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성식입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장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유창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규선 자전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89쪽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과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58억 8,0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감액된 22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측량 및 관리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개설 및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 분야 예산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 국도42호선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비 11억 4,400만원,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국도42호선 신천고가 일원 도로개선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월곶동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10억원,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및 교량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비 10억원, 노후도로 유지보수비 20억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9억 1,8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비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비 12억원, 조명시설 부적합 및 가로등 시스템 개선사업비 5억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비 등 5개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39호선 우회도로 등 3개 공사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 보면 "도로행정 운영" 여기에 국공유지 있죠?

네.

측량 및 관리비 해서 여기 지금 금액이 4,800만원 올라왔네요?

네.

그런데 지금 도로과 소관 국유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흥시 전체 국공유지가 2만 2,188필지가 되는데요. 전체 2만 2,188필지에 한 80퍼센트(%)를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총 1만 7,760필지에 206만평을 관리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5,990필지, 도유재산은 1,589필지, 시유재산은 1만 181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도로과 소관 시유지 현황은 어떻게 돼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1만 18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임대 현황은 어떻게 돼요?

임대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공유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용률 있죠?

네.

그 사항에서 조치현황은 올해 한 몇 건 정도 돼요?

저희들 올해 45필지를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로부지에 있는 사유시설이 우리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필지에 한3,405만 7,000원 부과를 올해 했고요. 계속해서 무단 점유되는 부분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천사백 얼마라고 그랬죠?

3,405만 7,000원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

부과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여기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갖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적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9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여기 20억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그동안 공사 추진현황하고요, 또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에 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로가 3개 소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완료시켰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고 그동안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을 진행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전체 보상비가 36억 8,300만원인데 일단 내년 예산으로 20억원 편성하면, 그 행정절차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 거치면 내년 2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2016년도에는 그 나머지 보상비 한 16억 8,000만원 더 확보하고 공사비 5억원만 더 확보되어지면 2016년도에는 21억 8,300만원을 갖고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공사 있을 때, 저는 사실 여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사업추진하고 있을 때 또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현황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있죠?

네.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4,700만원 잡혀 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42억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것 토탈 합치면 4,700만원이죠?

아니, 43억원…….

43억 4,700만원이 되죠, 이것이?

네.

1억 4,700만원하고 42억원하고 해서 43억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율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3.5퍼센트(%)로 발행연도가 2007년에 처음 발행을 해서요, 3.5퍼센트(%) 이자율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3.5퍼센트(%)?

네.

그러면 연도별 상환계획 등 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3개 사업이 다 2007년도에 발행이 되어서 2015년도까지 해서 상환기간을 정했고요. 이제 마지막 연도입니다, 2015년도가. 그래서 43억 4,7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이 3개 사업에 대한 이자나 원금상환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 사업은 상환되면 다 완료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번에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용역이 5억원 잡혀 있는데요?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도로 건설하고 도로를 관리할 때 저희들 자체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도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옛날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의 원활한 건설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할 것인지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꼭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정계획이고요. 원래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12년도 8월 달에 처음 법이 개정되어 갖고요. 이 계획도 5년마다 수립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는 이 사업이 사실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5억원을 갖고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러면 스쿨존 지역도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교통정책과 예산에 보니까 스쿨존 지역 정비 예산들이 많이 깎여 갖고 들어와 있던데 이 용역 중에 보행안전이라는 개념 속에 스쿨존도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행안전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스쿨존 지역이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처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이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도 같이 용역 내용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예산서 뒷부분에 보면 시민들의 여론조사, 예산 짜기 전에 여론조사를 쭉 한 것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급한 사안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통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다가 상당히 후퇴되는, 예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적게 수립되어 갖고 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용역들 좀 제대로 세워서 스쿨존 지역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네.

