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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정한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후) 박유도 농촌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임선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정희수 생활인력담당입니다. (인사후) 최성용 수산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박윤신 기계영농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선악 테마농촌담당입니다. (인사후) 이어서 농업축산과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인사후) 이종규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최봉주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인사후) 함흥수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인사후) 함재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사후) 김학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3분기해서 150명에 9,500만원과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99명에 1억9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작업보조세트 400세트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4개사업에 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군자체 우수마을지원으로 천도1리에 농지구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14년도 도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남전 1리에 무선방송 시스템 및 마을발전기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수마을을 덕적리와 천도리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현장프로그램 운영과 농촌관광조성사업으로 각 1,300만원과 1억6,9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선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사업평가결과 서흥 2리가 s등급을 받아서 3억원, 월학 3리가 A등급을 받아서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저희들이 도 우수마을로 덕적리와 천도 1리가 각각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각 3억원씩 받게됐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15개마을 선정중에 인제군이 2개마을을 선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25개 도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총 125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 도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남전 1리 발효효소와 힐링센터 등 2개 사업을 2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중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전마을을 지금 3개 마을이 접수를 했습니다. 2015년 9월까지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2개 사업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6,000만원과 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원, 농촌체험단 유치 지원사업 10회에 1,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단사업으로 그 9회에 695명을 지원받아 2,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기준 체험마을 관광객 유치실적은 13개 마을에 39,000명 정도로 소득분석을 한 결과 8억2,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민박협의회 홈페이지 포털광고에 566키워드 광고와 네이버, 다음에 3만회 정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민박가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 21대와 경관용 태양광 정원등 169개를 구입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민박구 홍보물 꽂이함을 400개 정도 제작 보급해서 12월 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5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월학 3리 송학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시설과 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관은 거의 한 80%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10개마을에 저희들이 1억4,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체험학습 운영과 테마형 수학여행단을 1,3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축제인 마가목축제에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해서 용대리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한 결과 방문객 2,000명과 매출액 5,2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5개 단체에 1,3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융자 19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으로 5,700만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4,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 체육대회에 2,7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정착 융자사업으로 2명에 3억원과 후계농업경영인 창업 4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융자를 12월중에 5억1,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9개 사업에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여성 전문교육 운영으로 전통 떡 등 11개 과정 31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고추반 등 4개 과정 85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교육운영 현장지원으로 5,900만원을 지원해서 귀농,귀촌반 교육 22회 25명과 농업인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을 진동 2리 지역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6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경이 음식 식당 운영을 4개소에 2,000만원 지원해 주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2개소에 월학 3리, 천도 1리에 1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상남 4리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정비 및 학습사회 활동, 소득활동 등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도에 50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2억200만원으로 단기성 및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전에 4억200만원,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심의회를 지난 3월 달에 해서 18명에 8억원을 심의 확정했으며,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8명에 2억9,3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금리 인하를 2.5%에서 1.5% 1% 금리 인하를 10월 29일날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확대를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상태에서 이자차액보전 5억2,000만원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5개 사업에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뱀장어 향토어종 방류로 동자개 등 1,449만9,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1개소 9,8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어종 배스, 블루길 수매사업을 4회에 5,852kg해서 2,900만원을 지원하여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여 어족자원 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및 양식장시설 확충입니다. 10개사업에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선외기 교체 및 건조비지원에 7척 5,500만원, 선어 진공포장기 10대 2,400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51척에 8,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산동물 전염병 예찰 및 양식장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6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0일 현재 임대건수가 1,445건으로 지난해 10월말 대비 건수로는 214건 비율로는 17%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차량구입이 승용이앙기 2대와 배송차량 1대, 콤바인 3종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농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임대사업 운영에 활용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순회수리 교육 6개 읍면에 32회, 순회기동수리에 132회 507명, 농업기계 현장애로 기술교육을 감자수확기 등 4회에 10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회수리부품 구입을 로타리날 등 16종 11,000점을 구입해서 부품을 교환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1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개 마을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서흥 2리와 원대리 테마마을 추진해서 서흥 2리는 완료가 됐고, 원대리는 힐링센터가 공정 85% 향토음식체육관 등이 공정이 85%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테마마을 추진사업은 가리산리와 남전 1리 사업으로 가리산리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남전리는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계획에 의거 2014년도에 선정된 가리산리와 남전 1리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일몰제를 적용해 본 사업 추진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행정자치부 특수사항 공모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 1리부터 4리까지이며, 다목적센터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53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도농교류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외 3개 사업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단계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자연생태쉼터 1개소와 농촌소공원 1개소를 내년도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방동 1리, 2리와 도농교류센터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년차 사업 추진으로 도농교류센터는 지금 공정 98%가 되겠으며 농공예방 리모델링은 거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온저장시설도 지금 완공됐고, 농산물 저장창고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년차 사업인 도농교류센터오 농공예방 리모델링을 다음주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 1리와 2리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바람부리 생태공원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억중 금년도 사업비는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공업체를 6월달에 선정해서 다목적주차장,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저온저장시설, 바람부리 생태체험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건축신고 및 인허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절기를 맞아 사업을 중지하고 내년도 해방과 동시에 사업을 재개하여 하반기중에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설치입니다.