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한 바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2014년도 군정업무의 대한 추진실적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및 질의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 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등 5개실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저희 소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등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5건의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평가 기능의 강화로 성과를 제고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대. 내외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심의. 조정 기능강화를 통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군정의 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Idea Bank」단을 운영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국회, 도.군의원,중앙부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운영, 인접 시군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안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등의 효율적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행정역량 및 평가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등 성과지향의 지방행정을 유도 하겠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실적의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가 되는 데 시군구 실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시책대상은 국가위임사무 및 국정시책 등이 되겠고, 평가방법은 합동평가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현지검증과 고객 체감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실적에 대한 15년도 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자율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2015년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우리 군 자체의 평가는 약 200건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실장님!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석하신 다른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사업의 목적은 생략해 주시고 개요와 추진계획 실적 이것 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소통확대로 민. 관 협치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망철원 만들기 「Idea Bank」단을 운영하고, 집단지성화를 통해서 형식과 관례, 지위고하를 막론한 토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군정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정보 공유 및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기술자문회의가 8월 달에 우리 군에 온 바가 있고, 생물 다양성 총회가 평창에서 열렸는데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MZ 평화공원 유치 합수제를 10월 달에 개최했고, 경원선 개통 100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통일부 기획단 및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우리 군에 축제 및 군 자체행사 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언론사 및 방송사 취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북 합작공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방안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가 목표로 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0만 평에서 부터 100만 평까지 넓히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발전 해 나가는 대로,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로서 500MW 짜리 2개가 되겠습니다. 약 10만 평의 대해서 조성이 되는 데 이것은 국가에너지발전 정책에 따라서 이 시책이 좌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전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친환경에너지 LNG 가스로 가는 방향으로 국가가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요즈음에 다시 원자력발전이 부상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잘 지켜보고 LNG가 형성화 되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소규모 도로개설외 15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1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이 12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 초광역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은 대성산 마블, 마현-마블타운조성사업에서 지역소득사업이고, DMZ 생태거점순환로 포장사업은 학저수지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광역사업은 동서녹색평화도로이고, 자전거평화누리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해서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데 저희 지질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암대지, 직탕폭포, 고석정, 현무암 협곡, 삼부연 폭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고, 지질공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지질공원사무국의 교육생 2명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질명소와 비지질명소를 연계한 체류형 연계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는 방송사, 인터넷방송, 신문사, 다중이용시설 등을 하겠고, 군정홍보지원은 이.반장, 경로당 향토지 구독 지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태봉소식지도 아울러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효율화 정책과 연계한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으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겠고, 사업투자의 시급성, 객관성,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의 예산편성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20억 원 이상의 대한 기금포함 20억 원 이상의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40억 원 이상의 대해서는 도 심사, 100억 원 이상의 대해서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행정 군민만족 감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준법감사」를 실시하겠고, 특정. 취약분야 감사 실시로 예방위주의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속.만족」을 지향하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정기감사를 추진하고,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예산 낭비요인과 행정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엄격한「준법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심사 기준에 따른 엄정한 재산심사 및 결과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행정의 질 향상으로 군민권익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정비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 확대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는 연중으로 정비하겠고, 행정심판. 소송 발생 최소화 및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제실무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이중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지금 신규로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해서,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하나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연동해서 운영하는 다른 하나로 즉시 대처해서 결재시스템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보화 마을은 총 3개소로서 토성리와 대마리, 잠곡3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5개 사업의 대해서 1억9,6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구호 등 청사게시물 일제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정구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정구호 게시물은 2009년도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현관입구에 설치하는 중량이 나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산뜻하고, 안전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업무보고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하고 확실하게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발전 정책개발 연구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특수상황지역사업과 일반시책개발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계획은 개촉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혜리 문화회관 건축사업, 경관개선사업, 오대미 축제 철원 소도읍 일한으로 오대미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또 대성산 마현리 소득사업의 따른 대성산 등반 시산제라든가, 그 다음에 오성산 전투 상감령전투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고, 오필례 위원님께서 제안, 주문하신 상허 이태준을 아이템으로 한 사업도 이번 기회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 와이파이 구축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의 1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 군에서 40%, KT에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지에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SNS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이버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를 교체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고, 디가우저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산장비를 쓰다가 폐기하거나 해서 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완전삭제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 컴퓨터 보호를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갱신을 해서 PC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5쪽에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단을 운영하시죠?

네.

이게 몇 년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단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를 조금 알려주세요.

우리가「Idea Bank」단을 해서 첫 번째, 첫 번째 1회가 환경분야에서 해 가지고선 채윤병계장이 아이디어 뱅크를 내 가지고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도 그 녹비 중간에서 받아가지고선 액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이디어 뱅크단에서 첫 번째 시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국비사업의 공모하는 데에도 자료로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철원의 이제 사회단체들 뭐 각종 단체들이 수백 개 된다고 하죠. 읍면으로 따져서 다 각자 독립적인 20명 30명 단위의 단체들이 무척 많아요.

네.

우리가 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거의 다 봤을 때 그러한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 공모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정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그러한 사회단체에다가는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 단체는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격려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제안제도 이것하고는 별도로 전 국민, 전 공무원 누구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는 시책화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Idea Bank」단에도 민간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Idea Bank」단내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민간분야에서도 전문가가 같이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연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된 지위고하를 막론한 그런 토론문화 뭐 이런 것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좋으니까 내면 하겠다, 시책화 하겠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때에 대한 특히, 단체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에 대한 그 뭐 재정지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DMZ 세계평화공원, 6쪽입니다. 추진계획에는 예산은 별도로 세우시지는 않았네요?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일은 영역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군의 철원에 왜 DMZ 생태평화공원이 와야 되는지 경쟁하고 있는 시군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만의 장점이 있는지, 또는 단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 어제도 통일부 갔다 오고 통일연수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는 그 다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분위기가 그 다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학술연구회라든지 또 우리 영향력 있는 나라의 대사들 좀 뭐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뭐 행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군민, 또 의원님들, 뭐 공무원들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3개시군 다 똑 같거든요. 파주,고성, 철원 이제 통일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안 되길 바라고, 통일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통치자, 또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음이 나는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를 잘 만들어서 정말, 이 정말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우리 철원의 안치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열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보면 통일의 중심지, 또 가장 치열했던 어떤 전쟁의 상흔이 있는 우리 철원에다 안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 데 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우리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임할,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학자들은 손쉽게 가려고 하면 파주나, 고성에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피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전권에서 한 거기다가 또 이 공원을 안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에 또 어떤 어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9쪽에 철원복합화력발전소는 이게 포천에서도 화력발전소 유치하면서 좀 지역주민들하고도 아마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데, 이건 좀 그런 문제하고 다른 차원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 민간, 민간이 주도로 해서 뭐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중부발전하고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정부가 그 동안의 원전을 국민들이 상당히 대상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가스발전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근래에 뉴스도 들어보시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을 받아들이는 걸로 또 지금 방향이 선회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발전을 하려면 저희가 가스가 많이 필요하고, 또 러시아 시베리아산 가스가 또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물론 연계,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원전이 이제 훨씬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좀 낫겠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발전회사, 중부발전회사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는 한 10만 평에 부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표기는 됐는데 이 발전소를 유치해서 우리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용효과는 뭐 그 때 당시 제가 담당부서장은 안 했습니다만, 한 100여 명 정도는 고용창출이, 우리 전문기술직 말고도 한 100여명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을 통해서 그 전기가 생산되면 전기 생산량의 대해서 뭐 지방세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세 분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력발전 같은 데에는 지역개발세 같은 데가 부과되는 데, 가스소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가스발전소가 오면 가스를 우리 지역의 공급할 수 있고 하는 그 부가가치, 뭐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그런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다 집행 못하신 거죠?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집행이 됩니까.

