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3920만 9천원이 증액 된 2천3백77억 65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역시 전년 대비 590,801천원이 증액된 9,696,22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로 3억 1950만원을 재산세로 23억 9799만 9천원을 자동차세로 39억 85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5억 9999만 9천원을 지방소득세로 13억 5천 8백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3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619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68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로 4백만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무원후생관 사용료 등 25건에 3억 702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로 37백만원을 시장사용료로 6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2억 9232만원을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등 17건에 11억 18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1억 683만원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 9312만 9천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천만원을, 기타 수수료로 1억 40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19억 54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 4천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억 4395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억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7600만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640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5백만원을, 과태료로 6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3천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24억 6158만 3천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억 9481만 9천원이 증액된 120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로 11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48억 5천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 4060만 4천원이 감액된 744억 50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등 170개 사업에 374억 63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어린이범죄예방 CCTV등 43개 사업에 204억 30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53개 사업에 30억 38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 전라북도 사회 조사 등 350개 사업에 135억 1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2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억 7612만 8천원이 감액된 27억 15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사업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69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3854만4천원을,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4백만원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4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 제도 운영사업에 비과세 감면 정비 인부임 인건비로 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지방세전산시스템운영 사업에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용 스마트모바일기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858만원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978만 7천원을, 가상계좌노후화 시스템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86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 사업에 개별주택가격 보조 인부임 인건비로 2535만 6천원을, 재산세고지서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35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로 502만 5천원을 개별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징수 사업에 토너 및 드럼 카트리지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1810만 7천원을, 모바일체납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관내 체납액 징수활동 등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포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 사업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사업에 토너 및 소모품 교체등 사무관리비로 4634만 6천원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납부등 공공운영비로 15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사준공확인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지출증빙서류 보관 모빌랙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재표 작성 사업에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을, 재무보고서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로 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자산 현장실사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792만원을, 공공시설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9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사업에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566만 3천원을, 청사관리운영 요금납부등 공공운영비로 2억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시설비 무주읍 (구)보건소 철거공사에 1억 78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군청 민원실 바닥 교체공사 9612만 7천원을,차쉼터 주차장 비가림시설공사 5946만원을, 사회단체 전북은행 1, 4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4550만 3천원을,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 환기구 설치공사 1800만원을, 후생복지관 지붕단열 보수공사 4748만 1천원을, 적상면사무소 외부 정비공사 2275만 1천원을, 무풍면 소방차고 내부 및 주차장 정비공사 8919만원을,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보수 4946만원을, 무풍면 청사 옥상방수공사 3695만 8천원을, 무풍면 작은목욕탕 노후 배관 교체공사 9947만 8천원을,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방화셔터 및 연동제어기 보수공사 1000만원을,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빗물받이 및 배수통 교체공사 1000만원을,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보일러 교체공사 1474만원을,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LED전광판 설치공사 2999만 7천원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3000만원을,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민원창구 리모델링 공사 3697만 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71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에 프린터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95만원을,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510만원을, 국공유재산 현지확인 및 청사유지관리 등 국내여비로 930만원을, 조직개편 및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옆 잔디밭 조명공사 사업에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무주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사업에 시설비에 무주군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 1억 9061만 7천원을 시설부대비로 1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국내여비로 105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고협력사업비에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출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편성 과대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료 2012년도 지원분 45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 지원분 78두 맞습니까?

2013년 78두입니다. 예.

2014년도 지원분 100두 1500만원..?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자료에 의하면 2014년 51두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1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상계좌 노후화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어렵나요?

가상계좌 노후화 시스템 교체비 1986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지방세 초고속 출력, 복합시스템 구입해가지고..

아, 6000만원짜리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금 출력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게 노후화로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다보면은 용지가 많이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럼 교체를 해야 되는 거만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있죠? 본청 건물 2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00?

32쪽에..맨 밑에..

232..예..예.

지금 그 지금까지는 용역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해가지고 확실하게 결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1안 2안 설명서는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가고, 물품구입쪽은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과 직영 절충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자체는 용역으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용역에서 직영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 있습니다.

기존에 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본청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당히 일하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영을 했을 때..공용불안..나이가 있다보니까 잘리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주고, 자재나 물품들은 직접사서 제공해주는 걸로 절충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절충안이 확정이 되면은 고용불안에 일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담배세가 15억 얼마인 것 같데요 보니까? 담배값이 내년 1월1일부로 100%인상이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확정 됐잖아요? 국회 통과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담배세도 배로 증가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법예고 했던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낸 자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이후에 다시 추계를 해서 수정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맨 밑에 장학금 출연이요, 금고 협력사업. 우리가 당초 2억 2000만원 출연하는데 군에서 매년 5억씩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별도고 금고사업비에서 다시 출연하는 겁니까?

....

그건 행정지원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금고협력 사업비에서 출연을 했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2억 200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출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현업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확인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오면 바로 받아서 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병상이 50병상에서 24개 병상으로 줄어든다. 근데 50병상 있어도 연평균 일평균 9병상, 10병상이상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50병상이 있든 100병상이 있든 24병상이 있든 의미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분모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요양병원도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미 요양병원 때문에 의료원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 그 한 2~3년정도 사이라고 하면은 그 논리가 어느정도 적용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요양원병원하고의 관계는 안정화 되어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의료원의 그 수입감소에 대한 그런 변명이 빈약하다..외래환자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진료를 안한다는 뜻이죠. 의료원의 진료에 대한 대책을 진료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현황 감소되는 추세를 그대로 세입예산에 올린거죠. 지금 의료원이 2014년 금년같은 경우에 연간 27억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부분만 의료원의 순수 진료부분만 8억 30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2013년도에..지금 여기에 3억 5700만원의 추가 적자를 보게 되면 2015년도의 의료원의 적자폭은 30억원을 넘기는 거죠. 1년에 10%이상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그대로 올리고, 그리고 기 부서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기획조정을 한다든가, 재무과나 기획실에서는 좀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서 적자해소책, 해소까지는 안되더라도 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남대천 얼음축제에 수입이 좀 잡혀 있어요? 그죠? 남대천 얼음축제에 세입이 좀 잡혀있습니다. 1300만원..어떤 수입이죠?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수입인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남대천 얼음축제의 수입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2014년도에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3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니까 순수하게 민간보조를 해주고 제전위원회 민간보조를 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제전위원회측에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무엇을 하길래 수입이 잡혀 있는지 내역이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얼음 축제를 치를 때 수입금이 발생된 이 부분 이 1300만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수입금이 어떤 수입이냐 이거죠? 입장료수입이나 이런거는 제전위원회측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수입도 아니고 우리 예산 투입 대비 아주 형편없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을 찔끔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제전위원회측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재정지원을 받지만 수입을 우리 본청하고 나워 먹는 거예요? 그죠? 작지만..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설픈 같으면 군에 차라리 세입을 안잡고 깨끗하게 모든 수입은 제전위워회 측에서 가져가라 단, 앞으로 자생적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독립성을 키워야 되니까 이 1300만원 군에서 세입 잡아봤자 의미없으니까 가져가라 대신 앞으로 연간 10%, 20%씩 예산을 줄여나가겠다. 자생력을 키워라. 이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 수입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보면 무주읍에 구보건소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철거 공사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예

8700만원. 잡혀 있는데 8700만원이 아니네요? 뭡니까? 8억 7400만원 뭐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232페이지..?