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가공교육시설 설치로 가공 및 소득화 기반조성과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 EM센터 옆에 400여㎡를 7억1,300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조리, 제빵실, 농산물가공교육장, 의생활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달 11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3월 4월까지 추출기 15종을 구입해서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및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기린지소 개소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현리 765-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400만원으로 건물 1동과 부지 포장 및 부대시설 등을 완료했고 임대농기계 구입을 39종에 74대 한 5억원어치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은 지난 9월말 중순에 완료가 됐고, 임대농기계 구입은 농업용 굴삭기등 39종 74대를 5억 중에 일부는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기린지소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이 3명이 배치돼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와 신월리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기반확충과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을 컨설팅 용역 추진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했고, 예비 사업계획 최종보고회를 5월 13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공모 및 2015년 예산 신청을 5월에 해서 공모사업 유치가 6월 10일날 확정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마을지원 사업이 전무한 소외지역 24개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 및 목표는 마을발전 2단계 사업으로 행복마을 8개 사업을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희망마을 최우수 1개, 우수 4개 마을을 선정해서 2단계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행복마을을 선정하는 것으로 으뜸 2개마을로 각 1억원, 버금 3개마을 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단계 희망마을 만들기 대상마을을 제출받았는데 5개 마을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마을 설명회를 3월 달에 실시해서 주민역량강화 기본 교육사항과 마을별 경관개선 및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10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을 다음주 정도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 행복마을 만들기 후보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특색있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농사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쌀 소득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영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 2억9,100만원으로 그 중에 벼 재배용 상토 등 625농가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우렁이 쌀 농법 쌀 생산단지로 98호에 5,500만원과 벼육묘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고사리 육묘장 1개소를 설치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실증시범사업 3개소 4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쌀 소득직불제와 하늘내린오대쌀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곡물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잡곡 가공 및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주요 곡물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 22억원과 밭농사 경영 지원사업으로 감자종서대 차액지원 등 3개 사업에 800만원과 밭작물 기반조성 찰옥수수 명품화 등 2개사업에 1억1,000만원 등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 2,288농가에 8억5,100만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14농가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이상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으로 80ha에 7,3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아울러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감자와 수수등 2억5,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후 12월중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9,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지원 미스트기 51농가 7,200만원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120농가에 국비 5,000만원, 도비 7,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친환경인증 직접지불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토양검정 및 병해충 예찰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한 토양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2개사업에 4,400만원입니다. 또한 토양물리성 개선 및 유기물 증대로 토양개량제 등 4개사업에 15억4,4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그중에 유기질 비료에 2,226호에 13억5,900만원과 EM발효 퇴비생산 250톤에 6,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화학시비량을 줄여 작물환경을 증진하고 유기물 공급과 토양개량제 투입을 통한 지력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사업량은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소농 육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 2개 사업 2,20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추진 5개 사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가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기록 달력 농업경영체에 3,500부를 제작해서 12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진단, 분석처방을 통한 농가경영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등 4작목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3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5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단지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등 6개 사업에 28억7,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치콘 2개소와 아스파라거스 단지 3.5ha에 4억9,3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으로 유리온실 현대화, 저압포그 3개소에 저온저장고 2개소 등 11억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으로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8개 사업에 10억8,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중에 시설원예단지 조성에 비닐하우스 51호에 6억8,400만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12호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9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미자 단지 11호에 9억2,000만원과 오미자 관수시범 9호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명품 사과과원 조성에 21농가에 1억7,000만원, 토종다래 육성 15농가에 2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신성장 작목 육성을 위해서 여름상추 등 4개 품목에 3억7,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 새로운 전략 작물을 적극 확대 보급해 농가에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급냉시설 지원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급냉시설 등 5개 사업에 5억8,200만원 그중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1동에 1억6,700만원과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에 북면 원통리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로 가공시설 보완 등 7개 사업에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전처리시설 공사 4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3개품목 풋고추, 토마토, 호박에 대해서 1억8,300만원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등 15개 사업으로 자부담 9,600만원을 포함해서 4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도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를 위한 직거래행사 추진 등 5개 사업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유통농산물 품질강화 지원으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14억500만원을 지원해서 그중에 농산물 포장재 공급추진으로 12개 품목을 포장재를 지원해서 14억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꾸러미밥상 택배비 및 꾸러미밥상 지원에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으로 18농가에 4억1,000만원과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을 15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소방설비 및 시설을 보수해서 농특산물판매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등 9개 사업에 6억4,2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톱밥발효축사에 3억6,000만원, 고급육생산 출하 장려금에 4,000만원, 고급육생산 사료 첨가제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한우품질향상을 위해 한우 우량혈통 개량 등 6개 사업 2억9,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을 위한 톱밥지원 등 9개 사업 6억7,800만원과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17개 사업 10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축방역 의약품 구입에 3억9,400만원과 가축방역 민간대행 8,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에 부속작업기 구입에 2억1,000만원과 AI거점소독 통제초소를 133일 운영해서 8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단독퇴비 시설 1동에 5,200만원과 가축 살처분 보상 6,8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가축 육성을 위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 3억7,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가축 안전사육시설 지원으로 비상발전기 2대를 구입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에서 양봉농가 대용화분 등 2개 사업에 1억4,000만원과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 사업으로 토종별 종 보전 지원 2개 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서 채밀기 등 기자재 1억원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냉동창고 환경개선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7억9,300만원 포함해서 2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을 위한 배합사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배합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일부 배합사료비 319농가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축산물 청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 등 6개 사업에 4억4,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공정가격을 유도하고 현농가에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지원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학생 2,160명에 8,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FTA 등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먹이용 볏짚 운송비 20,000톤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집행석에 무선 마이크 몇 개 있죠?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및 농업축산과에 담당급 계신 자리에 무선마이크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및 농업축산과에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통합 일괄 질의를 하실 때마다 담당 업무에 과장님께서 또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농업정책과 업무부터 행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하시다 보면 업무분장이 아직도 충분히 숙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일괄 질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감사종료를 선언할까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올해 같이 굉장히 가뭄이 심한 그런 해가 또 다시 안오라는 법은 없는데 정말 올해 엄청 가물었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그 후에라도 또 다른 가뭄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순

