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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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심사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괄 심사하고 세출 예산은 해당 5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번 추경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경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신청사 및 공공힐링센터 건립, 공중선 지중화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61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2억원으로 기정예산 3,399억원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 25억원, 공공힐링센터 건립기금 20억원,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4억 8,500만원, LED 보안등 개량 2억 600만원, 공중선 지중화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8건에 19억 3,600만원으로 청소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 2억 5,700만원, 능동로 경관개선사업 5,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1억 7,300만원, 공중선 지중화사업 2개소 10억 5,000만원, LED 보안등 개량 2억 600만원, 공공힐링센터 설계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48번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1쪽이며 특별회계는 심사대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25억 기금을 이전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향후 신청사 설립계획을 한번 좀 쭉 이야기해줘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170억입니다. 공공청사 즉 200억인데 저희 구청사가 170억이고 동청사가 30억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2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게 196억인데 지금 현재 60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지만 제일 급한 게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게 확정이 돼야 만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신축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재원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저희가 지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 특교금 못 받은 것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으면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청사사업 총액은 얼마정도예상하고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추계로 봤을 때는 한 7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20억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에 서울시하고 우리 적립금하고 해서 절반 정도 지금 확보된 거네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170억이고 이번 추경에 25억 확보가 되면 195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 163억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서울시 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특교금으로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2개 합치면 한 60%되네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안 받은 게 한 136억이 아직 남아 있고요. 200억이니까 한 330억 정도 약간 반에 못 미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에서 기 받은 60억 포함해서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교금 60억 포함해서 지금 170억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앞으로 기금 마련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급한 거는 서울시 특교금을 저희가 받는 거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받는 것은 사실이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을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해서 몇 년 후에 하겠다 이게 나와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가 하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검토 매각하고 청사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수년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계획 세우고 있다, 계획 세우고 있다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획이 먼저 서야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없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원래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 받을 때는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데 재원확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 청사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 한 2, 3가지 정도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원

지경원위원

그 검토가 언제쯤 끝날 것 같냐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15년부터 2016년도 정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는 아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 구청장,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청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되겠지 않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서울시 특교금 60억이 언제 들어온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2년도에 30억 하고 작년도 30억하고 해서 6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4년도 것은 얼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부터 가내시 됐던 건 없었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교금은 저희가 각 구별로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팀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각 사업별로 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금년 저희 청사건립기금으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아까 160억 얘기하신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던 게 196억인데 저희가 이미 2012년, 2013년 60억을 받았기 때문에 136억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좀 조기에 받는 걸로 업무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교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받고 내년 2015년도에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로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라도 청사 신축에 관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체 여론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은 실제 저희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좀 호화청사를 짓는다.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썩 좋아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혹시 구청은 청사의 신축이 먼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복지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기본입장은 주민복지가 먼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구청 본관하고 그 다음에 별관이 4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직원들 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시설비 같은 것도 연간 2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사 신축도 아주 시급한 현안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청사가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얼굴도 모르고 일하는 거는 사실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청사신축으로 기금이 전출돼서 25억이 추경에서 전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구정질의에서 질의 했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기초연금을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을 편성을 하셔서 이월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저희 구청이 부서들이 많고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청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사 쪽으로 기금을 편성을 한 상태고요. 또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복지 쪽 분야는 복지 쪽 분야 나름대로 시급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겠지만 각 부서별로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럼 총무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사는 이번에 기금편성을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청사 논의가 그동안에 민선3기 때부터 쭉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선3기, 4기, 5기 그 어느 때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했었고 또 건축비가 상당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 적립을 하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복지비 편성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미편성,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들어오는 관계로 숨이 좀 차서요. 복지비 관계를 저희가 일부를 미편성 했지만 지금 당장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자체에서 복지비가 확대됨으로써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심정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내년에 1분기라든가 이렇게 지급될 복지비를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함께 공동 노력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복지를 시행, 지금 한번 준 복지는 되돌릴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확대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역으로 시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는 후속 조치들로 연계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는 말씀은 다 들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신가 본데 그럼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방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청사가 우선이냐 주민복지가 우선이냐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지금 현재 구청사를 보면 비가 새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어서 캐비닛을 복도에 내놓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 보십시오. 캐비닛을 밖에다 내놓고 복도에 캐비닛을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부서는 구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사가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이걸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기초연금에 왜 미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치구에서 새로운 재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구 지방세 수입이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한 615억 정도 아마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부분 나머지 국고보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에 쓸 수 있는 돈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이걸 왜 다 편성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불요불급한 일들을 뭔가는 포기를 하고 그쪽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긴데.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을 한다면 재원 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또 15%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쪽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제 말씀하셨듯이 위법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물론 법에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쓸 돈을 안 쓰고 편성을 안 해서 법을 어겼다 그거는 내년에 이게 기초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그 결과를 보고 이런 저런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 비교 또 왜 25억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편성 안 했느냐 이거는 우리구 형편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복지와 청사신축을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냐. 물론 공무원들께서 청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미편성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감사원에 공공감사 기준과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청장님들께서 모이셔서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께서 따르시게 되는 건데 그럼 위법성을 알고 진행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이게 사유가 되거든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사고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겠죠. 거기까지 거론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얼른 넘어가세요. 괜히 정책적인 것 가지고 오래 끌지 말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미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편성이 되어 있고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적게 편성되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나 2억 정도 부족하게 매칭펀드 비율로 해서 부족하게 편성된 과도 있어요. 그런 예산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이나 2억 정도는 탄력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37억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편성하는 권한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또 집행권한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럼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적절하니까 다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적정하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의결이 된 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이거는 계수조정 때 결정하시기로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따라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마련된 이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자는 요구를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결은 좀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에 대한 세출 하고 있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뵐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관리 활용함에 있어서 거시적 안목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떤 거냐하면 이를 테면 저는 그렇게 봐요. 힐링센터 여기에 계획이 38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자리보다는 자양4동에 5-5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리.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죄송한데 지금 공공 힐링센터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왜 총무과장님 뵙자고 했는고 하니 청사와 관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5가 공영주차장 자리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힐링센터가 지금 그 자리에 신축할 필요가 없이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양4동 보시다시피 치안센터 물론 경찰청이긴 하지만 치안센터, 그 다음에 동청사 다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5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양꼬치 자리,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만약에 신축을 해서 한다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 문제가 있어요. 행복주차장 180면이 됩니다. 지상에 180면이라면 엄청 넓은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전 부지가 주차장 자리니까. 차제에 주차장 문제도 해소할 겸 해서 지금 5-5 공영주차장 자리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지금 화양 전 동청사 거기에다가 통합관제센터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5-5 자리에 건축을 지어요. 그 재원 어디서 마련하느냐, 지금 힐링센터 그 자리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 자리 파는 거예요, 화양동. 구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팔아 가지고 5-5를 제대로 건립 필요가 있지.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 딱 봐도 통합관제센터 들어갈만 하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신 건물이니까. 자양4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동 청사. 지금 그 구석에 들어가서 되겠어요. 개발이 되지 않는한 요원한 겁니다. 그 자리로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양꼬치 자리 그 자리가 치안위험이 큰 데입니다. 아주 험악한 자리잖아요. 파출소가 일정하게 자리 잡아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게 와도 되고 건강센터 들어가도 되고 그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들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구노유1동 청사에 들어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몇가지가 됩니다. 예닐곱 개가 되잖아요. 다 흡수가 되어 진다면 주차난 해소되고 동청사 또는 파출소 접근성 좋고 통합관제센터 들어가서 우리구의 제일 큰 문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거시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시는 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을만하다고 봐지기는 한데 힐링센터를 거기에 신축한다, 그건 조금 제고의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공시설,

