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증인 최 학순. 동 이상국. 동 김종철. 동 주장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주장엽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다. 김창진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고 명환 농촌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명옥 마케팅 담당입니다. 최계자 생활자 원 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입니다. 최예수 농업지원 담당입니다. 이광수 친 환경작물 담당입니다. 조강열 축산 담당입니다. 이호선 펀치볼 통일농업 담 당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조종구 지역특화 담당입니다. 김병진 향토산업육 성 담당입니다. 권은경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 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연례 반복적 인 사업,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력있는 농업 전문 기술인력 육성에서 두레마을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 으로 총사업비 18억7500만원, 올해 사업비는 3억7500만원입니다. 실적은 해 안휴게소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 안전진단 실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 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 인력육성은 3과정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 육, 농업 전문지 구독지원, 4- H 기초영농사업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품목 별 농업인 교육 지속추진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개단체 5회에 걸쳐 도 및 중앙대회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사과 작목반 4개 과정에 1375명의 농업인에게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 는 농촌정착 농정구현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외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 니다 . 귀농인 정착 및 현장실습 지원, 색깔있는 마을, 농촌 현장포럼 운영, 농 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팔랑골 곰취체험장 조성 사업은 폐교된 팔랑분교를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및 다목적동 신축, 농구, 족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은 초.중등학생 11명 대상 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난 5월 양구농촌체험관광협의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광역농촌체 험프로그램 개발, 공동홈페이지 구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민 박 활성화 지원은 지난 3월 양구군 민박협의회 구성과 공동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홍보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 기반구축 및 안전성 강 화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은 DMZ 태양초 시설현대화로 배추절임시설 설치, 농식품제조생산업체 위생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명품 과채류 공동선별장 유통시설(보완)사업은 청정양구애호박작목반에 애호박 선별장 증축, 자동화 선별 시설 설치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 원사업은 100동 계획에 93동 완료, 7동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파프리카외 3개 작목에 대하여 1억1,500만원의 수출 촉 진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안전성 검 사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브랜드 제고와 경쟁 력 강화에서 농특산물 택배비지원은 6,445건의 1,5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3개 업체의 2만2,000매 공급 지 원 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선사업은 브 랜드 디자인 개선 8품목, 포장재 제작 ․,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 마케팅 홍보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수도권 대도시 31회, 관내판매 행사 6회 실시하여 총 1억8,800만원 판매하고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 동연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오대쌀 포장재 제작 및 판촉행사, 과채료 선별과 운송 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양구 명품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 운영은 11월말 까지 9억6,700만원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구산 농특산물 판매품목 다양 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 물 홍보는 지하철내 매체 활용 홍보에 5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양구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에서 청춘 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2013~2015 년까지 3년차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연 구용역 실시, 선진지 견학 교육,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조성을 하였으며, 야외 편이시설 추진중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014 ~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추진위원회 구성(3월), 마을 쉼터 보수 및 정비, 공동일거리 사업 2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 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15명, 영유아보육 10명, 고충상담 93회, 여성농업인 교육 ․ 문화활동 216회 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공동아이돌봄 센터 설치사업은 지난 11월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폐원되는 해안면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설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1명 은 지난달 추진하였고, 1명은 이번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1명 성사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가경영지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중 농기계 및 장비구입 12종 24대, 농기계 순 회수리 45회, 농기계임대 및 배송 1,838대, 농기계임작업 3종/ 175 ha 로 앞 으로 농가에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확보 임대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선도농가(강소농) 경영육 성 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확충기반 구축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올해는 양구읍, 남면지역 에 규산 1,406 석회 879 패화석 1톤 등 총 2,28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5,144톤(유기질 3,515 가축분퇴비 1,629)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신청농가가 있을시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75.3 ha 에 대하여 이행 점검후 연말에 이행금을 지 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은 친환경자재 구입 관리기 외 4종의 농기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우렁이 외 3종의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토마토외 3작목에 대한 포장재 54,000매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은 수확상자(7,000개), 파렛트(100개), 냉장트럭(3.5톤/ 대)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HACCP 시설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양구친환경영농조합법 인 2개 작목반에 냉동탑차와 지게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로컬푸 드 생산은 양구농협의 저온저장고 및 판매대 설치하여 유기농산물을 로컬푸 드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는 예 초기 및 제초매트 등 지원 하였으며 연말 우수마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친 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 양구 쌀 브랜드 』 육성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2,100 ha 에 대한 이행 점검후 직불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올해 50 ha 에 저질소비료 1,500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원적 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재배용 상토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정 양구 조기햅쌀 생산은 280톤을 추석전 조기햅쌀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Well-being 밭작물 생산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434 ha( 밭)에 대한 이행점검 후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종서 293톤에 대해서 킬로그람당 160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 화 지원은 포장재(25,000매) 제작 및 홍보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감 자 자조금 조성,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음 청정양구 콩 생산단지 조성은 계약재배 농가중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킬로그람당 360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은 10 ha 에 비료 860포, 피복비닐 88롤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에서 한우 사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축사시설보완, 인공수정료, 한우 종축등록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개 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은 올해 111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내년 4월부터 송아지 생산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컨설 팅 15회, 친환경 농장육성 20회, 홍보 및 브랜드육 판매 7회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재해보험지원, 사 업량 : 1,000두(가축 및 축산시설 공제료 지 원), 사업비 81백만원(도비 7 군비 29 자부담 45)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혈통개량) 육성지원사업은 사업 량 1,810두에 대하여 우량정액 공급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생산비절감 자동 화 시설지원, 새싹조사료 활용 사료비절감 시범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은 철원 화천군과 합 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의 하이록 한우판매 및 셀프 식당을 12월중 오 픈하여 도 하이록 연합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가 수분조 절제 지원은 115호의 소규모 농가에 톱밥, 왕겨 300톤 지원 하였습니다. 다 음 번식농가 무인관찰카메라 지원은 15개소 공급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 축사육 기반조성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퇴비사 1동 지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는 돼지농장 2개소에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4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악취측정기 1대 구입하여 창 리 양돈단지 입구에 설치해 놓고 악취 측정후 분석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 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은 2개소(농장주변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으로 첨단양돈 경영선진화지원사업은 모돈갱 신 77두, 우수정액 1,000개(두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계명품 육성 지원은 관내 왕겨 농가에 왕겨 130톤 공급완료 하였고, 연말내로 70톤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2개소에 원적외 선 난방기 32대, 환풍기 30, 열풍기 등을 공급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였습 니다. 다음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은 다목적 전동차외 6종의 기기들을 공급하였 습니다. 다음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관내 양봉농가의 차동채밀기 외 4종의 기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사업은 소독 제, 영양제, 사각벌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양봉 자동탈봉기 8대, 단상벌통 350세트, 꿀물혼합기 2대를 한봉 모봉 25 군, 꿀병(소) 445개, 꿀병(대) 2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근 절 체계구축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는 사전 질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백신 , 광견병, 꿀벌 노제마 등 예방약품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는 상반기 하반기 총 8만개를 살포 하였는데 이번달에는 섭취율 조사하여 향후 추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3만1,000두에 대하여 공급하였으며 추후 지속 공급하여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2농가에 120,00마리 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 대책(공동방제단) 지원은 공동방재단을 월 4회 운영하여 질병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광견병 예방접종 시 술비 지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 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48건/ 29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은 경구용 약제를 19농가 800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구제역 매몰지 5개소인 지난 6월말 관리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4개소는 현재 경작 지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창리 양돈단지(돼지매몰지)는 2년간 연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 료 4,304톤에 대하여 톤당 제조비 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은 베일러 외 2종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비닐지원 은 1,320롤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재배 단지 조성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 업은 집초기 외 3종 13대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어 업기반조성으로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뱀장어 외 4종 55만2,000미 방류 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소양호, 파라호 주변 에서 111톤(쓰레기 수거) 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어 업용면세유 지원사업, 어망 ․ 어구세척 건조시설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는 배스11톤 수매 하였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 고 지원사업은 용호 진목 어촌계에 6대 공급하였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 험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량종서 수미외 4품종 20톤 생산하여 내년 도 농가에 씨감자로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산채 능개승마외 2종 1만5천주도 증식 분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현안대책 추진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채기반확충사업으로 산채종묘육성 사업은 2011 ~ 2014 년(4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2,0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하우스(3.1 ha), 부지조성 5 ha, 저온저장고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 하 였습니다. 다음 어수리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하우스 (0.6 ha) 설치하여 어수리 재배 하고 있습니다. 쌈채소용 약용작물재배시범은 산마늘, 당귀, 방풍나물 등 쌈 채료 재배 하였습니다. 비교우위 고품질 과채생산사업으로 고품질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최고품질 “ 멜론 ” 명품화단지조성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은 최고품질명품과채류 생산을 위해서 시설개선 친화경농자재 등을 지원 하 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관계자 초청 양구투어는 경매사, 중도매인상 50여명을 곰취축제, 배꼽/수박축제에 초청하여 양구투어를 시키고 양구 농 특산물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5대전략작목 육성은 수박, 멜론, 사 과, 곰취, 아스파라거스의 육성을 위하여 포장재 개발, 컨설팅,전략작목 우 수성 정립 용역, 지리적단체 표시등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과수생산기반조성에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사과명품 과원조성 사업은 품종갱신, 관수(지주)시설, 컨설팅,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 하였습 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2012 ~ 2014 년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사업비 1,100백만원(국비700 군비 150 자부담250), 총사업비 3,000백만원(국비 1,500 군비 750 자부담 750), 시래기 가공시설 지원 , 시래기 홍보 마케팅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리적표시등록 하겠습니다. 다음펀치볼 시래기 마을조성사업은 2013 ~ 2015 년(3년)차 사업 으로 총사업비 23억원이며 건조덕장 현대화(2.3 ha), 시래기 차광시설(4.7 ha)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오미자 생산단지조성은 12 ha 에 묘목, 더덕시설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 베리류 생산단지 확대는 2 ha 에 묘목 구입 및 재배시설 지원하였 습니다. 다음 양구 농특산물 축제행사입니다. 양구곰취축제는 2014. 5.16 ~ 18(3 일간) 동면 팔랑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곰취재배면적 확대 를 통한 성공적인 축제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수박 품평회 는 2014. 8. 2(토) 배꼽축제와 연계함으로서 양구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 였습니다. 다음 양구 펀치볼시래기 축제 2014. 12. 20 ~ 21(2 일간) 해안면 광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시래기 시식 및 판매, 다양한 시제품 개발 전시 등으로 겨울축제로 도약하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FTA 대응 시설 농업 인프라 구축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12 ha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였 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2.4 ha 비가림 하우스에 천창환기시설 설치 하여 과채류 재배 환경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 화사업은 3.4 ha 비가림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3.1 ha, 수막재배시설 0.3 ha 설 치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어 냈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소득유망작목육성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양핵시설, 자동개폐기, 스프링 클러,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고픔질 과채류 생산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였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 업은 총8 ha,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시설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 2.5ha, 수확편이시설 5 ha, 액상차 및 포장재 개발 , 애호박 인큐포장재 지 원 10만매, 선별장 환기시설 등 지원 하였습니다. 원예  특작 생산지원으 로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은 35 ㏊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하였습니다. 인 삼 생력화재배시설지원, 인삼 친환경재배지원, 우량인삼 묘삼포 조성, 내재 해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인삼 종묘 공급, 해가림시설 설치, 친환경미생물제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약초간이 처리시설은 3개소(약초간이처리시설)에 건조기 4대, 포장기 1 대, 세척기 1대 지원하여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2 ㏊ 더덕 · 두릅 0.8 ha, 엄나무 0.2 ha 식재하였습니다. 수출화훼 사업은 백합종 구 12만6천구, 휴립복토기 6대, 화훼결속기 1대, 시설환경개선 1.3 ha 추진하였 습니다.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특화산업육성은 종자 ․ 종묘 생산 시설 설치 0.4ha,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장치 설 치사업은 0.2 ha 에 시범적으로 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장치 설치하여 유인노 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 25억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11회 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7월부터 요구해서 받아본 바로는 7월 3일까 지 5회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 6회를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군정질의 답변에 앞서 그간의 농업분야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 경쟁력제고 심의위원회를 한 사항은 일 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제고사업비 지침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인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확정시킨 사항입니다.

