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민원편익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창출과 한반도의 중심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미래 대비 현장학습센터로 활용될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지난 12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 이를 활용한 연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군정질문 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국비 등 예산확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과 추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접경지역지원 사업으로 중부원점 테마공원의 소테마인 중부원점 합수머리꼭지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동두천에서 연천군 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초성리 562탄약고의 양거리 제한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개발규제를 해소하고자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 군과 국방부와의 수십여 차례 실무협의와 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4월 29일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예산확보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 확보방안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지역발전을 위한 군협력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민군협력 증진을 통한 상생화합으로 지역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과 관군정책협의회 개최현황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질문] 영농인 민통선초소 출입절차 간소화로 출입지연 등 불편해소 등을 위한 민통선초소 영농출입시스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산지전용,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개발행위 허가지역 등의 무단전용, 허가면적 초과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산사태 및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정건축물 및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심상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업무분야별로 4건 4개의 사안에 총 12건을 질문하셨습니다.사안별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2009년 3월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거쳐 2011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지난 7월 22일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총 사업부지 98,310㎡ 중 일부 부지를 매입하였고 잔여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부원점의 명칭이 중부좌표계로 변경되었으며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의 확정 및 설계변경,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준공 등 제반 여건변화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1,2차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사업으로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전체 규모의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향후 2차사업으로 사업 및 예산 투자효과, 예산 확보방안, 준공 후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난 11월에 개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확보방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시설비 88억원, 부지매입비 42억원 등 총 130억원입니다.그동안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28억원 중 2014년도 배정액 7억 4,600만원과 군비 16억 300만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22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연구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9천만원,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앞으로 예산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원점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그간의 추진현황은 2014년 1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이 채택되어 사업비로 국비 28억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난 10월까지 16필지 24,215㎡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기 발주한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동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징조형물, 전망데크 등을 갖춘 소공원와 둘레길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꼭지길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거쳐 군남면 남계리 임진강변을 따라 평화누리길과 만나는 천혜의 트레킹코스를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추진현황은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위치한 562탄약고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건물신축, 공작물 설치 등 총사업비 3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지난 4월 29일 국방부와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0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우리 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10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등 향후 대책으로 동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향후 경원선 전철화 사업의 초성리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016년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방부의 군시설 현대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5년도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 질문하신 군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현황입니다.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관할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제한보호구역 423.94k㎡ 중 금년에 31.48k㎡ 등 지금까지 총 138.2k㎡ 를 행정위탁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협력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행정위탁지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군정책협의회 개최 및 주요 내용입니다.관군정책협의회는 우리 군과 군부대의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3야전군 사령부 및 제6군단 사령부와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책회의입니다.2011년부터 최근 3년간 관군정책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은 협의 완료되었고, 2건은 의제 내부종결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는 2건을 상정하여 1건은 협의 완료되었으며 민통선초소 북상이전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해제건은 합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향후 제3야전군 사령부가 합참과 관할부대와 연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군부대와 관련된 지역현안 중 실무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군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민통초소 영농출입시스템 개선계획입니다.우리 군은 총 18개소의 민통선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영농출입 등 민통초소 출입 시 신분확인절차 등으로 인한 출입지연과 관할사단별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초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통초소 출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초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의 신분증식 출입증을 개인정보가 내장된 RF카드식 전자증으로 갱신 발급하여 현행 출입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서 경기도 예산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10월 도에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영농출입과 초소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군부대 초소간 연동화하여 모든 초소에서 통용함으로써 출입절차의 지연과 통과된 초소로만 나와야 하는 현재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앞으로도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민북지역 출입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산지·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지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안전사고 위험지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2014년도에 허가사항으로 산지전용은 102건에 43.7ha, 농지전용은 105건에 11.5ha, 개발행위는 558건에 115.8ha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허가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산지전용은 전곡읍 신답리 산70번지 등 6개소, 개발행위는 장남면 고랑포리 244번지 9개소 등 총 15개소에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산지·농지 및 개발행위허가지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을 통하여 수허가제로 하여금 즉시 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시에 예치한 복구비로 군에서 직접 대집행으로 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산면 마전리 산81-1번지 등 2개소에 대하여 대집행으로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허가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허가지별 전담공무원 지정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건축물 및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건물 동당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과 1만㎡ 이상의 시공 중인 건축물로서 현재 일반 대형건축물이 6개소, 공사 중인 대형건축물이 1개소 등 7개소가 있으며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축, 구조, 소방, 전기 등 특정건축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산면 광동리 396번지에 소재한 (주)코업북의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청산면에 청산김치와 백학면에 백학음료의 전기누설 전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일반건축물 462개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기 대비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지도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특정건축물은 물론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단 1건의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은 2009년 3월에 총공사비 130억원으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으로 설계가 반영되어서 현재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합수머리꼭지길 사업과 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조성사업 두 가지는 별개 사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에 같은 부지 내에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큰 틀에서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고 부분적으로 1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입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된다면 계획상으로는 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사업이 먼저 시행됐었는데 1차사업으로 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이 바뀌었습니다.