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4

회의 전체 보기 555턴

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오수홍.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경축순환담당 정광수.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AI차단 방역사업으로 4,000만 원, 그리고 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500만 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로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방역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익산에 서 AI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AI가 김제에서 지난 11월 7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익산으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점소독장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소독통제초소를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공무원이 1일 70명이 근무를 24시간 서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겨울철에만 AI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철 아무 때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봄·여름·가을, 겨울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80페이지 보셔 봐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써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건데 농가에 한 400명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축산농가들은 다 들고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원하는 농가는 저희가 100%, 본예산에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원하는 농가는 다 들어주고 있구만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FTA 체결로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워지고 있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도록, 가급적이면 들지 않은 축산농가에도 찾아가서 꼭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84쪽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7,1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보고에는 학생들 285명 정도가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주로 초등학생이 많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줘서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러면 이건 방학 때만 주로 해요,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승마장에 맞춰서 또 학생이 원하는 시간 있으면 승마장에서 차를 배차하고 운행을 해 주고 그러더라요.

용균

김용균위원

지원자들은 많이 있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3명이 했는데 더 많이 원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승마 장소는 어디에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승마장이 낭산에도 있고 황등에도 하나 생기고 있고 저희가 3군데에서 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금마에 있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건 좋지만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잘못하다가 많이 다치는 예가 있습니다. 알았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양봉농가가 익산에 많이 있어요? 188쪽.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한 150농가 정도, 153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구만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저온저장고 등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자재에 8,25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700만 원 2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한 대당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한 3평 정도 간이저장고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에서 파악을 해서 자부담 50%, 도·시비 50% 해서 700만 원 정도, 기당.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양봉농가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필요한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양봉농가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익산에서는 잘 않고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하죠? 양봉농가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익산에는 금마하고 낭산, 성당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양봉농가들 보면 주로 지리산, 한라산 굉장히 깊은 산속에 가서 꿀을 따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210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올해 2억 원을 가지고 17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억 원만 이렇게 세웠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을 때 는 또 여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농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미생물을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건 우리 생산품 그걸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공사를 하나 주더라도 우리 기업체, 우리 건설업체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점을 염두해 두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올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증감표시에 2억 원을 해 놨어요. 틀렸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틀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김태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틀렸습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틀렸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숫자를 좀 정확하게 정립을 잘 시켜주세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한우개량사업에서 인공수정란 이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2,000만 원씩 했어요, 전년도에.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100% 다 사용했습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10월까지 42% 사용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소진이 다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100%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소 배란기에 맞추기 때문에 안 맞는 농가들이 있어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을 과에서…….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니, 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긴급히 다른 데…….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의 좋은 소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런 것은 과에서 많은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다음은 폭염시 자가전기 발전하는데 몇 ㎾짜리 지원하는데 8,000만 원 정도, 1대가 8,000만 원 정도예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1대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대.

김태열위원

그러면 몇 ㎾짜리예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제가 정확히 ㎾수를,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수분조절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축산농가에도 필요하지만, 1억 5,000만 원 전년도에 다 소진했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모자란다고 축산농가들 굉장히 아우성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운데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하고 싸우고 시에 민원도 많이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혜택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사람보다 않는 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톱밥하고 미생물제하고 선풍기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예산계에서 다 깎인 것 같은데.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환풍기 사업은 올렸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됐고 수분조절제 사업도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농가들이 원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3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랑 계속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선풍기 사업계획서에 시비 몇 %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올렸는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50:50으로 했습니다. 시비 50%, 자담 50%.

김태열위원

다음에 자부담을 10% 늘리더라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되는 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매몰지를 9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예방지역 살처분 했던 곳이고 6군데는 3km 주변 계란을 묻었던 농가가 있어서 9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 1,400만 원으로, 9군데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 부위가 꺼지거나 하면 포클레인을 가지고 복토를 해 주고 또 비닐이 찢어지면 그걸 다시 교환해 주고 침출수가 생겼을 때는 톱밥을 지원해서 거기에 얹어서 다시 복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장비와 재료비입니다.

