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5년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15년 본예산 반영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4. 11. 7 ~ 11. 2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기타 :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기획감사실-14541, 2014.11.4.) ▷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2015년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3조의 월정수당이 2015년에는 1.7% 인상하여 연 2,477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임. ❍ 본 개정안은 제3조에 월정수당의 금액을 명시하여 금액 변경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던 내용에서 매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 이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 관련 질의 회신 사례(2007.12.26.)에 따라 월정 수당 지급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여 매년 연도별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제시된 바,이 사항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되는 바임.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의 취지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제3조의 월정수당의 지급 금액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6만 4,1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애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의 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1. 7 ~ 11. 2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 의원신분증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