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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4-12-04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총 48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 답변방법 및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방법은 별첨자료와 같이 구청장께서 답변하기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답변이 있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 등 답변을 마치고 구청장께서는 퇴청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국별 순으로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라 집행부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질문은 어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이 한하여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으로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발언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5조2에 따라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이10분안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배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마이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본 의장이 발언자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회의규칙 7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을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창식

최창식구청장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압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99개 사업, 6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이신 의회의 배려와 협력 그리고 양 기관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용역 및 셔틀버스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도까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매년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용역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도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위 계약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단에서도 잘못 처리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감사팀에서 본 사안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본 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적정한 후속 조치를 공단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단 직원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과 정회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 및 삼일로 지하주차장 재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주차문제는 참 우리 도심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 백화점주변한옥마을, DDP 일대는 대형관광버스가 상습 불법주차 하는 등 교통 정체와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삼일로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수차 투자심사요청을 한 바 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 본회의 상정 직전에 어떤 이유에인지 세 차례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심관광버스 주차문제는 중구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도심 전체문제로써 서울시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남산 및 DDP 주변 등 80여 면의 노상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료 운영하여 있으며 삼일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및 도심 관광버스 주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도심 관광버스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붐비는 시간대의 관광버스 주차수요는 280여대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2018년도에는 600여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남산 예장자락에 15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구차원에서의 대책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국립의료원 이전예산 165억 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구는 이전 반대와 그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초부터 이전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말까지 5만여 명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구의회에서도 2월 7일에는 중구, 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인근 5개구 자치구 의회가 공동으로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3월 10일 저와 종로구청장, 주민대표단 12명이 이전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고 4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면담하여 대체공공의료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5만여 명의 이전 반대서명부를 전달하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 사수를 위해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도심 공공의료 공백의 심각함과 대체의료시설 선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대비해서 대체의료 시설 및 장례식장 건립안을 지난 3월 서울시에 제시했고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오늘 10시 40분에 200여 병상 규모의 병원과 장례식장을 건립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서민의료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체도로 계획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중림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마포, 공덕동, 용산구 서계동 등 수 만여 명의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불편과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하이라인파크는 1980년에 이미 폐쇄된 고가 철도에 대해서 공원화를 주장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1999년 뉴욕시장이 받아들여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4년 9월 20일 완공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도로는 사거리에 설치된 일반 고가도로와 달리 중림동 아현동, 공덕동 등 서부지역과 남대문시장, 회현동, 명동 등 등 도심지역을 연결하면서 44년간 하루 약 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뒷골목도 막으려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체도로를 확보해 주는데, 이러한 주요 차로를 막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대체도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갑자기 외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표 후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에도 국제현상공모공청회 등과 관련한 내년 예산 100억 원의 편성요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소통을 강조했던 서울시장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역고가는 380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하더라도 그 높이가 17m인데다가 중간에 진출입로가 없고 양단이 도로횡단 신호 등으로 접근해야 되는 등 접근성이 불량해서, 그리고 또 조망가치도 떨어져서 이용수요가 매우 적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기도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모성행사를 지양하고 전통과 지역을 살린 행사는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민 어울림마당 등 3개의 구 주관 행사와 신당5동 백학축제 등 4개의 동 단위 마을축제, 신당동 떡볶이축제 등 3개의 특화거리축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염려나 걱정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에 의거한 지역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축제를 통합 또는 폐지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해서 축제나 행사가 단순한 소모성 행사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광통교 다리밟기행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종로구의 청계관광특구와 우리 구 다동‧무교동관광특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종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안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원님들 사고에 약 53%가 폭 12m 미만의 보‧차 혼용도로인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 순위에서 우리 구가 하위를 점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생활도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절히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도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 주민안전 보행을 위한 생활안전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은 보행안전에 취약한 보‧차 혼용도로를 각 동별로 구성된 생활안전도로 추진협의회에서 1차 선정하고 우리 도로관리 부서인 유관부서 협의와 현장 조사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지역을 최종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생활안전도로는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의 도로였으나 가로변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보행로 물건적치 또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관리규약 등을 제정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물건적치와 주정차 금지에 대한 구청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주택가 이면도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되는 