관훈

정관훈위원

왜냐하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제도 깜짝 놀란 게 화양동 파출소 자리가 구유지로 환원이 돼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동화나라 창작소라는 거예요. 파출소 자리인데, 그게 참 공공청사 공공유지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힐링센터 이 문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자리가 맞는 건지 더 제고의 여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공청사는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공공 힐링센터 관계는 보건행정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이걸 우리 정관훈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좀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청사, 그러니까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공공용 청사 기금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 힐링센터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기금은,

관훈

정관훈위원

청사기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별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 청사에다가 임시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바로 보건행정과 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단 회계 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힐링센터에 관련해서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 청사에다가 지금 임시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 없으시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공 힐링센터 관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무 부서인 보건행정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금 구 조직 직제상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전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5-5 활용문제 또 힐링센터 문제, 동사무소 문제, 전반적인 문제는 전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8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 관계 때문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대표하는 식재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주로 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로 느티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목백합 이 정도의 식재가, 6,700주 정도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매달 광진구에는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단체장들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로수를 어떤어떤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적은, 그런 여론조사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여론초너8521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이게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식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속성수고 그래 가지고 버즘나무를 주로 많이 식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참 관리하기가 편하고 가을철이면 단풍도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많고 그 다음이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순으로는 최근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4억 8,500만원이라는 어떤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들 어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진구민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설문조사 같은 거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식재를 교체하면 좋을 것이다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행나무를 교체를 한다거나 버즘나무를 교체를 했을 경우 어떤 나무로 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기존에 가로수 관리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내에 가로수별로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기선

김기선위원

광진구에 가면 어떤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우리 광진구가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좀 고쳐 나갔으면 하고 선례를 남겨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 은행나무 교체사업도 사실 은행나무가 자라서 은행이 열리기까지는 심어서 한 20년 정도가 걸려야 은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게 은행나무가 열리는 나무인지 안 열리는 나무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놓은 나무들이 대부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가을철 되거나 은행이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진 은행을 밟거나 해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가을철에 이 은행나무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던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서울시의 어떤 지원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보조금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화가 뭐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진달래.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구화가 진달래예요. 그런데 아차산에 진달래가 만발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달래를 좀더 식재를 해서 진달래 축제를 한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세워서 정말 우리구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죠. 저희 광장동 일대 주택가를 보면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고 그게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인도가 울룩불룩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사실 이 가로수 교체는 이번 기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사업비 4억 8,549만 1,000원에 대해서 올해 계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12월 12일쯤 예산이 확정이 될 텐데요. 그러고 나서 가로수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다 일상감사 받고 계약심사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그 계약을 할 때까지는 못해도 한 달 내지 한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놨지만 올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 돈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겨울철 1, 2월 달에 설계를 다 해서 내년 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활하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됐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저는 발의하고 싶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공영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구목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구목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가로수가 6,700주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암나무만 제거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고 지금 은행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나무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중이십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한 1,68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26개 노선에.

영옥

김영옥위원

몇 주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26개 노선에 1,680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암나무로만 해서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숫나무는 열리는 않습니다. 열리는 나무가 482주가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식재된 장소가 광나루로라든가 강변역, 구의·강변로 그 다음에 능동로 이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동안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에 맞는 나무로 우리가 지금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그 나무로 교체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광나루, 강변역로, 구의·강변로 그쪽에는 침엽수. 마로니에라는 나무로 식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이팝나무, 회화나무로 식재할 거고 그 다음에 자양로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로 식재할 거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나무로 교체를 할 때 공기정화나 모든 환경에 좀 해서 우리가 이 나무로 교체를 할 때는 나무가 뭐든지 이렇게 보면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수목을 정하신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모든 수목이 다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집에서도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기를 잡아먹는 나무 이런 식물이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무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무의 특성과 정말 공기정화능력이 다른 나무보다 조금이라도 특이하거나 또 미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적절하다는 나무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482주가 암나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시행이 되는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이거는. 은행나무를 하면 은행나무를 청소과에서 은행잎을 다 수거를 해서 그전에는 되팔아서 아이들 장학금으로도 청소과에서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가 열리면 지금도 타구에서는 은행을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익도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져서 민원만 발생한다. 밟아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혹시 은행을 수거를 해서 팔아서 기금으로나 이렇게 얼마 정도를 만든 적은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해년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을철 되면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걸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은행을 텁니다. 여하튼 털어서 그것을 갖다가 부숙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알맹이만 해서 지금 푸드마켓이라든가 계속 해서 그걸 전달을 해서 거기서 노인들이라든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져가셔서 식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지금 한 163kg 정도 은행을 수거해서 올해는 푸드마켓에서도 안 받는다고 해서 노인정에 그걸 전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기 전에 그걸 미리 수거를 해서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수거해서 그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이 발생하니 구청 측에서는 또 과장님 측에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어쨌든 이게 악취나 냄새도 많이 나긴 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다른 수목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은행이 새파랄 때 익기 전에 다 수거를 해서 이거를 좋은 일에 쓰신다고 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2014년에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보통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큰돈을 책정을 하셔서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면 적어도 그런 데이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양과 극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곱구나 할 때 느끼는 그런 우리들의 정서도 은행잎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은행을 암나무만 교체를 한다는 거지 숫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거는 지금 여기서 주시지 못하니까 민원 발생한 건수 그런 데이터화된 것 저한테 좀 제출하여 주시고 이게 됐을 때 어떤 식재 로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나무의 정화능력이나 미관상으로 가로수가 됐을 때 미관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중곡동 전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거의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그럼 숫나무는 그냥 쓴다 이 말이시죠? 교체 식재비로 4억 8,549만 1,000원으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식재품목을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식재를 선택하게 된, 그 품종을 선택한 동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천 사항인데 어차피 저도 중곡동 다니다 보면 은행열매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교체하라는 부분 여러 가지 여기 사업 개요 목적에 쓰인 그대로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은행나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어차피 추경에 이렇게 돈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 나무를 교체하는 것에 저도 찬성하거든요. 찬성하면서 제가 가로수 하나 추천을 하겠는데 아까 품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메타세콰이아라는 가로수 나무가 있어요. 메타세콰이아라는 이 내용 뜻도 조금 앞선다라는 뜻도 있고 좋은 취지의 뜻도 있는데 이 나무로 교체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라고하면 조건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도면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간 폭이 나와야 되고요. 여름철 되면 어느 정도 그늘도 제공해야 되고 또 가로수 수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간들이 사는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수형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지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밑에 수간이 올라오는, 감나무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조건이 가로수로써 쓸 수 있는 수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메타세콰이아를 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강서구청 앞쪽에 가면 메타세콰이아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있는데 메타세콰이아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무가 아마 메타세콰이아일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아를 심는다 그러면 그게 속성수고 좋기는 하는데 침엽형으로 크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지지 않고 메타세콰이아는 심근성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전부 다 뿌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보도를 해놓으면 몇 년 안 되어서 전부 들고 올라옵니다. 심근성 수종이 아니고 천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메타세콰이아는 가로수 수종으로써 적당치 않다고 해서 서울시나 가로수 관리규정에 그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강서구는 그러면 서울시하고 각을 세우는 겁니까? 강서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메타세콰이아를 가로수 식재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옛날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어져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지금은 문제가 심각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부 다 보도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니다 넘어질 염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