자전거 관련해서 보니깐요. 자전거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보험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들어왔던데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 2015년도 예산은 7,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자전거 보험이 줄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보험이 이렇게 줄어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자전거 보험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큰 대도시는 저희보다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3년에 처음 했을 때는 보험료를 한 1억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하고 실제적으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한 2,600만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6,500만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 집행된 금액은 한 1,000만원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험사에 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험금 지급되는 내역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올해는 한 6,500만원으로 줄였고요. 이것이 그동안 집행실적이 저조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너무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신문에 낸다든가 해서, 이것이 사고가 나면 3년 이내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좀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도 들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숙해 갖고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타가거나 혜택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1,000만원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가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진단위로금이라고 그래 갖고 2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포지션(position))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1건이 있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서 사망사고 최대 보험금이 3,000만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보험금이 수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 보험이니 만큼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설비 가로등 시스템 등이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잡혔고 전기요금도 동일한 예산이 잡혔어요? 앞으로 전기요금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반전 쓰고 나중에 추경으로 잡으실 것입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저희도 전기사용료를 23억원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도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가로등이 계속 전기조명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장 내년도에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3억원을 편성했지만 아마 추경에 일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조명설비 가로등 시스템하고 전기사용료는 추경에 우선 예산부서에서 하도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겠지만 추경에 바로 예산을 잡아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특히 가로등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업부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감지구 주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비인데요. 3,1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업 총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로과나 도시정책과 이런 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발언한 것 보면 LH로부터 우리 시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서 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택지개발 주변에 도로 이런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LH 부담으로 하게끔 이렇게 LH에다가 강력하게 주문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일인데 목감동 공공택지지구하고 구도심권을 연결하는 이 도시계획도로 또 목감공공택지지구에서 수인로 42번 국도를 연결하는 이 공사비를 LH는 "전혀 부담 못 하겠다, 사업구간 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오늘 날짜 일간신문에 게재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3,100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 일단 지구 외에서 구시가지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3,100만원 세웠던 것이고요. 단지 목감지구에 접해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도로가 중로에서 소로로 좁아지게 거기다 옹벽을 쳐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H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목감지구에 접해 있는 그 소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LH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LH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와 그렇게 협의해서 광역교통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감동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쭉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몇 달째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장님 도와주세요.”, “지역 국회의원님 도와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권하고 목감택지개발지구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LH가 부담해서 빨리 해 주세요."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여튼 LH가 부담해서 이런 구도심권하고 연결된 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된 예산 10억원 잡으셨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으로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손실보상금으로 한 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소송비용 내용을 보니까 4건에 4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건당 1억원이 넘는 거예요? 1건당 1억원이 넘는 건데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소송비용이 아니고요. 원래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금을 토지소유주한테 줬어야 되는데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저희 도로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토지에 대해서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아니고 소송······.

결과에 의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토지보상비를 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2호선 목감지하차도 총 공사비가 이것이 55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지금 5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550억원이 맞느냐고요?

지금 일부······.

아니, 너무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 550억원이 맞는 거예요, 목감지하차도 공사비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가요, 그것이?

지하차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아닌 구간에서 일부 확장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2월 말로 준공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2015년 4월 달로 또 연기됐나요?

네, 2015년 4월 달에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올 12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것은 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보고 받으셨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39번 도로 도로확장공사 이것해서 복음자리입구라고 그래서 신천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삼환아파트 입구 주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9번 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은행동인가, 그쪽에 다다르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복음자리 지역 그쪽에서 쭉 가다 보면 수인산업도로 나오기 전에 거기가 쭉 2차선으로 가다가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막히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 공사비를 이것 세우신 건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19억원 들어가지만 설계비만 반영됐어요?

네.

그러면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설계비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일단 전체구간이 한 130미터(m) 되는데요, 130미터(m)를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회전을 1차선만 우측으로 음식점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차선만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확장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는 다 전체 하되 그 공사는 우회전 차선 한 차선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길을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로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 사는 주민들한테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다보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수인산업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으니까 좌회전을 틀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그래서 이것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세우셔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 국도42호선 신천고가 일원 도로공사인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신규인데 이것 지금 개선공사비로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부분이 지금 정은패션이 돼 있고요. 그쪽 일원이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배수로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도로 사용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순수하게 공사비만 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따로 이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택지개발지구하고 구도심권하고 연결되는 도로, 또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는 반드시 LH 부담으로 하게끔 하여튼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LH가 처음에 토지이용계획하고는 다르게 공원부지가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뀌고 그래서 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토지를 수익용지로 많이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는 만큼 지역에도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무섭입니다. 클린도시과는 현재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남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조현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규현 가로정비팀장은 지금 현재 우리 노점상 대집행 관계로 현장에 근무 중이라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과 주요 현안사업과 깨끗한 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클린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335쪽, 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2014년 당초예산 9억 2,500만원보다 16퍼센트(%) 삭감된 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42쪽, 6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8억 3,400만원보다 9퍼센트(%) 증액된 2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5억 6,200만원, 재무활동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교통상황실 운영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 제정된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20억 4,547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재무활동비로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노후장비 교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행내역서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1억 3,200만원이 잡혔어요? 6,000만원 잡혔다가 1억 3,200만원으로 잡힌 그 내역을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가 총 4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설치한 게 2004년도에 17대, 2005년도에 7대 거의 한 70퍼센트(%)가 10년이 넘게 초과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거의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 해도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하자는 판단을 해 갖고 저희들이 총 34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대 정도만 올해 신설······.

지금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총 41대 했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4대.

4대?

네, 나머지는 거의 내구연한이 7년, 8년 다 넘어갔고 노후화되어서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CCTV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화면도 그렇고? 이것은 잘 잡으셨는데 34대 교체하려면 정신없이 바쁘시겠어요, 그 인원 가지고? 물론 위탁을 주겠지만 위탁을 줘도 CCTV 잘 했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항상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MS 사전알림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런 사전알림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 시스템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갖고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또 혹시나 이것이 증거자료도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애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조금 아까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선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불법주정차 SMS 사전알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제도는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사전예고도 안 듣고 단속을 당했다. 금방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뭐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해서 거의 예방차원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사전고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행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보통 고정용 카메라에만 CCTV 찍히면 그것을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알려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대상이니까 옮겨라."

차를 이동시켜라?

