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4-12-04

박정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58턴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131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억 8,749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억 4,225만 3,000원 대비 5,47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에서 7,93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037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민원처리 및 관리에서는 1,37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순찰행정을 위해서 1,86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권정책 운영에서는 92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473만원이 감소되었고, 소통과 공유를 위한 현장행정은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는 1억 5,2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직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감사 실시 예산에 2014년도 예산 3,690만 8,000원 대비 1,664만원 감소한 2,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청렴도 향상 예산에 2014년도 예산 3,809만 1,000원 대비 189만원 감소한 3,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인권 증진사업 예산에 2014년도 예산 5,396만원 대비 4,473만원 감소한 923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행정 강화 예산에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014년도 예산 1억 4,307만 9,000원 대비 926만 4,000원 증가한 1억 5,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4년도 예산 3억 4,225만 3,000원보다 16% 감소한 2억 8,7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219쪽에서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219쪽에서요?

김용범위원장

예, 22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19쪽에 간부진 청렴도 평가 비용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감사과장입니다. 저희 구청에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4급만 했습니다만 금년에 5급 이상 4급까지 59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시행비가 52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올해 5급, 4급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5급, 4급만 간부직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지만 되는 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간부들을 직접 평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전 자치단체기관이 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용역을 준 적이 없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금년에 처음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4급 이상만 했는데 금년에 5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4급 이상…….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금년에. 아, 작년 4급 이상요? 예.

이용주위원

’14년도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5급 이상요.

이용주위원

그리고 ’13년도에는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4급만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14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014년도에요?

이용주위원

예. 어떻게 뒤에 팀장들도 몰라요? 작년 예산서를 갖고 와야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간부공무원 평가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반부패 청렴우수 각종 교재나 PT 제작비 등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도 항목…….

이용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포괄적으로 하지 왜 별도로 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PT 제작…….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들었죠, 용역비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작년에도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작년에도?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렴도평가비용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작년에는 얼떨결에 포괄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누가 질의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청렴평가지표가 국민권익위나 서울시 평가지표가 그 전년도에 시달이 되면 저희가 그 전년도에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할 텐데 대개 보면 평가지표가 1월 내지 2월달에 시달이 됩니다. 이미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지표가 시달되는데 그 평가지표에 5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가점을 주게 돼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5급 이상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221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수당이 있죠? 여기에는 전문과 일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뭔지 답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협회나 학회에 의뢰를 해서 기술사,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일반감사관은 각 동에 1명씩 동 공사에 같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각 동 1명씩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관은 누가 추천합니까?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직접 학회나 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며칠간, 3일간에 10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1회 나갔을 때 1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1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 갖고 되겠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체 공사를 하지 않고 1억 이상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30여개 남짓 되는데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 공사 한 50%, 또 주관 과에서 요구할 때는 30%, 50%, 60%, 그 다음에 준공 직전에 예비준공검사 90% 때 나갑니다. 평균 두서너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 공사기간이 길게 되면 몇 회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 공정에 따라서 30% 공정 때, 60% 공정 때, 90% 공정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주관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감사관을 파견해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명예감독 아닙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적사항에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 공사 시행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의 지적사항을 전부다 소화를 시켰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조치결과를 받아서 마무리까지 짓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자가 많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게 한계입니다. 상주해서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감사관이 하루 나가서 보고 오는 건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일일이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감사관 제도는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몇 회에 걸쳐서 적은 횟수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체육센터 같은 시설은 공공기관으로서 조금도 흠집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청사 같은 것을 지어도 그렇게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조금 확대시켜서 많은 횟수에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주 나가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 60%, 90% 이렇게 공정별로 정해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횟수를 늘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개입찰 관급공사라도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221쪽에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공사분야만이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 쪽에는 우리 행정담당공무원들이 감사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분야라든가 전문분야 쪽에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야도 전문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뿐만 아니라 비리 예방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쭉 집행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2016년도에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생각이 어때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원가심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구매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전문성이 없이 조달지나 물가정보지나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용역분야에서 네트워크의 장비나 특히 시스템 구성 같은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협회에서 공포를 한 단가기준 가이드나 단가표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당장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분야에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단가를 한번 시켜 보고, 아니면 민간단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원가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하고 비교평가해서 성과가 있으면 2016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단위사업으로서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들어가는 경비 이상으로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223쪽에 보면 인권증진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3회로 책정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는 인권증진보장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회를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3회를 잡았어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 직원으로 따지면 1회에 해당되는데요, 전 직원을 시켜서 우선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전 직원을 3회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민원관계 때문에 일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3회 정도는 분할해서 실시해야 돼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3회 정도.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인권증진교육을 우리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다른 계획은 없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3회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3회 50만원, 1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외에 일반 복지기관이랄지 단체에 있는 분들이 교육이 필요한 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김용범위원장

기본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김용범위원장

(안)에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들어가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조례에도 직원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강사료를 아껴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102억 4,900만원 대비 55%가 증가한 155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49억원,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8억원,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19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13억 5,200만원이 감소한 17억 2,1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임대청사에 있었던 3개 부서가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으로 이는 영등포행복소식지 유료광고료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51억 1,400만원이 증가한 70억 2,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및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6억 2,200만원으로 이는 수수료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9억 4,700만원이 증가한 64억 9,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8월에 개관한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수입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1,24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친환경 학교급식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878억 8,8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3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행정지원에 29억 4,2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운영에 13억 6,600만원을, 인재양성 및 직원복지 향상에 38억 9,900만원을, 대외교류 활성화에 9,700만원, 대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관리에 1억 9,5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9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1.8%가 감소한 45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홍보관리에 10억원, 인터넷 미디어 및 IPTV 운영에 2억 9,2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역량강화 비용에 9억 5,500만원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4억 7,500만원을, U-CITY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7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설치 및 운영예산 6억 6,500만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101억 8,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 청사건립, 환경개선, 통반장 활동 지원, 동 민원처리 등 업무지원에 64억 1,5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에 8억 8,4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7,100만원,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에 1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3.1%가 감소한 123억 5,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학력신장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35억 3,000만원,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에 56억 6,9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3억 2,2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억 2,400만원과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에 20억 9,600만원을, 장학기금 출연금에 3억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비슷한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민우선의 민원행정서비스에 4억 4,300만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에 1억 500만원을,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운영에 1,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90억 1,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 예술단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문화기반 조성에 9억 2,600만원을,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8억 9,0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9,1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4억 1,200만원을, 대림운동장 및 안양천 등의 체육시설 기능강화에 2억 1,0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6,600만원을, 제1, 2스포츠센터 운영 전출금에 6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문입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2억 6,1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3억 3,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9억 2,3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양평2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입은 2014년도 예산 30억 7,379만 4,000원 대비 43.9% 감소한 17억 2,137만 7,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842억 5,654만 3,000원 대비 4.3% 증가한 878억 8,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람중심의 행정지원 예산에 29억 4,199만 5,000원을,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 예산에 13억 6,582만 4,000원을,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 예산에 38억 9,911만 8,000원을, 대외교류 활성화 예산에 9,650만원을, 대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 관리 예산에 1억 9,534만 9,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793억 8,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검토내역은 5쪽 하단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관청사 세부 활용계획은 6쪽과 7쪽에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5,152만 5,000원 대비 15.8% 감소한 4,336만 9,000원을, 11쪽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예산 46억 8,478만 6,000원 대비 1.8% 감소한 45억 9,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홍보기능 강화 예산에 12억 9,290만 3,000원을,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지원 예산에 31억 3,407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6,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19억 1,286만 9,000원 대비 267.3% 증가한 70억 2,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산2동 청사매각 수입 49억원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당산2동 청사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현 청사를 신축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매각에 따른 별도의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은 2014년도 예산 100억 2,465만 1,000원 대비 1.6% 증가한 101억 8,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참여 행정지원 예산에 64억 1,425만 2,000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 예산에 8억 8,388만 1,000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에 1억 55만원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예산에 7,144만 4,000원을, 민방위 통합 관리 예산에 1억 9,785만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25억 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내역은 15쪽부터 1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2014년도 예산 127억 5,682만 1,000원 대비 3.1% 증가한 123억 5,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예산에 35억 2,968만 3,000원을,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예산에 56억 6,946만 6,000원을, 과학문화 기반 조성 예산에 3억 2,220만원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2억 8,042만 8,000원을, 평생학습 문화조성 예산에 4,359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 예산에 20억 9,544만 3,000원을, 기본경비예산에 1억 1,354만 8,000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3억 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18쪽부터 20쪽 상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6억 6,360만원 대비 6.2% 감소한 6억 2,220만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7억 3,647만 7,000원 대비 1.3% 감소한 7억 2,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우선의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에 4억 4,315만 2,000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서비스 예산에 1억 533만 5,000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예산에 726만 7,000원을, 여권행정 선진화 예산에 453만 6,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6,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45억 4,794만 4,000원 대비 42.8% 증가한 64억 9,567만 2,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71억 2,473만원 대비 26.5% 증가한 90억 1,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환경·기반 조성 예산에 9억 2,549만 7,000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 예산에 8억 6,044만 2,000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예산에 2,956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에 2억 9,119만 6,000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예산에 4억 1,168만원을, 체육시설 기능강화 예산에 2억 1,022만 1,000원을, 관광 진흥기반 구축 예산에 5,590만원을, 2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및 문화관련업 진흥 예산에 1,054만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1,678만 2,000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61억 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22쪽부터 2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재단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39억 5,538만 2,000원 대비 6.1% 증가한 42억 1,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연금 26억 5,153만원, 잉여금 10억원, 사업수입 5억 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과 출연금 7,33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 1억 7,187만원, 사업수입 중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북카페 판매수입 1억 2,000만원, 문화재단 교육수입 2,13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14년 3월에 개관한 디지털도서관의 북카페 판매수입의 경우 금년 대비 175% 증가된 것으로, 공공시설 수익모델의 좋은 사례로써 타 도서관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은 2014년도 예산 39억 5,538만 2,000원 대비 6.4% 증가한 42억 1,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6억 5,15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7억 562만원, 운영 관리비 19억 8,371만원, 공연기획 및 문화사업비 3억 2,899만원, 공사 및 물품구입비 1억 7,238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여의도디지털도서관의 2014년 3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분 반영 9,481만원, 인건비 증가분 2억 2,56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26쪽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2014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억원으로, 2013년도 집행잔액 8억 2,813만원 대비 1억 7,1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재단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공연의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비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이 여유롭게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예측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예산 2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3억 3,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9억 2,3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예산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중복을 피하고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 운용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 2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31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료가 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세입이. 그 이유가 뭐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유료광고라는 게 경기하고 맞물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도 저희가 11월까지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해서.

