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선용 정춘택 박계용 남기학 정진규 윤석진 박순복 여철구 관련 회의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답변 자료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정과장 손용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 입니다. 2014년도에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정과는 22명 정원이 200여 가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해서 2년을 하는 동안에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결과 저희들 영동포도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상을 2회 째 받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는 충청북도 105개 축제에서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를 2012년, 13년 연이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항 중 청원, 민원,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두 번째 2013년 11월 25일 배이랑이 제기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포기사유 및 관련 부지 취득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문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사업포기를 결정하였으며, 사업부지는 자율어업공동체 명의로 본인들 자율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피해보상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8월 20 행정소송에 따른 어업허가 처리 방향 확인 요망에 건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9일 영동 내수면 어업계 배면식 외 3명이 제기한 5건의 내수면 어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 알림에 따른 취소와 마을회에 한 어업허가 취소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내수면 어업법시행령 제7조1항의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한 어구를 사용해서 조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는 마을회가 어업허가 신청시 어구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어업허가 신청을 재공고하고 어구를 확인하여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누구나 어구를 자율적으로 구비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월 26일과 7월 29일의 전통시장 닭고기 미포장 판매 신고 및 행정처분 결과 요청에 건에 대해서는 신고 된 4건 등 7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서 290만 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월 18일 한병진 외 19명으로 부터 제기된 매곡면 옥전리 소재 루시아의 집 고양이 습격사건은 3월 11일 20시경 고양이 막사에 옥전리 조모씨의 사냥견이 침입해서 고양이 9마리를 물어죽인 건에 대해서 개주인이 고의적으로 사냥개를 침입시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군에서는 현지 확인해서 사냥개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외출시 안전조치를 안 한데 대한 과태료를 5만 원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고양이 주인이 사냥개 주인을 동물학대 등으로 형사고발해서 구약식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용역은 1건이 있는데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 농촌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농정을 합리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영동군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박종석 교수에게 의뢰해서 8월 21일 납품받아 향후 5년간 우리 영동군의 농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하천내 불법어업행위감시 및 수중청소로 수질환경개선과 수생동식물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특전동지회에 영동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3년과 14년에 각 11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예산 50%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1600만 원이 내시되었다가 8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향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도에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개소당 1700만 원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2개소가 배정되었으나 1개소만 설치되고, 1개소는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사업은 축사면적 300㎡이상 농가로서 개소당 400만 원의 50%를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 50%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두 번째 영동역 특산물 홍보간판 설치사업은 당초 영동역 상하행선의 공한지에 4M X 1.8M규격의 휀스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영동역에서 포도터널 조형물설치와 일부 광고비를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즈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연결 대기음을 홍보멘트로 이용하는 홍보방법인 비즈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 수출용 소형포장제 공급사업비 2500만 원 삭감요인은 당초 사과, 배의 수출을 예상했었는데 포도만 수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변경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희들 뒤쪽에 사업이 별도로 제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항목에 설명은 생략하시고, 압축해서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2014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안전공제 가입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 잔여 우리 부담금을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밑에 427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농협에서 통보가 되면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직불제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밭 농업직불제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대상자에 대한 이행부여를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이행여부의 통보가 됐을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2월에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화 효율화사업 중 지열난방사업 4억 672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풍령에 계시는 분이 지열난방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아직 미비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포기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편리사업은 이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수행이 완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과수내냉성 품종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으로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을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비가 다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을 식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가을 식재로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완료할 수 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관광대학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경영대학과 아카데미 위탁금액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어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원가 계산을 통해 위탁금액 산정을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4기 때는 12회 연수비용을 뺀 5800만 원이 지원됐고, 5기 때는 12회 교육이 6900만 원, 저희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6기 때는 17회의 강의와 현장교육을 임하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기 까지는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했다가 올해는 공모사업에 응찰했던 서울의 지역아카데미가 선정 되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 평가결과에 나타난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요구는 2013년도에 부진했던 평가부분은 다 퇴 출시키고, 신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성공적인 포도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향토음식 먹거리를 강화를 해서 버섯찌개라던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보조금지원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게 강구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전산시스템에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영동군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은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군 소득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5명로 구성돼 있고 운영은 2번을 해서 1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은 2회였었는데 실적은 1회입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는 이건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치는 않았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카데미에 농촌경영대학을 올해는 92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입학생은 43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대학은 한국지역활성화 포럼에 저희들에 11명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가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7건에 1억 3317만 1000원을 부과를 해서 845만 2000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1억 2471만 9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 등 14건에 대해서 484만 200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인데 이건 2013년도 사고이월 분입니다. 이 부분은 10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써 신항 1구에 사업을 줘서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룩바위 포도작목반, 원촌리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주민숙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대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월 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영동군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및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와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는 시설로써 주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그리고 교육문화 활동, 도농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7명으로 센터장 겸 상담원으로 1명이 있고 보육원장 1명, 보육 교사 3명, 운전원 1명, 취사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어린이집에 재원 해 있는 학생은 22명이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조 1억 3035만 원과 자부담 14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 1명과 보육원장 1명, 보육 교사 3명 중 1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전원 1명, 취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동급식을 원하는 마을에서 15인 이상을 급식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번기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리인건비로 1인당 4만 원, 부식비의 일부인 1만 원씩 해서 5만 원씩을 지원하였는데 11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1796만 원이 됐었고, 하반기에는 임계리 마을 등 4개 마을에 75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리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부식비도 너무 적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조금 상향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8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완공돼가지고 운영 중인 마을이 7개고 현재 지금 건설 중인 마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에 금강모치마을, 비단강 숲 마을, 시항골은 학산 도덕리가 되겠습니다. 황간 원촌, 주곡리, 황금을 따는 마을, 그다음에 금도끼 은도끼는 심천면 날근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륵촌마을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매곡면 강진리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억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및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지원 실적인데 그중에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실적은 56명에 대해서 SS기 그리고 승용이앙기, 보행형이앙기 등을 5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10-24쪽,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지원 실적입니다. 71명에 대해서 3종 7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관리기 45대, 경운기 22대, 콩정선기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6쪽,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현황은 우리 영동군의 현황은 여기에 인증을 받은 농가가 총 159농가입니다. 그중에 유기가 19, 무농약이 85농가, 저농약이 55농가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 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은 주로 농업이 과수농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하지만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트렌드에 맞게 더욱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지원 사업은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서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케 해서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여부 확인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등의 벼 집단 재배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자재인 우렁이 등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안전영농을 추진하고 제초제, 농약 사용을 감량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육성지원 사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조성케 해서 영동읍 블루베리 작목반에 동력운반차 등 4종 17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증농가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득하거나 무농약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유기농은 ha당 200만 원은 무농약, 저농약은 150만 원의 50%를 보조지원해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등의 벼 집단재배지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재, 위에 거랑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4.59ha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기능 등 공적기능을 제거키 위한 사업으로 23.5ha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쌀소득고정형 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진흥지역에 97만 원, 비진흥 지역에 ha당 72만 7000원을 지급한 사업으로 현재 이행여부를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여부 통보되는 즉시 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29쪽까지는 지금 앞에서 전자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실적이 이제 감사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2014년도 추곡 수매 매입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량은 8만 1,000포입니다. 당초에 배정됐던 거보다 2만여 포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당초 우리한테는 55,720포대를 배정을 했다가 쌀이 증산되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격려금이라고 해서 수매를 해서 저희들 군민들이 먹는 그런 쪽에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비축을 해놨다가 다른 가공용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원조물자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동군에서 25,280포대를 지금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매입실적은 66,869가마니로 계획대비 83%를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10-3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10-27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분석인데 먼저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예산은 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3일간 추진했던 일정을 4일로 1일 연장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부집행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 집행내역은 완전히 정산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34쪽,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전국 최고의 체험형 축제인 영동포도축제를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영동체육관 일원 및 와인코리아 그리고 화신리와 농촌체험마을 모리마을하고 비단강 숲 마을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가 증가한 15만 3,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16억 1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로는 약 59억 3500만 원이 직접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V방송과 신문에 45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35쪽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축제 방문자 특성을 분석해보니까 기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한 분이 67%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오신 분들의 거주지는 경기도, 서울 및 대전에서 온 관광객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를 보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당일 방문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10-36쪽입니다. 축제의 주요프로그램 분석결과 포도따기 등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신 개막식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친절한 안내 그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했던 점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던 반면 음식부분에 대한 불만이 조금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37쪽, 종합평가입니다. 총 평은 생략하고 잘 된 점으로는 축제프로그램의 변화의 시도와 클린축제화,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안내요원 확대배치를 통한 만족도 증가를 들 수 있겠으며, 40여 종의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동포도축제만의 차별화를 이루어 마니아층의 확보를 통한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으로는 주차시설 및 화장실 부족과 향토음식점의 질과 다양성 결여에 그리고 그다음에 야간공연대행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10-38쪽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키 위해서 타 지역 우수축제의 벤치마킹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9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실적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 30~40대 주 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TV,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 KTX 열차 내 옥외간판,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에 포도 성출하기인 7월에서 9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방법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언론재단에서 업체별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거래 실적은 용산구청 등 4개소에서 8회를 실시했고,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설맞이 용산구청 판촉행사 등 21회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10-4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계획 및 실적입니다. 황간 포도 수출작목반에서 미국으로 96.5톤, 포도를 그 다음에 샘표식품의 장류 등 총 951.7톤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43쪽입니다. 수출물류비 포장재 지원실적입니다. 수출물류비 포장재 공급 사업은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움을 격고 있는 수출농가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용농산물 박스 1매당 2000원 범위내에서 70%를 보조해서 대미수출 포도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64,000매에 대해서 423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수출농가에는 전체물류비에 15%, 수출업체는 10%를 지급하고 봉지재배수출한 농가는 별도로 10kg당 1000원씩 정액별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6675만 77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44쪽입니다. FTA과수산업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본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협에 출하약정을 체결한 148명의 과수농가에 포도무가온비가림하우스 외 8개 사업을 보조50% 융자30% 자담 20%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5쪽,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과일봉지 등 11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일봉지는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성페로몬은 복숭아에 지원하고 있고 신선도 유지재는 블루베리하고 복숭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올 초에 갑작스런 날씨에 의해서 배에 냉해가 와서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신속히 꽃가루를 공급을 해서 일부는 아마 상품화를 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과수 안전 생산장비 지원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으로 승용제초기 등 4종 9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고소작업차 36대를 지원하였고 10-47쪽, 시설채소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연동 및 단동하우스 3.07㏊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하우스 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내 외부 환풍기 1,5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48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현황입니다. 영동군에는 소규모산지유통시설이 농협에 3군데 있습니다. 영동농협apc와 황간농협apc 학산농협apc가 있는데 98년도에 영동농협 그다음에 황간농협 2006년도에 학산농협은 1992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개소당 100㎡에 1000만 원을 정액지원 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소를 지원해서 4개소가 지금 완공 되고 한 개소는 지금 등기를 못 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만집하장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49쪽입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사업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그리고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5개 농가에 155대를 지원하였고 축산분뇨 스키더로더 지원 사업으로 2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0-50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퇴비사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오염원을 감축시키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한 고액분리기 1식과 액비저장조 1개소를 설치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32개소를 점검해서 12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290만 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52쪽입니다. 어업허가 현황 및 불법어업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영동군에는 어업허가구간이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마을회로 나가있는 것이 11군데가 있고 폐류채취업도 현재 11군데가 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12월 중에 한 건이 폐류채취업이 만료가 되고 2015년도 8군데 2016년도에 2건이 마지막으로 허가가 만료되면 영동군에는 당초 계획했던 폐류채취업은 허가를 안 해 주고자 자망어업만 이렇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특별지도단속 10회를 실시하였고, 수시단속은 현재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한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수시로 수면을 관리하면서 불법어업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1건, 행정처분 4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신규마을 어업자 소양교육을 위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53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에 이력등록에 필요한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675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위탁기관은 축협이 되겠는데 축협에서 126두 이 부분은 두 단 9400원을 지급하고 자가 부착시는 65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549농가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54쪽입니다. FTA피해보전 폐업지원제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한우에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중 여기에 나오는 피해보전직불제사업대상이라는 것은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하였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농가는 2013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호가 신청해서 71농가 442두 분을 현재 지원을 했고, 11월 30일까지 최종 판매를 한 농가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우 숫소는 81만 7000원 암소는 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받은 사업이 되겠는데 10-55쪽 상단입니다. 이 부분은 두 농가에서 88두의 암소로써 두당 88만 6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처분하면 사업비가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5쪽,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어서설 양도단지에는 영도축산영농조합법인과 천하제일 농장 두 곳에서 10,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2년 4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했으나 민 반영됐고 동년 6월 8일 공약사업추진상황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업변경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7일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를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악취 저감시설 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돈가 폭락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추진 연기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 7월에서 9월까지 혹서기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모던 5% 자율감축과 악취저감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아파트 주변 등에 야간시간대에 살포해서 좀 악취에 민원을 차단한 바가 있고 축산농가에 퇴비이적 작업을 오후 5시 이후에는 절대 실시하지 못하게 하고 이적된 퇴비에 대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퇴비위에 비닐을 덮어서 악취를 발산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경남 양산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를 견학하고 우리군에 적용을 검토했으나 추진사업비가 워낙 과다해서 진행치 못했습니다. 약 2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자부담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치 못 했고 당초 계획 했던 공약사업인 시설장비 설치 지원 사업 8억 4000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2013년 11월 7일에 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을 진척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키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환경과에서 악취저감대책 담당자와 우리 축산팀장 그리고 축협조합장님이 충남 홍성군에 설치되어 있는 축분발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컴포스터라고 하는데 설치 축산농가를 가보니까 가축분뇨의 신속발효와 악취 포집처리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4년 9월 16일 날 박덕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협의시 컴포스터 설치 등 국비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웠던 사업으로 판단 했었으나 2015년도 예산에 마지막 국회에서 박덕흠 국회의원께서 1억을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4억 원의 사업으로 두기를 일단 설치를 하고 하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전한 악취제거는 어떠한 시설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악취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는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되어있고 국비가 1억이 확보된데 따른 우리 군비하고 도비 확보가 뒤 따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자가 자부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선진사례를 지속적으로 해서 벤치마킹 시켜서 더 이상 영동군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에 페이지를 꼭 짚어주시고 다른 자료를 이용 하실 때도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 되고 있어서 우리군에 주소득 작목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FTA체결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각 분야별로 수상하는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11페이지 계량형 과일상자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계량형 과일상자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반이 편리한 소량적재 계량형 과일상자를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급물량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일상자는 보통 이제 콘티박스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상자인데 보통 20kg에서 감 같은 경우에는 30kg까지 이렇게 담겨지는 그런 운반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의 농업인의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고령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녀화 돼있고 이래서 그 큰 상자를 들고 나르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서 그 상자에 2/3정도 규격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8만 3,0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의 공급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생명농업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남부 3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약 전체 사업비가 50여 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은 생산기반시설에 치중을 했었는데 내년도에서부터는 과일유통 부분, 그다음에 농기계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욕구가 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종에 따라서 규격을 2∼3가지 분류를 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은 다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해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품질개선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공급물량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부탁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튼 포도축제 잘 돼가지고 좋고요. 또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뭐 구제역이 또 시작이 됐다는 거 같은데 진천에,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아직 진성판정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또 어쨌든 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구제역도 구제역이지만 지금 박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 위원님은 콘티박스를 얘기한 거 같고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박스를 2kg짜리, 5kg짜리 들고 다니는 걸 만들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영동군 포도박스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예.

