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기주
조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오자나 탈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통계자료 숫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합동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합동감사 실시의 건을 실시합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2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루는 본 특위에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가 원활한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됐는지 견제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동감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척과 회피의 요건이 오늘 합동감사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위원님께서는 특정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및 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감사 진행은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감사담당관, 국단위 순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실ㆍ과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의견 진술과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를 해주시고 그외 실ㆍ국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실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때는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6분
선서하십시오. ○
치환
안치환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합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구청장 안치환 문화경제국장 정윤성 자치행정국장 이우수 복지환경국장 박신석 도시관리국장 정황호 보건소장 이윤지 기획실장 주용 감사담당관 김재석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 요구된 목록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때 했는데요, 감사담당관께 그때 청념도 결과가 12월중에 나온다고 해서, 그때는 결과가 안나왔던 상황이라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청념도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4등급 받았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등급인 광주지역 자치단체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념도 문제를 해마다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감사담당관실까지 또 있어서 저희가 좀 민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4등급을 받아서 결과가 썩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지금 7.40점 받았더라고요, 전국 69개 구 자치단체에서는 59위고, 전년보다 더 떨어졌죠? 점수에서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 청념도 평가에서는 좀 하락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빴던 게 내부청념도였습니다. 내부청념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서, 내부청념도는 올해 지표가 비교적 좀 나아졌는데 반대로 외부청념도에서 조금 지난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청념도 평가 지수가 하락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고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내년에 또 심기일전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또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남구 청념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점 염두에 두고 내년에 또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15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이창호위원
앞서 배진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누구보다도 본 직에 임하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놓고 대단히 잘된 인사라는 평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로 8년만에 다시 남구의회에 등원을 해서 첫 감사를 해본 소회를 느낀다면 정말 감사담당관 역할이 과연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매사에 집행부의 태도가 의회에 대한 보고체계라든지 또 감사를 받는 수감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지성이 전혀 없어요. 내용을 조금 깊이만 들어가 보면 문제점 투성이고, 제가 깊이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하시고 성찰하시고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를 정말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뼈에 새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예) 고문변호사 제도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활용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고문변호사나 급여 체계라고 할까? 보상체계라 할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고문료를 월 일정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15만원씩,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만5,000원씩 두 분에게 고문료가 정기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소송 수행하는 경우에 소송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요, 소송에 따른 수임료 지급 기준은 별도로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것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억원 이상 소송 수행의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고문변호사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은 3,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실제적으로 10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법무법인 이수는 누구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법무법인 이수는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이 GIS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전국의 자치단체 공공기관 87개를 대상으로 GIS에 따르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소송은 수행하지 않고 전국 87개 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수가 대신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서,......
기는
여기는이창호위원
고문 변호사 선임된 법인은 아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수에 대해서는 87개 공공기관 대상의 소송 수행자로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료를 일부 법무법인 이수에 드려서 이수가 대표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두 분 계시는데 곽현준 변호사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두 분 중에서 선택해서 수임 대리를 맡기고 싶어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이창호위원
변호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특별히 이정희 변호사를 회피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정희 변호사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정희 변호사께서는 복대리인을 지명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소송 수행과정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인이
본인이이창호위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위촉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재고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의회 고문변호사가 한 번도 활용이 안됐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의회 소속의 변호사는 저희 집행부 관련해가지고는 상의 드리거나 상담활동하는 것에서 기관을 달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창호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의회 변호사를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의회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에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 물어봐야 될 건데 기획실장님, 무슨 회계 관련이나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포함하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의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 소속 고문변호사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건 아니군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현황을 의회 소속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했던 자료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호위원
, 잘알겠고요, 새로운 위촉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
연임임순애위원
?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곽현준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는 기간이 지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오기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과거에는 공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변호사님은 공모하지 않은 채로 고문변호사 위촉이 됐습니다. 그때는 또 임기도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관련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바꾸고 임기는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연임은 가능하다면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두 분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년 동안 연임하셨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두 분의 임기는 지난번 1년 한 것을 한 차례 연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공모로 한 것이 새로 연임 규정의 제한을 받을 거냐가 내년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와 관련해서 판단을 좀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연임 제한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임 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곽현준 변호사는 오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곽현준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서의 수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창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생활체육 확산 및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몰려 있는 성향이 좀 강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체육기구들이 같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운동기구가 고루 고루 섞여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텐데 똑같은 것끼리만 두 개, 세 개씩 같이 놔둬버리면 그 운동 외에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새로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몰려 있는, 똑같은 동종의 체육기구가 몰려 있는 곳은 분산해서 교환해가지고 이동 설치만 가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은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해서 그 기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게 불필요한 시설이 집합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서로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내년 초에라도 빠른 시간내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원 한 군데에 똑같은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것 외에는 못하잖아요. 이것 저것 그런 게 복수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로 바꿔치기, 설치 이동만 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니까 연초에 빠른시간에 그것 검토해서 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자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금년에 열심히 하신 대가로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시고 좀 시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봉선1동이지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공교롭게도 봉선1동에 주민자치 시범동 컨설팅 자문교수로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에 주민자치의 시범업무와 관련해서 수차례 회의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어드바이스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이 원래는 세 가지잖아요? 주민통합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형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주민주도형, 주민조직형,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가면 주민조직형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중앙정부의 시책은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 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게 용역의 결과입니다. 주민조직형이 되면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 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사무관이 간다고 해도 부동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학계에서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도 타이밍이 언제냐가 문제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관들이 앞으로 동의, 소위 부동장 역할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동주민센터의 명실상부한 최고가 되고 행정은 보조하는 역할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정도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맞춤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로 하여금. 무슨 얘기냐, 행정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얘기에요. 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범 동은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그것 평소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식으로, 그게 아이들 키우는 식으로 말하면 마마보이가 돼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특성이 뭐냐, 뭔가 하면 잘하고 싶어요,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행정이 대행을 다 해줍니다. 그걸 바라고 안전행정부가 시범동 운영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 점 있으면 말씀좀 해 보십시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특히 봉선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도 봉선1동은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동으로 자체평가를 해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부분이랄지 또 계약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의 시설직 공무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안계시고, 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한다는 것도 처음 실시해본 것이라 좀 미숙해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해달라고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협의 끝에 우리 과에서 모델 구축사업은 설계부분부터 감독까지, 그 설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정했습니다.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 하면 2년째 실시됩니다. 가면 갈수록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자치회장 위주로 동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호위원
, 과장님 말씀 들어본 대로 처음에는 당연히 걸음마 할때는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1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안전행정부의 방침은 지난번 회의때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연장이 되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더 겪고 주민자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텐데 이제는 손을 떼줘야 됩니다. 그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기초에요.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어요. 동장, 사무장이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칭찬받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길은 아닙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그 올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콘트롤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 전국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범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거의 맡기는 형식으로 점점 손을 떼고 정을 좀 떼세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스스로 굴러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기형적으로 끝나버려요. 막상 손 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 분명히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금년에 안전행정부에서 9,000만원인가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연초에 이 안전행정부 예산을 왜 남구청에서 5%를 깝니까?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모든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5%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을
복원을이창호위원
했나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복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게 반영이 됐어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지금 추경 자료는 제출된 상태라 지금 반영 여부는 아직,....
