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1월 28일 이철영, 신민철,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우희동·최옥녀·곽복추·정기홍·이진택 의원 등 5명의 찬성 서명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농촌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과 목적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경제산업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이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한 내용은 특별한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또한 시행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우리지역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 산물을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95년 조례 및 규칙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1일 도로법, 동년 7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는 기존 조례에는 도로무단점용별 면적에 따라 3.3㎡ 이하일 경우 20만 원, 3.3~6.6㎡ 이하는 30만 원, 6.6㎡ 이상은 50만 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은 무단점용일 경우 1㎡ 이하인 경우 10만 원, 1㎡를 넘는 경우 기본 10만 원에 1㎡마다 1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며 초과점용일 경우 1㎡ 이하 5만 원, 1㎡를 넘는 경우 기본 5만 원에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법이 개정돼서 폐지하는 건데 개정된 법에 보면은 금액의 차이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액이 상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나요?

네, 조금 상향이 됩니다. 옛날에는 평당 기준으로 3.3㎡였다가 지금 하향. 기초금액은 5만 원으로 줄었지만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간은 상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3.3㎡ 이하는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당 10만 원이니까 추가되면 금액이 좀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도시국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의거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분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공원 41개소 등 총 495개소로서 그중 76개소는 작년도 제1차 정례회에 1차로 보고한바 있으며 그중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16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하여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15개 종류의 시설로 총 419개소, 면적으로 약 375만7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권고안은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하므로 다음 임시회에 대해서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