶어서······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건 재정 형편상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유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다른 부대로 해서라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의무감에 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 횟수는 늘었는데 재료가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4개를 설치했어요. 이 장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지금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4개를 설치한 건 맞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올해 16개 설치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6개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16개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비가 4개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2015년도에 3개로 잡혀 있으면 또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초되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최소 5개 이상은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3개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이잖아요? 이건 장소가 정해진 거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구로리어린이공원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영곤위원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류동 서해안로 마을마당하고 개웅산근린공원 우리 생활체육관 준공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리고 시비가 또 내려오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실 계획이고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소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새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는 새로 신축을······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5점이라 그러면 다섯 군데라는 이야기인가요? 장소가?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5개소는 더 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3백만원 곱하기 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이것은 새로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장소가 정해진 거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람아파트 옆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시비 지원 있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이건 시비지원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이 자체예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녹지대 수목 보식 재정비해서 구로IC·오류IC 녹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692페이지에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해서 오류IC 녹지대 등 관내 가로녹지 8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구로IC·오류IC해서 천만원 예산 잡혀있고 가로녹지 그 외에 85개소가 있으니까 이거 8천만원 잡혀있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성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녹지대 수목 보식은 구로 IC하고 오류IC 두 군데 수목의 재배식이라든지 노후 수목 제거한다든지 빈자리에 수목식재하는 두 군데 대한 한정된 사업이고요.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는 우리 관내에 녹지대가 오류IC·구로IC 포함해서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7만㎡ 되고 거기에 대한 고사목이라든지 모든 위험수목이라든지 민원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해가지고 추경에서 2천만원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 예산이 된 것 같은데 2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었나요? 지금 추경 지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서울시 182 민원이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녹지대 내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파고라 교체해달라,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득이 2천만원을 추경에 확대 편성을 해서 집행해서 그걸 해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비로 지원 받은 건 아니고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터 나무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수목을 10,000주 해가지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같은 수목 10,000주예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지금 사업 규모는 10,000주로 해놨습니다만 여기도 소규모 민원사항이라든가 자투리땅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나 빈터 나무심기 예산 2천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편성을 해놓은 것은 한 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하면 계속 감액이 돼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같은 사업 규모로 잡아놓고 예산은 50%나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가겠습니다. 인건비가 추경에서 계속 증액됐어요. 2013년도에도 인건비 1,500만원, 2014년도에는 3,168만원, 계속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모자라게 예산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는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보면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다보면 2~3%의 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녹지 분야의 면적이 사실상 증가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게 우리구 차원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금액은 조금씩 상승해왔지만 아직도 현상 대비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추경 때 계속 증액을 했으면 몇 년 시행착오했으면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관리면적도 상대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대비해서 녹지면적이 한 6만㎡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항동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서 넘어오는 구간이 있고 개봉유수지 사면이라든가 띠녹지 추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은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우리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에 동결을 하다보니까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인건비 한 3천만원 이상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잡혀있어요. 올해하고만 비교하더라도. 그렇죠?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쪽에 작업차량 임차료가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와 있어요.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35만원씩 해서 5회, 675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7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작업차량 임차료, 임차를 몇 번 하는 건지?
노선
박노선하천공원팀장
하천공원팀장 박노선입니다. 제가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봄·가을로 해서 봄에는 유채를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밭을 관리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로타리 비용입니다. 꽃씨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흙을 뒤집고 그 작업을 로타리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업에 쓰는 작업차량 임차료입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임차료가 얼마 정도예요? 1회당?
노선
박노선하천공원팀장
하루에 보통 60~70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봄·가을로 하다보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경관 꽃묘관리로 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청사거리 두 개소, 신도림역 10개소, 그리고 화분이 100개, 화단이 1,000㎡, 화분이 301개로 늘어났고 화단 평수도 좀 늘어났고 구청사 등 19개소로 사업 규모는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특히 화분 같은 경우 100개에서 300개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비해서 예산은 천만원이나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경관 꽃묘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재정여건상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많이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 파트에서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줄이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 수준으로 그냥 사업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구비가 줄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경과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협의 잘 하셔서 어쨌든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희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 천왕산·개웅산·능골산 3개 산에만 한정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5개 산 등산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로
등산로김영곤위원
정비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구로 올레길 유지 관리 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근교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해서 5천만원 잡혀 있고 올레길 유지 관리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중복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레길은 주 등산로를 대상으로 하고 주 등산로로 가는 전체 우리 관내 산을 다 돌아다니는 주 등산로이고 근교산 등산로는 옆에 있는 지선까지 다 포함된 걸 이야기합니다. 지선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길이
올레길이김영곤위원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유지 관리는 필요하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하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목
위험수목김영곤위원
정비,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 위험수목 250주, 가지치기 50주 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800주를 잡았단말이에요. 예산은 똑같아요. 4,000만원, 그게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영곤위원
필요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죠? 산림녹지 유지관리 쪽으로 가서 장비 유지관리비, 유류비,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예요 750? 그런데 추경 때 1, 650만원 잡혔죠? 알고 계신가요? 900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706페이지. 공공운영비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녹지팀장 배성철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추경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원팀
공원팀
최은준주무관 작년에 병해충하고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었어요. 차량을 많이 쓰고 약을 쳐야되고 하니까 기름으로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900만원 추경된 거 맞죠?