엄윤순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금년도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의 30%정도 강수량 밖에 안온 상황으로 아직 극한 가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내년에는 관수시설 전체 22헥타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풋고추하고, 오미자 부분에 작년에 가뭄피해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집수정을 설치하고 물통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대책을 세웠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22헥타분에 준하는 가뭄시설을 하신다 이를테면 점적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신다는 얘긴데요. 22헥타면 우리 농가들 지금 농지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약 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참 조족지혈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옥수수가 한참 그 시기가 농작물이라는 것은 출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제때 출하하지 못해서 오는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올해 같은 경우 다시는 그런게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한가지 지금 점적시설 내지 관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미자하고 고추농가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 세운 중에 전체 농사에 농지로 봤을 때 2%에 불과하다고 하면 정말 얼마 안되는 부분인데 그중 그래도 그런 시설에 점적시설이라든가 관수 거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미자하고 고추하고 봤을 때 어디에 몇 퍼센트 어디에 몇 퍼센트 두 가지 종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분류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고추가 18헥타가 되겠고요. 오미자가 4헥타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오미자가 더 많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아니 고추가 18헥타로 더 많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 중에 가장 그래도 수확을 많이 내고 있는게 고추작물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그쪽으로 좀 퍼센트를 많이 주는게 맞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인제군에서는 박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지원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처음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부터 문제점 해결을 하고자 지금은 많이 원활하게 수월해지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거의 봄에 파종을 해서 한 7~8월 정도 되면 출하하기 시작하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우리 과수농가도 박스지원 하고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과수농가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박스지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데 보면 8월 달이 돼서 7~8월이 돼서 물건은 출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박스가 제작이 안돼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정작 필요한 때 빨리빨리 보급이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런 문제점들이 왜 생겼을까 알아보니까 나름 다 핑계거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달 쯤 되면 박스를 찍어내는 공장조차도 그때는 너무너무 바쁜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봄부터 그것을 추진했으면 제때 공급이 됐을텐데 그때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밀려서 공장에서 제때 못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농가들이 애태우면서 박스가 안와서 출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대책으로 농협 관계자 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포장재가 적시에 보급될 수 있게끔 지도 관리에 만전을 취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을 봤어요. 멘토멘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4년도에 귀농인을 보면 12년도부터 받았습니다만 27명,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멘토멘티 사업에는 연수농가가 멘티가 11명이란 말이예요. 이분들이 전적으로 다 참여 안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이 6,600만원에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렇게 선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귀농귀촌 뒷장에 보면 이분들한테 저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저리에 보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거의 농지구입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다음에 주택도 있네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 저당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시건장치는 하고 주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리융자를 해 주지만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 쪽 로컬사업단 관광객 유치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8억2,100만원에 사업비인데요. 주로 사업비 내용은 쓰임새 내용은 어떤데 쓰는 거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뒤에 참고자료 8억2,100만원은 마을에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마을소득이예요 이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체험마을에는 루커스라고 체험마을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을사무장들이 그때그때 체험객이 왔을 때 소득분석한 부분하고 채용 계획 왔던 부분을 입력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나온 부분이 저희가 39,000명 정도에 관광객이 왔고, 8억2,000정도에 소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와서 지역내에 농산물을 사간다든지 우리 지역에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사업단 농촌체험계획을 유치하는 것은 해당 마을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이 잠깐 체험마을에 들렀다 시내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인제군 전체에 관광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요. 인제군 전체에 관광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체험을 하든 수학여행단이든 이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의 1박이상을 하고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당일도 있지만 1박을 하는 경우도....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요구조건이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곰배령을 경유하려고 그 요구조건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자작자무 숲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심히 없지만 곰배령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서 인원제한을 하고 거기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작 외지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서로 과와 과가 협력해서 이렇게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체험을 한다든 수학여행단이 됐든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산림조합하고 곰배령 가는 부분들은 민박하고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인제군 농촌관광 시행계획에서 일부 쿼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앞으로 용늪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인제군 관광지를 알리는데 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도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있고 귀농귀촌을 지금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접 홍천군만 해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에는 귀농귀촌을 위한 TF팀이라고 구성되어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TF팀은 안 돼있고 담당자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귀농귀촌의 최적지가 인제군이라는 그런 홍보효과와 실질적인 귀농귀촌인이 이 지역에 상주할 수 있고 또 많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이야 말로 앞서가는 행정 또는 자발적인 행정추진이지 타력에 의한 행정 또는 쫓아다니는 행정이 되지 않는 쪽으로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농업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빙어축제장에 빙어낚시터를 조성할 때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빙어낚시터 조성은 농업축산과에서 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산을 약 500여만원 들여서 조성한 빙어낚시터를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이유가 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이유는 남면상인회에서 빙어 낚시터를 옮겨줄 것을 요구해서 그 당시 옮기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도 대략적인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됐고 또 빙어가 제일 낚시가 잘되는 지역이고 또 축제장에 관련되어 있는 낚시터였지 동선이 먼 북면에다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폐쇄시키고 물론 그 폐쇄를 시키기 위한 장소에는 상인회에서 군수실에 항의 방문 했고, 그 자리에 과장님도 동참 하셨나요? 전 센터소장님만 참석하셨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상인회가 몇 분이고 몇 분이 와서 항의하고 몇 분에게 그런 피해를 줬는지 모르지만 최적지의 낚시터고 예산도 투입됐고, 낚시터 조성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했다. 낚시는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빙어축제장에는 상술에 의한 먹거리장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 목적은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낚시를 체험하고 또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분들이 그 작은 빙어 한 마리 낚아을 때의 희열 쾌감을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 것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과연 인제군수를 비롯한 인제군에 공직자 분들은 의지는 있고 뜻은 있고 행함에 있어서 도대체 갑이 뭔지 을이 뭔지 아니면 병이 뭔지 정이 뭔지 모르는 그런 행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와같이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뒷걸음질 치고 행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농사짓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에 농민들이 가뭄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수확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농민들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원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올해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약5,700만원 정도 복구비를 지원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무슨걸 지원했다고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대파대라고 해서 피해입은 작물에 대해서 5,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업인분들이 관정부분이라든지 관수시설 부분 얘기가 있어서 관정은 기반조성계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관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은데 내년도에도 이런 가뭄이 안 오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항상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우리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수년 동안 계속 해 오면서 보면 우리 인제군이 항상 보면 우수상을 타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우수상을 많이 탔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사업 평가결과 내용이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당초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탄 부락이 2차로 다시 연계해서 잘 살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에서 2차 평가를 다시 했다는 얘기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로 5억원을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새농촌건설운동을 마을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5억을 주던 것을 한꺼번에 5억을 안주고 일단 선정이 되면 5억을 주고 2년 후에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잘하는 마을은 3억, 그 다음에 잘못한 마을은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1억원부터 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흥 2리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아서 원래 5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원을 더 받은 격이 되는 거고요 월학 3리는 정상적으로 5억을 받은데가 되고 강원도내에 처음에 3억만 받고 추가 지원을 못 받은 시군 마을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2차 사업 평가 물론 1차에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2차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 2차를 받기까지 농업정책과 실무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이 실적을 봐서 느끼게 됐어요.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에 보면 서흥 2리는 S등급 월학 3리는 A등급 일반적으로 볼 때 A등급이 최고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A등급은 2억이고 S등급은 3억이예요 S등급은 뭡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S등급은 A등급 위에 등급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A등급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향후에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15년도 도전마을을 발굴 육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3개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육성하는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정을 아직 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2개 마을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내년도 할 마을을 신청 받았는데 지금 서흥 1리하고 한계 2리, 그 다음에 기린면 서1리 3개 마을이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간에 또 신청을 했으니 만큼 또 추진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도전을 했다가 우수마을이 선정이 안돼서 재도전 하는데도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재도전 하는데가 어디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천도 1리 같은 경우 지난해에 도전했다 떨어져서 금년도에 재도전해서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추진했던 마을은 다 됐기 때문에 3개 마을을 신규로 추진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재도전 하는 마을 1개 마을하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재도전하는 마을은 지금 없습니다. 신규 마을로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도 1리가 작년도에 도전했다 떨어져서 금년도에 재도전 해서 덕적리하고 같이 이번에 우수마을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 추진하던 마을은 다 됐고요. 신규 마을만 하게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25개 현재까지 25개 도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사업비가 125억인데 이 125억이 전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가 포함된...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군비가 몇 프로?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도비가 60% 군비가 40%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사업도 도에서 계속 추진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0개 마을만 예산을 편성했다 마을에서 추진하던 시군에서 항의해서 추경에 5개 마을을 더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우수마을 선정계획을 10마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5개 마을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수마을에 선정되기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어쨌든 고생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금년도에 얼마 전에 기린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 됐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기계를 구입을 더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본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요 건축물대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면 바깥쪽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미 설계는 다 해놨고요. 건축물대장이 되면 증축 신고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콩 정선기 2대를 바깥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내시된 부분이 농기계사업비로 2억2,000정도가 가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이라든가 또 저희가 조례에 제정했듯이 농기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내년도에 선정해서 납품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도에서 가 내시됐던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번에 요구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면 중간 실적부분에 보면 기능성 쌀 가공유통 기반조성 해서 2,5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건 어떤걸 지원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찹쌀이나 흑미 같은 부분을 재배해서 별도 찹쌀현미를 일반 도정시설에서 도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 간이 도정시설을 통해서 도정후 판매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향후계획 밑에 보면 FTA 피해보전 직불제사업해서 감자, 옥수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FTA로 제일 피해를 보는 작물이 뭡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식량작물 계통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보상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감자나 수수 이런 것은 FTA로 인한 큰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FTA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작물 이런데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감자하고 수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작목을 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그 위에 보면 청아 콩 채종포 운영 계속 한 곳에 지원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00만원씩...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종자를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종자 구매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종자가격은 기존 콩 값의 1.5배 더 주고 수매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콩 채종포에서 채종할 때 기준 단가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청아 콩 재배해서 주민들한테 이득 되는게 뭐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청아 콩 같은 경우는 다른 콩보다 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자 채종하는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금년도에 이 청아 콩을 비롯한 다른 콩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일반시세는 상인들에 의한 것은 20만원 이하로 형성이 돼있고요. 그리고 기린농협에서는 기존에 약정하신 분들은 kg당 4,500원 약정을 안하시는 분들은 kg당 2,7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콩을 아예 사질 않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데다 지원만 해줘서 되겠냐 이거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종자보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덕용

