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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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장 임병호입니다. 강진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8조는 경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고, 안 제9조～제24조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는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어 경관 심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규모와 대상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했습니다. 안 제28조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경관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정했습니다. 제30조와 제31조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제33조는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75쪽부터 85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했으며, 전라남도 경관 조례와 국토부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을 조례안 제12조와 제27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만 두고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읍면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신생아건강보험료 지급에 있어 업체 선정 방법의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6조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및 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를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7조는 양육비 지원절차 변경으로 읍면장 확인내용은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거주사실여부” 등으로 변경했고, 건강보험가입협약 체결은 “공모를 통해 결정된 업체”를 “입찰을 통해 결정된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8조는 양육비 지원의 중단 확인방법으로 읍면장 확인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변동 발생”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거주사실여부 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보건소장 지원 중단은 “강진군에 주민등록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을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로 변경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89쪽부터 103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상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수도법 제38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제36조 제9항에 같이 마련했고, 전조에 걸쳐 한자어,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순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와 조항을 변경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진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전조에 걸쳐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했으며 안 제11조 제2항을 소규모시설 폐지 허가권자를 “전라남도지사”에서 “강진군수”로 변경하고, 안 제42조 제2항으로 신규 수도시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2회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어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방법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사용자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어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0일로 정하고 4회에 걸쳐 납부가능 하도록 제6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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