네. 232페이지..

무주 구보건소 철거공사?

보건소..예. 1억780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억 7838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보건소 철거하고 이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담당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 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가 D등급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지금 있고,

철거 후에 활용계획은?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를 못했습니다.

이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된다는 결정을 난거는 언제죠? D등급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건물.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지금 3년, 4년 되는데. 철거 후의 계획을 잡지 않고 무조건 일단 D등급을 받았으니까 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철거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 관련부서에서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철거가 되면 그 부지를 그냥 또 어떤 계획을 잡을 때까지 몇 년이고 그 알토란같은 땅을 마구 방치할 거예요?

그 동안에 문화원에서 신축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것도 추진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국도비확보가 되지 않은 바람에 결국은 이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철거를 하고 향후에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또다른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방안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향후 일단 철거부터하고 향후에 계획을 잡는다고 향후에 계획을 잡는 데 우리 공직사회 특성상 아무리 빨라도 1, 2년입니다. 그럼 1, 2년동안 그 땅을 묵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군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난 3년동안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다. 통과 못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세워서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매각을 하실 거면 군에서 굳이 철거해서 매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손해입니다. 매각을 하면 우리도 감정평가나 매각철거비용까지 합산해서 매각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올라가요? 그럼 매각하기가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지금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관련 부서 빨리 협의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매각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걸 관련부서에서 빨리 모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그걸 한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움직임을 빨리 해주고, 철거를 꼭 해야 된다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여야죠? 철거 해놓고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다는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군 예산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재무과라는 게 재산관리 부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재무과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주군 청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 235쪽인데 이제 1억9200만원이네요? 그죠?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기를 한전에 다가 파는 겁니까? 군 청사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 활용 입니까? 원래 이게 팔고 사서 쓰는 것이 경제적인데 한전하고 그런 계약관계가 안되나요? 이거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절감율이 6.8%정도로 이렇게 지금..

6.8%?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이중 곡가제 예전에 양곡 이중 곡가제처럼 농사 짓는 분도 내가 농사짓는 미곡을 전부 수매를 해버리고 시장에서 쌀을 사다 먹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였거든요? 그 지금 전기 부분이 건물내에 건물옥상에다가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어져서 한전에서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전에서 굉장히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가 쌉니다. 이게 정부 에너지 정책이죠. 그래서 인허가 관계를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설비를 해서 한전에다가 팔고, 한전에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사서 쓰는 이런 것이 우리 재정운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말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되 가능하면 우리군청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이고, 보니까 국비지원이 50%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 팔지 못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어차피 한전에도 국비에서 지원해서 이런 요금제도를 이중요금제도를 시행하는 거니까 아무튼 국비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한다는 취지도 있고, 우리 에너지 절약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대형 군소유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기준이나 지침에 세입예산에서 장관항목이 있듯이 목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통계목까지만 표시를 했죠? 그죠?

장관항목?

통계목까지만 전년도 예산액 증감을 표시해 놓았죠? 그죠? 전년도 예산을 통계목까지만..62페이지 페이지로 봐주세요..기타사용료 보면 항에 212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통계목을 보시면 그게 이제 비교증감에서 279억..

2억 7천..

아.2억 7946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기에서 감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침 기준에 이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기명 분뇨처리장 사용료해서 전년도 750만원 되어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액이다 이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다..이해됩니까? 또 그 밑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수입 해가지고 4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해 주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을 의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비교하기가 증감에 대해서 어렵다는..예산편성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입력을 할 당시에는 세부적인 각 부기별로가 표기가 되는데 이 출력물에서는 전체가 합혀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담당자들은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토탈 새로 전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강제로 안하도록 하는게 없다고 한다면 좀 다음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근데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연관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이부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편의하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있도록..이렇게 토탈 다 해놓으니까 어디서 증감이 있는지를 감액되어 있는지 증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입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는 이런 출력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발달된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지금 발달 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재무과에서도 가능하다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2억492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0.59%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3억844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 2개회계에 총 268억 648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환경침해사범 신고자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로 40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와 체납액징수 인건비 1528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2637만8천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3500만원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업무용 차량구입비 32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은 국비 50%, 도비20%, 군비30%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활성화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각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족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800만원을, 환경인 한마음 대회 행사운영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555만원, 재료비 5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95만원을, 야생동물피해보상금으로 88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각각 4058만 4천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비로 3억 4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3개소에 12억 3829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9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능 물질 저감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리 인건비는 25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사업비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2750만원, 247쪽입니다. 여비 200만원, 무주읍 하수관로 보수공사 5000만원과 하수도 긴급복구비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로 9812만 5천원과,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091만 5천원과 여비, 재료비로 각각 356만원, 1170만원을,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침출동PLC카드구입비 600만원, 맥동방지기 및 모터콘트롤밸브 구입비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비 450만원, 쓰레기종량제정착을 위한 인건비로 1509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2890만원, 250쪽입니다. 여비 444만원과,재료비 600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확충사업외 3개 사업에 4억9273만원9천원, 잔산취득비로 암롤트럭 롤온박스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일반운영비는 1648만원과 251쪽입니다. 자연발효화장실 구입비로 6대에 42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여비 2000만원, 신고포상금 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비욜지원비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주민숙원사업비로 이동-임수동 박스보강공사비 2023만원을 시설비로, 내동마을 저온창고 신축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 광역전처리시설 13억7386만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로 7142만9천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비로 120동에 4억32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설치비 1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598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1억4126만7천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32억1065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2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군 예산액 65억5788만9천원 대비 33억 4819만6천원이 증액된 99억6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4억8600만원이 증액된 52억7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억156만6천원이 감액된 2억9844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은 32억10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5466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6억6037만2천원, 628쪽입니다. 여비와 재료비로 각각 422만원과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4570만원을, 예비비로 25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노후관교체사업비로 2개소 2억 7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4개사업에 75억 6654만7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정수장운영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2억2100만원이 증액된 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3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1973만7천원이 감액된 169억5874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천원이 증액된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억6816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9517만8천원을, 63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2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1억 3019만9천원이 감액된 11억412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700만원, 여비로 400만원, 금강수계 주민사업비 3억5500만9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14년 이행평가비용과 2015년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3단계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총 1억58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을 위한일반운영비 5억2183만8천원과 여비 320만원, 63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39억5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1억 5300만원과,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1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유평습지 주변정화사업 1545만6천원을 인건비로, 삼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2900만원,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36억2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설천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 33억 4560만원과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2900만원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 세출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환경관리업무용 차량구입 3200만원과 운영비 966만원 책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의 구입에 대한 필요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업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다닙니다. 오염사고 대비해서 방재물품도 차량에 적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평소에 업무수행 시 관내 130여개 대기수질 기타오염원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산먼지 사업장 이라든가 하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이 빈번하게 잦고 있는데 야생동물 업무도 마찬가지로 현장점검도 필요한데 그런 차량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환경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량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정수물품 책정하고 배정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 됐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10월 20일날 정수물품 배정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 240페이지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으로 여비가 국내여비가 500만원 책정 되어 있거든요? 지난년도와 137만5천원 감소 됐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이 여비는 이대로 5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상대적으로 여비는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총액 여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총액관리로 여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차량을 구입하면 여비책정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있죠?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세부 시행계획용역을 한다고 3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제 그 보면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소관상황에 대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시달하면은 그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꼭 용역을 줄게 아니고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이라든가 재해, 재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할 것도 아니고 환경부서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난부서라든가 농작물 피해, 전반적인 것까지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분만 해야된다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용역보고 작성은 실무부서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세부 시행계획이 아우트라인은 잡혀서 내려 올거 아닙니까?

