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종합민원과, 건설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건물 부설 주차장이 준공만 나면 타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벌금이나 그런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을 법적면적만큼 확보하는 건 기본인데 시가지에서 옛날에는 그런 변태적인 사례들이 있었다고 많이 듣기도 했고 봐왔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발견을 많이 못했는데 만일 있다면 그런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 농지전용허가도 지금 산인같은 경우 남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모시고 또 기획감사실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도민일보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덕담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 함안군이 전국에서 2013년도 22위에서 올해 2위를 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고무될만한 일이다, 정말 칭찬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함안군이 행정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필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좋은 것은 칭찬할 줄 알고 위원들도 뜨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는데 신고기간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 11개월인데 요사이 신문에 광고가 나온다고. 일찍 좀 시작을 했으면… 인지하는 주민들 별로 없는 거 같애. 과장님 알는지 모르겠는데 대산시장같은 소도읍 계획하면서 아주 문제의 건축물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참 좋았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다 모른다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곽 위원이나 저나 이리 보면 이장회의에 꼭꼭 한 달에 두 번씩 가는데 이거 한번 이장회의 때 거론하는 데 없더라고. 칠서도 그렇고 산인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지금 법적으로 위법돼있는 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날짜가 다 돼서 광고 나오면 부랴부랴 할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물론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도 전번 주에 그 건 2건을 처리한 바 있고예, 건축민원이 도시과에도 걸쳐있고 저희들도 걸쳐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보다는 도시과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도시과 소관으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종합민원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광고주고 하는 저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양해해주시면 실무계장님, 말씀 한번 해줘보이소.
봉환
이봉환건축허가담당주사
허가담당 이봉환입니다. 당초 3월부터 계속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봉환
이봉환건축허가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모르고 있고.
봉환
이봉환건축허가담당주사
저게 걸쳐있다보니까 과장님 조금…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접수기간은 12월 16일 마감입니다. 마감인데 저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만, 농지나 타인소유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거든예. 그래서 좀 제한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본인 소유 그리 돼있는데 방법론은 주욱 안 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주, 소유자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월부터 주욱 했다고 그러는데 하더라도 이런 걸 보면 이장회의나 해서 하면 빨리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내년까지인데예, 저희들 꼭 이 기회에 몰라서 저런 좋은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일선에 가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저 법을 가지고 이번에 모두 싹 다 구제를 해주면 다행인데 또 보기 좋게 저리 해놔도 해당되는 범위에 들려면 좁아집니다. 그래서 몇 건 안 되는 건들 찾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에 타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몰라서 못했다는 건 그래도 그런 비율이 낮아야 안 되겠나. 일부 자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몰라서 몰랐다는 게 다수가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기억나는대로.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용도는 우수업체에 대한 찬합지원이라든지 저희 예산에…
현수
김현수위원
우수업체?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몇 가지 이 기금에서 나가는 우수식당에 찬합이라든지… 계장님, 상세한 내역 좀 부탁할까예?
제명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주사 곽낙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을 먹는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돕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복합찬기,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또 일부는 식품위생 감시원들 감시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나중에 물으려고 했더니 연관되네. 식품 감시원이 지금 몇 명 됩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27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감시활동 해가지고 뭐 성과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은 나가서 지도라든지 업소 등급이라든지 업소 위생상태 이런 걸 많이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또 시정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적사항이나 감시활동한 게 성과 내용이 좀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예. 저희들 점검표를 항상 배부를 합니다. 점검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앉으시고. 그리 썼다 그러니까 어디 썼는지 좀 나왔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5번에 민원서류 처리결과 있는데 단순민원 이게 우리 함안군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단순민원은 딱 1건 민원을 이렇게 구분했고 복합민원은 개발행위를 할 때 농지법, 건축법, 도로법 어떤 칠서면…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해당되는 게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게 그렇단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각 실과에 있는 거 배제된 거 아닌가.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총 접수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각 실과라든가 민원접수돼가지고 단순처리할 일을 왜 각 실과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정손실이고 낭비입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실과를 좀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되겠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네. 단순하게 전화 한 통 하고 민원이 접수 안 해도 될 일을 고마 담당실과에 관련업무를 이야기하면 처리했으면 아무 행정낭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각 실과에 민원자가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하든 서류를 하든 민원접수를 종합민원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각 실과의 이런 단순한 일을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자료만 있었더라면 각 실과에 내가 뭔가 문책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 토지대장을 발급한다, 지적도를 발급받는다 이것들이 전부 여기 해당하는 건수고예,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 군수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하면서 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위원님, 구분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편 이런 게 15000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단순민원하고 두 가지만 이렇게 돼있으니까 내용이 처리중, 불가회신, 신청인 취하 이리 돼있으니까 15000건이 접수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있을 수 없지예. 개념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민원이라는 건 저희들이 군청 민원실 접수부를 통해서 접수돼서 각 부서별로 배급해주는 것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제가 토지대장 발급, 지적도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모든 발급 민원이 15000건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지.