전라도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정말로 멋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메타세콰이아 사전 지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일단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산출근거 아까 4억 8,500만원을 마지막 단위가 1,000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식재비를 추경 예산안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로수를 제거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심고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보통 1주당 100만원씩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계산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앞으로 계산을 할 때는 설계서를 해서 설계서가 나와야.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산출내역서는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산출내역서는 주당 100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100만원 기준점도 어떤 합당한 연구나 이런 심의과정을 거친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지금까지 심을 때 되면 그 정도, 왜 그러냐면 기존나무를 제거하는데 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주당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새로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흉고직경이 보통 한 12cm 이상 되는 걸로.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출내역서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메콰세콰이아에 대한 다시 한 번 연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취로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고 또 민원을 넣은 상태는 사실 악취보다는 도로문제입니다. 그래서 숫나무도 암나무도 다 제거하는 것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광장동 주택가에 아마 과장님도 와보셨을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위에 전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나무가 많이 커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까지 도 들어온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불편사항을 여러 번 제보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도로가 크게 되어서 관계가 없다 치지만 광장동만큼은 이거 제거하실 적에 암수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어떤 식재를 하실 건지 그런 산출근거를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게 어떤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도 다 관심사일 것 같은데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공중선 지중화를 선택하실 때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동 미가로 골목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선정을 할 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미가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미가로는 우리 광진구의 중심 상가 지역이고 음식점 특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음식을 특화,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미가로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양동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진 첨부물 한 부 드렸습니다. 천주교 성당 바로 건물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도들께서 위험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중화를 요망하는 사항, 민원이 있어서 지중화를 선택하게 됐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시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2차 추경에 확보를 내년 4월에,

영옥

김영옥위원

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혹시 한전하고는 매칭 안 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전하고 같이 합니다. 한전이 기본적으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반씩 부담하는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25, 25해가지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한전 50%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음번 계획은 어디로 혹시 잡고 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어떤 지중화 사업이 고액 사업,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어떤 지역 어떠한 골목길은 좀 어렵고요.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미가로 지역은 1차가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광나루길까지 연장해서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거기만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재 어떤 너무 사업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요. 주민들께서도 너무 사업비가 고가다 보니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아직 민원은 없었던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마 민원을 몰라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고가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이루어질까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것 같고 다음번 계획은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고 미가로로 지금 일단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은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 재정 여건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구도 지중화율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전은 어떤 의향입니까? 한전도 계속적으로 지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전도 가급적이면 어떤 지중화로 인해서 소득이, 자기 전기료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우리가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어떤 예산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좀 확보해 달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전도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전은? 그래도 어쨌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제 생각에는 이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지를 하셔서 그래서 사업 선정서를 받은 건지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해서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이렇게 따지자면 미가로가 제 지역구입니다.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곳이 없는지,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거는 좋죠. 연장해서 쭉 가도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동 주민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무튼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 보면 지금 시설비 공중선 이래 가지고 아, 시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 들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4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억 3,700인데 한전에서 얼마 부담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한전이 1억 300만원이고 나머지 통신사가 7,000,

경원

지경원위원

1억 7,300이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억 300.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1억 7,300?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3억,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억은 배정이 돼도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4억 7,300,

경원

지경원위원

4억 7,300이죠. 그러면 3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에서 3억이 왜 내려와 있어요? 1억 5,000만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3억이 내려와 있냐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당초 사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의회 쪽에서 어떤 전액 시비를 좀 활용하도록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현재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50%로 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 예산이 3억이 언제 편성이 됐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 초에,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내려왔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편성이 됐는데 왜 여태까지, 수령은 언제 했어요? 3억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수령이 11월 20일날,

경원

지경원위원

왜 11월 20일날 갔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시 실무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야만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50%를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됐던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시비 3억은 내려와 있고 우리가 1억 5,000 지금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1억 5,000이 남는데 1억 5,000 남는 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 결과는 쓰지 마라, 그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입장은 아무튼 현재 1억 5,000 남은 걸 시에서 명시이월,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그 돈 3억을 가지고 좀더 사용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구비 1억 5,000 추경에는 확보는 하지만 구비를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업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을 통해서 1억 7,300, 서울시비 3억, 4억 7,300이 사업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칭 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억 5,000 편성하고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구비는. 서울시비로 다 사업을 다하고 이건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구에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런데요. 시 실무 부서 입장은 자기들도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비를 전혀 안 쓰고 시비 3억으로만 전부다 우리구에서 집행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원래 서울시에서 잘못 했어요. 구에서 예산편성 안 됐는데 3억을 편성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5,000을 편성을 한 이유가 시에서 계속 그 예산을 딜레이,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이유가 왜 구비를 확보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일단 확보하겠다. 확보할 테니까 먼저 줘라.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 사정 사정해서 우리가 3억을 배정 받은 상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밑에서 먼저 편성이 되어야 위에서 편성을 해주는데 지금 밑에서 편성을 안 했는데 작년에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애당초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3억은 한번 통과 됐기 때문에 아무 이유없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3억을 갖다 전부 시비를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시의 관계자들도 타구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중화 예산을 지금 전액 시비만 갖고 썼을 적에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억 5,000은 반납 안 하는 걸로 계산하고 계시라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아무튼 구비가 추경에 확보 되더라도 구비는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좀 같은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청사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게 진짜 미편성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미편성분을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대안을, 사실은 저는 질의의 꽃은 대안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구청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연구 결과로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청사에 관련된 부분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공힐링센터 건립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대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편성 부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좀 앞서 있었던 청사건립기금과 그리고 힐링센터 건립기금을 같이 놓고서 대안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힐링센터 청사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어떻게 통합청사로써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 일단 예산을 지원받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통해서 지원을,

상욱

이상욱위원

안전진단하고 설계하는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설계는 내년 1월 달에 용역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내년 2월에요? 그렇다면 공공힐링센터가 건립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빠르면 내년 말이고요. 좀 느리면 2016년 상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내년 말 2016년 상반기.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제가 제시한 대안을 연구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대안을 총무과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우리 세출부분 심사할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죠? 제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거 오늘 가져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 가져왔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아침에 가져왔는데 위원님이 회의에 들어가셔서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구청에서 오늘 연구를 하셔서 내일 중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마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의결도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일이라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답변을 듣고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일단 실무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좀 듣고 그런 다음에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이상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청사나 공공힐링센터 건립기금을 편성했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번에 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나 서울시에 보다 많은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촉구하는 의지의 표출이다라고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듯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우리구만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도 1차 추경에서도 미편성한 노령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예산에 바로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 구에서 서울시에서 2,000억을 기채를 해서 연금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기존에 이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금년도도,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노령기초연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은 이런 우리구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전략적인 사항이다. 이런 것을 이상욱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추경예산은 오늘 의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서 다 있으시죠? 그걸 내서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의견을.

