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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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임건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우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김종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강상훈 축산팀장입니다. (축산팀장 인사) 서정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최두식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휴양림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방금 협의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 유전자원에 구제역 의사 환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현장 투입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구제역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4시 반쯤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받은 곳은 현재 장관리에 위치한 유전자원인데 현재 지금 돼지사육 규모는 1만 5,8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돈이 2,470두, 자돈이 1만 3,390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의사 환축 보고현황은 540두가 있는 축사동에 약 30두 정도가 콧등에 물집이 잡히고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바로 방역관리하는 부서에 보고를 해서 저녁에 현지에 나가서 키트검사를 했습니다. 키트검사 간이검사 결과 30두가 양성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시 채혈검사를 해서 다시 세부검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사항으로는 농장에 이동제한을 시켰고 또 30두에 대해서는 우선 살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한 군데 정도 농장출입구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30두는 살처분을 해서 렌더링 처리를 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방역기관에서는 지금 어디어디가 나와 있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상부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무관이 한 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본부에서 한 분이 나와 있고요.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 20분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혁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이남희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김태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홍인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서계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마음써 주시고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원으로 지금 384명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이 일반 우리 장학금 지원하고는 별개입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농지원부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축사용증명서를 읍면에 발부를 받아서 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장학생들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학생들은 제외되고 이것은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농어촌지역 학교 저기에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청주시도 다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 우리 농업 영농자녀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자재들 학자금 지원하는 것마냥 동일한 어떤 취지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자녀는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농업인 행복바우처도 한 2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혜택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이것 역시도 현재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인데 1인당 15만원씩,

양규

박양규위원

일괄적으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카드를 발급하면 그분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이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농업인 여자분들이 미용실이나 또 영화관 그런 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의 복지는 무지하게 다양하게 많네,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바우처 하는 것이 있지, 헬퍼 축산도우미 있죠. 지금은 돌아보면 여기저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쪽에도 보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수당 외에 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월 11만원씩,

양규

박양규위원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린이집에 주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어린이집에서 보면 통상 9시까지 야간보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대체교사라든가 특수교사, 치료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11만원씩 지급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어린이나 일반 어린이나 어린이집에 다 같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다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별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 아니냐고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48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8개소는 지금 진천에 있는 보육 어린이집이 법인, 민간 다 해서 총 48개소예요.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농정팀장 임승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틀리게 저희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어민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도시지역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시지역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농촌 자녀로 해서 별개로?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예, 별개로 나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수당을 별도로 따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무슨 아이들을 맡기는데 실제 가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농촌으로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농어민자녀나 일반 직장 자녀나 다 동일하게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 한두 명 더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준다고 하면 그아이들만 특별하게 더 돌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로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혜택을 줘서 한다고 하면 농어민자녀들한테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에 준다는 것은 거기에는 꼭 농어민자녀들만 같이 따로 모아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따로 이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다 부담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국가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어촌 처우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군비하고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다 지원했을 때는 다 똑같은 혜택이 있는데 왜 굳이 농어민자녀들에게만 해서 그것을 주느냐 이거죠.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에,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농어민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일반인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