원팀
공원팀
최은준주무관 예.
라고
아니라고김영곤위원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수리비라고 말씀하셔서······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유류비 및 수리비로 쓰여 있어서 본 대로 읽은 거고요. 어쨌든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기름값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신 주임님?
원팀
공원팀
최은준주무관 올해도 작년같이 병해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요. 유류비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해서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병해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돌발 해충이기 때문에요. 그 때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았나 싶어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산림내 태풍 피해목 이것도 사업을 늘려나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보면서 답답했어요. 계속. 사업은 계속 늘리셨는데 예산은 동결되거나 줄어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2014년도에 300주해서 이렇게 사업하셨는데 태풍피해목 400주 또 쓰레기 수거가 여기에 포함됐어요. 60톤. 이것도 예산이 좀 그렇고, 궁동 생태계 3차 조성사업 말입니다. 투자액 20억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체 재원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20억은 거의 국비이고요. 구비가 1억 5천인가 들었는데 이게 2013년도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산사태 사방시설 유지관리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죠? 1, 500만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동안 이것 안 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면산 산사태가 2011년도에 발생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사방시설을 2011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올해까지 우리 관내에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사지 정비나 집수정 관리 이런 것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태풍 대비,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시설관리·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장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공원녹지과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보면서 답답했어요. 솔직히. 사업규모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늘려놨는데 예산은 동결되거나 절반으로 준 것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 반영할 때 참고로 하십사 해서 길게 한 것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너무 차곡차곡 다 지적해주셔서 다른 건 없고요. 그나마 딱 하나 빠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 노후된 담장 철거 이런 걸로 가지고 되는데 이게 이미 내가 볼 때는 잡혀 있어요. 2015년 1월 2일부터 담장조사를 해서 2015년 5월 10일 공사발주 및 시행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올해에 내년도 사업할 것을 조사를 해서······
미리
미리최숙자위원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시에 예산을······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시 예산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입니다.
주택
노후주택최숙자위원
아파트 단지 이러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이게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별로최숙자위원
없어요? 난 아주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담장을 허물면 방범에 취약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대세가 담장 허무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대상이 없다면 물어볼 것도 없네요. 저는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경쟁률도 있을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셨지만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산 계속 줄이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일이 많은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을 것 같고요. 원래 최초 요구액을,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낮게 조금씩 감해서 잡으셨던 건가요? 예산을 구청이랑 협의할 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과하고 전체적인 재정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세출예산이 나온 거지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정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깎은 것처럼 보인 것들도 있어요. 20%·10%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일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특별히 줄어들게 예측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년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나중에 기존대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진행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구청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민원수요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크게 도로를 여기에 놓아 달라 이런 것 보다 이런 걸로 구청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 정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물론 구청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오늘 나왔던 걸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주시면 그 중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공원녹지과 수고하시는 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면 작년에 약 8억7천 대비 35.2% 감액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도 드실텐데 일부 증액된 건 시비보조금 국비 내려오는 것 외에는 자체 재원은 거의 줄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아쉬운 것은, 물론 필요성인데 1회성 사업 중에 개봉유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눈썰매장 한다고 8천만원 들였다가 뭉개서 또 없앴다가 또 여름 되고 봄 되면 꽃 심었다가 꽃 지면 또 없어지고 이런 예산들인데 혹시 자체 과에서 실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금년부터는 눈썰매장을 거기에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겨울에도 꽃 심을 건가요?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지금 심어놔서 겨울이 지났다가 내년 봄에 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목적사업대로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사실은 공원녹지과보다는 여타 예산이 많은 쪽에서 해서 외형상 안 보이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건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것도 심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뭐 심을 건가요? 심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양귀비하고 수레국화하고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와서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꽃밭 조성으로 해서 부지정리 및 경운기 작업, 꽃씨 파종, 제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심었는데 파종, 꽃씨 심기 이런 거는 다른 부지가 더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봄·가을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 건 지금 해놨는데······
비는
양귀비는정대근위원
몇 년 사는 건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 4·5·6월 3개월 동안 필 겁니다.
비는
양귀비는정대근위원
관리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대마초랑 달라서 도심 내에 화단용으로 심는 양귀비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혹시 2014년도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지난번에 지역 가지치기 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도 직접 나오시고 고생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주민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서가 많이 있어서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원이든지 산이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생활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고도 때로는 많이 부족함을 토로하시거든요. 지난 번에 위험수목이나 가지치기 올해 예산 없죠? 끝났죠? 저희 지역에 가지치기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언제하실 수 있어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한전에서 가지치기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때 확보가 되면 내년 2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구 예산 외에는 서울시 가지치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이 거의 2월에 맞아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가지치기는 2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지만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어떻게 해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위험수목도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한다면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면 1월달에 대상지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발주를 빨리 해서 빨리 자르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추경하면서 각 부처별 업무협의 조정하고 본위원도 알기로 각 과에서 예산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초과되고 또 조정회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세 가지 사업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행히 여기 예산결산특위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장님도 계셔서 혹시 소개해 주시면 반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건 꼭해야 된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어요.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