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철원
정철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의사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의회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8억8천여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억8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보다 약 26.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크게 의정활동에 따른 버스구입비와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자료수집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9백여만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등 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시책추진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5백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과 여직원 피복비, 교양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백여만원, 시군의장단협의회비등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선진지 산업시찰과 전현직의원 간담회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의회 활성화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님 연금부담금 3백만원, 증인출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자료발간비 4천만원으로 의회보와 회의록 등을 제작토록하겠습니다. 하단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4억7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부분입니다. 의회운영 기반구축에서 일반운영비로 480만원과 의회동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1천만원, 의원별 사무실 마련 등 리모델링비로 6천만원을 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버스구입비 1억3천만원과 노후 집기류 구입 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9백만원, 공공운영비인 유선방송 사용료,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37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부분으로 의회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27백여만원, 정원 가산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30여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금년도 의회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던가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예산 성립 안 됐다던가 하는 부분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의정활동에 따른 것은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26.5% 정도가 증액되어서 의정활동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증액된 부분이 의정활동 부분인가요? 증액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가 20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년사 책자 제작에 2천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구입비라든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별도로 세워진 금액이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정활동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인물이나 홍보물은 없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개인부담으로 해야 한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보고자료가 선거법이 되면 집행부도 군민들에게 보고자료 내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연중 분기별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한번 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은가요? 집행부와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보로는 별도로 1,000부에 1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다른 집행부는 군수나 부군수 통신료도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자매결연 업체에 따른 해외연수 방문계획이 세워졌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의장 통신비나 부의장 통신비라든가.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별도로 공공요금에 들어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 목을 별도로 세워야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뒷장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의장 통신비나 부의장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공공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자기 개인 돈을 내서 공공업무를 보면서 의회장인데 사용토록 해야지...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보면 비서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없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별도로 부서운영비 시책비가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의회 비서실 운영비가 있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포괄적으로...
정오
김정오위원
앞으로 목을 잡아서 올려야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 때 올리든가 운영비에서 부족하면 증액을 시켜서 올려보세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 부분 집행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담양군에 20년사 제작,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4만원씩 500부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 산출할 때 4만원씩 인쇄도수나 규격, 페이지수, 종이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현재 방안으로는 의회보 제작 A4 사이즈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산출할 때 기준에 근거해서 산출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 500부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각 시군의회, 전현직 의원님들,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