인은
확인은이창호위원
못했어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창호위원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지역에 쓰라고 내려준 돈을 구청에 무슨 권리로 그것을 구청에서 다른 예산 삭감하니까 같이 삭감한다고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기획실에 충분히 인지시켜가지고 복원시켜 주세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시범 동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과 혹시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계속 해 주십시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장 위촉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까 하는데 각 16개 동 통장 위촉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통장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보고 있는데 기타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16개 동마다 말은 않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그 통장 위촉 문제거든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남광인위원
것이 동장 한 사람이라든지, 소위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맞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하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선정 기준표가 16개동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죠? 특성에 따라 좀 다른 점은 있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조금씩 동 형편에 따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각 동마다 동장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죠? 자생단체장으로? (예)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자기말 들을 사람들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개 동장이 자기가 위촉한 심사위원들, 자생단체장 집, 심지어 5, 6회까지 갔어, 집 대문까지. 차리고 와서 ‘누구를 도와 주십사,’ ‘누구는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올봄에. 그래가지고 나 여기 의회에 와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구청장실에 찾아 올라네, 어쩔라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빨리 진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남구청이 큰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김재석 담당관,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앉혀놓고, 증인이에요. 내가 불렀어요. 내 차에 타란 말이야, 가보자 빨리. 갔어요. 사실 거기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소위 동장이 추천한 자생단체장이, 심사위원이, 그것을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동장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누구는 하라’, ‘누구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각 심사위원 집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도 막 그 점수를 내놓고 보여주라. 공개해라. 해서 그때 서류를 모든 것을 일부 서류를 압수하다시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시늉을 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조용히 해버렸습니다. 무마용으로 사실은 ‘제가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말한마디도 없는데, 그 동에서는 시끄러웠죠. 그 뒤로도 꾸준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처신이 과연 동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인가. 소위 그 동장은 지금은 승진이 되어가지고 국장으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동에서 정치라는 것은 상대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상대성이남광인위원
있어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라서, 또 그 상대성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나를 갖다가 음해들을 하고, 나는 누구를 봐주라, 도와주라, 떨쳐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정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들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동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한 집에 6번까지 갔어요, 못 만나니까. 개인적으로 김재석 감사관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바람직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디 국장이 얘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지했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대충만 제가 들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동에서 통장님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깊숙이는, 저는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대충 들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진짜남광인위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통장들이 봉사직이지 않아요? 각 동마다 틀리다지만 기준표가 다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지, 자기가 동장이면 자기가 또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양반한테, 그 뭐예요, 명색이 사무관인 동장이 찾아가서 누구는 해줘라,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차후에는요, 별도로 동장님들 교육을 제가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이 경선했던 통장님들이 공개해 달라면 공개를 해주세요, 이것을요. 아니 이거 공개해 주라고요, 떳떳하더라고요. 이 표? 뭐 표창이 몇 점, 봉사점수가 있고 그런 게 있더구먼요. 아니 공개해 주라고요. 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떳떳이 공개를 해주면 되는데 공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소위 구청과 결국은 구청장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아니에요, 사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남광인위원
지도감독 좀 철저히 부탁합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에 3과가 남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종채입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업무파악은 정확히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은 다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262개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239명이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하나 있고 중개인이 22명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소위 건전치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최후통첩을 해서 마지막까지는 폐쇄까지 합니다. 자격증 박탈까지,....
공문
계도공문이창호위원
같은 건 안 보냅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올해에 1, 2차에 걸쳐서 점검은 지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계도공문을 보내냐고요, 안 보내냐고요? 점검이 아니라,...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는 계도공문을 아직 보낸 적이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계도공문 같은 거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터
모니터이창호위원
보고 있는 해당 부서의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있으면 금년에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계도공문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첩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계도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계도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광주에 5개 구 중에서 남구가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에
작금에이창호위원
와서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첫날 아니면 이튿날 다 이렇게 완료가 되는, 남구 불패신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창호위원
보니까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현황이 많이 목격이 되고 사실 거의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봉선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면 신청자들이 물밀듯이 달려들고, 거기에 부동산 거래업소에서 최소한 업소당 몇 개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소위 거품을 생산하는 모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최경환 정책 이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민원이 와서 필요해서 준 것까지 해서 계약서에 써주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대학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건은 두 분이 타협을 해서 와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냐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할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속할
단속할이창호위원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태를
실태를이창호위원
파악하고 있으면서 담당 부서에서 262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도 또는 협조,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 한번 안 보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래서 공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봐볼랍니다. 연초에 보낸 그걸 제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아무 소식도 없는 거 보니까 안 보냈으니까 소식이 없겠죠. 확인 좀 해보시고, 그거 가져 오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낸 것 같아요? 느낌에?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이창호위원
? (예) 그럼 그 공문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회계과장님 부탁합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수고
수고이창호위원
많이 하시는데요. 구 보훈병원 부지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번에 1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억을 삭감하시고, 그 다음에 13억을 해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창호위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지금 철거공사 설계용역 마쳤고요. 그리고 철거관련 사업 계약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계속 진행은 되고 있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메이루즈 건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제 의견 개진을 한다고 그러면 두고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급하게 막 초를 다투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촉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리고요. 현 청사가 보도에 의하면 2층의 일부는 또 무슨 피부과가 들어온다고 그러대요. 계약이 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이미 계약 했습니다.
약이
계약이이창호위원
돼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의료시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도 다 의료시설로 채워질 수 있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컨셉은요, 지금 현재 치과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과가 들어오고 약국이 오게 되고 그렇다면 잔여 부지도,....