김용범위원장

아, 실제 수입이 그렇게 저조, 예상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2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부터 증이 됐습니다. 비목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사무잡비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인상분에서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집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지하상황실이 옛날에 개보수 공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전면적으로 당초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소한의 환기시설이라든가 전체는 못하고, 전번에 을지연습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환기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안 뺐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건이라는 표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하상황실에서 이번에 조사하는 아르바이트식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못할 정도다, 어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폐병에 걸릴 정도다 해서 계약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상황실이요. 그래서 그 개선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하는 게 낫지 임시방편으로 어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상황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시상황이라든지 비상으로 쓰는 상황실인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어디 조금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500이죠? 5,000인가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5,0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5,000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당초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하 1층, 2층, 3층을 거의 구조만 남겨 놓고, 사실은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구조만 남겨 놓고 거의 다 들어내다시피, 지금 거기가 공사한 지가 한 12,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공사 한 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들어내다시피 해서 개보수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해, 거기가 1,000, 2,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지하상황실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핑계 같지만 예산 상황이 좀 그렇고 해서 일단 5,000 잡아놓은 것은 우선 환풍이라도 공기순환이라도 시켜 보자, 지금 현재 밑에가 공기순환이 안 되고 거의 공기청정기라든가 기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일시적으로 덕트 설치라든가 일단은 공기부터 순환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선희

정선희위원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일이지 임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 때 가서 보면 곰팡이냄새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5,000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청사가 오래됐는데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조금 하다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엉뚱한 비용만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지하에 환풍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하상황실에 항온항습기가 있어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또 어떤 겁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거기 항온항습기가 결국은 제습이라든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기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부분의 습도를 기계 힘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상황실 개선공사 5,000 잡혀있는 게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 그 항온항습기가 굉장히 오래된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밖으로 덕트 설치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234쪽에서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0쪽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6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52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255쪽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공무원 5급 이하 8만원씩 해서 29명, 예산담당공무원 과장 이하 15만원×6명, 또 세무담당공무원 과장 이하 10만원 해서 86명 했는데 예산담당공무원 과장 이하는 월 15만원씩 주는 거예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걸 6명만 주는 거예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에 속해 있는 팀장 이하 부서원들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걸 월 주는 거예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집행지침?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온…….

김용범위원장

누구나 여기 근무하면?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과장까지 들어가죠, 5급 이하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세무담당공무원은?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세무과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세무과, 부과과 직원 다 합쳐서 86명이에요, 해당되는 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부서장 포함해서요.

김용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보면 영상 콘텐츠 구매 및 제작에 4,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은 저희 구에 국내 방문객이 온다든지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할 때 저희 구를 소개하는 영상이 지금 제작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니까 또 자매결연지라도 왔을 때 보니까 영문으로 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로 한글하고 영문버전으로 해서 저희 구를, 영등포의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또 해외시장 개척할 때도 자기 지역의 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또 위에 영상 콘텐츠 구매 및 제작 예산은 저희 영등포구가 아시겠지만 1946년도에 생겨서 68년 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인터넷방송이 2005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구의 역사라든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관내의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큰 중앙언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걸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구매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행사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걸 구매해서 또는 의뢰를 해서 IPTV라든지 인터넷방송 등에 송출하려고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제작물에 관해서 조그마한 영상물 하나도 제작을 하지 않고 슬라이드만 비춰주고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장 말하는 걸 보면.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를 홍보하는 영상을 국내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2010년도에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 그해 처음 해에 제작을 한 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4년이 지났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도 도시가 변하다 보니까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IFC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타임스퀘어가 들어선다든지 제2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4년 전에 만든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걸 더 보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영상물이라는 것은 한 업체에서 보통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기획부터 모든 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물은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방송광고나 이런 영상물은 제작 단가가 엄청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나 지금 말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4,000만원은 우리가 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구매도 하고 필요하면 또…….

이용주위원

구매하는데 우리 지역방송은 CMB방송입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은 CMB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보관하고 있을 거고, 옛날에 영등포 케이블방송부터 있었기 때문에. 또 KBS나 MBC 이런 데도 있으면, 그런데 그쪽은 단가가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방송사에서 소장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용주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에요, 어떤 제목을 갖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의 역사라든지…….

이용주위원

그게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지금 보고한 거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영상콘텐츠 제작 구매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트홀을 소개한다든지 구민체육센터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구정 홍보영상물 3,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를 외부에다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용주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4,000만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위에 4,000만원은 각자 관광이라든지…….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CMB에서 제작하면 얼마고 MBC나 KBS에서 제작하면 얼마입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 단가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배 차이 가까이 납니다.

이용주위원

얘기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것도 어느 견적이라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아무 견적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0초당 우리 지역방송에서 하면 2만 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MBC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초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 짜리로 제작할 겁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단편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파트,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아트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분야별로 제작을 할 겁니다. 단 1개를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이. 한 파트가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그 4,000만원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구매하고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것, 제가 사업설명서를 못 봤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저도 그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257쪽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이 7억 6,583만 3,0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전년도 대비 549만 4,000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증감 부분에 대해서요?

