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 예산안 규모는 총계가 지난해 보다 7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579억 1,600만원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35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443억 2,700만원입니다. 나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224억 6,900만원, 세외수입 39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997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0억, 보조금 1,253억 5,200만원, 지방채 8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이번회계 세출예산안. 정책사업 3,312억 8,100만원, 행정운경영비 694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 86억 9,400만원, 예비비 41억 5,000만원. 3번에 첨부서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별책과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 별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5년 당초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원칙 준수 및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시민 신뢰도 제고와 두 번째, 서민, 복지, 일자리, 농어민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시민 생활안정 확보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관광,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은 시 재정의 큰 틀을 양적 예산에서 질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2015년 당초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4,579억 1,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6%인 7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135억 8,900만원으로 0.6%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443억 2,700만원으로서 11.8% 증가됐습니다. 하수도사업이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4.2%가 증가됐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이 4.8% 감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5.6%,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88.7% 증가됐고, 주차장 사업이 1.7% 감소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2.8% 증가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로서 총괄규모 합계가 4,135억 8,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24억 6,900만으로 지난해보다 22억 1,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95억 2,8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11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997억 7,400만원으로서 77억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이 60억, 보조금이 1,253억 5,200만원, 지방채가 8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2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3,312억 8,100만원으로서 80.1%, 행정운영경비가 694억 6,400만원으로서 16.8%, 재무활동비가 86억 9,400만원으로서 2.1%, 예비비가 41억 5,000만원으로서 1.0%입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183억 9,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억 9,200만원, 교육이 71억 8,5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265억 6,200만원, 환경보호가 541억 6,500만원, 사회복지가 781억 5,600만원, 보건이 65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545억 3,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331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133억 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7억 700만원, 예비비가 41억 5,000만원, 기타가 69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사업이 당초 2015년에 50억원, 2016년에 92억 2,900만원을 투자계획이었으나 2015년에 55억원, 2016년에 50억원, 2017년 이후 37억 2,900만원 투자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18쪽,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43억 2,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84억 8,300만원으로 15억 8,300만원 증가 됐고, 보조금이 231억 6,500만원으로서 15억 6,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26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332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9억 6,100만원, 재무활동이 55억 1,200만원, 예비비가 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결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461만 6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55억 9,902만 4천원으로서 3억 559만 2천원이 감되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이 6억 2,480만 2천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5억 2,764만 2천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5,403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2,76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653만 4천원, 성평등기금이 12억 7,012만 7천원, 농어업소득기금이 9억 3,421만 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 72억 4,500만원 증가된 4,57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224억 6,900만원, 세외수입 39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997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등 60억원, 보조금 1,253억 5,200만원, 지방채 8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5억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년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각각 감소된 반면, 지방세, 국고보조금등은 증가되었고, 예년과 달리 지방채 80억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원덕지역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구축과 폐광지역지원 사업으로 유리조형문화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계속비 사업이 편성되었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수도 기반시설사업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 규모는 전년대비 11.8%증가한 44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근덕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마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원덕상수도 통합사업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장학재단 설립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주요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교육· 사회복지분야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개발·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과 현안사업의 마무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일부 확대된 복지사업, 재원 대책 없이 과도한 시비투자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8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조성사업 등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8개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계획 총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2% 3억 559만 2,000원이 감소된 55억 9.902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저조하고 조성액이 낮아 기금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과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일환으로 2003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 4월 1일 착공후, 2010년 5월 30일 완공된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대하여 대학교 설립협정에 따라 투자된 토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비품일체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3규정에 의거 사용자인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일괄 양여하여 학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쪽의 처분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것으로 토지는 도계읍 황조리 209번지 등 2필지에 27만 8,735.9㎡기준가격은 34억 5,766만 7,000원입니다. 또 건물은 총 19동에 6만 9,017.76㎡기준가격은 1,142억 1,600만원이며 비품은 컴퓨터 등 총 1만 3,477점에 기준가격은 30억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별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2010년 5월 30일 완공된 도계읍 황조리 209번지, 도계리 428번지 내에 소재한 대학캠퍼스 및 생활시설단지에 투자된 토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비품 일체를 설립협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의3 규정에 의거 소유와 관리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일괄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공유재산을 적기에 양여하여 학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