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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4-12-04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6개 담당과 8개 보건소, 18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정직원 66명입니다. 8쪽입니다. 각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부서에서는 보건업무 전반적인 종합기획과 공중보건인사, 그리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및 인사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진단서 제증명 발급, 그리고 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에서는 방역사업추진과 감염병의 예방관리, 약사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담당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가암초기검진 사업, 일반 건강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담당입니다. 정신건강 담당에서는 국가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가 간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심뇌혈관 및 고혈압, 당뇨병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 방문보건,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 진료와 방문보건,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및 역량개선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 및 기타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백금산 위원입니다. 11쪽 금연클리닉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흡연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금연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홍천군 현재 건강행태수준에서 흡연율은 25.2%입니다. 2014년도 금연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담당자와 금연담당자 2명이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 금연에 대한 환경조성과 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역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자 수가 709명입니다. 이들이 이용한 회수는 1,780회로 평균 2.5회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계가 5,135명인데 이중에서 학생은 2,975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예방교육 위주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주민은 각각 클리닉과…….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내용에 있으니까 다음에 물어보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값은 언제 인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2015년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혹시 담배 값이 올라가면 홍천군의 금연수준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 생각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담배 값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금연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흡연율은 전국 평균 25%보다 0.2%가 높아진다고 하고 남성 흡연율은 46.2%로 전국 평균 43.3%보다 2.9%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금연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담배 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조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금연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학생에 대한 금연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금연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읍면별로 추진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금연사업을 동면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 금연사업 담당자가 군에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금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진사업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담당자가 계약직 1명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홍보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금연클리닉이나 각 직장을 찾아가서 교육도 시켰고 또 금연을 시도하시는 내소자들도 저희가 늘 맞이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연사업으로 해서 ‘시범보건지소’도 두 군데 운영하고 ‘금연거리’도 2개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공원’ 1개소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이 금연클리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학생에 대한 금연사업이 많은데, 건강상태를 보면 흡연시작 연령이 20.8세로 성인이 된 후에 흡연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성인에 대한 금연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학생 수준이 많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학생들한테 담배피지 말라는 강요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여기에서 학생 수가 많게 느껴지는 것은 학생들은 금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교육’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게 느껴지는 거고요. 군인과 주민은 1대1이기 때문에…….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학생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 혜택을 덜 받는 건가요? 학생 때문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보다는 군민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주민들은 저희가 일일이 가정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내소자 위주의 주민들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흡연에 대한 폐해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방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학생들 교육은 필수적으로 지금처럼 유지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분이 709명 중에서 4주 금연 성공 268명, 6개월 금연 성공은 146명, 그러면 최종적으로 709명 중에 6개월 후에는 14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금연에 실패하신 것이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20% 수준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금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는 보조제 패치라든가 은단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계몽하고 홍보한다고 한들 본인의 의지가 약하면 이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범접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말씀은 금연클리닉 하는데 개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금연클리닉을 잘 홍보해서 금연클리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잘 이행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왜 그러지요? 인구 비례해서 선발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이 금연사업 외에 수십 가지의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관심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건지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만 보고 제가 판단해볼 때는 금연사업을 추진한 대상자가 학생에게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별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차이가 많고 사업실적도 전무한 것이 있는 점도 있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연사업에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도 이 표를 보면서 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금연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보건지소 인력의 심화교육과 금연클리닉을 보건지소까지 전면 확대하신다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운영하셔서 읍면 주민들도 금연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홍천읍하고 면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은 금연클리닉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면 단위도 보건지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금연클리닉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문간호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사업비 현황으로 한 줄도 제출되지 않으셨는데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 방문간호 사업은 일자리창출로 처음에 계획되어서 추진된 사항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전체 예산이 2억 6,300만 원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2억 6,300만 원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2억 1,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 사업비는 5,2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의료비 및 구입비는 어떤 예산이고 어떤 부분에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는 거의 ‘인력창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90% 이상 인건비로 지출해라”, “장비구입비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딱 목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파스나 영양제, 혈압·혈당 체크하기 위한 스트립과 란셋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계약직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며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어떻게 출장을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13쪽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추진 팀이 총 9명으로 사회복지사 1명과 방문간호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지소와 진료소 지역에서는 면 지역에 관할지소 직원과 진료소 직원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방문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이렇게 7,406가구에 8,703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 분들이 관리대상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질환군’과 ‘건강위험군’으로 대상자를 표시했는데, 읍면별로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읍면별 대상은 지금 여기…….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그 방문 대상하고 내역하고 계획하고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방문실적이 ‘집중관리군’의 경우 2013년도 2,315회, 2014년도에는 2,325회로 공교롭게도 9명의 직원들이 매일 한 명씩 관리하면 되는 인원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제가 잘…….
금산

백금산위원

방문실적을 봤을 때 집중관리군의 경우 2013년도에는 2,315회, 2014년도는 2,325회로 9명의 직원들이 매일 한 명씩 관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 방문사업에 있어서는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하고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집중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시 8주간 고혈압하고 당뇨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집중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2013년도는 12월 말 실적이고 2014년도는 10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직원별로 딱 얼마라고 나눠줄 수는 없고 그때그때 매월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한 명씩 정해놓고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요? 방문하실 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가구를 정해줍니다. 가구 대상자를. 지역을 나눠가지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하루에 몇 가구씩 받을 수 있도록…….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통 네다섯 가구 방문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하루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등록가구 전체를 봐도 2,615가구에요.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9명이 살핀다면 1일 한 가구 정도만 살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못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 방문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일 한 가구’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봤을 때 다섯 가구라고 얘기했을 때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9명이 살핀다고 하면 1일 한 가구 정도만 살피면 되는데 지금 소장님 계산하고 제 계산하고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계산한 결과로는 2,615가구를 9명이 나눠서 한다고 하면 1일 한 가구만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집중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 관리, 자기역량군 이렇게 여러 가구를 하고 있고요. 2,615가구는 홍천군 전체 등록된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간호사는 9명이지만 지소, 진료소 직원이 또 거기 포함됩니다. 홍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요.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이 내용의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의 대부분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소장님이 많은 홍보를 하셔서 각 면 단위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네, 이호열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부군수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홍천군 보건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 단위 방역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방역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면별로 차량용 연모소독기를 각 1대씩 관리 전환해서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각 1대씩 보급했습니다. 제가 소장이 되고 보니까 방역기계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다 1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새 기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기계 관리를 잘 못하고 또 기계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방역하기 전 4월 달쯤 해서 기계에 대한 사용설명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새 기계를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쓰던 기계를 업체에다 맡겨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새 기계라고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급할 때는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업체에 얘기해서 완벽 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계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기계업체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계에 보면 업체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10년 이상 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서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업체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고장 난 거는 부속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업체를 왜 여쭤보냐 하면 기계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업체에 줘서 고장이 났을 때는 와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업체보다 근거리 업체를 줘서 급할 때는 와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읍면단위 방역체계가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소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기계작동이 어렵고 또 굉장히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읍면으로 관리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호열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남면을 예로 들어보면 방역을 거의 집단화 돼있는 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면에 특히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리 단위에서도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면에다가 항의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항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방역비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전 지역을 안전차원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향해줬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예를 들면 시동이나 양덕원 밀집지역만 해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적으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하셔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어쨌든 간에 예산범위에서 많이 밀집된 지역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블랙홀이라는 모기 유충 잡을 수 있는 기계를 지금 거의 다 보급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급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 기계 관리에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블랙홀을 다 수거해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약품을 많이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와서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충분한 양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름 한 철 소독할 수 있도록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산농가에 블랙홀 시설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옆에 있는 농가들이 파리, 모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돼지농장 옆에 약 1km 선까지는 차를 세워 놓으면 바깥 날씨가 저거한 날 같으면 차 바깥에 파리가 새카맣게 달라붙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의 농가들도 문제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블랙홀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00대에 40만 원 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00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항상 우리 지역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방역예산을 확대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심사숙고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홍천군 전역이 방역이 잘 되어서 주민들 안정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호열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는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참작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소장님. 정규직원이 66명이면 여기 계약직도 또 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66명이고 계약직 포함해서 130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많고 다양하다는 얘긴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26쪽에 ‘암환자 뉴라이프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암환자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자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요즘 암 검진 수검율이 높아지면서 암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암 환자들에 대해서 다 커버해줄 수는 없고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50% 이하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암이라는 것은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마음, 운동 이런 것에서 많이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많이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서면 ‘선마을 힐리언스’를 원래는 거기가 굉장히 고가의 캠프인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1박2일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나 또 암 환자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가족들을 동행하게 해서 암 환자 식단을 알게 하고 생활습관을 고치고 하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보호자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여기서 많이 얻어가지고 오시고 생활습관도 많이 고치셔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 암 환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많습니까, 관내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87명 했고 올해는 74명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총 대상자 중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총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 중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은정