김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어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신규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도비 매칭을 해서 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시비를?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작년에 AI 익산은 발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살처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원 이상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방역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AI가 발생되지 않아서 살처분 보상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작년에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입니다, 올해 보상은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농가도 다 보상을 해서 총 보상한 금액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올린 거예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6%, 시·군비가 14%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가 내려온 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18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추경에 저희가 세웠었고요, 예비비로 이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예비비로?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쓴다고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어떤 낚시터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가 싶어서.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유료낚시터들이 있습니다. 그 낚시터 환경정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유료낚시터이면 그분들이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그분들이 안 하세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희가 만경강변에 거기에도 낚시구역이 있는데 거기 환경정비,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을 설치해 주거나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설치비는 여기에서 들더라도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료낚시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일단은 받잖아요. 그분들이 철저히 해서 정말 오염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학교우유 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저소득층하고 모·부자가정 자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유 값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6,541명에 지원했었는데요, 사업량이 8,173명으로 한 1,800명 정도 늘어서…….

철원

박철원위원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소득층이 꼭 늘었다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해서, 초중고에 지원되는 건데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올해 같은 경우는 최하위 그룹만 줬는데 그 윗부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인원이 늘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는데 갑자기 우유 값은 또 올랐길래 학생들이…….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우유 값은 그대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유급식사업은 예산이 2억 원이나 늘었어요. 2억 5,000만 원이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늘렸다, 그것인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고등학생들이 늘은 거예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최하위계층만 주는데 단계를 중간단계까지 이렇게 숫자를 늘린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급식비는 줄고 우유만 더 먹으라고 하는 건가.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주는 것이라 기금이 60%를 차지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보니까 축산과는 줄고 조금 있다가 연구개발과를 하는데 연구개발과는 또 증가를 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연구개발과 예산에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또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 악취저감 기술사업,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용 기술보급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연구개발과로 올라가서…….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기술보급은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제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가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분석이나 이런 것도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릴게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에 있는 축산분야 사업은 농촌진흥청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촌진흥청시범사업은 기술보급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가 명칭도 기술보급과로 명칭이 바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 진흥청 시범사업은 연구개발과에서 축산분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외부적으로 이원화 된 것 같은데 축산과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정부에서 연구개발과 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에 있는 사업들은.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축산과 쪽에서 하는 건데 왜 이게 그쪽으로 올라가있나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소인데 이 6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니까 도에서 우담이라는 업체가 축산 그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죠? 아세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정확히 그건…….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이게 가공업체인가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내년에 선정을 한다, 그것인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원래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HACCP나 이런 사업이?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올 예산은 작년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6개소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6개소라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이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별로 숫자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시·군별로 축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이렇게 6개로 정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축산과는 앞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으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희가 추경에 가장 세우고 싶은 건 아까 수분조절제…….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올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3억 원을 올렸기 때문에 절반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토탈 얼마 정도를 더 올려야 우리 축산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많이 주시면 좋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 사업하고 저희가 한우 수정란 채란실을 올해 도에서 확보를 해서 여산에 짓고 있는데 시술비는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1/4분 감축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분조절제, 그다음에 농가들이 환풍기를 설치하면…….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토탈 얼마가 필요한가만 말씀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한 10억 원 정도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780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덜 세워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 내용까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780억 원 정도가 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총체적인 재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여쭤볼게요. 190쪽에 한우수정란 이식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전에도 세워졌던 돈입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까?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정란을 축산시험장에서 가져다가 했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수정률이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단체 어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공모를 해야 되는데 여산에 서동한우영농조합이…….

정수

김정수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예산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정확하게 본위원을 설득을 시켜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있죠,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초등학교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해서 많이 올라왔나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초등학교만 했었는데요, 올해 수요를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만 했는데 중·고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 밑에 보조금에 자담이 1,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그 밑에 173페이지 보면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또 1,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또 해야 되나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이건 승용마가 아니고 승용마를 생산하는 암말입니다. 새끼를 낳는 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다가 여기에서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자마를 가지고 승마용 말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아, 이건 생산농가에 주는 것이고 저건 학생승마 활성화라고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입을 하네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들 있죠, 그 사업을 보니까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188페이지입니다. 여기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동물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개만.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95페이지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그것은 소, 돼지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을 집에서 소각하는 그 소각시설입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이 동물은 그냥 가축?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가축이라고 안 써져 있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내에 유기동물 이게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군산 서수에 야생동물보호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서수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올라온 것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다 찍어내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농가나 그런 사람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책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농가를 선택을 하나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을 했는가, 만약에 풀사료 제조장비를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풀을 심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어디, 아실 거예요, 새로 올라온 사업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