얼마
얼마이창호위원
정도 남습니까? 한 3분의2 남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3분의2 정도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3분의2를 다 의료시설로 채울 수 있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추세가 어쩌냔 말이에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향을 하는 데는 아직은 거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피부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 더 홍보도 하고 그쪽의 의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볼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2층에 의료시설로 꽉 채워지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주변의 상권하고 크게 마찰이 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이 과연 게이트로 그렇게 될FMS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분발해 주시고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3층, 4층은 이렇게 혼수백화점 형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또 공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업체하고는 개별적으로 계약은 하되 운영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3, 4층이 있다 보면 15개 가구점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당사자 의견을 서로 협의하고 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층도 지금 용도변경하고 있거든요? 소방 관련하고, 그다음 교통영향평가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마무리 돼서, 지금 잘된 것 하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제연설비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랬는데 어제 남부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유리창까지도 전부 다 파괴되는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파괴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정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잘돼서 저희들이 제연설비를 안 해도 돼서 그래서 5억원을 아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단축이 돼서 임대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질문의 핵심은, 자, 그렇게 됐을 적에 주차장 시설이 현재 과연 경쟁력 있는 시설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중이 모이는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대단히 선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마트 같은 데를 최근에 가보시면 브랜드가 있는 그런 마트들은 가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쭉 보면 몇 층, 몇 번 주차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면에 어떻습니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찾고 찾고 찾아야만이 찾을 수가 있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도
동선도이창호위원
층수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느 동선으로 가야 되는지 유도 동선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우리 남구청만 써도 부족한 주차 현황인데 이러한 대형시설들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가가 전부 다 공실이 없이 차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많이 왕래를 할텐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하고 한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접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전자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입구에서 딱 들어갈 때 지하6층에 어떤 코너가 비었다. 이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찾아가게 돼죠. 그렇고 전체적으로 만차 됐다,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고생하고 다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돈을 좀 물어봤더니 한 3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검토단계가 아니잖아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개적으로 공론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쪽 보훈병원쪽에 1,500평 정도 해가지고 250면 정도 대체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그쪽에다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고객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창호위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좀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조언이라면 조언인데 우리 공무원들 차는 여기에 더 이상 대서는 안 됩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창호위원
더 이상 공무원들의 차가 주차해서는 안 되고, 또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업체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문제도 더불어서 계약에 포함이 돼야 될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다른 대형 유통시설 보면 그 업체가 소위 도우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안내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놔둘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수반된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고, 자, 교통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게 명확하게 한계가 그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아직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추상적인 검토단계라고밖에 인정이 안 돼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일단은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는
들어오는이창호위원
업체도 여기 와서 사업이 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갔다 계속 계약기간 되면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그거 두고 보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그와 관련된 메리트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공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식으로 무슨 공직사회 하는 식으로 그냥 막 통제하고, 뭐 요일제 하라면, 아니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요일제하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본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야 되고 다른 백화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금호월드인가요? 거기가 혼수백화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한번 보세요. 입구에서부터 예쁜, 쫙 빠진 아가씨들이 안내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이창호위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선1동 청사 건립 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병완 의원님이 특교로 7억을 준비해주시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또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
6억이 확보가 됐고 5억에 플러스 1억, 예결위에서 1억이 플러스 돼서 6억이 확보가 됐고, 또 우리 구에서 3억, 그래서 16억이 확보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이제 착공이 가능하게는 됐는데 그 외에 제가 지역에서 얘기 듣기로는 동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되게 되면 비품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이창호위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그 5억을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1억만 더 달라고 자주 찾아가서 자료 드리고 노력해서 1억이 더 왔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셔서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 당초에 한 15억 정도 가지면 주민센터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안의 비품을 괜찮은 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필요하다. 그런 걸로 달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비품 포함해서 16억입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문제는 없네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창호위원
확보 됐으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1억이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비품까지 다 포함된 걸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아까 민원봉사과가 아직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계속?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계도공문 발송한 것은 없답니다. 그리고 연찬회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회계과장님 끝났고 민원봉사과장,....
광인
남광인위원
회계과장.
이창호위원
아, 계속 하실래요? (예) 그러면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구 보훈병원자리,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남광인위원
지키는 경비요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2명? 2명 가지고 가능해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2명, 거기가 좀 넓고 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않고 있기 때문에,....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언제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가끔 한번씩 불꽃놀이 한 것처럼 그 10대 애들이 유리창 파악 한번 해봤어요? 각 층에 돌멩이를 가지고 유리창을 따다닥 따다닥 막 깬 거예요. 저녁 2시, 3시에. 그러니까 저녁에 깜짝깜짝 놀라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재미로 유리창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빈 곳이니까. 내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어떤 조치가 없어,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걸 더 경비를 강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철거할 건물 같으면 아예 유리창을 다 뜯어내버리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야밤에, 심야에 말이에요. 한참 잠자는 시간에 2시, 3시에 그냥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버리면 잠 못자죠, 뭐 폭탄터지는 소리처럼. 재미로 한 대요, 10대 애들이 그렇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더욱 빨리 보훈병원 자체를 철거를 하면 그것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건
그건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철거는 언젠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한 달 후에 할지 1년 후에 할지 모르나 당장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게끔 해줘야지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경비를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를 다 뜯어내겠다, 파내겠다.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뜯어내는 거야 언제든지 10년이고, 20년이고 뜯어내지, 그런 답변은 의미없는 답변이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아니, 우선 크게 봐서요.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그 밑에서,....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이달 말쯤에 들어가도록 하고 경비원들을 교육을 시킬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보훈병원 밑에서 청장이 그 사택이 있다든지 두 분 사택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자택이 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밤에남광인위원
잠을 못 잔다는데, 소리 듣고 어떻게 자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도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하게
막연하게남광인위원
건물 철거하겠다. 그게 말이 안 돼.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되도록,....
예를
예를남광인위원
들어서 경비요원을 더 충원을 시키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리를 전부 다 빼내겠다든지 해야지, 답변이 그거 아니에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경비원은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알다시피 그쪽에 상이군경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2명이 잠 안자고 그걸 저녁에 지키고 있겠어요? 개처럼?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예산이 한 사람당 적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사람 더 채용한다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도록 노력을 하고,....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있어도 ,아니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2명이 잠도 자야 되는데, 2교대로 어떻게 해요, 저녁에 외롭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이제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된다면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 한번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를
유리를남광인위원
다 빼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좀 시켜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줘야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가 어디하고 계약 맺어져 있지?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상이군경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상이군경회에서 계속 해오시다가 우리가 다시 직원들로 대치를 할려고 그랬거든요?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좋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기 저,....
광인
남광인위원
상이군경이라면 나도 좋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피를 흘리고 진짜 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일자리를 준 것은 좋아, 내가 그거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나마 잠도 못자고 어떻게 더 지키겠냐 그말이에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 집이 만약에 거기 있다면 저희도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세웠겠죠.
제일
제일남광인위원
숙면 못하고 잠 못 잔 것 큰 병입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그분들이 언제까지인가 계약을 했을 거예요. 나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때까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원들 한 명 더 보강을 한달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나, 민원봉사과 아직 안했다니까.
기는
여기는남광인위원
끝내고 민원봉사.
기주
조기주위원장
박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을 좀 오라고 그러세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다 파악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다 파악했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지도점검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2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또 12월에, 올 12월10일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공문이랑 다 준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말씀드렸듯이 점검은 의미가 없고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올바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한 것인지 아파트 가격을 거품을 생산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점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창호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핵심이 필요 이상의 아파트값 상승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거품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플레 현상을 유도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관련 법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라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랍니다.