(박스에 인쇄된 면을 가리키며) 메이빌, 영동마크, 이거 군 마크. 이거 지금 박스 하나에 보니까 마크가 다 들어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출하하는 특징 메이빌 마크가 어느것이냐 이거예요. 다들. 지금 보니까 의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우리군에서 이게 하는 겁니까? 뭘 상징한 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일부 조합장님들하고 나온 거, 물론 포도연합회에서 회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나본데 하여간 작게 만들고 손잡이 하는 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거는 어떤 것인지 감을 못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동포도로 하나 하던지, 메이빌 영동포도를 이렇게 하던지 이거 좀 포도포장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위에 돼 있는 메이빌은 영동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저건 2006년에 개발된 공동브랜드고 밑에 해를 묘사한 영동이라는 것은 워드마크입니다. 저거는. 워드. 이제 영동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글자체인데 그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이라는 것은 군 심벌마크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동브랜드가 사실 개발된 지 지금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농업인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메이빌 포도를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14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장관상을 표창 받는 등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박계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내년 포도축제라던가 다른 때 박스를 제작할 때 적극 검토를 해서 보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민들은 어느 정도 이걸 알아요.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이거 브랜드 마크 이거 뭐하러 합니까? 외지사람들이 볼 때 영동하면 메이빌! 이렇게 이런 걸 단조롭게 하던가. 이런 걸 탁 튀게 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어디 상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외지에서 영동포도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려면 한 가지 특색 있는 걸 해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거 이렇게 놓으면 뭔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아무튼 하여간 과장님, 이거 좀 내년에는 간단하게 선명하게 탁 튀게끔 한 가지로만 그렇게 하시던가 하여간 그렇게 좀 튀게끔 해주세요.

예, 내년에 하여튼 개발할 때는 사전에 축제용 박스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시사회를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거까지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좀 너무 복잡하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사업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 또 부녀화 돼서 노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같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줄여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전반기에, 상반기에 보면 11개 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공동급식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4개 마을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2/3가량이 줄었는데 하던 마을도 안 하고 또 하반기에는 4개 마을로 줄었는데 그 원인분석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촌일손이 집약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농업의 형태마다 작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수확기에는 자기 가족노동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농사지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줬을 때에 본인들보다는 정성스럽게 안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영동군은 전체 농업인 중에 약 70∼80%가 과수농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확기에는 과수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고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사실 과일 접과라던가, 순 따기라던가, 봉지 싸기라던가 이런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요가 많았고 가을에는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석을 또 해보는데요. 사실 이게 부식비나 주 부식비를 마을자체에서 공동으로 거두던가, 돈을 내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런데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분석을 해서 또 하반기에는 공동급식하는 마을이 줄어들지 않았나? 또 이런 분석도 저는 또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식비도 조금 내년에는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조리인건비도 인상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부식비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 생각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든다면 사실 조례 지원대상 이걸 좀 개정을 해야지 안 되느냐?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해서 별도의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때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건비 부분도 좀 적은 부분이 있고 부식대도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농촌에 인력을 사서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 노동력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전적으로 붙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식사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날 부식을 준비해야 하고 이런 부분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가족노동력이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도 이걸 시행 하다 보니까 사실 만 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너무 많은 잡부 지원을 했었을 때 그 어떤 의존심이 너무 강해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부식비 일부만, 국거리 정도 그거의 일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15명 이상했었을 때 어느 정도 15명이 됐던 20명이 됐었을 때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했었을 때 조리비가 얼마나 들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읍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긍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마을공동급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남기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활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경로당 급식 시범사업 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계신가요?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죠?

조례규칙심의회 때 약간의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로.

지금 대상자는 틀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노인분들 무료급식 시범사업 일부 희망서를 받고 하는데 이게 농업인 마을급식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는 장소가 겹칠 겁니다. 아마. 하게 되면. 그렇죠?

예.

장소가 겹치고 대상자 겹칠 수도 있어요. 왜 겹치느냐 하면 거기는 경로당에 오신 노인분들 위주로 식사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오지, 부모님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급식 대상자가 되거든요. 맞죠?

예.

그러다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사업하고 농업인마을공동급식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가보면 마을급식사업 가지고 지원돼서 거기 조리인건비가 붙고, 사람이 붙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거기에 조리급식 하시는 분이 붙고 그래서 이건 지금 남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처럼 급식비가 나가고 부식비가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로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식비가 보조가 안 돼요 거기는 인건비만 보조가 됩니다. 여기는 부식비가 보조가 돼요. 그럼 인원산정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내년도에 올해는 상충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그 사업이 두 개 상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다시 계획도 잡으시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쪽 경로당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안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 원본을 받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 할 수도 있고 제 말뜻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서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증빙서 정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에 중식 점심식사지요.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마련해 놓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금액에 대한 정산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상마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면에서 담당직원들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서 하여간 중복되는 부분은 사전에 경로당 급식하고 우리하고 같은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명단까지도 제출받아서 이렇게 서로가 중복돼서 보조금이 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예산을 쓰고 안 쓰고 가 아니라 자칫하면 마을내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돈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잘 짚어줬고, 이것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경로당에 가다보면 대개 보면 시골에 가면 아침은 안 먹어도 점심 저녁은 다 해먹고 들어가요. 농한기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원이 나갑니다. 노인들 밥 쌀 같은 거 지원 나가고,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노인들 공동으로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공동으로 집에 안가고 다섯 분, 여섯 분자고 경로당에서 주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또 돈이 나가요. 그럼 이건 마을 급식에서도 돈이 나가요. 그럼 시골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일 할 때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공동급식 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안 갑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공동급식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위주로 그 사랑방 안에 마을 경로당안에 있다 보니까 해먹다보니까 노인들도 그래요. 공동 생활하는 것도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공동생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생활 하는 사람들도 따로 못 해주고 일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집이 좀 깨끗하고 하면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시게끔 하고 급식소도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죠. 하여간 이건 이렇게 알아두시고 확인도 해 주시고 시골에 가면 다 같이 싸잡아서 쓰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농번기 때 30일만 합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 있던 사람들이 내가 공동급식을 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대상자가 엄선돼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가 없을 걸로 사료되고, 더 있습니까? 남기학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하고 농정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얘기 우려했던 부분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중복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부서하고 내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경로당 공동급식조례 시행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0-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우리 농가과수 생산을 위해서 우리 가축분뇨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여기 167,000t 정도를 공급하고 계시죠? 금액이 한 13억 6000정도가 되는데 이 국비 한 63% 그리고 군비가 37% 정도로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주로 농민들한테서 농협으로 신청하나요?

유기질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은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이걸로 그 추진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에다가 공급희망업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그 업체를 방문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적당한 건지 거기서 공급하는 것은 유기질비료 3종하고 부산물비료 2종인데 혼합류가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협중앙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격 내에 들어오는 퇴비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농협에서 선정을 하면 작년까지는 농업인이 자기가 필요한 양을 농협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서부터는 읍·면 그러니까 군에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하는 거는 농업인들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농협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을까지 이제 집까지 배달을 해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300포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직접 가야되고 이거에 대한 유통단계의 그 검사도 또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타 지역에서 생산 된 퇴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퇴비도 많이 있다고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관내에 이제 퇴비공장이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농협에 공급하는 대상업체로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실 그 지역퇴비를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퇴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타 지역 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영동군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마케팅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퇴비 지역 그 축산물 분뇨를 수거를 해서 쓰는 업체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생산 업체생산 퇴비를 구입하는 농가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퇴비가 많이 소진되고 많이 소진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해감으로써 축산분뇨로 인한 그런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유해요소를 사전에 많이 감소시킨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과장님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3군데 있습니다.

그럼 저 진달래바이오, 풍림, 고구려영농법인, 고려농산.

고려농산은 참여 안 합니다.

고려농산 참여 안 하고요…… 고려농산 끝났습니까?

아니, 거기서 참여를 안 합니다.

아무튼 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많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숙원교육 사업으로도 퇴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모르고 외지 걸 자꾸 이렇게 입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한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소에 많이 쓰게끔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군민소득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페이지라기보다는요.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사실 생산가공유통 뭐 시설자금 또 영농자재구입 유통안정과 수출촉진 또 군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얘기 지금까지 현재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100억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51억 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조성 돼 가지고 51억 800만 원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운용면에서 보면은 군민소득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용한 것이 일반경비로만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이 운용되고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군민소득개발기금에 조례에서 명시 돼 있듯이 이게 농업인들 위주로 농업 임업 축산인들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저희들이 직접 돈을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돈을 줘서 그분들이 그 대상자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면 그분들이 융자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융자실행과정에서 옛날에는 서로 맞보증 서는 그런 신용보증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신용보증이 아니고 거의가 다 담보 물건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보증채권 보증증권을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농업인들이 그 지금 영세한 농업인들은 자금을 배정을 해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대규모 농업인들은 이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그 영동 그 군민 소득개발과 기금과 비슷한 자금이 충청북도에 농어촌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개가 저희들 영동군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율이 좀 틀립니다. 우리 거는 2%고 충청북도 거는 1.5% 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5% 라도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그 군민소득개발기금은 정말 좀 사장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군민소득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소득이 농사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거 지금 각 농가에서는 영농자금은 신청해서 자금을 쓰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금이 영동자금 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우리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농가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각 의장님들을 통해서 읍·면 의장 회의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돼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이율이 어떻고 하는 관계를 세세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이 운용돼서 농가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군민소득, 군민소득 개발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 100억이 될 때까지 이제 매년 10억씩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사실 지금 남기학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5억을 출연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2억을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분리해 가지고 전입시키게끔 예산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실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제가 보니까 기금심의운영위원회도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 안 여시잖아요?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기금을 활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예산도 잡아놨지만 활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민간 융자금 있지만 그건 형식상 한100만 원 잡아놓으셨고 여비도 있지만 전혀, 저는 그런 말씀을 이게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 담보제공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게 금액적으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크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에 이제 그런 사업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업인들한테 주더라도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인데 어느 정도에 지침에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농업인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영농자금 시설자금이나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나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시설이나 아니면 농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굳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융자를 해야 될 내가 돈을 대부 받아가지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군에 와서 시설자금이 있는 걸 갖다가 보조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그리고 그 시설자금 쓰는 것이 굉장히 세목화 별로 다양화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자금은 거의 커버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영동군에서. 그러니까 굳이 대부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해야 될 국민소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도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설사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시설 자금으로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융자 회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대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군에서 이 융자나 회수에 대한 대행을 금융기관하고 맺을 때 협약을 맺는데 협약 사항 혹시 아세요? 어떻게 협약을 맺었나?

중요한 사안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여쭤보려고요. 그 협약에 보면 만약에 기금을 융자하거나 융자해줬을 때 결손처리가 되면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부 채권은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일반 개인한테 금융사업을 대출금을 할 때 자꾸 유도하는 게 뭡니까? 담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사업에 실효성이라든가 신용보증 위주로 지금 융자를 하게끔 해주죠. 그러면 그것을 자꾸 압박을 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할 때 그런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으로 대출했을 때 대출금이 회수당할 때 책임면제를 갖다가 일정부분 인정해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용 대출이. 근데 기금은 전부다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 돈도 아니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먹는 사업에 돈을 갖고 있다가 대출을 해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100%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신용으로 평가해서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국민소득 이 기금을 어느 누가 금융기관에 가면 이게 대출한도가 있어요, 기부금한도가. 법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3000인가 아마 그렇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할 경우에는 1억까지 단체 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 시설자금으로 운영자금 30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 담보를 맡기거나 요즘은 연대보증도 못 세워요. 그죠 안 받잖아요 연대보증을 금융기관에서 그럼 순수하게 담보금액으로 3000만 원을 담보를 채우거나 단체에서 1억을 채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3000만 원의 담보금을 제공하거나 담보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끊거나 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가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지금 국민소득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지하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국민소득개발기금을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가 쓰는 진짜 진지하게 남기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판단해서 이게 정말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이걸 매년 2억, 5억씩 지금 기금에다 특별회계다 지금 전입시키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쓸 수 없는 돈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낭비는 아니겠지요 아니지만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소득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마련을 못하면 더 이상 여기다 출연할 이유도 없고 그죠. 여기다가 군 예산을 갖다가 1년에 매년 2억, 5억씩 세계잉여금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돈이 여기 40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해서 하면 43억 정도 됐거든요. 이 43억을 다른 차라리 없애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 생각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좀 해주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군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남기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매년 2억 몇 천씩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아니고 융자금회수금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융자금회수금하고 농협에 이자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걸 지금 군수님 당선 바로 되시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병진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돈을 쓰는 범위를 지금 현재는 대상자를 농업인, 축산인, 임업인 이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동군에 똑같은 군민이니까 군민소득개발기금이라는 이 타이틀로 해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폭을 넓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고리채 사채를 쓴다든가 또한 일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급전을 쓰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회수를 해서 군민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방법 연구해 주세요. 잘 아시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의 논리가 금융기관에 채권채무관계 또 생리를 너무 잘 꿰뚫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현실은 진짜로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감안하시고 꼭 그렇게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농수산물 재배 현황이라든가 판매실적 뽑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영동군에는 무엇보다도 과일쪽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 사과, 배 이렇게 총괄적으로 판매현황 뽑아놓은 게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예를 들어서 1년에 포도가 얼마 정도……

1000억 조금 넘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복숭아가 275억 정도요.

