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3억5,301만 원보다 1억2,377만 원이 감액된 642억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326억6,548만 원보다 16억2,399만 원이 증액된 342억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7,726만 원보다 10억6,134만 원이 감액된 91억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21억6,484만 원보다 9억8,914만 원이 증액된 31억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138억4,974만 원보다 5억3,377만 원이 증액된 143억8,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41억5,368만 원보다 23억5,440만 원이 감액된 17억9,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8,904만 원보다 5,653만 원이 증액된 8억4,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295만 원보다 8,852만 원이 증액된 6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후생복지 제도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 없는 생활민원 바로처리와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숙한 자치 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새로운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열린 명사아카데미 및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공동체 및 특화된 가족중심 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공공건축물인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울산쇠부리축제, 문화재 정비, 강동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관광·문화를 개발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정비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 상안테니스장 등 체육여가활용 시설의 건립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를 통해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서도우미 양성 교육,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에 대한 부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자동염소소독기 설치와 비상급수시설 중금속제거장치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창평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9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서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2014년 3/4분기 수질검사결과, 농소운동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6개소에서 대장균 등 세균이 검출되었고, 양정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 주민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소운동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8개소에 대해 일반세균류 등 제거를 위한 자동 염소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정체육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중금속 제거장치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바로처리 작업차량 구입 건입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작업차량인 봉고Ⅲ가 1대 있습니다만 가사도움 서비스 작업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현장이동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골목길 주행이 용이하고 적재함이 타 소형차보다 큰 소형차량인 레이 4인승을 구입하고자 1,3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증액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CCTV는 338대이며, 9명의 모니터링요원이 3인 1조 2교대제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는 6명이 2인 1조로 운영을 해 왔으며, 인건비 1억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CCTV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2014년9월부터는 3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05대 정도의 CCTV를 더 설치할 계획이어서 약 450대의 CCTV를 3명이 모니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2015년부터는 4인 1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니터링 요원을 3명 더 고용해야 하며, 2014년 당초에 비하여 6명의 요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 인건비는 4억3,243만2,000원이 되며, 2014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2억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염소소독기하고 중금속 제거장치를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하면 식수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물이 올라왔을 때 음수하기 직전에 걸러 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만 하면 바로 됩니까?

예. 지금 다른 구에도 설치해서 음용수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저희들도 같은 종류의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수의 개념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돼서 관련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시설이 확보돼서 급수시설이 음용할 수 있는 수준에 빨리 도달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 95페이지부터 세출 13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전문서적을 50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서적을 읽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또 매년 이렇게 많은 전문서적을 구입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지하에 행정자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자는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주민들은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멀고 해서 일단 구청 지하에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놓았고요. 현재 5,5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함이 많고 매년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2,3백 권 정도를 구입하고 많이 훼손된 것은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이고 일반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문서적을 말하자면 교수급의 전문서적이 아니고 역사, 문화라든지 소설류를 조금 벗어난 서적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전문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으로 현재 상시 게양하는 곳이 공항 앞에서 보면 명촌 고가다리까지는 상시 게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훼손도 심하고 많이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위탁금은 2,2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예산은 괜찮습니까?

태풍이 올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쭉 해 왔을 때는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판단해 왔거든요. 만약 모자라면 동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고 시행하는 단체에서도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수행하고 남으면 국기도 사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해서 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행정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행정동호회라고 하면 퇴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65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정동호회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면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른 구·군에서 300～500만 원 정도로 다 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어쨌든 퇴임하신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건 행정이 거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홍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왜 이러나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행정동호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연륜도 많고 공직경험도 많은데 그러한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끈을 만들어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보조금을 줘야 되냐고요? 그분들이 가진 역량을 자체적으로 모임하시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지, 보조금을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구 주민들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민간경상보조로 300만 원 지원한다면 다 이해 못할 겁니다.

그분들도 모임하면서 회비를 낸다든지 연회비를 낸다든지 운영을 합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밥 먹는 것 정도는 한다지만 사업비를 본인들이 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이 3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요?

산불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걸고 한다든지 ……

그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든지 ……

자연보호도 지금 민간단체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하고 있어도 ……

제가 봤을 때는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의 역량에 맞게 적절한 사업을 하신다면 몰라도 기존의 민간단체들이 자연보호나 산불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봉사활동을 해 왔지만 향후에는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지식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4,497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지원해 준 게 2,642만4,000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400만 원, 2,6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올리던데 올해는 거의 배로 금액을 올렸는데요. 급격하게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중구도 예산자립도가 낮으면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적게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증가폭이 높긴 한데요. 옛날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할 게 많다고 해서 1억 원 정도로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반 정도 삭감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

예산을 계획 세울 때 7765부대 2대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나요?

예. 올해는 1억 원 이상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건 삭제를 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보면 전투조끼 구입부터 해서 있는데, 이런 건 원래 국방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나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는데 예비군에 육성 지원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국방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대 같은 데는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무려 예산을 1억 원이나 요구하고 예산을 배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문서세단기도 3대나 구입하는데, 부대에 사무실이 몇 개나 되는가요? 왜 이렇죠?

2대대가 예비군 전체를 운영하는 부대거든요. 그 안에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있는 데는 빼고 없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총 몇 개인데요?