7월 의회에 온 후에 제가 농업경쟁력심의위원인데 올해 11회 정도 한 것으 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전반기에 5회하고, 후 반기에는 제가 없이 경쟁력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 드렸고, 두 번째, 경쟁력제고사업비가 25억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집행률이 하나는 10억정도 써서 15억이 남고, 하나는 15억을 써서 1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도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14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 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집행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집행중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40쪽에 보면 예산잔액이 15억 정도 남 아 있는 것으로 나와서 앞장은 10억 남아있고, 뒷장은 15억3000만원 남아 있다고 해서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두레마을조성사 업을 2014 ~2016 년에 걸쳐 18억 예산으로 현재 진행중인데 진행하면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 추 진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확보를 위해서 건물매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 인을 받아 매입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3층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였는데 건 물 안전진단 결과 저희들이 3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2층이 타당하다고 나 왔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실제 기본구상과 모든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 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구성과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의 해서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보강공사와 조경공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 다.

추진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 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획득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생활이나 예절관도 운영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다고 들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계속 변동되는 사항은 의회나 집행부와 잘 논 의가 되어서 문제점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가 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안과 실시설계 안이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에서 보면 농업의 6차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추진중점과제를 보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비젼도 6차 산업 육성하 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양구의 6차 사업이라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 예비업체를 농가,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예비업체로 선정된 곳이 해안면 시래기 가공업체입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 는 시래기 사업을 6차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건 없습니까?