과장님은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시는가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에 보면 그 소득이 추계해 가지고 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어떠한 농협 개똥출하라든가 영동군에서 판매되는 실적은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농촌진흥청에서 복숭아가 단위당 얼마로 봤을 때 얼마로 산출하는 그런.

그래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영동군에서 포도가 1년에 얼마가 생산되고 얼마나 돈을 벌고 그러면 여기가 잘 되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설투자 해야 되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 현황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1년에 영동에 과일 팔아 가지고 얼마 들어오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는 농협으로 개똥출하 한 거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동군 농협 뭐 용산, 심천 뭐 추풍령 해 가지고 다 자료를 뽑아 봤는데 자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1000억은 어느 정도 포도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반 판매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농협에서 출하된 것이 한 460억 정도가 되고 개똥출하로,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영동에 보면 팔도청과, 중앙청과 이런 개인상에서 파는 것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대비를 할 때 한1000억 정도 본게 잘 보셨고, 전체적으로 영동군을 보니까 한 2000억 정도에 과일 판매량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숭아가 년년이 한 해 한 해 변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숭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포도 캐내고 복숭아 쪽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천 같은 경우는 진짜 수박하다가 포도하다가 하우스에 복숭아 심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쪽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많이 하는 쪽에다가 슬슬 농민들이 원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작년에 복숭아가 많이 얼어 죽었지요?

예,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라이트 성과분석이 어제 행정감사를 하려다보니까 2일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라이트 성분분석을 내가 못 받았어요.

용역결과 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일라이트를 써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일부 지금 농가에서는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 일라이트를 길거리 같은데 써 붙인 거 보셨죠. 일라이트 제품으로 해 가지고 나무에 감아놓으면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관심 있게 봤어요? 어때요?

그 부분은 어제 용역결과보고에서 ‘얼지마’인가 그 미흥페인트 사장님이 와서 자기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니까 자기 제품 선전하러 오신 것 같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분위기 좀 그렇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 농정과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확답 보급을 하고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 드리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더니 그분도 사방팔방으로 그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더라고요. 농림부, 진흥청, 산림청 여러 군데 다 했는데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없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증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받지는 못하고 단지 이 부분은 그쪽 이제 상부기관에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권장도 안 하고.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그런 일정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이 끝나고 속개시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마무리 져야죠!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 더 하시고.

답변을 듣다가 끝난 거예요. 일라이트, 복숭아나무에 우리농가들이 해도 되냐 안 되냐 어때요?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검증된 그런 테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으로써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정도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서 앞으로 과수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통계청에다가 과수 일제통계조사를 의뢰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예산을 반영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까 통계 낸 거 이것도 대충 우리 농가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각 수량을 따져서 통계 좀 내주세요.

매년 행정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합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공개는 하지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내수면에 지금 소송 같은 거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수면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전체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마을회로 돌아간 대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11군데를 줄 때 저희들이 어구를 갖춘자한테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서 해 준 다음에 어구를 갖춘 걸로 돼 가지고 소송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다시 마을에 다시 재허가를 해줬습니다.

어구확보해서 재허가 해주신거죠?

예, 거기서 얘기하는 어구는 법에 어선이나 어구를 갖추라고.

명시이월 된데 보면 작년에 저희가 승인해 준 거 노후어선 교체비 해서 300만 원하고 가공공장으로 3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공 공장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가 가동되나요?

거기서 올뱅이 다슬기를 엑기스를 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다슬기를 삶아서 빼서 냉동을 시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저도 우연치 않게 방송을 가다가 봤는데 거기가 지금 올뱅이국을 끓여서 판매를 하나 보더라고요. 진공포장으로 해서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올뱅이 사오는 것을 어디 걸 갖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가공공장에서 위법 부당한 어획물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경찰도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업을 지금 올뱅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 군에서는 올뱅이 잡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앞으로 끝나는 데서는 그럼 그 사람 가공시설 해 놓고 문제 안 되나요?

그 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공시설에서 다슬기 문제는 다슬기를 반드시 우리 영동 것만 한다는 조건하에서 가공 공장이 설치 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슬기 채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도매상 비슷하게 수집을 해서 공급하고 하는 역할까지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분이 다슬기 가공공장에 필요한 양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다. 단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다슬기 면허가 하나 만료되고, 내년에 만료되고 맨 마지막 2016년 11월 17일인가 그 때 2개가 마지막 만료가 되면, 영동군에는 다슬기 허가가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공공장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2016년 11월 이후에 다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묘안을 찾아서 구간도 좀 조정하고 또한 채취어업을 과연 폐류채취업도 다시 부활시켜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폐류채취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지금 마을회로 주다 보니까 올뱅이를 못 잡게 하고 고기만 잡게 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자망, 일부 마을에서는 그걸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은 뭐냐면 3중망으로 하되 좀 잔고기가 안 잡히고 구멍이 큰 걸로 해서 해줬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망은 단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라면 저희들 자체로 위임을 받아서 망에 규격을 이중 3중망으로 완화시켜줄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그물코 관련된 부분도 지금 그물코가 크냐, 작냐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단망으로 총 길이는 50M이하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차피 마을회로 어업권을 넘겨주면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자꾸 질문해 오고 하니까 교육 좀 잘 시켜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용산면 시금리 귀비제 이장님이 이것 때문에 군청을 왔다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어업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수면 관리자한테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관리자 수면관리자가 그쪽도 요청을 했었을 때 불허가 난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어업자가 어업활동을 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고향의 강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수면이 조성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허가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용산도 보면 과거에 어업허가 있던 사람이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불법은 어획허가 받은 자 들이 더 한다는 그런 게 전부 다 주민들의 머릿속에 팽배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질의를 하실…… 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빨리 빨리 좀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던 거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건데 지난번 뭘 지적을 했냐 하면 축산농가 사업비절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유휴지 하천부지에 조사료 활용단지 이걸 활성하게끔 좀 알아봐라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국가하천기관인 대전지방청 관리청 확인결과 생태보호 차원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함. 하천관리과에 질의한 결과다. 이거에요. 이것이 안전관리과에다 질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 안전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인지, 안 그러면 국토관리청에다 질의한 내용인지 이것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럼 일단 답변을 지난번 처리결과가 나왔으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제대로 승인받으……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전관리과 행정감사 할 때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되는데 왜 우리군만 안 되냐? 안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냐? 봐요. (기사스크랩 들면서) 보은 하천부지 조사료단지조성, 부여 금강 사료포단지 착수, 하천부지 조사료해소. 여기가 금강, 여기가 지금 4대강입니까? 어디 강입니까? 여기 4대강 사업부지고 여기 금강줄기 있는 데가 4대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뒤에 이걸 인식을 하고 뒤에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4대강 주변 조사료 재배 허용.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다하는데 우리군에서만 왜 이걸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걸 그래서 내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충분하게 이런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거기는 하천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이고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우리 농정과 축산 담당팀이 아닙니까? 우리 한우를 키우고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소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으니까 조사료단지 확보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지금 일부에서는 공장매입 이거 닦아놓고 하여튼 부지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안 나가는 자리를 뭐라고 해요. 그걸.

유휴지.

유휴지라든가 매각. 그것이 안 된 데는 지금 그런 데다 조사료단지 해줘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관리과하고 협조를 하세요. 내가 분명히 안전관리과 담당한테 다시 한번 금강청에 얘기를 하고 어느 시군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이렇게 협조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그거 한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하천에서도 보니까 조사료 만드는 데는 이게 지금 다 나왔어요. 보니까 수단그라스도 심을 수 있고, 호밀도 식물소가 있고 이거 기사 나온 걸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잠깐만 읽어주게 되면 (기사를 보며 읽음) 보은 탄부면 한우협회 보청천 5만평 호밀 이어 수단그라스 재배.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우리군만 안 됩니까? 그리고 이거 크게 이렇게 센터에도 이 기계 사놨잖아요.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싹 이렇게 해주면 하면 좋으니까 이것도 한우협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지몽골 땅 같은 거 여간 한 10만 평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싹 해 놓고. 아깝더라고. 그거. 그거 지금 말이죠. 그거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2∼3년 후 지나면 완전히 우거져서 노루새끼 뭐 야생동물만 키워가지고 초강으로 다 넘어와요. 하우스 피해 많이 봅니다. 우리 농가들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데 땅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데 이용해서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 10-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사업중에서 이제 예산액 대비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첫 번째 친환경 잡초관리피복제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건 우렁이를 공급을 해서 우렁이 농법에 의해서 친환경농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 사업으로 알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가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거?

이 사업을 실시한 지는 꽤 오래 되는데 농업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저희들은. 영동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사업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보면, 편성표 갖고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에서 또 1200만 원이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면 그건 같이 매칭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해서 계속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만큼을 낼 테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이정도의 비용만큼은 내라. 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지금 군비가 지금 여기에 얼마냐 하면 1200만 원 중에서 이게 지금 도비가 360만 원이고 군비가 8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남았고, 이유가 사업자가 안 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현재까지의 얘기죠.

예, 현재까지.

예.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군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최대한의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영동역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예산액 1900만 원 세웠다가 지출 없이 잔액만 1900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이거 협의하고 실행하신 겁니까? 예산 세운 다음에.

예. 단체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걸린 겁니다.

아, 역장이 바뀌셔가지고? 그러면 협의하실 때 그러면 전번역장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후임역장이 와서 사전변경 없이 그러면 사전변경, 그러니까 상황변화가 없이 전번역장님이 결정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후임역장이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바뀐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전 역장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영동역에서 그러니까 군청 쪽을 보면 그게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석탄하치장인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블록으로 담이 쳐져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간판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현역장님이 오셔서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고 좀 그렇다. 그래서 포도 조형물, 지금 현재 역장님이 상당히 역사 조경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도 많으시고 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을 포도의 고장, 와인의 고장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그 변경사항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코레일이 이제 민영화가 돼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되긴 했지만 거대사업자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홍보간판을 내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의견으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그대로 쓰고 못 나왔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 역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확히 따지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협의를 다해서 완결을 졌는데 후임역장이 왔는데 큰 사정변화 없이 이건 내가 못해주겠다. 아니면 예전에 없던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뭐 광고비를 받아야 된다든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이쪽에서 세웠던 예산을 못 쓰게 만든 것은 우리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구두상으로는 서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끼리 그렇게 공문까지 오가면서까지 그렇게 경직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대 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군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결정하고 의결해서 다 세워놨는데 그 예산 결정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두상으로 항의 한번하고 끝나신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10-8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2400이었는데 840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예.

이게 조정이 된 거죠?

예,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됐다는 것은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840만 원이 잔액으로, 추경으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84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거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곤포사일리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볏짚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수요를 충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걸 제출할 때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사일리지 제조비로 84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 신청자가 부족했는데 현재 이게 사무감사자료로 낸 다음에 혹시 지출……

550만 원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550만 원이요? 300몇 만 원 남은 건가요?

예. 그렇죠. 290만 원 남았죠.

290만 원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 사료를 낼 때 사업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그럼 이게 곤포사일리지 신청하는 시기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는 상관없이 곤포사일리지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초 사료, 사료를 재배하고자하는 희망자를 신청을 받거든요. 녹비작물 종자도 받고. 그랬을 때 신청을 받고나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곤포사일리지를 할 수 있는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건 집행잔액가지고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 질의를 마저 끝낼게요. 그러면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거기 보면 항목 중에서 다른 집행완료된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량 부족 및 4분기 잔액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이 잔액이 1억 6600이 남았는데 이거 4분기에 그럼 집행예정 해놓은 것을 보면 집행이 지금 12월, 오늘이? 들어가셨죠?

예.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한테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신청된 학생 수에 비해서 연간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잡혀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생 수가 약간 적고 또한 4/4분기에 지불할 것은 아직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올해 12월말까지 다 집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00% 다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딱 잘라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냐는 거를 묻는 거죠.

예. 집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거의 다 집행된다는 거죠?

4/4분기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농가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69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신청자가 지금 있는데 사업기간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10-9쪽에 아까도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사업추진중이네요? 6800만 원이요.

연중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급하면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되리라 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8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예.

그리고 10-10쪽에요. 지금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중에서 절감사업이 있고, 지열화 사업이 있고, 목재펠릿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절감시설은 100% 집행이 됐고요. 지열난방사업은 자부담비 확보해서 집행이 안 되고.

지열난방시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추풍령면에 있는 분이 신청한 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에 있어 융자를 실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금융기관에 타진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금융기관으로 부터에 통보를 받았다.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렛사업이 이건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네요.

