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김회신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추진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선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호응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558만원인데... 저기 카메라를 들고 계시길래... 풀세트로 다 해서 558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장비는 제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걸 구입하신 것 같아서...

카메라가 파노라마 기능이 되고, 그리고 찍을 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팍인지, ‘파파팍’ 하는 그런 기능이 되면서... 줌 형식이 되는 카메라로... 이건 고급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매일 뵙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사항인데, 다른 과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담회, 인원, 장소, 그다음에 물품을 사면 수량단가를 나중에 2015년부터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세부지출내역 중 국내여비에...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청년지방의원 연수에 1명, 이렇게 돼있는데 저한테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내 환경개선 제도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e-메일이 날아옵니다. 국회에서 1시부터 5시까지 하니 참석가능하면 참석해 달라고 e-메일이 날아오는데 이런 것도 국내여비로 해서 지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이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위원님이 가신다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연수비를 드려도 되고, 또 연수비가 모자란다면 출장비를 드립니다. 출장비라고 하면 국내여비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금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하고, 가고오고 하는 교통비, 일비, 숙박이 필요하면 숙박비도 다 드립니다. 보통 연수하면 40~50만원 가까이 들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예,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문위원님, 각 팀장님... 정말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또 예산심의, 승인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6대 때도 주민의 신분으로 의회에 출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상당히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발전된 건 자인을 합니다. 막상 이번에 의원실을 보니까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의자가 2개가 나와져있습니다마는 4, 5분이 오시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자체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 앞에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식당으로 가고...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각 의원실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기에 면적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나올 때는 놀러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역현안에 민원이라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현재 의원실 자체가 좁습니다. 저번에 완주 갔을 때였는지 그때도 한번 의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려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지금 2개 실이 1개의 실 정도는 돼야만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구의원님들의 의원실은 법령이나 규정에 면적이 명시돼 있거나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실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사정과 청사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이 건물을 80년도에 지어 가지고, 그 당시에 직원이 300여명 있을 때 지은 건물인데 지금은 900명이 있는 상태로 초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증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구의회가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결코 넓은 건 아니지만 전체 면적에 대비하면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늘리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청사를 센텀으로 이전한다면 좋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상태로 집행부에다가 ‘의원실을 늘려 달라.’고 하면 다른 과를 한 두 개 과를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별관에 나가있는 과가 5개과가 있고, 각종 사무실들이 중1동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사실상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단 의원님들 건의사항으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천시와 자매결연이 된 지가... 물론 하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자매결연 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 제천시 의원님들 오셨을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잠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의 농산물을 좀 팔아줄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왔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관해서 특산물,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은 자매결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싼 현지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우리지역에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물품 팔아주기가 대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천시 쌀을 가져와서 좌동 신시가지에 풀어서 싸게 판다면 전통시장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정책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 것을 가지고 온다면 이율배반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 이런 직거래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다만 민과 민끼리... 그러니까 제천시에 농민회가 있다면 그 농민회와 우리 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가 교류하도록,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경우에 몇 년 전에 2회에 걸쳐서 신시가지 이마트광장에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제생각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하면 다른 재래시장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쪽 제천시에서 면단위가 있을 것이고 저희 동에도 동단위가 있으면 거기에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택배가 대단히 발달이 돼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조그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제천시에서 나는 농산물이라 든지 이런 걸 진열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거 참 괜찮구나, 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제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의회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제천시의회와 하동군의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독단으로 동이나 새마을금고에 팸플릿을 놓고 상품부스를 만들면 매우 좋겠습니다마는 구 집행부에서 영주나 해남이나... 해남에도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영주도 돼 있고, 또 하동군도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지 싶습니다. 또 동간 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동하고, 농촌지역과...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진열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지... 우리 구의회 공간만 동에 내놓으라고 하면 집행부와 자매결연이 된 기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좀 덜한데 다른 농촌이나 특산물이 있는 농촌지역에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분들은 자매결연 하는 목적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 좀 그런 겉 같아서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다음에 선물을 할 때 제천시, 하동군 물건을 많이 팔아주십시오.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왔을 때 간접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이게 내용하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규격이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것이 커서 좋을지 작아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작은 기분이 들어서... 이건 다음에 한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홍보물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서,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어요. 오히려 그쪽보다 내용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같이 비교를 하면 좀 작고 하니까 검토를...

의원님 질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홍보물의 크기가 작어집니다. 휴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골로 가면 아직까지도 기관장이나 의장님, 군수님들이 과거의 인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크게 만드는데, 사진은 크게 해놓고 실제로 내용은 별 것 없어요. 업무보고서를 엄청 두껍고 화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 만들 때는 질 면에서 안 떨어지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최소한 A4규격 정도는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내용면에서는 좋았습니다, 나쁘지도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천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책장두께가 대단히 두껍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규격은 좀 그랬다는 거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번... 안 하신 분들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아, 그럴까요?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의장배 체육대회운영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첫 시도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왔던 겁니까?