박은정위원

지원하는 인원이 한 번 하면 3년간을 지원해준다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한 해에 거의 70~80명 정도 되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올해 70~80명 선정되고 3년간 지원을 하고, 3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시 선정을 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3년이 지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시형 박사가 하는 마을인데 여기가 참 접근하기가, 저도 가 본 적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런데 거기에 가는 비용을 아까 저렴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1박2일에 얼마나 들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원래 정상가는 거의 2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은정

박은정위원

1박 2일에 한 명당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3만 원 정도.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한 명당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1박 2일에 한 명당 20만 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둘이 가야 되니까 한 집에 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25만 원 정도요.
은정

박은정위원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정신적으로나 음식이나 그런 걸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취약계층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뭔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잠깐 제가…….
은정

박은정위원

7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암환자 뉴라이프 캠프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취약계층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 별로 봤을 때 중년여성들은 굉장히 우울감이 많고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 확대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암 환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울증을 가진 중년기 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그 대상도 다 저소득층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물론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인도 우울증 가진 사람도 많고,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용은 본인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면, ‘힐리언스 선마을’인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켰듯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거긴 못 가봤습니다만 우울증 환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면 정신과 상담을 원주로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노인을 한두 분 만났는데 소장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거기 자주 가보시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끔 갑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노인 두 분이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업무담당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답니다. 이분들이 마음대로 당신들끼리 드나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밥이 좋다고 한 끼에 두 그릇, 세 그릇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오래 하면 좋은 줄 알고 한 기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노인이 있고 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관리운영 차례도 좀 정해주고 시간 타임도 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계는 몇 분을 하면 어디에 좋고 이런 걸 써 붙여줬으면 좋겠다.” 어디에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오래 한다고 싫은 소리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어려우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계는 30분을 하면 어디에 좋습니다.” 이런 안내를 써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한 100평 정도를 사서 확대한다고 그러셨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100평 정도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한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0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20대에서 25대 정도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평면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제 생각에는 근자에 보건소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변에 땅 확보하기도 쉽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 주차장을 설치하실 때 단층 말고 우리 군청 주차장 같이 저렇게 2층으로 하시는 방향은 어떤가... 기왕 할 때 좀 더 건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결핵환자, 우리 관내에 숫자가 많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에이즈는 4명이고 결핵환자는 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전염병 환자니까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작년 감사에서 언급됐던 사항 같은데, 협의회 운영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위원의 수당이 3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금년도에 3만 원씩 지급하신 겁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질문 끝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끝나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게 많으셔서…….
은정

박은정위원

네, 지금 질문 다 드렸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암 환자만 했는데 일반인 확대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내년에는 계획서대로 생애주기별 우울감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금연사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실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토피, 천식, 심혈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치료실에 관심을 적게 갖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도록 팻말을 만들어놓고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이라도 순회방문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100평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층으로 다시 철골구조를 통해서 만약에 만든다면 더 1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진료소 운영은 2012년도에 운영협의회 회계의 기능이 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 또 조례규정에 보면 각 회장은 한 달에 3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운영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상향조정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폐지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협의회 위원장한테, 회의와 상관없이 다달이 3만 원씩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협의회를 잘 활성화, 작년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협의회를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하면 하는 대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지, 아무 활동 안 하는데 무슨 개인 월급, 수당같이 지급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운영협의회 위원들은 회의를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회장님 아예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협의회 규정이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홍천군 조례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명무실하다고는 하지만, 또 진료소장님들께서 진료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성진위원장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조례는 불합리한 것은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성진위원장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실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이 운영협의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감사 때마다 꼭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기 와서 하는 얘기는 맨날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운영협의회가 필요치 않다면 폐지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요. 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더 성의 있게 해가지고 오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해서는 우리 홍천군의 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건 조금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보건지소 운영하시느라 정규직만 60여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총괄을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어르신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혹시 ‘자살로 추정되는 통계’ 같은 것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자살률이 높은 건 알고 있는데 자살한 다음에만 통계치가 나오지, 그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어르신들은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이만큼 발전할 때까지는 중요한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라는 것은 가족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과 연관 지어서 생활을 비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결국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시는 날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가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벗도우미를 10명 양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월2회 가정방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상담은 70명에 대해서 주1회 하게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그분들에게 음악치료나 웃음치료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55개 경로당 1,048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했고 선별검사에서 우울증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하여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아마 못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말벗도우미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인데 방문간호 사업을 하실 때 보건소 측에서 볼 때는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만 아마 신경을 쓰실 건데,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주민복지과 쪽에서 보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그쪽에도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동천

신동천위원

차제에 방문간호사를 이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실 텐데 나가시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형편이라든지 상담하신 결과를 정보 공유를 하셔서 주민복지과 쪽이나 주민복지과에서 나가서도 보건소의 역할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간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백금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문간호사를 하시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계해서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보건진료소․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대략 몇 명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도 이 방문간호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가정방문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질 좋은 사업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문간호사 9명과 보건지소 8명, 진료소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복지 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단위 인력채용을 해서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3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실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심경로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을 방문하면 개인별로 현황판을 만들어서 혈압체크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확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간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면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로당의 회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수적으로는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별도로 자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압계라든지 개인별로 체킹할 수 있는 장비가 혹시 내구연수가 지나서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셔서, 안심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호응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안심경로당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는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을 해서 안심경로당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다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들이 또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수선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아마 끝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 첫 번째이신데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많은 건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순환근무현황에 대한 5년간의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하신 점이 눈에 띄긴 하는데 혹시 그분들은 전문성을 띤 직원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문성이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X선 기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두 명인데 업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렇지요. 본 위원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쪽은 전문성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경우를 보니까 5년간 한 곳, 좌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만 순환근무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4일자로 보건소장 발령받고 순회해서 근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했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적절하게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진료소장님들은 일반직으로 언제 전환이 되셨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전환된 거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현 ‘보건진료직’으로요?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직’으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2012년 9월 17일자로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시스템에서 인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 소장님 갖고 계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기에 종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행사장 가시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획실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요? 전에는 모르셨지요? 지금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 점, 한 점, 잘 좀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근무를 위한 최적의 인사계획이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저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최선이었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근속자를 5년 이상 대상으로 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직은 대부분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일반직들은 특별히 몇 년을 규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 내면 같은 경우에 내면이 너무 오지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지역이라서 1년 단위로 순환보직 시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 근무이동을 하시고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소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근무한 바로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환경이나 정서적인 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년, 2~3년 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진료소장님들은 어느 정도 그곳에 오랫동안 배치하는 게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료소장님들께서 7년 내지 10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18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 생각과 진료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번이나 그런 간담회 형식을 통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고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설문조사를 하셨다 이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랬더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설문조사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본인 ‘희망부서 사항’ 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인사기준에 보시면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본인희망부서 우선배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격무기피지역’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19개 진료원들이 있는데 진료소에 18명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너무 장기근무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오래된 데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제가 희망부서를 이번 설문조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보건소 근무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좀 조심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배치기준이 있잖아요. 순환전보하기 위한 배치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 복안에 대해서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내부계획 세운 것처럼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문서로 남긴 건 없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 구상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최대한 억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전보제한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여기 제가 전보제한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억제하겠다는…….
재근