예.

시설원예이용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전년도 예산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했을 겁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이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인데요. 여기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사업 4억 1100만 원, 그리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난방사업 5억 9600만 원, 근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중에서 목재펠릿사업은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사업은 위에 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시설원예에너지 목재펠릿효율화사업은 도에서 수요조사 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수요조사를 받으라는 게 내려와서 한 사람이 수요조사에 응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건 100%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록 집행은 안 됐지만 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이월예정인데 이건 집행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에너지효율화 목재펠릿사업은 사실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가예산을 짠 이유가 수요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짠 거 아닙니까?

예.

추가로 짰는데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산을 짜 줬는데 사업포기를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반납되는 거죠.

제 말씀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 것이 수요를 확보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작 수요예산을 해 놓고 나서 그 사람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건 그럼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됐다 하여간 말씀해 주세요.

실태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지침이 상부에서 떨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심천분이 목재펠릿 난방시설 2,300㎡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에 자부담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포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차피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다음주에 열리니까 말씀을 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짤 때 100% 완벽하게 수요예측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예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군에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이쪽에 편성을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한 없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얘기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 받지 말고 살살해요. 저기 10-15쪽 봐요. 여기 보니까 아직도 볍씨우량종자 확보라고 있는데 이것이 볍씨를 어떤 우량종자를 하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는 변동직불제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벼농사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 10만 100원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나는 종자확보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글쎄요 볍씨를 농사를 진 사람은 볍씨를 본인이 했던 안 했던 그 종자 들어간 만큼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량종자라 해서 우리군에도 뭔가 변화가 오겠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 영동군에는 주로 쌀이 품종이 주로 대한, 추청, 상미, 이런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 같은 건 94년도 부터 한 19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고 추청 같은 것은 43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짜 비바람에 안 쓸리고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계량을 해서 많이 쓰는 데 계속 이건 40년, 20년 이상 된 쌀을 벼농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종자확보지원이라고 해서 나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서 확보를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한미FTA 체결되고 나서 농가들이 엄청 집회를 많이 하고 해요. 쌀농사는 한 물 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신품종 다이어트 쌀이라든가 당뇨 혈압에 좋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 교수가 특허를 내서 지역에 특색 있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끌어다가 하는 줄 알고 종자비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군에도 과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벼농사나 한우나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먹거리 쌀농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군도 빨리 가능성 있는 쌀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특수미로 농사를 짓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자공급 관계는 우량종자라던가 종자보급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공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김에 더 할게요. 그리고 아까 축제 때 하여간 포도축제는 잘 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숭아 농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양반들 앞으로 복숭아축제 하자 소리 안 나오겠어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도 뭐 예견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영동은 대표과일이 포도입니다. 포도이기 때문에 명칭만큼은 포도축제로 지속적으로 가야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동군은 과일의 성지 네비게이션에도 과일의 천국, 영동 과일에 고장 영동, 이렇게 나오듯이 다양한 과일이 많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출하되는 과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스를 좀 더 특색 있게 별도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포도축제가 8월 말에 개최가 됩니다. 8월 말 개최 시기에 포도 외에 출하될 수 있는 것이 복숭아가 좀 있고 자두가 중생종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다 떨어지고 그래서 과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지만 참여를 원하는 그런 과종 농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과일의 고장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이 포도가 주이기 때문에 포도위주로 가는데 작년, 제작년에는 사실 복숭아 같은 것도 가져와서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협회하고 이 복숭아를 포도축제 때 왜 복숭아를 파냐 일부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복숭아를 안 간져오고 포도 위주로 팔았는데 어차피 포도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과일의 고장이고 하면 한쪽이라도 어차피 영동 군민들이 농사 짓은 건데 축제할 때 꼭 포도만 팔라는 법 있습니까? 좀 다양하게 과일 같은 것도 팔게끔 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똑같은 농민이니까 또 축제시기에 그때 찾으면 꼭 온 사람들이 포도만 먹습니까? 복숭아도 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연구 좀 해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숭아 작목반이나 포도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이라든가 또 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도권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좀 예민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축제하면서 골고루 지역농산물 팔아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계용 위원님 우량종자 그런 건을 건의 하셨는데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소관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볍씨보급종을 신청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실정이 아마 영동군내 1/3을 수도작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품종이 인기품종인데 용산면에 120포를 배정했답니다. 용산면에 그래서 아직 상당히 동네 말도 꺼낼 수 없는 극소량을 배정해서 이장님이 그렇게 저하는 얘기하시는데 이거 혹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포도축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포도축제가 주관은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에서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금년도 거 보니까 총 5억 1000만 원이 들었고 그 중에 도비가 7000만 원, 나머지 군비가 4억 4000만 원해서 5억 1000만 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축제에 관한 예산도 사실 굉장히 있었는데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은 따로 책정하고 그러고 나서 실과에서 다시 별도로 축제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축제 행사…… 제가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2014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영동포도축제 운영자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있고 민간이전에서 영동포도축제,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 영동포도축제 그다음에 포도축제 체험지원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이제 4억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포함 돼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이제 5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가요? 추가돼서 이제 나머지 이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라고 하는 것이 별도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이 비용은 포도축제를 할 때 같이 쓴 비용이죠?

거기 연계돼서 쓴 비용입니다.

예, 같이 연계해서 쓰신 비용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항목별로 이유가 있어서 나눠서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이런 포도축제를 성과분석을 하실 때 총예산 들어간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평가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 포도축제에 들어간 예산을 갖고 성과분석을 하셔야지,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간 그 금액만 갖고 성과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물론 앞으로, 이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직 그 성과평가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포도축제 때 얼마, 얼마 예산을 썼다고 해서 결산서를 내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도로 편성돼있는 포도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제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싶어요.

예. 전체비용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진 겁니다. 1000만 원에서는. 사업 예산 5억 1000만 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 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예산이 빠졌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추진여비 같은 거요?

아니죠. 그게 지금 총 5억 1000만 원이잖습니까? 5억 1000만 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이 총 사업예산이잖아요?

예.

그 사업예산은 영동포도축제를 갖다가 추경에 도비로 7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예.

그 도비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책정된, 본예산에 책정돼 있던 포도축제 예산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만 책정돼 있는 영동포도축제 3억 9000. 그다음에 포도축제 체험지원 3000. 이거 합친 금액이 4억 2000이었는데 그 4억 2000을 2차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 증액한 부분만 가지고 5억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운영비조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도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이 4000만 원도 포도축제 운영비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포도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이죠?

예.

그러면 포도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는 이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성과분석을 하시고 결산도 보시고 하셔야만 전체 포도축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결과나 성과보고가 정확히 나오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5억 1000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5억 1000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2000에서 4000하면 4억 6000이죠? 거기다 7000하면 4억 3000인데 2000만 원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 온전히 빠진 겁니다.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 말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다음번 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항목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축제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고 축제에 예산을 쓰셨다고 하면 같이 해서 하시는 방법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성과평가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것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우리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포도축제 때 방문객들이.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번 축제 때로 4일 동안 내내 있어봐서 들은 얘기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1만 2000원, 1만 3000원이고 저희가 포도축제 한다고 해서 파는 것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우리가 포도축제 4억 4000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나오는 물량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1박스 사갈 걸 2박스 사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만 원이면 만 원에 적량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이브를 시켜주는 게 어떨까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 포도축제 때는 참고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값이 항상 그렇지만 경매장 시세하고, 경매장 시세가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포도는 일단 서울로 올라가는 포도는 하루 좀 많이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 나오는 포도 같은 경우는 직접 밭에서 따오고 하는데도 올해는 사실 물량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윤석진 위원은 단 뭐냐 하면 걱정되는 것은 싸다는 인식을 좀 시켜서 좀 나머지 것은 보조를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우리가 와인도 하게 되면 와인도 우리가 약간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주질의 계속 할까요?

잠시만요. 포도축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아니요. 다 한 거 같은데, 마무리 짓고 휴식하죠. 뭐.

그러면 농정과를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한 가지만?

먼저 하세요. (윤석진 위원께)

과장님. 단속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2개 업체 적발을 하셨잖아요. 10-51쪽. 행정사무 감사자료.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도 내고 과태료 내는 거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뭔 차이인가요?

그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벌금으로, 과징금을 나가야 되거든요. 과징금으로 나갔을 때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내면 이걸 면제를 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안 냈을 때 영업정지 7일을, 영업정지 7일을 먹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영업정지 7일을 걸렸을 때는 과징금으로 내면 과징금으로……

물론 이제 되고 이건 안 내는 편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과징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징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원래는 영업정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해달라는 것을, 의견을 내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만.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실 때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이거 한 거 보니까 다 축산물 위생법밖에 없는데, 위생관리법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 축산물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일반 우리 작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중국산을 갖다가 속여서 판다던지 그런 거는 없나요?

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원산지 단속,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평소에도 이제 수시로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 전후해서 그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회 이상씩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좀, 먼저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러니까 APC 시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실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A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투융자를 심사를 받아라. 해서 행자부 차관한테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건부로 그래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상지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대상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전이행 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보안요구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 농협조합 공동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등기를 낸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당초에 153억인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을 120억으로 축소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억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에서 조합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서 조합공동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협약서에 싸인도 하고 그랬는데 황간 농협에서 지난 7월인가 8월에 이사회에서 작년도에 총회에서 올해 출자를 하기로 계류를 해서 해놨어야 되는데 거기만 안 했습니다. 황간만. 상촌까지도 다 했었는데. 그랬다가 이 부분이 상촌하고 통합이 되면서 2억 5000을 대야 돼요. 상촌에서 5000. 아니 1억 5000. 상촌에서 5000. 황간에서 1억인가? 1억 5000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촌은 작년, 제작년 그러니까 작년 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출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황간에서 안 해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28일 날, 11월 28일날 총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조합공동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돼서 등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을 군 위원이.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농림부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꾸미면 농림부에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20억 중에 이제 60억이 국비고 나머지가 이제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예산을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영동이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까지도 확보돼서 그 예산이 내시되지는 않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류금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반사업계획서라든가 여건을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 APC 신규 사업문제는 일단 올해 본예산에는 다루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일단 마무리 되고 사업비 책정해서 내려오고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서나 다루게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런 거 추진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어디다 세울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정서로 봐서는 영동에 세워야지 외지로 빼던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다 그걸 승인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무튼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칭찬도 못받고 욕만 먹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겠죠 모든 것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0-44쪽을 보면 우리가 과수 생산 유통 기반 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조망이라던가 포도비가림, 포도 갱신, 관정시설 많이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 심천지역 같은 데는 연동을 지어서 사실 방조망 같은 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학산을 가보니까 단동도 아니고 비가림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블루베리나 포도가 새 때문에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펴란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학산면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방조망 좀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년사업에 방조망 좀 올리고 우리가 지금 매곡이나 심천이나 연동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주가서 참외농사 지고 남은 보은덮게 양옆에 까는 거 두툼한 거 있죠? 그거 헌거 사다가 폐기물 처리를 우리 영동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제발 농가들에서 그러니까 하우스 옆에 치는 이불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하나 생각 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 백날 해야 욕만먹어요. 그러니까 방조망 하고, 하우스 옆에 치는 이불덮개 그것 좀 예산 좀 세워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의견과 답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산림경영과장 박래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박래성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자료 중 중요한 것 5건 만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 영동군귀농인협의회에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투어 및 농사체험 시골체험 행사를 위하여 경상보조금 250만 원을 귀농협의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지출내역은 귀농투어와 시골살이 체험의 홍보비, 식대, 임차료 등의 자부담 포함해서 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정상감사를 실시한 바 이상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동군 귀농협의회에 250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귀농·귀촌 단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동군귀농협의회 회장과 운영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에는 불화가 다소 진정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사한 감나무가로수 조속한 복구대책 강구입니다. 2014년도에 감나무가로수 보식사업 1억 3400만 원을 편성해서 보식과 신식 130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나무가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나무 양묘장에 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연차별로 보식사업을 실시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 추진 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입니다. 군유림은 주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유림에 대한 임도가 필요한데 10% 자부담이 부담하고 있어서 인도사업 편입시에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 대상지 선정 시에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2013년 곶감축제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2014년 곶감축제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예산 2억 원 중 1억 9999만 5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홍보분야에 3464만 1000 원 등 농특산물 전시, 곶감따기체험, 과일 특판장 운영 또 축제이벤 트 등의 계약과 계약 등을 통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 곶감축제계획은 2014영동곶감 홍보 특판행사로 변경을 해서 관내와 관외로 일원하여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영동곶감연합회의 주관으로 관내에서는 재래시장과 연계한 판매행사 또 생산농가에선 곶감따기체험행사, 곶감열차운영, 전국실버노래자랑과 병행한 판매행사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관외에서는 서울용산역과 부산역에서 각각 3일씩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서 곶감홍보와 판매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귀농·귀촌 유입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850가구에 1,366명이 유입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515가구의 881명이 전입하여 인구증가실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22쪽 산림복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내역입니다. 군유림내에 조성예정인 웰니스단지는 숙박시설, 연수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2019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375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 힐링1번지 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웰니스단지 조성으로 180억 원 규모로 축소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4년 7월에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수익사업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웰니스단지 조성설계 및 1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웰니스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및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 투·융자심사의 승인내역은 일부변경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웰니스단지 조성계획을 작성을 해서 충청북도에 승인을 획득한 후 2016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경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 산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업 작목반으로 해서 한 8개 업체로 나눠진 게 벌써 한 7, 8년 되셨죠?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최초로 축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묘삼하고 종자를 파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9개 작목반이 재배적지에 군유비별로 재배적지에 무상배부를 해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3개 작목반은 포기상태고 나머지 6개 작목반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개중에서 2개는 지금 뭐 전시판매장 신축판매에 따른 자부담을 못해서 지금 거의 포기상태고 4개 작목반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묘식을 시켜서 산양삼 전시판매장도 다 완공이 되셨죠? 거기서 판매 같은 걸 한번 해 보셨나요?