처음하는 겁니다. 도입을 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지금 종목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족구나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은 족구를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족구가 우리 관내에 불법단체가 너무 많아서 의장배로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의장님이 저에게 지시를 할 때에는 일단 족구를 하자고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셔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고, 다만 500만원을 가지고 사회체육센터나 전문 체육기관에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예, 의장배이니까 좀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좋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도 좋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의장배체육대회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구청장배 안 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부산시내에서도 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하면 수범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부서들 쭉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제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썼던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뜻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잣대를 들이대야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현재 5명의 각각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입니다마는 또 2기 때는 다른 분이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에 우리 자신들이 쓸 카드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내역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마는 이게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습니까?

50만원 이상을 쓰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공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조금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쓰는 분이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0만원 기준을 좀 더 낮추어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 내부규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50만원이 일단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그건 윤리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제재가 안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30만을 썼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책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스스로 토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소관으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 의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면 우리가 많은 행정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힘을 집중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지난번에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늘푸른과에서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알게 돼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돼 있더라고요. 늘푸른과의 소관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집행부에서 우리 구 의장에게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건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무도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 상호간의 소통을 전제로 두고, 본인이나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장님이 어떤 형태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찍으셨다면, ‘이 분을 해라.’고 한다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전제가 상임위나 의원님이나 개개인에게 협의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협의를 했습니까?’까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산사태취약지선정위원회가 사실은 원래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한두 명 정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소속위원들은 한 분도 안 되고, 다른 부서의 위원이 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국장님 대답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의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계장이 가지고 가서 결재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이 ‘이 의원이 좋겠다’ 할 때 저희가 앉아 가지고 ‘왜 이 의원님이 좋습니까?’를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결정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담당부서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계시니까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걸 따지기보다는...

예, 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계통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늘푸른과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하시는 게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통 루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자료를 한부씩 넣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월권이라고는 안 봐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에서 위촉이 왔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에게 다 알려드리면 서로 다 하시려고 하거나 또 서로 안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 결재권자인 의장님에게 보여드리고, 의장님이 ‘이건 아니다, 의원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하자.’ 또는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면 그건 사무국에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은 자기 관련 과, 관련 위원회의 그분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체계가 되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왔다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국내외 연수경비 관련해서, 그 부분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저희가 사용을 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다들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통 연수를 받고 했는데, 그때 어디를 가서 한 시간 정도 받고 그분들한테 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수님들한테 지출이 돼도, 사실 처음에야 우리가 들었지만 이게 전체적인, 학습적인 부분만 듣다보니까 사실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차라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역량이 되시니까, 강의료를 따로 공무원분들한테 드리고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본회의 할 때마다 오후에는 시간이 비니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공무원분들한테 강의를 받고... 그 돈을 차라리 공무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저희 해운대구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공무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불러서... 강사니까 부른다는 표현은 안 맞겠습니다, 모셔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려면 일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강의할 그런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이 안 들고, 남에게 가르치려면 자기가 두 배로 배워야 되는데 어렵다고 보고, 다만 강사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외부강사를 부를 때에는 종전에는 어떤 연구원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아무 걸림 장치 없이 저희가 그 강사에게 강의를 받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든요.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맞춤식 강사를 불러 가지고 토론형식 강의를 하는 것을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이런 실무 강사가 진짜 훌륭한 분이 있으시다면, 옛날에 구의원 출신이든 시의원 출신이든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드릴 때... 강사료 책정기준이야 박사가 많고, 석사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늘려서라도 강사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병철위원님 주변에 변호사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강의는 없습니다.

한 50만원, 30만원만 되더라도 하루 3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서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또 부실하면, 당연히 의원님들 들으시면 다 아실테니까... 그리고 본회의 하는 날, 본회의만 끝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본회의 시간이 보통 11시에 하는데, 끝나고 나면 점심식사시간이고, 이 강의를 하려면 다시 오후에 잡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무도 손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자기가 강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강제로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분들, 늘푸른과나 건설과나 건축과... 행정직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을 간담회형식으로 모셔다가 적당한 수당을 드리면서 한 시간 동안 토론형식, 굳이 강의라기보다도 의원님들과 현안이나 어떤 사례를 놔두고 토론하고, 자문을 받고 그런 형태는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위에서 네 번째. 인정은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굳이 따지고 보면 의장이기는 하지만 구의원인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는데 굳이 구의회 의장이 카드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국회의원이 한 번 사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만 드려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거꾸로 한 번 더 보면 국회의원이 여러 번 사 줘서 의장님 한 번 안 샀겠습니까?

8월 15일이면 당선 돼고 며칠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선 인사 겸, 보훈 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고민이 많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전을 해야 되는 부분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전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절감해버리면 의전에서 의워님들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에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까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렸던 것도 예산을 절감하면 그런 행사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 부분은 개인에게 가 있는 법정한도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의정활동공통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간담회 보다는 교육이나 연수, 공청회, 세미나 등에 많은 돈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전에 1년에 2번 국내연수 가는 것을 3번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그냥 먹고 소비하기보다는... 사실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민원 관련해서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방에 와 가지고, 계속 만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없으면 ‘이 의원양반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물론 선별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다 성격이 있는 겁니다. 문서로 됐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구두로 됐을 때하고 이런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순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역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