마숙란위원

예, 일단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지금 다른 부분은 기존에 예산하고 똑같고요, 약 500만원 정도가 오른 이유가 언론매체 광고료를 작년에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한 500 정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연합뉴스라든지 아시아통신이라든지 같은 통신사에 사실은 언론보도 자료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무료로 저희 걸 많이 홍보를 해 줬습니다, 뉴스기사를.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으니까 좀 돈을 광고료를 내라. 예를 들자면 그런 광고료가 없으면 신문이나 이런 경우는 신문을 팔아서 유지하지만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신에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마숙란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주는 신문 있잖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 신문이 지금 일간신문하고 기타신문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한쪽 신문에 치중하는 이유는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 신문 자체가 저희 조례 법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통·반장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구 행정 또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한테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신문을 주는 게 단순하게 신문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 서울시나 저희 구의 시책을 잘 주민들한테 습득을 해서 보내라는 뜻으로 신문구독을 그 분들한테 시키는데 서울신문하고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문화일보 이런 걸 보는데 지방자치라든지 서울신문에 잘 아시지만 각종 공고라든지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라든지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공히 동일합니다, 저희 구만 따로 어느 신문매체만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마숙란위원

그래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런데 일부 통·반장님들은 다른 신문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통·반장들이나 신문배달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달사고가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달사고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한테 잘 체크해서 배달이 안 된 것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통·반장님들에게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배달사고가 없도록 잘 차근차근 살펴서 배달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박정신 위원입니다. 일간신문이 지금 사무관리비 2번은 1만 5,000원에 130부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은 1만 8,000원에 120부거든요. 지금 257쪽?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간신문 1만 5,000원은 저희 구청 각 부서에서 다 보는 것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1만 5,000원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신문 보는 가격이 1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1만 8,000원 올린 것은 일부 언론사에서 조금 전에 통·반장구독신문 중에서 기타 신문은 서울신문하고 아까 많이 보는 신문은 1만 5,000원인데 120부는 조금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부수가. 그런 데는 내년부터 좀 올려달라고 1만 8,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개 신문만 1만 8,000원으로 해서 3,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신위원

잠깐, 기타 신문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대부분 많이 보고요. 지금 나머지는 50부, 100부, 70부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보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만 5,000원 가지고, 현재 1만 8,000원인데 그 금액대로 내년에 계상해 달라 해서 저희가 3,000원 올렸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1만 8,000원 하는 신문은 어디 어디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지금 경향신문이라든지 내일신문 이런 정도인데 그쪽에서는 내년부터 좀 1만 8,000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000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1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6,000만원인데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가 지금 몇 년째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연도는…….

고기판위원

계약회사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팀장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분야가 아니라서요.

순정

김순정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데요. 올해 다른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 업체하고 달라요?

순정

김순정전산운영팀장

예, 올해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로 계약했어요?

순정

김순정전산운영팀장

전년도요 가격?

고기판위원

예.

순정

김순정전산운영팀장

전년도 가격은 5,000만원입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고기판위원

얼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5,000만원이요.

고기판위원

5,000?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올해 업체를 바꾸면서 1,000만원 더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순정

김순정전산운영팀장

내년도에는 6,000만원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부서, 동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정부3.0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쪽의 부분이 추가가 돼서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고기판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물론 의회도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요, 다들. 가능한 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쉽게 알게 되는 거고 또 장기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더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이거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경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올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면개편을, 저희 홈페이지가 전면개편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1,000만원 더 계상을 금년보다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무튼 홈페이지 자체가 하루 쓰고 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체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26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공통기반DB서버 구축인데요. 저희가 금년 공통기반데이터베이스서버가 지금 오래 돼가지고 2006년도에 구매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 암호하고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 암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8년 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기존서버로는 과부하 걸려서 잦은 다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암호화 작업, 이런 게 법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해라 해서 계상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257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쇄 및 편집비가 ‘영등포 행복소식지’입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밑에 보면 점자 소식지하고 모바일 소식지가 있는데 ‘영등포 행복소식지’를 점자화 시키고 모바일화 시킨다는 비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가 저희가 100부가 나가고요. 모바일 소식지를 스마트폰시대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구축해 놓은 게 73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영등포 행복소식지’ 내용을 가지고 모바일화 시키고 또 점자화시킨다는 말입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아까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콘텐츠하고 구정홍보물. 아까 홍보전산과장 설명대로라면 기록영상물을 구매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 거 같은데 사업설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굳이 콘텐츠라는 용어를 왜 썼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정홍보영상물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구정홍보영상물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사람들이, 저희 구를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외시장을 간다든지 자매결연을 갔을 때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순수하게 구를 소개하는 홍보영상물이고, 또 영상콘텐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관광이라든지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지역에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취업정보라든지 각종 필요한 거 그때그때 제작을 해가지고 단편으로 제작을 합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은 한 편으로 제작을 하고 콘텐츠는 분야에 맞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IPTV라든지 인터넷방송에 송출하고 자체 보관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제작료예요, 콘텐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제작도 하고 구매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도 인터넷방송국 생긴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웬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예를 들자면 역사 관계된 것은 자료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콘텐츠라는 용어를 써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개념이 뭐에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콘텐츠는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목차라든지.

김용범위원장

콘텐츠라는 개념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밑에 있는 구정홍보물 있죠. 그거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 이거 가지고 1,000만원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이거 홍보영상물은 별도 제작 안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구정홍보물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2010년도엔가 처음으로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한 번 했고.

김용범위원장

밑에 기획영상은 뭐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기획영상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청소…….

김용범위원장

그건 작년에도 했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단편…….

김용범위원장

구정홍보물이 작년에 없었다고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제 기억에 이거 가지고 예산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정홍보물을 전혀 제작을 않고 2010년도 제작물 그대로 계속 사용했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옛날에 별도로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구를 소개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별도 제작한 거는 없습니다. 구청하고 구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거나 그런 영상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는 없다, 2010년도 한 거 외에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구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저희 구 전체적으로 소개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명세서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왜 4,000만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264쪽에서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요. 개인용 컴퓨터 본체는 구 전체 거죠, 직원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밑에 노트북은 대상자가 어디에 편중되어 있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노트북도 전 부서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트북도 2008년 이전에 노후된 게 99대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직고 부득이하게 15대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없지만 프린터도 저희가 168대가 2008년도에 노후돼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 푼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직원이 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본체만 바꿔가지고 프린터 자체가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본체를 특히 바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본체가 450대 올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1,960대 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45%, 895대가 2008년에 노후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윈도우XP가 종료돼서 윈도우7으로 바뀌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체를 바꾸고 나중에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해도 크게, 우선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장이 없어요, 프린터기가?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 걸로 바꾸면 좋겠지만 우선 본체 바꾸는 게 더 급해가지고 그건 바이러스라든지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노트북 15대를 국별로 어떻게 분류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일단 계상을 해주시면 부서별로 봐서 너무 오래 노후화 됐다든지, 또 2008년도 이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게 많습니다. 오래된 거 순으로 해서 배정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노트북을 쓰는 부서 특성상 노트북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PC만 써도 되는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15대를 구매하는 것은 더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구매가 되고 나서의 안배 문제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주민과 밀접한 사업설명회를 하는 현장을 가야만이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노트북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적정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265쪽 하단에 보면 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가 있어요. 구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장이 잘 아시겠지만 당산동 제1정보문화도서관하고 대림동 제2정보문화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유한 컴퓨터가 52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5대 정도 우선해서 교육장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양쪽 교육장에 쓰는 겁니다. 제1, 제2정보…….

선희

정선희위원

나눠서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은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양쪽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쪽 교육장에 쓰는 냉·난방기입니다. 그것도 오래 됐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그것도 바꾸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중간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가 지금 2,000만원이 새로 잡혀 있지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도 저번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동에라든지, 조금 전에 교육장 컴퓨터처럼 제안을 해가지고 심사한 과정인데 신길5동의 대영고등학교 옆에 CCTV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하나는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다수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시에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돼서 선정이 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직접 편성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마숙란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가장 위험하고 어렵다고 한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을 거 같은데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 예산은 다른 데 올라온 데 없고 거기만, 주민참여예산은 다양한 분야가 각 동에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같은 거 바꿔달라든지 해서 한 겁니다.

마숙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 구내 정보통신 백본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본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각종 서버라든지 저희 구 외부기관하고 인터넷하고 연결돼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이걸 통하지 않고는 외부기관 전화라든지 직원 내부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가 2006년도에 이것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단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수급이 어렵고, 작년에도 이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반영 못 했는데,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게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상하게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질의할게요. 269 상단에 내PC지키미 시스템을 4,500만원 주고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능을 기능을 가졌길래 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매를 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260몇 쪽입니까?