네.

우리가 좀 지역 언론사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홍보비 가지고 이 분들 정말 사무실 운영비도 뭐 어떻게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 같은 데 15년도에는 좀 1억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네.

내년에는 좀 군정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감하는 예산은 좀 다른 쪽에다가 쓰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홍보에다 덧 붙여서 쓰실 생각이세요?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홍보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신문 한 면 하는 데 얼마,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횟수를 자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의 문제이지…….

그리고 갈말산업단지부지 활용방안 19페이지입니다.

네.

용역비로 그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셔서 용역을 하실 것 같은 데 용역을 할 때 좀 문혜리 주민들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재지는 문혜리입니다만은 철원군의, 현재의 철원군에 가운데 중심 뭐 교통의 요지 그러기 때문에 물론, 문혜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의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우리 실장님이 주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사업부서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그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 데 우리 그 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철원의 중앙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뭘 앉혀야 되나!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초안이 나오면, 초안을 가지고 실과에도 다 돌리고, 주민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래서 점점 구체화 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할거예요. 백지화 상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 농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의원으로서 우리 철원의 농산물을 활용한 어떤 그런 기업유치, 아니면 우리가 철원에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어떤 그런 좀 구상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우리 농업정책과에 어떤 실무자들, 또는 기업지원과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실무자들이 사업부서가 좀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철원에 있는 자산들 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래서 용역이 정말 빈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용역 수탁 받는 사람에게 각 실과의 아이템이라고 할까 의견이라고 할까 다 수렴하도록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뭐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상허 이태준 문학관에 대해서 물론 관광과에서 뭐 계획 추진을 하겠지만요 되면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보관을 지금 갔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보관이라기보다는 상허 이태준이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에 거장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납북 돼가지고 빛을 못 보다가 이제 활성화를 해금돼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것 까지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태준의 발자취라든지 해서 어떤 걸 만들고 뭘 하고 하는 시설은 용역을 통해서 좀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받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쪽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다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이후로도 상허 문학관에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꼭 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요 추진계획 중에 집단지성화를 이끄는 현안회의 운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운영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저희는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관공서다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서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상급자가 얘기하면 하급자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런 틀을 깨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자기가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의 틀을 벗어난 그런 자율분방한 의견대진, 뭐 이런 쪽으로 토론문화를 활성화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시책으로 잡혀있는 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실장님?

요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각종 실과나, 실과소 뭐 이런데 전부도 이런 식으로 경직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을 보면 군정 현안과 문제점, 고질적 민원, 부서별 현안과제 등이 나와 있는데 그 현안회의 참여대상에 보면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군정의 현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 할 그런 식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진행방법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만약에 군정 문제 좀 발견하고 운용을 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룰을 밟아야 되는 거죠? 절차 같은 게, 민원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뭐 우리가 다 실과소가 있고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데에다 문제 제기를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금방 해결방안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저기 뭐 운영하는 어떤 이렇게 일률적인 형식 뭐 …….

자연스럽게 다 진행하시는 부분이네요. 유도리 있게요.

네.

아무쪼록 잘 활용하셔가지고 철원군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2016년도 국비확보 계획에 한탄강 현수교는 뭐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개촉지구 사업인데, 개촉지구 사업 정책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

그 옆에 보면 문혜리 문화회관 건축사업은 뭐 갈말산업단지부지 활용하고 연결 된 …….

몇 페이지 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군정 발전 정책개발 연구추진 2016년도 국비 확보계획 …….

네.

이게 뭐 문혜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 갈말산업단지부지 활용방안하고 연계가 된 국비확보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은 것이지만, 우리 지금 DMZ 평화공원이나 우리 서울학사나 우리 철원홍보가 많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도 출향인사의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군정홍보 지원 보면 여기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도 적극 우리 군정이나 홍보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포병, 6페이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의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이 이미 8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이렇게 진척을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또 이걸 실마리를 풀어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쩌든 14년도, 15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그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뭐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데, 그 지금 문제의 요인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상사리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그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의견 차이가 합의각서의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 의견 차이를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어서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전까지는 모든 합의를 좀 이끌어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군단하고의 문제는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 지금 군단장님 바뀌셨죠?

네. 바꿨습니다.

우리 그 행정에서 군단장 새로 바뀌시고 어떠한 협의가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관장님들끼리는 이제 대화를 나누셨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합의각서대로 모든 행위가 완료됐으니까 그것은 이행을 하고 민원은 공동대응 해 나가는 걸로 하자는 것에 일단 합의를 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군단장님이 취임하시고 물론 군수님도 어떤 교류가 있으셨겠지만 과장님이 또 만나서 어떠한 업무협조를 할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군수님이 또 군단장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 활동! 진행!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군부대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로 그런 것을 유출시킬 수는 없고요. 보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우리 그 지금 한반도, 9페이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앞면에 표기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차에는 …….

아 이거는 이제 선정되는 관계 때 여러 번 보고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전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의회 의원들하고 …….

네.

6대 때 의원들한테 간담회 과정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우리 문광부에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반도 접경지역생태평화벨트라는 거대한 테마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그것을 이제 시군별로 대상사업을 보고 받아가지고 제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문광부에서 우선적으로 한 가지씩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군은 대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뭐 1~20억 원 사업도 아니고 2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네.

의원님들의 공감을 뭐, 의회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이게 좀 사업 과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Y진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풀어야 할 난제들 또, 우리 관인취수장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풀려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뭔가 좀 연속적인 어떤 탄력도 받고 의회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런 사업들이 좀 계속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과에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히 순위 적으로 잘 하는 데는 밀어주고 싶은 게 다 어떤 조직의 생리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새로운 큰 프로젝트, 뭔가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200억 원 사업의 이게 뭐 국비를 갖다 한 80%씩 뭐 따오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동의가 쉽겠는 데 이게 200억 원 사업 중에서 거의 한 50%가 한 100억 원, 90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요거는 다른 원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지금 남해안권 개발사업하고, 서해안권 개발사업, 권역별개발사업을 거의 마쳐가지고 그 이후로 추진되는 사업이 DMZ 거점지역 권역별로 여기에 중점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10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시군도 권역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철원에는 그래도 근대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게 노동당사 주변이니까 다른 시군하고 특색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염려사항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 사업대로 문화관광부에 권역별 큰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을 보면 토지매입비는 30억 원 군비로 충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대문화거리의 80억 원, 소이산 지뢰지대 숲길조성 90억 원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 데…….

네.

전번에도 간담회 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들여다보면 물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의회에 자료가 안 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원이 도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공원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 진행 된 것도 있고, 공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좀 도시, 우리 시골의 어떤 철원의 공원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공원을 모방해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는 데, 도시공원하고 흡사한 도면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용역을 주지도 않았고요. 사업신청하기 위해서 자료로 드린 건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DMZ 권역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재로다 해야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대문화유산이 너무 많이 거기에 아직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재로 해서 근대시대의 문화거리를 만드는 그런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용역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소이산 지뢰지대 숲길조성에도 이게 90억 원이에요. 소이산에도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려 있죠?