최덕용위원

종자보급이야 청아 콩을 보급한다고 해서 이익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2,000만원어치 콩을 사면 얼마나 사요?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판단을 잘 해서 보조할 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보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짚으면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할 때는 꼭 필요한데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되겠다 하면 중단을 해야 돼요.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이럴 때 나름대로 단독적으로 실무자가 판단을 합니까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센터내에서?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센터 내에서는 실무진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계속 보조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줄 데는 해줘야 돼요. 안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조를 너무 지나치게 해주다 보면 보조 외 더 부작용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해서 가공시설 보완 등 7개 사업에 11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도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어느 업체에 대한 갑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분들이 스스로 판매시 주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 이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말씀을 드리면 찰옥수수....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어느 한 품목을 지정한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본인도 투자하면서 해야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거야 아예 같이 가서 농사를 짓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이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꾸러미 밥상지원이 뭡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꾸러미상품은 지금 기린농협에서 나오는 잡곡을 여러 가지 3가지에서 5가지 사이에서 넣어서 택배로 소비자가 신청했을 경우 판매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것도 포장재도 거기서 하고 일반 농가도 아니고 포장재 다 구입해서 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지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새롭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앞으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줄데 꼭 해주고 또 어느 한곳에 편중돼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세 분씩이나 계시는데 농가에 많은 도움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은 누누이 한번은 받은 적이 있어도 또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부간에 아들까지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소장님 없나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이 분리되어 있으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또 아들까지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 안 도와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13페이지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및 양식장 시설 이건 누누이 행감때 말씀드리는데 면세유 관리가 잘 안되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면세유는 농협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지금 주고 있는데 문제는 늘 내포되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또 남면 어촌계도 문제 많잖아요. 개인 승용차에 농협 면세유 넣고 다니시면 안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예요. 철저히 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4페이지 아까 최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기종은 제가 확인은 안해 보고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트랙터 보유하고 계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임대농기계는 없고요 교육훈련장비로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교육훈련장비로는 임대 못 해드리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임대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하지 않고 교육훈련장비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건 하나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임대장비로 다른 시군도 지금 하는데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트랙터를 임대장비로 한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농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로 임대장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고가라서 그런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가라고 보면 콤바인 이런게 더 고가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업 경영한다고 하면 트랙터 정도는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로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대농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집집마다 세팅이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소농하시는 분들은 트랙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쪽에도 바쁘시고 이쪽에도 바쁘시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하루 밀리면 열흘간다고 했어요. 제때 트랙터를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못하시는 노인네들은 걱정이 많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8쪽 백두대간 웰빙친환경 특화사업 이게 방동 1리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동 1리가 대상입니다.

최종열위원

준공은 다 되셨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 또 넘어가시겠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건물이랑 행정적으로는 준공처리할 예정이고요 개관식이라든가 그런 행사같은 부분은 권역에서 의견이 나오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저온저장창고는 같이 세팅 되신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같이 권역사업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지게차나 모든 장비가 다 세팅 되신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게차는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지게차 안됐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거 하나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부탁드릴께요 과장님.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건 권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권역사업 이외에 별도로 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여럿이 계실 때는 상하차가 필요하지만 지게차가 없으면 어떻게 상하차를 해요 노인네들이, 이거 검토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9쪽입니다. 이게 지금 바람부리에 시공하시고 행정감사 때 나가셨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열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고 사업장 점검 나가셨을 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 토사가 진흙이 ....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거리 운반이 굉장히 소모되는데 꼭 굳이 홍천이나 양양에서 구입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제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관내에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조금전에 최덕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청아 콩 내가 이걸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렸어요. 한군데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씩 1년에 인제농가 다 콩값 해 드려도 2,000만원 씨앗 값은 안들어요. 이게 농협에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 그러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 군에서 사업대상자가 오랫동안 콩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또 기존에도 채종포를 하신 경험이 있어서 올해 두 농가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해 드린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최종열위원

그럼 2년 되셨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3년차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까지 3년이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최종열위원

6,000만원입니다. 600만원. 동네 한번 가서 여론 들어보세요. 2,000만원이 인제 콩 농가 씨앗을 다 공급해 드려도 남아. 그리고 콩 수매 요새 하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약하신 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만원에서 귀가 달리는 것 같고 아니 계약 안하신 분은 20만원에서 귀가 달린 것 같고, 계약하신 분은 거기에 돈 10만원이 추가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다 계약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 경작하시는데 연말돼서 안 받으시면 이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농가는 지금 어려워서 난리치시는데.....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계약부분은 기린농협하고 농업인 간에....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시니까 농협에서 아예 봄에 계약을 많이 하시라고 하던가 또 그때는 계약을 안 받아 주신대요. 몇 분만 하시고, 다는 아니겠지만 불만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콩 가격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린농협 수매할 가격을 인제농협에 자료를 보내서 똑같이 세팅이 되신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러시면 안되잖아 인제농협은 인제농협끼리 기린농협은 기린농협대로 해야지 자료가 오고 간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아시죠 여론 들으셨지? 12월 페스트......의 사용 요령 고추비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게 10kg에 39,000원 갑니다. 가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추농사, 콩농사 하셨지만 2~3년 동안 고추농사에 정말 많은 실적을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잔뼈가 굵은 사람도 2~3년은 7~8,000평 짓고도 절단이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리가시면 차복연씨라고 계세요. 작년, 올 빚더미에 올라 앉았어요. 현장을 가 보시고 최덕용 위원님도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지만 딱하더라고요. 또 이모작으로 뽑아내고 배추를 했는데 배추도 폭락을 했어요. 이거 목 맬 심정이예요. 그런데 이 비료가 3개 회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고추농가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농가 좀 살려 주셔야 되잖아. 8쪽 보시면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 파프리카 아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꺼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금 거의 상황이 시설기반은 다 구축이 됐고요. 일부 노후화 된 시설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매번 국비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지원해 드렸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고 소농도 혜택을 좀 주세요. 비료라도 고추농사에 필요한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돼요. 파프리카, 화훼단지 이제는 자기네 자생할 때 됐잖아요. 몇 십억씩 들이 붓고도 끊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파프리카도 내 친구가 있고, 동생도 있고 있습니다. 그만해줘야 돼요. 화훼단지 역시 똑같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수출단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으로 내려와서 한정되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면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올해는 종자얘기 안하시네. 파프리카 좋죠. 인제 상품인데 소농들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쪽 보세요. 신소득 전략 작목 생산기반 확충 인제관내 오미자 많이 재배 하셨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한 130헥타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이제는 또 하고 싶은 분들도 센터에서 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젠 규제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면 서로 가격 폭락 똑같이 돌아와요. 인제군만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농가에서 정말 좋은 제품은 서로 하려고 하고 또 하다보면 연말가면 판로가 없어요 그래도 오미자는 조금 판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심어만 놓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상품으로 만드는데 지주대만 서 있는데가 허다해요. 나무가 커야 열매가 맺지. 그리고 1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 장소가 어디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열위원