네, 그런 식으로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경과한 후에 그래도 안 옮기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하고 또 이것이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시흥시민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 갖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홍보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불법 구조물 광고물 정비사업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얼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설 안내간판은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허가에 대한 부분은 정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롯가에 지주이용간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총 우리가 큰 도로 위주로만 했는데 한 120개 정도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왜냐하면 물론 불법도 있지만 주인들이 설치해 놓고 전에 주인들이 설치한 것 그냥 놔두고 간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미관도 해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버려진 간판이 지금 최고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생 많이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운영요원 보수를 1,569만 2,000원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동화 오류 시 수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직원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인건비 1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1명 갖고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약직이 총 30명이 있습니다. 현장단속하는 우리 시간제 단속이 25명 현장에 단속하는 부분, 나머지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이 5명이 있는데요. 민원 응대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이 분은 도시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밑에? 거기에서 CCTV를 보고 직접적으로 방송을 해서 검증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1명으로 가능하느냐고요?

그 밑에는 기간제 1명하고 시간제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것만 지금 인건비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본봉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절휴가비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것인데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의 인건비를 보면 본봉뿐만 아니라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뭐 여러 가지 또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렇게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여러 개가 다 지급되는데 지금 이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련된 이 직원 인건비는 본봉만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 대우하고 여기 부과 징수 업무에 관련된 직원 대우하고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면 5억 6,2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현장단속, 그러니까 시간제 근무 단속요원들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가보상비라든가 직급보조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기간제 6명이 있는데 기간제 6명은 우리가 전에 같으면 일용인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계산으로 내년에 예상이 4만 4,650원 이렇게 해서 일 근무, 실제로 한 근무기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우가 좀 달라서 제가 볼 때는 다 계약직 사원인데 거의 다 똑같은 계약직 사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초등학교 후문 쪽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2개인가 3개가 빠진 상태에서 그 상가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요, 그 일대에다가 아예 주차단속카메라를 달아서 계속 찍어대 갖고 아예 주차 과태료를 발부하든지, 아니면 견인조치를 해서 아예 볼라드를 거기에다가 박든지, 그리고 도시정책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보행자전용도로로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라."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하셔야지, 도시정책과도 뭐 이야기하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것이 벌써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이 흘러가고 계속 그것이 진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시민들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방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에서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단속하기는 사실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나가서 "일단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일렬주차로 우선 대라. 그리고 아이들 보행할 때 조심해 다니자." 그 정도는 저희가 상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거기를 볼라드로 박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대신에 그 인근 도롯가에다가 주차라인을 그려줘서 그렇게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마 검토가 그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차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간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특사경팀 전선수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팀 윤석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9억 4,400만원으로 2014년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체납 과태료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유인과 신규차량 구입, 우편요금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억 6,6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4,100만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으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억 7,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운영비 1억 2,400만원, 과태료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등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329억원이었는데요. 과년도 총 이월체납액이 329억 3,9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236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 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11월 말 현재 44억 5,900만원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26억 3,900만원을 받았고요. 결손처분한 게 18억 2,000만원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압류 있잖아요?

네.

압류는 한 몇 건 정도 돼요, 압류되어 있는 것?

압류는 예금압류도 있고 부동산압류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압류가 최고로 많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고요. 예금압류하고 차량압류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하고 있는데 효과는 예금압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금압류요, 그것이 바로 정지가 되어 버리니까?

나이스정보 그쪽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 체납징수에 관한 현황은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1일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방문객은 350에서 400명을 보고요. 1일 민원처리건수는 임시운행허가 외에 하루에 한 4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460건 정도?

네, 그것 포함해서는 한 650건 정도 처리를 하고요.

650건 정도 처리된다고요?

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요즘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자동차민원?

자동차민원이요?

네, 대국민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 모르세요?

아, 있는데 우리 시 것은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없는데요?

이것 원래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그리고 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인수를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신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나요? 면제되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교부 그것 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행은 따로?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에서…….

그것 지금 사이트는 우리가 등기할 때도 대법원 저기도 다 그런 것이 있듯이 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양도 양수 이전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신규등록 할 때도 여섯 가지, 이전할 때도 여덟 가지 내지 열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거기서 증빙이 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게 그쪽에서 올라오기는 좀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이것 찾아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자동차등록이 가능하고 또 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면 일단 업무량도 줄어들고 또 시민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 홍보를 해서 잘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께 이것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민원지적과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이 우리도 올라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까 자동차등록원부 교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 사이트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면서 혹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많겠지만…….

여러 가지로 있죠.

제가 볼 때는 거기 찾을 때, 요즘 뭐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기는 하지만 저도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찾을 때 좀 애를 먹었어요. 그때는 제 차에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찾아가는 것이 좀 어렵고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 이용할 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에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확충해 갖고 이전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있어요?

지금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지금 현재의 장현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게 협소하고 되게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도 또 이렇게 찾아가려면 어렵고 또 청사가 이렇게 딱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겪고 있는 것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청사 이전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지금 능곡동에 버스차고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청사관리 부서에서 해서 내후년도에…….

내후년도에?

네, 예산이 부지는 확보됐다고 보고 건립비를 확보, 중장기계획 승인도 다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 정도로 하고 제반절차를 갖춘 후에 후년도에는 건립이 되어서 후년도 말경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인가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