상욱

이상욱위원

오늘 진행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구청에 가셔서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수조정과 관련된 그런 서류제출과 수정안 제출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요구를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설명 드렸듯이 추경예산은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명시이월 사항 아까 제안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 내용 중에 세출예산안 중 가로수 은행나무교체·식재사업 4억 8,549만 1,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 분명히 자료요구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좀 보고 이것도 내일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것도 내일 같이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수정동의안은 내일 같이 하겠다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8분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설립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9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인 88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치금 회수 84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 예치금 회수금 329억 2,4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9억 8,5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영수입 등 20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94억 4,4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297억 5,9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의 설립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69억 1,000만원으로 공공힐링센터 신축 20억원,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개축 18억원, 기금적립금으로 청사 및 신청사 건립비 201억 1,000만원, 동청사 건립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등 30억원, 기금적립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14억 7,500만원이고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 지원에 2,000만원, 기금적립금에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7억 8,0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3,400만원, 기금적립금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4억 8,000만원으로 전액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억 8,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억 8,100만원으로 전액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4억 1,5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6,500만원, 기금적립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용규모는 총 15억 2,400만원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6억 1,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기금적립금에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9억 7,3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관리 및 우수식품 위생업소지원에 1억 5,9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3,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9억 9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고등학생 25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에 1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150번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하고 식사 후에 시작하시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앞서서 추경 예산에 관련돼서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추경에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기금,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시겠지만 의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경과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논해야 되는지 지금 좀 그런 게 내일로 이렇게 미뤄놓은 상태에서 기금 이것을 하는 게 마땅한지 판단이 서지 않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일단 설명을 듣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수정안을 하든 원안가결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까 오전에 정회하기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 대한 부분도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거든요. 추경에 대한 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동의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왜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지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청사 3별관 현황을 보면 지금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17개 부서에 한 60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54%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했다가 2010년도에 다시 안전정밀검사를 하니까 또 C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강공사를 일부만 하고 전부 못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좀 빨리 됐으면 저희가 3별관 정밀안전진단을 좀 했을 텐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달에 안전진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한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별관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약간 전출한다거나 그다음에 시특별교부금 빨리 받아서 지금 조성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이라는 돈을 기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여러분, 이상욱 위원님,김영옥 위원님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회의중지

15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기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금육성기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기금 이것을 보면,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고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김영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채권현황은 86개 업체에 73억원이 지금 채권현황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다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잡혀 있기만 하고 실질적인 거는 우리은행에서 한마디로 해서 그분들하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계약을 하고 준 것도 지금 저기에서 사업 예산을 쓰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일자리경제와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재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은 시청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이기배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이번에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듯이 우리광진구에 광고물 규격화 도시미관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것 기금 좀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거는 추천할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세출 예산안을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행사업비로 포괄 편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4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 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5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등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에 따른 구 부담금과 공무원연금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하수시설유지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비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우선 기조를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실소유액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기반시설 유지비를 우선으로 신규투자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549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3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20억원으로 10.7%인 32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8.6%인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종별 세액과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29억원 증가한 6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로 27억원이 감소된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에 따라 2억원이 증가한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증가 및 2010년도 정산 반환금 보류로 75억 증가한 9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194억원 증가한 1,3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상비 절약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7억원이 증가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외수입 61억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등 126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9% 57억원 증가한 993억원을 예비비는 0.8%인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0.2%인 2,400억원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사회 및 보건복지 분야는 49.9%인 1,707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43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8억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725억원,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지원에 456억원,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9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 분야는 5.2%인 178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초·중등 교육 부문에 63억원, 도서관 운영 등 평생교육 부문에 26억원, 문화예술회관 지원, 서울동화축제 등 문화예술 부문에 82억원, 체육시설유지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인 74억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육성에 6억원,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해예방에 30억원,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에 21억원, 공동주택관리 및 도시계획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교통 및 환경분야는 5.6%인 192억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폐기물 처리에 133억원,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에 7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에 42억원,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 자치, 기획, 정보화 등 일반행정 및 재정 지원에 226억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1억원, 민방위 운영 및 재난방지에 12억원 등 전체의 7.3%인 249억원을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24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2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5억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정책에 연계한 사회복지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149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쪽부터 151쪽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여러 부서가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무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수철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 예산안에 담긴 저희 구유재산 매각하려고 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작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 저희 구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매각현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지난해 다른 것은 했는데 구 노유1동 청사를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보류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양공공힐링센터 그 건립 때문에. 그게 한 42억을 지난해 세입으로 잡았다가 매각을 못하게 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힐링센터 때문에,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잠정적으로 보류입니다. 목적이 바뀌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올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보니까 저희 구유재산 중에 능동하고 화양동 쪽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시는데요. 예산이 하나는 10억으로 잡혀있고 하나는 2억 700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잡게 된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내년도 매각계획은 139쪽입니다. 시유재산 구의동 613번지 42외 3필지요. 거기는 시유재산인데 2억 곱하기 27%를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2억을 분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27%는 서울시에서 광진구로 주는 귀속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5,400이 잡혔고요. 나머지는 능동 197-5의 2필지가 한 2억 700 정도 매각할 계획이고 또 그 밑에 구유재산 화양동 132번지 45외 1필지가 화양동 구 동사무소 옆에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리어카도 있고 미화원 휴게실도 있고요. 그거 한 67평짜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거 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렇게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책정한 근거요? 그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자재창고는 2011년도에 이미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공개 매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12억 700만원 나왔는데 네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그 당시 감정평가가 한 12억이 나왔는데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유찰이 몇 회가 진행이 된 건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4회요.

상욱

이상욱위원

4회요? 지금 지적과에서 구유재산 실거래가 조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실제 공시지가로 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구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지적과장, 건축과장 등등 해서 위원들이 한 12명 됩니다. 전부 지적과의 실거래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이게 유찰이 자주 됐었기 때문에 가격이 자꾸 다운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화양동의 그 132-45 대지를 찾아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구유재산 실거래가 조사, 사업상으로 했던 것으로 찾아봤더니 1㎡당 최저가로 계산했던 게 11억 9,400만원이에요. 그 실거래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한 건 한 16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적과에서 내놓은 평균 정도에,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게 적정하다라고 얘기한 게 12억 6,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자주 됐다 하더라도 계속 떨어뜨리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구유지를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파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지를 팔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계속 팔려고 하면서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가격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에 한 2월에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10억까지는 내려갔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내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지금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또 저희들이 일반경쟁공고를 띄웁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매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유재산에 능동 197-5 외 2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 구유재산이 맞긴 한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197-5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맞습니까?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그 대지가 한 56㎡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가요? 일단 제가 과장님께는 제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적과장님 어디 계시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적과장님!