전시판매장은 금년 6월에 작년사업인데 지난해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했는데 지금 아직은 산양삼을 수확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절차가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임업진흥원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어 지금 수확하는 거는 올 가을부터라도 12월 이제 내년 겨울철에 하면 되는데 우선 상황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은 수확하는 거를 본격적인 수확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하고 했을 때 비율은 어떻게…… 무상지원 하시는가요?

지금 우리가 군유림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007년도에 무상배부를 해줬고요. 9개 작목반에 무상배부를 해줬고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9개 작목반하고 그래서 군에서 투자하는 거는 80%를 투자를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수확할 때는 20%를 군에다가 수확금액의 20%를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에서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산양삼의 그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한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수확 할 것을 몇 %로 잡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작목반원들이나 그 전문가들 비교가 됐을 때 한 20% 정도는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

근데 이제 당초에 시작 할 적에 10% 내외를 보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일반적으로는 5% 이내의 생존율 밖에 안 됩니다. 10년 가면 5% 이내의 생존율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 씨를 3대에 걸친 그 산양산삼종자를 확보를 해서 그 당시에도 출발할 적에 여러 가지 작업을 제대로 하면 30% 이상, 그냥 방임을 하면 10-20% 사이 이렇게 보고 출발을 연구보고서에도 그렇게 갖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작목반원들이나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던데요?

그거는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공부를 하고 분명히 왔는데 강원대학교 한상섭 교수라고 시작하기 전에 재배적지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때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10년생으로 키워서 수확을 하겠다 또 두 번째는 10년생이 되기까지 이식을 철저히 해서 생존율을 높이겠다 이랬는데 생존율을 높이면 강원대학교 전문가인 한상섭 교수는 50% 까지도 되는데도 봤다 생존율이 50% 까지도 되는 걸 봤는데 대신 3년에 한 번씩 이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만히 납두면 10-20% 생존율을 본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상씨를 뿌리면 5% 이내 또 산양산삼종자를 뿌리면 10-20% 사이 생존율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는 산양삼 씨앗을 말이에요. 산양삼 씨앗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왔어요?

강원대학교 산삼학회 회장하시던 강원대학교 한상섭 교수라고 지금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추천에 의해서 강원도 홍천하고 또 그 산양삼을 직접 재배하는 분들의 임야로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묘삼하고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인삼씨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인삼씨 정도는 자기들이 씨앗으로 팔아먹고 다 썩은 거 갖다가 이렇게 씨앗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삼씨 아닙니다. 인삼씨를 사실은 인삼하고 산양삼하고 유전자는 같죠 씨도 같습니다. 씨도 같은데 씨가 인삼하고 산양삼하고 종자는 틀린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산양삼씨를 따다가 밭에다 심어서 비벼다가 한 것이 인삼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애당초 우리 영동군에 들어 올 때는 이 씨가 인삼씨를 모르고 산양씨가 아닌 걸 인삼씨를 사가지고 인삼씨 1차 걸러낸 걸 갖다가 흐지부지 한 걸 갖다가 산양씨로 변동을 해서 팔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심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7년도에 식재할 당시에……

아니, 과장님 이거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현장조사 다 했고 이거 작목반원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아니 그거를 그 제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 과장님 씨 사올 때 안 보셨잖아요.

씨 사올 때 저도 있었죠. 있었고 검수를 누가 했냐면 작목반원들이 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관급으로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왜 그 양반들 이제 와서 그래?

아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저기 제가 아니다 기다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그 강원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아니, 됐고요. 빨리 빨리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들이 작목반원들이 그러는 거야 맨 처음에 우리도 산양씨인지 인삼씨인지 몰라서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인삼밭에서 채취한 걸 갖다가 좋은 거는 장사꾼들이 인삼씨로 팔아먹고 밑에 제일 좋지 못한 씨를 갖다가 이게 산양씨 자체가 원래 1단계 거쳐 나온 것이 산양씨로 하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애당초 씨앗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10%, 20%를 받는데 지금 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담당팀장님 누구입니까? 산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산에를 임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1년에……

아니,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느 작목반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포기한 작목반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3개 작목반 정도는 포기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점검해서 거기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2개 작목반 정도는 자금력 때문에 자부담문제 때문에 나머지 4개 작목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20%가 있느냐 30%가 있느냐 무슨 상을 조성해서 놓은 게 아니고 산에다 뿌렸기 때문에 안 캐봤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심은 사람들이 없다는데 이거 담당과장님들은 가서 확인도 안 해본 사람들이 20%, 30% 있다 그거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20%도 그 작목반에 여쭤서……

그거는 맨 처음에 교수가 하는 얘기고 지금 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작목반장 회장님들은 상촌에 임종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으면 다행이고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왜 구태여 이걸 10년까지 군에서 버티게끔 했냐 이거예요. 5년 7년만 돼도 그때만 파도 한 뿌리에 지금 10년 된 걸 팔면 한 뿌리에 50, 100만 원을 가든 이렇게 어떻게 비싸게 팔게 있기 때문에 버티라고 한 건지 또 5년에서 7년 그때만 해도 수확을 했어도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실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지 7년만 지으면 산양삼이 연구결과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만 넘어가면. 그런데 군에서 구태여 5년, 7년 됐을 때 이걸 뽑아서 팔게끔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못 팔게 했다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와서 보면 타당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산양산삼을 추진할 적에는 6년까지는 인삼으로 나옵니다. 홍삼 이 6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6년 이상 지나가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확 줄기 때문에 산양삼이라는 거는 최소 10년이 되어야 약효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되거든요.

그거야 그렇지만.

근데 10년을 만약에 그전에 수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산양삼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삼 6년근짜리에 6, 7년 돼서 뽑는다고 하면 인삼 6년근짜리에 돈 만 원 주고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삼씨앗 찌끄러기 갖다 해가지고 대충 발아시켜서 1년생을 산에 갖다 심어가지고 4년만에 캐갖고 하는 그런 유형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줄때는 7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6, 7년생을 뽑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했어야 되고 최소한 10, 20%만 남아도 10년생 정도 약효가 있는 명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약서에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자꾸 없어지는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캐려고 하는 욕심이야 당연한 거고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없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걸 안 캐고 버텼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산양삼에 명품 그거를 기대를 하고 추진을 했던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 봄에 10년 돼서 캐보면 알겠지만 10년 후에는 아마 인삼, 산삼 끝에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녹아서.

지금 이제 5년……

됐습니다. 됐고 아무튼 어차피 이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고 그래서 지금 상촌거기에다가 판매장을 지었잖아요. 판매장도 좀 하기가 저희들도 나가서 관리 감독 못한 것도 6대 때 있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왜 지으려면 날맹이에 다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하는데 지어야지 왜 거기다 지었냐고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차피 지났으니까 꼭 이걸 산양삼 하나도 없는데 없으면 문을 어떻게 엽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산양삼만 판매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다 표고, 고사리 같은 거 산나물 같은 것 좀 골고루 갖다놔 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들어다가 공설운동장에 갖다 놓는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이걸 잘 연구를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 보니까 엄청 기대를 했는데 농민들이 엄청 피곤하다는 입장이고 엄청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체작물로 이 양반들을 도와주고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은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전시판매장 때문에 지난해 사고이월 됐던 이유가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에서는 거기 너무 오지기 때문에 재검토해 갖고 사실은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 하겠다 이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일단은 부지가 법인 명의로 들어와야 하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얼마가 됐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한 20% 분명히 그분들이 했어야 하고 또 이 그분들이 확보한 부지 자체가 군유림에다 우리가 내주려고도 했었는데 내주면 소유권관계내지는 이용하는데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 관계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요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다 공유재산 잡아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따집니까? 어차피 건물지면 그거 다 군산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신청법인으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등기도 그렇게 나와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동군 아까운데 군유림과 인접한 곳에 조금이라도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어차피 산양삼이 한 뿌리가 나오든 두 뿌리가 나오든 판매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에 산양삼이 자꾸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라지, 더덕씨를 별도로 한번 2011년도에 그때 더덕하고 도라지, 오미자 이런 거를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더덕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거는 우리하고 수익분배를 자체적으로 수확을 보도록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판매장은 산양삼을 일부 나오는 대로 수확을 해서 생삼을 지금 현재는 여건변화가 있어서 생삼을 팔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산양삼주를 담을 수 있도록 입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지원을 작년에 같이 그 범위내에서 자담 일부 포함해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생삼을 캐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술을 넣어서 입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년에 여건변화가 큰 변화가 있었냐면 금년 봄쯤에서 한 뿌리에 산양삼이 300원씩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 대충 갖다 심어놨다가 그다음 년도에 파는 일은 사기적인 그때 산양삼이라고 안 하고 강원도에서 재배한 삼이다 산속에서 재배한 삼이다 이래서 한 뿌리에 300원씩 유통을 대량으로 시켜서 아주 산양삼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는 그런 여기서 만약에 캐야 되느냐 안 캐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는 작목반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문제인데 지금 캐봐야 지금 현재 300원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만 원도 못 받는 이런 형편에 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아무튼 과장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한 번 가봐요 가보시고, 그 농민들 말이요 그 양반들이 작목반 구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삼에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어떠한 대체작물로 더덕도 하고 오미자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하면 옛날에 표고버섯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표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고나무 하나에 종자금까지 다 하면 한5000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좀 보조사업이라도 해줘 가지고 그 양반들 작목반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개인이 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하여간 어려운 농촌 먹고 살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 업무에다 대단히 또 사업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계용 위원님께서 질의을 거의 다 하셨네요 하셨는데 그 둔전리 도마령 중턱에 해놔 가지고 주민들의 말이 많고 일부러 사려면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상용정을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올라가다 들리든지 아니면 용화로 넘어가는 또 용화로 넘어오는 지나가가 살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중턱에다가 갖다놔서 위치가 맞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하도 받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계용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근데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셨지만 생존율이 그렇게 떨어지면 판매장을 지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산양삼 확보방안이 문제인데 그 고객유치방안도 문제고.

지금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지만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일정 부분 당연히 지도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왜 2007년부터 3년만 산양삼 씨앗하고 묘구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고 나서 3년생이 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그걸 따서 재파종 확대해 나가고 또 3년차부터 계속해서 생존율이 반으로 확 줄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시작할 적에 이식을 하면 된다 캐서 이식을 하면 또 3년이 연장이 된다 한 군데 10년을 두면 5%뿐이 안 남지만 3년씩 인상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안 한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식을 딱 한번을 했어요. 3년 만에 한번 각 작목반 9개 작목반에서 한번 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게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참여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종자를 채취를 해서 좀 열심히 적지에 했었으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협약을 맺었으면 조금더 적극적인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는 우리군에서 아주 참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판매장의 문을 열게 되면 팔 물량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생존율이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 판매장 문을 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희도 안 캐 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한번 내년 봄 되면 수확을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하는데 생삼을 지금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생삼을 판매한다는 것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뿌리도 판다고 하면 자기들 먹는 수준밖에 누가 그거 10만 원 주고 저희들 기대는 지금 정상적인 삼 같으면 지금도 임자를 만나면 10년산 같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최소한 받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렇게 혼탁해지다 보니까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도 봄에 어느 시기에는 한번 일정 규모를 같이 한 번 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삼 판매가 안된다하면 입병이라도 해서 술이라도 담아서 전시판매장에 전시도 하고 또 더덕씨, 도라지씨 이거 뿌린 것이 수확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 또 그쪽 작목반원들이 생산하신 거를 일단 전시를 해서 저온저장고까지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매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활용은 해야 되고 하여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성과를 거둬야 하니까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어쨌든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군에 산림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양삼 사업을 기획을 하고 하시는데 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산양산삼을 재배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처음시작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도 하면서 자리를 찾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양산삼은 잘못 키웠다 잘 키웠다 이런 것보다도 사업자체가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전시 판매장을 설치한 거 가지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판매장에 나온 것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데서 판매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토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서 부득이하게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위치 장소가 크고 이래서 차도 들어와서 잠깐 놓고 갈 장소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위치를 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판매장은 어차피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 그 토지가 개인 사유지에 짓죠?

예, 사유지를 이전했습니다. 등기상으로

그러면은 토지도 법인으로 분할등기를 해서 이전했습니까?

분할등기 이전했고 건물도 법인으로 등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 좀 내용 좀 자료를 나중에라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제가 그것을 왜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의혹이 개인사유에 설치했다면 나중에 산양산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시판매장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은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양산삼이 잘 돼서 우리 농가소득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그 산양삼 문제가 보면 이게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사업자체도 뭐 이런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전망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면 이렇게 작목반으로 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인 거라면 그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3년에 한번 씩 옮겨야지 오래가고 나름대로 관리가 됐을 텐데 작목반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저 사업이 잘 안 돼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생기지만 사업이 잘 됐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사업을 동업을 하면 뭐 옛 말도 있듯이 부자간에도 동업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군에서 저희들 제가 초대 군 의원할 때 당곡리 거기 보면 저희들 군의주에서 소나무를 저 이렇게 옮겨 조경수로 팔면 돈이 된다 해 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금방 이렇게 소나무도 옮겨서 살리고 하는데 그때는 소나무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한해 분을 한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4, 5년 만에 떠서 옮기면 돈이 된다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그냥 금방 떠서 옮기는 그런 그 정도기술이 습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산양 삼 이런 문제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양삼이 뭐 산삼 산양삼 이래서 가격이 뭐 한 뿌리에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먹어봐도 큰 효과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뚝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수익사업하는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보면 성공하기가 힘든것 같아요. 이런 저 군에서 이런 뭐 어느 작목반에다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도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잘안 돼서 오히려 더 조용한 거지 이게 잘 돼 가지고 돈이 많이 이렇게 든다하면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좀 군에서 수익사업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신규사업 수익사업할 때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준비하고 계세요. 저게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이렇게 귀농·귀촌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줄었습니다. 지금 1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거 소계를 보니까……

아, 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 귀농회장이 최규찬씨죠? 학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죠? 뭐라 그러죠? 거기를?