현수
김현수위원
주민등록 발급하면 발급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민원 접수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접수건수로 전산상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발급하면 되는 거고 토지대장 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면 되는데.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건수들을 단순민원 범주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뽑은 거, 15000건은 그 숫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주민들 불편해서 각 실과에 했다는 이게 15000건이라면 큰 문제지, 우리가.
현수
김현수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좀 마음이 가라앉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잘못을 지적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발언은 뭔가 방안을 한번 찾아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에 맞춰서 좀 답해주면· 계속해서 아까 단순민원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 전부 통합된 거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현수
김현수위원
각 실과에 접수된 이런 내용이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15000건인 것 같으면 엄청난 민원이거든. 이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김 위원님 우려하고 걱정하시고 저희한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 생각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드리니까 그리 됐는데 단순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건의하고 탄원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7페이지에 저희들 보고드릴 때 보면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2013년도와 해서 한 50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건수가 이렇게 많아서는 너무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들리고 여기에서 하는 단순민원은 꼭 필요한 민원 군청 지역경제과 가면 담배 소매점 허가 한 개 낼 때도 그렇게, 환경보호과에 집 지을 때 식당 하려고 하면 폐수시설 처리허가 받는 거 주욱 십 몇 개 걸쳐서 있는 민원이 일 년동안 하다보니까 이 정도 되는갑습니다. 이걸 줄임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품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민원발생 진정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이 군민에게 좋은 거 아닌가.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단순민원을 줄이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에 보면 꽤 많습니다. 한 25건 되는데 대충 눈여겨보는 것 같으면 목적에 보면 농업용창고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게 다 신고란 말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농업용창고 나갈 때는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착안해주거든예.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함안면 파수리의 농업용 곶감창고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칠서 쪽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다른 허가가 안 나니까 농업용창고를 내놓고 남이 볼 때 저게 과연 창고같은가, 공장으로 전용할 듯한 외형들이 그런 우려를 주는 데가 두어 군데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변형하면 자기들이 패널티 당하는 게 있습니다. 고발 또는…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는데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용창고를 허가를 내줬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농업용창고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느냐 이말입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허가까지 내주면 그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법에 맞게 농업용창고로 써야 되는데 공장으로 쓴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못 나가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개중에 소수가 악용하고 있거든. 악용하는 그걸 좀 근절해야 되겠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창고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어디 다른 시군 배달하는데 물류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것이 우리 숫자가 줄어들어야 함안에 대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눈 밝은 놈이 돈 버는 세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위생에 관련된 게 참 많은데 이것저것 다 따질 수는 없고 보니까 21건이 총계가 나와있는데 목욕탕 같은 건 공중위생에 들어갑니까?