큰 기준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계획 세부계획을 하면 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광역에서 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개요를 마련해야 됩니다.

환경문제만 되면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재난, 재해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병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쪽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밑에? 주동마을 상수도 포장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상수도는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이미 설치가 됐는데 다시 상수도가 들어가지고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주동입구입니까?

주동마을.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입구쪽에?

예, 입구쪽에..

그리고 특별회계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640쪽에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이 있어요? 154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습지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

예,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대때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를 보존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관리도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모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볼 필요도 없죠? 요새 하도 민원이 많아서..지금 피해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주십니까? 면적으로 줍니까?

면적으로 하는데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그 금액단가에 적용해서 줍니다.

아..지금 그럼 해년마다 피해농가가 늘어나고 있죠?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조수허가를 어떻게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끼어 있어서 허가가 15년으로 묶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제 안됐어요? 15년 안됐어요?

지금 수렵면허 말씀하는 취지로..?

예, 그렇죠.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15년간 정지가 되어있죠? 유해조수기간을. 그게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국립공원 그부분 15년간 묶여있는 그부분은 저희가 오늘 예산 질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알아 보도록 하고요, 2015년도에 수렵면허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진안, 장수등 인접한 곳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가 들이 1년 땀흘려서 농사진 농작물이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고, 물론 무주군 자체적으로 유해조수허가를 낸다면은 국립공원이 끼어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그래서 인근지하고 공동으로 해서 유해조수허가를 내서 이게 포획을 해서 농산물피해가 적게 가도록 해야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들은 최대한 농가들을 수용을 해서 마음이라도 흐뭇한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 몇가지 사업이 지원이 돼요, 그죠? 금강하류 다슬기 방사, 자연정화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머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43쪽에도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구입 200포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방사하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돌이 되요, 충돌이 됩니다. 자연보호협회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관내하천에다가 방사를 하는데 축산계에서는 다슬기를 채취하는 허가를 내줬거든요? 패류채취허가..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간에 업무가 충돌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업무협의나 머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건 축산계의 고유권한인가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부서와 센터와 충돌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계교란차원애서 먹이사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 쪽에서는 다슬기가 수량이 증가가 되니까 다시 먹이사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 부서는 환경 무주군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철학을 갖추신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주는데 반딧불 보전지구에 다슬기를 ..우리 축산계에서도 다슬기를 뿌려주고, 우리 자연보호협회에서도 뿌리고, 환경관리과에서도 뿌려주고 동일한 지역에 배로 납덩이를 밑에 달아가지고 끄는 배자망허가를 또 해주고 이게 또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난 행감때 지적하는 대목 보셨죠?

글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못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그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우리 축산계 쪽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한 이 같은 항목에 243쪽에 보면요,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구입해서 예산으로 잡아놓고?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용 탄알구입으로 해서 또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게 요즘 김준환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유해조수 때문에 한해동안 농사를 지어놓고 농가 피해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8850만원이 잡혀있지만 이 보상금으로 택도 없을 정도로 농가에서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도 잡아놓고, 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용 탄알구입비도 잡아놓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호해야된다. 제거해야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우리관내에 야생조수가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야생동물먹이주기 이런 행사를 하시면 안되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먹이를 주는 것은 이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개체수가 지금 환경부 자료에 보면 헥타당 5.7마리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개체수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면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먹이를 주는 예산을 세워서 먹이까지 줘가면서 살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굶어죽도록 놔둬야죠. 반대로 개체수가 적정 개체수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런 탄알구입이라든가 구제하기 위해서 조수구제단을 운영을 하면 안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살려야 되죠. 충돌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같은 항목에 똑같은 재료비에다가 한쪽은 살리는 거, 한쪽은 죽이는거. 이거는 예산의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그 재료비에 있는 먹이주기용 사료는 물론 재료를 사기위한 비용이고,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는 거기에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항에 어떻게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보상하고 하는것만 능사는 아니다. 어차피 개체수를 전멸시키지 못할 바에는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라든가 이렇게 목책을 설치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쪽도 그렇게 환경관리과쪽도 그렇고 그런 예산은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예산서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 취약지구가 있어요, 공원내라든가 산속에 있는 농토 그런경우는 목책같은거 전기목책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더라는 거죠. 피해봤다고 그 지원만 예산만 8000만원씩 1억씩 들이면 머합니까? 그 돈 가지고 목책설치해주는게 낫지.

지금 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7500만원이 지금 전년도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바로 뒤에 있는 1억 7500만원? 요게 그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이런 그 전년과 동일하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동일하네요?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차액차재에 우리 그 국립공원 아까 김준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립공원 구역내에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시기가 있잖아요? 9월, 10월달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그 한시적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 유해조수 퇴치하는 그런 것이 공원측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측하고 협의해서 공원구역 내에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을 보면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가시박 그런 외래식물을 말합니다.

외래식물쪽으로,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이런 것들?...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물종류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뉴트리아 같은 것은 없나요? 무주에?

아직 가시박은 현재 외래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뉴트리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정부 정책에서 반영...