김재근위원

5년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보직에 따라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1년을 전보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을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5년이다 이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내면은 1년으로 정해놨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근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건진료원은 소장님께서 총 열 아홉 분이라고 하셨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진료소는 몇 곳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8군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한 명이 더 많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는 무엇이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진료소를 대표해서 진료소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장비 업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서무로서 행정계에서 잡다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지금 보건진료소 업무가 일반회계로 다 전환이 되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도 그런 업무를 봐야 될 일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이나 모든 부분을 위해서는 존치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일이.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직제가 바뀌었잖아요. 일반직과 회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요.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업무는 그만큼 없어진 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산 부분만, 예산집행 운영만 그렇지 다른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 일반 행정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회계는 2012년도에 각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로 전체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좋아요. 다시 한 번 주신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퇴직 시기에 맞춰서 보건진료원의 정원 1명을 감액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퇴직 시기에 맞춰서...
재근

김재근위원

네.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18곳이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계획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사요인 퇴직 발생에 따른 적용 운영이라고 하셨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퇴직 전에는 인사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내용에 보시면,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저희……,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만든 이유가요? 이 계획서에서 현재 일반직하고 같이 저기한다면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계획과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배치기준 등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장님이 보실 때, 다 보셨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적당하게 잘 되어 있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 지금 이 진료직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공직에 다년간 계시면서 이런 분야를 많이 다루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결재가 되겠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료원들이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한 곳에 너무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게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 계셨어요, 이 내용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더군다나 일반직 화 된 이후에 그런 적정한 인사순환보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최소 전보제한이 1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7년 이상 열 분이 계시다 보면 전체의 한 70% 이상이 일반직에 비해서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근

김재근위원

이 사실은 그 전에는 몰랐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진료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도 과거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알고 계셨느냐, 몰랐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 있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었습니다만 본청에도…….
재근

김재근위원

차라리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적직이나 건축직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보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본청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직종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거기도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한다 이거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여건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특수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운영계획에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뜻으로 아마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면 금년 말에도 소장님 중에 한 분이 정년이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했을 때지요, 했을 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까지 운영되던 부분에서 어떤 요인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인 발생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포함해서 아마 적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지휘부에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으면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서가 지금쯤에는 군에서도 정리가 천천히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부군수님은 행사장을 가 계셔서 기획실장님이 배석을 하신 부분이고요.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원을 이제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도 군정하고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만 근무하셔서 그런지 이런 식견이 조금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소장님이 보건소에 대한 애착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임기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소장님께 전가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뒤에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시는지를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된 계획서를 살펴보면 5년 이상 대상으로 장기근속자로 분류하여 시행한다면, 뒷장 한번 보실래요? 내년 8월이면 5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이 15명이 돼요.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순환시킬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더 큰 일이 뒤에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 모든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소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차기 소장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연한 계획서만 갖고 와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15명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얘기 드린 적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올 때마다 보건은 거의 거기서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의 어떤 소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 내용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안 하는 게 소신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직원 분들이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려다 보니까 뒷일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급히 하려다 보니까요. 모든 거는 심도 있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열 다섯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8월이라고 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이런 계획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대상자 되는…….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시간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뒤로 또 하실 분이 계신가요?

최성진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 추가질문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저 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위원

네. 부군수님이 행사장 다녀오시느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다시 좀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물론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와 상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운영 계획을 주문한 것이고,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조건과 실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임용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권리를 찾아야 될 기본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깨끗하고 청렴한 인사문화가 정착되어야만 공직기강은 비로소 정의사회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의 고유권한이시죠, 사실은.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에, 그런 차원은 조금 잘못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그 지적에 대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부군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달리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없겠고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과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세 분이 어떤 방향과 정책과 계획을 소상히 해가지고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렇게 대답이라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다섯 곳이 운영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체를 할 요지가 충분히 있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회계도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분들 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자체 군비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한테는 매달 수당 형식으로 3만 원씩 지출하고, 협의회원들은 회의가 개최됐을 때 지출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비로 나갔다고요? 군비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하지요?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알고 계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8, 9, 10조 보시면, 일단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돈이 있어야만 돈을 주니까요.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협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운영협의회가 존치됐을 때 그렇게 독립으로 회계가 됐을 때는 그렇게 나가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군비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정관이 있는가요, 운영협의회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 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재근

김재근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알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운영협의회 정관이 따로 있냐고요. 진료소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정관은 없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요. 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집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관에 어떤 회비지출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정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진료소별로 정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며칠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는데요. 정관에 그러면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회비지출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회비지출은 저희 조례로만…….
재근

김재근위원

조례에 없다니까요.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회장님한테 3만 원씩 드린다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에 3만 원씩 드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냥 얼마라는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뭔 행정을 그렇게 해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 정관에 수당은 있습니다. 각 정관에.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당황해서 그거는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요. 운영협의회가 2012년도에 다 바뀌다 보니까 차라리 “운영협의회를 안 했습니다.” 하고 동그라미를 안 쳤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다섯 군데만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섯 군데 회의한 자료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진료소장과 협의회장님들이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 외의 부분은, 이 다섯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운영협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니까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차후에는 해체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물론 잘 된 부분이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혹시 조례 수정 같은 거 한 게 있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밖에 못하네요. 보건진료소 매일 진료한 금액은 보건소로 납입하게 돼 있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은행에 가서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야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날그날 진료비는 바로 그 다음 날 입금시키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날그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는 5일 안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일 안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섯 곳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금융기관이 면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나와서 해야 되겠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5일에 한 번 하면서도 어떤 날은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차량운행 하는 데도 사실 여성분들이 하기엔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거기에 계신 분들만 그걸 알아요. 시내에 계신 분들과 면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가까우니까 가서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류 값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공백기간도 소요되고 진료를 하러 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분들을,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건진료소에 요즘에는 인터넷이 다 되니까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적은 없으셨나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2012년도 1월 달에 ‘재무회계관리 위반사항’으로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처리 한 거 시정조치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회계감사에서 안 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회계감사실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2012년도에 소장님도 안 계셨는데 뭘 충분히 얘기를 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지만 제가 이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거원인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결과에 대해서만 알지, 세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아니고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왜 안 되는지는 2012년도였으면 지금 14년도……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게 어떤 재무회계관리 위반사항……
재근