기본시설을 했는데요. 이거는 근대문화유산하고 같이해서 맞는 그런 숲길조성을 해라! 이러한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뢰지대, 물론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의 문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비용,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뢰지대를 관통하는 뭐 그런 뭔가 시설물들 이런 게 계획되어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 된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계획된 자료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의 못 미치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사업은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요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화강다슬기 축제 12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 철원의 대규모 축제행사가 진행이 되요.

네.

화강 다슬기축제, 태봉제, 그리고 DMZ 마라톤, 뭐 해서 몇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는 데, 이 예산이나 프로그램 어떤 그런 추진계획 실적,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다슬기 축제도 8회를 지나면서 9회째 접어듭니다.

네.

좀 신선한 프로그램들을 좀 내놓아야 되는 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시면 보완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한수이북에 물놀이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 또 생창리에 조성되는 공원을 걷는 길 이런 것도 해서 숙박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요. 군사문화축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 쪽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 컨셉으로 접근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로 육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게 지역의 축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경기하고 직결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우리 철원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진짜 다양하게 깔아놓고 있는 데 그걸 엮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도시인들, 심지어는 아니면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찾아와서 1박2일, 2박3일 뭘 좀 묵고 가고, 즐기고 가고, 보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직 엮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건조성은 많이 해 왔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고요. 또 목표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숙박해서 관광이 되도록 해야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정비해서 그런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슬기축제에도 또 3사단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합니다.

네.

그 동안 2회 정도 정말 잘됐어요. 이건 지휘관이 바꿔서 또 어떠한 뭐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우리 철원의 군사지역인데 우리 김화지역의 청양1리에 그 사격장이 있어요. 소총사격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을 보장,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격 같은 것도 좀 비용을 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 여자들도 그런 걸 한 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서바이벌 게임을 연상해서 그런 것도 요번에 아이디어 뱅크단에서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잘 연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축제에 오기 위한 어떤 그런 미끼라고 합니까? 미끼상품들 우리가 뭐 상품권도 이제 지불을 하고, 다시 참여하면 여러 가지 식품권,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이런 축제에도 좀 군인가족들도 참여하는 1박2일 또 묻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즐길 거리 뭐 래프팅 그 이용권입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당일치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이용하는 이용권을 주므로 인해서 그것이 또 좀 그분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잠시하고 그냥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하려다보면 효과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위원회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은 좀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과 소관일 수도 있는 데, 그 DMZ 마라톤도 그래요. 그 분들 아침에 와가지고선 그냥 마라톤 뛰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걸이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데 아직 그걸 개발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슬기 축제나 우리 태봉제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봉제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네. 16페이지 한탄강 얼음트레킹.

네.

저도 이거 겨울마다 우리 산악회원들하고 좀 돌아봤습니다만, 이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우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같은 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이제 숫자상으로만 그렇고요. 용역비가 올해, 여기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내년에는 안 섰는데요. 행사비는 4,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우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철원 얼음트레킹은 가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24쪽에 고석정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 내년에 1월에 설계가 되는데요. 이게 굳이, 굳이 블록으로 해야 돼요?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쪽에 …….

아!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시설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블록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가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군탄공원, 군탄공원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진입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로가 지금 2차선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대로요 향후 소요액 5억 원이라고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것을 진입로 포장비를 염두 해 두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진입로 좀 확장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뭐 좀 이왕에, 이왕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진출입로를 다른 부분을 좀 연구하시던지 그 기존에 진출입로를 확장하시던지 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강, 쉬리공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그 다음 장 13쪽에 보면 야외수영장을 워터파크해서 향후 보완점으로 야외수영장을 했습니다. 이왕에 야영수영장을 한다면 좀 일정규격 이상에서 여름에는 그 야영수영장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물 받으면 그 어린이들 스케이트나, 썰매 …….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왕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규격을 갖춰서 예산이 한 번 투입할 때 집중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네.

이거 보니까 저 다슬기 축제 예산이 뭐 태봉제 보다 더 많습니다. 4억9,600만 원이고, 4억9,900만 원인데요.

네.

이제 보면 우리 철원을 대표하는 행사가 이게 뭐 태봉제가 아니고 다슬기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행사가 5건 이상이 되면 투. 융자심사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태봉제는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시켜가지고 5건이 넘더라도 투. 융자심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우리군에 일 년에 한 번하는 대표행사로 좀 그렇게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여름에 하는 화강축제는 여름에 철원 대표행사로 하시고, 태봉제는 추수 후에 하는 철원군 대표행사로 두 개를 병행해서, 그 전에 왜 새바라기 축제라고 겨울축제를 했잖아요. 흥행에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

아니 흥행에 실패한 것 같은 데 그게 …….

초창기에 하다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데 중단이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흥행이 실패한 것 같고요. 지금 화강 다슬기 축제는 흥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제를 우리 철원군에서 좀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태봉제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태봉제 때, 태봉제례 드릴 때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전년보다는 올해는 관람하는 사람이 조금 늘더라고요. 조금 늘고 그랬는데 그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관람하는 사람이 참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뜨거운 날씨라면 좀 천막이라도 임시천막! 그런 걸 해 가지고 관람을 좀 할 수 있게 기왕 하는 것, 또 이런 태봉제례가 어떻다는 것도 홍보할 겸 더 확실하게 하려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군향즉위식이 어떻게 보면 태봉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 데 그게 기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기획사가 아니었잖아요. 바뀐, 바뀌잖아요. 기획사가…….

행사기간 중에요.

아니, 아니! 아니! 연차적으로 …….

연차적으로 ……. 네. 그건 저기 심사에 의해서 …….

근데 바뀔 때 마다 이게 하는 게 즉위식 하는 게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그 전에 경험 해 본 그 바에 의하면 어떻든 이걸 고증을 정립해서 철원군이 기획사에 줘도 이렇게 철원군, 정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거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은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29쪽 보시면 DMZ 근대문화유산 개발 및 활성화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 등록문화재 현황이 나오는데 …….

네.

이게 이 건이 지금 10쪽에 있는 철원근대문화나 테마공원이나 좀 연관이 다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원노동당사에 가치가 상당하시죠.

네.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공연도 많이 하고 뭐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뭐 유명한 분들을 공원을 많이 하시는 데, 오고가시는 분들이 대개 오히려 현 주민들은 모를 정도로 외부인들이 오실 때마다 상당한 감탄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당사 하나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은 많이 되셨나요? 어떤 홍보나 그런 것들이 …….

지금 문광부나 문화재청에서도 6.25 잔재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그게 유일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국비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포커스를 말씀대로 전 세계 전무후무한 건물이거든요. 이왕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주시고요.

네.

등록 문화재 보면 승일교 빼고는 다 집중적으로 바운드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조명만 잘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공원보다 세계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왕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의미 있게 진행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등록문화재 이름, 문화재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네.

제23호 철원감리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철원감리교회가 아니고 철원제일감리교회로 알고 있는 데 그것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올라 온 것 같은 데 …….

네. 민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의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도 의원님 질의 하셨는데 우리 Y진지 사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네.

그 우리 지금 Y진지사업에서 총 270억 원이 여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민들 우리 총 요구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아 그거는 연차별로 계속 들어갔는데요. 총액 들어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Y진지 이전사업에 뭐 예산이 하나 투입될 가능성 있는 부분은 안 보이, 없죠?