급냉 시설 5개 사업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급냉 시설은 인제농협에 있는 북면 갈골에 있는 선별장에 지원된 부분입니다.

최종열위원

인제농협에 선별장이 어디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북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원통 건너편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여기만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린농협도 해 드렸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기린농협은 급냉 시설이 밭작물 산지유통센터 사업 들어갔을 때 같이 전체 계획안에 들어갔고요. 농산물 급냉 시설은 별도로 인제농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농협에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13페이지 우리 축산농가 분뇨처리는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처리는 어디다 하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처리는 지금 일부는 슬러지화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은 양돈농가 돈분이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슬러지 시설을 갖춰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름으로 다 혼합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축산농가에서 필요하신 건 없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최종열위원

축산농가에서 필요하신 건 없어? 처리시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처리시설은 지금 별도로 필요로 하는 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없다고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최종열위원

처음에 시공하실 때 같이 시공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퇴비사를 같이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추가적으로 축사가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같이 하신다? 거름으로 혼합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9페이지요.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에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여성 전문교육 운영해서 310명이 교육을 이수했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8페이지 그 옆을 보면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 융자지원 사업 2명에 3억, 후계농업 경영인 융자지원 창업농 4명에 4억4,000이 있거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농촌여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이 창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은 없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자금이고요. 아까 뒤에 나온 으뜸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은 취미과정이라든가 자격증 과정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좋은 교육이잖아요. 전통 떡부터 전통주서부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인제군에 특산물로 만들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기술원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하는 창업자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유옥선 장아찌라고 농공단지에 있는 부분이 그런 창업자금 받아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기회가 된다면 남자 농업인들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여성농업인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다음은 14페이지하고 2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페이지 21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사업 기린지소 여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통 공동 장비인 경우 관리에 있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임대농가들이 농기계를 사용후 손망실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용을 해서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망가뜨려 오면 농가에서 사실상 부담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농기계임대 관련 업무서를 보면 임대농기계 보험료가 세워져 있거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임대자가 고의는 아니겠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손망실시에는 대책이나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별도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나온 바로는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래요 많은 농가들이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여기보면 바람부리생태체험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사업부지내에 농지경작자가 있더라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보셨죠 들깨인지 뭔지 심은 걸?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걸 치우라고 하면서 영농손실금이나 보상금 주셨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그 분하고 합의해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제군 땅이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쓸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농사를 못짓게 구두로는 안되더라고요. 꼭 서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둔리 백합화훼수출단지 옛날에는 그게 효자 수출단지였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지금도 그만큼 수출을 하시나요 옛날처럼?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수출은 하는데 엔저현상하고 그리고 백합소비가 부진한 관계로 해서 지금 과거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정도 수준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수출판로가 없으면서 타 작물로 전환된 것은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분들이 원할 경우 산배채 포도나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을 아니면 다른 타 작목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겹친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 하늘내린 로컬투어 사업단, 녹색농촌체험마을,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특화사업 그 다음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과에 보니까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해서 맥락이 비슷하게 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과를 보니까 백두대간 지역소득사업 15개 마을, 그다음에 곰취명품산업 이런게 보니까 다 맥락이 거의 같아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가 틀리면서 이름만 살짝살짝 바꾼 것 뿐이지 그게 보조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명칭을 보면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역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시책사업으로 해서 인제군에 농촌에 활력을 넣어서 농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제안이 돼서 마을당 10억씩 했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금년도까지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지원해서 종료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지역특화 테마마을이라든가, 백두대간이라든가, 백두대간 권역 이 백두대간 권역은 방동 1,2리에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을 백두대간 권역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상 사업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농촌을 개발하는 사업비이고 산림자원과 쪽은 산림소득 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맞아요. 분야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그 마을이 올해는 안 받았더라도 그 전에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거의 받은 마을이 받더라고요. 지원금을. 지금 진동 말씀하셨는데 진동 건도 백두대간 올해는 안 받아도 전년도인가에 받았고 그 받은 마을이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그게 있겠지만 혹시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든가 그랬을 때는 3개 과가 합쳐서 같이 협동으로 하시고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잔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곤란하면 잔여시간을 위원장이 활용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인대학에서 사과반이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대학 과정에 사과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사과재배 농업인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너무 사과 작목에만 과수원원예 특히 집중되다 보면 향후 가격폭락에 의해서 또 타 종목으로 전환해야 되지는 않나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 전국적인 시장은 홍로하고 부사라는 두 품종이 약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품종으로 나갈 경우에는 당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수성이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과를 권장해서 농가들이 사과를 재배하고 그 두 개 품종 들어간 것을 파악을 해보면 홍로는 맞고요 저희 지역기후에, 부사는 약간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부분에서 판매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로하고 부사사이에 있는 .........나 감홍을 재배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은 홍로 다음에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조시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저희 군에 가장 큰 장점인 설악권을 이용한 단풍철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품종을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적정 과수 면적으로만 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폐기처분 하지 않는 그런 과수재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복분자, 오미자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부분도 이젠 정리할 건 정리해서 더 이상 지원을 중단하든지 해서 기존에 오미자와 복분자 가격이 추락해서 생산하나마나해서 농업인이 실의에 빠지지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에 사실 이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극심한 가뭄이나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조만간에 물 부족국가에 들어서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거야 말로 큰 일인데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지금 갖추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 작목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관내 농산물 중에 50.6%가 식량작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벼, 옥수수, 콩, 감자가 50.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소득이 농가한테 되질 않다 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같이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 인제지역에 적정한 작목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 대체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대추라는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인제군에 맞는 적정 품목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은 못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해쳐 나가지 못하고 겁날게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1개 반을 구성해서라도 기후변화시에 인제군에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에 박스지원에 보면 포도박스 지원현황이 누락되었는데 포도박스 지원은 없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포도박스는 인제농협에 풋고추외 11개 품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당초예산에 서서 포도박스 지원이 되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품목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느 날 갑자기 포도박스 지원이 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포도재배 농업인은 몇 가구나 되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금 포도농가가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 와서 농사만 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봐도 되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경영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분의 토지면적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박스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농약 또는 농약 잔류량 있죠, 아니면 당도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도 일정 부분에 맞춰져서 그래도 농산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박스지원이 되지 아무 품목이나 농사만 지어서 수확이 생기면 박스지원이다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느 품목이나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 담당 부서와 같이 포장재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공선장에서 공선하는 애호박, 가지도 지금 지원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애호박 비닐하고 박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지는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가지 포장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에 박스지원은 해주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배추,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전매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거에 박스에서 망으로 하고 있는데 망이라도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인제군 농산물이 아니고 타 지역 농산물인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배추하고 무 같은 경우에는 망을 지원했을 경우에 농산물에 대한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효과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지만 농업은 같은 농업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이고, 더욱이나 농업에서 생산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 명확한 선별 기준 즉 박스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그렇게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으면 지원도 원래는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 회기에 올라온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조례부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심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대리 시설하우스 예산지원 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문제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라도 짚지 않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물론 답변을 하시게 되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였냐고 한다면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군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센터소장님의 의지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원대리 유리온실 건은 저희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 의지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개인입니까 아니면 작목반 입니까 법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이 별도에 법인은 없고, 개인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개인이죠. 단 과거에 농업정책이 시설하우스 그것도 유리온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준하는 시설하우스도 단체가 아니면 지원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의원이 되어서 그에 대해 실날 하게 비판하고 따져서 개인에게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시설하우스도 아닌 유리온실 하우스를 지원한 것은 좋으나 추가 지원 내용을 보면 유리온실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는 바람에 지원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발화는 어떻게 되었고, 실화인지 아니면 방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원대리 유리온실은 공사업체에서 작업중 용접에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서 커튼에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그때 토마토가 입식된 상태로 화재가 나서 토마토 수확할 수 있었던 소득액 4에서 5억원 정도에 손실을 본 사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들면 이런 경우도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고의성은 없었으나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즉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안전조치가 안돼서 화재가 났고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 작업장에 있던 분들이 빨리 진화를 했었야 하는데 그러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소화기도 하나 비치가 안되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되고 그래서 전소되다시피 하니까 예를들어서 추가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인제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얼마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피해액은 전체 14억 정도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소방서 추산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인제소방서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소방서에서 항상 화재가 났을 때 피해 추정금액과 다른 분야에서 판단하는 금액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인제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얼마라고 보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데이터 없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뭐든지 행위가 일어나면 원인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 과장님이 실수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본 위원장이 잘못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방화 아닌 실화를 야기한 시설업체에서 즉 사업체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제군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 드리면 시설업체가 원인제공자가 기본적으로 복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은 되지만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로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회사가 자본력이 없어요 영세 업체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영세업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험도 안 들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한 분이 시설 유리온실 원예하우스 하시는 분이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경영주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경영주와 사업자 간에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제군에서 도맡아 처리하려고 하는지.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관내에서 그러한 4,500평 규모에 유리온실 시설을 단순히 경영주와 사고 업체에 위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판단 근거가 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제 판단으로 인제군 농정을 판단했을 때는 시설 유리온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농정에 대한 판단이지 이것이 법리적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범주와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과장님의 권한 과장님의 책임 과장님의 의무 과장님의 소임 다 다릅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고 더 나아가서는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로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질문사항이 좀 많지 않다면 행정력 낭비도 그렇고 해서 잠시 시간을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원칙적으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마을기업형 새농촌 건설하는 운동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25개 업체 도에서 선정됐고 지금 하여간 84개리에 많은 부분이 되고 있잖아요. 25개 마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세군데 준비해서 신청하시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민박 펜션이 몇 개 정도 되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약 550개 정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면 거의 흡사 하잖아요. 시스템들이 민박시설 갖추고, 체험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날에 칼인데 동전에 양면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서 새농촌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500여개가 되는 민박이나 펜션업체와 지금 기존에 선정이 돼서 있는 마을을 좀 잘 관리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나름 느낍니다. 가져와서 개발도 돼야 된다고 느끼지만 그 문제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돌배주 육성 2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제 행감때 보니까 이 돌배주 쪽에 경제협력과에서 지원한게 3년치가 연장 있더라고요. 중복된건 아니죠 별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 분뇨처리 하는 문제 이게 지금 축산 농가를 따지고 보면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양계는 어떻게 처리하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양계도 거의 대부분....
기호