상욱

이상욱위원

연계된 거니까요. 지적과장님 잠깐만 제 질의 좀 응답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했을 때 자료를 제출 받은 게 있는데요. 구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유재산 매각하려고 하는 능동의 197-5 이거는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신가요? 지금 여기 보면 총 91개의 구유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 빼면 51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하나 빠져있다는 게 저는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데 빠져있다는 게 자료를 주실 때 좀 이렇게.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아, 이게 우리 구유재산이 전체 재산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빠져 있으면 정확한 산출이 안 될 테고,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다시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게 좀 없도록 해주세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재무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길수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요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올해는 4억 6,000이 편성이 됐어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2010년도 정기예금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2013년도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4년 그러니까 2014년 7월 달 거까지 약 한 4년 7개월간 월평균 6,300만 원가량 그다음에 이거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7억 5,7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잡히는데, 왜 유독 2015년에는 4억 8,000만원의 수입만 잡으셨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자금사정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사정은 좋아지고 또 우리가 금리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해가 3억 1,600이 됐는데 올해는 한 4억 6,000정도로 잡았습니다. 정기예금이 평균 유효자금을 200억 해서 한 2.3% 금리를 잡고요. 공공예금은 우리가 평균잔액으로 한 10억을 해서 공공요금은 2%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4억 6,000하고 그래서 한 4억 8,000을 잡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그거는 예결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12년, 13년, 14년 7월까지 보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서 이자수입이 늘고 있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4억 8,000만원만 잡은 거는 너무 적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리 이자수입이 줄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구의 예산이 늘기는 늘었잖아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4억 8,000보다는 더 이자수입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없을 듯한데,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먼저 예결위에서도 김창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한 6억까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6억 정도로 증액을 하셔야 되겠네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른 분인데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다른 과, 우리 길수철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선

김기선위원

세무1과장님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시세징수교부금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시세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징수하는 서울특별시 시세인데요. 이게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시세가 여러 개인데 또 얼마큼 이렇게 증가할지를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평균 잡아서 5년 치 평균 잡아서 평균 2.2%,

기선

김기선위원

5년 치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증가율을 잡아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세무2과장님!

기선

김기선위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종헌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증가 사유를 반영할 때는 최근 5년간 그 평균징수율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도 5년간 평균징수율이라서?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거기다가 최고치하고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징수율을 해서 거기다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은 아니시고 죄송합니다만 지적과 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적과장님, 세무2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2013년도 결산결과 징수액이 11억 8,538만 5,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2%인 2억 3,183만 3,000원이었습니다. 2,300, 죄송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좀 듣고 있습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징수액이 적은?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징수결정액이 적어요.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연평균은 얼마 정도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 못 받고 있는 누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적 금액은 얼마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누적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을 할 때에 최근에 징수가 된 사항을 갖고 한 3년 치 정도를 갖다가 평균을 내서 잡습니다. 잡아서 내년도에도 지금 3,3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라는 것은 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음속에 어떤 숨어있는 사실이 일부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과징금 부과액이 상당히 많은데,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부과를 해놓고 저희하고 보통 20가지 소송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부과는 많이 됐는데 아직 납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수가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하고 최근에 한 3년간의 어떤 평균액을 수치를 잡아서 지금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작년도도 3억 5,000만원으로 해놓고 이번에도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에 부과는 많이 했으나 지금 거둬들이는 세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그 시일이 좀,

영옥

김영옥위원

받기 어렵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아니에요.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징수 가서 결정될 때까지 소송이 보통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되는 것도 있고, 3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액수가 지난 연도에서 2년 전에 부과된 것을 갖다가 금년도 납부가 되면 그것도 징수액으로 잡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정도로 예산안을 잡았을 때는 보통 건수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건을 책정하시면서 잡은 건수가 이 가격이 되는 겁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보통 한 3건에서 5건 정도로 잡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3건에서 5건이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그런데 가액이, 부동산 가액마다 달라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가액이 적은 게 있을 테고 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가액이 나올 때는 이건 「부동산실명법」은 굉장히 좀 과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평가액에 30%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액이 개별공시가로 10억이 된다 그러면 3억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지금도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하면서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있는 만큼 징수대책을 강구하셔서 세입을 늘리셔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고액이니만큼 정말로 끝까지 대응을 하셔서 이거는 대책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강구대책?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저희가 일단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찾는다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상지가.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세무조사라든가 어떤 검찰조사 아니면 세무서에서 세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신고하면서 나오는 과정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받는 거는 전액을 받아요. 받는데 우리가 부과한 거에 대한 부당성을 갖고 계속 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징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런다면 징수를 못하겠지만 저희가 재산을 다 찾아내서 압류를 건다든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송을 하시면서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소송을 하실 경우에, 계속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실 경우에 승소율은 얼마나 되냐고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승소율은 거의 높습니다,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아니 높아요, 상당히 저희들이. 일부 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는 완전 패소는 없는데요 일부를 얼마를 좀 감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을 하는 이유는 재산이 없어서도 거의가 아니죠, 거의가. 이분들이 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이제 그 액수가 좀 고액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사람들 개인도 있을 테고요. 이제 법인도 있는데 주로 개인인 경우가 많이 체납을 합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영옥

김영옥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세입이 늘 거라 기대를 하고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혹시 그분들이 재산이 정말 아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는 도저히 못 내겠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정말 없어서 힘들어갖고 힘들겠다 조금은 있지만 이러는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거기는 됐고요. 140쪽에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0쪽을 보시면요 과태료 관련인데요. 2013년 결과 징수결정액 6,611만 9,000원이었고, 징수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은 1,31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과태료 부분이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과태료 부분도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편성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줄였는데 사실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하는 그 과태료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일반과태료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민원인한테 부과할 목적은 아니고, 가능하면 부과가 안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액을 전혀 반영 안 하는 행정으로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이게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60일 이내에 등기신청도 잔금지급일에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되고 거래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신고도 계약이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부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간 조금 적게 해갖고 편성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편성이 적제 되고 징수액도 줄어들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2013년도에 보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럼. 지금 과장님 뜻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 과태료는 계속 안내 고지를 하게 되면 전면 줄 수 있는 과태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액이라고 할망정 결정액과 징수액이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세입으로는 또 그것보다는 더 적은 금액이 지금 2015년도에 냈는데 부연설명은 되셨으나 이게 좀 예산액과 그리고 징수액이 정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다가 보면 그만큼 이게 업무실적과도 연관된다고도 보여집니다, 업무실적과도.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과 업무실적과 좀 비례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추호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혹을 받지 않도록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접한 수로 해서 행하셔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잘 점검해서 형평에 맞게끔 책정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36쪽에 부담금에서 수목비에 부담금이 있어요. 수목부담금이 어디에 부과하고 어디에 위치한 사항들을 부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기 수목비 부담금은 지금 우리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이 있는데 해년마다 여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망가진다거나 또는 차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녹지대로 들어가서 녹지대에 있는 수목을 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수목에 대한 피해금액을 갖다가 받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피해가 우리구에 약 한 2,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해년마다 2,000만원 이상이 되지, 2,000만원 적게 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주차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걸 내야 되는데 거기에 수목이 있을 경우는 이런 것도 그걸 갖다가 변상금으로 받고 거기 가서 수목을 제거를 해준다든가 또 다른 데로 이식을 해준다든가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수목 하나 이전하는데 변상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수목의 규격에 따라서 그게 또 책정이 다 달라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구의 통상적인 가로수나 이게 보면 거의 통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상금을 얼마 정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흉고직경이 한 20cm 이상 된다 그러면 보통 한 3, 400 정도 나옵니다. 한 주당 변상금이.