네. 지금 그거는 협의가 되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서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음저감방안 검토로 해 가지고 지금 군부대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법적대응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최종국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군부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합당한 방안이 아니고요. 협의되는 방안을 지금 그것 말고 다르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의 대한 법적 대응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게 보니까 좀 저거 한 것 같아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법적 검토라고 하면 이게 좀 누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과장님 벌써 Y진지 사업이 한 5~6년 정도 계속 끌고 가는 사업인데 이게 하나 지금 성과가 없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우리 과장님 ……. 이런 식으로 군부대 법적 검토를 하시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모든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이런 것도 좀 자주 만나서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Y진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박찬호 네.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8페이지에 보면 군탄공원 확장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

네.

국방부 토지 매입비가 총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총 토지매입비는 18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만 매입하는 데 18억 원이요.

총 저기 …….

토지 매입비가?

네. 총 매입비요.

매입비 총 다 18억 원이요.

18억 원이요.

근데 요 국방부 토지 말고 사유지도 여기 포함 돼…….

사유지 한 필지 있습니다.

네?

한 필지

한 필지

네.

매입 국방부 매입 토지는 그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네. 협의 했습니다.

협의 다 된 겁니까?

협의되는 걸로 맞췄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12페이지에 화강 다슬기 축제 추진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 데요. 우리 화강, 아까 박남진 의원도 질의해가지고 좀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셨는데 일단은 3사단에 우리 지역 사단장도 바뀌고 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축제위원장이 바꿔 저기 저 사임됐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런 말만 들었고, 아직 사임은 안 했습니다.

뭐 사임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났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축제위원장이 사표를 해 가지고 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 지역구간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축제분위기에서 지역의 갈등이 생기다 보면 축제가 어떤 때는 반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합 해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민의 날 기념행사 태봉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올해 태봉제하면서 우리 군민이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안 보세요?

새로운 소재가 없으니까 식상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조했다고 보시는 과정은 있으세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 판단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요. 운영상 여지껏 개선을 못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행사내용을 분석해서 개편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태봉제행사가 아까도 김갑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축제보다도 못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군민의 행사입니다. 태봉제 행사는 우리 군의, 군민이 전원이 참여해서 정말 며칠 하루, 이틀이 됐던 며칠이 됐든, 우리 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장님 저 혹시 정선의 아리랑 축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가 봤습니다.

아리랑 축제 가보니까 우리 철원군 태봉제행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적에 …….

읍면단위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행진을 많이 하는 것을 느꼈고요 여러 가지 소재를 정선 것 만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잘 저희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저 제가 한 가지만 태봉제 행사하고 우리 정선의 행사를 비교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세 번 갔다 왔는데 정선의 그 정선아리랑 축제를 가보면, 그 야시장 배열이 틀려요. 철원군 하고는요. 뭐 그런 거로도 좀 보시고 철원군의 우리 야시장 배치해주는 것 이런 것도 개선 시켜서 정말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야시장 쪽으로만 우리 반영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볼 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16페이지에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우리 6,000만 원 가지고 했죠.

네.

그런데 올해 저 2,000만 원 감액됐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2,000만 원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사비는 4,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트래킹 해보니까 일부 이제 강으로 내려오다가 상사리 쪽에 보면 산 쪽으로 쭉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면 산 쪽으로 하지 않고 이 강 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어때요?

그렇게 지금 구간을 올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얼음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산으로 가서 등산로 �i아가는 식으로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길이 연장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강을 �i아서 절벽을 타고 가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또 27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심원사 극락보전 증.개축 공사에 5억 원 사업 중 군비가 20% 1억 원이 또 사업비가 섰어요?

네.

여기 또 자부담이 여긴 20%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겁니다.

사찰에서 ……. 글쎄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도피안사 일주문 신축공사에는 국비. 군비 이렇게 또 편성이 됐어요.

네.

같은 5억 원씩인데, 그 도피안사 일주문은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까?

재원 판단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찰여건으로 봐서는 심원사가 좀 재정이 낫고요. 도피안사는 지금 겨우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피안사는 그 동안 우리 군에서 많이, 뭐 우리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도 좀 갖춰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주문 건립하는 데 5억 원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피안사는 그야말로 우리 국보가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암자형태의 작은 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설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본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 갈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검토가 안 되나요?

아 그거는 문화재청에서는요 전통사찰 규모로 그것을 정비 해 나가려고 계속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보가 있으니까 전통사찰 규모에 맞게 관리 정비를 해 나가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도피안사를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 정말 그 작은 절로서의 그런 운치 있고, 그런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 어떻게 보면 대형 절처럼 변해가는 모습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일주문이 가로, 뭐 새로 해서 사실 6.3m, 3.6m, 높이가 보가 10.27m 인데, 사실 이 일주문 건축비가 5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져요. 이 공법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 임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는 기법이라든지, 규모 이런 걸 청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자료 같은 것 다 주고 합니까? 어떻게 돼요?

주고 전통사찰에 맞게, 절 규모에 맞게 그 설계를 거기서 자격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또 최종 설계승인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보가 있는 어떤 절들의 시공사들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건축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건 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몇 평 안 되는 건데…….

또 자격증 소지자만 공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임단가라든지, 자재라든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설계비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래도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 전체 면적을 우리가 다 뭐 정말 대단한 자재로 싸 바른다고 해도, 이게 평당 5,000 이게 간단한 수치로 봐도 10평이라고 생각하면 평당 5,000만 원의 사업비에요.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심원사는 어떻게 뭐 보호사찰입니까?

심원사도 이제 저희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전에 그 전래에도 심원사 지원한 게 있나요.

옛날부터 거기에 전통사찰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극락보전 증. 개축인데 사실 면적은 뭐 20평 남짓 되는 거예요.

본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심원사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서울에서도 오고 뭐 외지에서 많이 와서 …….

외지에서 많이 오죠.

이렇게 보면 사찰들 보면 증.개축 할 적에는 신도들한테 그 뭐 뭡니까? 개축하고 뭐 하는 그런 것을 뭐 어떤 신도들은 몇 천만 원씩도 내고 또 기왓장 한 장에 몇 십만 원씩 내고 하는 데 그런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하고 있는 데요. 지원 대상결정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많이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교시설물들 지원하는 것도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불교 사찰에 너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만, 세금의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는 마당에 이 수익이 되는 어떤 절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 자꾸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부분은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통사찰의 대해서는 지원책이 계속 강구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보다 여러 가지 지역 여건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잘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못 물어본 것이 있어요. 28페이지 샘통 요거 주변정비사업의 요거 자리가 어디예요?

샘통 보호구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그 구간인가요?

물 수원, 나오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고추냉이하우스 하시는, 지금 그 물 올라오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실 때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우리군에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데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어떤 업무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시설물들 갖출 때에는 개인 사유지잖아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부분을 뭐 매입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 수원 차체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는 저희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지 확인차보면 정말 자연환경 천연기념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철원군에서 정말 관광명소로 개발하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여지는 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취득할 생각은 안 하시는 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 일대를 저기 뭐야 보호구역으로 넓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해제를 하고 우리 양지리하고 정연리 한탄강 상류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소면적만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 데요. 사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매입은 안 했고 그 위에 문화재청에서 자금이 지원이 돼가지고 농경지를 한 2~3,000평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 우리 철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뭐 안보관광을 하신 다든지 뭐 한탄강 트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여기 샘통 우리 여기에도 방문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철새가 그 주변 일대에 많이 왔을 때에는 경류를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가지 우리가 안보관광객이나 철새관광객을 그 쪽으로 정기적으로는 가질 않고 있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을 정말 좀 더 새롭게 자연환경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뭐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 고추냉이가 생산되니까요 그것을 견학 오는 인구가 늘 다고 그러면 또 확대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수가 올라오는 물의 대한 그 수질검사 이런 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의 대한 수질검사도 좀 한 번 하셔서 그 물에 원천이 어디인지 또는 그 물이 과연 식수, 관광객들이 와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농번기 철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데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수질분석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더할게요.