제명철위원장
목욕탕은 공중위생에 들어갑니까?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주사 곽낙연입니다. 맞습니다. 공중목욕탕은 공중위생에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수고하시겠지만 광범위한 걸 하려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업소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민원도 참 많을 겁니다. 좀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다고. 아주 직결되고 먹는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지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더욱 더 잘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연
곽낙연위생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민원과장님 고생하시는데예, 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현재 3억9천만원쯤 된단 말입니다. 과년도에 1억75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산적되는 부분인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이게 내역을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려면 6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주내용이 저희들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체납발생 유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위반, 등기법 위반 과징금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하고 토지거래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거든예. 토지거래 위반 이런 것은 다운계약서 작성하거나 업계약서 작성하고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이건 토지거래 신고 후 9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을 때 당하는 과태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고 없애야 바람직한데 토지거래가 있다보면 늘 사후에 등기소에서 물건을 팔고 통보가 와서 양도소득세 처리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적발해서 통보오고 그래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요즘은 잘 안 주지요?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있으면 주는데 무재산일 경우에 받기가 힘들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4건이 있는데 14건 중에서 5분이 부산, 창원, 마산, 김해 이렇게 나열돼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일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있는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억4천, 부산광역시의 최모 씨는 6800만원 몇 분 안 되는 것만 해도 2억이 얼추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1차 납기가 지나서 안 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 또 안 되면 소재나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압류를 걸고 그런 쪽으로 채무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징수까지 신경쓰려니까 참 애로가 많은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달리 먹고 자기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식품감시원이 27명이라고 그랬지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 사람들이 식품감시를 다 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실제 저도 와서 보니까 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영역을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내고 일을 한다고 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 위생단속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 공무원 인력은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7명이면 대처가 가능 안 합니까? 꼭 인력을 보완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위생감시원들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한 자기 그 일이 있고 공무원이 또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람이 적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너무 인력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인사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위생감시원 이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무원이 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셋으로 유지된다고 이래 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단 너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생계 한두 사람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욕심에서는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발생 처리현황인데 법수 강주 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경상남도 도로관리과에 보고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방도로서 도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도의 예산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그 도로가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한 3년전에는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뒤에 CCTV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가능 안 합니까? 좀 미온적인 거 같은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정말 사거리가 돼가지고 사이카라든지 차량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관심있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조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가야∼석무간 도로 1011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방국도지원사업 도로로 지정된 거 맞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건의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종합계획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작업이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교통이 많습니다. 많고 의령으로 가는 대형트럭이라든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직선도로를 한다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불편한데 국비확보가 가능해야 된다 하니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좀 빠르게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함께 폐공처리 부실로 해가지고 지하수 오염도 많이 되고 또 지하수 이거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해주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파주고 통합이 안 되니까 일괄 좀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지하수를 파줄 때는 주민들이 그 주위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좀 해주고 개인 소유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니까 주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도로가 칠원같은 경우 칠원 시내쪽에는 보면 늘 도로를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 하는데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도, 가스, 오폐수 금방 파고 포장하고 또 금방 파고 포장하고 이러는데 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통합관리 관계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음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부분은 자기들 주민부담, 도비지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는 상당히 어렵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하수 개발은 되도록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폐공처리는 폐공이 신고 또는 조사가 되는대로 즉시즉시 하고 있고 도로 부분은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케이블 각 기관별로 또 우리 실과별로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각 기관별로 예산확보 등 이런 관계 때문에 연초에 발주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볼 것 같으면 건설과가 우리 함안 건설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15년도만 보더라도 약 2백억 내외 아닙니까, 187억인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각 사업의 사후관리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부분에서 국도비를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내년, 후내년에도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우리 함안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 담당계장님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권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감사관련 분야를 배려를 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공사예산에는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예상 액이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 구성재해위험지구 23억 나와 있는 예산의 기준이.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전체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전체 430억 되는데 예정가가 한 206억 정도 되네. 그러면 차액이 한 220억 정도 난다고, 예산액하고 예정가하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상액은 총 공사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예정가는 그해의 연차공사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예정가와 낙찰가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정가는 당해 연도?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당해 연도 금액에 대한 예정가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 보유장비 이거 실제로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관리 보유장비를 점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나 하는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점검하면 점검기록부가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점검기록부는 저희들이 보고서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디로 보고를 합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점검기록부도 없고 자체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안전관리 보유장비가 사실상 상당히 긴급한 상황일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사고 나서 보면 장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틀림없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할 때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매년 점검을 2회를 합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지금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읍면에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것도 읍면에 보유하고 있다. 그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하나짜리 이건 군에 있을 거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안전장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감사기간이라도 재고를 한 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3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련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간이 산책로 개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33페이지예?