승혁

임승혁농정팀장

예, 그럴 수 있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 부모들한테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도 맞지마는 이것은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하는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명품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해가지고 금년도에 4억 6,3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갔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농업지원과에만 별도로 있는 홍보비이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물론, 신문은 지금 어디에다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신문은 지방지를 다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방지에다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방지에 했고요, 서울 전광판, 지하철역, 시외버스, 시내버스 외부광고, 지역 관내 택시하고 화물차 그런 곳에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역 신문에 따로 굳이 하면 이것은 지역의 홍보비를 통합해가지고 홍보계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신문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래야 계획성 있고 어디어디 각 신문에 골고루 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그렇게 할 바에는 아싸리 한 군데에 통합해가지고 중앙에 전국방송에 한 번 내든가, 전국매체로 전국신문에다가 한 번 내든가 하는 것이 낫지 지역신문에 이중으로, 연중 나는 것을 보면 제가 어제도 다른 실과에도 했지만 연중 초롱길 해가지고 계속 월마다 일률편적으로 초롱길, 초롱길 해가지고 광고가 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런 광고비를 절감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고 효과도 내가 봤을 때 이왕 광고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광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생각대로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신문에 대한 홍보는 한 군데에서 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온 것은 얼마나, 가시적으로 된 것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효과는 진천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보여지는 것은 없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일반대중화로 군민한테,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쌀 홍보를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쌀은 전국적으로 마케팅이 다 대동소이해요. 인접에도 보면 진천사람은 진천쌀이 좋다고 하죠, 음성쌀 있죠, 충주에 가면 미소진쌀이라고 나오죠, 이웃 이천쌀 해가지고 또 저쪽 충남이나 전라도 쪽에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자기들 특색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저기인데, 진짜 앞으로는 홍보에 우리 농업지원과도 우리 지역특산물의 어떤 저기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진천에서는 농업의 특산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거진천쌀이고,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생거진천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생거진천쌀이라고 하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결과가 지금까지 홍보를 그만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생거진천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숯채화 유기질 비료 공급을 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유기질 비료가 문백에서 나오고 있는 비료를 제공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제공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비료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 번에 작목반들이 와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나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숯채화 유기질 비료는 금년도 1~2월달에 처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급을 받은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다고 하는데 초평에서 아마 늦게 비료를 공급을 받았나봐요. 초평에 공급된 비료는 광역단지에서 미처 잘 건조되지 않은 것을, 약간 덜 마른 것을 갖다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초평에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너무 질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해서 만약에 금년도도 그런 비료가 발생되면 내년부터는 광역단지 비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장님들과 광역단지에 가서 전부 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까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광역단지 것을 좀 사용을 하고 금년도 같이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전했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런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지급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인들이?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60% 보조이고 40% 자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율경쟁체제에서는 선택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강매하다시피 그 사람들 것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천광역단지는 100억이라는 국비사업을 들여서 진천군에서 조성이 된 광역단지입니다. 광역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도 유기질 비료 생산은 진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거기에서 회수해서 다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경영체제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역단지 비료가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군에서 하는 취지이고 군에서는 좀 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급 자본을 들여서 하는 거지 100억을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기술력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모든 서비스에서 우선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경쟁체제에서 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의 자유를 줘서 나는 이쪽이 좋다고 하면 쓰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왜 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을 써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운영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원은 우리가 해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그만큼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했으니까 써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 100억의 사업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니만큼 광역단지가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라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만 그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광역단지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숯채화 유기질비료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도 다른 회사는 없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답변이 궁색한 것이 우리가 100억을 지원했으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서비스와 많은 것을 해도 그 사람들 자생력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시설을 자기 자본 없이 하고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자본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태가 돼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아니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 지역에 가서 내 지역 축분을 사용하고 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줘서 살아남게, 경쟁력을 똑같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질이 나빠서 도태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업체 것이 아니고 꼭 이것을 써야 된다, 어떤 강요성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관에서 너무 간섭을 강하게 한거다 이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친환경비료로 자재가 등록된 것은 관내에 문백농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외에서는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그 비료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저기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역에 있는 축분을 갖다 하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문백에서 하는 것은 숯가루를 2킬로씩 첨가를 해서 공급하는 숯채화비료만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지 일반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합니다. 일반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숯채화 유기질 비료만 저희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숯가루가 2킬로씩 첨가된 것만, 일반 유기질비료는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일반인들도 하면 다 숯을 쓸 수도 있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오이하고 수박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타작물은 일반 유기질비료.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것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기 이전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데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어떤 인증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농가들이야 자기들 이익, 질이 좋고 수확이 많이 난다고 하면 쓰지 말라고 해도 비싸게 줘도 그것을 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장려를 해야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제품 향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에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30쪽에 화랑촌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이 상계리 지역에 김유신 생가 터 주변으로 해서 권역개발을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연곡리하고 상계리 2개리에 4개 마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김유신장군 생가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변 지역개발 여건으로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붕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 신규가 있는데, 지금 초평저수지에서 붕어가 많이 잡힙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붕어가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낚시터를 하는데, 거기에 좌대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초평지역에서 붕어를 가지고서 붕어마을에서 붕어찜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초평 붕어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소비하는 물량이 딸리겠죠.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 번에 붕어찜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붕어찜축제도 몇 톤을 사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온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붕어축제가 붕어찜 시식회이지 붕어축제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붕어권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데 내가 봤을 때 돈은 2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25억을 작은 붕어마을에다 들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만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 진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붕어찜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서 거기에 앞으로는 상권의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붕어찜보다도 붕어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같은 것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같은 것을 정비해서 좀 더 아름답고 보기좋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요, 예산투입이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곳에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좀 더 큰 안목으로 보고 어떤 미래의 계획을 짤 때는 예산 투입하기 전에 시야를 넓게 보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붕어낚시가 지금 사장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거기에서는 붕어가 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는 저기에서 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거기에다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한번 이것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붕어권 마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경관개선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나머지는 다른 분들 질의한 다음에 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서 4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해서 모집한 것이 있네요.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동현