김재근위원

타 시군에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요.
재근

김재근위원

없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모범을 보일 생각은 없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제가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좋은 제안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니라 그래도 “니네가 여기 와서 근무해봐라”, “이런 여건에서는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면……” 도시에서는 안 해줘도 금융권이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다 오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법안이 제정되고 변경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성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13년도, 14년도 ‘희귀난치병 질환자 현황’이 나왔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국한되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에서도 하는 부분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코드를 지정해줍니다. 거기 해당되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 코드를 지정해주는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진료소에서는 이런 항목 하나도 안 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진료소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진료소 같은 경우에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심각한 병은 의뢰하거나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질병 중에서 먹는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은 여기 항목에 있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물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물을 먹음으로써 발생되는 난치성질환 항목이 이 안에 있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병명 수가 몇 백 가지, 134종이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오신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없으시겠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먹는 물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읍면별로 정할 순 없고요. 보건진료소 내에서 진료하는 항목 중에 먹는 물로 인한 질환자의 진료대상이 있는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먹는 물로 인해서는 수인성 전염병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 납이나 수은 이런 중금속 중독이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수질검사고 그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병 때문에 진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분들은 ‘이분들이 물을 잘못 먹었나, 이런 상황 때문에 오셨구나’ 그런 걸 좀 여쭙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건 수인성질환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거는 물로 인해서 전염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진료 받으러 온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사실은 먹는 물 관련해서 제가 타 부서하고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안 되겠고, 금방 뽑아올 수는 없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싶어서 하니까요. 왜냐하면 각 시골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고 먹고 그런 질환을 겪는 경우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걸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장시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간혹 있었을 겁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더 보강할 사항과 “이건 아니다” 하는 사항들은 거르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 상황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청내에 방송이 되고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5년이나 7년은 요망사항이고 그리고 보건소의 인사는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소내 인사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소내 인사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비춰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규칙에 보면 순환보직도 2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하고 7년을 희망부서를 받고 이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전보나 전출, 인사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좀 아시고, 또 여기 와서 감사하는 동안에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다 듣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5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성진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제출서류에 의거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5명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농촌지도사 1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지도기획 담당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과 평가, 농촌지도사업 홍보, 실증시범포장관리, 예산 회계업무와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경영 담당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각종 농업인 교육, 농업정보화 및 농업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생활개선의 육성, 전통식품개발 및 보급,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 담당은 농기계 관련 교육훈련과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담당은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경제작물 담당은 원예작물인 채소, 과수, 화훼 및 특약작물 생산기술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담당은 지역농업개발 및 신소득작물 실증재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농생물 담당은 농경지 토양종합검증 등 각종 분석업무와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조직배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8쪽에 홍천군 농업인 연구회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회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목적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민들 연구회 교육 등 학습활동, 특성화된 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회가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몇 년 전부터 14개 단체로 내려왔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조직한 것은 97년부터 이루어졌고 14개가 된 것은 2011년도부터 14개 단체가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계속 3년간 단체들의 지원이 없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직접적으로 연구회에 보조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재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다만 e- 비즈니스 연구회에는 3년 동안 2천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연구회 가입하려는 단체가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회를 금년도에 새로 조직해서 활동 중에 있는 것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블루베리라든지 농식품 가공, 전통 발효, 구기자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단체들이 연구회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관을 갖추고 뚜렷한 활동목적, 조직만 갖추면 저희들이 타당하다 하면 연구회 가입을 시킵니다. 다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도를 통해서 진흥청에 보고하는 시점은 1년에 한 번이 되고, 금년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몇 개 활동 중에 있는데 기존에 조직된 연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저희가 회의활동비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이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입하고자 하는 연구회가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오해하는 소지도 있는데 희망하는 데는 금년에 다 해드렸고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4개 단체가 3년 동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도 연구회를 가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받아줘서 못했다” 그러면서 “대우는 똑같은데 왜 가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또 수반되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액수에서 국비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적거나 이게 안 되면 군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각 연구단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쪽은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또 현장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 이거지요. 자기는 “똑같은 연구회에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구회에 가입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면 군비를 책정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70%로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이지요, 이게 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70%는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70%는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70%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지원사업은 50%가 있고 또 국비인 경우에는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도비나.
영덕

유영덕위원

더 많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평균 한 70%대는 되지요, 거의? 많다고 봐야지요, 70%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평균 해보니까 6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50%가 넘으니까 70% 집행을 한 내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부 50% 책정을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 책정을 했는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작 육성사업 같은 것.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범사업인 경우에 몇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과나 부추, 산마늘, 이런 몇 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년도에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율을 좀 높이고 사업비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종묘하는 것과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율을 한 70% 정도의 높은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다만 사과 쪽에만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도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도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지원하던 사업이 70%의 지원을 받다가 50%로 떨어지면 사업신청 할 의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올해 70% 받아간 특화작목으로 포도시설 한 농가 있지요? 일곱 농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고 계시지요, 일곱 농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그 일곱 농가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내면 지역에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해서 한 10ha까지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그 일곱 농가 가지고는 운반도 문제고, 상자라든가 또 경매에서도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곱 농가 가지고는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좀 규모화가 돼야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규모가 돼야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늘리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농가 쪽에 알아보니까 내년부터 50%가 된다니까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70%를 같은 동네에서 줬는데 그 옆에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50%를 주고 하려니까 “싫습니다. 왜 옆에 사람은 70% 가지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좀 늘긴 늘어서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하고 고온지역의 내한성 포도 두 가지가 시급한 문제로,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에 농업기술원과 얘기를 해서 FTA에 대응한 특화작목 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고, 우리 지역 출신인 도위원님들께서 지금 도 예산이 상임위는 심의를 했고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예결위 과정에서 좀 끼워 넣는 방향, 안 되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작목이 ‘사과’하고 내면이 주축이 되는 ‘내한성 고온지역의 포도’,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보조율이 50%로 전부 낮아졌다고 해서 50%로 전부 가기 보다는 작목별 특성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채워주고 다음 신규작물을 할 때부터는 50%로 해도 된다 이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까지 이어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70% 가는 게. 그거는 마무리 지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안 되면 군비를 70% 투입을 해서라도 그거는 맞춰주고 특작 농가들이 대규모로 할 수 있게끔 키운 다음에 조절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나 중앙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따로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72쪽 농업기술축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축전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축전’이라고 하면 개발된 기술을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기술도 공유하면서 보급하는 목적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하고 홍천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주기를 선정한 것은 농업기술이 해마다 했을 경우에는 개발이 빠른 속도로 안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주기를 두면 그동안에 개발된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목적이 그거라 이거죠? 축전을 개최하는 목적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판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판매, 체험, 전시, 시식, 시음,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좀 힘들긴 힘드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힘은 들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술을 그런 거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목적이 그런 쪽에,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체 회원들 주관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만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외부 일반인까지 개방하는 축제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 일반인까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지요? 외부 일반인까지 개방하는 축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축전을 개최한 것에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일반인들도 다 참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판매도 돼야 되고 시식도 돼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구경을 많이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안 왔지만…….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개회식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없었다 이거에요. 그 다음 날은 더 했고요. 사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축제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축제가 성공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많은 축제를 봐도 그게 성공한 축제라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이 하는 옥수수축제라든지 이런 대규모 축제는 아니고 우리 센터만의 소규모 축제 형식으로 했던 겁니다. 2011년도에 보면 한 2,000명 정도 왔는데 금년에 한 2,800명 정도 와서 조금 더 발전됐다고 볼 수 있고 체험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 한 1,500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2,300명을 했고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는 1,500만 원을 팔았고 금년도에 4,200만 원 정도를 팔아서 완벽한 축제는 못 했지만 그래도 발전돼 나가는 축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사실 투입액이 한 3,000만 원 갖고 소규모 축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액에 비하면 그래도 성공적인 축제가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는 소장님의 자평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후 늦게도 내방객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단체 회원님들밖에 없고 내방객은 거의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축제를, 지금 2,500명이 오셨다 그랬는데 만 명도 올 수 있고 이왕 축제하는 거 만 명도 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지, 자꾸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홍보가 좀 문제가 많은 게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축전은 홍보를 자체에서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더욱이 날짜도 평일 날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을 끼어갖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평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토요일이 끼었다고 해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토요일, 이렇게 이틀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평일로 잡으니까 그것도 문제다 이거지요. 평일 날 누가, 축제는 첫날 성대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져가는 것 아닙니까? 평일 날 잘못 가는데 그 다음 날 이어져 가겠습니까? 또 본 위원도 차량을 끌고 거길 가봤는데 주차장 시설을 어디다 해놨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운동장에다요.
영덕

유영덕위원

종합운동장에 해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차가 많이 있던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서 우리 센터 내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쪽으로 다 유도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도를 했는데 주차장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만 막았지, 어디로 가란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지, 손가락질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 관공서로 갔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지요, 거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이 있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품관원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다 찼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차를 확실하게 유도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또 현수막이나 축전장소를 알리는 것도 그 입구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멀찌감치부터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 적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군비가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군비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자체적으로만 하시라 이거지요, 자체. 농업인 단체들하고 그분들하고 자체적으로 체험행사를, 그래서 일반인까지 불러들이는 축제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까지 불러들이는 축제를 하시려면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얹으셔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홍천군에서 군민들이 보는 축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그건 소장님 만족하시는 거고 기술센터 나름대로의 만족만 하시는 것이지, 일반인이 보는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썩들썩거려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해야 되고 시식도 하는 그런 축제를 바라는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한 것은 큰 축제가 아니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큰 축제가 아니든 어쨌든 홍보를 해서 사람이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규모 축제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큰 축제인지 소규모 축제인지 압니까? 서울에서 보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번 축제는 몇 년도에 엽니까, 기술축제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후에요.
영덕