6차산업이 생산분야와 가공분야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시래기 사업이 제일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일전에 동면에 갔더니 예닮식품이 생산하는 상 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배추절임시설 허가를 받아 한 개 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닮식품에 보면 대표적인 상품이 곰취찐빵이고 그 외로 절임, 더덕무침 등 의 상품을 생산하고 양구의 경제관광과의 분석에 의하면 양구지역의 6차 산 업으로 관광객이 체험하는 업체는 예닮식품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체험시설 이 없어서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견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닮식품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체험시설 지원계획을 업체의 건의가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관계에 있어 저희들이 했는 데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 원해 줄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체험시설이 6차 산업 과 병행이 된다면 국도비 사업을 인증시스템으로 해서 검증을 내년도에 다 시 받아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많은 6차 산업을 발굴하셔서 농가 소득증대나 일거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 직을 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개인적인 상황으로 12월 말일자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 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재정운영과 감사시 제시했던 사항인데 기술센터에 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과장님이 관리관이시죠?

네.

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많습니다만 직접 관리하는 것 말고 위탁이 나 사용수입허가를 해주신 내용이 있으면 생각나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 위탁하는 곳은 숨골권역에 있는 팔랑리 숨골권역 센 터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양구군 재산으로 취득한 산촌유학센터 두곳과 하남물류센터와 통일농업시험장에 대한 일부 펌프킨 가구 공장에 대하여 임 대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고 앞에 있는 유통센터는

네. 그것은 양구농협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철거 했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청리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명품관 조성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재산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관이 과장님이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입허가 내지는 위탁관리를 할 때 건물도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되고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양구농협이 위탁관리하는 apc 산지유통센터가 양구농협에 무상으로 되어 있고, 숨골센터가 숨골권역 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서 무상인 것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센터는?

산촌유학센터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까.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계약했습니까?

네.

센터 앞에 지난봄에 선관위 사무실을 양구군에서 인수해서 농업인단체 사 무실로 주는 것으로 기념식을 했는데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그것은 저희 센터 소관 재산이 아니라 재정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은 외고앞에 있는 물류시 설과 숨골권역 2건으로 보면 됩니까?

2건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자료는 회의 끝나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무상으로 관리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는곳은 엄격한 법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개 별시설을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 내용중에 감면을 규정한 사항이 있거나 이 두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줄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시설을 개인이 조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했을때 조건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타지방자치단체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지유통센터나 팔랑리 숨골권역은 그것을 양구군에서 관리 운 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아직 의회에 올해 9년차입니다만 한번에 걸쳐서 산지유통센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기한으로 받았고 그 후에 연장할때 동의안이 제출된 적도 없고 산지유통센 터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된 바가 없고, 숨골권역 시설과 관련한 운영조례도 제정된 바가 없는데 그래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타 다른 사유가 있 다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동의를 안받은 사항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숨골센터 관계는 무상위탁 분양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권 역센터의 운영진이 별도로 있는데 참여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건물 유지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관계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위원님 지적하신 방 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행정재산은 현재 유 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절차를 안지킨 것도 문제가 많지만 공익 목적 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군 행 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는 의회와 협의하여 얼마든지 해줄수 있습 니다. 그런데는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7년 12월 21일에 의회에서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3년 기한으로 했고 관련법을 확대 해석해서 단체장이 1회에 한해서는 연장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해도 6년이란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절 차를 안지키는 것,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 크를 못합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해안면 구입하는 것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서 집행될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군에서 내년부터 객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업무입니까?

현안사업단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양구군에 서 적극 추진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2013년에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되었던 것이 현재는, 1억육칠천만 원으로 두배이상 증대되고 있는데 인력이 다소 미흡하게 보충되는 것 같습 니다.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농기계 임대 배송이나 농기계 임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정도가 배달도 하고 수거도 하고 벼, 조사료도 뵈고 가지고 와서 정비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매 출은 두배로 올리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시에도 강력히 주장했고 지난 자치행정 과 업무보고에서도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인원,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원 채용과 조 단위로 운영해서 조사료나 임작업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2명 1개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조 2명 정도의 인 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 정비인력과 그래서 최소한 3명정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 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원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인력 현황은 정규직 2명과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명으로 총7명인데 임작업, 기둥수리, 임대사업도 하다보니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전문경 력직원을 추가 채용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조되어 조만간 공고도 내고 조속한 시일내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경력 인원을 추가 배치하 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군의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조 를 구해야 할 것 같고 우선은 1명만 충원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이 더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됩 니다. 지금 1억6,000만원이지만 후년에는 3 ~4 억 까지 늘어날 정도로 어르 신들이 고령화 되면서 이양기, 트랙터, 경운기 운전자까지 요청할 정도로 어 려운 농촌 현실입니다. 감안해서 양구군에서 잘 추진되는 사업이 좀 더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친환경농업확충기반 구 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장비 지원으로 차 량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거기 관련해서 쌀까지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 구자료를 보면 2015년 쌀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 올해는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 데 거의 70% 이상이 쌀소득 보전금 직불제에 들어 있고 나머지 기타 사업 에 투입되었는데 2015년도 지원계획을 보니 벼 육묘장 지붕교체 및 보수사 업 한 가지만 계획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도 다니면서 주 민들로부터 각종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들은바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했 는데 쌀포장재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내년도 지원사업계획 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벼농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단위 면적당 소득이 적다보니 농가에서 관 심을 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벼농사는 우리 국민의 기본 먹 거리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벼 육묘장 보수사업의 8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 다. 포장재 말씀 하시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토마토, 쌈채, 시래기, 고추 등의 품목은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저희 가 친환경 쌀 생산에 포장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5대미 브랜드가 포장재가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각 작 목반마다 상이합니다. 실제적으로 포장재가 나가면 양구에서 여러 포장재가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원하고 포장재를 기존 포장재와 동일한 포장재로 간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마을 정미소나 친환경쌀 정미소를 방문해 본 결과 통일안 을 요구하고, 마을별로 생산되는 작목이 다르긴 하지만 포장재는 통일화 해 서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니까 관련 단체와 접촉해서 통일한 디자인으로 내년부터는 쌀 포장재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 고 또 한가지 쌀생산을 위해서 배수시설이 수로관들이 많이 노화되어 있습 니다. 군청 산하기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가 벼농사 짓는데 관수시설이 미흡하여 노후 수로관 정비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벼 농사에 큰 문제가 없 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개 어 업하시는 선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정당 년간 소득이 어 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내수면계가 2개가 있습니다. 소양호에는 진목 내수면계, 파로 호에는 용호 내수면계가 있고 42명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금년에는 강 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은 없다고 판 단되고 개인적으로 어가 별로 소득 조사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물도 많아야 하류지역에 고기가 올라와서 어업도 되고 고기도 잡는데 소득 도 없는 마당에 여름되면 불법 어구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가는 사람들 때 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업계 쪽의 얘기가 감시초소를 2개소 만들어주면 불법으로 밧데리나 주요 고기를 잡아가는 불법 어업을 하 는 사람들을 감시도 할 수 있게 어족 보호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데 감시초 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료에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 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양강 쪽에 불법 어업이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확보하여 불법어업 단속 차량 1대와 불법어업 단속 보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선은 차량만 구입을 하고 단속보트는 운 영할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도에서 선박직 공무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박직 공무원이 확보되는 대로 선박도 구입을 하 여 불법어업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업계에서 불법어업 감시 를 위한 감시초소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있어서 소득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내용 파악하여 조치 가 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힘서주시는 기술센 터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들레 RIS 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 RIS 사업단은 민들레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관광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답을 못해 주시나요?