총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동별로 예비군 동대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너무 갑자기 예산을 올려서 정말 조금 필요한 건지 ……

지금까지 너무 적은 예산을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조금 늘어난 셈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남구와 울주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산규모가 다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를 1,1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수익자 부담비로 수입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직원수련원 사용료가 1회에 얼마씩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물동에 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20.78㎡, 그리고 12명 들어갈 수 있는 72.16㎡,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30.79㎡ 그리고 교육장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1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방은 평수에 따라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거든요. 다 합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0건 정도 해서 10만 원 들어오니까 1,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수련원이 목적이면 아까 교육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자 부담비로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계획을 잡아서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매달 1일 날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는데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한의 경비는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년에도 보니까 공무원을 지원하는 복리후생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직원 정례조회(석회) 400만 원 2회 해서 8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직원 정례조회 기획공연으로 50만 원씩 5회를 잡아놨습니다. 기존의 정례조회로 석회는 1년에 한 번씩 전임 구청장 때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공연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회는 1년에 봄, 가을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음식 등 준비하는데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례조회는 개월 제로 2층 대회의실에서 조회를 합니다. 하기 2,30분 전에 주로 음악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말하자면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 드는 비용으로 초청비입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괜찮습니다. 직원들 정례조회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인 향기를 가미시키면 딱딱한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단체보다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예술문화단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그분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그런 취지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1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 300만 원을 신규로 잡아놓으셨는데, 여태까지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는 계속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계속 잡아왔습니다.

행사는 계속했는데 예산편성은 별도로 잡진 않았습니다.

아니오. 그때는 행사운영비를 자체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JCI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러다보니 목이 바뀐 겁니다.

JCI가 행정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기초단체장 신년인사회를 거기에 위탁합니까?

JCI는 시를 제외하고 구·군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과 아무 관련도 없는 JCI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진희의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조금 전에 강진희의원이 질의한 11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7765부대에 경상적 지출비로 4,497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도 서바이벌 총기구입으로 15만 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정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를 보면 국방부에서 다 지원해야 될 항목들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법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없어요. 향토예비군을 운영하는 주무 부처가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국가재난안전처입니까?

국방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경상경비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은 관내 부대이니까 해 왔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항목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될 품목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민간단체에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우리 자본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방부 산하 예비군부대라고 하지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입니다. 법에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예비군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만 있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보다 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상위 법령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시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상적인 경상보조는 한 해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대민사업도 많이 하고, 국가 재난위기 상황 때 민관 합동으로 방재사업이라든가, 홍수나 산불 등등에 동원해서 같이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향토예비군들이 서바이벌 총기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탄입대, 저격수 조준경 구입 이런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전체가 예비군 육성과 훈련에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행정 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군 관리하는 부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고 요청해서 저희들은 그나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법령을 찾아보고, 근거 마련을 앞으로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제때 검토해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5쪽 임신직원 태아 보호용품 구입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께 이 제도가 잘 운영되느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여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7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합한 제품을 고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합한 제품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2015년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 예산이 있으면 품명이 틀려지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선정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셈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120쪽에 청각 장애인용 영상전화 사용료 9대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실에 설치가 됩니다. 크게 들리 게 한다든지, 일반전화로 못 듣는 분들은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112페이지 민방위복 구입하고, 11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고, 11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된 모양이죠?

예.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1회 모임 가는데 400만 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돼야 되죠?

이것은「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도 있고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같으면 구청장 해 봤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렇고요.

그 밑에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300만 원인데, 6명인데 협의회 하면 ……

여기는 매월 또는 수시로 모임을 갖습니다. 조찬모임이라든지 간담회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민방위복 구입이 30벌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방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민방위 복이 각 동별로 1년에 8벌씩, 5,6벌씩 드린다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보면 통장들이 사복을 입고 차량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대충 무시해 버리니까 통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관내 경찰들에게 한 명씩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통장을 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통장이 되면 민방위 모자하고 민방위 옷을 통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한 벌씩 지급을 해 버리면, 통상은 4년 임기를 많이 합니다. 6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민방위 훈련을 나갈 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 통제를 잘 따라줘요. ‘아, 민방위 훈련을 하는구나.’ 그런데 일반 통장들이 사복입고 나가면 실제로 통장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하느냐’ 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방위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봤는데 1년에 30벌씩 구입해서 8개 동에 나누어 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예산이나 1년에 통장 임명될 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민방위 복 같은 경우 8벌 줘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 입고, 그다음에 창고에 처박아놨던 옷 입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안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통장 임명될 때 모자하고 옷을 지급해 버리면 자기 것이니까 훈련할 때 입고 나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통장이 임명될 때 모자하고 민방위 복을 같이 지급해도 첫 예산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거든요. 한 번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고 수거하는 식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11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총 7,7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뒤에도 보면 전산시스템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 요즘은 컴퓨터 네트워크 망만 연결되면 그냥 하는데, 왜 유지비를 구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요율을 정부에서 정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북구청에 한 명이 상시로 와서 하는 ……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PC관리를 위해, 장비 관리를 위해 온 분이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는 정부에서 시？구·군에 똑같은 금액으로 위탁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0.07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n분의 1 하니까 0.07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요율로 ……

그런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 뒤에 보면 유지보수가 또 있는데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1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라고 적혀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665만 원×4회 하면 2,6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는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율입니다. 0.07인데 7%죠.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야기하고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3개는 전국적으로 0.07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또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 ……