양을
분양을이창호위원
받았는데 분양 계약서만 갖고 피 받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를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계도공문이라도 보내고, 최소한의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생각할때 관이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지적하는 거예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10일날 중개 보조인들하고 중개인들하고 350명 대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도하고 이거에 따른 것을 교육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공문
계도공문이창호위원
우선 보내세요. 계도공문을 분명히 보내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거품을 생산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엄중 위법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계도공문을 우선은 발송을 하고, 또 다음 모이는 그런 회의 기회가 있을 때 또 구두로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이 일일이 그거를 적발하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거 나, 불가능한 줄 알아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봉선동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 다 계시지만 봉선동쪽에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이 P 때문에 P,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갖고 P 거래가 아주 웃겨요, 웃기질 못 해! 여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님들이 다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지, 나도 봉선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의 조치를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창호위원
즉각 조치하십시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는,.....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과장님께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지적
지적이창호위원
.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전문가는 아니어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남구 전체를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남구
남구남광인위원
전체를 계획적으로.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라든지 축적이 1,200분의1로 되어 있고, 산이나 임야는 6,000분의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께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뗀다든지 지적도를 뗀다든지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럼 사실 축적이 일반화로 1,200분의1로 다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임야나 산은 6,000분의1로 많이 나와요. 그것을 1,200분의1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남광인위원
들어서 축적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등록 전환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담당직원한테.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 액수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소유자 등록 전환비를 줘야지 되는가, 그걸 나는 묻고 싶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저는 누가 부담이 되든 간에 그것은 소유자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국가에서 1,200분의1로 등록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거남광인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한 군데가 남았는데 혹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는
저는남광인위원
없어요. 다른 분 물어보세요.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스타트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시작합시다.
이창호위원
경제과장님,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 석에 앉은거 보니까 기분이 아주 빵빵한 갑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협약식에 가셨습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1시 반에 코레일하고 저희 남구하고 관광상품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호위원
, 금방 또 탄로가 났네. 나한테 와서는 시청에서 퇴직자들 무슨 간담회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창호위원
코레일 협약식 갔다고 그러고.
기주
조기주위원장
협약식 끝나고 국장님하고 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분이 19일날 들어가는데 좀 봐주십시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완전히 끝났죠? (예)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봉선시장 주차장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공익요원이 근무시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이창호위원
채산성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대비 채산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수익이 지금.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수익.
이창호위원
월, 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수익이라기보다는요, 월 한 22만원 정도 되는.
이창호위원
월 22만원 수입이에요? (예) 먹고 살겠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런데 채산성 차원으로 따지자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냥 시장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봉선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화가 되어 버렸어요. 이용자의 편익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근에 이용하러 오시는 이용객들이 거주하는 곳하고 가깝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의
당초의이창호위원
목적이 지금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렵죠
어렵죠이창호위원
? (예) 어렵다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게 24시간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9시에서 6시까지만.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여러,......
이창호위원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여러 지자체 다 많이 알아봤는데 다 우리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두고 볼 거냐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창호위원
아, 바로 그게 딩동댕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왜 그렇게 안하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인회에 관리를 해보시라고도 권유는 해봤는데 역시나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누가 나서서 그거를 관리할만한 인력이 어렵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창호위원
상인회측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데요? 상인회측에 완전히 이관을 시켜 주면 자체에서 당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면 다시 상인회하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경제과에서 그랬다면서요. 그게 시 관장 문제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있어서 상인회에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상인회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제가 한 1년7개월 됐는데 저한테 건의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경제과의 팀장들 보고체계가 엉망이구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원활한 방법인지.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문제든지 있으면 풀어줘서 상인회에서 24시간 관리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당신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설립하게 된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십시오. 라고 맡겨줘 보세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도 못하고 한 달에 22만원 수입, 어떤 사람이 아침에 9시 넘어서 9시 반이나 되면 나오는 공익요원이 있고, 저녁 6시도 못돼서 땡치기 전에 가버리는 공익요원이 있으면 그 시간 피해가지고 아침 일찍 갖다 놓고 저녁에 늦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시장에 온 사람들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그 효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은
정답은이창호위원
아까 미리 알고 계시니까 신속하게 조치해서 상인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의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는
경제과는이창호위원
끝나고 다른 것 또 있어요.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그럼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예, 지역경제순환과.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이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관내에 56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6개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유치원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초·중·고.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초·중·고만? (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초등학교 22개교고, 중학교 16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7개, 특수고 하나 그렇습니다.
고가
고가이창호위원
17개에다가 특수고 하나 포함, 그럼 18개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라는 게 선명학교입니다. 그래서 56개.
이창호위원
56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좀 들려요. 이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 쪽에서는 배송업체에 대해서 불미스럽게 그렇게 책정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구청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배송업체가 지금 2곳인데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구에 참 좋은이죠? 남구에 있는, 또 한 군데는 북구에 있는 푸른농원이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이창호위원
? (예) 제가 과장님보다 더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급식
학교급식이창호위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학교급식을 만든 취지는 장기적으로는 남구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고요. 우선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는
그중에는이창호위원
남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관내 학교에 배송을 잘하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남구에서이창호위원
생산되는 급식 식자재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구에서 생산되는 것.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남구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20%정도.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파악하기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창호위원
제가 파악하고는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남구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유기농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남구 관내에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농민들도 좋고, 또 먹는 우리 아이들도 좋게 하고자 해서 이 취지가 성립이 된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겨우 10% 공급을 하고 모든 것을 지금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기도고 어디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 당초 취지에 맞추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촌에 있는 농가들이 대농가이다 보니까요 학교에다 조금씩 조금씩 넣는 이런 친환경농산물.
들이
본인들이이창호위원
피한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창호위원
피한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주에
광주에이창호위원
, 좋아요.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양이 대단위로만 납품을 해야 그 사람들은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 중간 매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촌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 손을 잡고 해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것에
그것에이창호위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사례가 있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대촌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정말로 매치가 좀 잘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는 나타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하기로는 대촌농협에서 로컬푸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급식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노력을 해보셨냐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뭐 적극적인 노력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로컬푸드하는 과정에서,.....
성은
필요성은이창호위원
느끼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력의
협력의이창호위원
필요성은 느끼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정말 협력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가서 대촌농협에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노력을 하지 않고 필요성만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초의 취지처럼 지역의 농산물이 정말 좋은 친환경농산물은 아마 대촌농협측에서도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유기농인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인지를 그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촌농협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배송업체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구에도 많이 있고 우리 광주 전체로 보면 상당한 업체가 있어요, 업체수가. 그런데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유령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입찰이 있거나 그랬으면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오너는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광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이창호위원
계시죠? (예)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폐단을 극복하는 길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송업체들이 신청하면 현장 검증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평가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으로
단적으로이창호위원
지금 배송업체가 2곳이 있는데 배송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차는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차량의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신선도를 유지·관리하려면 차량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냉동.
냉동
냉동이창호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100%가 아니잖아요, 유기농이 100%가 아니죠?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100%입니다.