저희부서와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관련되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 니다.

저는 민들레 사업이 채소여서, 현안대책단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못드리게 되겠네요. 대충 아시는대로 답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들레 RIS 사 업단의 단장이 경제관광과와 계획서를 해서 산업경제부에 공모를 한 사업이 고 1차사엽이 작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진하지는 않습니까?

2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재배농가는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이 안되십니까?

민들레 RIS 사업단은 민들레 재배농가와는 관련이 없고 명칭만 그렇지 그 것은 영세가공업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개발을 자문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저는 양구에 민들레 농가가 불황인데 그것은 새로이 추진단에서 하셔서 활성화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재배농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민들레 재배농가가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는 민들레 향토산업이 주춤했는데 하반기에 민들레 재배농가가 30여 농가 있습니다. 민들레작목반이 양구 민 들레 향토사업과 별개로 외지업체와 계약을 해서 올 하반기에 5톤을 납품하 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여 농가가 추진되었고 민들레 영 농조합법인이 활성화 되면 내년부터는 재배 면적이 예전 수준으로 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들레 RIS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민들레 사 업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과와 분석이 필요해서, 활성화 해서 민들레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까 해서 질의 드렸는데 제가 잘못알고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민들레 향토산업에 관한 실적과 추진현황 에 대한 것입니다.

단장님 김동녀 위원님께서 RIS 사업단만이 아니라 민들레 전체 관련 부분 도 질의 하신 것 같으니 민들레 향토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행감자료에 있으 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2012 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민사소송, 형사건으로 해서 올 상반기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최종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민들레 영농조합법인 현 대표들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법 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년동안 추진을 못했는데 곧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내년 봄부터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현 경영진이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고 금전적인 문 제로 고통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상반기 정상 추진 될 때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민들레 농가에서 민들레를 팔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가 다 해 결되었습니까?

납품을 해서 가격을 못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6월경에 농가 와 법인과 계약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민들레 가격 못받은 것은 얘기를 안하겠다, 향후 정상화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민들레 수 매가격 받지 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정상화 하는데 합심하기로 했습니다.

농가가 합의 하신 겁니까?

네.

추후라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지역에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 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일 어렵고 힘 든 사업인데 여기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대책단의 금년도 지원 한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보조금만 따지면 40억 정도입니다.

현안대책단에서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의 농업보조금도 관리합니까?

부서것만 관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에서 농가에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시정연설에 보니까 내년도에 335억 정도가 산업, 농업, 경제분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대다수가 농업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농업지원금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특정농가, 특 정작목반에 편중 지원되거나 중복지원되거나 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 래하고 있어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데이터베이 스를 현안대책단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였죠?

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현안대책단의 보조금만 입력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모든 것도 중복지원, 특정인 지원의 문제점 때문에 몇 년전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다행이 저희 부서에 향토산업 예산이 있어 920만원을 연구 용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센터 직원과 읍 면 직원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은 누 구든지 공유가 되어 이 사람이 과거에 언제 지원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공 유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모든 보조금이 다 입력된다는 말씀이시죠

인력 예산이 없어 각자 직원들이 입력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입력해 주어야 그 자료가 서로 공유가 되고 활용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무부서가 없이 시스템에 담당자들이 입력한다는 것 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구군에서 농업분야의 보조금만이 아 니라 물론 농산식품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발전소 주변 마을지원 사업 등으로 농기계, 농업분야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담당부서가 철저히 데이터베이스에 타부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만이 아니라 군 전체의 타부서와 농업지원금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여 괸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타부서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효 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까지는 얘기하 기 뭐하고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3 년 전에 지원된 것까지는 이번 데이터베이스에 다 입력이 되어서 우리센터 만큼은 중복지원이나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데이터 베이스 운영하는 것이 왜 운영하는 겁니까?

보조금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센터의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타부서의 것 은 우리가 안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부서라든가, 타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기획실 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안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어느 부서가 했으면 한다 고 얘기할 게재는 안되고, 그래서 농업부서 사항만

양구군의 농업보조금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는 센터의 것만 하겠다는 것은 센터 것만 거기서 관리하고 다른 부서, 산림청이나 환경부라든가 다른 부서 의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꼭 기획실이 아니라 생태산림과나, 건설방재과 어떻게 할지는 생각 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커 터베이스를 그쪽에도 깔아주 면 그쪽에서 입력하고 단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지 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데이터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것은 특정인의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적정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런 공유를 다른데서 정보를 안준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양구군 농민들이 공평하게 지원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센터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타부처의 것은 우리가 안한다는 것 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데이터 베이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농민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장과 실과장들이 논의가 되어서 어디서 주 축이 되어 하루이틀 끝날 사안이 아니라 계속 관리할 사안이니 그것은 그렇 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목적에 맞게, 농업분야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안대책단에서 예 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최 적정한 업무 분장이 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잘 판단하 셔서 적정하게 업무 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문 제에 있어서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을 방지한다라고 하지만 경쟁력있는 농 가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분야의 보조금은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박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농업지원과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수박 이 양구군 5대 전략 작목이죠?

네.

읍면 행감에서 보니 일부 읍면에서 수박재배 면적 확대로 과다 출하 등으 로 수박의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모두 아시겠지만 수박뿐 아니라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 되었습 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양구군 수박 재배 하락이 과연 수박재배 면적 확대 로 하락이 되었는지 분석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박은 작년대비 28헥타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늘어난 면적 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수박만 농산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공산품도 경기침체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압 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우리 가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에서 강제적인 엔저 정책을 쓰다보 니 우리나라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출을 못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장기적인 국민애도기간을 갖다보니 전반적인 경기침체 소비심리 감축, 이런 문제 때문 에 꼭 농산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이 폭락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내년도에 국민들께서 농가의 농산물을 최대한 많 이 사주는 분위기로 반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가격 하락 은 어느 한군데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수박재배 면적이 우리군에 102헥타 정도되고 시장점유율이 16% 정도 되 죠?

네.