생활도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르신증진센터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초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치매발생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 등 주요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어르신건강증진센터를 신당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확대 이전하여 그동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환경정비와 힐링텃밭정원을 조성해서 주민화합 행사 개최는 물론이고 인지저하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실버누리센터와 원예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9.08%보다 4.48% 낮은 4.2%의 추정치매 유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구 전체 어르신 대상 보건복지 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과 주민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중구 어르신들의 성공노화를 위한 치매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강화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공원휀스 철거 및 설치 자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 및 마을마당이 총 36개소이며 이 중 휀스가 설치돼 있는 게 10개소로써 그중에서 7개소는 급경사지로 인해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고 상가 및 인쇄소가 인접한 다산 및 묵정, 인현 등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 등의 무단점유와 이륜차 등의 잦은 진입을 억제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휀스가 설치된 공원 중 현장을 재조사해서 시민안전 및 공원에 문제가 없는 곳은 철거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철제울타리는 사철 및 측백나무를 이용한 생나무 울타리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은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휀스는 앞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시장 노후건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수시장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총 53호 중에서 25호는 이주 완료되었고 28호는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에게는 안전조치명령, 세입자에게는 퇴거명령을 내렸으며 건축주와 세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와 세입자 양측 모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이주 및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은 이해는 하기는 하나 세입자와 건축주간의 보상 금액의 입장차가 아직도 큰 실정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건축주 대표 3인, 세입자 대표 3인을 협의체로 구성해서 수시로 대화를 진행했으나 합의도출 난항에 따라서 급기야 건축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건축허가를 위해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건축주와 세입자를 적극 중재하고 설득해서 약수시장의 위험요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동 소재 마트 앞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불편 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및 가로정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마트 주변 불법주‧정차로 주민 불편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자 동호로7길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1일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마트 주변에 강력하게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1190건의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공휴일에는 고정형 CCTV가 가동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수시장과 마트를 찾는 내방객의 증가에 따라서 불법주‧정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동 소재 태양마트 등 마트 영업주에게는 인근 주차장 임대 확대와 자체 주차질서요원을 적극 이행토록 요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휴일에는 특별근무조를 고정 편성해서 실시간 교통 흐름을 유지하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구동 소재 웰빙마트 및 호박식당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기동반을 활용해서 상가도로 앞 도로상 물건 적치 단속을 위한 상시순찰을 통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자율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청구동 지역 이외의 관내 상가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서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확장 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최근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단우물어린이집과 신당동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비율은 신당동어린이집은 97.6%, 단우물어린이집은 100%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을 채우고 있으며 입소대기자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 이상 된 시설로써 설립 시 정원이 2005년 이전 면적 기준에 기초하여 실제 보육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비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유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4, 5세 아동의 유치원 이동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개축 중인 이유는 단우물어린이집의 경우는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어린이집은 본관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보육시설의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 바닥 내장재 노후에 의한 바닥 꺼짐 등 어린이들의 부상 위험이 현저해서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개수보다는 신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개보수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민간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및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공존하는 희망보육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139대이며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용 또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운행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류의 단가계약 체결로 매년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또한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용차량의 노후에 따른 차량 수리에 상당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작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공용차량 교체기준을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이고 최단운행기간 7년이 경과한 차량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교체 기준으로 인해서 상당액의 수리비용이 소요됨에도 주행거리를 채우지 못해서 적시에 차량 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운행연수가 10년을 경과한 경우,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차량 교체 기준 개선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노후 청소차량 5대와 일반 행정차량 2대 등 총 7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적절한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 방과후수업에 큰 비중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명문학교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학금 지원사업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래 기부금을 유치해서 학력신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에 2억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우수신입생 장학금, 방과후프로그램 우수학생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등 다양해서 일부 학생은 여러 개의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은 현재 해당학교에서 학교 기준에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다변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지회 일부행사비와 충무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사회복지시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정산서 허위작성, 보조금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 보완 또는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행사비 일부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토록 할 것이며, 노인지회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촉구하여 노인지회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경로당 운영비 중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경로당은 2012년 7월 회장선출에 따른 총회 절차 미준수 등으로 진정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고,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도 회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무경로당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황학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황학동 지역 일대는 다산로, 왕십리길, 난계로, 청계천 등으로 둘러싸인 일반상업지역으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이전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학동 지역은 도심부와 왕십리뉴타운 사이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정비계획이 없어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돈부산물, 닭부산물 등 시장특성을 더욱 살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높이는 