박성호 의원님!

24쪽에 보면, 25쪽이요. 철원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한 게 있죠.

네.

그 내용이 철원군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관광지내에 종합개발계획 수립하신 겁니까?

관광지뿐만 아니고요 관광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용역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서 우리 철원군에 관광지가 우리 고석정, 삼부연, 직탕, 또 어느 지역 관광지가 …….

관광지로 지정된 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간단히 해서 삼부연폭포 관광지, 직탕관광지, 고석정관광지 이렇게 철원군에서 관광지로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석정에 주차장 주변해가지고 올해 2015년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걸 주차장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지이용만족도 제고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저 고석정도 그렇고, 직탕도 그렇고 직탕에 일부 주차장 조성 했잖아요.

직탕이요?

네.

기반시설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에 관광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삼부연 관광개발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삼부연은 별도로 그것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했습니까?

네.

언제 했습니까?

몇 주 안됐습니다.

네?

몇 주 안됐어요.

근데 그게 삼부연이 말이죠. 그래도 전국에서 몇 대 폭포에 한해서 5개 인가 뭐 몇 대 폭포 옛날 저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다가 하다못해 커피한 잔 마실 때도 없고 차 세워 놓을 때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게 제가 4대 째부터 계속 할 얘기인데 지금 철원군에도 고석정, 직탕, 삼부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데 주차장 없는 데가 삼부연 뿐이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역 줬으니까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알았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하다못해 이게 주차장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와서 뭐 올라가고 커피한 잔 마실 때도 있고 그래야 되는 데, 이런 관광지가 세상에 없어요. 지금 볼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너무 안 쓴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

그래서 요번에 용역을 발주했으니까요. 용역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 시켜서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할 것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사항은 지금 평화생태마을 뭐 이런 관광지 개발한다고, 아까도 박남진 의원이 한 200억 원씩 투자하고 하는 데, 이것 더군다나 소재지 내에서 관광지라고 명소가 있는데 이 주차장 없다는 것은 이런데 할 때 안 하고 엉뚱한 데 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있잖아요. 우선 주차장 문제라도 확보해 놓고 이런, 집행부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 2월 달에 국도비신청할 때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언제쯤 나오죠?

2달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발주 했으니까…….

하여간 신경 쓰셔가지고 각 용역 나오면 의회 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의견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훈련인데요.

네.

이 사회단체 행사 다녀보셨죠?

네.

의전이 다 제각각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사회단체별로 그 위에 그런 행사기준이 있겠지마는 저희가 행사진행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회단체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훈련도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6쪽의 군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군민운동 내실화! 여기 2014년 추진실적이나,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 ‘이쪽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런데 우리 이 장병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제대 후에 아! 철원의 뭔가 메리트를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예를 들어 한탄강 트래킹 같은 경우를 현역으로 있을 때 한번 접해보면 제대 후에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뭐 영화감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철원의 관광지 같은 경우를 관광지나 행사를 접해서, 제대 후에도 군대생활은 어려웠지만 ‘아! 거기는 좋았더라’ 이런 부분을 좀 번복해서 제대 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다슬기 축제도 3사단 위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내년부터는 3.6사단이 같이 우리 철원군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에는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철원군을 더 알릴 수 있는, 자기 근무하던데 봐 온데는 좀 좁지만은 철원군의 전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아! 내가 6사단 근무를 할 때 한탄강 트래킹 참 좋았더라’ 그런 좀 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철원학사 건립 추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제가, 저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벌써 자료 나온 것보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매입 쪽으로 가닥을 거의 다 굳히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뭐 목표는 똑 같지만 조금 한 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매입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같은 것 중요해서 좀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운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팅을 다 해 놓으면 어차피 이 건물 우리 철원군이 있는 동안 계속 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으니까 이 운영 쪽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매몰이 유동적이니까 그것만 이제 구축이 되면, 그것만 확정이 되면 좌우지간 말씀하신대로 사후운영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면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든 혜택을 다, 뭐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들 다 혜택을 받는 내용들입니까?

네. 체육행사에 다 혜택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행사 말고 시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

시상도 올해도 저 기간제근로자 까지 다 …….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상. 하반기로 지금 포상이 되니까.

아무쪼록 신경을 더,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들이 그런 분들 대개 좀 애정이 많거든요. 아무쪼록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줘서 좀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의원님.

오필례 의원입니다. 12쪽에요. 추진계획 맨 아래 편에 우수동아리 공모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동아리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정해진 저거는 없고요. 우리 직장 대개 저 공무원들 보면 뭐 등산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체육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원봉사동아리도 생겼고 다른 이제 움직이는 저거보다도 또 다른 동아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

근데 이건 공무원들만 관계, 해당사항인가요?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하면서 저희가 평생학습계가 올해 9월 11날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의 이런 자료구축하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단계이니까 이것 공무원들 하면서 좌우지간 전 주민들이 확산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이걸 지정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네.

두 가지만 좀 할게요. 9페이지 보면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 건강검진비로 8,800만 원 예상했죠?

네.

그 검진, 건강검진이 뭐야 범위가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2년에 한 번 주기로 그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길병원이라든가, 철원관내의 그런 소규모 병원에서 했는데 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수도권 소재 병원 몇 군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뭐 송도병원이라든가, 뭐 서울 다른 농협에서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문원을 넓혀서 저희가 어느 특정병원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직원들이 양질의 요런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시책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검진을 하는 것은 좋은 데, 검진 뭐야 범위가 있고 지금 병원 이런 건 선정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없죠?

몇 군데 저거 해놓은 …….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갈말농협은 송도병원에 가서 지금 하잖아요.

아니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군은 길병원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길병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몇 군데 섭외를 해 놨으니까 저희 관내 병원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사항이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몇 가지…….

1인당 우리 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얼마씩 예상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저거 하는 게 자기네 뭐 시중가에는 60~70만 원 짜리를 지금…….

네?

60~70만 원,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을 25만 원 내에 …….

1인당 25만 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관내 종합병원도 좋지만, 이 정말 검진이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체크를 100% 받는다! 이 생각을 또 해가지고 생각도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지금 …….

그것을 우리 직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우리 자치과에서 주관을 하시겠지만 직원들 의견수렴해서 어디 지역이 좋겠다! 이런 수렴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4개 군 이장체육대회에서 11페이지 좀 보면 우리 저 4 개군 체육대회 하는 게 몇 년 됐죠! 지금 이게?

옛날 이용삼 의원 계실 때 …….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당초에 우리 한 3년 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

저희가 주관할 때 그 4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돌아오니까 4년 전에 그 4,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400만 원 알파, 플러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5,400만 원 가지면 수요인구, 초청인사까지 1,000명을 잡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이장연합회하고 그렇게 협의돼서 이 예산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저 물론 기념품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쓸 때 없는 경비에 우리 정산하면서 자치과에서 좀 이걸 좀 기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돈을 충분히 여기 준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딴 생각하지 않게 말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네.