유영덕위원

3년 후에 열지요? 3년 후에 열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판매를 하게 되면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를 할 때 물건 양도 어느 정도 좀 갖다놓고, 이쪽 부스는 비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스는 좀 많이 있었는데 좌측 부스는 빈 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었다, 판매도.” 판매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요. 확실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도 많이 사가게끔 그렇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판매 위주로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축제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기술축전은 안 하고 오미자하고 사과 판매행사를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축제를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을 때 판매가 많이 되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축전이 좀 활성화되고 어차피 홍천군에서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나가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다음번에는 축제를 개최할 때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 마시고 크게 좀 하십시오. 예산을 가져와서라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더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요.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번에는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106쪽, 장기임대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8대 농기계를 3개 단체에 1년 임대는 1대, 3년 임대도 1대, 4년 임대가 6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은 만3년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과수영농조합에는 단기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맞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지금 장기임대가 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바로 임대된 신형 농기계들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기술센터에서 활용하던 농기계도 있고 또 일부 장비는 새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요. 그 8대 중에서 고가의 장비는 몇 대나 되고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장비인 게 ‘자주식 베일러’ 그게 고가장비라고 해서 한 3억 원대 정도 나가는 장비가 한 2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8대에 대한 구입내역하고 장기임대 그 내용을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고요. 지금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자료는…….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에 언제까지 장기임대 할 건지 그거 좀 말씀해주십시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는 만3년으로 홍천축협하고 남면농협은 3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줬고요. 홍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는 1년이 아니고 영농기 때만 단기간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홍천과수영농조합법인은 SS분무기가 2대 있는데 1대 정도를 임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수라는 것이 특성상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가 그치면 바로 약을 쳐야 되는 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임대를 해가려고 하면 계획을 해서 “내가 언제 약을 쳐야 되겠다.” 하는 건 가능한데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약을 칠 때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배가 한 30ha 정도 남면 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 농기계들을 일정한 기간에 사용하면 폐기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는 교환주기가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폐기한 농기계는 없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농기계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장기임대 된 농기계들은 농기계별로 몇 년씩 된 겁니까? 기계를 올해 2014년도에 사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에 따라 내구연수가 다 다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년 되는 농기계도 있고, 10년 가는 농기계도…….
금산

백금산위원

지금 말한 ‘자주식 베일러’ 같은 건 그럼 얼마나 됩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10년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10년인데 4년 임대해 준 데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만 3년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만3년이지만 햇수로 따지면 4년이잖아요. 자꾸 만3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에 보면 4년으로 돼 있는데 자꾸 ‘만’자를 왜 붙이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임대 농기계 현황을 보면 홍천축협에 2대, 홍천농협에 5대, 맞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임대농민들이 남면하고 홍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8개 면에 있는 농민들이 이걸 쓰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축협은 홍천군 관내 전체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줬고요, 남면농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면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홍천군 관내 전체를 작업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실제 작업도 그렇게 했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그런데 남면농협에다가 지금 임대를 4년 주신 거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임대를 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건 차후에,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다면 그 7개 농기계에 대해서 무상임대 하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상임대 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무상임대 근거는 어디다 두고 무상임대를 주신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검토를 받아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게 다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조사한 바로는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근거에 하는데, 운영조례에다가 맞춰서 임대하신 거 맞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업인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이거는 공유재산으로서 홍천축협하고 남면농협에다 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례 12조에 임대료의 감면조항은 있는데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임대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을 받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의해서 우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게 된 동기는 축산 농가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걸 적용해서 이런 쪽으로 임대를 하게 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은 소장님 생각대로 하셨겠지만 홍천의 농민들은 임대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식 베일러’ 같은 게 3억 정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 고가를 그냥 남면농협하고 축협에 그것도 4년씩 무상으로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의지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축산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사료 생산’이라는 국가 또는 홍천군의 시책사업입니다. 그 시책을 축협과 남면농협이 대행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보면 충분히 그런 요구가 나온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조사료 생산을 했을 때…….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남면농협하고 홍천축협이 대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장기임대를 하게 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남면농협이 돈이 없습니까, 홍천축협이 돈이 없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홍천축협이나 홍천남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금산

백금산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 수익사업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건 서비스인데 수익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농가들이 저희한테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요구한 자체도 다른 시군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다른 시군이 한다고 홍천군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홍천지역에 맞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면하고 홍천에만 장기임대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10개 읍면도 농협 다 있어요. 그럼 다른 농협에도 하나씩 다 해줘야지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군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 1개 지역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홍천군 전체를 봤을 때 남면에다 4년씩 임대를 해줬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또 남면까지 가야 되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작업을 해드립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왜 남면하고 홍천축협에다가 이걸 임대를 4년씩 주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겠다.” 하고 이야기만 하면 바로바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남면농협하고 홍천축협에다가 이 고가 농기계를 임대해준 게 저를 이해시키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자주식 베일러를 4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이쪽에 임대를 해줬고요. 처음에 농업인들이 쓰면서 요구사항들이 그거였습니다. 농기계가 너무 대형이고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개별로 갖고 가서 쓰다 보니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또 자주 고장도 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축산 농가들이 이런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임작업을 통해서 대행해주는 게 맞다, 축협이나 농협이.” 그래서 당초에는 홍천축협 한 군데를 먼저 우리가 줬습니다. 한 군데를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적어도 관내에 또 하나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옥수수 수확작업이 특성상 작업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 갖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준 것이 남면 농협인데요. 남면농협이 홍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해주겠다고 희망을 해왔고 다른 농협은 희망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주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 나가는데…….
금산

백금산위원

다른 농협이 희망이 없었다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 나가는데 지금 축협이나 남면농협이 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소형인 경우에 자주식 베일러 임대로 20만 원, 대형인 경우에는 40만 원에다가 또 래핑 기계, 그 다음에 또 트렉터도 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남면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하면 무상으로 작업을 하는 꼴이 되고 우리 센터를 통해서 가면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자기 시간도 버려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쪽을 통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협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했지요?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무상으로 임대했으니까 농민들한테 돈 안 받고 그냥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민들이 20만 원, 40만 원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야 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홍천축협하고 홍천남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일반 농민들한테는 20에서 40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천축협하고 남면농협에 무상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물으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시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려고 임대를 준 거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그게 왜 남면하고 홍천축협이냐는 얘기에요. 그럼 저희들도 만약에 내면이나 서석면 이런 데서 자주식 베일러 기계 무상으로 임대해주시면, 다시 사서 또 거기 임대해주실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보면 가축사육 숫자라든가 농업인 여건을 보면 2개소만 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는다고 하면 다른 데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 용의가 있으시다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에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특정단체에 3, 4년을 장기임대하고 심지어는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특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장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부에서 엄중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결과를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이 장기임대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쫓아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은 자꾸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뭘 갖고 혜택을 본다고 그러세요? 농민들이 지금 뭘 갖고 혜택을, 남면 말고 홍천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계시는 농민들은 뭔 혜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의 면에 계시는 분들도 다 통해서 이 작업들을 축산 농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 자꾸 제 생각을 잘 모르는데, 왜 그게 남면하고 홍천축협이냐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은 홍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