등으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발전시키도록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황학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발전할 수 있도록 황학동 지역을 현 상태로 건축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면서, 아울러 황학동이 지역실정에 맞게 주거, 상업, 문화 등 융복합 미래형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다음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54개 단지 중에서 32개 단지에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의 지원 신청을 받아서 외부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의 자부담이 30∼50%가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에서는 안타깝게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공동주택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시비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동안 세재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올해부터 서울시 재정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보통교부금 지원단체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별 예산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등 대외기관의 외부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대문시장 보완 환경 등 15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전년에 비하여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8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25개 자치구 중 최상의 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 구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에 38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전년에 비해서 24억 원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증진학교 모델사업이 선정되어서 2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각 부서에서 대외기간 평가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서 올해만 20개 사업에 2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015년도에만 국․시비 53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구가 부자구라는 편견이 아직도 정부와 서울시 등 각 기관에 팽배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국․시비 외부지원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구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30일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규제 해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 상징인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지구를 층수와 높이를 이중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높이로만 정하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14년 3월 층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높이완화 효과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자체방침을 수립해서 개별 필지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높이를 20m 지역은 최대 28m까지, 12m 지역은 최대 16m까지 완화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향후 여건 변화 시 고도제한 합리적 규제 또는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난임가정을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이상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 기관 및 구민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예비부부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3실 규모의 사립 산후조리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13실의 규모의 사립 산후조리원이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간 1000여명 정도의 산모가 이용 가능하게 되고,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시는 과잉공급까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보다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구차원에서 건립 운영하기에 초기 건립비나 건물 임대료 등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송파 구립산후조리원의 경우 2014년 운영적자가 2∼3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외에도 저소득층은 물론 셋째 아 이상 결혼, 이민산모 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1, 2등급 산모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또 지원 상충되는 점도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계획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재앙을 초래한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보육시설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등 많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로수는 우리 도심에 가장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는데 여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퇴계로, 다산로, 을지로 등 12개 노선에 소나무 특화거리사업을 추진해서 2100주의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는 자치구에서 가로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꾸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동일수종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가로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관광특구 등 일부건물주가 가로수 수종을 소나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으나 가로수 수종교체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부 교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와 제설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가로수 보호판에는 부직포를 덮고, 띠녹지 형태로 식재된 소나무는 볏짚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 되고 훼손된 관리 표찰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중구의 가로수는 다른 외곽지역의 가로수보다 3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수목의 종류보다 수형과 관리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기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굿모닝시티 상가주변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분야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굿모닝시티 주변 가로판매대 불법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가판대는 지난 4월 중림동 농협 신관 앞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 가판대 간의 거리가 인접하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대기유도선 가까이에 설치된 이유는 간격을 50m 이상 유지 시에 DDP주변 지역특성상 그 사이에 노점상 무단 보도적치물 등으로 오히려 보행이 더욱 더 불편할 것으로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동 가판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통행 불편 등 주변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판대를 이전하거나 점자블록 유도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시티 상가 주변 불법노점에 따른 시민통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상가주변에 불법노점은 가로판매대 형태의 노점으로 판매대 주변 물건 및 상품 적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요즘 경찰기동대 일대 노점 정비에 따른 심야시간대에 집중정비와 병행해서 상가 주변에는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굿모닝시티 상가 공개공지에서는 입주상인들이 점포물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요즘 어렵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경찰기동대 주변은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최소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비 경계를 하고 있으며, 굿모닝시티 상가 주변이 불법노점의 사각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해서 걷기 편한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이전 방안 및 현 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각 및 신축에 대한 건은 큰 틀에서 김기래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재원마련이라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신청사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략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구민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순 건축비만 대략 328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나 부대공사비, 이전비를 고려하면 그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현 구민회관 매각수입 외에도 청사기금 등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정 어려움 외에도 현 구민회관 위치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지역적으로 중심구에 있고 지하철, 버스 등 교통도 편리하다 보니 회현동이나 중림동 등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건축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신청사는 구청사와 의회, 구민회관이 함께 있는 복합형 청사라는 것이 특징으로서 우리 구도 향후 구청과 구민회관 또는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민회관 운영을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일관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현장중심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중구 발전과 구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도심 재창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의원