문환

안문환위원

300, 400 정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양옥식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141쪽 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2,000만원 세입 조치해 있습니다. 2013년도 감사결과 징수결정액이 215만 9,000원이었고 징수액은 141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가 징수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015년도 이렇게 대폭 인상조치하게 된 사유. 분명히 금연조치, 금연구역을 확대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경수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까지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 월 20건 내외입니다. 20건 내외인데 20건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계도건수는 월6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계도 건이 600건이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200건에 대해서 10만원인데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는 8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건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상향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실내 금연지역과 버스정류장 등 367개소에 대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업소에 대해서 현재 100㎡ 이하의 경우에는 유예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속건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흡연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좀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인건비 이런 전문가들은 누가합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현재 단속 건이 있는 것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종사자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으로 내년부터는 3명이 추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1년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1년에 60일 일당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연에 대해 감시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금연지도원은 지금 그 분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채워져 있고 그 분들은 지금 계도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는다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중에 60일 동안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60일 동안 활동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그런 방법으로 많이 거둬들일 목표를 하고 계시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택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택과장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문 139쪽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13억 9,700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8억 800만원, 1억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 구청에서 과오납 된 부분 그거를 추계적으로 봤을 때 통상 15%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아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산 미적용분이 15%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감산 미적용은 그렇고요. 저희 세입추계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감산 미적용해서 환불가액을 추계적으로 봤을 때 15% 대략 맞잖아요. 동감하시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도 세입으로 잡은 부분. 그 다음에 금년에 잡은 부분. 바꿔 말한다면 금년대비 그러니까 2014년 대비 내년 예산은 적어도 15%를 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금년도, 작년 예산은 13억 9,700이고요. 내년도 이행액은 15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훈

정관훈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계를 어떻게 하냐면 2013년도 말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 건수가 1,667건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신발생 무허가가 43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12월 16일까지 특정 무허가 건물 신고 분을 받아서 1월 15일까지 하고 있는 게 928건입니다. 그거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060건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계한 것이 15억 8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가 지금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건축주라든지 시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 108조에 의해서 저희가 벌칙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됐고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세입을 잡음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5%의 추계. 그 과오납 부분을 대략 계산해 본다면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늘린 게 1억 1,000 늘렸죠? 그럼 갭이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3억 정도 된다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이 과오납 된 부분 15% 추계를 해서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추계를 저희가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않고요. 세입을 잡을 적에 환급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2014년도는 추계를 잡을 때에, 예산을 잡을 때 말이에요. 15% 환불할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잡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세입을 잡을 적에 작년도에는 재작년보다,

관훈

정관훈위원

환불 계획은 언제 잡은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환불 계획은 지출이고 저희가 수입을 잡을 적에,

관훈

정관훈위원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환불하겠다고 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과오납 환불해 주는 것은 세출이고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는 것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세입을 잘못 잡은 것 아니겠어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13억 9,000을 잡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8% 계산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15%로 추계되어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거를 구청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세입에 반영을 해서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은 것은 금년도에 15억 800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수준을 유지하는, 내년에 신발생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5억 800을 잡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년도,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 세입을 잡을 때에 이게 뭐예요. 감산 비적용 이건 생각지 않고 세입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세입 잡을 때에, 금년도 보면서 잡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내년도 것을 잡음에 있어서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구청 측에서 대략 15%로 추계되어지는 그 부분이 감산 미적용을 했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에 2015년도를 잡을 때는 15%를 빼줘야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적용했냐는 얘기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걸 적용해서요.

관훈

정관훈위원

적용했는데도 그러면 15%에 대한 대략 2억치.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1억 1,000. 3억 1,000 정도를 더. 그럼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산율을 적용하면 세입이 줄어들 텐데 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났냐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2014년도 세입에서는 감산율 적용을 전제하지 않은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맞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5년에는 적어도 그 부분은 상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적용했냐는 얘기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적용 했습니다. 적용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난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2013년도 결산할 적에 세입이 23억이었거든요. 지난 번 결산감사 때 보셨겠지만.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뒤에 한번 봅시다. 1년 뒤 결산할 때.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되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본예산 정리할 때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도 주택과입니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2014년도에 건축이 돼서 2015년에 발생할 건수가 43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금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가 430건.

문환

안문환위원

신발생 무허가가. 그러면 거기다가 또 건축허가 낸 거 이런 부분까지 다 추계를 하신 겁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상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추계를 해서 이렇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예상되는 불법건축물은 금년도처럼 급속하게, 금년도에 사실 430건의 주 내용이 뭐냐하면 2층 허가를 놓고 2층 위에 3층을 그냥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민원발생에 의해 민원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신고에 의한 발생은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원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430건씩?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430건은 그게 포함된 것이죠. 건물을 새로 신축해 놓고 그게 준공나면서 바로 무허가로 건물을 하는 거 하고 민원 하는 거 하고 합쳐서 430건이 금년도에 발생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금년도에 민원발생 건하고 해서 이 단속건수가 430건이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15억씩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거하고 기존에 있던 무허가 하고 합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기존에 있던 무허가는 세무과로 안 넘어갑니까? 1년 정도 되면?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문환

안문환위원

과태료를요? 아니, 과태료를 그러면 1년 이상 안 냈을 적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독촉고지서만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일단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하고 그리고 독촉고지서는 세무과에서 뿌리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독촉만 세무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독촉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독촉분은 세무과에서 뿌리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2010년 이전 것은 12월 연말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고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독촉고지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 추가 질의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관훈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15% 추계한 것을 가지고 뺐는데도 올해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만. 자, 작년에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면서 15% 적용, 미적용 사례들 때문에 15%를 돌려주는 금액이 16억 9,000 그랬는데 올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여기 예산안은 더 높게 잡은 이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면서 928건 자체를 금년에도 뺐지만 작년에도 추계할 적에 928건이 뭐냐하면 특정 건물 양성화 시켜주는 건물 건수가 928건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제외했는데 420건이 금년에 또 늘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려봤다가 보고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