김용범위원장

269쪽 맨 위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건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PC점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을 저희가 ‘보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안점검을 하는데.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검증이 됐거나, 제품이 어디 거예요? 담당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팀장!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내PC지키미는 리눅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요.

김용범위원장

무료?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무료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장애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에서 직접 설치를…….

김용범위원장

중앙?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우리 중앙관리서버에서 직접 갱신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버전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개인들이 보안을 위해서 썼던 게 무료였다고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무료버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용범위원장

관공서에서 그런 무료버전을 쓰면 되나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지 그래요? 이제까지 무료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이게 보안에도 취약해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김용범위원장

어떤 보안을 말씀하시나요? 내PC라 하면 우리 직원들 개개인 PC를 얘기하죠?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 데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내PC지키미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당했으면 중앙관리서버에서 집계가 되고 탐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미약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개개인 PC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중앙서버에서 설치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지금 무료버전은 개개인 PC에서 개인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앙관리서버에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체제를 만들려고…….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셨나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이것은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보안업체에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김용범위원장

1개 업체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그것은 2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심사기간 중에.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방범용CCTV 관제 용역비를 12% 정도 인상시켰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1시간에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 쪽에 관련되는 모든 용역 관련비는 다 인상이 되겠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다른 부분은…….

김용범위원장

최저임금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인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안 오르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구청에서 지금 하는 정보통신 쪽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유지보수는 인건비에요, 인건비. 그러한 논리라면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비슷해야 되지 않냐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여유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올리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안 올려달라고 한데는 안 올려주고 올려달라고 요구한 데는 지금 이렇게 인상시키는 겁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관제 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각 항목마다 정보통신 관련된 유지보수료가 있죠? 그것을 정리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있죠? 그 차이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273쪽에 보면 주민센터 각종 시설물 정비로 해서 각동에 200만원씩 지급되는 계획을 잡았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부터는 1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으로 잡은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소소한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동사무소 동장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1개동 당 1년에 200만원씩 그때그때 보수, 유리창이 깨졌다 탁자가 고장 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원래 3,600만원이었는데 2년 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00만원씩 깎여서 다시 원위치 환원시켜 놓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가 동에서 필요하다 하면 하달해 주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는 돈입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동 행정차량 도색비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선희

정선희위원

275쪽이에요. 도색이 1,500만원으로 18개동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추경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3대는 금년에 하고, 총 18대인데 내년 5대 신규하고 나머지, 4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색이 다 바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한 것 3대 빼고 15대는 일괄로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대는 너무 노후 돼서 못쓰게 돼서 지금 5대 바꿔주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라고 하셨죠?

김용범위원장

279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79쪽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8개동에 2,160만원이 계상이 됐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 소모품이라든지 환경개선, 소소하게 유리창이나 열쇠가 고장 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요.

이용주위원

이게 다른 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돈을 동사무소에 분기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용주위원

10만원씩 필요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동장님이 알아서 집행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한테 미리 내려 보내는 돈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집행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소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아무리 소소해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수세미를 산다 양동이를 산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다 일괄로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돈을 줘서 구매하는 돈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지불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분기별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공히 운영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용주위원

분기별인데 한 번에 10만원을 하네요? 그런데 몇 회를 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연.

이용주위원

연 10만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무슨 분기별 얘기가 나와요?

「월 1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12월 맞습니다.

「40만원씩」하는 이 있음

분기별로.

이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276쪽 맨 상단에 대림3동 주민센터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18개동 중에서 대림3동이 제일 노후화됐습니까? 어떻게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지금 균열 간 부분이 3년 전부터 균열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8월달까지도 등급판정을 B등급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계속 균열이 크랙이 더 넓어져서 진단을 했더니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부지가 증축 부분인데 그 밑에가 하천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부랴부랴 예산을 급하게 짜서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정영출위원

양평2동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현장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천장이 전부 뚫려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던데 그쪽 동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양평2동에는 매년 매몰경비가 3, 4,000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2, 3년 안에 공사발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정영출위원

공사발주 전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급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전에 유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또 하나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통장자녀들 126명에 대해서 2회에 46만 3,300원을 지원하는데 89.26%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규모를 예산파트에서 다 확정을 해 놨는데요, 단가가 나중에 오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126명이 잡혔지만 금년에 113명 집행을 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계수를 적용을 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 요율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안행부에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1인 기본수당이 20만원씩 12개월 해서 전부 잡혀 있고, 또 상여금도 20만원씩 2회 했는데 만약에 통장이 불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통장수당이 불참했을 때는 안 나갑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그 안 나간 자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죠, 불용액으로.

정영출위원

불용액으로 반납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76쪽의 상단 쪽에 보면 통장 인영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통장님들 도장을 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문래1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인에. 옛날에 전입신고 받을 때 쓰던 건데 거의 필요는 없는데 통장이 바뀌고 인수인계하면 되는데 분실 했을 때 잡아놓은 겁니다.

고기판위원

비율은 10% 밖에 적용 안 한다고 해 놨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분실이 거의 없으니까요.

고기판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런 부분은 없으면 아예 정리를 하고, 분실했으면 분실자가 이 정도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277쪽 상단에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있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원 잡아 놨는데 전년도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상·하반기 나눠서 1,500씩 다.

고기판위원

집행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전 구청이 다 공히 분담금 형식입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279쪽의 중간부분에 봄꽃축제 꽃조형물이라고 700만원 해놨는데요. 이것은 사업하고 맞는 거예요? 봄꽃축제 꽃조형물은 문화체육과나 소관부서에서 주 꽃무대를 만들거나 하는 건데 중간에 경상보조 지원을 받는 데서 한다는 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고 안 잡혀 있었고, 평통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강대교 남단에 꽃 아치 벚꽃축제 할 때 포토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고기판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의 주체가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런 과정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어서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누적돼가지고 반복이 된다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게 문화체육과에 파트별로 각 기능부서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평화통일 그런 아치를 만들고 고무풍선 드리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홍보 전시 부스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줄곧 해오던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어쨌든 간에 타당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고기판위원

꽃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를 짤 때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재하는 게 맞다는 걸 논의했다면 해마다 논의했던 사항들이 또 반복이 되면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278쪽에 보면 포상금에 동행정 품질평가 부서포상이 있는데 1회에서 2회로 늘린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2회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조금, 680만원 증액된 것 때문에 그러시죠?

선희

정선희위원

증액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포상금의 증액이라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직원들 격려성.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박정신입니다. 279쪽에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4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70만원씩 전기료 4개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동이 2007년에 4개동이 통합됐는데요, 영등포본동하고 신길2동, 그리고 도림동이 2 개동에서 하나로 됐고 문래동도 2개동에서 하나로 됐고, 영등포2, 3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치회관 그런 데는 2개의 헬스센터도 있고요 자치회관이 2개니까.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 네 군데만 통합동에요.

박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더 하실 분 없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7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을 기해서 계속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시급은 올랐을 것 같은데 전년도와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을, 계수단가를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허홍석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방학 때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자추첨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선발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추첨에 의해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입회하에, 희망자들 대학생 5명 정도 나오라고 해서 엔터 치면 바로 쭉 명단이 뜹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공정합니다.

허홍석위원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이상 투명하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추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279쪽 중간에 평화통일정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정말 영등포구민을 위하고 필요로 하는 데나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정책사업 지원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때가 제가 알기로 3,300…….

정영출위원

3,500 정도 지원이 됐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출위원

2012년도는 얼마 지원한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3,000만원.