이런 시장 점유율인데 농민들께서 수박농가 지원확대로 가격이 하락되었다 는 이야기도 있고 행정에서까지 그런 분석을 내놓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농산물 하락에 대한 자료분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과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대 전략작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대 전략작목 재배 현황을 보니 수박 이 250농가, 120헥타, 멜론 50농가, 13헥타, 곰취 97농가, 23.7헥타, 사과 96농가 88헥타, 아스파라거스 13헥타 29농가인데 전략작목은 지금 양구군 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전략 작목은 저희가 양구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있고 시장에서 경쟁가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상징적으로 5개 작목만 선정을 하 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5개 작목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 홍보용이면서 진짜 타지역보다는 경쟁력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전략작목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고 다른 작목하고 그렇게 차별성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경쟁력으로 가고 농가 스스로도 양구농업의 경쟁력 있는 작 목이로구나 느끼면서 확대가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전략작목이라고 하면 우리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 앞으로 농산 물의 시장성이나 경쟁력 이런 것을 판단하여 농업정책이나 전략적으로 육성 을 해야하는데 지금 5대 전략작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 서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원내역을 보면 수박의 경우 자부 담금 빼 놓고 보조금이 7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멜론 8,000만원, 곰취 1억 3,000만원, 사과 3억 5,000만원, 아스파라거스 2억1,000만원 지원 했던데 곰취 1억 3,000만원 지원했는데 재배 농가가 오히려 줄었고, 아스파라거스 는 2억원 지원했는데 재배 농가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구군에서 5 대 전략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컨대 5대 전략작목이라 고 하면 농가에서 양구군의 5대 전략작목이니 이쪽에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작목을 재배를 할려고 하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타 작목보다 재배 면적이 많고 가격이 근래 좋고 이래서 전략 작 목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인지 이것을 재배시 다른 지자체의 농산물보다 경쟁 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성주 참외가 유명합니다. 성주참외는 5,022가구가 재배 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만 3,820헥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 참외 면 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참외를 많이 재배하는 것은 토질 이나 기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품질도 좋고 이렇게 많은 양, 67%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주참외가 참외 시장 가격을 형 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지역에 맞는 작목 을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정말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육성하고 농가도 전 략작목이라고 선정하고 참여를 하면 기대만큼 농가소득도 보장 받을 수 있 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전략작 목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대 전략 작목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나 모든 것을 보고 선정했으며 제가 왜 전략 작목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하는 가 하면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곰취재배하는 사람은 곰취만, 사과하는 사람은 사과 한두개 작목하는데 수박처럼 농가들이 전년도 작목에 소득이 높다고 하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한도 움직여서 현재까지는 전략작목에 대해서 5%내지 이득만 주는데 저희가 5대 전략작목에 대해서 잇점이나 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타지역보다 확 실히 월등한데 모든 농산물이 자기 지역에서 나는 것이 시장 가격을 좌지우 지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안되고 다행이 곰취나 시 래기 같은 건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안따지고 사 가듯이 저희가 생산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받을테니 사가던지 말던지 저희가 끌고 가고 육성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과재배에는 국비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양구 군에서는?

저희가 2 ~3 년전부터 국비확보하려고 FTA 자금 때문에 농림부에 사업계획 서도 올렸는데 농림부 얘기는 자꾸 저희가 재배 면적이 적고 아직은 적지가 아니라는 논리로 하는데 조만간 설득을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도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데 FTA 자금만 확 보하면 양구사과 재배농가들이 진짜 원하는 것

재배면적이 적다면 88헥타인데 어느 정도를 국비지원 적정면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삼사백헥타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느날 갑자기 그 렇게 늘릴수 없고 지금 군비나 도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하는게 많지만 단지 사과 재배면적 확대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 에 FTA 자금이나 국비를 확보하면 그때 사과 재배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의 농가 소득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대책사업단의 정책성 문제와 객토사항에 관하 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부서명이 현안대책사업단이 맞죠?

현안대책추진단입니다.

추진단입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부서명은 부서에서 보는 사무를 압축하 고 불특정다수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양구군의 현안대책사업단이라고 하면 어감이 생소하고 우리는 계속 접해와서 그렇습 니다만 일반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하기에는 생소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현안대책추진단은 상설기구 조직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구로 2년간 강 원도청에 승인을 받은 기구이다 보니

부서명을 좋은 이름도 많은데 하필이면 현안대책추진단이냐는 것이죠. 그것 이 거기서 지명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승인을 받기 용이 하게 기구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현안대책하면 대책이나 방책이 필요한 업무를 보는 부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어적이고 수세 적인 어감도 굉장히 강하고 따라서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사업의 효율성, 사무의 극대화 이런데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 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값, 간판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 은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현안대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골치아픈 사업, 직원들도 기피하는 부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안대책추진단의 업무분장을 보니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 라고 판단됩니다. 거의 농업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공직자들이 가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사무를 봐야 양구군 미래농업이 보장되는 사업을 하는데 시기 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름이 하는 일에 비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름이 많습니다. 미래농업사업단. 희망농정기획단 등 듣기 쉽고 친근감이 가는 부서명도 있는데 현안대책추진단이라고 해 놓으니까 다 골치 아픈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골치아픈 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개선할 방향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18개 시군중 농업부서 3개 과를 운영하는 곳은 양구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의회가 도와주셔서 18개 시군중 우리군만 농업부서 3개과를 운영한단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관 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바라보니까 현안대책이 현재 한시기구이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조직의 정식기구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열 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식기구가 되는 것은 물론 기능과 역할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3개과는 아닙니다. 현안대책추진단은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례나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보면 농업기술 센터의 장의 2개과만 분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규정된 대로 현안대책추진단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과 기능도 강화를 해서 정말로 본청 소속으로서의 결재관계나 행정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냐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는 사업소가 있지만 우리군의 현안대책추진단 에서 하는 사업들이야말로 우리군 지휘부와 밀접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직은 군청 본 소속으로 해 놓 고 업무는 센터소장 밑에 가서 보게 해 놓고 이것도 제가 보았을때는 제도 적으로 장치가 미흡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나 규칙에 파견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훈령을 간단히 만들어서 정당화 시켜 놓았는데 차제에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알 아서 해주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부서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의미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토장은 확보했습니까?

토장은 지금 해안과 양구읍이 안되었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 렸듯이 해안과 양구읍이 안되었는데 조만간 읍면장님과 책임지고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네.

개인사업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양구군에서 공영제 식으로 운영하는 겁 니까?

개인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객토에 참여하는 농가가 객토를 몇 차 하느냐에 따라 차 한 대에 35%를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비를 받아 객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5년전에 한 것은 이 객토사업과는 다르고, 그때는 전액 융자이고, 15 ~20 년 전까지는 활발했는데 객토단가가 높다보니 객토의 이점보다 효과가 높지 않아 농가 스스로 안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토장을 각 읍면에서 장소선택을 하느라고 고충도 많고 필요에 따라서는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 토의 전제조건으로 토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 토장의 질이나 위 치 선택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 희가 몇 년전에 양구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조를 하여 양구군의 국도 선형개량공사 구간을 미리 파악하여 208병원 부근의 토 장을 확보하여 사업을 굉장히 저가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공단지도 저렴한 비용으로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이 토 장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 면 읍면에 군도 확포장, 개량계획, 연장계획, 농어촌도로 개설계획들이 저희 가 수립내지 거의 그런 것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토장 문제만큼은 그런 차원 에서 접근을 하면 윈윈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개량 사업과 연계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변수가 농가들이 어떻게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그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 최소한 15톤 덤프가 5,000대 이상 10,000대 정도가 되어야 사업자가 운영을 하겠는데 현재 한달이상 신청을 받았는데 2,300대입니다. 저희가 중기업자와도 협의를 하였는데 이 물량으로는 손을 대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객토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업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영역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농업이 고령화 되고 농업구조가 현대화 되 면서 장비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논밭이 대형화 되어야 하고 평탄화 되어 야 하고 합병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토사의 양은 수요는 엄청날 것이 다, 단지 그런 것의 필요를 개인, 농업경영자, 농업법인이 느끼면서도 일시적 으로 개인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힘든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바로 농업부서에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같은 농업추 진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 결 국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보조비율의 조건을 좋게 해주어야지만 양구농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장을 저희가 잘만 선택하면, 예를 들면 군수님께서 동면 연초순 시시 몇 년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동면 도사리 고개를 낮춘다고 몇 년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를 토장을 확보하여 건교부와 협의하면 양구읍, 동면, 남면 굉 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토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비 용만 싸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 양구군 5대 전략작목 육성이 있는데 임철 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수박, 사과 등 5개 작목중 두가지가 사 업비도 많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을 보면 지금 재배면적이 36만평에 120헥타이고, 사업비가 5년동안 110억이고, 사 과는 88헥타, 26만4천평에 32억, 20헥타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은 5년동안 4배정도 많게 수박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때 문에 년도별로 잘 되는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수박에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수박에 많이 되어야겠지만 당연히 사과에도 예산이 많 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한 금액이 26만4천평에 1억7,00만원, 자부담분 빼면 1억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과 를 주로 특화작물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양구와 경상북도의 잘되는 일부 시군과 양구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게 있으시면 답변 바랍 니다.