관훈

정관훈위원

이건 얘기가 말이 안 됩니다. 통상 이행강제금 건수가 건 당 100만원 봅니다. 건당 100만원.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적은 것은 40만원도 있고 많은 것은 50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평균으로 100만원 보더라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주택과는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상일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어느 과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청소과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성채 청소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섭니다. 13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사유는 뭘까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1ℓ짜리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마대에 없던 20ℓ짜리를 새로 신규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구와 타구의 판매수입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자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 수준 정도 와 있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현재는 중간 정도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25개 구청 가격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게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일? 그럼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왜 올리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보니까 3억 9,600 정도 되고요. 혹시 음식물만 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 그게 안 나오십니까?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뭐하느냐 쓰레기 용역회사에서 쓰레기를 가져갈 때 1종으로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더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봉지로 따로 따로 담아서 이렇게 관리해서 그 처리비용을 따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 시대가 왔는지 그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한번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교사례를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드릴 텐데 지금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꽤 많은 지방의 자치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 처리기를 사는데 얼마 보조금을 적용해 줍니다. 요새 좋은 거 많습니다. 미생물만 갖다 놓으면 그대로 그게 금방 비료로 사용합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고가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부들이 못 삽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해서 타 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못하죠. 그것 처리하는 비용과 그것만큼 해보고 시범 구를 해보고 또 괜찮으면 또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환경을 생각할 때 앞으로 지속적인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대를 다 보시고 어떤 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집안을 위해서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봐주시고, 타 구 지방까지 그것 다 받아보시고 정말 그게 적정한 사업인지를 이제는 타당성 검토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써보니까요. 내가 그거를 청소과장님한테 내가 조금 가격 인하해 주면 1대 선물해 드리겠어요. 써보셔야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쓰고 있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축적이 이만큼 돼 있다가 이만큼 되면 커서 그거는 그냥 비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집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쓰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떠십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대형 음식물감량기를 현대12차 아파트에 작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또 가정용 미생물처리 방법은 저희가 우선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1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구입을 지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했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했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그게 다 구매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가정에서는 사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마 한 80만원 정도하는데요. 그걸 가정에서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에서나 시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편적인 지방에서 보시면 지방이나 서울시에서 이걸 시행하는 곳은 한 20만원 정도 해주시더라고요, 보조금으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20만원 정도 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거에 맞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환경자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구도 이제 하려고 시행하신다니까 그 시행하려는 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좀 다 보내주셔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하나 아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진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못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치워가는 시간이 새벽대고 이러다 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를 믿고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고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부모니터링 그리고 야간순찰조 이런 다 어디다 활용합니까? 좀 활용가동을 해서 제일 우리구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부분이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어떤 방법을 논의해서라도 최대한 극대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불법투기 과태료를 올리거나 늘리려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사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쓰레기 수거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게 각 가정에서 무단투기도 많고, 그다음에 현재 수거 체계가 재활용 따로, 일반음식물 따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CCTV 운영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한시적입니다. 왜? 그거 확인할 수 없다 그러고 그거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 내가 한 번 갖다 버렸는데 안 찍힌다 말이죠. 아무 과태료 조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갖다 버립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걸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걸 개선해서 저희 무실에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그 관제센터를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추적해보실 겁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일률화 돼서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이 돼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획일적인 게 되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구는 얼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좋겠는데, 하여튼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정말 민감합니다. 특히나 주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공지와 안내문을 미리 내보내서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저는 과장님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건을 질문할 게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그렇다면 최근 5년 동안에 어떤 부동산교부세 세입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세였던 종토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세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는 관계인데요. 이 부분이 지방재정의 여건이라든가 거의다가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비율을 산정을 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추이가 약간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구 재정상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부금에 대한 정책협의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결정하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 지급결정 현황과 2015년 이후 조정교부금 증액이 중요한데 흐름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게 저희가 의존재원 자체수입이 안 되고 의존재원인데 중앙정부나 광역에 지금 날로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도 예상되기를 지금 부담금이나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자립도는 지금 더 낮아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것은 광역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보통세 교부를, 징수를 해서 저희가 시세가 11개 세목이 있는데요. 이중에 9개 목적세 외에 9개 세목을 저희가 세금은 저희가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걷지 않고 구청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세금이 많은 구가 있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구가 있고, 적게 걷히는 구가 있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산정을 해서 부족된 우리구에게 교부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지금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존재원인 이 조정교부금의 금액은 좀더 높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명시해서 정확히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그다음에요 똑같은 페이지에 면허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면허세 보증금 이것은 자치구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폐지되고 그러고 나니까 세입이 계속 줄게 되지 않습니까? 줄게 되는 부분을 보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앞으로 계속 좀 추이가 줄어가는 추이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줄어가는 추이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럼?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의존재원 전체가 자체수입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줄 때 시에서 그 부분을 보고 산술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 금액에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저희가 가내시를 받은 금액이 11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약 한 2,100만원이 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는 이런 저희가 줄어드는 금액들이 앞서 보고드린 조정교부금에서 일부는 충당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많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대공원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담금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린이회관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확인 다 했어요. 회관도 확인했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계산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에 어떻게 해서 다른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회관 내에서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인자가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물원 축사라든지 유기장 그 속에서 보면 건축물로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합산해서 1,000㎡ 이상 비주거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공원 내에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조사를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다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건축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법으로는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물도 보면 소위 말하면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도 물론 시설물 그것 중에서 지붕이 있고 이런 건축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 나머지 놀이시설 자체는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놀이시설들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놀이시설도,

상욱

이상욱위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건축물로 지어져 있는 거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 외에,

상욱

이상욱위원

법에 보면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왜 지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지붕이라는 것은 그 시설물이라는 거는 건축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고.

상욱

이상욱위원

각층 바닥 면적에 합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1,000㎡,

상욱

이상욱위원

바닥 면적을 보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그 정의가 물론 1,000㎡ 이상도 있고 또 상가라든지 또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165㎡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지붕이라는 건 건축물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꼭 건축물이라는 게 지붕이 없다 그러면 사실 건축물로,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요 저기 지붕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좀 그런 게 교통유발 개수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요 지붕이 없는 것들도 개수 선정이 돼서 실제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은 총 60만㎡쯤 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연면적이 한 3만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요, ㎡로 따지면 한 13만 2,000㎡ 정도로 된다고 저희 이런저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10만㎡ 정도는 어디로 간 건가 궁금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거는, 이게 능동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능동일대를 정말로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재정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구민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정당성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그리고 구민들도 달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저기 하셔서 계산을, 부담금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물론 설명하시러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정이 돼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2달에 거쳐서 각 건축물 한 1,200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지난 행정감사 할 때 광장동에 있는 콘서트홀 임대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반영된 거 보니까 사실 증가액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증가폭을 미비하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증가액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임대료 상승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광장동 악스콘서트홀은 2005년 2월 25일 최초로 저희구와 공연장 이행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공연장 운영권을 건축을 한 이엔트글로벌이고 지금은 악스입니다. 악스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1억씩 지역발전사업비를 내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료를 매년 부과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임대료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좀 상승이 됐어요. 그거는 지가가 ㎡당 105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이렇게 지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증가가 미미하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때 저희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악스콘서트홀이 점점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되고 거기서 실제로 좀 유명 K-POP 스타들도 많은 공연들을 하고 12월 달에는 힙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콘서트들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작년에 편성됐었던 임대료가 한 1억 2,000, 1억 1,000 얼마 정도 돼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억 1,600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1억 1,600인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정도에서 5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500 조금 못 미치게 올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 거기서 조율을 해서 임대료를 더 거둘 수 있도록,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반영이 사실 좀 미비하게 된 거 같아서요. 지가 상승분만 반영이 됐으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운영이요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감소하고 올해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공연장 수입이 좀 줄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 건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잘 마무리 돼서 저희들이 차후에 승인처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은 토지사용료하고 지역발전 사업비는 2015년까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발전 사업비가 전혀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이대로 뒀다가는 2015년이 내년인데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납부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8월말까지 해서 2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연말까지 해서 한 6억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2015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받으면 되겠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이런 콘서트홀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테고 하면 많은 수익이 날 텐데 임대료 상승분이 왜 이렇게 적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이기 때문에, 재산임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정기준이 토지를 기초로 해서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거래가 말고 지가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가. 협의는 지금 저희들이 그쪽이 105만원 정도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9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될 것 같아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악스홀이 조금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현실적인 부분이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악스코리아가 초년에는, 악스코리아를 운영하기 초년 2006년 이후 처음에는 수익이 그렇게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아마 투자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기업의 익스큐즈를 저희가 이해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간에 또 상당히 이익을 낼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협약에 의한 운영사항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수입을 더 받아낼 수는 없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는 중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면 임대료를 이렇게 납부할 수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계약서나 이런 게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계약서상에 실제로 이렇게 적은 부분만 상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특혜계약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충분히 충당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상승분을 적게 책정을 하시고 있었다는 게 계약서상에 나온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견해에 대해서 저희는 좀,