우리 구의원들 구정질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해서 청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복지문제 중에서도 어르신들 잘 모시기 위한 어르신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도 더불어서 어른들을 잘 모시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잘못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노인지회라든가 충무경로당에 대해서 관계자도 만나봤었고, 현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경청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중에도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지회를 일예로 들면 분명히 잘못된 보조금에 대한 예산전용부분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회 관계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행정감사 중에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데는 다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타 관변단체 내지는 유관단체 또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의 감사를 하는 기준이 좀 이중적인 게 보였습니다. 어느 단체는 1만 몇 천 원짜리 사는 것도 비교견적서 내지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3년 전 것을, 어느 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300 몇 십 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도 계산서 하나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좌이체를 하면 괜찮다라는, 그래서 ‘야, 그것은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해서 본 행정감사 중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있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잘 모시기로 했으니까 운영비라든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충무경로당 문제도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고, 운영비를 해 주신다라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앞으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지회라든가 충무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운영비를 아껴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지회나 경로당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들 화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장시간 동안 갈등과 내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원비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지회 운영 변화와 충무경로당에 대한 화합, 통합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의원

하여튼, 청장님 말씀은 답변이나 지금 보충질문에서도 하여튼 두루뭉수리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말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의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지원이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청장님, 우리 충무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께서도 화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은 빨리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1년 이상 화합되도록 종용을 했는데 너무 갈등이 심해요. 저는 심사숙고를 해서 충무경로당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선의장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양찬현 의원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금 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개선과 강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을 맡았던 담당직원이라든가 전 아무개 이사장님이라든가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잘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또 개별적으로 누가 규정을 위반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책임이, 귀책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또 징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지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문책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그러면 감사가 언제쯤 끝나지요?
창식

최창식구청장

(직원에게)지금 언제까지 예정이지요? 알고 있나요?
찬현

양찬현의원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지요.
창식

최창식구청장

(직원에게)언제까지예요? 올해는 안 넘어갈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금년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아마, 연내에 결말을 내도록 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발표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찬현

양찬현의원

빠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의장

예,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가 언제 끝나는지 청장님 양찬현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알았습니다.

김영선의장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국·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은 잠시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당5동 동 명칭 관련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방면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2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학동이 상정되었으므로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지금도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등 현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동 명칭 변경이나 조례개정 추진은 오히려 주민자치나 화합에 역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동 명칭 변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충무아트홀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2005년 2월에 준공된 이후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대규모 수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종된 부품이나 내구연한이 임박한 시설 및 장비는 대부분 마이크 등의 소모품이고 다행히 상태가 양호하여 즉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한 장비는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괄 교체 시에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설비, 방재설비 및 냉·난방설비 등 고가의 설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수립한 충무아트홀 수선충당금적립 계획에 따라 구 출연금과 재단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까지 10년간 총 46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설비를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장 업무추진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로 정한 기준경비에 인구 3만 미만 동의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액에 연 66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할 동의 인구가 3만을 초과하는 동이 현재 없으므로 동장에게는 매월 55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어 되고 있습니다. 동장의 업무추진비 증액은 안전행정부 훈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법적근거 및 향후 계속 지원 여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내용 중 교육청과 우리 구의 예산 중복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교구 교재비는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원래는 관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2개의 유치원만이 지원을 받았으며, 시설지원비의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원한 예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치원생들의 안전과 위생 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구청의 보조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지원 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유지해서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원아들의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동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주민자치센터는 1994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청사 건물 하부에 지하수가 흐르고 우기 시 침수되고 배부름 현상, 지반약화 등으로 청사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의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우리 구 청사기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소요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설관리리공단을 비롯한 우리 구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기관 및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사관리를 관련 법령 및 우리 구 조례, 또 기관별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 임명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전임 정행교 이사장의 자진 사임에 따른 이사장 공석 발생으로 지난 8월 19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에서 두 분, 구의회에서 세 분, 공단에서 두 분을 각각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현임 권오혁 이사장을 추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으로 공단을 이끌어나가는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조직관리에 탁월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권오혁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등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직원 임면은 위탁운영체의 권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자체 임명 후 구에는 사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지역의 인사관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에 지속적으로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실 비효율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변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또 채용 관련규정 미준수로인한 부적격자 선정 및 부서별 채용절차의 상이함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을 사업부서별 채용에서 총무과 일괄 채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채용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인원이 과다 편성된 사업은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채용사유, 응시자격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총무과로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공고, 면접 등 채용절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업무에 필요한 적격자 채용을 위해서 채용 시 사업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적임자 선정에 해당 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중 결원발생 시에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비합격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즉시성 확보와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이 그동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구 보조금 단체의 광고료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홍보용 신문구독의 목적은 언론을 통해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려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구민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언론 예산지원 현황은 우리 구가 2억 300만 원으로 강남구 2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통·반장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대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부수와 비용이 자치구 최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5년 예산안에는 구정홍보 효과와 매체의 영향력, 지면 할애 비중, 예산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신문구독 부수를 합리적으로 대폭 조정하는 등 총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보조금 지원단체의 광고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의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하게 집행한 사항이 있는지, 지난 10월 사회단체의 지역언론 광고료 집행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1개 단체가 파악되었습니다. 즉시 회수하고 자부담으로 광고비를 충당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문구독 예산을 적정 편성하는 한편 새로운 콘텐츠와 발빠른 홍보로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구 대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 보조금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기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매월 1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 월례휴가제를 2011년도부터 시행중이며, 장기근무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팀장 이상 간부가 평균 8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현재 5급 3명, 6급 36명,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이76명이 사용하고, 점차 사용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도 시행기간과 장기근속 직원 수, 그리고 긴 휴식기간과 휴가 사용기간 1년에서 9년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원 내에 제도가 운영·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간부직 공무원이 솔선하여 연가와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월례휴가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효율적이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격무에도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표창을 수여하여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타 직원에게 모범도 될 수 있도록 상훈 관련 제도도 적극 시행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전 직원이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선의장