정영출위원

예, 그 정도 지원해서 사실은 그때 누가 거기에 책임자를 맡아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가 잘 되고 잘못 되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영등포구가 누가 영등포구를 책임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영등포가 발전하고 발전하지 않는 점이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통은 2011년도에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집행을 제대로 못 쓰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처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도 충분한 민주평화통일사업에 지원하라고 한 3,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지만 1,500만원 정도를 못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결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새로운 2013도에 새로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영출위원

그 2,500만원 지원해서 정말 성실히 우리 평화통일에 우리 영등포에 그런 필요성과 평화통일의 국가적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많은 집회와 많은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우리 구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일전에 회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행사를 참, 너무너무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옛날처럼 환원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좋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일을 하고 열심히 실적을 내는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축소하더라도 정말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평화의 이런 갈망, 통일에 대한 갈망 하는 데는 본 위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담당 회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지원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며칠 전에 북한이탈주민 100세대 쌀하고 김치 나눠주시고 구청 광장에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저희 구청장님도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지금 민주평통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단,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가지고 그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그걸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또 새로 할 때는 삭감, 삭감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 같은데 그러나 새로 오신 책임자가 바뀌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또 과거처럼 밀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 예산을 자꾸 깎고 하는지 그런 거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예산이 한 5,000씩 해가지고 해줬다면 모르는데 지금 금년 2,500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자꾸 예산을 감편성하지 마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일한 사업한 거 또 앞으로 할 계획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5개 타 구도 조사해 놓은 현황이 있습니다만 약간 저희들 좀 몇백 밑도는 그런…….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평균치가 밑도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약간, 2∼300이요.

김용범위원장

아무튼요. 앞으로는 그런 거 잘 검토하셔서 사업성을 보세요. 사업계획을 보시고 무 자르듯이 어느 기준을 두고 탁 탁 쳐내지 마시고요. 타당성 있는 사업은 좀 밀어서, 그래도 우리 영등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통일 운동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280에서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자치회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어디를 유지보수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3,000만원. 저희 자치회관하면 지금 통합동 우선이거든요. 위원님, 통합동.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림동, 문래동.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도 누수가 심해서요. 구 문래동사무소 통합동. 그 4개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있는 자치회관은 동행정팀 예산에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비 성격으로 자치회관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보일러. 사실 그 기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는 동은 저희한테 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청사외벽 도색을 하고 청사공사는 동행정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소모성 경비, 보일러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회관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비입니다, 3,000만원.

이용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 유지보수 같은 거는 매년 똑같이 3,000만원씩 잡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는 없어서 금년에 제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동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포괄비로 잡았고요. 이 업무 돈 성격은 예를 들어서 동행정팀 동 청사 보수를 하다가 같은 유연성 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4억. 9,000만원이 보훈단체 11개 단체가 사회복지과로 9,000만원이 빠져 나가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주위원

작년하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하고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도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누누이 위원님들한테 가장 질타를 많이 듣는 부분인데요. 사실 거기에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명단이 통보가 돼 왔습니다. 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인들 심사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실적을 위주로 하고 또 사업규모라든지 거기 관변단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준을 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잘못 하는 데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작년, 재작년 조례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였는데 금년에 2,200만원이 또 증액이 돼요. 그 증액된 주 내용이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8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각 동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활성화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3,800에서 5,400만원. 저희가 예산 책정상 지금 현재 최대지원액이 400만원인데요. 1개 동당 1개 사업 정도 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책회의를 했는데요. 사업이 좋으면 2,000만원도 지원하고 상한가를 좀 올리자. 예산 편성상 저희들 동 단위 1개 사업 정도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2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왜 걱정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실적을 위해서 어떠한 강제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 강제성을 띄워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을공동체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적극 권장해서 마을공동체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을공동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2,2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건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영등포가 사회단체 아예 전무후무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철야해서 발전구를 이번에 받았어요, 발전구. 12등인가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더 등수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예산이 저희가 최하위여서 이 돈은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범위원장

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사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순위에만 연연하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압박감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을 덜 편성했기 때문에 순위가 못 올라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 여건이 아주 어려우니까.

김용범위원장

실질적인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세요. 지금 평가받기 위해서 예산이 덜 편성되었으니까 앞에 순위로 갈 수 있음에도 못 갔다. 거기서 인센티브 얼마 나와요. 만약에 1등을 했다 하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8,000만원.

김용범위원장

배보다 배꼽은 크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제가 늘 얘기하는데 구정 다 좋아요. 순위도 좋은데 인센티브 너무 하다 우리 직원들 녹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거 우리 관리직들 계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6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29쪽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에서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93쪽에 교육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2,280만원인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 전년대비 5,720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교육복지센터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8,000만원 편성했을 때는 교육복지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학교에서 소외학생이라든가 유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올해 들어 와서 올 3월달에 새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유기·소외 학생을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별관청사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에 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 8,000만원 예산은 다 소요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5,700만원 정도를 지금 줄였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매칭사업은 임대료만 교육청이 하고…….

이용주위원

아니, 8,000만원을 다 소비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다가 똑같이, 지금 여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과를 변경해서, 세목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센터 운영비라고 올려놓고서는 다른 데다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이용주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소외 학생은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했었는데 새로이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294페이지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운영비 예산 중 올해 편성 되었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가 3,500만원이 모두 삭감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요우수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학교특색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보면 학교별로 학교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여기는 제외시키고 학교특색프로그램에 편성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4,500을 그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3,500입니다. 여기에 있는 4,500은 저소득층 토요프로그램을 그대로 했고, 3,500은 학교특색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종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토요특색프로그램이요?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종목별로.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방과후 공부방, 자율학습실, 또 학교에서 토요일 날도 방과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모두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다해서 유치원부터 공통사업까지 약 1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작년 지원 금액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올해 금년요.

이용주위원

올해 ’14년도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12억?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준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어갑니다.

이용주위원

아니요, 나는 토요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3,500을 별도로 편성하면 여기에 했었는데 토요특색 거기다가 포함시켜…….

이용주위원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보냈다면서요? 다른 데서 계상을 했다면 이것은 토요일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걸 어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7,400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7,400요?

이용주위원

예.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토요프로그램에 3,500, 저소득층 토요프로그램에 4,50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요우수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문래청소년수련관에 토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실전직업체험 프로젝트, 청소년문화센터에 사춘기파티, 영등포문화원의 1115 클래스를 위한 한국의 역사 이러한 거를 토요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을 지원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 기관들에서 우리한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가능한 데를 한 군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게 보면 몇백만원씩, 여러 군데 9개 정도 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400, 5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여기에 경험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견학 한 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요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교육지원과장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적게 집행이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토요우수프로그램 3,5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 기관에 400, 500 정도를 지원해서 했었는데 여기다 지원하는 것보다도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에 하는 것보다도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거기에 3,500은 없애고 여기 학교특색프로그램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 이것은…….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합하냐는 거예요? 아니고 모자라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든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적정합니다.

이용주위원

적정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29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환경개선자금으로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위원

예.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비로 환경개선은 20억…….

정영출위원

한 20억 돼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정영출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학교환경개선에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장 간담회에 40명해서 160만원, 교육실무자 간담회에도 160만원이 예상돼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일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이런 모임에서 의원들 인사소개를 하는 문제도 굉장히 잘 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접한 적이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님들하고 실무교사님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정영출위원

처음 들어봅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데 학교장들이나 실무자한테 사실 이런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지원을 하는 건데 감사히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맙게 느껴야 되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갔을 때 교육 주지시키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29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에 지금 2억 6,000만원이 배정돼 있는 거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학교별로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진학생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대로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5개, 중학교에 5개해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는 한다, 또 이 학교에서는 상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10군데가 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그 10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종류가 교사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정산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이 종류가 교육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지원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종류를 꼭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중복지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통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면 3월달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빠진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 밑에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은 맥락의, 이것도 금액이 2억 6,000이란 말이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글로벌리더십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교가 5군데, 중학교가 2군데 해서 학교별로 해서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글로벌리더십에 필요한 교육, 영어, 토론, 국제정치 이런 것, 그리고 여름에는 해외에 가서 봉사, 캄보디아에서 가서 집짓기라든가 이런 봉사단 구성해서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운영 이런 예산을 갖고 했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다 궁금한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 2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4억 1,600인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당산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해서 학교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당산하고 대동 두 군데 학생들만 가는 건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개가 있는데 당산은 12개 학교가 가는 거고, 대동은 11개 학교가 가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다,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교육지원과 예산이 3.1%가 감소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려도 부족할 텐데 감소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작년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거기에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올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그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실이라든가 똑똑 주산 수리셈 교실이라든가 일반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학영재교실이라든가 사실상 올해도 6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실험실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생 50명을 가지고 월 2회씩 직접 실험을 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일부분이 부족하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12

허홍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곤충체험관이 이번 예산에 2억 가까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도 시설면적이라든가 물론 별관에 응집력 있게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큰돈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것을…….