장동현위원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상황보고에.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심마을하고 보련마을은 사무장이 지금 있는데 물안뜰 체험마을은 사무장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안뜰 체험마을은 권역권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 협의회에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라 사무장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채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글쎄,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감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것?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것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휴양마을에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유사 근거가 아니냐 이거죠. 쓸 수 있는 것인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명심마을하고 보련마을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항목 같은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다른 항목일까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사무장비가 나가는데 그 항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출물류비지원 추진 중으로 해서 지금 12월 달인데 4,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1억원 돈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것이 다 추진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수출한 물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배가 수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천군의 배가 아직 안 됐고 수박도 지난여름에 수출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청구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을 아직 못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구서 들어오면 정산을 보면 나갈 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수박 수출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여태껏 청구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청구서가 들어오는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는 수출을 계획은 잡고 있는데 배는 아직 수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금년도 12월 수출을 한다고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금년,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해마다 늦게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추진사업에 이월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해서 아직 현재 2농가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보온커튼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2농가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다 수확이 되고 작물이 크지 않을 때 하려고, 이것도 바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물 있을 때는 커튼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5농가에서 13농가는 다 됐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보은커튼하고 필름을 교체를 할 것인데 여름 같으면 그 안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물이 지금 자라지 않기 때문에 틈을 타서 커튼하고 비닐 교체를 할 것입니다, 2농가가.

동현

장동현위원

장미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에 하게 되면 이 추운 날씨에 바깥비닐을 씌울 수 있을까요, 작물 자체가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보온커튼을 쳐서 잘 얼어 죽지 않게 해야죠.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적극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면 다 정산이 돼야 되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농산물,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높은 만큼 생산자들한테 이득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 쌀값을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쌀값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진천 쌀은 20kg에 5만 9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5만 9천원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가격은 변동이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쌀값을 올려서 받고, 브랜드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많다는 것인데 소비자가 많으면 쌀값이 당연히 오르고, 우리가 보면 한 8월쯤 되면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쌀이 다 판매되어서 없다고 하는 그런 형편까지 오는데 그러면 쌀값을 좀 올려 받아서 올려 받은 만큼의 가치를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치에 보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글쎄, 가격 형성은 해마다 조합장님하고 농가대표들하고 모여서 가격형성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난번에 관내 농협장들하고 우리 관내 농업인단체장들하고 모여서 쌀값 가격을 볏값 가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아마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협에서는 조금 1,000원 정도 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매가도 책정할 때 보면 우리 군에서 해마다 보면 타 시군의 눈치를 봐서 늦게 책정해서 농민들이 벼 탈곡할 때 보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방앗간으로 갈까 아니면 RPC에 갖다 납품을 할까, 이런 것이 엄청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줘서 수매가를 정해 주면 농민들이 쉽게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 늦게, 나중에 곡물을 갖다 바치고 나서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대로 그냥 받는 형상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생산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진천군에 대한 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뽑았는데, 우리 진천군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이 평균적으로 ha당 78만 3천원을 지원하고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충주시하고 영동군은 12만원씩밖에 ha당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청주시 같으면 48만원 정도, 대개 40만원 정도가 되고 진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농가들이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매할 때 보면 그때 가서 가격 결정되는 것을 보면 그것 받고 농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도 이것이 러브미마크 인증을 몇 번 받고 대통령상을 몇 번 받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만큼 군에서 홍보 효과를 충분히 하고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쌀값이 결과적으로 쌀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2쪽에 보면 현대화 신규사업 발굴지원해서 전액 군비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군비로 다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국비가 포함,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22쪽에 생산시설 현대화 신규사업 발굴지원해서 보면 23쪽 지원사업 추진 중 해서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거죠, 아니면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신규사업.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애호박 인큐봉지하고 인삼전용농기계, 배추연작피해는 순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 주셔서 어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나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일단 애호박 같은 것을 인큐봉지를 씌우면 상품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인삼전용농기계도 지금 인삼농가들한테 주면 직파기라든가 수확기 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배추연작피해 같은 것은 광혜원 배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투자비에 대한 군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애호박 같은 것은 상품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13쪽에 추진상황 벼 우량종자 지급대상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주요업무 13페이지에.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13페이지,