먼저 추진하던 사업이 뒤로 가고 합수머리꼭지길 사업이 1차로 추진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거든요.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많은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할 수 없고, 사업성에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일단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합수머리 꼭지길이라고 하는 단위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해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이것은 별도로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이 별개라기보다는 큰 틀의 중부원점 테마공원화 조성사업 내에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부원점 테마공원 사업이 결국은 예산확보 문제로 해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부원점 테마공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지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비로 28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는데 그 사업도 큰 틀에서 보면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우선 중요한 것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반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변화됐기 때문에 과연 당초계획대로 1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 다만 단위사업인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을 1차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꼭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순수 군비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우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왜 그러냐면 우선 중부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상에 나와 있는 측량기점 중에 하나입니다.3개지점이 동부, 중부, 서부 원점이 있는데 이게 지적법상의 측량기점인데 지적법이 폐지됐습니다. 대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 제정되면서 중부원점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새로이 중부좌표계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또 측량기점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법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중부원점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나 상징성이 상당히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방향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실시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성과도 없고 예산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계속 공사만 미루고 있고 사업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얼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곳이라 예산이 확보되고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개발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관광화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진행이 잘 안돼서 답답하시겠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두루 검토하셔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향후에 사업성과, 예산투자효과, 예산확보방안, 완공 후에 관리운영방안 등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는데요.하여튼 저희 실무차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착안하고 구상하고 어떤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건이 변했거나 아니면 당초의 성과분석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든가 그런 변화가 있다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업방향을 다시 정하거나, 아니면 내부사업을 조정하거나 정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에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자문도 받고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성리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562탄약고 이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초성리에 위치한 562탄약고는 반경이 660m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건축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62탄약고 이전사업이 총사업비 318억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난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재검토로 결정이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행정자치부의 입장은 국방시설, 군사시설을 왜 지방비나 행정자치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전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게 행정자치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확보도 어려우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라는 뜻에서 일단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럼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15년 균형발전 대상사업에 신청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될 경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이 사업은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연천군과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할 때도 전적으로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자로 되어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군사시설이니 국방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경기도 입장은 국가시설이니만큼 경기도비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행화되야 하는 사업이기에 물론 2015년도 예산확보는 안됐지만 중앙이나 도에 지속적으로 상급부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홍보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국방부의 군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또 국방부 자체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1리 주민들과 약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도나 중앙정부를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만약에 안된다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옮기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글쎄, 우리...,

우리 군 자체도 너무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당히 살림이 어렵습니다.그리고 대부분 의존재원이거든요.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결국은 우리 군의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318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군비로 투자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하여튼 방법은 첫째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 또 국방부에서 좀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하는 방법, 아니면 민간투자 BTL방식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확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국회의원까지 인맥을 동원하고 우리 연천군에 관련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2탄약고 문제는 초성리1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경원선 전철화 사업으로 초성리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도나 중앙정부를 많이 방문하시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라도 꼭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초소 영농출입 시스템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민통선초소의 출입영농인이 3천명 정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군정책협의회에서 신분출입증을 RF카드식 전자증으로 갱신 발급하는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금년도 경기도하고 제3야전군 사령부하고 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군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제3야전군 사령부에서 협조를 하고 대신 조건이 예산은 우리 군이나 도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 또한 도에 건의했습니다.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관군정책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일단 실무차원에서는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결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비확보는 아니고 그렇게 해주게끔 결정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아직 저희가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2015년 6월까지 목표는 거의 무난하게 달성하리라고 보시겠네요?