수박과 사과의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박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 확 보를 많이 해오다 보니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과는 저희가 국비 를 확보하려다 보니 아직도 면적이 적다고 하여 군비와 도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과의 경우 올 하반기에 도비를 2억 확보하였는데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대 주산지와 의 차이점은 우선 국비지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배면적과 재배농 가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진짜 경쟁력 있는 작목은 제가 보면 앞으로 사 과일 것 같습니다. 진짜 경쟁력 작목은 사과일 것 같은데 그것을 최대한 확 대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이라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수박은 11억이고 사과는 국 비확보가 1억 한번 있었던 것 밖에 없어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사과의 예산 이나 경쟁력으로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작목인데 그래서 여기 5대 작목에 도 들어가고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경북의 잘되는 군과 양구군의 차이는 어 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력이나 아니면 파악하신게 있으면, 예산지원 말고 다 른 분야에서

경북이나 주산지는 재배농가들이 몇십년 동안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고, 보통 1농가가 최소한 2헥타 이상씩 대형면적을 재배하다 보니 집중해서 연 구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몇농가는 10여년 이상 했다고 하지만 거의가 5년 미만의 재배농가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재배농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1개월 2회 씩 향상 시키는데 아래대 재배 농가가 와서 보면 이제 양구의 10% 이내의 분들은 자기네의 기술과 전문성이 충분히 앞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실무자들이 농가 과수작목반과 선진지 견학을 많 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몇회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3회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사과작목반과 경북 의성군, 군위군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전문적 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 하시는 것이 양구군의 사과 농가는 땅에 나무를 심는 정도의 수준이고, 거기는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정도 수준이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쪽 농가들은 사과밭의 거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로타리 치고 복토하여 나무심는데 거기는 1년 전부터 각종 유기물, 퇴비를 넣고 1년전부 터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예정지 관리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두 엄, 비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온도를 체크해 가면서 숙성시키고 묘목도 다 포 장관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사과밭 한줄에서 이삼천만원씩 나올 정도로 사과도 많이 달리고 아주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펀치볼 지 역이나 양구지역 기온이 재배조건이 좋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농 사를 이삼천평 농사를 지으면서 사과농가들을 가르쳐 주고 자기가 짓는 단 지를 시범포장으로 운영하면서 농가에 해주겠다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던 데 양구군의 5대 특화 작물인 사과를 위해서 그런분들이 오면 지원을 좀 해 서라도 사과 농가나 과수 농가를 위한 강사로 운영하려면 지원 예산을 늘려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선진재배 농가가 양구 농가와 연계되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강사는 언제든지 채용하고 예정지 관리는 양구군에서도 사 과 재배하기 전에 예정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10여 농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지 관리를 해야 앞으로 이삼십년 동안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 가 교육을 시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 게 갈 것이고 저희가 그런식으로 지도할 겁니다.