상욱

이상욱위원

기업의 사정은 기업의 사정이고 저희 구민들의 사정은 저희 구민들의 사정입니다. 정말 저희 구민들의 사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민간과 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민간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담보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이 적절한 기준이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조금,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역발전기금이었나 그 부분을 2억을 내고 2015년까지 6억을 추가로 내겠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 왔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분이 상식적인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협약을 1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 6월 2일까지 협약을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현재 공연장 수입이라든가 재정 상태 이러한 것들 재무상태, 수입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어요. 힘든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마지막에 제가 좀,

상욱

이상욱위원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리는 게 힘들다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임대료 책정을 할 때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협약계약을 2016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일정부분 내도록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2015년에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그러면 상승분은 굉장히 미미하겠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내년부터 1년 전부터 협약을 하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내년에 시작되는 2016년 예산안 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말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년 전. 그러니까 2016년 6월 1일까지니까 2015년 6월 2일부터 우리가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공연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입을, 세원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내역들을 보면 체육관 대관 사용료가 감소를 했습니다. 식당, 매점, 자판기 임대료도 절반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혹시 아시나요? 구민체육센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식당과 증축시설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겁니다. 장사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신규 강좌를 그쪽에 넣어서 했는데 그게 기구 필라테스하고 스피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규강좌를 넣어서 오히려 그 식당, 매점 감소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 문화체육교실 수강료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27억이었는데 28억 8,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수강료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올 건데 매점이나 식당에 대한 임대료는 절반이나 감소가 된 거예요. 50%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1억 2,000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절반까지 이렇게 감소를 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고요. 거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밖에서 유입인구는 없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이 어려워서 아마 그걸 내놓고 그렇게 유찰이 진행되고 그랬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식당, 매점, 자판기로 분류해서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관 대관 사용료도 감소를 한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공연장 대관 사용료?

상욱

이상욱위원

체육관 대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에 체육관 대관 사용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체육관 대관 사용료도 저희들이 전년도 2014년 예산에는 5억 5,800 정도 했는데 한 5,200 정도 해서 600여 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2014년도에 28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대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들으면 사실 예산이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예상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한 거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그게 아니고 추정치에 근거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구민체육센터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사업비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그쪽에 확인을 해서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럼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은행, 매점, KT등 임대료 여기가 지금 은행하고 매점이 계속 이용이 되고 있는 데죠?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임대 중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아주 조금 감소했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감소했는데 왜 현상유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행사업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나눠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술회관 예산부분이 내년도에 한 8,80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시고 계시죠?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수영장을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전상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또 한 1억의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강료하고 대관 사용료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5,000여 만원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분은 8.8%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 공사를 완료를 해버리면 내년에는 올해 사고로 인해서 대관 사용하고 수강료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만들면서 1억 정도 감소를 됐는데 내년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39억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출시기와 지금 추경 이루어진 부분하고 이게 좀 전후가 얽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저희가 수영장을 건설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 새롭게 지어진다고 그러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일단은 수강료 자체를 한 1억원 정도 감소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그렇고 대관 사용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같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세하게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과장님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너무 많이 감소했던데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 계약기간이 3월 경인가 만료되어서 다시 입찰에 붙였는데 한 5회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정도 계약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3월 달에 계약을 진행하신 건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에.

상욱

이상욱위원

장사가 안 된다라고 소문이 나 있을 때 구청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대응한 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운영팀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최초의 기초가격은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5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팀에서 수익성이 안 났기 때문에 기존 업자하고 수의계약해서 재계약을 했고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할 사람들은 아마 수익성을 많이 따져보겠죠. 그래서 실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이 가격은 최초에는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도서관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 글쎄, 꼭 그것이 도서관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꼭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영업이 잘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보면 사물함 사용료는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용객수가 늘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 사용료는 좀 줄어든 것을 보니 대관 사용료도 감소가 돼서 그래서 주차장을 좀 줄이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사물함 사용료가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도서관의 이용객수가 늘 거라는 예상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이용자수는 늘은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요. 식당 이용자수와는 물론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든지 가격대비 질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좀 하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공단에 담당직원하고 같이 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야외카페 임대수익은 그대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어떠한 게 있었기 때문에 5번이나 유찰이 된 건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야외카페는 보통 5년 임대하거든요.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하러 좀 와주세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서서 질의 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세입을 더 충당을 해야지만 우리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미편성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도 세입 확대방안에 대한 이런 대안 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도 그런데도 굉장히 그런 방어적인 자세로 말씀하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재무과에 제가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드렸었던 것은 아무리 유찰이 계속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빨리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10억이 아니라 그 평균가격인 한 12억 정도로 책정을 해놓는다면 세입도 2억원이 더 는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악스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각 체육관 그리고 문화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더 저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렇게 세입 관련해서도요, 좀더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반드시 과태료나 이렇게 부과금을 통해서, 과징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세입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세입 확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 좀 앞으로 저희 예산결산특위를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하고 함께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특히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와 함께 상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체육관이 없어서 임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사용료가 감소한다는 것은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아까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추가질문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담배 피우십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금연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금연하고 있습니까? 피부가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학원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대원여고생들이라든지 우리 중곡동이니까, 애들이 막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2,000만원 가까이 한 부분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금연구역 과태료를 2,000만원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2013년도인가 그때 얼핏 보니까 한 140만원 정도 징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100만원대가 지금은 무려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세입예산액을 이렇게 대폭 올린 사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따질 때는 이 금연단속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이 계도위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전담단속직원도 없던 상태였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산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단속요원, 전담요원 시간제 계약직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속건수가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월 평균 단속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24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납부하게 되면 10만원 과태료가 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200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200건 2,000만원으로 산정하게 된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혹시 참고로 금연구역의 어떤 확대 이 부분도 관련성이 있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금연지역 확대는 10월 달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대되니까 옛날에 한 100만원대가 지금 무려 2,000만원 되는 그 부분도 있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제 단속을 하니까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 요즘 버스에 보니까 이렇게 줄이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을 다 채우실 건지?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옛날에 2013년도인가 작년 보면 징수액이 140만원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죠. 더 많았는데 그걸 다 징수를 못하죠. 지금 어떤 단계에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2015년도 세입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 또 재작년처럼 2,000만원을 다 이렇게 못 거두고 한 500만원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입예산을 확정 편성하셨으면 이것 다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십시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세입은 2,0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세출예산에 간접피해방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되면 금연차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요. 그러한 금연 홍보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은 다 소요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예산이 산출돼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하여튼 금연클리닉도 좋은데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반드시 2,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려를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