예, 관군정책협의회 이후에 도에서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실무차원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아직까지 어쨌든 돈은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6월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출입하는 영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냥 기다리시지만 말고 시군에서도 도비 예산확보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군도 거기에 걸맞게 준다고 그냥 있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름 농사철에 초소를 방문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은 뜨겁기 전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야 하는데 트럭들이 길게 쭉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안타깝게 큰 소리도 치고 매일 들어가는데도 자꾸 절차가 있어서 출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분들이 3천명이 됐든 1천명이 됐든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2015년 6월까지는 꼭 완료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축산 행정과 농민을 위한 각종 제안사업과 금년 농특산물 큰장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신 친환경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특산물 통합상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남토북수 인증품목 및 농가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토북수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철원오대쌀, 임금님표 이천쌀 등 다른 자치단체의 농산물 브랜드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 로하스파크 공장용지 매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연천 로하스파크 내 공장용지를 사과증류수 제조업체로부터 매입신청이 있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홍보용 농특산물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구매하던 것을 친환경농축과에서 일괄 구입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의원발의로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각 부서별로 별도 구입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비가림하우스 및 필름교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농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각종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목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쌀 수입개방 및 소비촉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라 지역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지역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안정적인 쌀시장 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인증 남토북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단체급식소 및 관내 요식업소에 남토북수 인증 농산물의 구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군 친환경쌀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친환경쌀의 경우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철원오대쌀 및 이천여주쌀에 비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소비와 판매가 부진하고 가격도 저렴한 상태이며, 수매가격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가격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융자금이 회수되어야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융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융자금의 징수실적 및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답변]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남토북수 인증농가 및 인증 농산물 48농가에 122개 품목이며 남토북수 대표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TV, 라디오, 지상파 홍보매체 및 지하철, 버스 등 교통매체를 활용한 실내모니터와 내·외부 랩핑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큰장터 및 고유명절 맞이 홍보용책자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토북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봉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 로하스파크 내 공장부지 매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같은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3항에 따라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콩, 율무, 쌀, 인삼 등 우리 군 생산여건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제조기업을 유치코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그간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장용지 3개부지를 각각의 3개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개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2013년 9월 사과와인 제조업체와 3필지에 대하여 모두 조건을 부여하여 수의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억 7,700만원을 납부하고 잔금 15억 9,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지 후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존 계약업체를 인수한 업체와 재계약 협상하여 수의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열악한 재정 등 수의매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매각협상이 결렬되었으며 그 후 우리 군 수의매각 주요조건인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콩, 율무, 쌀, 인삼 등을 테마로 원자재 30% 이상을 연천군에서 조달하여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연천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를 30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에 부합되는 콩, 전통발효식초를 이용한 3개업체와 수의매각에 대하여 사전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재정능력 등 조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의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의매각 대상자가 없을 시는 한 차례 더 공개매각 공모하여 사업의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며 당초 개발계획 취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가 없을 시는 조성토지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공장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 연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및 보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해 57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용 쌀 400g짜리 2,500개, 전통주와인 150병을 구입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선사관리사업소, 저희 과에서 DMZ관광열차, 평생학습박람회, 서울광화문장터 관람객 등에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는 동 조례에 의거 각 부서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조봉안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최북단의 지역으로 추운 겨울로 인한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에 민감하여 그동안 우리 군 농민들께 많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우리 군에서 수년 전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외에 9종의 사업을 통하여 48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쌀수입 전면개방과 한중FTA 타결로 농가소득을 감소하고 경영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우리 군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질비료, 벼 육묘용 상토지원, 저온저장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건조기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15년부터 맞춤형 비료지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 농민들께서 안심하고 청정 연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이중비닐하우스 등 에너지용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 농가들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및 필름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비가림하우스는 2012년 2,007ha에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9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비가림하우스, 오이비가림시설, 고추비가림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27.6ha에 23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199명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1월 현재까지 비가림하우스, 고추비가림시설 19ha에 