이창호위원
100%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기로는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주기적으로 검열을 해서 유기농이 아닌 제품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에서
외지에서이창호위원
들어온 것은 제가 상당 부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요
맞아요이창호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일단은 그 식품들도 식품의 성격에 따라서 차량을 달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이 식자재가 아이템이 아마 수십 가지일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190여종이 될 겁니다.
이창호위원
190종.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190종인데 그것을 같이 막 싸잡아서 이삿집 쌓듯이 싸가지고 다녀서는 안 될 식품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냉동차에다가 함께 같이 실어서 배송하는.
이창호위원
즉, 말해서 위생관념이 투철하게 정제된 그런 배송시스템이 아니고 몰아치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거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다 얘기하려면 앞으로도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타 등등 일제 점검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제
일제이창호위원
점검이 필요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그게 법에는 없겠죠. 그러나 남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이나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를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규격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으면 저희들도 식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남구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배송업체 하나는 남구고 하나는 북구에요.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음부터 하실 때에는 저는 산학협력도, 관내 대학들도 우리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대학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취지예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시간 한번 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에게 종합적인 한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전반적으로 점검 좀 잘해 주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 내에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몇 개소인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홈페이지에는 5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5개소에 대한 전체 예산 지원인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조금사업이라, 원래 지원이 됐던 거죠? (예) 조례 제정 전부터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장난감도서관이 한 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체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혹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 자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저도배진하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주변의 민원이 장난감도서관을 가기 전에 어떤 홈페이지라도 있으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종류의 장난감을 좀 올려놓고, 어떤 제품이 현재는 나가 있고 몇 개가 남아 있다, 이런 정보를 미리 받고 가면 헛걸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난감 중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장난감이 기 대여가 되어가지고 나가 버려서 헛걸음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체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좀 해주십시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여성아동복지과는 끝났습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배진하 위원님, 다른 부서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입니다.
장과
노장과배진하위원
안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 설치해 놓고 실적이 없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해서 곧 이용을 하게 될 단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논의한 사항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개최 실적이 없어서, 개최할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혹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내용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안건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모든 것을 장애인복지 포럼에서 혹시 다 결정을 하신가요? 장애인정책포럼?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정책포럼을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진하
배진하위원
장애인정책포럼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식적인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장애인정책포럼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거기 포럼에서 논의를 하셨고,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장애인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내고, 이게 정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구는 공식적인 노인장애인복지과 안에서 어떤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이나 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를 더 활성화 해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가 수익금이 없고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 장애인 인건비 체불 현황도 다행히 올해는 없었으나 2012년, 2013년도는 체불 현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올해까지, 또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등등 인권침해가 많았는데 저는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과연 존치가 맞느냐, 사무직 인건비는 시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장애인 인건비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장애인 인건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예비사회적기업이었죠? (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인가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은 아닙니다. 2013년까지였습니다.
까지
작년까지배진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또 지원을 받았고,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촉진금도 받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없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저는 운영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계속적인 예산 설비부터 해가지고 예산투입은 많이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가끔 고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판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제석근로사업장을 두고 거기가 마치 무슨 이익단체인 것 마냥, 그렇게 달려드는 일부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2014년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수익금이 없어서 종사자들은 시비, 구비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는 매출을 통한 이익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그러고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에 그런 내용을,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25일까지 답을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제가 이달 중에 출장을 가서 그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좀 현실하고 맞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하는 법인이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그다음에 체불, 이를 테면 자재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이 하여튼 잘 되도록 지금은 지도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배진하위원
제석근로사업장을 만들었던 취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으나 실상은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몇 명까지 연도별로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채용 규정도 현재는 지키고 있는, 이전에 조계종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울가복지회도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이 가장 큰데, 실은 사무직 인건비만 보장되게, 이제 그분들은 다 일자리가 보장되는데 실은 당사자인 중증장애인들은 체불되고, 보장이 안 되고, 더구나 일자리 창출도 확대되지 않고, 뭐 제자리걸음이다 보니까 매년 고민이 됩니다, 이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서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2015년3월에 한울가복지회가 위탁 기간 만료일이라 잘 심의해 가지고 더 나은, 더 능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오시면 모르겠으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잘 책임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개선해 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할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일 힘쓰시는 곳이 노인장애인 복지과죠? 또 복지쪽이시죠? 수고하십니다. 자료 신고민원 처리사항에 보면요, 장기요양 지정 및 설치 신고, 페이지 40페이지 입니다. 참조해 보십시오. 자료 주신 거 말고 원 감사자료 책자.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임순애위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장기요양 폐업신고라든가 휴업신고, 또 변경신고, 이게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게 되고 휴업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건이, 휴업신고는 없네요. 변경신고가 1,280건이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가 8건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업신고는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업이 좀 부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변경신고는 주로 대표자 변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장애쪽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국가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조금지원이 되다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의 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변경 건이 일어나나 싶어서 신고민원 처리사항이라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된가가 궁금했습니다.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순애위원
지도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사후차원에서 지도를 하더라고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하여튼 유관기관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지도를 미리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순애위원
이제 복지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케어에 가장 큰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계몽도 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목적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점검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원인적인 이유를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육성해 주는 것이 저는 근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 원인 파악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 질의 있으시면,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기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하반기부터 또 동 복지호민관제 운영해서 각 동마다 몇 구좌씩 후원도 받으시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지금 동 복지위원회에서 동 복지호민관제로 지금 바뀐 거죠? 전환이 된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전에는 이제 동 명예복지위원이라고 있었는데 실질상으로 그게 활동도 미흡하고 현실감각이 떨어져서 정식으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를 결성해 두었습니다, 동별로.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동 복지명예위원들은 폐지가 된 거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임기가 끝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동 복지호민관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물론 동 복지호민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명예복지위원들의 역할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역할로 동에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는 내용적으로 판단을 하나, 동 복지위원회도 운영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금 16개 동이 전부 결성되어가지고 516명이 결성되어 있고요. (예)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가려고 하냐면 전에까지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부가 들어오면 구에서 동에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부터 전면 개편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서빙만 하고 물건이 들어오면 동에 배부만 해주고 모든 결정과 그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선정, 지급까지 합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요, 그 지역에 월산동이면 월산동의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도 하고 구청에서는 일괄로, 저희들이 12월 이번 주하고 월요일쯤에 기부 들어온 거 물품 한 6,000만원 정도를 각 동에 직접 지급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나눠주는 역할만 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말씀하신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복지호민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이제 동 복지위원회를 예전에 운영하실 때 별로 좋은 평을 안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할 때요 어떤 것은 좀 연계성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동 복지위원회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복지호민관협의체로 바뀌었는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에는 동 명예복지위원들이 하는 것은 발굴중심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신청, 발굴, 주변의 어려운 사람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현장 감각이 떨어져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모든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00원 기부 그것도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않고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에서 쓰게끔, 사실 현장에 있는 동 주민 같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행정이 선정하던 것을 완전 주민중심으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험단계로 한번 가동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동에서 복지호민관, 그 구좌를 몇 구좌씩을 목표를 갖고 해서 얼마의 목표액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정은 동에서 하더라도, 실은 그 복지호민관제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 몇 구좌, 만약에 100구좌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또 목표달성을 하게끔 자생단체나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그것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목표는 100구좌 하라고 했지만 그 자체도 전혀 관여 않습니다. 동의 호민관협의체 위원들이 아시는 지인을 통하든가, 본인들이 추천을 하든가 하는 것이지 일절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자생단체 회의 가면 몇 구좌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 구좌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배진하위원
따로 안하신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전혀 않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복지기획과에서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자율로 맡겼습니다. 모든 결정은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주민이 결정형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
청장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청장님도 확정하셨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 동 복지호민관제가 또 다시 몇 년 후에 또 어떤 실적이나 내용이 없어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본청에 주로 배치돼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동의 사회복지 인력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직들을 좀 동으로 더 내려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업무 자체도,...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남구는 많이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동은 한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산후 들어간다거나 하면, 대부분 2명, 3명씩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6개 동 주무관들도 사회복지직으로 이번에 전원 인사발령을 했고요.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사회복지직 운영과 관련해서 타 구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남구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타 구보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이 아까 동 주무관들을,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정원을 늘려주고 사회복지직을 주면 좋은데 현원은 10명인데 사회복지 1명이 가면 또 행정직이 올라가 버리면 좀 모순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총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복지직을 늘리면 별도 정원을 주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으로 많이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은
실상은배진하위원
현장에 있는 동에서 복지업무 역할이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실상 본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또 한 단계 거쳐서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시스템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 체계가 동에서는 현장중심만 하지 서류는 동에서는 않습니다. 신청만 받아가지고 전달만 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본청에서는 모든 조사부터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또 업무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시스템에서는 동에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현장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 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까지 연계시켜가지고 안전망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복지업무가 좀 잘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순애 위원님.