이종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미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이종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명동 동 청사 문제를, 국장님! 동 청사를 가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그곳이 굉장히 심각하던데, 그런데 동 청사를 새로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만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유지보수가 내년에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요즘 감사 때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게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업체가 봐서 지하3층은 어떻게, 지하2층은 어떻게, 지하1층은 어떻게 구체적인 전문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아깝더라도 그걸 줘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받아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잡혀있는 것, 그것 솔직히 지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년 된 건물인데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주차도 못 세우는 그런 주차장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무조건 밑에서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게 아니고 계획을 더 심도 있게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예, 우리 양찬현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그게 신축을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면 신축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요. 일단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수리하고, 신축 과정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는데 수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수리도 해나가도록 하고요. 내년도 7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진단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긴급한 사항 외에는 우리가 진단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명동 동 청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예.
찬현

양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

「예」하는 의원 있음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기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정희창, 변창현 의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께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외부기관 및 단체의 집회 등에 따른 불합리한 쓰레기 처리비용 대책, 노후한 청소차량 미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청소대책, 여성안심 귀가 스카웃트 서비스 활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변창윤 의원님께서 황학동 주방거리 환경오염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도심형 소형사업장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은 소량이나 사업장 수로는 서울시의 10%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담당공무원 1인이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도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률을 약 29%이나 폐수배출업소만 따져보면 전체 748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368개소, 2013년 401개소, 2014년 11월 말 현재 42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염색업체, 세차업체 등 발생오염물질 자체 처리업소 59개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 대에는 서울시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조업 정지 및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오염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쇄출판 사진처리 기타 수질오염원 등 업종별로 일정 비율인 20%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담당공무원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부족한 인원 보완과 지도점검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점검, 민간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다양한방법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및 단체의 집회 등에 따른 불합리한 쓰레기처리비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각종 집회 및 행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월 평균 5회의 집회 및 행사가 있어 이로 인한 폐기물이 월 평균 약 20t 가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말 현재 총 240t의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총 4000여만 원으로 이는 모두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 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460만 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 세입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기관 및 단체의 집회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서울시 등 시행단체에 처리비용을 청구하여 청소비용이 불합리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한 청소차량 미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청소차량은 특장차 17대와 일반차 14대로 총 3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차량이 23대로 올해 특장차량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전년도 290만 원 대비 약 20%가 증가한 대당 350만 원으로 고장으로 인한 수리건수 및 정비일수는 각 78건과 519일이며 특장차량의 대당 평균 약 4.5회의 고장 발생과 30일의 정비일수가 소요되고 이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차량의 일상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분기별로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작업의 비능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를 청소차량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된 청소차량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우선 10년 이상 된 노면살수 등 특장차량 5대를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할 예정이며 향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면차 및 살수차량 위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2013년 여성안전 대책과 서울형 뉴딜 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5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되어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여성, 학생의 안전한 귀가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이 목적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총 14명으로 구청 상황실 1명과 현장근무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이며 근무지역은 충청로역, 신당역, 약수역 등 총 3개 전철역을 거점으로 안전귀가 지원과 취약지역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사업 홍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합신문 외 5개 신문에 6회, 중구광장 외 관내 학교 및 동 주민센터 홍보 리프렛 배부, 관내 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 포스터 배부 그밖에 중구 뉴스레터, SNS, 트위터, 전광판 표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매월 전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을 홍보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학동 주방거리 환경오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대기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많은 업소에서 중고 주방기구를 보행도로까지 가지고 나와서 스프레이 식으로 도색작업을 함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보행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동감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즉시 현장 확인한 결과, 성동공고 흥인 사거리에서 황학사거리까지 도로변 양쪽으로 많은 주방기구 판매점들이 보도에 중고 주방기구들을 내어놓고 닦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이면도로 주변의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 밀집지역의 경우도 점포 옆에서 냉장고 등을 닦거나 스프레이를 하여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보행자에게 그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중고 주방기구를 닦거나 일부 도색하는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아서 고발이라든가 폐쇄 등의 강제조치는 할 수 없으나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설득으로 이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2개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13개소 등 22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시설로써 사업장별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유해물질 배출시설 22개소를 점검하고 위법시설물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대기오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기오염 발생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창, 변창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부의장

