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신민철·최옥녀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25일 박영희·신민철·최옥녀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라 우리 시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3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상담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박영희·신민철·최옥녀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완화시키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정신보건, 사후 장례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민간복지 지원 발굴, 무연고자에 대한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불안한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동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동법 제19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모두 합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그 위원은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사항과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는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사항이며 아울러, 소위원회의 설치는 2014년 9월 26일 신설된 조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먹는 물 수질검사는 수도과로 통합 이관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수질기준에 의거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조례상 수질검사 업무의 소관 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련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사무 및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및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법의 명칭변경 및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과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에 관한 업무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도과에서 담당을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9년 2월 8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관련 업무가 2001년도부터 사실상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금번 관련 조문 전부를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수가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방사선필름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였고 또한 기타 관련 법령의 띄어쓰기와 명칭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또한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업무도 2001년부터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여 불필요한 조항임에도 그간 수가 조례를 4차례나 개정하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심히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다른 부서도 정비대상 조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지금 수질검사를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001년도, 1년도에 업무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제 2001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동안 이제 이 수가 조례안을 개정할 기회가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되는, 추가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원사항이 없고 업무가 아예 이제 수도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민원도 1건도 없고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2년도 아니고 지금 한 14년, 14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네 번이나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정비할 게 있나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목욕탕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 정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연 1회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목욕탕에서 나온 물 이렇게 재사용하고 그러는 건 없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재사용이라기보다 거의 흘려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재사용하려면 정수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비용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업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 국민건강보험법도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생긴 지도 벌써 1998년에 생기고 또 법 제정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제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왔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바로바로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조례 개정하는 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한 것도 타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수질검사 부분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는 걸로 시민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대개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것은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소홀히 한 부분 인정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하시도록, 없도록 해 주시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조례에 보면 16조의 다항에. 아, 라항에. 16조6항의 라부분에 보면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2012년 4월 17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부분도. 그런데 또 그 아래에 보면 마항에 보면, 마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게 위에 말씀드린 ‘등’자하고 ‘및’자가 이렇게 포함됨으로써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렇잖아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등’하고 ‘및’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하겠다.’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이런 관련법에 대한 문구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하지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냐 이거지요. 상위법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2012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이제 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이렇게만 딱 단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증 등 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를 넓힌 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원병일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환자 지원에 대한 게 더 훨씬 포괄적으로 되고요. 그 단체, 관련 단체에 대한 것까지 담아서 지금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등’하면 어떤 부분, 어떤 범위까지가 포함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차후에 지금 그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시는지 좀 알아가지고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부차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바로 밑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그것까지도 나중에 한번 범위를 파악해 보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니까 범위가 확대 시행이 되네요? 문구상으로,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가 이게 되는지 범위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기존과 바뀌었을 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너무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소홀히 해도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벌써 10 몇 년씩 이렇게 조례를 방치했다가 올렸다는 이 자체부터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 조례 말고도요. 가셔서 혹시 다른 조례도, 물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따라서 민원인이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한 말씀만.
신민철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혹시 수영장에 대한 것도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해 왔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요, 수영장은, 수질검사에 관련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물 부족이 되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물 부족이 되면 혹시 사용 물을 재사용해서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제 물관리센터나 이제 에너지, 그 물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드릴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지금 관련 사항이 없어서.
희동
우희동위원
그 지하수, 예를 들어서 각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에 보면 지하수를 이렇게 먹는 게 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것 수질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해 왔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고요, 수도과에서.
희동
우희동위원
아, 수도과에서. 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해 왔던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까지 보건소에서 했던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예전에는 이제 검사기관이.
신민철위원장
했다가 2001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수도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