3페이지 철원학사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가 지금 나온 것은 45억 원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당초 한 50억 원을 계상해서 준비를 하고 뭐 토지를 구입해서 하면 사업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원활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인재육성기금 24억 원하고 일반회계 15억 원, 기탁금은 지금 3억 원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도 아직 기부금품 모집허가가 정식으로 안 나와 가지고 조금 지금 도에 심충 중에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모금활동을 못 피고 있는데 암암리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일곱 분인가 많게는 300, 200, 100 그렇게들 기부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가져오기도 하고 좌우간 뭐 일정부분 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모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매입을 하기 위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는 잔금이 다 치러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선 45억 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육성기금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이게 3년 동안 15억 원 잡은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넘길 때는 5억 원을 넘겼지만은 이제 요게 매입으로 되면 우리 10억 원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좌우간 15억 원,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또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거 이제 우리가 전출할 것은 확보해 놓고 5억 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 관심도, 우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좌우간 최대한 그 성금도 주민들한테 걷고 또 2년 당겨진 저걸로 해서 또 입사생들의 뭐 방법론이 또 있으니까요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내일 현장 확인 계획이 있습니다. 잘 돌아보고 올 거고요. 그 우리 지자체 시책사업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칭찬받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6페이지 우리 군민운동 내실화 이건 이제 그 장기복무자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6사단, 3사단, 뭐 우리 8사단 장병들이 이제 여기서 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어요. 그 제대할 때 우리 명예군민증입니까? 뭐 이런 것 발급해서 그 분들이 다시 뭐 여자 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우리 철원을 관광하거나 또 우리 철원에서도 어떤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50% DC를 해준다든지, 또 고석정에서 하루 묻고 가면, 고석정호텔에서 하루 묻고 가면 호텔하고 어떤 뭐 도움을 받아서 호텔비 뭐, 숙박비 뭐, 한 20~30%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 주고, 그런 시스템 좀 가져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좌우간 뭐 심충 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크게 예산이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정책들은 좀 만드셔서, 옛날에는 자기 군대생활한데는 뭐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9페이지 후생복지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배점기준을 보면 최고점을 1,100점으로 해서 점당 1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들이 위에 쭉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요 밑에 보면 최대기본점수를 300점으로 했네요.

네. 여기 복지포인트 줄 수 있는 우리 또 행자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여기 보수에 대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국회 은수미 의원한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제,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5,018만 원, 국토교통부는 4,717만 원 아! 4,717만 원, 고용노동부에는 3,697만 원, 안전행정부는 1,874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국세청 1,571만 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이 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관리를 이렇게 천차만별적인 어떤 그런 보수규정에 정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랬어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원에도 200여명 남짓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들 우리 자치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데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 분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200명이 하는 것보다도 180명을 정말 그 사람들이 보람 있게 일 할 수 있는, 그러면 일 효율적 능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좀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막 연봉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00만 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하는 질의 따라서 또 뭐 약간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좁혀주고 또 이런 후생복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분들 급여도 적은 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면은, 차별이 있다고 보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져서 우리가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기동처리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 관리를 지금도 아직도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 부분이 있죠.

사업시행을 하고요 준공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는 데, 그 박남진 의원님이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셨던 청양리 거기 제방구간은 저희한테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건설과하고도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 기동반이 생기면서 건설과에서는 전기전문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기전문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자에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전문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통합해서 관리운영 하는 걸로 우리군 내부방침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부서에서 그래도 뭐 사업부이죠. 사업을 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건 과 끼리 좀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로등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는 계속사업으로는 장애인 지원사업의 25건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쪽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2억6,300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에 대한 국비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7개 사업 13억8,800만 원이며 장애인안정지원의 8개 사업 9억3,500만 원과 장애인재활지원의 9개 사업 4억5,3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7개 사업 18억2,3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의지와 사화참여 기회를 확대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5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 3,800만 원은 내년도에는 강원도대회 3건이 철원군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합창경연, 민속놀이, 체육대회 추진실적은 31개 사업 5억1,8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의 29개 사업과 장애인 복지기금 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31개 사업 5억8,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정책이 되겠습니다. 호국.애국 정신 함양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9개 호국단체가 있으며,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3,700만 원은 재향군인회 건물 개. 보수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신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지원비 9,800만 원과 사업지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훈영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지원 1억300만 원을 비롯하여 사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나라를 우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호국.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304세대의 2,013명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9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 200만 원은 내시된 군비부담금 증가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지원에 1,039명 4,000만 원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생활권 보장 및 저소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구성은 철원군지회와 6개 읍. 면분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230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회단체운영비 지원과 7개 사업 지원으로 운영비,김장나눔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단체운영비 지원과 7개 사업비 1억200만 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261가구이며 지원사업비는 49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등이 되겠으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감액부분 15억6,500만 원의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금 15억6,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거급여 대비 2014년 1월에 제정 시행되면서 주거급여가 주거비 지원제도인 주택바우처 업무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고, 국민기초수급자 포함 중리 소득 43%까지 지원대상가구가 확대되면서 주거 업무가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거급여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주거현물급여 집들이 사업을 포함 주택관련 부서에서 지원되며 저희는 금회 금년도 국. 도비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내시가 제외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46억7,200만 원이며, 내용은 생일선물비, 정부양곡할인지원, 수도요금 감면, 간병방문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적정조사 및 적정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실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17명 중 8명 취업과 9명은 취업. 직원훈련 또는 구직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됨은 1,0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인원 24명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여 취업혁진 유도와 탈수급 유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세~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며, 사업비는 5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1억6,900만 원이 감소된 내역은 매년 국비가 감소내시 되었으나, 변동내시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50명과 자활소득공제 7명, 희망키움사업 9명을 아니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직접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소득공제와 희망키움사업 등을 추진하여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과 난방비 지원, 명절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683가구 798포와 명절 위문품 지급 3,240가구 12개 시설과 월동철 난방비 지원 1,800가구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 적극 홍보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천사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및 목표는 연중으로 2억 원이 되겠으며, 모금방법은 자동이체와 일시기부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동절기 연료비, 자녀장학금, 교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모금실적은 1억5,7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조사 및 지원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2억 원을 목표로 적립을 추진하여 긴급 및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촌아동방과후서비스와 희망청소년리더스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되겠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등록기관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3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비스 제공인력은 6기관 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인원은 2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운영 제공기관 모집하여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외형 확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세대를 긴급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지원사업 가구결정 건수는 134건이며, 의료비 5,000만 원, 생계비 3,300만 원, 그 밖의 지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사업 업무숙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이장회의, 관내 의료기관을 통한 지속홍보와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하여 해당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총 34가구이며 생활비 지원은 1,543……. 154만3,000원에 9가구, 진단비는 5가구, 난방지원은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사회단체 및 각 읍.면을 통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자원등을 맞춤으로 연계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지원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 중 실제 지원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지원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구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집수리 및 환경개선으로 21가구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실시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추진하므로서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불편 해소와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신축 3개소와 이월 1개소로 지원사업은 9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남 마현1리는 준공하였고, 김화 청양7리는 명시이월, 갈말 군탄3리는 부지 미확보로 연기하였으며, 동송 상노2리는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는 관전리 외 34개소를 완료하였고, 정자시설 개.보수는 오덕5리 외 24개소 완료, 하반기 마을회관 개.보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마을회관 개.보수 대상자를 수요를 조사하고 마을회관 신축 요청 대상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되겠으며, 신청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입금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141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41억300만 원은 2014년도에는 6개월만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제 12개월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년도까지 매월 6,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이 되겠으며, 급여액은 선정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며 재원은 전액 조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서 사업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이며 내용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시신1구당 5,000만 원 이내의 실 소요경비를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추진실적은 156명이며 7,5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을 통해 신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장례비용 부담 완화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용이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4개소로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며 지원사업비는 19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등급외 시설입소자에게 8명에게 1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예탁지원에 15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14개소를 통하여 등급 외 시설입소자 지원 8명과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예탁지원 17억2,800만 원등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지원사업비는 12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1,300만 원은 신청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지원은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의 490명 7억1,360만 원과 수행기관 철원YMCA 평화센터에 참여자 100명으로 보조금 2억3,560만 원을 지원하고 군자체사업의 39명 7,06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행기관 모집은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근로 의욕과 근로의욕 고취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5세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내용은 전문 돌봄인력과,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맞춤형 국내여행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돌봄여행서비스 수행은 지금 보고되는 309명 4,300만 원이 되어있으나 저희가 금년 11월 달에 4차에 걸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11월26일 현재 447명의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제공기관 선정을 통하여 대상인원 700명 정도로 시행하고자 하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전문돌몸여행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113개리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년으로서 15년 지원사업비 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시설규모는 3kw이며 추진방법은 국고지원에너지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철원읍 대마1리 외 55개소가 설치완료하여 준공처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7개 마을에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지원으로 재료구입, 홍보물품 구입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으로 로당별 방문 프로그램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7,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5만 원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재료비 부족증액 요청과 강사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등 관내 등록경로당 119개소 1,666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에 2,4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5,355만 원을 지원하여 레크레이션, 관광운동 등을 통하여 어르신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85세대 216명이며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사업 9,500만 원이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자녀교육비, 생활안정비, 하계수련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 1억3,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활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이상 관내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이며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외국어교육 및 취미교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원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여성회관 교육 수강인원은 1,023명으로 이중 자격증 취득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6,7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 기술.취미교육 기별운영 등 취미 교양과 자격증 교육등 다양한 문화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4,3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권익증진 확산 및 정착사업으로는 8,400만 원으로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안전지도제작비 지원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는 평화통일기원합수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기타 여성단체 4개 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증진 확산 및 정착사업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리더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여 건전사회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13개국 255명으로 지원사업비는 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1,800만 원은 모국어 방송 위성수신시 설치 사업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2억6,8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으로는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취업.창업 교육등 경제활동 지원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 증가에 따른 치매요양 인프라 개선과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증축함으로 적합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1일부터 12월까지로 사업량은 건물 566.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향후추진계획은 설계와 건축허가 협의 등을 통해서 6월 중에 착공하여 준공기한 내에 완공함으로서 치매질환 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어르신 가족이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4일 동안 군정업무보고 청취인데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그 외에 과,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마을회관, 과장님 마을회관에 정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각 리에서 아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자가 하나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이게 정자 같은 경우 여름에 그늘을 해를 피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에 보면 지금 경로당 같은 데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자에 대해서 좀 제가 다녀보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 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마을에서 요구해서 해 주시는 건지.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기존에 있던 정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보수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여름에는 좀 나와 계시는 분들 그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업은 올해로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사업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리비도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원군에 차상위계층, 빈곤층, 뭐 좀 어려우신 분이, 어려우신 분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그게 뭐 다릅니다. 의료비 지원도 있고, 생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놓은 …….