이것은 그 업체에 운영비 쪽으로, 장애 시에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두 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저 사람들이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5년 동안 리스를 하는 겁니다. 5년 후에는 우리 장비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에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구청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구청장님들, 전직 의장님들, 기업인들, 각계각층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한 해 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서로 다짐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 내놓으라고 하는 단체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의전을 잘해야 됩니다. 의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파악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혹시나 빠뜨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해야 되고, 새해부터 의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망쳐지는 것이고 신년인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총무과장님, 북구에 웬만한 사람들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사회 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의전하고 도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왜 북울산청년회라고,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라고 하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총무과 직원들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자꾸 뒷걸음치는 행정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계속 바꾸어 나가야지, 잘못된 관행들은 바꾸어 나가고 앞으로 더 전진해야지 자꾸 뒷걸음질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을 이끌어나가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감이고 실망스럽습니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웬만한 행사에서 사회를 여러 번 봤는데, 가장 사회를 잘 보려면 의전이 중요하고, 의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 파악이 다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사회자가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행사가 뒤죽박죽 돼 버려요. 잘할 수 있는 것, 과장님, 하세요. 과장님은 사회도 잘 보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제가 볼 때는 훨씬 잘 하실 것 같은데, 왜 북울산청년회의소에 이런 행사를 줍니까? 새해부터 행사 잘못되면 기분 망치게 될 텐데.

저희들 과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한국청년회의소, 북울산청년회의소에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사업은 맞지 않다,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경상보조비로 자기들이 특화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지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통일 및 안보 교육 강사료로 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회에 회당 강사료는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작년에도 PC용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만7,000원에 600개를 구입했고요. 서버용 백신프로그램도 40만 원에 8개 구입했고, 오피스 프로그램도 36만 원에 40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오피스 프로그램은 24개 더 증량이 되었고, 한글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뭔지, 백신 프로그램은 한 번 적용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한 교체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도 매년 수용비로 나가는 건데,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35개, 55개 이렇게 나갔는데, 내년에는 10개, 10개씩, 20개씩 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에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로 원활한 시스템 서브하고 저장장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7,096만6,000원, 이것은 7,4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는 6,634만4,000원, 내년에는 9,234만4,000원으로 2,600만 원 증액 요구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부품을 추가로 더 들이게 되면 장비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변동 액수로 요율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버 장비는 400만 원 더 보강이 되는 것이고,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는 2,600만 원이 더 보강되어서 ……

그렇습니다. 부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하드 용량을 늘린다든가, 서버 용량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

당장 안 잡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나 저장장치 추가 설비로 인해서 증액이 됐으면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0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관내 교육기관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으로 3명에 2,700만 원으로 1인당 900만 원이고, 110페이지에 여비가 1,050만 원으로 1인당 350만 원, 또 131페이지 시간외수당이 225만5,000원이 나가요. 그러면 1인당 75만 원, 132페이지 출장여비 120만 원 3명이면 40만 원입니다. 매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서 3명을 보내는데, 양성과정에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 가시는지, 다녀와서는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면 연수받은 것을 얼마만큼 우리 구에 펼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교육하시고 연수 마치고 나서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시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105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가 있어요. 1인당 40만 원씩 612명 책정되어 있는데, 가는 곳은 아마 1박일 것 같아요. 경비가 많은 걸 보니까, 45만 원이면 위탁기관에 위탁하면 경비와 숙박비 포함해서 좀 과한 것은 아닌지,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대상 사업 중에서 102페이지 직원 정례조회 기획공연 250만 원, 105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에 2억7,540만 원, 105페이지 직원 체력단련의 날 3,672만 원, 총 3억1,4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12명으로 나누면 1인당 51만4,000원씩 돼요. 이렇게 넉넉하게 더 책정되면 좋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조정할 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중견관리자 연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견관리자 연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6급 2명, 기술직 6급 1명 해서 3명 가는데 매년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45주간 공부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여도 되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서 눈도 좀 크게 떠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울산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갑니까?

아닙니다. 구비인데 울산시도 가고 5개 구·군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너무 과한 경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정마인드 계발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교육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마음연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례조회 때 기획공연으로 돈이 들기는 한데, 한마음연수는 2박3일 갑니다. 4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

매년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을 매년 새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도 하고 흑산도에 갔다 왔습니다. 담양 쪽으로도 갔지만 2박3일로 가는데 직원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최대한 경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보면 저희가 내년 5월이면 방사능 비상지역에 포함돼서 그에 따른 주민교육이라든지 방사능에 대비하는 장비라든지 2년에 한 번씩 훈련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하고 논의하는 등 절차가 있을 건데, 1차추경 때는 예산이 꼭 반영돼서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내년 5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방침을 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탄생된 신생 구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중구나 남구, 동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곳곳에는 지금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북구를 건설하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아야 합니다.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나 훈련비 등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해서 선진행정을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와 건강한 지방자치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참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입니다. 먼저 통장학교 운영 폐지 및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우리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통장학교 운영 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장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이 56.3%, 다음으로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30.5% 개최를 요청하여,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체육대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학교의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은 각종 행정사항이나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연 초에 관리사무비에서 교재를 충분히 제작하여 통장들이 회의 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연임하시는 분이 아닌 신규통장님 40명 정도가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서 통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획 주간행사 및 기획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 주간행사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개관 기념주간 행사로써 시설의 집중 홍보를 위하여 개관 후 2주 정도 기획전시전이 상설프로그램 체험, 놀이학교, 놀이인문학 특강 등의 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획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다양한 세대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박2일 가족캠프, 별별 놀이장터, 방학 특별프로그램, 친환경 체험워크숍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양정동주민센터 앞 주민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양정동주민센터 앞 토지는 공유지 재산으로써 도로잔여 땅으로 도로의 기능은 없으며 현재 무단으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실정입니다. 양정동 주택가에는 경로당이 1개소 밖에 없어서 경로당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양정동주민센터 일원 주택가에서 현재 양정경로당까지 거리가 약 700m 정도로 원거리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신설보다는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여 어르신과 주민에게 쉼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양정동주민센터 앞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팔각정을 주민센터 앞 공터에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나무숲 쪽에 할 계획입니다.