김용범위원장

허 위원님, 곤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하시고요, 296쪽까지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허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감 편성 됐죠? 이유가 뭐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00만원이, 교육복지센터에 8,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서 장소만 줘서 2,200으로 올해 편성을 했고, 나머지 5,700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소외 학생이나 유기 학생들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 거의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왜 8,000 편성했던 게 2,200으로 줄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자체가 교육복지센터에서는, 교육복지센터한테는 교육청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만 임대해 주는 임대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김용범위원장

원래 추진할 때 그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한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원래는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영등포에 하기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별관청사가 올해 2월 28일 날 나갔습니다. 그 나간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4월에 시작해서 8월에야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한 거기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기·소외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센터에다 하지 않고 거기에다 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294쪽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한 적 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를 못 했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왜 못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고 해마다 그런 걸 활성화시켜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하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았네요, 또 내년도 것도. 그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여기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3월 9월에 교육청에 있는 인사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 교육발전 방향이라든가 우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교육발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한 지가 4년이에요, 4년. 그런데 그거 하나.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회의조차 안한 거예요. 이런 게 활성화 돼야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하는 것은 비전문가예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근 5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지원을 하면 더 전문성도 살리고 알차게 운영되고 활성화될 거 아니냐고요. 해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한 번도 안 해요. 내년에 또 편성해 놓았네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발전협의회를 해서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세요. 내년에는 진짜 말이 아니고 꼭 하세요, 꼭. 알겠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297쪽에서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끝나셨기 때문에 저하고의 중복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8쪽에 곤충체험학습장 설치를 해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본 위원은 아마도 내가 청장님한테 약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1억 9,800씩이나 들여가면서 꼭 이걸 이렇게 설치를 크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체험학습장은 우리 영등포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올해 별관 청사에 60평 정도의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마침 시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각종 센터, 평생학습센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약 4,700명 정도 됩니다, 41개 유치원에. 초등학생들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어린이들이 다른 구에는 있는데 영등포에만 없으면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리 곤충학습장에 과연 소요금액에 대해서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체험학습장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사입할 물건이 뭐 뭐인가 한 번.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대략하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장 생태관 용기라 해가지고 박물관에 가보면 박제된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어항처럼 생긴 큰 거기에 보면 곤충들이 살아있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생태곤충이라든가 체험생태용기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용주위원

자, 그렇다면 1억 9,800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떤 예를 들어 곤충을 사입을 한다, 곤충에 필요한 용기를 사입을 한다 이랬을 때 받은 견적서나 뭘로 이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데가 강서에 보면 사립이지만 강서 화곡터널 지나면 곤충박물관이 1, 2, 3층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한 30평 정도 되는데 3개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직접 그 분을 만나서 물어보고 제가 직접 보고 거기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곤충도 가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시설비는 견적을 받아봤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그 분들 곤충박물관 운영하시는 분에게 물어봐가지고 견적까지 받아서 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견적서를 다 받았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곤충 사입은 어디서 합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곤충 사입은 어디서 해요? 곤충 사입?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사립이요?

이용주위원

사입.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 만약에 되면?

이용주위원

그렇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와 알겠지만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서에 처음 한 번 가봤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한 것은 용기고 곤충이고 뭐고 모두 다를 견적을 받았냐니까, 견적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견적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곤충을 어디서 사입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곤충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1억 9,000 거기에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그 사입하는 곤충 사입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곤충은 어디서 사입을 하느냐. 어디서 견적을 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강서 화곡터널 거기서 받아왔다니까요.

이용주위원

글쎄, 받아왔는데 그러면 사입을 거기서 할 겁니까, 곤충 사입을 강서에서?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가격이 지금 여기 곤충박물관 한 데가 서울시자연박물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구매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에 소요되는 산출금액 전부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홍석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곤충체험학습장 조성 문제와 더불어서 굳이 없는 예산에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공감을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298페이지 똑똑 주산 소리셈 교실 이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더 늘려줘야지.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9쪽 중단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3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다시, 몇 페이지?

고기판위원

299쪽 중간에.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3개가 있는데요. 시니어행복센터라고 해가지고 대림동에 있고 공유센터라고 해서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내에 있고요. 공존센터라고 해서 영등포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내에 있다고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안쪽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아마 교육이 없을 때였을 겁니다.

고기판위원

여의도 특히나,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는 막혀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잖아요. 노출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도서관 안쪽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안쪽 회의실 문 닫으면 거긴 회의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지금 302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라고 해놓았잖아요. 중간에 역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영등포평생학습센터를 설치했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정보문화도서관의 역할을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1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 평생학습센터가 그 위치에 상주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수익예산도 상당히 줄었어요, 수익규모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교육지원과 쪽에서는 홍보차원에서라든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문화재단 쪽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문화도서관의 역할을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은 살려주시고 평생학습센터는 나름대로 그 위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나 정보문화센터나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은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 필요한 사항인데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도 거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평생학습센터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평생2학습센터까지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 요. 학습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도 하고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반감이 돼가지고 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우리가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 위치 자체가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특성은 특성대로 살릴 수 있고 또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도 한 말씀드릴게요. 곤충학습센터 설립 관계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정형편상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과는 물론 타 과에서 쥐어짜기식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단계별로 2, 3년 차 걸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어떻게 보면 1억 9,80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위치가 별관청사에 마침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곤충체험학습장을 만들 수 있지. 거기 청사가 없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아니, 지금 청사가 쓰기가 부족한데 공간 생겼다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애들한테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적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그 공간 얘기하면 들어갈 거 많지요,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공간이 많은데.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거기다가 곤충체험학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들 교육차원에서 우리 구민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1억 9,800 가지고 하면 완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800이면 가능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사업비로서?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견적을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런 업체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서 거기서 한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이런 곤충을 박물관 정도를 차리려면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구매는 구매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고 또 운영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3쪽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영등포 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6쪽에서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2쪽 상단에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영등포 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12쪽에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9,800?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9,800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여기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모두 편성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문래동사무소 앞에 있는 4,000여 평의 공공용지를 내년도에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제안서의 검토, 저희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센터에 사업제안서의 검토 의뢰랄지 공급한 부속서류에 대해서 그런 검토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검토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사업제안서 검토가 8,000만원이네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사업제안서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8,000만원씩?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저희가 비전문가니까 한국개발원 공공투자센터에 전문가들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업무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용역이 아니고 검토 의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검토 의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얼마 들어간다는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 예산이 한 800억, 1,000억이 소요돼가지고 그 검토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8,000이 나온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무슨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아까 검토 비용하고 신문에 공고를 낸다거나 거기에 심의위원수당이나 또 저희가 만약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 홍보물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왜 200만원씩 들어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업무 추진하면서 각종 벤치마킹이나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 그런 데에 가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거기에 가서 누구 밥 사고 술 사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꼭 그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많은 자료를 수합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건립계획을 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제안서 검토수수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줘보시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 말씀하시죠?

이용주위원

사업제안서를 검토시킬 데가 꼭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건가 아니면 여러 군데 알아보신 거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법적으로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그 분들은 보수 없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보수 없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무보수로 명예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봉사이고, 또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단원 중에 하나인데 문화체육과장은 그 예술단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한테 가끔 찾아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 분들의 핵심은 정기연주회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애로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봉사하면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그 정도도 반영을 못 시켜 줘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선비랄지 경연대회 할 때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은 이야기하는데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내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복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사비로 해서 옷을 해 입어야 되나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장은 미리 알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봉사단원들한테 해줄 걸 안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누락시키면 되겠냐고요?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구를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특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걸 우리가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줘야 되는지 직접 청취하는 것도 현장행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범위원장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5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1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있는데요, 전년도부터 1,300이 줄었다고 해 놨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거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단오축제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고기판위원

한마당축제에서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단오축제요. 단오한마당축제.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단오한마당축제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여기가 6,400인데 전년도에는 7,400이었어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또 줄은 데는 어디에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제일 큰 1,000만원이고요. 금액이 조그마한 것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316쪽도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목련전부터 해가지고 680만원이 줄었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예총인데 7개 단체에 봄꽃축제 예산에서 680이 거의 삭감된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기존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 구 재정이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삭감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보충해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시비보조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 삭감부분을 보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단오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다변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었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생체 쪽에는 작년에…….

