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과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5년 20,000천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1. 5 ~ 11. 2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구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더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매년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래 돼 있지예?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 나에 보면은 “단독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 요래 돼 있습니다. 단독직무 수행이라 하면은 사실 이 분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계획을 세우실 때, 나중에 실시를 할 때 근무시간을 명시를 한다든지 장소, 또 활동내용,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근무일지, 레포트 형식으로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 지도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단속지도원만 나가 가지고 지도만 하는 거는 좀 효용이 없다 그러네요.
성기
장성기위원
그렇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래서 금연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한 조로 나가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게 하고 그날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결재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지도원들 활동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김정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개인질의 때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시기를 잡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간 활동일수가 6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위촉할 경우에는 6월, 9월 정도로 하고 5명을 위촉할 경우에는 7, 8월에 해 가지고 최대한 그게 해수욕장 성수기에 맞춰 가지고 잘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물론 우리 해수욕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마는 그것도 그렇지만 각 식당이라든가 각 관공서 건물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지금 별도로 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하고, 금연단속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금연단속원 2명이 매주 계획을 짜 가지고 PC방, 음식점, 금연건물, 그러니까 금연건물이란 병원, 공공기관 이런 데 계속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2015년부터 하겠지마는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해서 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례회의 기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2호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소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 금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769개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부산시 소관은 28개로 3.6%이며, 수영구 소관은 741개 96.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총 741개 중 25개 시설, 도로 24개, 학교 1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3개, 학교 1개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23개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도로 1개 노선, 소로 3-379호선은 인근의 민락본동 도로개설이 2013년 6월에 완료되어 주변 여건에 변화가 있으며 또한 널구지 당산이 있고 부지의 단차가 심하여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워 주민의견 수렴 후 노선 폐지를 검토하겠으며, 나머지 22개 시설은 현재 도로개설 중에 있거나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폐지 불가하여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세부사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 집행 예정으로 병무청 뒷길 도로개설 외 5개소가 해당되며 나머지는 2단계 2017년 이후에 추진 예정으로 노선별 세부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단계별 집행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에 대한 세부 노선은 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장성기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건 설 과 장 이 찬 기 보건행정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