팔각정하고 경로당 수요하고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거리가 머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 경로당까지 가시기가 힘드니까 팔각정에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쉬는 것으로, 지금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적인 편의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팔각정이 쉼터로 조성된다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경로당 수요와 관련해서 팔각정을 짓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팔각정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다음에 겨울이나 또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는 외부환경에 취약한 어른들이 모여서 경로당 대용으로 이 팔각정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와 관련된 민원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구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아서 어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관련 민원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하고 팔각정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물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팔각정을 짓고 간이휴게소를 짓는다고 해서 경로당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부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해야지, 또 아까 경로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백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걸 짓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 걸 고려한다거나 유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일종의 쉼터인 것이지 이걸 경로당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추운 날씨나 햇볕이 없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이라든지 잠깐 쉼터가 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봅니다. 아, 우리 박천동 청장님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한 과 한 과 진행할 때 그런 기대감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 일회성사업, 선심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청장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특히 올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해도 됩니다. 사회자가 거의 성희롱 수준의 발언들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 모여서 행사하는데 1,200만 원을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님들 하루 모여서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배치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님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는데 이런 일회성, 선심성 행사는 더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없어서 울상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공약들을 실현해 나가려면 예산 규모를 잘 짜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선심성 행사,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들. 사실 통장님들이나 지방자치위원님들 다 동마다 너무 고생하시죠. 동을 이끌어 나가시고 온갖 일들을 다 해 나가셔서 정말 수고하시는 건 또 수고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보상이 되어야지 하루 행사하는 걸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동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 전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동원되고 같이 합니까? 그런데 굳이 따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148, 149, 150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해 볼게요. 146페이지 추억의 학교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4만4,640원×2명 180일로 했는데, 밑에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왜 120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통장 명함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고, 148페이지 통장 상해보험금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149페이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추억의 학교는 강동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도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을 빼고 급식비와 교통비는 실제로 출？퇴근하는 날이고, 기본급은 유급휴가와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날짜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 명함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지급하도록 하고 ……

내년 1월부터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장님들하고 의견 수렴이 되면 일반수용비라도 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은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통장 상해보험을 왜 넣었느냐가 아니고 통장들은 통장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소1동에서 눈 치우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나도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알았거든요. 동장님들한테 전파를 하시든지 해서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다치거나 일이 있을 때 보험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 보험을 넣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상해를 당했으면 보험 넣어놨으니까 구청에서 생돈 넣는 것도 아니고,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활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기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 아카데미, 각종 동아리, 아이디어 수기 공모, 이런 사업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그럴 것이고, 나중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올해 한 사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44쪽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통에서 해외 통일기행을 갔다 온 지 한 달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되는데, 내년에 또 가겠다고 이렇게 4,000만 원씩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올해 예산보다 배로 올린 사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북구에 참 여러 단체가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가는 단체는 없습니다. 문화원도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보육교사, 장기 근속하시는 보육교사들한테 1,50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평통 이분들만 금액을 4,000만 원으로 올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타당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화통일음악회를 해마다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2년 전에는 희야,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와서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꽉 찰 정도로 젊은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호응이 좋았던 행사이고요. 그다음 해는 동네로 찾아가는 신견우직녀전 마당극을 해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를 상영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이게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통일기행 가는 것은 4,000만 원이나 예산을 올려놓고 왜 1,000만 원은 삭감시켰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기행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사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올해 하고 내년하고 매년 중복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또 4,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내년에 7기가 다시 발족을 해서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원 수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은 한 번씩 갔다 온 경우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대치 상황으로 있었던 독일이 통일 됐는데 통일 이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단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평화통일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평통 쪽에서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평통 행사도 올해 많이 줄었던데요. 그동안 사업을 시행 안 해서 두 가지 사업 밖에 안 올라왔던데요?

올해는 세월호 사고하고 선거하고 겹쳐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에서는 평화통일음악회 예산을 올리셨다는 건가요?

예.

과에서 올리셨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잘렸네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는 ……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 자르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통일기행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래’라고 하셨는데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원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라는 게 아니고 수년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만 매년 해외를 보내줘야 되냐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창의정책연구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그런 특정 공무원들만 연수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해마다 해외로 보내 주냐고요. 그것도 동남아, 중국 다 돌아다녔으니까 독일을 간다는 건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년 해외로 간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행도 하고 했죠. 기행이 계속 있었던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해외를 갔으면 내년에는 국내로 잡으셔야죠. 왜 해외로 잡으셨냐고요?