그러니까 식물종류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 중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나 별로 없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 등은흑등말벌이라고 하는 유ㅜ해 곤충도 있어요. 암튼 우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하는데 이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확실한 퇴치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4억 320만원 잡혀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인데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노후 슬레이트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좀 잔여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한다든가 이월을 시킨다는지 없도록 사업의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전년도하고 동결로 계상되어 있고, 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도 1억75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 했듯이 근본적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액을 줄이고, 군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또 야생동물피해예상사업을 줄이는건 순환수렵을 빨리 해야됩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상에서도 자 우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1억7500만원을 계속해왔는데 보십시오, 야생동물피해보상액도 계속 그대로 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업을 지원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연차별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이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보상금이 전에는 신청을 안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이 적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재가 4,5대때부터 순환수렵을 해야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지금 만약에 일찍이 4대, 5대때 순환수렵을 해서 야생동물 멧돼지에 대한 개체수를 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피해보상하고 피해예방시설액 반절도 더 줄었어요. 전혀 효과없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중에 환경관리보상에 보면 환경피해사범 신고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또 유사 보상이 있는데 야생동물 보상도 있고, 이거는 어떤데 보상해주는 사업입니까?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그 과태료라든가 고발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슬기 방사도 하죠? 우리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군예산을 들여서 다슬기 방사사업도 하잖아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 많은 군민들이 야간으로 해서 다슬기 불법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 좀 해달라고 여론이 건의가 많습니다. 불법포획 단속 포상금이 있습니까? 혹시? 세워진게? 이건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다슬기 그 부분은 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부서간에 과간에 자꾸 업무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요. 지금 다슬기를 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은 야생동물 불법포획하는거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도 기술센터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업무도 포괄적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있도록 이업무가 무슨 기술지원과 업무입니까? 이게?

야생동물업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다슬기 자체는..

환경을 보호하는게 아닙니까? 이건? 다슬기 사육은 기술지원과가 맞을 수 있어요. 과장님.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겁니까? 그건 아니고 다슬기 사육같은 경우가 기술지원과업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환경을 보호하는거 아닙니까? 다슬기. 그래서 다슬기 방사도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그래서 업무효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자체도 환경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게 맞다. 그래서 이 포상금도 이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업무간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민생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민생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생경제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3억579만3천원이 증 계산된 126억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입, 신문구독료, 기타 소모성물품 구입, 현안사업 추진 특근매식비로 75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생경제업무추진으로 5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쌍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유급물가모니터요원물가조사인부임 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회의수당, 물가안정 캠페인용 플래카드 및 어개디 제작,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지판 제작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고발센터운영보조 17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제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장보기행사 사업비 738만원 이차보전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 1387만1천원,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공공요금,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73만5천원, 시설비 설천 삼도봉장터 지붕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장홍보물 제작, 반딧불장터 케이블TV광고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출연업체보상, 장터상인 전국 우수시장 벤치마킹으로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장보기 도우미 운영으로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군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문화행사추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18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투자유치소관 위원회 수당,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전 참가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투자유치 업무추진으로 4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근 무주 웰리스식품산업육성가업 군 출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180만원, 국제화여비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18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92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5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9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금 지급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마을기업육성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015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271만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300만원을, 국내여비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으로 288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고도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80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근로 작업용품 자재구입,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갖네근로자등보수 마을경관조성사업으로 47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내여비 마을경관조성사업 추진으로 200만원, 재료비 마을경관조성사업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인부임으로 1억30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교통통제요원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유지 소모품 구입, 불법주정차 고지서 유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관련서식유인으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과 자동차 법규위반 통보용 우표구입으로 29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도지정과 군지정으로 7억33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1억66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사사업보조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설천터미널 유지보수, 구천동정류장 유지보수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고등학생 통학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50%증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보수, 반사경 신설 및 보수, 갈매기 신설 및 모수, 칼라 미끄럼방지시설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및 보수, 교토안전표지신설 및 보수, 보행자보호 방호울타리, 뒷장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차선규제봉 신설 및 보수, 표지병 신설 및 보수, 농기계안전사고방지용 반사판구입,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보수,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총 해서 12억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사무관리비 순환버스 운영물품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책임보험 전산화 고지서 유인으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13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교통관리 업무추진으로 490만원, 시설비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만남의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인부임으로 2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만남의 광장 전기안전관리대행, 만남의 광장 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만남의 광장 cctv관리대행으로 1248만원, 공공운영비 만남의광장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운영으로 4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기술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기밙조성등 장기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으로 798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으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30인이하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148만7천원이 감된 8억20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4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으로 2억877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2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2억3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사무관리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으로 216만원을, 국내여비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추진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마을공동저온저장고 및 작업장으로 2억85628천원, 시설부대비로 2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추진으로 216만원, 민간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26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5183만원이 증된 62억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229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주, 안성 농공단지 관리인 4대보험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2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주, 안성 농공단지 관리사 소모품구입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 관리사 공공요금, 방범용 CCTV유지관리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공단지조성및관리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증된 시설비입니다. 농공ᄃᆞᅟᅡᆫ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무주 및 무주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무누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비, 무주농공단지 개방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무누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주 제2농공단지 종합안내판제작으로 14억30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주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기기 구입으로 150만원, 일반예비비로 47억7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4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세입과 동일하며, 국내여비 주차장관리 및 환경정비로 216만원, 시설비 무주군공영주차장 보수로 2800만원, 예비비로 49억7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관심으로 민생경제과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5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의 목적은 지역문화와 자연관광을 연계한 시장활성화 전략 필요성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 것으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해서 3개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을 중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국가에서 중기청으로 받아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차, 2차년도까지는 국비가 50%로 , 지방비가 50%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5대5로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도비 15%지원해 주던 부분이 도 재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공이다 마찬가지로 국비와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5대5로해서 군비만 투자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예산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의 필요성을 본다면은 전통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시장이 경쟁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서민의 애환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전통과 문화적가치가 주민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시장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잡힌 2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군비 인겁니까?

그렇죠, 국비는 직접..

아, 국비는 직접 내려오고?

예.

그러면 이 육성사업은 무주시장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무주 재래시장 다 해당되는 겁니까?

무주 반딧불 시장만 해당됩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만..예. 그럼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간 2년동안 한 사업중에 성과가 있다면 DI시티사업이라든지 또 에스앤에스 ,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BI개발이라든지 약초튀김, 호두과자라든지 무주밥상, 약초묵이라든지 이런 상인교육이 있고, 모형물 설치 기반시설한 부분이 있고,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푸드부분하고 진입로라든지 벽화 이렇게 해서 평가했는데 무주가 평가를 했는데 1등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2013년도에는. 요런 실적을 나열하자면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무주가 1등이 나왔다는 거죠?

중기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개가 공모사업에..지자체가..

몇 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개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혼자 달려서 혼자 1등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창고형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창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라는 부분이 원체 고질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물건적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간 총 예산이 15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이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효과성이나 성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적으로는..바깥쪽에서는 그렇게 효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보기에 머가 이렇게 보여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막대한..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고 마지막년도 잖아요 내년이 남았잖아요. 2년이 지나갔으니까 3년사업에서 이게 초기 단계가 아니죠.

운영면에서 초기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끝나고도 나타날 겁니다.

끝나고 어떤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주시장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상인들 의식 교육이라든지 시장이 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효과를 위해서 3년동안 15억5천이 투자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얼마전에 시장에서 화재가 난 것이 있었죠?

예.