제명철위원장
33페이지에 지적사항 답변이 너무 불충분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부분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방 둑마루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천관리단이 풀베기를 주기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용득 의원님이 4대강 보 명칭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1840억이 확보가 되었고 지금 추가로 확보된 것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추가금액은 하천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준설사업의 경우 작년에 보고 드릴 때는 공사발주가 1건, 설계 중이 1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포지구 1개 외에 하기지구와 서촌, 대산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 지구가 당초 보고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이 설계가 다 완료되어봐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미확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변동사항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4건을 건의했는데 작년에 보고 드릴 때 공사 중이 2건, 설계 중이 2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공사중 2건 중에서 대사천 1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다음 이령천이 지금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설계 중은 부목천하고 옥렬천이 있는데 부목천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올해 중에 발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낙동강 13경 선정 중에서 함안보 홍보전시관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설치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남강골재채취가 전에 2건 추진 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자료제출해 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면 예산확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부분보다는 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도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낙동강 13경 선정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이 얼만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이건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따로 없고 홍보관 전시는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공사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창녕보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7000억의 사업비를 우리가 받기로 했으면,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내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지난번에 약속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과가 안전총괄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들도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전부 국․도비 아닙니까?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셔야만 함안의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서 그런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자꾸 보충질문 하게 되는데, 조용득 의원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번 보면, 함안보 명칭 양보시 7000억원 건의사업에 대하여 전체 7건중 1건 오토캠핑장은 완료되었고 4건은 예산 1840억원만 확보된 상태이나 추진이… 이건 예산은 확보되어있고 추진이 미흡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게…
현수
김현수위원
담당 계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은 46억원 완료했고 그다음 4건은 1840억만 확보되었는데 4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840억원 정도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은 아직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7000억 중에서 5000억원이 나머지 3건에 관련된 사업이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5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어찌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관련된 건의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 당시 기억은 서로가 봐야 되겠지만 군수는 확보했다, 약속했다 그랬다고, 하성식 군수는 군정 답변시에.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 당시는 하성식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하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주고 받았다. 근데 이게 협약서라든지 이런, 결과적으로 이걸 받았다는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 이 7000억에 해당하는 9건의 사업을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확보되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확보되었다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가 그래도 함안 군민을 상대로 답을 이야기한 건데. 이거 얼척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사기극이지.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건의했던 사업들은 금액상의… 예를 들면 남강준설사업을 건의를 할 때 이 추정사업비로서 저희들이 3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구간에 다시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3000억이 아니고 1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달성을 하는 건데 예산상으로만 우리가 건의했던 사업비 금액으로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 외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추진되고 있다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약속했다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농성을 풀었지 않습니까? 농성을 풀었다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남강준설사업 같은 경우에 4개 지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계용역까지 발주를 하고 공사도 한 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 좀 착석해 주시고, 계속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저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서로가 질의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그래 지금 이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무엇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하성식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맞추어서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했으면 싶습니다, 제 뜻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조현종 부의장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 그 자료를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정회를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조용득 의원, 2012년, 2013년 군정질문 때 지적한 것과 같이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설계용역중인 거는 설계용역중이고 또 완료된 부분은 완료되어 있고 또 계속 추진사업은 추진한다고 답변이 되었으니까 빈틈없이, 그 당시에 군수님의 약속은 함안 군민과의 약속이고 또 군의회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까지 국토관리청과 약속한 부분과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숨가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또 현 상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 자료들을 세세하게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이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만 짚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야재래시장을 볼 것 같으면 재래시장 안에 등이 많죠? 가게 앞에.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 등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집니까? 시간대가.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한테…
제명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절기에는 저녁 9시, 동절기에는 8시 이후로는 거의 가게주인들이 다 퇴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시, 11시까지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왕래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름 같으면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는 off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상가와 협의해서 하든지 감독을 하셔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둑들이 기승을 합니다. 입구에 CCTV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이 읍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도는 경제교통과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주유소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주유소 등록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등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칠원사거리 칠원택시 지금도 완전 전용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경찰서하고 좀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앞에 사거리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진 그 외는 저희 CCTV 단속이 된다고 해가지고 두 번을 적발하고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주차선 그어놓은 것도 저거 영업하라고 그어놓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같이 쓰라고 주차선을 해놓았는데 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칠북이나 칠서쪽에서 공용버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다음에 할 때 어시장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차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동차 체납차량 이건 폐차 되면 세금이 다 회수가 되죠?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된 부분은 됩니다. 문제는 차령초과 말소된 부분은 저희가 징수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및 관리 감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세훈
곽세훈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계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대표해서 실무계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윤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환경보호과 주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관내 주유소 내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합니까?