원래 1년은 국내로 하고, 1년은 해외로 북구에서 갔다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부분이, 원래 러시아 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동남아 쪽으로 ……

아니죠. 원래는 중국 북경지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북경으로 잡 혀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인원이 증가되고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왜 이분들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데를 가기 위해서 예산을 ……

이분들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분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처럼 북구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며칠 전에 있었던 농사를 지어서 김장을 3일 동안 억수로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왜 해마다 연수를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또 집행부에서 한 해는 해외를 가고 그다음 해는 국내를 가는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고,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 특정 단체한테 특혜 형식으로 해외여행을 해마다 보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음악회는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청장님한테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해마다 성과 있게 되고 많은 주민들이, 특정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북구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는데, 전액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억의 학교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2010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만 4년인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안의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기회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억의 학교는 평일날 일일 30명, 일요일, 토요일은 90명씩, 하절기 방학기간에는 100여명 정도 옵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강동사랑길 하고 당사 낚시공원 개장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관광이나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그 주위에는 그런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테마를 조성한다면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실무자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157페이지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에 컴퓨터 15대를 교체하는데 1,5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곡문화센터는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할 연도가 됩니까?

컴퓨터 교실은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던 컴퓨터를 컴퓨터교실로 옮겼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습니다. 청 내에서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교대로 쓰기 때문에 노후 되고 또 교육용이라서 고장이 나면 강사들을 못 따라가고 그런 불편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기본금이 4만9,180원이고 가족수당이 8만 원입니다. 그런데 120일 동안 상시적으로 2명을 고용해서 4개월 동안 2명을 뽑는 거죠?

현재 동사무소 풀베기하고 환경정비인데 8만 원하고 식비하고 얹어놨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상시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한두 달 정도, 풀이 많이 날 때 ……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부기에는 2명으로 얹어놨습니다만 5명 정도로 해서 동 전체에 풀을 베고 정리를 한 달쯤 하고, 6월쯤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추석 전에 하려는 것입니다. 2명으로 해서 120일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5명 정도로 한 달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풀이 많이 자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그 옆에 풀과 관련된 민원은 없어야 되는데, 동에 보면 업무가 관련되는 과로 자꾸 옮긴단 말이죠. 민원이 들어오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히 …… 기본급보다도 가족수당이 많아서 13만 원씩, 하루 일당이 그 정도 되죠?

가족수당은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기본급하고 가족수당하고 같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라서 이용하면 안 줘도 되는데, 일부 동에서 풀베기 인원을 사무실하고 청사 정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수당으로 얹어놓은 것이지,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 정비하는 사람들은 동에서 1명씩 쓰고 있는데 풀베기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백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도로변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이나 수로원들이 나가서 하라고 동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이대로 해서 편성을 이만큼 하는데 효율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1명당 줄 때 하루에 8만 원과 4만9,000원 하면 13만 원 정도를 일비로 주는 건 아니고 ……

아닙니다. 8만 원 은 일비로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근무했을 때 가족수당 8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농소3동에 보면 예취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예취기가 몇 대씩 있죠?

2대에서 4대 정도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인부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840만 원인데 내년에는 44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한글교실만 400만 원 줄은 게 아니고, 올해 좋은 아버지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올해 해서 마치기는 잘 마쳤는데 참가율이 낮아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놨습니다. 성인문해 예산에서는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농소2동 2,267만 원, 농소3동 2,080만 원, 강동동 128만 원, 효문동 510만 원, 송정동 250만 원, 양정동 218만 원, 염포동 514만 원으로 각 동마다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각 동에 불만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150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3억9,600만 원 중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양성과정에 578만 원, 일반보상에 8,545만 원 등, 9,000만 원 정도는 강사료로 프로그램 보조강사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외부강사 초빙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과 효율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7쪽 동별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산취득비는 주로 에어컨이나 컴퓨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로 구입 연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 주는 부분으로 내구연한이 동별로 다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차이가 납니다. 150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3억9,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내년 2월에 시범 운영을 해서 4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울산시 인근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첫 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궤도상에 올려놔보고, 실질적으로 위탁할 때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될 것인지 1년 동안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검토를 거쳐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오시면 외래강사를 초빙 안하는 예산은 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주민 참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주민참여도 호응을 높일 것인가, 1년쯤 운영해보고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가보니까 전문적으로 해 본 사람들, 유경험자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올해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판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150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도 보면 주말 교대 1명 78회를 했는데, 3명이 하는데 급식비, 교통비를 270일로 잡으면 안 되고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급식비, 교통비가 3명이 270일이 아니고 2명 270일, 1명은 78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쭉 보니까 시설을 처음부터 해야 돼서 그런지 좀 대충 돼 있는데요. 151페이지 소규모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방시설관리는 방화관리자 선임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행하는 거죠?

예. 전체 나와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대행은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점검 수수료에 보면 승강기 안전검사가 있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준공이잖아요? 준공검사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시설점검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준공하고 나면 1년 전에는 준공검사에서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또 다시 시설점검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는다 아닙니까?

시설점검은 현재 부위별로 …….

잠깐만요.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 즉 완공검사라고도 하지만 사실 준공검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남은 기간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중간에 또 다른 전기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되어 있거든요.

시설용역 수수료 부분은 이런 것이고, 승강기하고 소방시설, 종합정밀 안전점검 검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2015년 말에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놓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왜 80만 원이죠?