혹시 화개장터도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다 전소됐죠?

예, 뉴스로 봤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화재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밖에 순댓집에서 불을 켜놓고 그걸 새벽에 발견이 되가지고 다행히 화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것을 이행을 해주시구요. 257쪽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지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어디, 민생경제과에서 인증을 해주나요? 선정을?

예, 저희 도에 착한가격업소를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군요?

예.

착한가격업소하면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맛 이런 것 까지 평가가 이뤄질 것 아니예요?

예.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그런 것은 누가 해요? 올릴 때 선정을? 여기서.

선정은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을 받아서?

예.

그러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보통 티비에서 보면 착한가격업소하면 기자들이 식당을 방문 해가지고 맛도 보고 제대로 국산농산물도 사용하는지 따져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미식당인가? 거기가 추가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쪽에요. 농기계안전사고방지용반사판구입해서 만원씩 천개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에도 안전표지판구입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같은 것일 것 같은데 농기계관련된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관련된거니까 중복으로 세우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을 계상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온게 15억 정도 왔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반사판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농기계 사고가 자꾸 친환경농업과에서 안하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0쪽이예요. 민간융자금 맨 하단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있죠? 이게 당초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원이 감되어서 올라왔어요? 3억원만?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지금 2010년에는 5억4천, 2011년에는 3억3천, 올해는 5억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2억원이 감소해서 3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이게 감소가 되는게 아니고 증액이 되야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더구나 감소되면서..

이게 융자금액이 7월경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2억부분은 추경에 예비비로 해서 된 부분을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2천만을 증되어서 세우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융자금회수가 7월달에 들어오니까..

아, 융자금 회수가 7월달에 들어오니까 회수되는거 가지고 다시 한다 이 뜻이예요?

예.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이 3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무주, 설천, 적상. 요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지역에 사는 사람 아무나 해당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송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맞춤형사업 이게 지금 선정을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정을 해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도로 전달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업소가 지역에 무주군 전지역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예, 그렇죠.

가격면이나 보면 이게 제한이 있죠? 음식가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의 제한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을 받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협정요금외에는 자율요금이다 이렇게 해서 가격부분은 착한 가격이니까 좀 낮게 잡혀 있겠죠.

가격이 딱 한도 정해진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것같더라구요?

협정요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착한가격업소도 중간중간에 하나씩 간판이 보여야하는데 전체가 착한업소가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은 딱 상한선이 그어져 있고, 가격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 부분은 지금현재 기본요금이 일반인 1300원 중고1050원 초등학생 6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을 어디서 멀리가든 어디를 가든간에 일반인은 천원, 중고등학생들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일화 해서 그것에 대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지역이 무진장 내이죠?

저희 무주군 관내지역으로만..

무주관내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효과성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겠지만 초중고학생들은 별로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이 제도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하고 완주가 단일요금제를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뉴스는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층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죠?

예.

용역물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편성을 이런 용역물이 나온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손실보상에 따른 실차용역보고서를 매년 받아요. 그래서 무진장 손실보상액 보상을 그 용역에 의해서 해주거든요. 그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손실보상 실차용역보고서에 이 용역과업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했는데 용역과업에 넣을 때에는 기본요금으로만 해서 조사를 해달라 했어요. 그때 나온 금액이 2012년도 말쯤인데 1억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용역결과물은 안나왔지만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 한것에 다가 기본요금이 천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차액하고 차액과 물가 상승률. 1년에 0.7%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정도해서 산정을 해서 2억1천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고 나면은 용역비가 나오면 많든 적든 협약서를 용역결과물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용역물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존에 무진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협약만 하면은? 무진장여객하고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우리군민들이 하루에 몇 명정도 이용을 하고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일년에 한두번씩 하죠? 그거? 통계가 나올거 아니예요?

예 그것은 손실보상용역인데 손실용역에서 이번에는 기본요금을 천원으로 했을때에 단일요금제 대한 손실 내용입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바로 그 밑에 중고등학교 통학교통수단운영비 지원 예산이 2억1600만원 서있죠?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택시비를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택시하고 버스하고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물론 지원을 해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야간수업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신중하게 잘 해야될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저희 무주군도 공약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금 무주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나 운영하는 실태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착오없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보면 관련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도 있고, 홍보물제작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분류를 한다고는 했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산서가 워낙 정신없이 두서없이 되있어서 본위원이 분류를 개인적으로 해봤지만 헷갈리긴 합니다. 공통으로 보니까 시장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홍보물 6162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반딧불 시장에 케이블광고 천만원, 계절별 특화장터해서 250만원, 택배도우미 978만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천만원, 전통시장문화행사 3천만원, 문화관광형시장 2억3300만원 이거는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시장에 2015년도 예산이 2억9528만원입니다. 덕유산 시장이라고 하나요? 우리 안성시장에 보면 계절별특화장터해서 250만원, 택배도우미 978만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천만원 해서 2228만원이예요. 안성장터의 총예산이. 설천시장은 지붕보수 지금 물세고 하죠? 지붕보수하는 예산 2000만원 잡혀 있고, 운영이나 기타등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보수 빼면 0이예요, 0. 무풍장터는 택배도우미만 978만원있습니다. 무주군내에 재래시장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짝사랑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딧불시장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살린다는 목적있다면 차라리 면단위에 있는 시장을 없애든지요. 같은 시장이라고 하면서 동급시장이라고 하지마시고 차라리 면단위에 있는 시장을 다 없애든지 지원을 해주려면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면단위시장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겨 놓고 읍시장만 이렇게 비교도 안되는 비교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2억9500만원 대 0 또는 900만원, 2000만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근본적인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2억, 3억, 10억 투자해도 못 살립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대형쇼핑몰, 복합쇼핑몰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 다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무주 인구규모도 작다 보니까 이마트니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진 않지만 하나로마트가 다 잡아먹어요. 하나로마트 이런 슈퍼마켓이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슈퍼마켓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슈퍼, 파위있는 하나로 마트가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이런 것을 같이 경쟁을 하면 시장상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생을 살피는 민생경제과 잖아요 그죠? 무주군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민생경제과니까 여기에서는 무주군내에 있는 하나로 마트 우리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협력을 하시든 지도를 하시든 역할분담을 좀 하자 여기에서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대로 취급을 해주고 시장에서 겹치는 부분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농협 하나로마트 소득이 조금 덜 오르더라도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정책을 해주셔야 된다. 시장관련해서 두가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진장버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진장버스관련해서 보니 벽지노선손실보상해서 7억3300을 지원을 해줍니다.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서 1억6600을 별도로 또 해주고요. 단일요금제를 한다고 하면서 2억1000만원을 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연간 무진장 버스에만 11억90만원을 주는 겁니다. 11억입니다.11억. 버스 교통문제 운영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11억이라는 예산을 무주같은 조그마한 시골 군에서 재정부담을 들여서 11억을 준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이든 재정지원금이든 이런부분에서 공히 우리 무주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서민의 발이 끊기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익의 문제고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이 11억은 버스노선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지난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기획실에 행감때 질의답변하는 대목을 한번 본적이 있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서 대중교통, 우리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교통문제를 주로 담당하시는 민생경제과장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며칠 좀 지났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택시쿠폰제라든가 머 이런거?