지난 5년동안 지원한 사업을 보면 특정과수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키워야 할 5대 작목중의 하나 를 중점적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고 두 번째, 펀치볼 시래기 명품화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사업에 예산으로는 몇 개년에 걸쳐 50억 이상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재 시래기 명품화 사업추진을 하거나 향토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는데도 시래기 명품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래기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첳번째 명품화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이고, 두 번째 펀치볼 시래기마을 조성사업은 안행부 공모 사업입니다. 시차가 있 는데 이제 시작단계라 농가들의 덕장위주로 올 상반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건시래기보다 삶은 시래기를 대단히 선호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안의 법인에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오유리 쪽 에 종합 가공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공, 1차 삶은 시래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등어와 삶은 시래기 제품을 만드는데 파, 시래기 등 의 혼합제품을 만들어서 시래기를 한차원 높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양구시래기가 사는 방법이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시래기가 잘팔리고, 홍보를 양구군에서 다하고 예산 다쓰고, 다른군 에서 시래기 사업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중인데 지금 4억6000만원 들여서 소규모 공장을 지어주고, 가공시설을 지어주어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까 영세업체들이라 자부담분을 지원을 못하여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시던데 자부담분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양구군의 기 업들이 망가지고, 지역농산물 이용해서 가공판매하는 업체들이 무너지는 겁 니다. 자부담분 비율을 낮추고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양구군에서 크게 키워보 려고 하면 지금 50%로 되어 있는 것, 자부담분을 이삼십프로 줄이고 보조를 70% 해서 20억짜리 공장 지어서 삶은 시래기, 고등어와,,,,,, 홈쇼핑에서 촬영을 하는데 공간 10미터 되는데서 촬영을 하는데 시래기 삶 고 가공하고, 거기에 생선 넣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억을 들이든, 지극 삼사억 들여서 조그만 창고 하나 짓지 말고, 이삼십억을 들여 대형 가 공공장을 지어서 양구에 가면 시래기 식당도 멋진게 있고, 가공시설도 멋진 게 있어서 누가와서 봐도 감탄할 정도여야 되는데 시래기는 유명한데 실질 적으로 가보면 아주 영세업체에서 엿 만드는 공장이나, 한과 만드는 공장처 럼 협소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해안의 과거에 친환경보조사업 으로 지금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던데 김치절임공장, 오유리 지역의 대형공장 조립식 건물 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든, 현재 소유가 농협이 어느 정도 예 산을 내고 거의 거져 가져가다시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농협의 보조사업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압니다. 왜냐하 면 그쪽에서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임대를 달라고 했는데 농협이 거절을 하 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은 효율성 있게 활용하지도 않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20%도 가동안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못지으면 그런거라도 농협과 협조하여 이런 시래기 생산량도 엄청 늘어나고 재배면적 도 늘어나고 년간 소득도 늘어나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 셨듯이 시래기 사업에는 지역의 향토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라고 정책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나서, 아니면 양구 군이 나서서라도 대형공장, 강원도에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지사께서 선거전에도 오셨었지만 해안의 그런 큰 공장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것은 군에서 협상을 하여 자부담분을 줄여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다 부지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재배기술도 되고, 이게 가공시설을 하는 것도 전국 최고의 능력을 가졌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 업을 적극 시행되도록 도와 협의 하여,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 는데, 보조 비율을 협의하여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공공장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위원 님께서 여기는 대형가공공장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고 앞으로 발전 방 향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공감하니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와 시설하우스 사업,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면서 농가 와 업체와 문제가 있어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확인 감독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의 경우 지금 3평, 5평, 10평 이런 식으로, 법인은 10평이상 줄수 있고, 개인은 3평 정도의 작은 것 밖에 안해주면 아시다시피 시래기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보관해야할 평수가 10평, 20평이 필요한데 3평짜리 해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법인이나 작목반 개인에게 까지 저온저장고 크기를 늘려서라도 과수를 보관해서 연중 판매를 할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제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3평, 5평 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 가이고, 저희가 과수농가나 시래기 재배 농가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 농가들을 대형화로 가야 하는 것은 맞고 군비나 도비로 할 사항은 못되 고 국비로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특히 과수 저온저장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유형과는 다시 봐야 할 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점 알고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최대한 국비 확 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제가 경제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었는지 모 르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때는 양구군 각 실과소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고 야근도 많이하고 그런데 위원들이 사무감사 자료도 많이 요구하 고, 낮에는 가서 농민들과 민원해결하고, 현장확인 다니고, 밤에는 자료 요구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업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좀 힘드시더 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이상국 과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최학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 정 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구군 농업이 좀더 발전되고 농민 들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감독 해주시기 바라면 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센터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농업기술 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 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보건소장 윤용표.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증인 윤용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보 건행정 계장은 현재 해외연수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박창규 위생담당 입니다. 오경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오민자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정혜자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 음하고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제출된 감사자료는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DMZ 자연치유생 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후곡리 302 일원이며 총사업비 36억 2,500만원으로 1 ~2 층 2,042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11 ~2015 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치유센터는 의원, 식당, 입원실, 다 목적실이며 추진실적으로 2014년 9월 건축 부분 준공되었으며, 향후 명칭공모, 운영조례 제정, 분야 별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 후 6개월간 시범운영후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 다음 DMZ60 주년 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3 ~2017(5 년), 총사 업비 25억원, 사업내용은 숙박, 테라피시설, 마을경관조성, 조경 및 토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 건축면적 1179평방미터에 대한 공사 를 2014. 3. 21 착공하여 현 공정율 90%이며 2015년 1월 준공 목표입니 다.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자연생태치유마을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하고 추후 토목 및 마을경관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건물은 찜질방 과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 관의 기능보강(의료장비, 보건사업차량)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극초단파치료기 등 5종, 보건진료소 약품냉장고 각1 대, 체성분 분석기 1대, 보건사업차량 구입하였으며, 2015년 사업계획을 8 월중 수립 보건복지부에 군량보건진료소, 방산면보건지소 개보수, 의료장비 등 3억8,300만원 신청하였는데 11월중 4억2,100만원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 는 시설비의 기준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 업추진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로 2015년도 상반기에 사 업이 조기 종영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간 고혈압. 당뇨 환 자 원격진료 하고 치매환자는 한림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원격 진료하는 시스 템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원격진료 및 건강기반 인프라 확대 구축에 따 른 중간보고회 2회 개최하였고, 운동 등 만성질환자 관리시스템을 팔랑보건 진료소에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로서 비만, 운동, 절주를 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은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절주,영양,비만 등)교육 및 캠페인 271회 17,142명, 청춘양구 건강걷기대회 3회 추진, 향후계획은 직장, 경로당 방문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1명 등록하여 191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금연교육 홍보 ․ 계도 12회 실시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군민교육과 상담을 하겠으며 2015년부터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 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 는 의치보철 사업으로 58명에 대한 시술과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 상담 등 1,570회 5,941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이동구강검진(불소도포, 구강교육 등) 과 의치보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운영 으로 추진실적은 8,632명 진료와 관절염 예방교실 885회, 한방 가정방문진 료 19회 380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풍예방교실 등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농한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23개 마을 1,155회(342명/16,170명) 실시하였으며, 향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예정으로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개최하고 자 합니다. 다음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 민에게 건강검진, 강좌, 금연, 절주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입니 다. 추진실적은 도사리 마을 주민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 구강검진, 치매검 사 등을 실시 하였고, 향후 계획은 프로그램 지속 실시 및 결과보고회를 12 월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사업입니 다. 모자보건 사업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관 리 등록 175명 철분제, 엽산제 지원 225명, 다산가구 지원(셋째아부터) 28 명/3.041만3천원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보급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겟습니다.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136가구 226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 다. 140명에 대한 사업 전후 빈혈검사수치 비교 분석한 바 빈혈 감소율은 영양교육 및 상담 병행, 보충영양식품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소외 · 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신규가구 기초 조사 39가구, 방문보건연계서비스 제공 232건, 질환별 집중 사례 관리 67명 실시하였으며 향후 건강수준 우선순위에 따른 가정방문 건 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 신질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실적 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11명(신규 19명),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3회, 농약안전보관함 배 부, 팔랑1리 등 5개마을 266가구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마을 주민교육 실시등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 니다. 다음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2종 6 명(만성신부전증5, 근육위축1)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향후 신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 입니다. 암 조기검진 등 5종 및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국가 암 무료건진 3979건, 저소득층 갑상선, 동맥경화, 골다공증, 전립선 등 620명 검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료비 지원 지속 홍보하겠습니 다. 다음 소외계층 건강증진운동지원사업으로 안나의집, 시각장애인협회의 건강증진 체조교실, 건강행태 개선(운동,영양,절주,비만,금연 등)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체조교실 운영 78회, 건강행태개선(운동,영양,절주,비만,금연) 35 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골다공증 무료검사입니다. 등록장애 인에게 골다공증 무료 검사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338명 검사하여 정상 220명, 이상소견자 118명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골다공증 검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환자 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 등록 및 관리등록 131명,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 118건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 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예방적 관리체 계 마련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 매조기검진 및 환자교육 ․ 상담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치매조기검진 1,323명, 신규등록 24명, 치매원격진료 80명, 치 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24회 31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 스트레스예방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환자발견 및 교육 실시로, 추진실적은 심 ․ 뇌혈관질 환 예방관리 교육 69회 1,818명, 강의 및 조리 실습교육 6회 249명, 향후 고혈압 ․ 당뇨교실 확대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 영 양플러스 교육사업은 갱년기 여성에 대한 식생활 개선사항으로 추진실적은 건강관리 및 영양조리실습 교육 4회(12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와 향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 관리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를 추진하는 사업 으로 추진실적은 방역소독 266회 예방접종 6,058명, 모기 퇴치용품 배부 14,537개를 구입 배부하였고, 향후 감염병 조기발견, 신속 대응태세 확립 및 예방접종을 기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등 만성질환 관 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 중 ․ 고등 학교 784명, 이동검진 200명, 주민피부질환 이동진료 4회 218명, 성병 및 에 이즈 예방 검진 1,128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과 주 민 한센병 주민피부질환 이동진료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사 업입니다. 간,폐, 요충, 머릿니검사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기생충 검 사 6,050명 실시하여, 감염자 치료 34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향후 머릿니검사와 호수 주변 마을 간흡충검사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 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 22개소에 대한 관리로 추진 실적은 인애병원 산부인과 개설 운영(7월 ) 진료인원 346명 진료하였으며, 2014 년 응급의료기관 2개소 운영비 지원 1억8천만원 지원, 의약업소 등 점검 7 회,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5회 35 kg 수거 처리하였으며, 향후 한랭질환 감시체계 12월 ~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의약업소 등 수시지도 관리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802개 업소에 대한 관리로서 추진실적은 부적합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 검사 13회 105품목,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 ․ 점검 28회/ 147개 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 ․ 점검 4회51개소 불법영업 근절 지 도 ․ 점검 9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유 해식품 유통방지 및 어린이식품판매업소 지도 ․ 점검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점검 하여 청소년 탈선방지 예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청결 ․ 친절자 세의 정착으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군장병 우대업소 운영 ,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 용기 제작 배부, 위생모자 제작 보급,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 하였으며 향 후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과 업소의 친절 청결 정 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장려 정책, 지난번에 소장님께 질의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양구 군과 화천군이 제일 열악한, 인구도 제일 적은데 장려정책까지 제일 좋은지 않은데 조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았고, 처음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 추어 기회가 된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 이번에 둘째를 낳으면 얼마였죠?