무에
업무에임순애위원
너무 달인이시고 통달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질문하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왔으면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얼굴
얼굴임순애위원
좀 펴주십시오. ○
웃음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순애위원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서로 잘해 보자고, 개선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질책하고 이런 건 아닌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동 복지호민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다가 더 이상은 못 물어보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물어보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자체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국가유공자 3만원 지급이 되고 5ㆍ18유공자 8만원 지급되어 있었던 것에서 1만원 추가 지급인데 두 개 다 항별로 만원씩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추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한 5ㆍ18 유공자 8만원하고, 참전유공자 3만원은 시비에서 시가 주는 것이고요.
서요
시에서요임순애위원
?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매칭 아닙니다. 전액 준 것이고, (예) 저희 남구에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월남전 참전하고 6ㆍ25 참전만 1만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월남전하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6ㆍ25하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복지호민관은 처음에 명예복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14년도9월19일경인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갖춰진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동에 그 협의체가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어떤 조례라든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조례는 내일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요
내일이요임순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 용어상에 ‘복지성지다 남구는’, 그렇게 많이 용어사용을 하던데 복지성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복지성지라고 하게 된 것이 우리 남구가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데 기독교문화가 들어오시면 양림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책을 보니까 남구가 상당히 복지가 먼저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브랜드화 하고 싶어서, 또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님이 써놓은 책에도 남구를 복지성지로, 그러니까 복지성지란 첫 스타트, 한국복지가 사실 싹텄던 곳이 또 저희 양림동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그것을 남구에 브랜드화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복지성지를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그 취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림동을 근거지로 해서 의료복지라든지 복지 차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게 브랜드화 하려면 그 브랜드에 걸맞는 실속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복지성지 남구’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금년에 최초로 아카데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복지가 무엇이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연 4회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이 복지지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복지성지라고 그렇게 브랜드를 전국화 하고, 뭔가 좀 특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따라줘야 될 텐데 우리 형편으로 봐서 따라가는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지향점을 복지성지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브랜드 가치화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나는 힘이 좀 달릴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복지성지를 만들기보다는, 사실 우리 남구 양림동과 방림동,.....
신적
정신적이창호위원
복지성지구먼, 그러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해가면서 저희들이 주민 교육이라든가 하면서, 사실 양림동과 방림동에 복지시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 걷기를 한다든가 그런 로드맵을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구성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안 내용에도 그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비전 하면 ‘함께 하는 복지’ ‘행복한 남구’, 이 복지 성지도 하나의 비전화 해야지, 그것을 딱 목표점으로 잡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략목표로는 ‘틈새 없는 복지’, ‘수요자 맞춤형복지’, ‘공감 남구복지’ 이런 거는 적절한 거 같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감안해 가지고 3개 전략목표의 9개 핵심사업 속에 하나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동안에 복지를 하면서 그런 축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업무 하나만 하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나는
나는이창호위원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요. (예) 흔한 얘기로 민원인들 ‘아나, 복지성지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도 무슨 도움도 안 되고 실속도 없는데 마치 이걸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뭔 상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쓰는 미사어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롱감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남구청은 참 무슨 상 받기를 좋아하더만, 실속도 없는 상.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님도 감사담당관에게 일성이 뭐였냐, 남구청 청렴도가 몇 등급이냐, 과장님, 몇 등급인지 아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번에 59등급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9등이고 4등급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전국 등수 59위고요, 4등급이고.
국도
전국도이창호위원
자치구 중에서.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웃음
이창호위원
참,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했어요, 떨어졌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상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떨어졌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웃음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데 좀 신경을 써야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복지성지, 남구 한 것은 저희 남구청이 복지를,....
깊이
깊이이창호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적사항에 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괜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의욕은 내가 높이 평가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업무에 대한 숙지정도가 대단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너무 지나치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사무실 임대 지원은 구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매년 지원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11개 단체에? (예) 그런데 이 11개 단체 중에서 참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무공수훈자회라는 것은 국가의 군인으로 계시면서 상, 표창을 받으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 그 분들이 구성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무공, 무공훈장들 받았던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들어옵니다. 표창, 훈장, 표창 받으신 분만 들어오지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표창 말고 훈장.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훈장 받으신 분들만 들어온다고요.
전부
전부이창호위원
훈장, 여기 몇 명이냐, 233명이 다 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창호위원
확인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그 단체 성격이 그 훈장을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성격은 나도 알지. 타이틀을 보면 알지 뭐 모르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훈장 받으신 걸로요. 제가 추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창호위원
, 그러면 233명의 회원수라고 했는데 233명의 서훈 훈장격을 전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국가보훈처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 좀 해주시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좀 양해 바랍니다. 보훈청에서 온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과장님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보훈청에서 받아보지 않았으면 다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보훈청에서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 훈장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알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지
추측이지이창호위원
, 그것은.