이기호위원

자체에서 친환경 쪽으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한우도 그렇고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사실 양돈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양돈도 실질적으로 거의 개인이 액비시설을 갖춰서 거름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양돈농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돈농가들이 처리시설이 안돼서 과태료를 내고 이런 적이 없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공동처리 분뇨처리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인 분들이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시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오미자 농가가 140헥타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연수로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작목한 연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일찍하신 분들은 7~8년 되셨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은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오미자가 8년정도가 되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가지가 좀 많아지고 이러면 녹아서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건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묘목 갱신을 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나 묘목을 새로 바꿔서 심어야 돼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첫 번째는 묘목 갱신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심어진 부분을 일정 면적을 당년도에 수확하는 것을 포기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미자 농가들이 축소되거나 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아니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300평에서 100평을 생산량을 포기하면 나머지 200평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는 선 순환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농업정책이 전체가 지원이니까 그러면 다른 보조금들을 지원할 때 보조금 정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농업에서 나가는 지원금들도 다 정산을 합니까? 정산내역 다 받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정산내역 받고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추가 질의롤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과채류 농가들이 농약 잔류검사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채류 검사는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잔류 농약이 검출 됐을 때 원인이 물론 농약을 살포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토양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할텐데 그런 것들이 좀 참작이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일단은 농약성분 밝혀지는 부분은 화학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원인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농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행정에서 미리 지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분이 곰취라든지 일부 채소에서 발견이 돼서 과태료가 나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감안 조건을 배치시켜서 8만원 정도로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과채류 농가에 대해서 그런 농약 검출에 대비한 홍보물을 내보내든지 하여튼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사전에 교육을 통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잔류 검사에 걸리고 나면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여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신용 문제입니다. 브랜드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 브랜드에 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건 사전에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소장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주십시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사가지고 오죠.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이를테면 배추든 무든 고추든 간에 농산물에 어떤 병이 왔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로 많이 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센터로 오면 그 농산물을 담당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된다는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력이 지금 돼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목환경계 그쪽에 지순환씨 하고 있는데 지도직이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도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약장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각종 회사에서 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농가들이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각 회사마다 다들 홍보하고 선전을 합니다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부분에서 그런 처방담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 소장님도 좀 생각하시나요 인정해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방금 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인제군 농산물 또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그 담당을 한분 정해놓든 두분이든 정해놓고 농가들이 왔을 때 짧은 시간에 빨리 약을 처방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다 전이돼서 전멸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믿겠습니다. 꼭.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비데기, 포충기, 분리수거대 이거 지금 민박집들한테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떤 걸 할 계획이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분리수거대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거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태양광 정원에 라든가에 할 수 있는 태양광 가로등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은 비데기나, 포충기는 이제 수요가 다 찼다고 보고요. 수요에 따라서 태양광 가로등 일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제군 홍보물 꽂이대를 민박가구에 보급해서 내년도 생체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인제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향후 계획을 들어보니까 농촌민박협회 통한다든지 해서 그들 영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등등 어떤 기구를 보조해 준다든지 등등 그런 계획은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크게 매스컴 탔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안전에 관한 교육 이 프로그램은 꼭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선된 서비스 질 바가지요금, 횡포 이런 것 없도록 서비스 질 개선과 그런 안전에 관한 교육은 꼭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새해영농교육 할 때 민박가구들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 외에 말씀대로 추가 교육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예, 16쪽 보겠습니다. 16쪽 중간부분에 보면 원대리 힐링센터 1동을 공정이 85% 진행됐고, 향토음식체험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기능은 뭐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향토음식체험관은 말씀 그대로 향토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시는 체험객들에게 제공해서....
윤순