제명철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업무 담당계 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조원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주유소에 71개소, 공장 산업시설에 32개소 해서 총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2년 만에 하는 곳이 있고 3년 만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면 정기검사를 하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직접 기름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검사기관에다가 검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첨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트라이얼마트 옆 아라주유소가 기름유출이 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해서 이틀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014년 들어서는 한 군데만 토양정화 시정명령을 하고 완료했다 이 말이죠?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 「2014년도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보면 수탁사업량이 32개소인데 공중화장실이 23개고 간이화장실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딴 면에는 모르겠는데 군북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이 3군데, 간이화장실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뒤에 6조 다에 보니까 간이화장실은 군북면 소포리 게이트볼장 내 간이화장실 하나 되어 있다고, 계약서 제6조 다.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군북게이트볼장에 내가 알기로 화장실이 없거든. 화장실이 없는데 청소대행비를 줬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이 없는데 계약서에…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 계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이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청소대행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면 경남, 울산지역의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1억4700만원 정도 거짓 청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에는 청소 대행 집행하는데 대행업체들이 거짓으로 대행비를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제가 보기에는 울산지역에는 우리 공문으로도 내려왔는데 사람을 쓰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썼다고 가짜로 넣고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연강하고 소송이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감가상각비 사용관계와 경리 쓴 것이 일반관리비에서 해야 되는데 직접 노무비에서 사용했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긴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한 2년 끌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나네예. 그건 판결에 따라서 잘못 사용했느냐 잘 했느냐 판결이 날 그런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처럼 대행비가 허위로 집행되는 사실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빈지태 전 의원이 칠서공단 악취공해와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보니까 시료채취와 야간순찰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야간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칠서산업단지에 악취유발업소를 저희들이 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심하게 나는 업소가 5개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 밤 10시 이후로 두 번 실시했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악취포집인자가…
용순
박용순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기업체들이 폐수도 방류하고 소각, 페인트도 분무기로 도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도 우리가 토, 주말 이런 데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전에 현장방문 했을 적에 소각매립장에 분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때 이야기하기로 직원이 빈병 같은 거는 그냥 파쇄 안하고 한 차 정도씩은 묻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거 다 파쇄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3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대행비 집행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선정할 때 방법.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는 생활폐기물 이건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업체는 연강하고 삼칠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되면 우리가 거기서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없고 해서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진주 저런 데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비용이 더 들어도 더 들었지 우리 함안보다 적게 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만일에 대행업체의 사무실이 꼭 함안에 소재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우리 함안에 있는 업체여야만이 청소도 용이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조건은 그렇는데, 계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만일 이 사람들보다 지금 주는 사람들보다 청소를 잘하고 할 수 있다면 함안에 소재지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 여기에 보면 화장실 하는 업체는 소재지가 김해로 되어 있거든. 화장실 대행업 청소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소재지가 김해인데도 함안의 화장실을 청소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있나. 근거법령에 보면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 폐기물관리법에는.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물론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준다 말이지. 수의계약을 주는데 2012년도, 2013년도는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똑같아요. 올해는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83%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주다가 보면 우리의 군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매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하는 그런 업체가 생각해가지고 또 하는 일이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업체를 뽑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함안군이 예산을 덜 들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하는 그 원인이 업체가 함안에 있기 때문에 함안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준다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업체가 청소를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이게 창원이나 진주에 있으면 거기서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똑같은 조건에 A업체에서 100원을 받았는데 B업체도 내나 똑같이 100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이 청소대행비는 공인회계사 회계분야에서 최고 분야라는 공인회계사가 이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많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인건비와 관계가 됩니다. 인건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일 입찰을 해서 까게 되면 우리 함안군내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을 한다면 그 인건비가 많이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7.5%로 한다면 인건비가 현재보다 10% 이상 깎인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함안군 재정을 봐서는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안군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원가계산 해놓은 거 받아놓은 거는 있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상식
안상식위원