김병규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먼저 정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점검은 건축행정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2년 이상이 지났으나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여부 및 착공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은 총 56개소이며 기관리중인 건축물 30개소와 올해점검으로 확인인 추가분은 26개소입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축선 위반, 일조권 저촉, 무단증축, 방화지구 구조기준 위반 등이며 구조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검결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은 건물주에게 양성화 신청을 하도록 적극 안내하였고 양성화가 불가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해서 사용 승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항측결과, 원만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와대 인근지역에 대한 항공촬영 미승인으로 2008년부터 항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2013년도에 다시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6588건의 항측조사 대상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952건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시정기간 내에 철거, 양성화 면접, 재실측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확인을 거쳐 817건에 대하여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차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으며 민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항측을 하지 않다가 실시하다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택과에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적절한 이해 설득으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더 많은 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 안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고 건축주에 대하여 강력히 고발조치하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며 위반건축 행위 예방, 주민홍보를 위하여 위법 건축물 안내문 제작 배부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 사전예방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약수하이츠아파트 지원된 반환금 중 이자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화묵 의원님의 주민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구에서는 2009년도에 약수하이츠아파트 정문개선 공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되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 지원금 반납을 요청하였고 반환이 계속 지연되어 채권소멸 시효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동주택 지원금 받환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4년 9월에는 원금 1억 1500만 원과 소송비용 560만 2000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배려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반환받아야 하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2014년 2차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약수하이츠아파트에 대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교체공사에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구동 재개발정비8구역에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청구동재개발정비 8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구동 321번지 일대에 신당8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은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여부를 수요자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소유자에게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는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법정시한인 내년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제출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75%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재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의견수렴과 함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만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가 결정이 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으로써 안전에 우려가 되고 있는 구역내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로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최초 사업계획 추진 단계부터 한정된 예산과 운영자 및 사업자 등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실제 사용할 사용자 및 운영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예산 및 공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추진 전 설계용역 단계에도 사업관련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설계안이 공사진행 중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부의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희균입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공중연결 통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연결통로는 설치 또 유지관리, 보험가입 등 제반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해서 설치하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됐구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4년 사용료, 2억 2000만 원, 또 점용료 4000만 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점용료는 부과, 징수할 예정이구요 또 특혜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신세계백화점 지상 연결통로를 비롯해서 10개 정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연결통로가 설치 사용 중에 있어서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롯데 측에 허가 해 준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당초 연결통로 설치 시에 중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에 적용토록 한 건축구조 설계기준 이걸 적용해가지고 시공토록 했고요, 또 설치 후에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 관련해서도 책임을 전적으로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상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화재보험 가입과 안전진단 설치를 해서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남산 인접고지대 이동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산동 성곽길 주변은 주민들이 급경사 지역으로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에는 최소 한 6m 정도 폭이 이제 필요하고 이 설치하기 위해선 또 연변의 건축물들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따라서 이 보상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한 m당 1000만 원 정도 전부 다 설치한다면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또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 경사로 이용하는 노약자라든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 손잡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이제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질의하신 청구역공원 자전거 거치대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의원님 말씀처럼 청구역 3번 출구는 주민 왕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으로 역 지상 부분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따라서 자전거거치대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토요해피데이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구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자리로 구두가판대를 이전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전거거치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주민들이 공간을 할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원님께서 청구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의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성아파트 주변 관련돼서 횡단보도는 지금 현재 금호여중 쪽하고 또 삼성아파트의 임대아파트 쪽에 설치가 돼있는데 버스정류장은 삼성아파트 정문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무단횡단해서 위험이 상당히 노출돼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금성교회 앞 쪽으로 청구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또 금호여중 쪽으로 버스정류장 이전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주민들 안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삼성아파트 쪽에 중앙분리대같은 걸 설치를 해서 안전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역고가 철거 후에 다산동 한국양봉농협과 청구동 맑은 마음학원 사이의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구요, 해당 지점 통행차량은 다산로로 차량이 진입할 때 청구역 쪽 방향으로 원래는 우회전해야 되는데 약수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법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지금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구동에서 약수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200m 정도, 기준이 200m로 있어가지고 약수역사거리에서 양봉농협까지가 지금 현재 130m 양봉농협에서 호박식당까지 120m 해서 기준이 약간 좀 미달이 되는데요, 주민 보행 편의를 위해서는 관계 서울시나 경찰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달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래부의장