지내리…… 그 건설교통과에서 광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귀농인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진해권역 조합개발사업으로 그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귀농협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사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관을 해 줬나요?

아닙니다. 임대형식으로……

오늘 그 거기서 올해에 귀농인들 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서 지금 교육은 숙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두번 그 교육을 했고요. 한 80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짓기도 하고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것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또 농기계도 좀 사줘 갖고 거기서 영농하는 방법을 체험도 해보고 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외지인들을 끌고 오기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은 잘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좀 말이에요. 적정하게 책정 좀 해 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지금 그 거기서 우리가 우리 영동군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게 되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던가 뭐 하는게 있나요?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대안은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아니면 올적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동군에 20명 이상 이렇게 외지관광객을 모시고 오면은 6000원 꼴의 식비를 준다던가 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거는 관광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 저 심의할 때 들었는데 우리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정도의 우선 시작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고 그런 없고 거기에 체험에 참여하면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숙식……

아니, 산림과에서 부담을 한단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산림과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관광객 20명 이상 모시고 오면은 6000원 권의 그 돈도 주고 식비 정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도 하시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여기에……

왜냐면 예산이 없다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선거구 때문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규찬씨가 최회장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양반들이 뒷받침이 돼야 만이 또 이렇게 영동도 이사올라하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맨입으로 일하라고 하면 됩니까? 기름값이라도 줘 가면서 운영비라도 줘 가면서 해야지 일을 하지 요거 예산 좀 하여간 본예산에 안 올라서 말이죠. 거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뽑아서라도 여기 좀 한번 과장님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 볼 생각 없어요?

현재 이제 지난 작년에 국도비 공모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단체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 회장하고 임원들은 거의 뭐 무료봉사 위주로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다른 얘기보다도 그 참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럼 전지 거 이것이 잘 안되지요?

서로 갈등 일으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조성모씨가 가라앉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원론적인 공식계통만 상대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 와서나 공식적으로 불협화음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쓸데없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밥값이라도 나오는 거 찾아서라도 먹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을 안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늘리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인구늘리기 마땅치가 않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귀농귀촌인 관리해서 유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등록증 옮기기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총2억 7400만 원이 귀농귀촌 관리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그 개별 귀농인한테 나가는 사업비가 500만 원씩 10농가 예산 세워 놓으셨는데 실제 지출은 4개 농가밖에 안됐다고 추진실적을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개 농가 지원한 거는 맞 고요. 현재 상태로 귀농인협의회나 읍면에서 통보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4개 농가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하신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해도 가구수로는 183가구가 되고 인원수는 305명이 되는데 이 가구수나 인원수 대비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추진실적을 보면 의외로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귀농귀촌을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분들만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친 거는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농기계도 그분들만 가지고 경쟁을 해서 소형농기계도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웠고요. 추경에도 그분들만 대상으로 소형농기계라고 하면 관리기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마을로 배정하면 귀농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도로 예산을 귀농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경서부터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형농기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하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업이 농업분야나 우리 임업분야에 많은데 귀농인들이 우선순위를 탈 수가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귀농인들은 일단 영농규모가 작고 또 영농한 그런 경험이 작기 때문에 이자님들이나 이런 순위를 정하는데 항상 밀릴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보조금 농기계 이렇게 보조금 받거나 일반적인 것이고 저는 귀농귀촌에 한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사무감사자료 보면 융자나 이런 건 사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는 특정 지자체에서 특정하게 금액을 하거나 융자조건을 좋게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도 같고 그다음에 모든 융자도 거의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채가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있어서 이 조건은 융자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서 서있는 건데 나머지 부분 지금 우리가 그 작년도 예산편성 했던 것처럼 2억 7400만 원 이 예산이 결국은 어느 지자체가 더 많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느냐가 사실 판가름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는 우선은 지원하는 것을 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촌하신 분들은 덜 한데 귀농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성향을 보면 이분들이 군에서 얼마를 주는가 얼마를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상담을 하는데 최고 첫 번째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세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빨리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탈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영농에 필요 거 외에 다른 부분을 돈으로 유인책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도 2013년도에 우리군에 유입한 사람들 1,366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84%가 안착되어 있는 걸로 10월달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탈하신 분들은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을 따져보면 여기서 안착을 못하고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무슨 유인책으로 다른 부분에 보상이나 뭐 사업비로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만 크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과장님하고 같아요. 귀농귀촌을 끌어들이는데서 그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해서 끌어들였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귀농귀촌한테 그 경제적인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에 불협화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인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은 이거만 해주냐는 이런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그러고 또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 왜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굳이 이 감사 자리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짧은 시간내에 인구늘리기가 필요한 것은 다 공감하시는 사항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아마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올해 내려올 것 같아요. 특히 남부3군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받으셔야지 예산을 편성 내년에 쓸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저도 잘 알고 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난 최선의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2억 7400만 원 예산을 해서 그중에 현실적으로 귀농귀촌한테 예산 지원했던 것이 귀농정착지원금 500만 원씩 해서 13대 그다음에 귀농인 농가주거 수리비로 해서 200씩 13대해서 이 돈이 실제 직접적으로 간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비용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뿌려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귀농협의회라고 있지요? 귀농인연합회.

예.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영동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떠한 이유로 영동에 처음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영동으로 귀농귀촌할 때 가장 현실적인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걸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소형농기계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소규모농장을 매년 한10농가씩 해서 하여튼 인구증가시책에 저희들 귀농귀촌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숲 가꾸기를 여러 지구를 통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뭐 감리가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

예, 감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도 현지에 한 번씩 나가보죠?

최소한 작업 시작할 때 하고 중간에 안전지도, 준공검사 할 때 최소한 3번은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림지가 있는데 영동읍 부용리 산 26-1번지 외 33필지 조림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그 사후 또 한번 가보십니까?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 다시 가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림지역은 숲 가꾸기 단일지역보다도 어린나무 갖다 조림하는 건데 사후에 제대로 거기 활착이 돼서 잘 생육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사실 활착률이 있는 것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림지역 활착률이 없어서 앞으로 그럼 민둥산으로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년 봄에 식재한 것이 부용리 뿐 아니고 저희들 활착률 조사해 보니까 활착률이 안 좋은 필지가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50%이하가 활착률이 나오는 필지가 있으면 그건 재조림을 해야 하고 80% 이하가 활착률이 나오면 보식조림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조림 대상지도 몇 군대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올봄에 심은 것이 80%가 안 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신대로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올 봄에 기상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됐는데 일단 하자보식이 필요한데는 분명히 하자보식을 저희들이 시킬 거고요. 또 50%이하에 재조림이 필요한 그런 데도 몇 군데가 조사된 곳이 있습니다. 재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착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고 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조림지역을 가꾸는 산은 산림자원이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취도 더불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책에는 없는 건데 여쭤볼게요. 우리군에 국군유림에 참나무가 많이 있죠? 지금 표고목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목의 병폐와 우리 국군유림을 벌체 해서 표고목을 대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중국산표고 원목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종균을 넣어야 되는데 검역이나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톱밥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목자체는 들어오는 건 모르겠고요. 군유림에서 자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군유림에 표고자목으로 공급할 만한 자원은 전부 활엽수림이기 때문에 공급할 만한 자원은 있는데 이 문제가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의 형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한테 줄 수 있는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무를 매매하는 분들, 나무를 취급하는 상인들 이분들한테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무 버리고, 산 버리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원망 듣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표고자목으로 공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군유림을 깎아서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론 쪽으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만지는 상인들 배만 불렸다고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고요. 주민들한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풀기 전에는 군유림에서 벌채를 한다고 해서 군 수입이 크게 증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 쪽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들리는데 제가 산림조합원인데 거기 간략하나마 자료 좀 한 개 만들어서 현황하고 가다 되던지 불가가 되던지 그것 좀 간략하게 자료 한 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질의? 보충질의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조림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산지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 아마 증권으로 들어와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행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요?

훼손을 하면 적지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해 놓죠. 예치를 하는 방법은 현금과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진해서 복구를 하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서 청구를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구비를 청구를 했다. 그럼 복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잔액도 돌려줘야 하고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죠. 최소 2년 하자보수기간에는 공사자가 하자보수 해야죠.

우리가 원상복구 한데를 나가보셔가지고 조림을 해 논 데가 있을 겁니다. 죽은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부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감사 자료 11-21쪽에 보면 가로수식재 현황 및 등산로 정비내역을 감사자료로 내셨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종별 가로수 현황이 있습니다. 수종별로 총 8종에 나무가 있고, 거기 맞춰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을 하셨는 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신가 봐요?

예. 가로수 관리원이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한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은 거기 관련 자격증이라던지 기술력 이신가요?

관리입니다. 그 두개를 나눠 논 건 가로수 관리원은 우리군에 군비로 하는 거고요. 도시녹관리원은 국도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명칭만 틀릴 뿐이지 가로수 관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던가 아니면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사실 가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품종을 심어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통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네 분하고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직원분이 신데 사실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다면 그런 인력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동군 혹시 가로 수 조성 및 관리 조례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보면 10년 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라고 못이 박혀있고요. 가로수 기본계획에 보면 가로수에 현황도 있지만 그 다음에 수종도 있고 여러 가지 년차별로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수립계획표 가지고 계시죠?

매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 자체를 연차별로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 못했고요. 매년 거기 따라서 수정해서 매년 집행하는데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년차 계획이 있는 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심어서 바로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식재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서야 가로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누릴 수가 있어서 지금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도 1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가 말로는 다 옮기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년 가로수 기본계획은 점검을 해서 없으면 세우도록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 인력은 조경사를 아마 2명 정도 군에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과에 배치될지 재산관리부서에 배치될지 모르는데 그런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근시일내에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계획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수립토록 하고 조례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웰니스단지 이거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데 이걸 맨 처음에는 양강 산막리로 자리 잡았다가 지금 매천리 쪽으로 옮긴 것이 과장님 의지가 있어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장들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장소를 옮긴 겁니까?

제가 의지가 있다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옮긴 이유는요 아주 근본적인 건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에서 375억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부지를 조성하는 기반 조성하는 부지 훼손되는 것만 110,000㎡ 그러니까 33,00평이 훼손되는 걸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억을 투자했을 때 산막리에 110,000㎡를 만약에 훼손해서 다시 복구하는데 그만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겠지만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진입도로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 깔아야 되고 전기통신 하는데 산파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일련에 기반시설 하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375억 있을 때 하는 거 하고 지금 규모가 반이 줄어서 18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연환경 좋은 걸 파괴해서 거기 180억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110,000㎡를 훼손하는데 복구를 거의 반은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저 말고도 저희들 지금 현재 말고도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다른 제 3의 장소에 옮겨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힐링타운에 산림쪽에 사업이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사업계획은 변경을 해야 되는 처지라 하면 저희 산림분야가 들어가서 산림쪽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중간에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산막리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매천리 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제대로 이걸 숙지도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걸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하여간 잘 마무리 져주시고 농정과와 산림과 기술센터는 하여간 우리농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과니까 좀 잘 좀 신경쓰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감나무 식재를 시내에다가 올해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시내에 감나무 식재하는 거는 하여튼 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뭐 간판도 가린다. 또 올해 인삼조합 앞 거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밟아서 또 손 다친 경우도 생기고 또 지금 가로수에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전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감나무가 이렇게 보면 시내도 가게주인이 싫으면 감나무를 없앱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내에 심는 거, 또 이렇게 시내 외각 지역에 심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시내에 심는 거는 하여튼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발주된, 계획된 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향후에 보식하는 것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아, 끝났잖아요.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기 제가 하기 전에 주질의 할 거를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가 더 빠진 거 같아서. 그 산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산불감시원, 우리가 이제 산불감시원이라고 부르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총 70명이 지난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151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당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산불현장 출동차량임차료가 계상이 돼 있었어요. 2014년도 예산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산불감시 쪽에 관련된 차량을 갖다가 제가 현황을 봤는데 그때 제가 15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지금 산불출동차량은 리스차량을 지금 저 우리가 임차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 병해충방제 차량이 기존에 산불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차량을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가로수방제나 이런 걸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산불기관에는 그걸로 이용을 하는데도 부족해서 7대를 스포티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15대가 임대차량이었는데.

지금 가을철에 7대 한 것은 맞 고, 15대……

그런데 그게 1년 연중 쓰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기간별로.

예. 봄, 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7대, 7대가 합쳐서 그러면 14대. 그럼 한 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 리스, 임차해서 쓸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지금 임차해서 쓰 실 계획이 아니신가요?

내년에도 임차할 겁니다.

임차해서 쓰실 건가요?

예. 거기 출동차량이 내년에 예산요구도 돼 있는데 국도비에서 차량을 사는 거 자체는 사업비를 지향을 하고 지금 임차해서 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게, 더블캡 화물차가 필요한데 임차 회사에서 그런 화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승용차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내년에도 리스해서, 그 산불전문 진화대원들한테 전에는 기본 유류대만, 들어가는 유류대만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은 유지비까지 다 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리스차를 쓰기 때문에 편성을 사람을 더 넣어가지고 리스차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차량을 구입하도록만 하면 다 용도로 군에는 좋은데 그런 예산은 안 주고 이제 리스차량 쪽으로 소모성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1대 차량에 운행하는, 산불감시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1대가 있으면 거기 몇 분이서 타십니까?