아니 저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비율이요.

2013년도에 예를 들어 20%인데 …….

증가됐습니다.

점점 증가된 …….

점점 증가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자활지원사업이고, 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안 하시려고 그래서 자꾸 빈곤층으로 추락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시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자활근로라고 다시 생계, 차상위계층이나 이제 대상은 되는 데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 하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도 2014년도 50명 정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근로라고 해가지고 뭐 시설이나 이런데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집수리사업의 다니시는 분 해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상 생계비가 안 되지만 소득이 조금 높아서요. 그 기준이 안 되지만 일 함으로 인해가지고 생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도를 해요. 해가지고 나중에 탈수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그런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일자리를 …….

그러게 뭐 자활능력을 좀 해 주셔야지 뭐 이게 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먼저 또 예산심의도 보니까 각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정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8개 단체 꼭 일괄 1,200만 원씩 일괄 똑 같이 지원이 됐죠?

네.

그 지원된 내역은 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정심의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데 과장님은 거기에 참석 안하나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기 뭐야 위원회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자체 배정할 적에 우리 인원수 모든 걸 파악 좀 해서 배정했으면 좀 좋은 방법을 권장하고요. 건의를 하는 거고, 이게 단체가 8개 단체가 꼭 다 1,200만 원씩 일괄배정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단체별로 파악 좀 하셔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도 통보 좀 해 주고 그걸 기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주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나머지 2015년도에 하면 마무리사업이죠? 이거…….

네.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더 하면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14년도4월21일 날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 신청한 금액이 지금 얼마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

아니 책정은 됐어요. 국비 신청한 게 …….

책정됐습니다.

얼마, 금액은 모르시고 …….

금액은 그것까지는 지금

그럼 책정된 금액을 알려 주시고요. 그럼 건축허가 협의를 2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신청되면 군비도 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비는 얼마 요번에 계상하셨어요.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비율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45%, 도비10%, 군비 45%인데 요거를 지금 토지매입도 할 부분이 있죠.

토지매입부분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부분이 우리 제가 볼 적에는 공시지가 감정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여론을 들었거든요. 그걸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중간에서 이게 본인들은, 한 집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데 거기 일부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감정가! 감정가를 의회에서 그 사람은 자꾸 싸다 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감정의뢰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장애인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재활지원 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1쪽입니다. 과장님 …….

네.

그런데 이것 절차는 출산을 신청하면 돈을 지원 받는 거죠?

아 그건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 출산을 해야지만 받는 겁니다.

출산하고, 출산해서 뭐 신청해야지만 받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게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어떤 인력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위에 보면 이제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 출산한다는 게 장애 몸 불편하신 분들이 그럼 모니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뭐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뭐 출산예정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시로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남편이 더 불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좀 도움을 줘서 출산까지 병원이 있는 곳까지 에스코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쪼록 이제 지역주민들 위한다고 그러면 요 작은 부분이지만 과에서 좀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 한해서는 조금 한 명의 도움도 간절히 필요할 때이거든요. 출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쪽 보시면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시면 뭐 친정방문사업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자부담을 얼마 포함해서 지원하나요? 27쪽입니다.

친정방문사업 그거는요 자부담이 거의 본인이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가는 비용은 저희가 전액 다 대주고 있습니다.

전액 100% 대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건 선발기준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시죠.

선발기준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에서 이제 같이 뭐야 심의해서 올라옵니다.

선발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네. 같이해서요.

그러면 전체 255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씩 하면, 한 번 돌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하네요. 보니까요. 가구가 보니까 255명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한 가구가 255가구라는 얘기인데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못 가시는 경우도 생기네요. 그러면 매년 행사는 진행 되는 거죠?

네. 되는데 저 선발하는 것도 뭐 결혼한 지 일 년도 안 된 분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차체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도록, 저희가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결혼하셨다가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뭐 데이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이혼한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과정이 좀 더 와해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을 줬으면 하고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파악된 자료 이혼된 분들의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챙기셔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좀 철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9쪽에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광역센터와 업무협약 철원지원자활사업단 운영에서 위탁금 1억2,000만 원이 있어요.

네.

요게 행감에서도 그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집수리 …….