박희균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박희균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약수고가철거로 인한 횡단보도 문제로 제가 거론을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설명이 좀 잘못 되신 거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가 그 위쪽에 있었죠. 근데 그게 약수고가가 철거가 되면서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민분 특히,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요. 건널목이 위로 올라가있어서 돌아서가자니까 힘들다 그런 민원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날 며칠을 거기서 서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청구동하고 다산동하고 사이에 건널목이 또 있어야 될 거 같더라구요, 주민들 편의를 봐서. 그래서 지금 130m, 뭐 120m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청구초등학교 앞 쪽까지는 몇m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아직,
찬현

양찬현의원

호박식당에서 청구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셨어요?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거기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거라고 보고요, 원래 약수고가가 있음으로 해서 편안했던, 노약자들의 보행이 편안했던 그런 걸 약수고가를 없앰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갖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보시면은 알거예요. 왜 필요한가, 노인네들.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고 계시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약수고가 철거되면서 저번 주에 지금 횡단보도가 동아하이츠에서 약수시장 앞으로 횡단보도가 그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진작에 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민들 여론을 듣지를 않고 임의대로 한 거예요. 아세요, 국장님?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임의는…….
찬현

양찬현의원

임의대로 선을 그은 거예요. 그 위쪽에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횡단보도를 폐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이상 두 달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거를 불편을 우리 구민들이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서울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은 설계가,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우리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에서 잘못한 거지, 집행부에서. 아세요? 모르세요?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주민의견 수렴도 전부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타당한 수립을 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그 구간이 당초에 약수고가가 철거되면서 횡단보도가 이전하기 때문에 불편이 야기된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 마음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쪽에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그게 지금 그냥 형식에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 문제를 지금 청구동하고 약수동하고의 횡단보도도 문제지만, 지금 제대로 그어진 횡단보도 건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제대로 구민들, 주민들 말씀을 의견을 제대로 존경을 하고 잘 경청을 했으면 왜 애매하게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옷을 잡아 뜯기고, 직접 안 당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일 처리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 처리를. 임의대로 그냥 와서 확인도 안 해보고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제대로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강력하게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거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주민들 연판장이라도 내가 돌려서 받아 올게요. 그런 강한 뭔가 좀 대시가 있어야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면 되겠습니까, 일 처리를! 하여간 이번 건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다산동 건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산동도 아마 또 민원이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요, 하여간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부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과 안전건설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