백금산위원

축협이 읍면에 2개면밖에 없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사료 축산에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축협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입김 센 분들 몇 분이 얘기하면 거기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소장님하고 지역에서 흐르는 얘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질문과 답변이 좀 과열될 것 같은데 좀 진정해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총떡을 구매할 수 있고 관리하고 있는 상가는 홍천에 몇 개가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16개 업체요? 그럼 동면에도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시장에만 16군데 있어요? 동면은 없나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동면도 두 곳이 나오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은 수타사 입구에 한 농가를 했고 그거는 홍총떡이 아니고요, 올림픽 맛집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올림픽 맛집이요.
금산

백금산위원

아, 네. 그러면 중앙시장에 16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다면 2012년부터 홍총떡을 개발해서 추진사업비가 3개년동안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금액을 폭넓게 보면 홍총떡을 판매하는 상가에 지원되었다고 봐도 맞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1억 2,700만 원을 폭넓게 보면 홍총떡을 판매하는 상가에 지원되었다고 봐도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 중에 일부는 상가에 지원된 게 있고 나머지는 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 비용이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천 총떡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추진되어서 ‘홍총떡’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총떡’이라고 하면 ‘홍천 메밀 총떡’을 일컫는 말로서 메밀전병 형태로 해서 홍천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생각으로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홍총떡이라는 게 사실 이름을 부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병’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기도 쉽고 그런데, 총떡이라고 하니까 부르기가 힘들어서 이 브랜드를 다른 쪽으로 좀 바꿀 수 없나 해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할 당시에 브랜드가 ‘홍천 메밀전병’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이나 다 조사를 통해서 이게 좋겠다고 해서 단일 브랜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총떡의 원료가 되는 메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밀은 관내에서 수매해서 제공하는 비율이 2103년도에는 14.3%, 2014년에는 38.2%로 예상하셨는데 맞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중국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의 국내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관내 수매분을 제외한 국내산과 중국산의 비율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는 우리 홍천산을 14.3%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 사용된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중국산 메밀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 국내산보다 적게는 1/5, 1/2 정도는 낮게 형성되어 있지요? 중국산 가격하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가격을 알아보려고 홍천읍 곡물가게에 전화해봤더니 “메밀은 찾지도 말라”고 “관내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료 확보하느라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어떻게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산 메밀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 메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산하는 홍총떡의 재료가 되는 메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100% 국산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국산화 하자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고요. “100% 중국산”을 사용하던 것을 “일부는 국산을 쓴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어필하고 홍보를 하고 또 시장 상인들도 국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써보니까 상인들도 “괜찮다. 소비자도 찾고 있다.”고 해서 점차 물량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시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산 따로 국산 따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가가 다릅니다. 국산은 조금 비싸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관내에서 메밀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좀 모자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앞으로 그럼 계약 재배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천의 총떡을 만드는데 전면적으로 ‘홍천산’으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에 ‘홍천산’으로 하기에는 재원이라든지 또 시장 상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소비자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보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메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메밀재배를 지원 육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요.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메밀을 계약재배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그럼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총떡은 다른 지방의 전통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 군의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먹거리라고 주목받아서 홍총떡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 홍총떡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되려면 우리 지역의 농민 분들이 함께 메밀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또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의 형태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총떡이 홍천에서 생산되는 100% 홍천 메밀로 만든다고 하면 더욱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메밀의 계획재배와 수매를 높이셔서 지금 판매점으로 지정된 16개의 상가에서만큼이라도 100%의 홍천메밀로 홍총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유영덕 위원님과 백금산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 작목 개발사업’이라고 74페이지에 12개 작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초코베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0.7ha에 1,470만 원이 투자가 됐지요? 그리고 2013년에 계속 추진, 2014년도에 계속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뭘 한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해드린 거는 묘목대를 일부 지원해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묘목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묘목만 지원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기술력 강화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묘목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지원은 그렇고, 금년도에 저희가…….
재근

김재근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2014년도에는 아무 것도 안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좀 시켜드렸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려서 기술력을 높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선진지 견학 보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선진지 견학 보내드린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리고 서양자두도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도 2013년도 추진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면적하고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지요? 0.58ha에 2,35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까지 해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 자료에 있는 걸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도 특별히 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도 선진지만 보내주셨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특별히 교육시킨 건 없고요. 심어놓고 과수 특성이 몇 년 걸려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연구자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한 곳에 0.5ha 심은 거 외에는 다른 사업한 건 없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포도도 그렇고 무청도 대다수가 그렇지요? 지금 산마늘 외에는요. 산마늘, 사과, 포도, 부추, 무청, 구기자는 늘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 구기자도 늘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새 작목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특성화된 구기자를 만드는 것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새롭게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기자 주산지가 청양, 진도이고 저희 지역에는 재배가 안 됐던 것을 2013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오미자는 지금 얼마나 하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까지 오미자는 계속 올라오는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요? 센터 차원에서는요. 이거는 농업정책과 쪽으로 좀 넘겨야 될 시기도 되지 않았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분장이 오미자는 저희 센터가 하도록 되어서 과수, 오미자, 산채 쪽은 저희 센터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먼 훗날에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나 축산과가 다 들어갈 상황이 또 벌어지겠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주식베일러 이게 축협하고 농협에 3년 무상임대 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 하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날짜는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3년 8월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협은 2013년 8월에 했고 남면농협은 겨울철에 한 걸로…….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 해 겨울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2대는 예전에 샀던 것으로 임대를 나간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산 게 임대가 나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새로 산 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새로 몇 대 사셨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2대 샀고요. 저희가 이거보다 좀 작은 게 2대가 있는데 이건 우리 센터 내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총 4대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농기계 구입현황’ 해가지고 107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자주식베일러가 총 몇 대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 2대, 2013년도에 1대, 그런데 2011년도에 1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3년 동안의 자료만 표시하다 보니까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 3년 자료이기 때문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대수가 좀 안 나왔네요. 그러면 바로 밑에 107페이지 실적을 보시면 이거는 단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만을 임대해서 나간 거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식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홍천축협이나 남면농협이 이용한 실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 실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실적은 돈을 안 받고 하는 실적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나간 거는 임대료를 받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여기에 나온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 준해서 자료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에 빌려준 거는 무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며칠을 썼든 안 썼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 숫자를 빼면 저희 센터에 있는 것으로 하면 7회에 11일 정도 나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7회에 11일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요.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타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이렇게 일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7회에 11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장비를 사놓고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혹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게 외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면 임대료를 내고 갖고 가야 되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 백금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면에서도 엄청나게 쓰고 싶어 하는 욕구는 많아요. 많지만 몰라서 못 쓴다는 얘기에요. 갖고만 있지 말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해서, 농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술센터의 기본 원리라고 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톱밥제조기계라고 있습니까, 혹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관리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게 좀 있어서요. 그거는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이것도 농가에 임대를 주고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있는데 최근에는 활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관리상태도 안 좋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자수확기가 지금 몇 대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대요? 어디 어디에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내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대 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1대는 동부사업소에 혹시 있지 않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동부지소에 1대 있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부센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센터에 하나 있어요. 활용 많이 했습니까? 활용실적이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저조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박스도 안 뜯은 것으로 돼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활용은 했는데 좀 저조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비는 사놓고 좀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자수확기라는 게 사실 강원도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도비 ‘밭작물 사업’으로 받은 건데, 조금 기계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사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어서 농가에서도 좀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실적도 저조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홍천에도 많이 시작을 하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제가 다니다 보면 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들은 얘기지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교육이나 농기계 빌려오는 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받는 것도 수월한데 조그맣게 경작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접수가 끝났다고 돌려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또한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나 장비나 교육이나 모든 게 고루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분들이 100평 했다가 그 다음에 200평도 되고 주변이 또 200평이 모이면 총 400평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작목반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부분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맨날 노력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작목인 경우에는 선별을 하고 작목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본적으로 솎아낼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중지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업을 두 번 줬을 때 이중지원이라고 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근

김재근위원

전혀 다르면 그거는 이중이 아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돼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년도에 구축을 하셨지요, 전산시스템을?