저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직원들한테 지적한 사항인데요. 관리부서에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우리 구청에서 개인가정이나 건축물에 발급할 때 얼마에 발급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만5,000원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의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

나중에 챙겨보시고 152페이지도 보면 견학차량 임차비라고 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책정하는 게 우리 버스임차료인데, 여기는 1대에 1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견학차량이라고 하면 일요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평일 날 사용하게 되면 8,9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일요일 날 단가를 조금 많이 받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주말에도 전부다 90만 원, 95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좀 아껴 써야 될 부분이 있네요. 15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기타보상금에 참가자 실비, 견학 실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세대공감참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에 보면 강사료가 있고 강사교통비가 또 있거든요. 밑에 보면 어린이자문단에도 강사료가 있고 강사실비가 있는데, 이것도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강사료면 강사료이지 교통비까지 지급을 또 왜 해야 합니까?

모든 강사를 초빙해 오면 강사료를 주고, 출장비나 체류비는 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에요?

외부 강사를 초청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데, 물론 과정도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은데, 생각을 잘하셔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대충, 아무렇게나 계산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행하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명촌문화센터 및 동 주민센터 테마공간 갤러리 조성에 돈이 좀 들어가 있고, 액자 및 재료구입에도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여기여 조성해 놓고 계속 이 공간을 남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청 2층 복도에 가면 갤러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진이라든가 전시장 ……

그러면 이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거의 영구라는 말은 없지만 오랫동안 지속 ……

반영구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교체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이요?

한글학교라든지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한 번 하게 되면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동호회라든가 사진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동호회의 작품들을 전시하면 처음에 할 때 500만 원이 들지 그 이후에는 1,2백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한 번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 도 다 따라할 텐데요. 지금 500만 원, 500만 원이라면 돈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동에도 앞의 공간에다가 전부 테마갤러리를 조성할 텐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없어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두고 보고 괜찮으면 지속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방범연합회에 민간이전 할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마음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에서나 과에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하고 자율방범대 순회도 하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던 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비등한 예로 저희가 올해 안전건설과에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가보니까 반쪽 행사라고 하면 좀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와 관련된 의용소방대들이 다 참가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일부 동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행사를 주최하는 팀에서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실 있게 각각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가요?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되지만 현재 우리 북구에 자생단체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시하고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율방범대가 타 구·군에는 올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다 지급하고 타 구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행사하는데 왜 북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것도 반영이 되었고요 저도 나가서 같이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좀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들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데도 있지만, 올해 염포 쪽은 예전보다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강동에도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 화합을 하고 이끌어 주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 주면 전체적으로 낫지 않을까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타 구에도 행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사기를 앙양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각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라든지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동이나 과에서 도와주시고요.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돼서 한 번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는 시기에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분들이 달천운동장에서 돈을 안 받고 이런 행사를 올해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체로도 그런 행사를 매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 때 가서 인사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올해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끼리 연합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운영비는 어떤 동은 체육대회 분담금으로 해서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중복으로 행사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한 것은 자율방범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단을 각 동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동 후원회에서 했는데 전체는 못 오고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 앞으로 각 동의 자문위원단을 활성화시키자는 화합의 차원에서 조그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자율방범대 정산서를 봤는데, 몇 개 동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 체육대회 분담금 해서 몇 군데가 나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런 돈은 ……

그래서 그런 건 이중으로 행사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3-3쪽에 보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전환도 하고 강사도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몇 군데 문화센터에서는 요금을 기존에 받던 대로 안 받고 인상을 하고 또 강사가 바뀌고 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농소1, 2, 3동에서 수강료를 조금 올리는 실질적으로 농소1, 2동은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니까 인원은 적은데 강사수당은 다 줘야 되고, 심지어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파악이 됐습니다만 각 동에 보조금 내려간 것하고 강사수당 받는 것하고 과연 얼마나 연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강사교체 문제라든가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요금이 오르는 건 어떤 근거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따로 지침이 없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문화, 교양, 취미프로그램은 20시간 이하는 2만 원, 20시간 초과하면 4만 원을 받도록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동에서 받는 게 1만 원에서 1만5,000원, 일주일에 2강 하는 데는 1만 원, 일주일에 3강 하는 데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각 동에서 이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농소1, 3동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수강생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파악을 조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소문은 ‘～～ 카더라’ 하는 통신이 어떻게 소문이 번졌냐면 …….

예. 어떤 프로그램은 보니까 1만 원 받다가 2만 원으로 받는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보조금 주는 것하고 강사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됐는지, 회의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봐야 돼서요. 일찍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가 들어와서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이 끝나면 새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요금이 인상된 것도 있고, 지금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이윤창출은 안 되고 요금을 더 올리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구청장님을 원망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오늘 접했는데, 갑자기 요금을 100% 올린다는 …… 어느 회의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영분석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고 막연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3개월분 회비를 내잖아요. 1만 원짜리 3개월분을 미리 내면 3만 원이면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게 지금 배로 올라서 6만 원을 내고 3개월을 이용하고 있어요. 청장님의 지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민참여과에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리다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카더라 통신이 주민들한테 퍼져서 청장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