정영출위원

4억 5,6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금년에 얼마 돼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7억 정도 되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한 2억 4,600 정도가 늘은 거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사실은 이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또 대사증후군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치유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영등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담당과장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네요. 특히 320쪽에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태권도시범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2,500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타당하다면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 좀 하시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태권도 예산을 한 5,000 정도를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2,500을 잡았는데 저희가 단장 1명, 감독 1명, 트레이너 1명, 단원 한 40, 50명으로 해가지고 봄꽃축제나 구민노래자랑 때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태권도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태권도가 우리 국가의 큰 종목으로서 기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도 태권도시범단을 발족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또한 더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2억 정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4억 1,168만원을 지원해서 한 2억 500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2억 증액은 제일 큰 금액이 18개동에 동민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 8,000하고, 그 다음에…….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동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2년마다 하고 있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똑같이 1,000만원씩 했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니까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출위원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연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우리 민간행사 시 사업보조 321쪽 중간에 보면 육상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년에 7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되는 거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연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이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육상을 통해서 걷기대회라든지 건강을 증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 종목 750만원 외에 구민의날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 1,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돼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리고 기타종목 17개 종목 여기에도 4,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7개 종목은 무슨, 무슨 종목입니까? 그것을 서류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대표적인 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17개 종목 중에서?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대표적인 게 야구, 수영, 파크골프, 댄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체육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영등포구민의 건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322쪽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동민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해서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격년제로 할 때 동에 내려가는 비용이 동에서 맡아서 하시는 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규모는 큰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큰데 그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좀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볼 때에 1,000만원으로 충분할 수 있는 건지, 부족한데 동에서 꾸려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체육과 오기 전에 당산1동장을 거쳐봤는데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1,000만원 돈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찬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다면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운영이 잘 되는 동은 체육복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하는 게 다르고, 융통성 있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보기에도 차별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열리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동네의 체육대회이고 모든 분들이 보는 건데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너무 졸속 체육대회가 되는 같아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운영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장님이 우리 행정위원회한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지, 역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도 동에 돌아다녀보면 동장 시절에도 돈이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게 되는데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도 질의를 할게요. 315쪽에 단오축제 있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의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단오축제 문제는 아마 내부적으로 5% 삭감률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가 대표적인 문화행사 중에 하나고 또 1,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하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1,000만원을 다시 우리가 증액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문화체육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런 대표적인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지고라도 예산을 지켜 주고 편성해 줘야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아까 동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장까지 해보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오셨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일선에서 동장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게 과장이 할 일이죠.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적인 삭감률 기준 가지고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삭감돼 편성된다면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보면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행사성 경비가 주로 삭감…….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주 업무가 거의 행사성이 많잖아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문화행사가 다 행사에요, 글자 그대로.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그걸 못 지키면서 무슨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요? 목소리 낼 것은 목소리 내십시오. 해서 예산편성부서에다가 우리 상황이 이렇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치성 행사라든가 낭비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삭감이 되도 돼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감액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문화행사라든가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다 구민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더 권장하고 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할 때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힘 있는 부서냐 없는 부서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주 담당과장은 내가 맡고 있는 사업은 정확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323쪽에서 328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8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1억 109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327쪽 하단 쪽에 보면 차량 선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는 차량 렌트가 없어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렌트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봄, 가을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행사도 많고 이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에 한해서만 렌트를 하지 1년 이상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좀 전에 다뤘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종목별 행사장만 해도 1년에 수십 번이 되는데 그럴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과 순찰차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순찰차 1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행정차량 1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행정차량으로 가능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건강을 간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어떤 때보면 하루에도 행사가 5, 6군데가 몰려있어서 이동하기가 정말 벅찬 것을 동료 위원도 보셨을 거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개인차량…….

고기판위원

이것도 예산사정이에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개인적인 차량도 이용하고 그때 상황, 상황에 맞춰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난리였는데 문화체육과는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뭐예요? 개인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가 보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바쁜 봄꽃축제 때는 저희가 따로 차량 1대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상황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봄꽃축제만 바쁜 게 아니잖아요? 올 가을에도 10월달에 보니까 정신없더라고요. 하루에 생활체육 리스트를 쭉 보면 많을 때는 10군데 이상 되잖아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25쪽 보시면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네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봄꽃 기간에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상춘객들에게 관광안내책자랄지 포스터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관광사업체나 타임스퀘어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거기 가서 소비도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관광상품 및 협의체 운영 연구 추진이 160만원씩 올라오고.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 63CITY나 서울 마리나 또 IFC 등 거기 관광담당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서로 업무 협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요.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말씀대로 관광책자 같은 걸 발행하는 모양인데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지도하고 리플릿 그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 때 금액에 맞춰서 관내에 인쇄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관내 인쇄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주위원

글쎄, 관내 인쇄소라도 꼭 견적서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325쪽에 대림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설계비가 있어요. 이거 무슨 설계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대림3동에 있는 대림유수지에 현재 청소차고지하고 청소 세차장으로 목재동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청소차고지가 양평동 자원순환센터로 옮겨가면 거기에 실내골프장이랄지 요가, 그런 생활체육시설로 만들려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게 그 위치에 하기가 적정한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내에 생활체육시설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유수지 안에는 그것이 설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 관련된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수지라서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면 적당한 거예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대림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유수지에 며칠 전에 요가가 시작되었지요?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가 있어서 임시로 요가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럼 임시로 한 겁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설계비 예산 잡아가지고 제대로 하면 체육시설이 이것저것 다 들어갈 예정입니까?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임시로 한 거군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수

최진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 대림동 주민들께서 그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잠시 운동공간을 만들어달라 해서 임시로 만들어준 요가장입니다.

마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넘어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쪽에 기본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정년이 몇 세죠?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체육문화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직원 정년은 3급이 60세, 그리고 4급 이하가 57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특별하게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연령제한이 규정에 나와 있고 특히, 체육센터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정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세부터 해서 57세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정년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적으로도 100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고급인력들이 새로 순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급인력들이 더 근무여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이건 공단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공단에 이사회를 통해서도 가능한 사업인지?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정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까지인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이 정년을 60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규정 개정 부서인 인사담당 부서에서 규정 개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까지가 과도기네요?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기판위원

2015년에 운영을 한 정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내년에 퇴직하는 직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내년 퇴직이 없어요?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행이네요.

민석

김민석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들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을 심사 받고 있는데 왜, 이사장은 출석 안하고 팀장들이 왔어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하고 모든 것은 사회건설위에서 일정이 잡혀 있고요. 매년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예산에 포함된 체육관련 예산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1스포츠센터나 2스포츠센터 운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주차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반절 반절이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간에 사회건설 소속이라고 해서 이사장이 거기는 출석하고 여기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건 다음부터는 조율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행정국장, 의회 총괄하는 국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관련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건설위나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똑같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팀장이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사장이 와서 답변해야지요, 이사장이. 위원님들이 그냥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현 상태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쪽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303쪽 정보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19억 4,254만 3,000원과 문화체육과 312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39만 6,000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대표이사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왜, 영등포문화재단 관련 예산서가 정례회 회기가 시작됐음에도 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됐어요? 최근에 배포되었지요, 며칠 전에.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고 나서도 배포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이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총무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대표이사가 그것도 모르고서 총무팀장한테 얘기를 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배포된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용범위원장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예산서가 우리 구 본청 거는 배포가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배포가 됐고 문화재단 것만 안 와서 독촉까지 했습니다. 총무팀장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의사결정이 맨날 늦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대표이사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팀장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는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죄송하지만 못 챙겼습니다, 언제인지. 그렇지만 하자마자 제가 빨리 배부해 드리라고 당연히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래도 자료라는 것은 미리미리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총괄표?

김용범위원장

예.

이용주위원

총괄표에 보게 되면 잉여금이 10억이 있습니다. 맞죠, 10억?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015년.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 잉여금 10억이라는 것은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10억씩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조정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시급한 부분에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은?