최성진위원장

금년 4월 달. 14년 4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부터 이루어졌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횡성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직원이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센터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늘 우리가 모든 농가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센터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가의 수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명년도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일단 군비 자체사업으로 봐도 한 28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되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새농작목 또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연속성을 좀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갭을 좀 메꾸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보조금이 많이 감축되어서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 저희도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대로 살림을 긴축 재정하는 쪽으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50%로 낮췄고요. 두 번째는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했고요. 세 번째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 6,000만 원 정도, 한 78% 정도가 공모사업을 금년에 비하면 더 추가,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은 산마늘이라든지 부추 등 몇 가지 사업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인 경우는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되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감소의 폭이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군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취소된다든지 일방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은 고품질 쌀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이아미’에 대해서 고딕체로 표시를 한 것을 보면 ‘하이아미’가 앞으로 어떤 고품질 쌀로서 입지를 다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아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제 개인적 생각은 품질이 좋은 걸 계속 시도를 해서 접목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홍천군의 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문제는 또 판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PC 이런 데서도 수매를 해줘야 되고 물론 정부수매도 있습니다만, 수매를 해줘서 그분들이 또 외지에 판로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품종과 고품질 쌀 하이아미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품종이 좀 있는데 여기에 표시하신 이 품종들이 결국은 앞으로 홍천군의 쌀농사를 대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로라든지 어떻게 더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이아미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한 505ha 정도 확대 재배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미질도 괜찮고 수량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 좀 확대해야 할 신품종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판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RPC에서 수매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생산된 물량을 전체 RPC에서 수매를 해서 다 판로가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우리가 ‘오대’하고 ‘대한’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내년에는 ‘하이아미’하고 ‘대안’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했을 때 판매를 하거나 수매를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일단 하이아미가 고품질 쌀로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또 환경적으로 이것이 접목이 좀 돼야 된다고 보면 추후에 농가에서는 또 소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잘 하셔서 농협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또 햇곡원도 있습니다만, RPC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농가가 소득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101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저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센터에 기능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사용 후에 들어올 때는 일부 고장 나는 것도 있을 텐데, 즉시 또 수리를 해서 다음 분이 쓸 수 있도록 장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인력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데 인력 면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대사업 뿐만 아니고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인력이 좀 부족해서 순회수리는 11사단 정비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리인력을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기능인력 기계직 1명 외에는 다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치행정과,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센터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인력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농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인력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차등화해서,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력과 관련해서 고충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네. 저는 질의신청을 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수매가 ‘대안’, ‘하이아미’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호열위원

서석이나 동면 쪽 채종단지에 채종단지하고 남는 잔량이 ‘오대’가 꽤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잔량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거를 수매를 할 수 있게 오대를 좀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같이 집어넣어서 갈 수는 없는 건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군별로 2개 품종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협의해서 지역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좀 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문제하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빚을 안 지고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게 좋은 사업으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기종은 왜 안 나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의 범위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장비가 있고 인기가 없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앞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 농기계가 농가 부채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종들이 농가의 충분한 수요량을 충족 못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도 확대해 나가고 또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108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싶은 차원도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읍면별 임대현황’ 해가지고, 어떤 기계가 어떻게 나가 있는지 이거를, 2014년도만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한 해면 웬만한 농기계는 다 나가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2월이면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농기계가 나갔던 그 상황들이 각 읍면별로 잘 나와 있는데, 2014년도 기준해서 그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면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5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상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24명, 청원경찰 19명, 무기계약 1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리담당은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상수도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담당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 신설·확장, 노후관 개량, 관망관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수도 운영담당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상수도 생산량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도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담당은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 운영관리, 지하수관리, 전용 상수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이 되시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상수도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추가자료 이것도 함께 봐주셔야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총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납부독려 및 정수예고 통보로 그치는 수준으로만 보이는데 다른 조치를 한 사항은 없는가요? 1억 3,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상수도 부분에서는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1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총 5개소가 63%인 8,200만 원 정도를 사실은 체납하고 있습니다. 효제병원 같은 데는 그동안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개인회생 결정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압류조치를 했고 관광호텔이나 네 군데에서도 압류나 이런 걸 다 처리를 했고 디와이 푸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납부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일단 징수하고,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느냐는 거를 좀 말씀 듣고 싶어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독려와 독촉을 했을 텐데, 사전에 아예 그런 것을 차단시켰으면 행정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민원인도 그렇고 서로가 빨리 해소가 됐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용한 사람은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왜 처음에 조치가 안 되었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사실 두 달 이상 체납에 대한 정수하는 게, 사실상 막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수도 값 안 내요. 그렇지요? 첫 달 안 냈을 때, 두 번째 달 안 냈을 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단수를 하게끔 돼 있다면 어떤 압력적인 부분을 행사해서라도, 물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먹었으면 돈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어기니까 이게 문제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때 조치를 했었더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8,200만 원에 대한 게, 그것도 다섯 군데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부분이 애초에 그런 게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정까지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정수조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직접 발부할 때 가서 독려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사실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항상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에 대한 결과치까지는 와줘야 된다는 게, 앞으로 행정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 자신도 이런 사안이 있다면 그런 결과까지는 제가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서너 곳을 갖고 왔는데 이것 말고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도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소액이라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받아도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지만 한 달, 두 달이 가다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건 사실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체납자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돈은 돈대로 계속, 그리고 계속 가산금은 또 붙어야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될 대로 되라” 하고는 파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꼼꼼히 좀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리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두 달이 되면 두 달에 가서 한번 끊는 시늉이라도 해야만, 그리고 하루 정도는 끊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본인은 먹기 위해서는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강제성은 띨 수가 없지만 민원인들에게 각인은 좀 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동검침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축한 시기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을 하셨네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비도 2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돼 있는 상태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일부만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자동검침의 문제점을 보니까 오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오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많은 게 아니라 수신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오류잖아요. 원래 타이트하게 잘 돼야 되는데 수신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683건이고 2014년도에는 1,696건이 나왔는데, 대개 보면 그런 시스템 오류 건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충전기 교체, 리피터 설치, 충전기 교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계량기 고치는 거, 무선기 교체, 제가 사항을 쭉 보니까 거의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체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배터리 교체방식’이라고 하셨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배터리가 닳았을 때는 계량기가 가동이 안 되는 상태네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저녁에 배터리가 다 닳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배터리가 다 된 상황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류가 되는 거는 직접 나가서 수기검침을 하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가서 당연히 해야지요, 갈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중간에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는 계측이 되냔 얘기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누적돼서 계측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측이 돼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계량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란 얘기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시스템은 보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상식선에서는 배터리가 닳으면 모든 게 정지된 상태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건 참 좋은 시설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은 1년씩 하시네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1년씩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금년 12월 31일까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계약 파기할 의사나 이런 건 있으세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지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특허로 받은 거라서 이 회사밖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파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어렵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12월이니까 지금 계약기간 몇 개월 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현실이고요, 어찌됐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계약서를 보니까 그것도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 이 기업이, 물론 건실한 기업이겠지요. 그런데 주신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부도가 날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 건실한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나 모든 걸 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서 하셨겠지만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부도 시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수신율이 높지 않아 수기검침을 일부 병행하고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검침인원 감축에도 상당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고가장비를 함으로써 그만큼 인력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오류나 모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수기로 검침해야 되는 수고를 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고장률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나, 그런 걸 좀 확인하고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상수도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 자료는 왜 달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이 많은 분량의 수질검사 한 내역을 달라고 한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는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관리부분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셔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관리도 그렇고 근본은 수질검사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수질이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봤을 때, 이거 한번 점검해보셨나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역을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내용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거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다 봤는데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부분이 다 불합격이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불합격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부적합,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시정한 데이터가 있는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시정하는 게 재검을 하는 방법밖에 지금, 거의 재검하는 게 있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한번 부적합 맞으면, 두 번째 가면 다 합격이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는 맹점이 좀 있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 맹점이라면…….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쪽을 좀 다뤄봐서 알아요. 한번 해서 부적격이면 깨끗이 청소를 해서 맑은 정수가 들어가서 소독을 거쳐가지고 나와서 해야만 적합판정을 받아요, 사실상.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관리 손길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에서 관리하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는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시골에 보면 마을 시설의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뚜껑 안 열어보셨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열어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깨끗해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의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군데 아직도 기존의 콘크리트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계신 분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를 다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미비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안에 이물질과 벌레, 이끼 등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1년 내내 청소 한 번 안 한 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뭐냐, 시골에는 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그 물을 잡숫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 왜 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질병이 많으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맑은 물 먹으니까 좋다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좀 위시가 돼가지고 읍면별로 그런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다시 좀 해가지고 진짜 마을에서 관리 못하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라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 그래서 그 청소업체가 가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마을 관리 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게끔 키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깨끗한 물을 먹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맡겨만 둬버리면 그분들도 바쁜데 그냥 물 나오니까 수도꼭지 틀고 그냥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위탁을 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개소 당 물탱크 청소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번 청소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81개소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원래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청소는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질검사요. 법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맑은 물은 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계량기 설치돼 있는 데는 없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는 뭐가 있겠다고 보십니까?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물 낭비요인이 좀 있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낭비요인이 아니고, 그게 수도세는 또 내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안 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내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해서 그 마을 대표가 편의상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은 모아놨어요. 마을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물은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전기료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너네는 이만큼을 쓰고 우리는 이만큼을 쓰는데 “똑같이 내라”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마을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제가 전화도 받고 가서 들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상수도 보급은 못 해줄지언정 그런 거라도 마을에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론도 한번 좀 수렴을 해서 해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말끔히 좀, 괜히 동네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그만 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지막이라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맨 마지막 것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연구하셔서 체납관계도 그렇고 시골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실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관리되는 중점관리대상 하천 쪽에 매몰지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구제역 매몰지에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방상수도 다 들어갔는데 제가 농정과 쪽에 여쭤보니까 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 하천 쪽에 매몰된 데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호열위원