제가 가을철에, 전에는 5명이 해서 5일간 일하고 리스 차량을 이틀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됐다. 리스차량이 어차피 한 달 임대료기 때문에 조 편성을 다시 해서 7명을, 7명을 조를 편성을 해서 일주일내 돌리면 거기 5명이 탈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물론 차는 리스돼서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인부임금을 받고 산불감시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누군가 한 사람은 또 거기서 운전역할,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차를 같이 운행하는 사람들끼리 일부 돈을 좀 각출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그 얘기야 그분들 사정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지 않는 사람, 또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승한 사람들이 어느 일정액을 갹출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경영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업센터소장 신용철.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의 설명은 중요한 것,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몇 몇 조항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책자의 자료로 갈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농업센터기술센터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열린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활발한 의장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남기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요사항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산 오크통 및 오크통 칩 생산개발과 영동와인 명품화 종합발전 계획수립, 영동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 용역 등 4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크통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못하실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이너리 농가들이 와인을 저장할 때 전부 다 외국산 오크통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참나무를 많기 때문에 그 참나무를 활용해서 오크통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서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학습관을 신축하고 단지내 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고요. 전체적으로 53%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2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농가보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5.2톤을 생산해서 8,681농가에게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6입니다. 임대농기계 확보 보유 현황입니다. 본소에 412대, 남부에 98대, 서부에 70대 등 580대를 현재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29쪽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지원내역입니다.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임대수를 4,311회, 이제 사실은 5233회를 했고요. 임대일수는 5,612일, 작업면적은 4,49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6쪽입니다. 와인산업 육성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이너리 현황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류면허취득 농가수는 43농가인데요. 저희들은 실제는 48농가가 했다가 5농가는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0쪽입니다. 와인 상설판매장 건립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인 상설판매장은 심천면 고당리에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근기와지붕이 되겠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 5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 연구지도 외에 올해 인력도 부족한데 많은 대형사업장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없는 당면한 농업소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우리군에 주 소득 작목이 널리 재배가 퍼져있고 또 FTA를 또 각국에 지금 확대해서 체결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이대로 지역소득 작목을 계속 재배할 수 없는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과수명품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항시 고민하는 사항이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리고 FTA타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대비해 가지고 석류나무, 다래, 또 그다음에 구아바, 아로니아, 체리를 심천 실증시험포에서 재배를 해봤습니다. 석류나무는 도저히 안 되고 얼어죽고요. 와인전용포도 품종을 까브리세쇼비뇽, 리슬리 등을 저희들이 재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황간면 서송원에 체리가 전망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우스를 져서 체리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약 한 1/3 정도가 얼어 죽었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하여간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대형유리온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열대나 아열대 과일을 심어가지고 지역적응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하여간 영동농업 명품화를 하기 위해 우선 품질에 개발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하여튼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대체작목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군에서도 해 나갈 것 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해오는데 대체작목을 갑자기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증시험포에서 실증실험을 거쳐서 완벽한 품목을 보급을 해야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태중 충북농업기술원장이 시사프로그램 울림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능력도 대단하시고 발표를 하시는데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증시험을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에 고소득 품목을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직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단시간내에 대체작목을 보급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대체작목을 실증시험을 거쳐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대체작목 명품화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영동은 과일의 고장이라고 해서 포도, 와인, 이쪽으로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보면 쌀농사는 좀 이미 많이 개방돼서 앞으로 더 죽는다고 난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작목에 하나의 일환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즘 보면 건강에 좋은 가바쌀, 귀리, 이런 거 일본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어떠한 단지를 묶어서 많이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일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한우라던가 벼농사에 드는 것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품종갱신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쌀이 먹거리인데 내가 지난번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어요 추청벼, 대한 들어 온 지가 40년 넘었어요 추청이 19년 됐고 우리 나락도 품질 좋은 걸로 바꿔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성 쌀 요새 다이어트 쌀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니까 한번에 다하면 안 되지만 어느 마을에 조금씩 번져서 건강식품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벼농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용산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면에 보급종자, 벼종자 신청을 받는데 농가에 선호도가 높은 대한 벼가 용산면에 120포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디가서 말도 못 붙일 형편인데 아무리 벼농사에 비중이랄까 미작농사가 쇠퇴했다고 해도 이것 조차도 종자선택에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천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 제가 3, 40대는 농가에 벼 100가마니 수매하면 부자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중견직원 한달 월급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연세 많으신 농민들은 아직도 벼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5대 작목은 저희들 신청받고 보급을 합니다. 지금 대한벼가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품종이고요 근데 용산면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00kg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신청기간이 12월 22일 까지니까요 앞으로 한 보름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산면 주민들이 원하는 품종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시험포산이 있습니다. 되더라도 그거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농가에서 물어보면 그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회관을 사실 우리 군에서 다해 준 거잖아요?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한 건물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농업인회관에 동감을 하고요 일부 부분이 로컬푸드 하고.

예 맞습니다. 영농조합 달구내에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 임대를 줬으니까 거기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가끔 가다 가보면 어떻게 보면 농업인회관에 사실 굉장히 잘 들어 온 것 같아요 로컬푸드점은 그럼 지역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장소가 사실 지역에 마땅치 않고 친환경 제품에다가 구색을 맞춰 놓으셨는데 가보니까 농산물하고 계란도 파시고 해서 다양하게 하셔서 굉장히 보는 순간에 아 농업인회관에 가장 적합한 코너가 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로컬푸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지역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혹시 차후에 농업인회관 임대를 농 업인회관에 맞게 이렇게 임대를 만약 계속 유지하신다면 그런 것도 같이 조언을 해주세요 농업인 단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가 1월부터 9월까지 2억 8732만 6792원이 판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내지 100만 원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로컬푸드형태로 운영되도록 단체회장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꽃샘추위 때문에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꽃가루지원이 뭐냐면 저희들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사무실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인공수분기가 보통 80만 원 90만 원 가는 데 그걸 확보해놓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를 가지고 오면 꽃가루가 얼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를 녹입니다 녹여서 섭성제라는 것을 섞어줘야 해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비치해 놓고 저희들이 혼합을 해주고 꽃가루 인공채취 꽃가루 수분기를 공짜로 빌려주는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작년에 사놓고 방치됐을 수가 있어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95%활성이 됐으니까 써도 된다를 발아에 검정까지 현재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용역과제 4가지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와인하고 관련된 것이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농특산물 이용한 음식개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완료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것이 국내산 오크를 이용한 생산기술 개발용역인데 이게 용역기간이 2014년 2월 14일날 계약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날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크통 제작설비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결국 지출은 못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용역이 2014년 2월 14일날 용역계약을 하실 때는 이미 예산편성, 이때 용역발주를 하시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게 지금 같은 해에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 그다음에 실제 오크통 제작 설비 구축.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걸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맞춰서 오크통 제작 설비 구축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와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사실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거치금만 확보를 했어요. 이 사업을 갖다가 먼저 오크통 제작용역만 하고 해주는 거 보다는 시간도 또 빨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욕심에 그거만 같이, 용역을 같이 하면서 제작까지 같이 들어가자.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있는 오크통 설비 구축 관계는요. 어차피 1년은 토지를 구입하고 장비를 사고 그런 행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사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여기에서도 단초에는 어느 정도 얘가 적립이 될 수 있었다고 봤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오크통을 꼭 동그란 오크통을 저는 고집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 내용을 안 썼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요. 지금 2014년 예산에 지금 2억이 있는데 2억이 잔액으로 남았잖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변경이 아니고 이거는 이월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작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거 목변경이 아닙니다. 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명시이월 시키셔야 될 항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내년도 2015년 12월 31일날 마감이니까 이거 이월시켜도 내년에 사업을 못 해요.

이거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예?

계속비라고요.

계속 사업비요?

예. 계속비입니다. 2015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았나?

지금 이거 착각을, 물론 저도 제가 지금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실행을 하겠다고 연도, 연차별로 금액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이 금액이, 이 돈이 이때 사용되지 않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미리 승인을 받은 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맞 고 안 맞 고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일단 제가하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지금 이월, 명시이월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 못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용역결과 때문에 올해 미뤄놨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이 금액을. 이 돈을 지출하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빨리 상반기에 나와서 이 돈이 지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완료일이 내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지출을 못하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확률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사고이월로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실무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하고 편성을 하실 때 해당 협의부서하고 미리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그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만 나중에 착오가 없으실 거 같아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 고 안 맞 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설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번쯤 예산편성 할 때 짚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확인……

지금 그 용역사업 현황 마지막 그 맨 밑에 보면 영동 농특산물 이용한 음식개발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향토음식점 개발용역도 하고 사업비도 지금 책정돼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올해 12월 20일날 그 용역이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어차피 이 얘기는 지나간 얘기가 됐지만 우리 영동의 향토음식점, 향토음식하고 그 향토음식을 파는 향토음식점을 지금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것도 같이 방안을 연구해보시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생활지원과하고 협약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기술센터 직원이 5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보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치하를 드리고요. 15-12쪽에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리유지를 하자면 사실 현재 이 인원에서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원을 충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는 3개 팀에 1개 관리인력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억을 세우고 또 사업을 갖다가 더 잘하려고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군청에 행정계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팀 이상 증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도 확보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내용을 하시니까 정말 고마운데요. 인력관계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관리유지를 하자하면 상당히 인력이 들고 어떤 부분에는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이야 생태연못이나 야생화원, 과일분재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반인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사실 과원관리는 직원분들이 과원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과원관리가 안 되고 또 이 과원이 조성 됐을 경우에 또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할 텐데, 사실 과일이 탐스럽게 잘 달리고 관리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과원 관리하는 직원이 혹시 채용된다면 전담인력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적으로 과원관리를 해서 또 초기목적이 부합되고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예. 의장님.

소장님 그 뭐예요. 지금 직원 문제를 지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고 지금 소장님도 직원이 한 팀, 최소한 한 팀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 직원총량제를 해서 지금 직원을 늘릴 수 없는 거를 아시고 계시는 가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도 그냥 무제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처음에 지금 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확정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요. 2006년도에, 2006년도 4월달에, 그 누구지? 결재를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받고 2007년에 다시 정구복 군수님 계실 때 3개 팀 12명의 증원을 해준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게 근 몇 년……

그냥 이것이 그냥 무조건 센터에서 바라는 식으로 무기계약직이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센터에도 지금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뭐 올해 2명 정도 됐지만 2명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것도 더 제가 알기로 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만 제대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데다가 지금 테마공원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12명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한 명 넣을 거기도 어려운 지금 그런 직원총량제에 걸려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이 이게 지금 센터뿐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테마공원 하는 데를 어떻게 보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거로 보는데 하여튼 소장님도 뭐 군에서 해주기로 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모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가장 고민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군청조직부서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인력 때문에 정말로 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뭐 할 문제가 아니라.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또 조직부서에서도 또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냥 뭐 조직부서에서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려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직원을 늘리는 거를 그냥 뭐 소장님이 생각하듯이 이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군수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여튼 발의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목적 및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예, 농업인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지금 매년,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달에 여성농업인 또 농업경영인에서 2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와인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와이너리 농가들이 3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FTA 타결은 지금 전 세계 57개국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타결하고 어려운 농촌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를 가서 보고 또 거기서 보면서, 보고 다시 또 자기가 반성하기 때문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와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재판 그 농업연수를 한번 동행을 했습니다. 몹쓸 투성입니다. 물론 어떤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뭘 한 가지 충족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거리, 먹거리, 배움.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어떤 다 치우고 농민들 심신을 피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먹거리, 먹는 걸 잘 해주던지 아니면 관광을 좀 해주던지. 세 가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를 든다하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가서 거기 사과농장인데 빨간사과봉지 씌운 거하고 그거하고 낙과 몇 개 주어먹고 또 뭐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농담 좀 비슷하게 하고 거기 현지 박사님인가 누구 통역을 통해서 몇 마디하고 기념사진 찍고 다시 2시간 반, 3시간 다시 오고. 참 이게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 어떤 제 귀에 들리는 그런 뭐가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이번 연수기획이 좋았다. 그랬다고 답변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리고. 그다음에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한 업체만 그렇게 독식을 하는 그런 뭐가 있다. 이거는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수정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추진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매일 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해 하시고 할 건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2005년부터 우리 농업경영인이라던가 농민단체 연수가 2005년도 5명, 2006년도 5명 2007년도 6명 2008년도 6명 2009년도 6명 2011년도 39명 2012년도 65명 2013, 14년도 65명 이거 갑자기 인원이 올랐습니까? 지금 제가 나도 농민입장에서 솔직한 얘기지 내가 이거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조정해야 돼요 지금 박선용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거 봐서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중복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박계용 위원 “자리에서 자료 들어보임”) 중복된 사람들 가는 사람만 가고 안가는 사람은 못 가고 계속 아니 거짓말 안해요 내가 체크 다 해놨어요 2005년부터 체크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려 3번 갔다온 사람 있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시간 안 맞으니까 대타로 가고 농민들 말이죠! 해외연수 가서 소장님 말마따나 외국가서 다른 거 보고 배우러 가는 겁니다. 예산을 더 세우서라도 유럽쪽으로 좋은 대로 보내 주고 인원 좀 줄여서 내실 있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갖다가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15-2쪽에 보면 감고을야생화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면 15-15쪽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농업인단체도 사회단체개념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교육단체로 보시니까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교육단체가 됐던 사회단체가 됐던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나가서 정산하셨는데 정산내역이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좀 엉망이에요. 정산내역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단체인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교육행사용품 및 재료일식 그리고 얼마 그 다음에 앰프 및 행사진행 일식 얼마,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는데 항목이 2, 3가지인데 금액도 다 되어 있어요 사실 보조금 그렇게 정리한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데 했냐면 집행금액은 뭐 얼마인데 집행 금액은 600만 원인데 거기 다과 및 식대 뭐 뭐 분류조차 되지 않고 그냥 금액에 항목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기도 예민하고 준 다음에 정산을 받기도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군에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급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서 그럼 보조금을 정산을 받을 때 그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에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그리고 또 자세한 내역을 받았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그렇게 보조금정산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소장님 주질의 처음하는 겁니다. 아무튼 소장님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농기계 썼으니까 학산쪽에도 잘 해 놨고 리프트 같은 거 잘해 주셨어요. 잘 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 양산, 심천 쪽에 지금 콤바인이 한대밖에 없어요. 내년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콤바인 한대만 사놓으면 그나마 돌아가요 농민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 추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콤바인이 한 대 밖에 없어요 싸우고 난리났습니다. 하여간 서부쪽에 양산, 학산, 하게 되면 아예 콤바인을 싹 없애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2대가 운영 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 농기계 사업 이런 건 농협에서 해 줘야하는데 농협에서는 할 건 안하고 돈만 만지고 있고 사실 참 큰일입니다. 사실이에요. 놓협에서 솔직한 얘기지 이런 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기계를 만지고 끌고 갑니까? 농협에서 해 줘야지요 진짜예요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68종이잖아요 68종에 양이 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을 1년에 보면 한 번도 임대 안 한 것이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회 미만 짜리를 뽑거든요 5회 미만짜리가 3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넘습니다. 안 쓰는 것은 3종 정도 있었습니다.