과다한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있는데 강사를 데려온다든가, 10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소2동은 올해 연말에 3,200만 원이 적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도 좀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8개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수입을 어떻게 받고 있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적자가 나고 물론 흑자가 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요금이 올랐다고 해야지, 창조경제를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요금을 올려서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 주민참여과에서 책임지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동 회의서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경영분석이나 지출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현실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올린 것 같은데요. 8개 동에 대해서 다음 주에 분석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요금을 올려야 될 것인지, 혜택을 종전과 똑같으면서 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지 혹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4기 때도 그랬고 지금 민선 5기 때가 시작되면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너무 대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장에 가기가 바쁩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들도 중복되는 행사, 선심성 행사는 줄이고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새로운 대회를 그것도 예산을 하나씩 하면 천몇 백 만 원씩 하는 대회를 자꾸 만들어서, 한 번 만들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연히 이 예산이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계획을 잡을 적에 공연 한 번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연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특히 대회 같은 건 구상을 할 적에 정말 자제해 주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회들도 중복되는 대회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호계역 문화콘서트 해서 장비임차료가 600만 원 2회로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소1동에서 주민들하고 어울림문화축제로 시작을 해서 홈골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호계역하고 나눔 축제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잘하고 있는데, 이건 한 번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료가 지금 두 번으로 잡혀 있어서 물어보고요.

현재 농소에서 하는 게 100년 역사 호계역·홈골 나눔소리 축제하고 호계역 영화축제 해서 2건입니다.

호계역에서 하는 영화상영 행사하고 해서 장비임차료가 두 번입니까?

예.

그럼 세부행사 내용을 구분해서 표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번 행사하는데 왜 임차료가 두 번 들어가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147페이지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기존의 통장학교 운영하는 것을 존치를 하고요. 사실 통장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알다시피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의 실핏줄과도 같은 부분들이고요. 통장 임기를 다하게 되면 새로 신규인력이 들어오는데, 그냥 통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학교를 통해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을 일정 정도 다듬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학교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존치를 하고 정 필요하다면 통장 체육대회를 별도로 사업 목으로 잡아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각 동별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가 북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1월23일자로요. 회비 인상 관련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강사 면접 보는 문제가 아마 도마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능력이 있는 강사들은 그에 따른 수강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확보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수익성도 높이 창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인기가 없는 강좌라든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수강생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정리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회비인상과 아울러서 대대적으로 강사들의 면접을 우리 주민자치회의에서 보면서 그것도 그 강좌에 대한 전문식견이나, 전문가도 아닌 타 지역의 사람을 데려와서 면접을 보고 하니까 유능한 강사들은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꼭 북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말고도 제가 강사들한테 제보를 받았던 내용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회비를 원래 인상할 적에는 조례에 따라서 회원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동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동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전체 동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회비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배움의 나눔을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복리나 문화 욕구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행정 본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수강료가 낮아서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인상하는 부분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승인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일반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가격경쟁으로 취한다면 문화센터에서 수강하실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좋은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설학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그렇게 계도해서 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양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170명의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2개 동, 3개 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강사 선정 문제를 구청에서 이런 사람을 써라 저런 사람을 쓰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건 자율적으로 전적으로 자기들한테 맡겨놓았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강사도 잘 안 바꿔지거든요. 동아리들이 돼 있고 그 강사를 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를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소3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평가를 하고 자기들 위원회 쪽에 선임을 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도 상황 판단을 해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강생 수가 많고 인기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새롭게 강사 면접을 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식견이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서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강의원님이 강력하게 분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서 조율을 해서 전체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동장회의에서 거론된 바도 없었고요. 동장회의 때 거론이 됐으면 경영분석을 전체 한 번 했을 텐데, 왜 방만한 경영이 되느냐,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예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더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고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단 농소3동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3동은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용하실 분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오히려 행정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산동 중산문화센터는 지역적인 위치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인상했을 때 오히려 수강생들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다 똑같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동에는 1만 원 받는데 우리는 2만 원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다른 동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동을 부추기고 올리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주민자치 의 역량과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이지 다른 데 눈치보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동별로 운영분석을 해 보고, 농소2동처럼 올 연말까지 하면 우리 보조금하고 다 넣어도 3,200만 원이 적자인데, 적자라는 부분이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굴려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고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절한다는 것은 윤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가 다 2만 원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는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남으면 적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 조정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잘되는 쪽에다가 몇 개 더 짓고 운영해서 돈을 벌도록 목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회비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별로 재량을 둬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조정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통장학교를 다녀봤습니다. 통장을 4년 하면 네 번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보고는 들을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통장교육을 첫 날 갔습니다.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구정홍보 1시간 동안 계속 자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 저 이야기는 조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했는데 1시간을 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통장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용어 조금 들어가고, 강의하는 선생님을 제가 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들어도 내가 왜 이 교육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의 수준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드신 통장님들, 올해 한 번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아라, 가보니까 지겹기만 지겹고 내용도 안 맞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내용을 정말 알차게 해서 그리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해서 통장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통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할 것이다 등 그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1시간은 자기 자랑 다 해 버리고, 그다음 뒤에 1시간 정도는 너무 수준이 높은 강의를 해 버리니까 통장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강의를 해 버리고. 그리고 통장을 4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을 들으라고 하니까 통장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려면 통장 임기가 보통 1년에 바뀌는 숫자 곱하기 2년 하면 3분의 1 정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생각해 주시고, 강의내용도 통장한테 맞는 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발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센터마다 항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 항목마다 시간을 빼고 또 남의 시간에 들어갈 수 없고 강의실도 적으니까 서로 반발도 생기고요. 실제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스료가 엄청나온 거예요. 헬스하시는 분이 아침에 와서 약 3시간 정도 거기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리인이 내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8개동 자치위원들하고 총무하고 회의를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용을 올려야 되겠다는 걸 자기들끼리 회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과장님이 잘 파악해 보시고, 지도를 할만한 건 지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니까 말 그대로 자치니까 조금 자정작용을 스스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정도 지났습니다. 16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회계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이 5,2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2013년 10월부터 중산행복샘 위탁운영에 따라 구유재산 임대료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또한 매년 공시지가 등 재산가격 상승과 수시 대부 신청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예상분 4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5,2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LED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청사 LED 조명 교체사업은 구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산업자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등 총 3억1,000만 원 정도 투입된 사업으로 기존의 형광등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50W면 조명 약 1,000개와 8W 다운라이트 약 700개, 기타 조명 약 400개 등 총 조명 개수 3,239개 중 2,086개를 교체하여 교체율 64.4%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교체 계획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금 5,000만 원과 자체재원 5,000만 원 총 사업비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청사 내 보안등 및 사무실 조명 약 300개를 추가 교체할 예정이며, 총 교체율은 7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급률 60%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제73조의2에 의거 수전용량 1,000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소속직원 및 위탁 직원을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울산 4개 구？군은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수전용량이 1,850kw로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 선임대상임에도 직원 1명이 전기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탁 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이외의 분장업무로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출장·교육 등 부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므로 전문 인력을 선임, 위탁 관리하고자 그에 따른 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안전관리 위탁에 대해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신규로 법령이 운영이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법령에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과 직원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직원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 직원은 혼자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직원이 우리 구에 계속 근무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나 다른 데로 가 버리게 되면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수전용량이 1,600kw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850kw입니다. 타 구·군에는 상주를 하고 선임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도 처음으로 선임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청사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공공 ……