그것은..자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단일요금제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용역비 얼마 지급했습니까?

1500만원이요.

2012년도에 기본요금을 전제로한 용역을 한번하셨다고 그랫죠?

예, 천원이요.

지금 기본요금은 1300원. 지금 무주군에 대중교통관련해서 1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요금이 1300원인데 이것을 천원으로 낮출 이유가 있나요?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요금이니까..

기본요금하고 천원하고 1300원하고 300원 갭이 생기잖아요? 그부분은 전체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오산을 가나 무주에서 구천동가나 똑같은 요금을 받는 다는 거거든요? 단일요금제는? 그러면 300원 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무주군 전체에서 300원아니라 30원이라도 기본요금에서 차이 나면 그 인원 곱하기 연간 탑승객숫자 만큼 재정부담을 더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단일요금제에서 1300원을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적자폭이 별로 없고 이게 정말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단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료버스라도 못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11억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입을 해야되는 상황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까지 2012년도에 용역을 들여서 기본요금으로 이미 계산을 해놓은 것을 다시 또 용역을 1500만원을 줘서 천원짜리로 내려가지고 물가상승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될 텐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무진장여객에서는 적자본다고 만날 울어가면서 더 달라고 조를텐데..

기 용역 해 놓은 것은 단일요금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단일요금제를 했을 때 차익이 어느정도 생기냐를 참고로만 받은 내용이예요. 참고용으로만 받은 겁니다. 손실보상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단일요금제도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느냐를 저희들이 받아 본거예요.

이게 1500만원이라는 용역 자체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말을 안할라고 했는데 해야되겟네요. 일년 연간 무진장 여객에 우리군민들이 탑승하는 탑승객 요금 이게 나오죠? 해마다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예를들어 무풍에서 읍내까지 온다 덕지리에서 현내리까지 온다 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을 겁니까? 노선별로? 그 탑승인원의 전체금액이 나올테고 이 인원에다가 1300원을 대입을하든 1000원을 대입을 하든 학생, 일반 구분해서 대입시키면 금액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용역안해도 되잖아요? 담당자가 하루만 머리 싸매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이게 1500만원짜리 용역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용역결과물이 우리가 산출해서 쓸때에는 이게 무진장회사나 우리나 이것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똑 떨어지진 않거든요

용역해서 계산을 해도 돈을 주는 우리군에서 우리 담당자들은 다시 두드려봐야 되고, 또 돈을 받는 무진장여객도 그냥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주자고 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대로 덥석 받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계산을 해보죠. 어차피 그걸 용역결과물을 놓고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한거고, 자료 준비 되었으면 갖다 드리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살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버스비운행지역 그곳의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버스노선으로부터 500미터이상 거리에 요런 마을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개소입니다. 9개마을. 280가구에 525명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마을은 무주주동, 설천 장자동, 번안, 서창 옥수동, 자하동, 안성마함, 주고, 안기 요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도 도에서 검토중인 수요응답형 교통통제 DRT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실차용역 할 때 용역을 함께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검토중인 부분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해서 군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었고, 진안, 고창까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무주같은 경우는 결정을 못했었는데 2014년도에 도에서 기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못한 것같아요.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법관계를 보면은 농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호 제5호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자. 이런 관련법으로 해서 DRT사업을 내년에 도에서 할 때 저희들도 이런부분을 최대한 동참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단위에서 시행하는곳은 없고, 기초자치단체 완주나 정읍이나 또 서산이나 이런곳에서는 100원 택시 500원택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읍에서는 시간제 콜택시를 하고..

우리군에서 좀 더 적극성을 우리 민생을 챙기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개마을..좀 더 조사를 하면 더 있을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500여명의 군민들한테 하루속히 대중교통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IC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참 이게 뜨거운 감잔데요. 이게 지난 추경때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상 등 많은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또 다시 올렸잖아요? 이건 의회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본의회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추경때 삭제한게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건 군정질문이나 기획실에 따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청와대에서 다시 올려보내면 여야 굉장한 정치적 이슈가 됩니다. 아시죠?

예.

국회에 의결권을 침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됩니다. 의회에서 추경때 삭감한 것을 하나빼고 모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보통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니다. 한번 지적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50억 넘긴거 있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내용을 조금 보면 내년도에 주차장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50억을 특별회계에다가 넘겨 놓으면 그 50억은 1년동안 잠자고 있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빨리 수립을 해서..

1년동안 잠재우는게 아니고 50억을 특별회계로 돌려놓고 단체장이 쌈짓돈처럼 쓰겠다 이런 뜻이고요? 의회통제를 받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의회통제를 덜 받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냥 쓸수 있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쓸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세부 사업별설명서 256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칠연계곡에 주차장하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50억 40만원. 근데 왜 방금 과장께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256쪽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는 칠연계곡에 50억 40만원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보면 주차장 관리 및 설치에..

아,예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50억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이관만 시켜놓고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있어요. 있는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5월에 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잖아요? 2014년이니까. 토지매입했습니까? 주차장 칠연계곡 주차장 토지매입했어요? 주차장사업 착공 및 준공 2014년 6,7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연계곡쪽이..

이거 잘못된 서류죠?

따블된거 같아요. 저희들이 칠연계곡쪽에 2014년도 사업비로 주차장조성부지가 6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하고 따블된거 같습니다.

따블되어 있고, 지금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거죠?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5월에 되있다고 되있고, 준공이 이미 6,7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월에 아예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잘못된거죠? 설명서가 잘못된거죠?

예.

과장. 이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많은 군민들이..

다른의견 있으면 담당자분이 조력을 해주시구요. 이 칠연계곡주차장 계획이 전에 지난 상반기때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 되었지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말썽도 있었고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에 어차피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있기 때문에 차재에 칠연계곡 종합계획있잖아요? 개발계획? 거기에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주차장계획을 상반기 때 했었는데 칠연계곡 종합개발계획 이거 잘 검토해서 주차장위치 제대로 선정을 해서 칠연계곡은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주차장 신설을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하고 해서 위치를 잘 잡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부사업중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예산액이 2억3300여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재원표시는 어떻게 누락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중기청이 직접 국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중기청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지방비만 2억3300을 줘서..

지방비라는건 무주군비예요? 순수군비?

예,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 1억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사업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교부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1억에 대한 정산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2억33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같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게 아닌데..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청에서 모든 정산을 다 합니다.

중기청에서 1억에 대해서는요?