기주
조기주위원장
과장님, 좀 성의있게 대답 좀 하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무공수훈자회는 말 그대로 훈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돌아가신 분들도 아니고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도 참전자들은 똑같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이분들이 받는 수당 다 똑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런 단체가 사무실 임대비, 또 돌아가신 그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보다도 연간 지원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금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이 단체하고 고엽제 전우회해가지고 1,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6ㆍ25 참전유공자는 왜 그러면 400만원 받고 또 6ㆍ25 참전 경찰유공자회는 왜 100만원 줬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이 보훈단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설립연도라든가 구성연도, 또 회원수를 감안해가지고 하는데요 경찰유공자회는 경찰쪽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소액을 100만원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에
형평에이창호위원
안 맞다, 그말이에요, 형평에. 참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 또 거기에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 남편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도 형평에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재검토하셔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돈을 지급할 때는 저희 남구 실정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5개, 4개 자치구의 지급 내역을 봐가지고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정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지원금 자체가. 지금 자기들 친목단체일 수도 있어요. 팔다리를 잃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뭐가 성격이 똑같습니까? 내년부터 지원할 때 충분히 검토 다시 하셔가지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범위로 조정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환경생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임종식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당초 시범 실시했던 공동주택의 사용료? 그게 사용료인가요? 사용료 시범 실시기간이 끝나서 이제 내년부터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전기료인가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지금 유지관리비 말씀하신.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주민동의서도 받고 관리사무소 소장님 서명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는 RFID 시스템이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잖아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런 것에 대한 처음에 설명이라든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찰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다음에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작업이나 이후에 어떠 어떠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게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내년도에는 몇 대 확대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내년도에는 11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고.
택은
주택은배진하위원
다 결정이 됐습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산에
예산에배진하위원
따라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한 데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세부조서에 보면 물론 그 대촌동이나 송암동 이쪽은, 대촌동 같은 경우는 도ㆍ농복합지역이라 그런 어떤 숙원적인 사업의 요망이 더 많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촌동, 송암동, 이렇게 효덕동만 있는데 다른 구의 주민숙원사업은 없습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숙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당시에 그 협의된 사항으로 광역위생매립장 반경 2km내의 부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16개 동에서 대촌동이 우선적이길래, 물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ㆍ농복합지역이라 여기가 우선시 돼서 이러나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혹시 다른 데도 주민숙원사업이 있나 싶어서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지금 장애인 구역표시하고 임산부 표시가 주차면적 내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차가 들어가 있으면 장애인이 주차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면적 앞쪽으로도 표시를 해줘야,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장애인이 꼭 주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주차해버리면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다가도 조그맣게 주차구역 장애인 표시나 임산부 표시를 앞쪽에부터 좀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검토해 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얼마 전 ‘따따부따’ 인터뷰하시던데 화면은 잘 나오대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그 민원을, 작년에, 도시개발제한구역의 불법 경작과 관련해서 그 민원을 작년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끝내 광주방송에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 행정에 악영향이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배진하위원
생각하십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그 민원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 겨울에는 거기에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면적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산이배진하위원
다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민원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좀 더 강하게 했더라면 현재까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의 민원사항을 많이 가져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해가지고 이후에 또 남구청이 안 좋은 일로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
진하
배진하위원
건축과장님, 올해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서면 한 차례 진행을 하셨던데 내용은 혹시 뭐였을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분양가심의 서면심의, 제일풍경채 건을 서면심의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일풍경채 분양가 관련해서 지역 내에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고
알고배진하위원
계시는데 이거 심의를 서면심의하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분양가를 심의하면서, 그리고 심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더 이해가 안됐습니다, 실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잠깐,.....
떻게
어떻게배진하위원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개최ㆍ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 분양가 심의의 내용상에 보면 거의 다 투명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감정평가가액으로 하고 토지분 건축비는 건설교통비의 표준건축비로, 이렇게 전부 다 규정되어 있고 5% 범위, 베란다 옵션 품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사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신 만큼 개최심의를 않고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제재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개최심의로 해서 좀더 투명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 염려를 덜 드렸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최심의로 무조건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다른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배진하위원
이제 광주 지역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로 해서 떠들썩했는데 그것을 각 개별로 서면심의하다 보면 심의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LH공사 말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다른 부분의 의견이 나오면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것이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 특히나 이 문제는 좀더 그 사안을 봐가지고 이것을 서면심의할 내용인지 출석 심의할 내용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아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광명건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생각도 본인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당초에 우리 구가 시에 의견을 보낼 때 저는 정말 반대했더라면 구에서 의견서를 보낼 때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광명건설 입주를 반대한다. 건설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요청했던 우리 구 의견서 내용이 뭐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달라는 이런 의견서였어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남구청이 실상은 외부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승인하면서 광명주택건설을 하는데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행정기관으로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반대라는 부분보다는 저희 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 구가 사업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구 의견을 말하자면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단계는 시로 공히 넘어간 상황이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왔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아직 개최 일정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나 광명주택에서 그 조합원 모집을 하는 프랑카드들을 광주 전역에 걸었을 때 이것을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두 차례 부과는 했네요?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한 차례는 475만원 했고, 그런데 감경 수납이 뭡니까? 380만원은?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불법, 불법행위를 인정했을 때 그분이 저희들 청에 와가지고 인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 감경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두 번째로 했을 때는 첫 번째 그 감경했던 사항이 쭉 유지되는 건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한 차례만 인정했으므로 감경 수납 안하고 500만원.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20% 감경해가지고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부과 금액을 5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는 따로 20% 감경 수납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차례는 475만원, 11월3일 부과했고 11월10일날 500만원 부과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제 감경,.....
이창호위원
2차적인 것은 아직 조치가 안 된, 2차,.....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부과 금액인데.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진하
배진하이창호위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일단 답변 듣고요.