동현

장동현위원

예, 벼 우량종자 지급대상 선정은, 우량종자는 어떤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벼 우량종자는 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품종. 우량종자가가 품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종자구입비를 줘요.

동현

장동현위원

종자구입비 지급해 주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품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자구입비만.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육묘장에 전액 해 주겠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ha당 10만 4,180원씩.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개인 육묘장에도 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가들한테 다 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종자를 무료로 드리고 묘를 길러서 그러면 농가들한테 육묘 가격이 많이 다운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육묘는 저희 진천군에 육묘장 14군 데가 있는데 가격결정을 육묘협회에서 해마다 2월에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그분들이 좀 높게 책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서 24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17개 농가, 29대를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17개 농가에 14개 작목반은 됐고 3개 농가가 지금 추진이 안 되어서 공정률 82%를 달성하셨네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런 데는 사업내용에 장기성필름이라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특화작목 생산시설 기계화 사업추진이라고 나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셨나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퇴비살포기라든가 고추살포기 SS기, 고추세척기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는 그러면 공동화기계시설로 간 사업이에요, 농가들이 작목반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작목반에서 필요한 서류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퇴비살포기하고 고추세척기하고 SS기용, 관리기 4종류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페이지, 웰빙장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추진경과가 지금 힘들잖아요, 과장님?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후퇴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웰빙장터에 과연 스포츠타운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웰빙장터에 저희 농수산물유통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단은 하시지 마시고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성은 없으신지?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APC를 부지 건립을 하려고 했으나 공동계산액 30억이 미달되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몇 번씩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APC를 포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스포츠타운도 저희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좋을듯한 생각입니다만, 전용지에는 지금 전용절차를 해서 건립안을, 지금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거진천 웰빙장터가 준공 전에 농지전용 변경대상을 해야 되는데 변경 전에 농지전용 대상을 하려면, 변경협의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협의대상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웰빙장터가 준공이 된 후에 그 자리에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려면 승인권자가 진천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서 협의하는 부서와 잘해서 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도 애당초 APC 자리에는 로컬푸드장인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로컬푸드장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립하는 비용이 상당해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완주가 잘된다고 해서 농업인단체들하고 관광차로 해서 갔다 왔는데 완주 로컬푸드장도 가보니까 직원들이 한 50명 돼요. 그런데 농산물 판매한 것을 가지고 하면 직원들 운영이 안 된다, 관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주 같은 데는 2층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운영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직원들 관리를 하지 로컬푸드장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과연 웰빙테마장터에 로컬푸드장을 설치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오려는가 그런 의구심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쉬워서, 거기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이 시장개념과 너무 안 맞고, 또 아직까지 진천군이 시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지원과에서 홍보매체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서에 요지를 마련하셔서 이런 매체보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질의 향상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APC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계획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건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하신 입장이니까 저는 아쉬움이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매체의 홍보보다 코너를 하나 마련하셔서 정말 행사때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하나 구성하셨으면 어떻겠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농산물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