50만원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화천군보다는 낮게 반영했는데 인접 시군 인제의 경우도 50 만원, 70만원, 셋째아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많이 주는 평창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고, 횡성군은 셋째아를 낳으면 720만원 까지 주는데 저 희는 제가 조례를 보다가 당황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까지 낳는데 7곱째 까지 낳아도 2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타시군은 셋째아이만 낳아 도 200만원 가까이 주는데 저희는 7명을 낳아도 200만원, 이런 내용은 차 라리 줄여서 다른 군처럼 아이를 하나씩 낳을때마다 30만원씩 인상한다는데 8명을 낳아도 200만원, 다른 지역은 셋 나으면 2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그러니까 양구군이 인구늘리기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례 내용중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 원 신청인은 6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6개월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인제군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몇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를 하든 아이들 둘 낳고도 아이를 또 낳으면 셋 째아가 될텐데 연령 한정을 두다 보니 혜택 받는 인원이, 가뜩이나 혜택도 없지만 다른 지역과 틀린 그런 몇세 이하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사람 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많이 달은 것 같습니다. 인접시군이 나 강원도내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셔서 차후 이런 것 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1쪽,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 으로 23개 마을 1,155회, 16,0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양구군에서 좋은 사 업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화투 치시던 분들이 율동이나 체조를 해주니까 좋아하고 적극 동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사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던데 우수강사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책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는데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수 강사진들에게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흥이 나서 어르신들도 잘 가르치시지만 마음 자세나 어르신들에 게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강사분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더 경로당 분위기도 활성화 되고 어르 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과분석에 보면 미흡한 점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방문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동행을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사업이, 면단위로 가보면 보건소 차량이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점에서 미흡하고 그리고 모집시 왜 지 원을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 몇 명 뽑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있어 야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옛날에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면 병원에서 왔었는데 이제는 인건비가 병원보다 적어서 힘들지만 병원에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가시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준다던가 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이 지나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는데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시설내에서 근무해도 급여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보다 30만 원 ~50 만원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면단위에 가 보면 열심히 하고, 취약계층인의 집에는 방문보건 차량들이 열심히 케어하고 건강도 챙겨 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서 채용인원을 늘려 고령화 사회로 어려운 현실인데 어르신들 건강체크나 건강 악회되신 분들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아 주 좋은 사례 같으니 이런 것들이 잘 운영 되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타시군과 형평성, 재정자립도 관계 등을 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결정된 사 항이 아니어서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과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질의에 앞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국비사업으로 도비 사업 인데 보건소 박종남씨 여기 오셨습니까?

못왔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비로 책정되는데 사업비 배정이나, 과연 박종남 주무관이 없었으면 이 사업이 되었을까 하는, 노력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포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에 보면 아토피 비만체유센터를 콤비매트에 위탁을 했죠?

협약은 체결안했고, 선정 공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 되었죠?

네.

거기에 보면 김정진 대표가 한의학 박사님이죠?

네.

박대현 한의사는 본초학을 전공했고?

네.

두분이 아토피, 비만 치유관련해서 연구 논문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 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제가 박사님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 은

본초학 박사와 한의학 박사입니다.

논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치유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아토피와 비만치유센터로 위탁을 주기 때 문에 여기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이라든가 전문한의사가 와서 하는 것이 적정 한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했고, 자연치유마을에 보면 입원실 7실, 베드가 7 개실이 있어 50여명 입원할 수 있고 약수평화마을도 100여명 숙박할 수 있 죠?

네.

15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데 우선 자연치유생태마을과 약수평화마을의 조성 목적이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수 평화 마을과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은 같은 부지내에 있기 때문 에 통합으로 명칭을 올해 안으로 다시 만들 것이고 내년부터는 통합 명칭으 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 관련 기능성 연 구소가 홈매드 김정민 박사인데 아토피센터에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성과가 나면 양구에서 제품 성과가 났을 때 양구 브랜드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내 산학협력단으로 홈매드가 있는데 거기서 발효 제품이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납품 실적도 있 고 저희가 확인도 해봤는데 그래서 주로 양구에서 한약재로 발효식품을 만 들 계획이고, 만들어지면 앞으로 당장 1년내에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연 구가 제대로 된다면 양구에도 이익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농민들도 한약재 를 심어 남품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이나 약수평화마을 건물이 연구소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숙박시설 위주로 되어 있죠?

네.

그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단 후곡리가 관광두레마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수학여행단 유치나 김 정민 박사가 아토피 치료를 하면 환자들 유치해서 치료를 하고 좀 더 활성 화 된다고 하면 의료관광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외국 인 환자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마을에서 우리도 6개 마을이 기존에 있습니다. 오미리, 학조리, 팔랑리 등 체험마을이 있는데 군에서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을 때, 어렵게 예산확보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 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이것을 위탁 주었을 때 잘못하면 펜션사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양구관내 펜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40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 광객 숙박사업을 하다보면 군에서 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기존 의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래서 이것이 체험마을로 했다면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당초 조 성시부터 물론 보건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일전에 경제 관광과에서 의료 관광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우리나라에 의 료 관광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 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로 들어 오는 의료 관광객들은 작게는 한달, 길게는 삼사개월씩 있다가 갑니다. 그분 들을 일주일찍 순환적으로 와서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수용을 못하면 인근의 펜션에 연계시켜 준다면 참 좋은 시책이라고 각광을 받을텐데 건물 지어놓고 특정한 단체에 위탁을 주고 거 기서 관광객 파이를 나눠먹는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소장님께서는 국 내의 의료 관광을 하는 대형병원들과 연계해서라도 특히 치유생태마을이나 약수평화마을이 의료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수 있도 록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장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 료소 지원현황을 보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개선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소의 운영비 실적을 보니 하루에 1천원 꼴 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을 소장님께서 연찬하셔서 현실 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셔서, 하루에 1천원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 다. 여직 관습적으로 하다보니 진료소 계신 분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분들 이 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보고는 하는데 너무 열악하게 운 영되지 않나 생각하여 부탁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 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