원가계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청소업체 두 개가 적정한지, 한 개가 적정한지? 안 할 말로 세 개가 적정한지 하는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청소업체도 두 개가 맞느냐 세 개가 맞느냐 이건 물론 청소업체가 너무 많으면 자기네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는데 한계비용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나 세 개가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안상식위원
계장님, 이 두 개 업체가 맞다 하는 근거자료가 있나 이 말이지.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청소차 하이카도 있고 인력도 있고 모든 게 있다 하면 신청을 하면 법률에 근거한 조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적정선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일 경우에는 수도의 급수전과 인구수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모집하는데 청소할 것도 없는데 두 개, 세 개 업체로 군비가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구가 많고 청소량이 많은데 한 개 업체로는 효율적이지 않아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정한가 안한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걸 못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인구비례 해가지고 차가 몇 대, 회사가 몇 군데, 청소량이 얼마인가 산정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칠산업은 칠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쓰레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운반거리가 짧다고요. 근데 여항이나 함안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량은 없어도 그 지역을 다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길이 멀다, 사람이 많다 이런 것보다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가 있어야 적정한가, 세 개가 있어야 적정한가, 또 안할 말로 한 개가 있어야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할 때 같이, 내년 원가산정…
제명철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안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뭔가 일치성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함안관내 두 개의 청소업체가 있는데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두 개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면 세 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당성을 합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그 지역에서 그 규모만큼, 거리만큼 그것을 감가상각한다든지 여타의 계산을 대서 적절하게…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이소. 지금 정리를 하는데 자꾸 그래버리면 진행자가…
제명철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하실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질문자가 들으면 맞고 안 맞고 놔 둬보라고.
제명철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하고 계장님이 대답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달라.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왜 우리 있는 업체 두 개에다가 수의계약을 매년 주느냐? 지금 제가 자료 뽑았는데 12년, 13년, 14년까지 3년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 자료는 3년인데 두 개 업체에만 계속 왜 주느냐? 다른 업체도 잘 할 수 있으면 줄 수 안 있느냐. 차를 사는데 돈이 든다 뭐 든다 이런 걸,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을 왜 주느냐 하는 문제고 그다음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다음 주먹구구식으로 길이 멀어서 어떻고 이런 것보다 좀 과학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어떤 장비, 어떤 장비, 인력이 얼마 할 때는 우리 게 얼마의 장비라든지 해당 업체가 필요한가 이거 하고, 그 메모하이소. 그다음 우리가 그러면 대행업체가 있으면 수도도 내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가 이래있으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관리 감독을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주로 민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잘 안 가져간다라든지 또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걸 세 번 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조정을 하고 또 왜 빨리 가져가지 않느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렇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할 게 많지만 첫째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장비가 있느냐. 두 번째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제 시간에 제때 돌아가지고 민원이 있나 없나?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기술자…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복명서처럼 복명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철을 해놔둬야 누가 와서도 언제 지도 감독을, 대행업체에 있다고 지도를 한 번도 안 한다 이건 행정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있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민원이 더 많아지고 함안군민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안 있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협약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내가 미처 못봤네. 그다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원가계산서가 있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상식
안상식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가계약서 한 거 한 부.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내한테만 주지 말고 모든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책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책이 한 권밖에 없으면 하나만 주시고요.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내가 몇 가지 물었는데 메모 다 했죠? (메모 다 했다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우리 위원님 잘 하시네요. 방금 청소대행에 몇 가지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박용순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읽어보셨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최근에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경남신문 11월 27일자 목요일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고. 제일 맹점이 지적해 놘 게 뭐냐 하면, 대행료 정산에 대한 조례내용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례를 챙겨보니까 정산에 관련된 조례내용이 없는 거요. 그거 하나고, 그다음 이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협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계약방법에 대한. 신문에도 그렇게 지적해 놓았는데 이거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폐기법을 바꾸라고 10개 항목을 지정해 놨는데. 그래서 계장님, 2013년도 정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강산업에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현수
김현수위원
정산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정산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정산은 하셨나 이 말입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환경부지침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3조 한 번 봐라고. 기한 내 정산은 물론 갑의 정산요구가 있을 시는 정산을 제출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래서 연강산업하고 소송이 걸려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현수
김현수위원