나고
끝나고이창호위원
하실래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부과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를 감경해서 다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현수막 개수에 따라 지금 부과하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이거 몇 개에 대한 부과액인가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신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게 남구 관내 수거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신 내용이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이창호 위원님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창호위원
다 하셨습니까?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진하
배진하이창호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1차는 본인들이 시인을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불법 현수막 게시를 하지 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20%를 감경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또 걸었어요. 그걸 20% 감면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20%를 감면해 준 것은 본인들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더 이상 또다시 이런 사례를 유발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20%를 감면해주는 걸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도로교통범칙금도 인정하면 얼마인가 감면해 주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자진납부를 하면? 그러고 있는데 속된 말로 ‘부과할 테면 해봐라 나는 내 목적달성 위해서 나 일 알아서 할란다’ 하고 또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경해 줘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맞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차 부과 후에는 광명주택에서 이 불법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뒤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뭘 안해요? 제가 그 뒤로도 담당 팀장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떼면 붙이면 떼면 붙이고 해서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해가지고 계속해도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감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였어요, 옆에 와서 또 죽여요, 또 죽여요, 계속 연쇄로 하고 있는데 나 잡아봐라 하며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감경 대상이냐고요, 과장님? 감경 대상일까요? 그것은 공권력을 지금 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감경을 해준다면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방금
방금배진하위원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1월1일부터 11월18일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지금 광명주택도 2건이 있었고, 그리고 한휘효, 여기가 업체명인가요? 여기도 2건이 있고 지엔디 도시개발은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 어떤, 여기도 보니까 2번째 할때도 보니까 감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차례 이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를 더 플러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부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요? 오히려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걸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다 걸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과 할때마다 20%를 감경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습관적으로 지속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덜 되도록,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런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광주대하고 협약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비가
사업비가배진하위원
1억7,000만원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국ㆍ시비로 내년에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3억4,000만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배진하위원
급식지원센터는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광주대에서 자체공모해가지고 사업을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광주시 전체에 풀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구에서 송원대하고 광주대만 응모를 해서 거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하는 일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급식에 관한 교육, 원래 주 사업이 그것으로 설치된 건가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에 대해서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것에 대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예) 구청에 있고 수행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거기에다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소홀해지겠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식약처의 방침이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법에 나온 50인 이상 영업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또 영양사를 안둬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곳만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
대규모배진하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교육하고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그러니까 몇 인 미만만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는 현재 20인 이상 99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가요? (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지침에 내려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집, 가정에서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20인 미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까지 더 해야 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임순애위원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인 이상이 됐을 때가 집단급식소 신청이 됩니다. 또 100인 이상이 됐을 때는 영양사 1인에 취사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100인이 넘으면 영양사에 취사부 2인, 이렇게 해서 숫자의 배치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의 근원적인 목표는 소규모 20인에서 99인 이하로만 관리감독해 주고, 거기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어떤 지원책을 해주고, 이걸로 해서 생기는 급식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알아보시고요, 급식지원센터의 목적, 생긴 배경의 원칙은 아이들의 4대악에 맞춰서 아동 학대, 불량식품이 그 4대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 구가 예전에는 서구, 남구 합쳐져 있고 북구하고 동구가 합쳐져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5개 구로 나누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수가 재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반적으로 원하면, 신청을 하면 정해진 급식지원센터, 광주대 같은 경우 이번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임순애위원
국비죠? (예) 전부 다 국책사업으로서,...... 시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나가는 것은 없죠? (예) 아마 이걸로 그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원에 나가서 급식지원, 말그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거기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대도 되고 또 원하는 데는 영양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식단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임순애위원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것 외의 것을 신청을 하면 그것이 편법이고 그것은 아니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99인 이하로 지침에는 정해져 있지만 더 확대한다고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침
지침배진하위원
, 자료 좀 주세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12월2일 보건소 진료업무 일시중단 안내’게시판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1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셨는데 오늘은 공지를 안하셨대요? 오늘은 진료업무가 없습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오늘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진하
배진하위원
‘진료업무 일시중단 안내’ 해가지고 사유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참석으로 인한 진료의사 공석으로.... ’, 이렇게 사유를 밝히셨어요. 혹시 이 기간에 중단서비스라고 지금 6가지 업무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게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혹시 그 시간내에 민원이 있었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고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료 의사 선생님 2명이 근무를 하시다가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월보건지소장님께서 11월3일부터 한 달 간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를
공지를배진하위원
2일날, 감사하는데 그 전날 2시에 공지하셔가지고 민원이 혹시 몇 건이나 있었어요? 3시간 안에 진료업무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오신 분이,......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잘 숙지는 하고 계셨나요, 주민들이? (예) 다 숙지하시고 그 시간 안에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화를 하고 오시니까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임순애입니다. 비품처럼 비치된 의료장비 현황 대장이 있으시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순애위원
보면, 물론 여기 보유 현황에 보면 구입일은 있겠지만 보존 연한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동을 한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전시용으로만 넣어놨던 것도 정말로 쓸려고 보면 마모가 되어 있고 안써도 그냥 고장이 나는 그런 부식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명, 인명을 다루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존연한, 쭉 리스트를 해서 한번 첨부해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128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고 한 것은 없고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97년도 것인가도 있기는 해요. 물론 거기 의료장비 품목을 보면 현미경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건데 마모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영구적이기는 하겠지만 노파심에 다른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x-ray 검사하는 기계였었는데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다른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유능한임순애위원
인재, 의사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첨단은 기계가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 부분도 한번 더 숙지를 해서 조사 한번 해서 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강평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의 업무에 대해서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시고 관련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준비와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감태도와 관련지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만큼 보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감사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역의 여론과 현장활동 등을 통해 입안한 사항임을 유념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행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바쁜 구정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집행부에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코멘트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의 입장에서 금년도 감사를 마치면서 나름대로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구의 행정 전반을 어렵게 꾸려 나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5선이라고 하는 그런 경륜 속에서 감사를 마치고 난 그 느낌은 대단히 유쾌하지를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이게 과연 보고서인지,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부 이사업의 제목관리로 다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예산설명서를 만들고, 이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그 보고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또 자기들끼리도 국장하고 과장하고 팀장이 서로 틀리다고 하고, 위원님들 보는 앞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감사보고서, 또 이런 식의 예산설명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금년에 제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내용을 좀 봤어요. 참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거 보면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잦은 인사, 즉 담당자들을 자꾸 교체하면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일손이 당장 바쁘니까 사람은 없고 업무는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을 떠들어보고 그 업무 연계성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해서 담당자들이 바뀔 때 마다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전임자들이 했던 것들을 역점적으로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인계하는 사람도 잘해야겠지만 인수하는 사람도 꼼꼼히 우선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참고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직원들 교육할 때에 좀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계인수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부님들의 업무파악의 정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칠 정도로 뛰어난 분도 계십니다. 지나치다 보니까 오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인사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욕심 부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의 정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감태도, 정말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감사장에서 그런 수감태도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급부서, 또 감사원감사, 중앙정부의 감사원들이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부구청장님 책임입니다. 구청장은 정무직이잖아요. 바깥으로 많이 돌잖아요. 행정의 총 수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과 자세로 정례회 기간에, 또 조례 심사도 있고, 또 예산심사도 있는데 그런 정말 바람직한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딱 한 가지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서를 받아 보고 남구는 희망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인 줄 압니까? 이것 돈 주고 용역한 것도 아닐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의 끝없는 토론, 자기성찰 속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가감없이 다 표현을 해놨어요. 눈 여겨 봤어요, 제가. 그런 진정한 자세로 자기성찰 속에서, 자기반성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공무원이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미흡했다. 개선하겠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가감없이 그렇게 자기성찰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 임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저도 인기관리 해요. 아따 이창호 많이 변했네? 좋아졌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소신껏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자신과의 약속이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지일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 하시면 제가 이런 말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슴깊이 새기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
치환
안치환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창호위원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치환
안치환부구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치환
안치환부구청장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행정무감사, 그리고 오늘 합동감사 기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보완토록 하고, 또 이러한 지적사항이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성실한 수감태도라든가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6시시14분 감사종료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