수전용량 1,000kw 이상 되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본 청사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보건소하고 청사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임하는 조건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아직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실 동안은 그분을 선임해서 ……

그런데 그분 장래도 있고, 계속 우리 구에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

물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발생했을 때 새롭게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더라도, 먼저 앞서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교육도 가고, 평상시에 관내에 출장갈 일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 업무를 경감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서 ……

그런데 그분 업무를 하려면 전기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요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기안전관리 기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임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타 구·군을 보면 남구 는 5,1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왜 3,500만 원 이냐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보험료만 있습니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부대비, 중식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순수한 보험료만 책정했습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전기시설 옆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때까지 다른 업무를 보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부담이 크고, 또 수시로 교육도 많이 가거든요. 요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기 혼자서 전부다 책임을 지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 171페이지부터 세출18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복금입니다. 1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 갤러리 운영에 1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임차료에 청사 갤러리 작품 대여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에게 좋은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층 복도에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많이 보러 오십니다. 임차료는 미술작품 같은 경우 가격이 정해 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작품가격의 1% 정도만 임차료로 주고 있는데, 2층에 하고 있는 것은 울산미술협회에 6개월 정도 임차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품을 구입하기는 부담이 크고 수시로 좋은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작품을 다 만들어서 옵니다. 우리 구 행사에 필요한 사진을 전시할 때는 사진액자도 사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사무용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 주민센터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있는데 전년대비 50% 정도 감액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8개 동에 보면 새로 신축한 데가 많고 안 된 곳이 농소2동과 농소3동입니다. 염포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강동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이나 농소2동은 노후 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 염포나 강동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2회추경 때 증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각 동마다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 사용도 그렇고 해서 농소3동이나 농소2동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전체 8개 동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필요한 동에서 사전 예산 추계가 올라오면 감안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12년 정도 됐고 여러 가지로 보수할 게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소화기 약제구입 3.3kg 1만7,000원 40개인데, 분말소화기 약제구입이죠?

예. 분말도 있고, 가스도 있고, 하론도 있습니다. 하론은 전산실이나 지하 문서고에 있습니다.

청사는 공공시설물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그 공간은 일주일간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발생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그 피해에 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하론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현명한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소화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하론 쪽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분말은 그런 데, 다 쓰고 나면 하론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182페이지 구청사 유지 관리비에 전년도에는 3,2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5,170만 원으로 1,9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청사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보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바깥에 보면 석재로 붙여놨는데 붙이는 부분에 실리콘으로 다 해놨어요. 실리콘은 햇빛을 오래 받으면 노후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됩니다. 이번에 6층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부분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보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청사 태양열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1,500만 원 유지관리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전기생산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양열은 온수로 주로 많이 쓰고, 가스를 대비하면 1년에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은 전기로 환산하면 1일 4시간 정도 쓴다고 가정할 때 50W LED조명 1,600개 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80kw쯤 생산되고 1일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300만 원 생산됩니다.

예.

제가 전에도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로 300만 원 정도 생산되는데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기술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목적과 목표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 1년에 생산되는 게 300만 원어치인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갈 겁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운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공공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건축비의 5% 이상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금액으로 환수하면 좀 그렇고, 탄소가스 배출 완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금액으로 환수하면 좀 안 맞죠. 또 국가 시책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 되지만 1년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같으면 1년이면 3,000만 원……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생산량하고 시설유지 관리비를 봤을 때 기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수선유지관리비하고 봤을 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안사업으로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 세입·세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계획이 안 돼 있는데 ……

예. 저희 과는 10억 원 이상 드는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물을 짓기만 짓고요. 모든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마 안 올렸을 겁니다.

현안사업인데 회계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도 세입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내년 4월 착공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문화체육과 215페이지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31억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이잖아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나 시비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일단 구비부터 먼저 31억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레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회계과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