정산하고 소송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소송의 요지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 한 것은, 원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한 것은 그것도 계약이니까 계약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원가대로 안 썼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많이 쓰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받고 안 받고 그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계장님은 시간은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다음에 계약할 때 적정한 대행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정산서를 잘 해서 대행료를 낮춰야 될 부분이 다음 계약할 때 정산서를 낮춰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그것만 딱 맹신하고 있으니까 계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아까 회계전문분야에 했으니까 회계전문분야가 한 것을 완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발언을 그래 하신다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원가계산에 의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답은 정산을 안 해보셨죠. 정산서를 안 받아 봤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져있다고. 두 가지를 빠른 시간에 조례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안상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중복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청소내용을 보면 대행범위를 보면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분리해버리자는 거요.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운반은 생활쓰레기로 해버리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해버리고 대형폐기물은 대형대로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 기타 가로 청소 해버리면 이익에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원가해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익이 날만하면 입찰에 응할 거고 이익이 안 나면 이 지역업체 그대로 가버린다니까. 그것까지는 계장님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 안나면 포기할 거고 이익 있으면 입찰에 응한다 말입니다. 왜, 이 지역에 청소차량이 있고 없고 그건 우리가 조건만 갖추면 어느 누구라도 달라들 수 있다 말입니다. 진주서 오든 서울서 오든. 사전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업체가 너무 수의계약을 오래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의 방법을 새로운 전환을 해보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우리 청소하는 것이 꼭 재정 경비면을 떠나서 이 속에 환경미화원이나 근로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다른 경비만 깎이면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잣대를 안 대고 입찰률대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 계산방법이 매년 근속연수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환경부지침이 딱 있어가지고 그 범위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이 방향을 사회적기업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내 숨은 뜻은. 인자 내 표현을 해내는데. 적어도 스스로 몇 사람이 모여서 함안군민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지역에 더욱더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꾸… 지금 계장님 속내에서 머리에 박혀있는 그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왜 두 군데 업체 사장한테만 자꾸 대행수수료가 이익을 줘서 득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개로 쪼개버리면 10개의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공적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자는 결과적으로 그런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전에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대응이 없으니까 감사기간까지 왔다고. 감사기간에 와가지고 12월 31일 마치고 나면 언제 준비를 하냐 말야. 만약에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언제 할 겁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법을 바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조례가 없으면 현재 이 상태로 계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행수수료 정산 청구권이 없는데, 정산요구서만 요구하지 청구권이 없는데 또 그대로 1년 갈 거예요.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 하고 있는데 한 개를 더 늘려야 맞느냐 그 분야에서는 내년도 원가 산정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조례부분을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조례 개정해도 진작 대두된 이야긴데 준비를 좀 했으면, 내년 계약을 하게 되면 내나 이 시스템대로 내년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가 대행료 정산을 해서 청구권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도 없다 말입니다. 안타까워 죽겠다 이 말이요. 오늘 과장님이 없기 만문다행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또 같이 계시는 환경과 계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탱하고 계시는 그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리고 청소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읍 소재지 주변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기반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구역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가지.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가야읍시가지, 칠원시가지 위주로 합니다. 지금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함안군민 다수가 다니는 데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데 그 지역에 한해서 다닌다는 것은 우리 마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서 마을대청소를 하듯이 마을 그 지역주민만 다닌다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청소를 전 지역에 다 해달라 하면 우리도 그 비용이 전부 군민들 세금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가지역이라도 그 지역주민만 다니는데 해달라고 해서 자꾸 확대하면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데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도로, 시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움직이는 그런 혼도로에 대해서는 청소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가야 청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정확하게 5.9㎞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주택지가 확장되고 구역이 확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확대되어야만 시가지가 깨끗해집니다. 그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자는데 마을을 들먹거리시면 대화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참에 많이 늘리면 촌지역까지 다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 무단투기가 많죠? 특히 요즘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저녁에 놔두고 가버리면 터져버린다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고약하고 이래서 근절시킬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이걸 지금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방침도 안 받고 한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은 마을에 한두 개씩은 그걸 해줘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등을 방지하는 게 안 맞겠나. 내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요즘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생활음식물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청소비 원가계산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드리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여기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 (내나 그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용역보고서 안에 원가계산 다 들어있죠?
제명철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환경보호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9인) 제명철 김주석 안상식 박용순 조현종 권병철 김현수 곽세훈 김윤란
복지
행정복지전문위원
노태경 산업건설 차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