엄윤순위원

판매도 한다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라고 나온 것은 마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홍보관들 겸해서 또 원대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쪽에서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목적실로 보면 되겠군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체험관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왜 확인했느냐 하면 수련원에서도 거기서도 음식을 판매하고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역 행사라든가 등등 부녀회에서 거기를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 향토음식체험관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봤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3쪽입니다. 본위원이 공공비축 및 수매장 여러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다행히 올해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 됐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또 담당 현장을 나와봐서 아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저울이 필요하다보니까 저울에 좀 문제점들이 꽤 있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일부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하루이틀 좀 지연돼서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가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준비를 하신 그런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저울을 정기적으로 검수 받아야 된다고 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일년에 한번씩....
윤순

엄윤순위원

일년에 한번씩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15년도에 보니까 저울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 계상됐던데 맞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저울을 검수 받을 때 농가들도 여기 인제군에서 받는게 아니잖아요? 와서 받아요 아니면 가서 받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오셔서 검수 받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먼데 원주 이런데 가서 받지 않게 우리 인제군 받을 때 날짜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소지하고 있는 저울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4쪽입니다. 밭작물경쟁력 강화 우리 수도작은 상토지원이 있어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밭작물도 거의 상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다 포토작업을 해서 하물며 들깨 같은 것도 포토작업을 해서 쓰는데 밭작물도 상토지원 한번 계획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기반사업 부분도 좀 농업기반시설 들어가는 부분에도 사실 저는 모자란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소모성 자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건 안해 준다 새로운 것은 안해주고 기존에 것만 해야 되겠다 그건 좀 논리가 안 맞죠. 똑같은 우리 인제군 농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자꾸 줘라줘라 하는 그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10여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시던데 자생력 길러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야 되는데 계속 물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줄여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검토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15쪽입니다. 조사료 증산 및 청정축산물 인프라 구축 물론 축산농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사료 문제도 그렇고 본위원도 조사료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료비 지원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 5억이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행감자료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뭐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들에 소 생산비용이 소득이 적다 보니까 조사료 가격상승 비율만큼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점 이예요? 담당이 말씀주셔도 괜찮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본 결과 한우 사육 농가 대비 양계나 양돈 농가는 사료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농가별 형평성이 결여 됐다고 보여져서 차년도부터는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상한선입니다.기업형으로 가는 사람도 똑같은 퍼센트로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어떤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이를테면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지원된지가 꽤 됐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전년도 부터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원 농가한테 사료비 지원을 하게 된 어떤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인제군에 축산농가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한 틀에서 보면 농업인에 대한 지원부분은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큰 틀에 어떤 부분에 어떤 조례가 있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윤순

엄윤순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농가들한테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어려운 축산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고자 했다면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보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온 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게 다 이런저런 것들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근거조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조를 해주고 나서 이 순서가 맞지 않는건 맞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지원방법도 개별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주셨던데 지금 박스보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박스보조 당초에 4억인가 얼마 세워서 50% 보조합니다. 하고 해서 농산물이다 보니까 공산품이 아니어서 작황이 좋아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N분의 1 하다보니까 50%가 아닌 20몇 프로도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료는 프로수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N분의 1 이렇게 해서 합니까? 사료를 쓰는 농가들이 몇 포 이렇게 정해서 쓰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쓸 것 아니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필요한 양에 비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정해진 예산안에서 추가로 더 많은 사료를 주문했다고 하면 이 보조율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방법도 박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같은 경우는 50% 보조하면 50%만 본인이 내고 지금 가져오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옛날하고 방식이 틀려졌어요. 본위원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이 사료문제도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근거조항이 없이 보조사업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율이 주문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 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합원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축산농가의 기준은 뭡니까? 돼지 몇 마리이상 키운다든지 닭을 몇 마리이상 키운다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인제군 축산농가라 함은 다 보조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조합원에 한정을 두고 했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시행해 주세요. 바로 조치하시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종목별 소득조사 우리 인제군에 농업 쪽에 전체 소득이 얼마나 될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3년도 것이 왔는데 이 통계자료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저를 자료 주신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전년도 2013년도 소득자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근거는 저희 쌀직불제라든지, 유기질비료 조건불리제 이런 각종 데이터 자료하고 그리고 농가인구수에 대비해서 생산작목이라든지 생산작목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부분인데 신뢰도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75%~80%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70%이상은 맞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윤순