예. 전체 사업비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요? 우리군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 군비 2억3300만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정산을 하는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든 군비든 전체 사업비를 정산을 다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보면 시설비 그 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해서 CCTV해서 국비2500, 군비2500 총사업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씩해서 5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 사업은 CCTV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산출기초를 보면..그 밑에를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5대해서 5000만원아닙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예요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2018년까지 이렇게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계속비사업이네요? 그죠?

의원님 말씀하신거 무주초에 3개하고, 중앙초 2개하고 해서 그래서 5개.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계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서 정확한 것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됐으니까요. CCTV가 무주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를 어떻게 운영관리 할건가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무주군에 다른과에도 설치 되어있지만 관리가 안되어서 무용지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제센터가 중요하다 우선, 그런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되야만이 사업 효과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단일요금제해서 많은 예산들이 계상이 됐는데 손실보상차원의 성격으로, 그게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금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방범대에서 교대로해서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접근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단체에 대한 그런 봉사 이런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사안이라고 보는데 자꾸 군비만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들도 일반 사회단체들하고 연결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2억3953만원이 감소된 147억2553만5천원으로 3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페이지 안전총괄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관리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진장임실건설공무원 체육대회 급량비 및 유니폼 구입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320만원을 제설용 재료구입으로 1억5975만원을,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페이지안전총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99만1천원을, 공공운영비로 6851만원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도로정비원 사무실용 PC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로 3600만원을, 도로정비원사무실 자재도난 방지용 CCTV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로 생활민원부서로 생활민원봉사대 재료구입에 5750만원을,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에 3억7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운영비로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833만2천원을, 민방위훈련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04만4천원을, 기타보상금에 50만원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표창에 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79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바위상황실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으로 경상보조 4062만원을, 자본보조금으로 43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로 일반보상금에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80페이지 민방위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무관리비에 24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에 4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분야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82페이지 재해 및 재해복구 능력강화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781만9천원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침수흔적도 제작에 1035만원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에 5000만원을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83페이지 추동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써 부대비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915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400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재해 예방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1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지원으로 290만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으로 안전요원인건비로 6749만7천원을,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등으로 2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853만원을,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으로 160만원을,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217만6천원을, 행사실비조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88만6천원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구명환등 자산취득비로 1290만원을, 다음장입니다. 재난대비 민간역량 강화로 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 재난구조협회에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벌한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에 3956만8천원을, 무주읍 유속 윗들도로변 배수로 설치공사외 10건에 2억4136만3천원을, 다음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88페이지 무풍면 금척초교 앞 아스콘 포장공사외 10건에 2억2059만원을, 설천면 지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14건에 2억39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적상면 마산 평촌마을 아스콘 포장공사외 6건에 2억6268만9천원을, 안성면 평장마을회관 앞 교량설치공사외 7건에 2억971만원을, 부남면 유평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외 3건으로 8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주읍 신협앞 아스콘 포장공사외 6건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교통관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정비 차량 및 제초기 구입비로 1억7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로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에 6000만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에 8600만원을, 수리재터널, 삼거터널 전기요금에 2400만원을, 안성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군도시설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으로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16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95페이지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61만5천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으로써 북창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부대비 포함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96페이지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 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산의천 하천정비공사외 5건에 1억9802만원을, 설천면 보안마을 원당천 하상정비공사외 1건에 7521만8천원을, 적상면 하유 삼박골 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에 7913만6천원을, 안성면 장내마을 통안천 호안정비공사에 989만2천원을, 부남면 유동마을 세천 석축공사외 1건에 69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에 따른 부대비에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산마을 석축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 경비 및 당직 기본경비로 총 4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지원해서 기술경진대회로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2014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안나와있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세웠었어요. 거기서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경진대회만 15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쪽에 의용소방대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1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용소방대경비지원 이거는 추경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본예산으로 잡아주는거죠? 원칙적으로는?

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잡았다는 거죠. 의문사항이 생겨서..제가 분명히 경진대회에 갔었는데 행사가 있었는데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예산서 284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해서 7947만3천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가 2647만3천원이였거든요? 무려 5300만원 엄청난 예상 증가율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여름철 안전요원 배치를 금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 대학교 아르바이트학생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귀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안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해서 기간제로 그 기간동안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계획서를 보면 3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알바를 대학생 알바를 통해서 했던 것을 업무를 이관받은 거네요?

예.

아 그래서 늘어난거예요? 갑자기 늘어났길래 이상하다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아르바이트 숫자가 내년도 예산 계획이 맞물리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286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설치에도 예산이 좀 잡혔고, 수난구조대 287쪽에 보면 844만2천원 지원이 있어요 그죠? 무주군 수난구조대하고, 284쪽에 보면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 이거하고는 어떻게 별도 입니까? 아니면 같은건데 예산을 쪼개 놓은겁니까? 284쪽하고 287쪽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아르바이트 대신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제 근로자를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수난구조대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수난구조대자체가 강에서 노는 물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전문가분들 일거 아니예요? 아무래도 그런쪽에 군생활을 했다든가 이런분들로 구성이 되있을 텐데, 민간인들이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건지 수난구조대는 자원봉사활동단체로 완전히 별개고, 기간제근로자는 군청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지?

이거 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봐야죠.

완전 별개로?

수난구조대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이거든요? 말하자면?

순수민간단체고?

예전에는 말하자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9억4569만6천원이 증액된 234억14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로 도시계획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외2건에 3350만원,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외 1건에 391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에 3억원을, 구무주농협앞 변압기이설에 6천만원을,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로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에 39억7424만원을, 덕지삼거간도로개설공사에 51억96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지삼거 감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4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안성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으로 2차분 2억8991만8천원을, 경관디자인기본계획수립용역 2차분으로 621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괴목권역에 8억7100만원을, 내도권역에 11억3400만원을, 부남 금강벼룻길 권역에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로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봄마무리에 3억9900만9천원, 가을착수에 2억65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4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로 시설비로 11어5084만2천원을, 부대비에 4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후속조치경비에 100만원을,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9784만원을, 이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로 농업용관정 및 양수장전기료 지원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 농업용관정 및 양수장보수에 1억원을, 수리계 긴급복구비에 3000만원을,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사업에 2266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35만원을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국내여비에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19억9280만원을, 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주읍은 오산당산간 우회도로변 농로포장공사외 25건에 5억5395만2천원을, 다음장입니다. 무풍면 두평앞들 농로 및 농배수로공사외 27건에 5억4307만1천원을, 다음장입니다. 설천면 대평 세월교 보수공사외 27건에 5억844만8천원을, 다음장입니다. 적상면 사내 밀모 농로포장공사외 15건에 4억8965만5천원을, 다음장입니다. 안성면 신촌 골고리 농로포장공사외 27건에 5억7076만8천원을, 다음장입니다. 부남면 율소 뒤개울 농로 포장공사외 23건에 6억6276만4천원을, 다음장입니다. 설천면 온평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에 8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로 총액 3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건축관리입니다.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로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에 754만9천원을 사무관리비에 985만원을, 국내여비에 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구입 및 프린터 구입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에 1억2천만원을, 일반 빈집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로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별로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율속마을회관 리모델링외 10건에 1억4500만원을, 무풍 부평마을 리모델링외 5건에 6500만원을 설천 와석마을회관외 2건에 4500만원에 적상면 신대마을회관외 1건에 3000만원을, 안성면 외당마을외 8건에 2억3500암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부남 하굴암마을회관외 2건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만의집 고쳐주기사업으로 민간사업대행비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2340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주거급여지원에 7억5357만3천원을, 주거현물급여에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으로 시설지원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70만원을,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노후 게시대 교체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4만원을, 국내여비에 71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휴양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에요. 오산당산간, 덕지삼거간 2015년도에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네요? 2016년도 까지네요?