요거는 그 분들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뭐야 1억2,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광역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비예요. 저희가 올해도 3개 사업단이 있었거든요. 그 가사간병사업단, 주거복지사업단, 그 다음에 커피매장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비라든지 또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 어떤 자재운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든지, 그 분들의 보험료라든지 그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 인건비 한 분하고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1억5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500만 원을 저희가 집수리사업비로 했는데 그건 주거복지급여에서, 급여에서 매년 따로 적립되는 부분가지고 저소득주민 61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주거, 현물주거 급여비가 되겠어요.

요거 자활사업단 운영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요거는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4월1일부터 광역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단체라고 했어요.

저희는 자활광역사업단이 있고요. 거기서 광역사업센터장인 우리 철원군사업단에 센터장이 되시고, 그 센터 바로 밑에 저희가 3개 사업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뭐 관리나 이런 건 그럼 광역센터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억200만 원이, 1억2,000만 원이 위탁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예요.

네.

요거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가 잘 이루어지나요?

네. 그 자체광역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 팀! 각 팀들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단장이 다 있죠. 그럼…….

네. 주거복지사업단 단장이 있고요.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내가 부탁한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고요. 그 10페이지 차상위 연탄 월동 난방비죠.

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개월 치를 10만 원치 지급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 대상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가지고 …….

그건 알겠는데 3개월에 대한 10만 원 근거를 어디다 맞춰, 이거 연탄에다 맞춘 거예요. 아니면 기름에다 맞춘 거예요 뭐 …….

그게 지침에 있는 겁니다.

지침에 있습니까? 그럼 이거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된 거예요? 꽤 됐죠?

이건 계속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물가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연탄 값도 오르고 한 그런 기준을 인상요인을 적용하는 것은 없어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3개월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만3,000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예산은 좀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한 뭐 5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 그냥 생일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연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요건 효율성이 있고,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데 이게 계속 그렇게 10만 원씩 그냥 고정돼서 지급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 변화에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산 확보를 좀 하시는 걸로 애를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16페이지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물론 신축하는 마을회관이 적어서 그러는지 이게 3억8,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15년도 예산을 보면 7억 원이에요.

네.

7억 원인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장간담회시 해서 이렇게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신축하는 마을을 2개소로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개소를 선정해서 요즈음 마을회관 하나 신축하는 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들어요.

현재 마을회관 2억5,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억5,000만 원이면 2개 마을 신축하면 이게 5억 원이예요.

네.

5억 원이면 나머지 그 2억 원 밖에 안 남는 예산가지고 마을회관 개. 보수 이것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고서는 저희가 예산하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된 내역인데요.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마을회관 3개소를 저희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이월 된 김화 청양7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요. 내년도 사업도 3개소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억 원 부분에서는 이제 2개소를 추진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 요기 지금 대상마을 중 1개 마을만 선정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요 2014년도 이장간담회시에 나온 그 대상마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대상마을외에 폭넓게 저희가 지금 다 좀 확인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된 마을, 그 마을 포함해서 2개소가 되는 거죠?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죠.

3개소예요.

네.

그러면 올, 내년도 예산에 2개소를 짓는 것 아니에요.

내년 신축은 2개소로 예산했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이 1개소이고요.

그러니까 신축 2개소에 5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 지금 7억 원 밖에 안 세웠잖습니까?

네.

그럼 2억 원 밖에 안 남는 것 가지고, 마을회관 개. 보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2억 원이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올해, 올해 이 사업비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에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작년,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원 더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선 비용까지 해서 이제 됐겠네.

네.

그럼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수요라든지 뭐 여건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진짜 그 현장에서 굉장히 고통 받는 게 또, 이 마을회관 개. 보수예요. 또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야 그 동안 노후 된 마을회관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많이 터져요. 그 예산 확보에 좀 전력을 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연금은 국비80%, 도. 군비에서 20%인데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이게 저 100만 원이죠 사업비?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잘못 표기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은 이제 지금 이게 요번에 복지정책이 바뀌면서 저소득, 일정한 저소득가구 2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예산이라고 보여지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철원에서 군비부담에 대한 그 부담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이 좀 …….

그래도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좀 뭐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것 100%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 16%씩 이거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 이거 군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네. 부군수님 …….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22쪽에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 절반정도 했죠?

네. 56개소했습니다.

55개소를 좀 사업을 했습니다. 57개리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자연부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13개리 …….

어떤 마을에는 또 경로당이 2개씩 있는데도 있고요. 요거 사업비에 자부담이 있어요.

네.

이 자부담들은 마을에서 다 부담했나요?

부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뭐 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것도 지금 20% 자부담 시키잖아요. 이거는 왜 10% 밖에 적용을 안 시킨 건지 좀 말씀 해 주세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국고보조 추진한 사업이 되가지고요 거기서 아마 부담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군비가 50%인데 이게 정부지원 40%이고 자부담이 10% 예요. 그러면 1,100만 원짜리 사업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을의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 절약하게 되고 뭐 수익을 내는 사업이에요 이건 …….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소모적인대도 우리가 20% 부담을 시키는 데 이런 건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데 이게 20% 밖에 자부담을 안 시켰어요. 그럼 일관된 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좀 우리 전체, 우리군의 정책이 일관되게 20%면 20% 뭐 이렇게 맞춰졌으면 하는 그 얘길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55개리 마을사업 그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요?

사업자가 지금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사람한테 어떻게 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

그거는 아니고요. 마을별로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자는 마을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 55개 마을이 한 사업체에다 다 몰아 준거예요.

글쎄 거기까지는 …….

이장협의회에서 뭐 일관되게 좀 협상을 해서 준건지 그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이거…….

업체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담당과에서 이것 관리감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준거 사업관리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저 준공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마을에서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제 뭐 정부지원금을 주니까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자가 공인된 사업자를 경쟁 입찰 이런 건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액수가 커요. 이게 12억4,300만 원 사업이에요. 이걸 일관되게 우리 행정에서 뭔가 뭐 공인된 업체들, 등록된 업체 뭐 인정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입찰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싸 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이것 내년에, 내년 사업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그전에 보일러죠? 심야보일러도 막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그냥 보조사업도 그때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 가지고선 좀 공인되지 않은 회사들도 들어와서 난립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해서 진짜 허가업체가 재정도 탄탄하고 뭐 좀 메이커 있는 회사들, 이런 허가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공개입찰하면 굉장히 10%, 20% 좀 싸 질 것도 같은 데 이거는 좀 운영체계를, 좀 집행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정부보조금도 무조건 다 집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군비도 그렇고 자부담도 그렇습니다. 이거 1억1,000만 원 조금 지금 들어보면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다, 900만 원대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kg짜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과장님, 예산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갖춰 주세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추진계획에 이거 1억6,700만 원 강사수당이 1억6,200만 원이예요.

네.

그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있지요. 있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강사들은 주로 좀 뭐 비싼 강사들은 몇 백만 원도 하고 뭐 우리 군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해도 시간당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몇 해를 작년에 운영했어요? 강사가 몇 분이 강의를 하시죠.

작년에는 강좌수가 좀 각기 다른데요. 4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그래가지고 총 강좌 수는 지금 한 50강좌수가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100만 원씩 한 번 강의 할 때, 하루 강의할 때 10만 원씩 하면 1,600회입니다. 1,600회 그리고 100만 원씩 하면 162회에요. 물론 그 50만 원도 할 수 있고, 20만 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횟수하고 그 자료를 좀 정산서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