엄윤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인제군에 농가가 27%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당장 소장님 방에 가면 수입 농산물 수입 1,000억에 2,000억으로 올리자는 구호도 내가 본 것 같은데 44억 밖에 안돼요 전체가?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전체 1,080억이고 소득은.....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벼를 봤어요. 전체 1,000억이 좀 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소득을 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는 만큼 2,000억으로 올리려면 얼마큼에 신경을 쓰고 그들을 보조해 줘야 하는 사업들 지도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셔서 인제군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수익을 올리고자 어떤 곳에 집중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이런 각오랄까 계획 이런 것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젊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아무튼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5대 명품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행감 자료를 받고 참으로 이 행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이 계수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행감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오미자 보세요 오미자 위에.... 군비 자부담만 합쳐도 11억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여기 토탈은 15억6,000 국도비 8,000하고 합하면 11억8,000이예요 1억2,000이라는게 착오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부담이 틀린 겁니까 토탈 계가 틀린 겁니까? 전체 계가 다 틀렸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런 실수는 없어야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행감 자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행감 자료를 받고나면 계원이 또 담당이든 주었을 때 과장님 다 안 보고 가져옵니까?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수가 틀린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 실장님 내년도에도 행감 자료에 있어서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계수가 이렇게 틀리니까 뭘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맙시다. 제가 5대 명품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5대 명품은 말로만 5대 명품이 아닙니다. 5대 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사계절 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명 명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품목들 사과라든지 ......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5대 명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생색내기식 맛보기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적극 투자해 보자는 얘기예요. 5대명품 만들었으면 인제군에 훌륭한 진짜 명품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석에서 보시기에 좌측이 이강주 물론 인제군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곡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이 말 그대로 싼티 나는 산 돌배주입니다. 과거에 산 돌배주 박스 지원예산은 경제협력과에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겉포장만 번지르르 하면 되지 주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이렇게 허접하게 해도 과연 이것이 소비자에게 소비욕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전체 돌배 주 사업 부분 예산중에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돌배 주 상품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때는 늦었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보면 용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1억7,000이 요구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될 때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건지 아니면 산돌배주 이외 관계인 즉 생산자 단체에서 주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병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병에 품위가 없는 부분은 저희도 기존부터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주변에서도 그 병 모양에 대한 부분이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 질의는 센터 자체내에서 용기를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산돌배주 생산자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건 특정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저희도 병 자체 품위가 없었던 부분이 인정됐고 또 그쪽 사업자 쪽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군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군민께서 발 빠르게 앞서 가고자 하는 뜻은 좋으나 일단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좀더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밀리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간사님께서 질의 드렸을 때 병충해나 이런 예방차원 또는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센터로 많이 문의가 오고 방문한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익히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기 보다는 종묘사에 질의를 거의 합니다. 인제군 종묘사 현황은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율로 보면 거의 80여%에 농업인은 종묘사에 가서 물어보고 또 약처방 받듯이 받고 그 약을 어떻게 살포하고 도포하라고 해서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고위공직자 출신인 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농약 또는 병충해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치 전체를 다 끌고 가고 가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좀 어패가 있고 아울러 본 위원장이 행감 자료 요구한데 보면 농업축산과에 17쪽입니다. 농약 및 병해충 전문가 근무현황을 보면 식량작물 두분, 원예작물 세분 그런데 합계는 여섯분입니다. 한분은 누구예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명인데 10월 27일날 최승균 직원이 작물환경으로 가서 6명이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원예작물이건, 식물작물이건 이분들이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시나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행정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작물환경하고 그쪽에 지도직을 전임 배치해서 내년부터는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농촌에 농업인을 만날때마다 듣는 말씀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센터에 가서 물어보나 마나다 그래서 우리는 종묘사로 간다. 그렇다면 센터내에 전문가를 최소한 한분은 둬서 구두, 유선, 통신, 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문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발 빠르게 병해충이 돼야만 소출량이 늘지 그렇지 않다 보면 전체 농가가 병충해가 전체가 퍼지면서 피해가 자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분들이 자격증은 있어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격증이 맞는건 아니고 실무 즉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봐야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농업 특히 농협, 축협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어느정도 돼죠? 농업축산 쪽은 올해 약 8억이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정책은 어느 정도 돼죠 대략?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융자지원사업 하는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상호금융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축협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8,800여원입니다. 즉 1억도 안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2013년도에 두배 즉 아니 두배가 넘죠 3억4,400 맞죠 2012년도 약 4배로 증액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그에 의한 거의 두배 6억 2014년도에는 8억 그러면 축산농가가 그만큼 증가했나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과거에 비영농도 있었고, 젖소 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소 농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가 증가가 됐으면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예산이 2010년도 대비 약 7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축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퇴비가 부분에 보조율 상향이라든지 또 조사료 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산은 점진적 증액이지 이런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뻥튀기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예산편성지침이나 제대로 지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 또 농업축산과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협력사업에 준하는 농협, 축협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 또 기획감사실은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할시에 제대로 된 또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이런식에 마치 우후죽순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하는 그런 전례를 이제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제에는 하늘내린 쌀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하늘내린 쌀이 대표브랜드로 품질검사 상에 그동안 순위에 들은 적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경진대회에서 순위에 입상한 적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하늘내린 쌀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좋지만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내에 생활과학관 있죠? 준공 됐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생활과학관에서 하고자 하는게 예를들어서 제과제빵 그 외에 뭐가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미싱하는 옷만들기 작업이라든가 내년도부터는 농특산물가공도 일부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산물 가공도 가능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 2억을 받아서 가공장비를 지금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온다면 손쉬운 가공은 농민들 교육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서부터 다 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바리스타는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고요 제과제빵하고 요리, 미싱가지고 하는 옷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특산물 가지고 간단한 가공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창업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옥선 장아찌 농공단지 내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갑둔리 .......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몇분들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육받은 분들이 다 창업하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교육은 교육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요리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걸 배웠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식당을 하거나 제빵 그런건 할 수는 없고 일반 취미과정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는데 그런 취미나 자격증반을 활용해서 어디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사 집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생각에 차이도 있고, 발상의 전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해서 특히나 국비등 23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과학관은 약 7억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규모서부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겠고, 두 번째로는 이 가공기술을 습득해서 농업인이 예를들어서 제품포장이나 추출 또는 분말, 음료화 등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생산성을 지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우수한 인재 농특산물 중국시장에 갔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유석민 보건소장이 단장을 해서 가게 됐죠? 협의가 안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도 안오고 협조도 안왔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한게 아니라서 답변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관이 아니었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농특산물이 중국시장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었고 또 물류비에 의한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담당부서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에 내수면 어업인들도 갈수기에 가뭄에 의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상류지역인 인제군은 더 어업인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 대비한 대책이 좀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갈수기에 물이 줄어서 어업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민박협의회에서 스피디움 때문에 항의 방문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외 1명인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왜 참석을 하시게 됐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민박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박협의회에서 방문한 것은 스피디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면 경제협력과장이 입회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사항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하나만 더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분점 즉 지소가 기린면에 지금 개소 됐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근무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근무자 세명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본점에는 몇 분 계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다섯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기계임대 기종이나 종류별로 보면 과연 본점과 지소에 대수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본점에 있는게 종류로 보면 57종에 228대 정도 있고요. 지소에는 지금 구입계획이 34종 79대로 되어 있는데 한 3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3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기린지소에 세분이 근무하시면 본점에는 아홉분이 근무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곱분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소하고 본소하고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소에서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본점에 와서 할 수도 있다 교환근무가 가능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농기계 관련 쪽에 담당급 승진은 지금까지는 없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관련해서 농업직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근데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직이 있지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배려는 없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공업직은 아직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기계가 본점 분소까지 있고, 또 근무자도 많고 또 농기계가 제때 적기에 수리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업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적기에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분들에게도 일정부분 자리가 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에 잘 쓰지도 않고 또 한번 쓰다가 임대해서 쓰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상당한 농기계도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농기계는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농기계를 임대주기 보다는 그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일정부분 이런 식으로 변화된 농기계 임대업을 해볼 수는 없는지?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가장 그런부분에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 퇴비를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는 임대가 많이 나갔었는데 현재 마을에서 퇴비생산을 안하다 보니까 자주 안 나가고 또 고장율도 잦은 편이었습니다. 또 ......할 적에 필수적으로 퇴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할 때탄력적으로 봐서 불필요한 것은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또 관리전환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관리전환을 시켜서라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에 농업, 축산업, 어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및 지원, 상담 등 각고의 노력을 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담당님, 주무관님 모든 분들께 인제군 농업인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에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 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명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