2015년도 1년공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2016년까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사업계획도 2016년까지 총괄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국비확보된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다시 설계변경이 되어 또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301쪽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해서 3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도시계획 지역내의 응급복구 시설입니다. 인도가 파손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서를 보면 주로 인도, 보도블럭교체 이런것들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만 보수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신규도 가능한 겁니까?

보수차원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가 되었다거나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보도블럭을 신규로 다시 갈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보면 연말연시에 요즘 이런 시기에 보면 항상 공중파 언론에서도 그러고 꼭 등장하는게 인도블럭교체가 되면 연말이 됐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교체를 안해도 되는 비교적 괜찮고 내구연한이 아직도 상당기간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인도를 교체하고 이러는 것 보다 같은 예산이면 보다 효율성을 따져서 공익적인 효과가 가야된다 봤을 때 관내에 다른 어떤 곳보다 빨리 인도가 설치되야 되는 부분이 설천 파출소에서 태권도원 사이 구간 그러고 구천동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리조트까지 구간 도로변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인도가 시설이 되야 되고, 무주읍내도 보면 의료원에서 당산리 구간, 인도가 제대로 안 돼있죠?

거긴 양쪽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암튼 설천파출소에서 태권도원 구간인도 거긴 물론 국도 인데 국도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쪽에 인도를 설치 해야되지 않나,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용역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를 해서 용역비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시급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조만간 될 것 같네요 그럼?

보행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위로 올려서 국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바로 밑에 줄어 보면 농협앞에 변압기 이설예산 해서 2개소 6000만원이 잡혔있네요? 그죠?

예.

변압기를 소유자가 이설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압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할 수가 있나요?

그부분이 개인명단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본 땅이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타인이 왜 내땅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놨느냐 해서 이때 당시 협약당시에 꼭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신분이 사용료를 주든, 아니면 옮겨달라. 요청이 있어서 도로부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땅을 또 매입해서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가야할지 그것은 한전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를 근본적으로 없앨수는 없고 그 주변으로 이전을 해야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 주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돌출되고 보기싫은 자리에 갖다 놓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치를 사진도 보면 건물쪽에 딱 붙여가지고 인도를 피해서 현관입구에 붙여 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기가 개인땅이니까 옮겨 달라고 하면 그걸 앞으로 빼서 인도쪽에 도로쪽으로 당겨서 위치를 조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댕기든 아니면 그 주위를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면 골목안쪽으로 집어넣는다든가 머 이런..

그럼 그 골목 주민들이 반발할 테고..

그러면 그쪽부분의 공유지를 찾아야 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시외곽 지역이 아니라 중심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옮겨도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요구한 소유자 측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존치하는 방안도 서로간에 유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굳이 안 파시겠다고 그러고, 안그러면 사용료를 달라 그런 의견이고,

사용료라는 것도 어느정도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공시지가의 몇% 이렇게?

그렇죠. 공시지가의 몇%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데 갭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굳이 옮겨야 되겠다.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 하다는 거죠?

예 , 그렇습니다.

피차 군재정에서도 피해고 무주군 전체의 미관을 위해서도 미관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굳이 옮긴다고 하면 건물 소유주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손해 보는 일을 하는지 좀 의아심이 듭니다. 정 못하면 찾다찾다 안되면 바로 앞에 차도하고 인도사이에다가 옮길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1~2미터 앞에?

도로부지로 나올 수 밖에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유자한테도 더 손해일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현명하게 협상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11억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 11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1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업기반정비계획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2015년도 사업량이 그 때 당시 5개년계획에 당시에 60억 정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중에서 읍면하고 개발위원하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사업지구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일단 총액 예산만 세워 놓고 연초에 바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하나에요? 아니면 읍면으로 쪼개주는 예산입니까?

쪼개주는 예산은 아니구요. 5개년 계획내에 있는데 5개년 계획에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회관같은 경우도 정비가 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골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북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내북 진입로가 이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북동 진입로 사업을 이 예산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 총괄예산으로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줄어 들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남아서 페널티를 받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1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을 하구요. 일반 짚으로 되있거나 목조로 되있는경우는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아닌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슬레이트만 철거를 한다면은 이사업으로도 가능하죠?

그 사업은 환경과에..

그니까 아는데 이사업은 가능하지 않나? 하나?

이 사업은 빈집만.

빈집만?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몇 동이나 서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주거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융자사업?

예.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 계획물량은 100동입니다.

100동.

예, 100동인데 이것은 융자결정을 도하고 저희들이 하지만 농협하고 융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뭐 결정이 됩니까?

100동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산서만..

근데 이게 설계를 설계서를 맡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설계사가 처음부터 준공까지 관리를 해주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건축사가 해야되는 규정이 있구요, 일반 본인이 지어서 건축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기고 나서 설계를 해주면은 건축사는 끝납니까? 업무가?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것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저희가 세움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신고만 해줍니다. 그럼 본인이 짓고 추후에 또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요청을 하죠.

그럼 본인 들이 합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준공까지 가는데 민원이 발생하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은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행정하고 설계사하고 업무 조율을 잘해서 일반인들이 뭘 압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접수를 하고 신고를 내줄 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다는 이유가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말뚝을 없애면 안된다 준공검사 할 때 까지 저희들이 조건을 내서 신고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집 경계 때문에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말뚝까지 박아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야 단 10센티라고 손해를 안보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놓고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기소할 때 건축사에서 한번정도만 체크를 해주면은 사실 농민들이 뭘 압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옮기다 보면은 멀리 떨어져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들이 잘 숙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준공 떨어질 때는 이리뛰고 저리뛰고 안되면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인데 한두건 같은 경우면 말을 안하겠는데 이게 많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그런 부분들을 건축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건축사들이라는 게 개인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도 건축사 대행해서 건축준공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큰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씩 착공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좀 더 세워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준공과정에 저 같은 경우도 미안해요. 분명히 잘못된, 처음 설계하고 잘못된 부분인데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0곳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담당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대도 미안하더라구요. 이게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겼다면 쉬운데 민들이 좀 나이먹으신 분 들이 약간씩 불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 부분들은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