안 쓰는 것은 교육용 안 쓰는 건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계를 농업인들이 사달라고 사주면 나중에 감사원에 지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걸 없애고 있는데 지난해 5일 미만 사용한 것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안 쓰는 건 교육용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을 감사자료 내주셨어요 거기 보면 영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연초에 올해 초에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니까 조례에 근거 해서 만들어서 운영한 위원회던데 제가 조례를 읽어 봤는데 도대체 여기 협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심의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산합협동심의회는 기능이 사실은 시범사업을 갖다 선정하고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한 20일경 되면 내년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에서는 시범사업을 선정 할 때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선정하고 평가하는 게 주 임무죠 그래서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농업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냐면 시범사업을 자료를 보면 15-42쪽부터 15-49쪽까지 2012년부터 시범사업 집행내역을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쭉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2012년 같은 경우는 총 33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에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갯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7억 7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해보는 거죠 효과가 있으면 널리 반영해서 정식사업으로 올려서 농가한테 보급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해 봤는 데 아니면 그걸로 마무리짓고. 근데 시범사업 선정 할 때 보통 보면 내가 이러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신청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나면 가장 좋은 것은 이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아 타당성이 있다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 신청을 받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냥 1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그냥 절반은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범사업관계는요 보통 2월 말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20일경 예산이 학정되면 이러 이러한 센터가 내년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 각종 자료에 넣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시범사업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그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꼭 내가 제한했다고 해서 나 혼자만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1차 심사를 합니다. 담당자가요 그 다음에 2차 심사는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 연구회 회장님들 이라던가 과장님 계장님들 해서 2차 심사를 합니다. 하고 마지막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마지막 3차 심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신청했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꼭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기우입니다. 기우인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당 금액이 크죠 일반보조사업에 비해서 단위사업당 크더라고요 한 사업이 보통 큰 것은 1억 2000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몇 천만 원씩 약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선정심의를 하실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가 잘 나와서 그것이 일반농가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표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소장님께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한번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이 몇 건인지 사실 그 자료를 보고싶었는데 지금 행감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시범사업 했던 내역 중에서 실제 농가에 보급했던 사업이 몇% 되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 총 얼마의 금액이 알마 정도 됐는지 비율도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큰 사업은 지금 야생동물. 저 산 위에 짐승이 오는 걸 막는 야생동물 퇴치시범사업도 저희가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행정으로 넘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도밭하고는 비가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장 최적이다. 해서 지금 다 넘긴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아니, 저 소장님 복숭아 이거……

우산식이요?

우산식은 그거는 누가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그것도 해보니까 보안사항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4m로 높이로 했었는데 4m 높이로 하다보니까 얘가 제대로, 투강상태가 약해져요. 그래서 다시 또 5m를 높여 보고 그리고 또 얘를 갖다가 처음에는 지주목을 바꿔서 거기다 또 결박을 시켰었어요. 그래 보니까 사실 1m정도밖에 안 내려가니까 비가 오거나, 비가 오는 상태에서 헐렁헐렁하면 애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아니다. 차라리 언 둥치를 갖다가 2m짜리, 5m짜리를 갖다 박았을 때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 등등해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근 한 7년, 8년 정도 와인산업.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농가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5-36쪽에 보면 와인제조설비지원은 79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79개소 했는데 실제 주류제조면허취득현황은 43개소에서 주류제조면허를 땄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뭐냐 하면 와인제조시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랄까? 간단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시설지원하는 것도 저희는 다 실적을 잡은 거고요. 이것이요. 그리고 주류제조면허허가는 완벽한 시설 다 갖춘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갖춰가지고 한 농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다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9개소 중에서 주류제조면허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설비를 갖춘 데는 다 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면허취득을 다 했다고 보면?

그렇죠. 48개소입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48농가가 주류제조면허취득을 했다가 5농가가 포기를 해서 43농가이고요. 실제는 48농가가 주류제조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춘 거죠. 이게.

그 밑에 그럼 면허취소자는 이건 무슨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와인을 해서 옆에 사람들이 파는 걸 보니까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했어요.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와인이라는 것은 CEO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인하다 보니까 영농을 못하는 거예요. 또 영농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많으니까 포기한 농가가 2농가이고요. 그리고 또 와인 쪽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포기를 되냐면요. 그전에는 국세청에서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게 식약처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주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이제 귀찮아서 안 하겠다.” 이래서 5농가가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단도 있는데 명단은 발표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명단은…… 그래서 지금 이 와이너리,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와이너리 농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계셔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와이너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신규로 와이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상담이나.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명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주류제조취득까지 갈 겁니다. 밑에 2014년도 3농가가 현재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이분들도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인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90명이 응시를 했어요. 신규반, 고급반해가지고 이제 와이너리 앞으로 할 사람들 또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6차 산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 산업이 사실은 와인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영동군이 6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모델군이거든요. 지금요. 앞으로 가공산업을 가야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또 하고 있고 또 지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이너리가 결국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도가 나오고 나왔는데 주산지고 하다 보니까 와이너리 사업이 나왔는데 결국은 와이너리가 잘 되려면 돈을 벌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돈을 못 벌면 끝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와이너리에 대한 인식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것은 이게 돈이 안 되는 거다. 실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돈 번 사람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실제 와이너리들이 그러니까 농가에 와인농가들이 과연 1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이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정말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구나. 라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벌고 있는 수입을 누군가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이 와이너리가 공개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박으려면 이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과수농가도 어느 누가 아, 복숭아? 심어. 라고 심는 게 아니고 한 농가가, 열 농가가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복숭아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와이너리도 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농가가 실제 수익이 얼마나는 지. 그리고 정말 그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와이너리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군에서 와이너리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못 준다. 하더라도 아마 자발적으로 아마 와이너리 산업에 뛰어드는 농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 평가분석하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끝나요?

예.

소장님 시범사업에 보면 지나간 거지만 2012년도에 향토음식자원화 해가지고 80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요. 이제 보면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이래가지고 8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 분이 가게를 하나요?

예. 지금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슨 가게를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한우마실이라고 저쪽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가요. 처음에 그걸로 해서 사업을 딸 때도 영동군에 농축산물,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식당을 개설해봐라. 그래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양산 지금 면사무소. 그러니까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한우마실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어느 사업을 개인한테 이렇게 영업을 하라고 해주는 거보다는, 이거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단 참고, 하여튼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시범사업을 2013년도에 보면 인삼비가림 재배기술. 이래가지고도 있고. 2014년도에도 비가림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보면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또 이렇게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시범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냥 이런 식이라면 2015년도에도 또 인삼 짓는 사람 비가림시설을 또 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매뉴얼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매뉴얼에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인삼비가림을 해보니까, 인삼비가림 사업이 뭐냐 하면 비를 안 맞게 이렇게 하우스 시설같이 갖춰가면서 거기다 갖다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요. 해보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상농업인들께서 인삼비가림사업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도에 또 사업이 마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따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잘 보셨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그 향토음식점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사업을 지금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저기 인삼비닐 때문에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양산에 우리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닐로 어떻게 깔고 하는 그런 농법이 있나요? 비 안 맞게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인삼비가림 쪽을 정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해서 그 분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분께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확대를 시키라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해보셨는데 그분들께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더 따달라. 그랬는데 마침 도의 매뉴얼에 있으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떠한 와인 쪽에만 주지 말고 축산 쪽에만 주지 말고 그런 걸 골고루 그렇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거 말이 안 나는 거지. 한쪽에만 치우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인삼농가들한테도 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보건소장 정현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꼭 소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배부하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시고요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4년마다 수립하는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보건사업요구도 등 지역진단을 위해 영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서 8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2700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32건에 33억 6400만 원으로 28억 85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중 집행 가능합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군립노인전문병원으로 현재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에서 운영중이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는 84명이며 진료현황은 외래진료 및 물료치료 등 2,341명입니다. 직원 의사, 간호인력 간병인 등 총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3회 실시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총27명으로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9명, 노인전문병원 1명, 영동병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복무점검내역입니다.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여 주의 1건, 경고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전문병원을 갔었지요?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 어두워요. 그 실내도 어둡고 전기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일부에서는 운영자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거기 좀 밝게 해 주시고 환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들어가는 현관에 저희가 불을 밝게 환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사무감사자료 내주셨는데 16-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사무감사자료를 내셨어요.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598쪽에 건강증진에 1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이라고 해서 건강걷기대회가 1100, 그다음 노인건강체조발표회가 2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보조금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지급현황이 없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민만행사보조금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년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 2014년도 3억9000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서 실과나 사업소로 나눠준 게 아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군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쯔쯔가무시 보충질의요.

예, 정진규 위원님 쯔쯔가무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쯔쯔가무시 발생현황으로 통계내주셨잖아요. 감사자료는 9명이고 통계자료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지역에서 쯔쯔가무시에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하셔도 보건소로 다시 연락이 옵니까?

예, 저희 보건소로 관할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로.

그러면 지금 현재 쯔쯔가무시가 연차적인게 없어서 그런데요 줄어드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전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9명이 발생을 해서요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많이 감소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이탈한 시간 만큼 연가에서 공재를 하도록 의사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고령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잦고 보건소지소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중보건의가 제 시간에 근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노인양반들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정진규 위원님 하십시오

공중보건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의과 치과 한의과로만 분류되지 전공의가 어떤 전공인지가 안 나오는데 분류가

아 전공과목이요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과에 마취통증과 전문의가 있고요 용산 보건지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황간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고 매곡에 정형외과 학산에 영상의학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명하신데만 전공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의입니다.

일반요 인턴이 아니고

인턴을 마치고 온 사람도 있고요 전공과정이 다 끝나서 온 사람도 있고요

레지던트 과정이 그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실제 공중보건의가 전공의가 오는 게 난 겁니까? 일반의가 온게 난 겁니까?

아무래도 전공의가 저희가 진료하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한테는 전공의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공중보건의 수급에서 이게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전공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부적으로 그럼 수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저희가 물론 요청하는 데로 배치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공의는 현역을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수가 전공의 배치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받는대로 그럼 근무를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물론 꼭 필요한 경우는 요청도 하지만 저희 요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배치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마지막 주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산부인과 있죠. 올 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11월 현재 91명 태어났습니다. 많이 태어났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동읍 사람보다 면 분이 많이 계시지요. 여기 모자건강관리 보면 철분제를 한 316명한테 지원해 주셨는데 더 많이 못 오는 이유는 있나요 영동병원에서.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록된 임산부들에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백신놨잖아요.

독감예방접종이요.

독감예방 해마다 어른들 한테 놔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놀 때 이장님들이 너무 방송을 잘 해 주셔서 그런지 너무 많이 와서 심천은 거의 반은 되돌아 갔답니다. 약 좀 미리 미리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그것도 다 저한테 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약 좀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해주세요.

내년에는 수용에 맞도록 저희가 충분한 약품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질의없는 걸로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산정책 16-1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을 감사자료 내주셨어요 이게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기존에 군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첫째 아가 30만 원 1회 지급하고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히 섯째아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10회 분할지급 하고 넷째아 이상은 1000만 원 인데 10회에 분할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에 여기가 10회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여기보면 금액은 상이하다 하더라도 넷째아 같은 경우도 25명 되고 셋째아가 70명 정도 되네요 이것이 연차가 계속 어느 정도 지급인원이 전년도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438명한테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438명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까지 실적이죠?

이건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럼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작년보다는 어쨌든 출생률이 줄어든 편입니다.

줄었습니까?

네.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2011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2011년도에 금액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보건소인데 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그 산모들에 대한 의견수렴 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주니까 고맙다고 그러시는 가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생을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때 그때 매달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만 있으면서 사실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민원은 있었습니다. 사실 거주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사실 저희들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목적은 그런 건데 그 분들의 형편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거주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겨 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한 출산장려금 첫 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 가까운 대전이나 김천이나 이런 우리보다 큰 지역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출산장려금 하고 대비했을 때 금액대비가 어떻게 되는 지 아시나요?

저희가 넷째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넷째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뉴스보도에 서울지역에 모구에 산모가 자기지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적으니까 소위말해서 원정출산을 하는 거죠 다른지역에 가서 출산하고 지원금을 받고 받고 주민등록 하고 논란에 소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늘리기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장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 만큼에 인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여러 가지로 모색해야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출산인구를 늘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 쓰는데 비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도 중요한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법만 있다면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이나 연관돼서 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도 들여다보시고 금액도 어느 정도 주시는지 보시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줄을 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건소 마지막으로 엄청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궂은 날씨 때문에 위원님들도 퇴근길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난계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