이용주위원

10억을 잉여금으로 남기게 되면 ’15년도에 예를 들어서 9억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9억이라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42억을 올린 상태인데요. 42억 중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26억 5,100만원이고요. 저희 잉여금 10억, 올해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구청처럼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잉여로 받아서 그 10억을 더 받는 걸로 하고 저희 수입 5억 5,900만원을 더한 걸로 해서 저희가 42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10억씩 남는데 뭣 때문에 10억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크게 불용액으로, 저희가 잉여금으로 남은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2월까지 사용하는 7억을 빼고 남는 금액인데요. 그 부분은 공공요금이나 혹은 기타의, 예를 들면 정기검사에 필요한, 정기검사에 예비비 쪽으로 필요한 정밀검사가 필요했을 때 부분이라든지 총무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부분에서는 시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다 사용이 됐지만 공공요금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13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잉여로 받았습니다, 2014년에.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애초에, 내가 1년 예산으로 얼마를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산출할 적에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애초에 전부 잘못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지금 도서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넉넉하게 잡아놨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시 얘기를 해서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여분을 더 많이 줄였고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잉여금이 왜 이렇게 10억씩 남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10억씩이나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어요. 문화재단이 전년도 3월 1일 날 발족을 해서 2013년도 집행에 대한 잔액을 보면 8억 2,8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2014년도에는 1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집행잔액 8억 2,800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크게 큰 틀로 구민회관 운영이라든가 아트홀 운영, 3개 정보문화도서관의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어서 8억 2,8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 과정도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죠. 다른 것도 물론 집행잔액이 많지만 구민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벌써 1억 8,500 정도, 또 아트홀 운영은 전년도보다도 꽤 많이 늘었네요. 2억 3,800이고, 또 3개 정보문화도서관하고 여의도까지 하면 4개가 되는데요, 4개 인건비 운영이 전년도가 1억 4,700인데 올해는 1억 7,400 정도가 남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문화재단은 구청의 어떤 협력기관이면서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민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따라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만약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진행할 때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재능이나 협찬, 기부 같은 것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비용을 더 줄여서 가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한 작품 당 예상했던 비용보다 현격히 적어지거나 혹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이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아니고 전문사서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의 어떤 규정에 의한 공고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은 말씀주신 것처럼 1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다음날 공고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다보면 같은 시즌에 보통 이동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차이로 또 다른 사람을 뽑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력 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공백적인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빠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청사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둔 부분은 지금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중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했지만 일부만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안전관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탈피해서 문화재단으로 발족해서 2년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 절감만을 논한다고 하면 하지 못할 사업들이 많죠. 그런데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하게 2년 동안을 그대로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넘쳐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 편성 때부터.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의 지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루기 직전이지만 수입예산 총괄 자체도 2016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잉여금 발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쪽에서 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0에서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해서 5,79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저희가 보조인력과 영상촬영장비가 지금 갖추어져있지 않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옥외홍보물 제작비가 3,600만원으로 상당히 비중이 큰 건데 이 내용은 뭐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 사업팀 같은 경우에 일단 앞에 것도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마케팅 부분은 저희 매표소에 현재는 상주해 있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담당자들이 오셔서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은 없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혹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 홍보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인력부분이고요. 영상촬영 부분은 현재 아트홀 자체가 녹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너무 전문적이거나 고급 장비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장비를 가지고 공연이나 강연 등 저희가 하는 행사들을 찍으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옥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기획공연에 있어서 전체 18개동의 주민들께서 현수막이나 배너로 하는 부분을 가장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는데 사실상 리플릿은 많이 빨리 선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이 옥외홍보물 제작비는 플랜카드를 제작하기 위한 홍보비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플랜카드, 배너, 옥외 관련한 포스터 홍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범위원장

배너는 어디에 놓겠다는 거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배너는 보통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층 아트홀에 연극에 대한 것을 배너로 설치해서 현수막까지 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예를 들면 구청 청사라든지 보건소 같은 쪽에 작게 비치를 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보시고 티켓으로 예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21쪽에 보면 문화예술 협력사업도 1,800만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죠? 21쪽 중간이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방송사라든지 단체 및 기관 협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봄꽃축제라든지 기타 축제나 어떤 협찬을 받아야 될 경우에 공동으로 기획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저희 공연장에서 하는 부분에서 음향이 따로 세팅이 기본적으로 가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급의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트홀이 문화공연장으로서 장비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잘 아시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범위원장

특히 조명 같은 것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필요하면 임차해 와서 공연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 데 시설투자 좀 하세요. 문화공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 그런 걸 해줘야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것을 올해도 예산으로 일단은 했는데 조명, 음향 장비부분이 10억이 넘다보니까, 물론 10억이 넘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영등포아트홀을 오로지 전문공연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김용범위원장

그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범위원장

구민회관 기능과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의 아트홀 기능을 따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맡았으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구청 행사들은 주민들이 하시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쪽으로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가족단위나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공연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배분을 해서 우선은 사용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말씀하신대로 아트홀은 아트홀대로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우선 그 예산이 아까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하시라고요. 조명시설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부족했던 다른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당장 재원이 없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아니고 저희도 순차적으로 할 예정에는 있는데 음향, 조명이 동시에 수반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빙 조명이 없습니다. 표현하기로 돌아가는 조명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음향만 있다고 해서 좋은 조건의 공연장이 될 수 없다 보면 또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석 달 전부터 고민도 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것에 관련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에도 컨설팅을 받았고, 두 분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주신 컨설팅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아트홀이 세워질 때부터 그 시설 자체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5년 이상이 흐른 상태라서요.

김용범위원장

아마 대표이사님이 그때 의원 하실 때 같은데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의원 말기였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아트홀에 다시 100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는 당시 김형수 구청장님은 엄청난 문화공연장이라고 선전하고 다니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청장님은 그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컨설팅을 받아본 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때 당시에 넣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구민회관의 기능으로 더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아트홀 전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우리 영등포에도 문화시설이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 대관문제도 거기에 수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안 빌려줬어요, 엄격히 통제 했었고. 또 예산으로 넘어 갈게요. 21쪽에 보면 방송사 협력사업 행사진행비 해가지고 무대장비 임차 등 했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임차료를 내가면서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게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협력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다 내줬잖아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협력이라는 걸로 그냥 내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무대장비 장치는 정말 최소한의, 가수들이 왔을 때 그냥 저희 있는 기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베이스 정도는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임차고요. 되도록 이걸 쓰지 않고 그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도 사실은 무대장치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을 다 섭외해서 오는데 공간적인 게 저희가 500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마땅한 공연장은 아닙니다, 공개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요즘 있는 구민회관들도 700석, 1000석이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구들은 요즘 최근에 지어진 데는 1,000석, 1,200석까지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동시에 많은 구민들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장

대표이사님, 실상이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방송사에서 우리 구민 열린음악회를 녹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순수하게 영등포구민만을 위해서 와서 공연해 주면 좋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규 프로그램의 하나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해서 쉽게 말해서 대관료도 안내고 그냥 와가지고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00석이 됐든 또 다른 데 700석이 됐든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그네들이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 와서 공연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된 거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협의는 하지만…….

김용범위원장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주로 아닌 것은 아니고 일부는 외부에서 항상 그 프로그램을 청취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애청자들이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저희 영등포아트홀에서 하게 되면 어느 날은 무료입장할 때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보거나 티켓팅을 신분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구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용범위원장

구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한 것을 유치를 하려면 그런 협약관계로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무조건적으로는 안 합니다, 당연히.

김용범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래서 공개방송을 제일 처음에는 아트홀을 선전하기 위해서도 더 했었지만 요즘에는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저희도 검토해서 서로 윈윈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와서 이렇게 무료로 대관을 해서 공개방송을 하고 나면 저희 봄꽃축제 현장에 나오셔서 1회 차는 무료로 해주시거나 혹은 그것에 준하게 초대손님을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논의해봐야 되고, 기획공연을 금년에도 많이 했는데 기획공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되기를 바라요. 또 내가 이번에 기획공연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5쪽에서 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3쪽에서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