물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그러던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홍천군에 하천 중점관리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여쭙는 거라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관측지점 2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따로 더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만 샘플을 뜨신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호열위원

그런데 많지도 않은 다섯 군데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홍천읍에 두 군데, 내촌에 하나, 남면에 두 군데 그렇거든요. 상수도는 상수도지만 매몰지에 침출수나 이런 문제를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환경위생과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남면 쪽에는 매몰된 데는 만 몇 천 마리씩 매몰되고 그랬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 지금 남면이 축사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는 소장님이 서두에 구제역으로 인한 데는 상수도 보급이 다 됐다고 그러셨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남면을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도로 가운데를 절개해서 상수도를 연결하고 땜빵만 해놨습니다. 중간 판 자리만 땜빵만이요. 그 도로가 아주 보기도 싫고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호열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실 건지, 상수도에서 어차피 일을 시작하신 거니까 상수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설계에서 아마 그렇게만 설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 부서에서 그 도로를 다시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쪽과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도로계 쪽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로니까.” 도로계에서는 상수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이나 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남면을 일단 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가운데 절개를 해서 그렇게 된 데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마을안길만 약 5㎞가 된대요, 대략. 마을안길만 약 5㎞가 되고 또 494 지방도 양덕원에서 시동 올라가는 길이, 그 도로를 절개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저앉아서 울퉁불퉁해요. 도로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상수도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홍천군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도로계에서 하든 상수도에서 하든...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도로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포장을 따로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만일에 하자가 생긴 거라면 저희가 하자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런데 하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도로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상수도에서 도로포장만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2차선 도로 494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면이 내려앉아서 남면이 막중한 전차가 다니고 뭐하다 보니까 특히 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 부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도나 원주관리청에다 얘기를 해도 분명히 얘들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상수도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도로계가 됐든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쪽에서든지 예산을 세워서 좀 완벽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도로계 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단 마을안길 가운데 절개한 부분은 덧씌우기라도 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494지방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덧씌우기를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려는데, 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짧은 거리가 아니고 5km라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상수도 연결하는 데만 급했지, 뒷생각은 안하고 한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이라도 넣어서 내년 봄에 해줄 생각을 했어야지,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그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책임지시겠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지금 2개 과에 걸쳐서 서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부군수님, 그 관계는 반드시 과와 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맨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으시고 그동안 또 많은 준비하셨겠지만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8쪽에 보면 북방면 성동2리하고 장항리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먼저 성동리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때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 공급이 관정이 됐든 광역 상수도가 화동리까지 올라가 있는데 화동에서 연결이 된 방법을 하든, 조속히 물 공급 문제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장항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별도로 취수원을 만들고 정수를 해서 오토캠핑장을 쓰고 있는데, 정작 또 그 인근마을에 물 공급 문제는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수의 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항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오토캠핑장에서는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성동2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끌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장항리는 당초에 그쪽 주민들은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장항리 같은 경우에는 급수체계 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 15쪽에 김재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적시한 내용에 보면 “호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규제품하고 기존 제품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인 엠엔에스워터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게 지금 만 가구 정도 되네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평상시에 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기검침을 할 때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평상시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 하단에 보면 PDA 검침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PDA 검침은 기계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신기 옆에서 검침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수기검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이 검침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것하고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방법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자가 검침 하는 데도 있고 위탁 검침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녀회 같은 데다 위탁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전자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가 검침하는 방법이나 구간별로 위탁 검침하는 방법, 우선 시범으로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우리가 자동검침 전자식 계량기 구축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적인 대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자료와 연관성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수도공급을 할 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m당 단가’ 문제하고 실지로 ‘수용가’가 하고자 할 때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장님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항상 얘기가 조례에 언급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용하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민을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위원

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는 사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리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일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수용가가 신청했을 때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지원이 적을 때는 하지만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한 120~130만 원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하는 시각하고 시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하튼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홍천군에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화촌 상수도를 철정병원까지 보급된 사유와 향후 인근지역에 연장계획을 보면 통상 상수장이 계획급수지역에 철정2리로 2010년도 7월에 조정되었고, 금년도 5월까지 철정2리 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럼 지금 병원에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병원에 상수도 공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지요? 공사기간이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실제 저희가 준비한 과정부터 2008년도부터 준비는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2008년에는, 아니, 공사기간이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4년 5월까지 1년 정도요.
동천

신동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 인근지역은 아직까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세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은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병원 밑에 그 지역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지역이 큰 강이 흐르고 있지만 물이 상당히 없는 동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병원은 물을 주고 지역주민들은 물을 안 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체계 조정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수체계 조정용역이 시행되면 그 체계조정에 따라서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급수체계 조정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승인이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지역주민들은 그 얘기에요. 군인들은 주고 지역주민은 왜 안 주느냐...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성산정수장에서 철정병원까지 물을 끌고 간 그 동기가 있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동천

신동천위원

그 동기 말씀해줄 수 있나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정병원 이전문제가 그때 처음에 대두되었을 때 그때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북창 아우동 지구 그쪽에 설치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거리관계로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다가, 주음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음치까지 연결했다가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다시 철정병원까지 옮겨간 그런 사항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우동하고 아우라지 철정1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겁니다. 철정병원이 다른 데, 제가 알기로 인제군으로 가니 마니 했을 때 홍천군에서 물을 공급해주겠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병원이 어디로 간다고 해서 철정병원은 물 빨리 주고,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물을 안 준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정1리와 철정2리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홍천군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체납액이 지금 1,600만 원입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성진위원장

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11월 21일 날 일부 65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이게 그 안쪽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내부누수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실상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면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번 계약만료 전에 다 납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군민체육센터가 각종 공과금이 많이 체납이 돼 있어서 위탁료를 다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곳이 체납이 돼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누수든 외부누수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료를 줘서 운영하는 곳이 체납이 된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