1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124명의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추진상 문제점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름교체사업의 경우 2012년 ㎡당 4천원, 2013년 ㎡당 4,400원, 2014년에는 개폐파이프, 패드 등 부속자재 포함 ㎡당 5,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아울러 신규 비닐하우스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에서 고시한 내재형 규격설계도 10-단동-3의 시설비가 ㎡당 18,7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농자재 상승으로 2013년은 ㎡당 22,300원, 2014년은 ㎡당 22,300원 동일가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보조단가 비율을 높여 농가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모든 농가에서 공평하도록 면적제한 없이 지원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 고비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자가소비용 채소 등을 재배 농가소득 작목을 재배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 및 타인양도의 불법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단가조정은 시공업체 견적서가 아닌 직접 현장조사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로 조정하는 한편 필름교체의 경우 자재비용보다 인건비용이 많게 지원되는 모순이 있어 향후에는 자재 필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각종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농업생산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반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향후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 회의록을 작성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업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입개방과 관련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매년 수도작용 상토사업비 6억 9,900만원, 친환경농법 및 친환경직불제, 인증사업비 등 친환경농업 사업비로 3억 4,700만원,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맞춤형비료, 쌀 생산장려금, 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쌀 재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남토북수 인증농산물을 소비하는 관내 급식단체, 요식업소, 시설 등에 소비보상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우선 쌀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과 타 지역 쌀가격 포대당 20kg이 되겠습니다.차액 5천원에 대해 남토북수 인증농산물 구매보상금 2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친환경쌀 인지도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친환경 재배단체와 연계하여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협의 및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매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사업으로 산물벼 739톤, 포대벼 3,530톤 총 4,269톤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를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농업 또는 RPC, 소규모 정미소에서 자체계약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친환경 단체급식 납품은 물론 정부에서 친환경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농협에서 친환경벼 값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자금과 농·축산·어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인의 안정화에 목적이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금은 경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1천만원 사업비를 융자하였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8억원의 사업비로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총 28억 7,500만원이며 융자는 219농가에 24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융자금액 중 시설자금은 42농가에 3억 7,800만원, 영농자금은 177농가에 11억 2,1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징수실적으로는 13억 7,600만원이며 잔액은 정기적금으로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융자금 지급과 융자금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에 앞서 농업인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고맙습니다.농산물 통합상표와 관련해서 홍보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억 3,500만원을 들여서 TV 및 여러 가지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곳에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크게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뉴스비전이나 남토북수 홍보CP, 쇼핑몰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보다 중앙, 공중파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TV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여러 곳에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도 나올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하스파크 공장용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답변에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연천군 주요 농산물을 테마로 해서 원자재가 30%, 종업원 수를 30명 이상 고용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용지를 매매하기가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용지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3개업체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언급하자면 (주)요미요미, 동인바이오, 호호콩 이런 3개업체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서류가 오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나중에 한 차례 더 공개매각을 추진한 다음에 그런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이 성사되면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안되고 지속적으로 용지가 남아 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농특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솔직히 57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또 각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컨트롤타워인 농축산과에 조금 바람이 있다면 계절마다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또 틀립니다.그래서 한 가지 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조금 힘드셔도 계절에 따라서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초에 의원발의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올 1월에 공포가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미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일단 부서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예산에 반영해서 당초 조례 취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연천군의 모든 농민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다 있습니다.그런데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원해 주고 나서 당사자인 농민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만약에 5억원을 지원해 줬다면 그 작목반 연간 매출이 3억원이었는데 5억원을 지원받아서 2014년도에는 매출이 7억원으로 뛰었다든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은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매출이 늘었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하여간 생각은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규정에 보니까 한번 보조를 받으면 5년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작목반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잘되고 있어서 농기계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농기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허위 작목반도 있습니다.이것을 농축산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열심히 하는 농민들한테는 절대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차후에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은 아까도 답변에 있지만 지역농협에서 당초에 구성해서 하는 작목반인데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농기계임대사업 때문에 실제로 참여 안한 농가 이름도 포함되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회의록을 제출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답변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비가림하우스 사업도 그렇고 비닐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셨는데요.작년도와 올해에 걸쳐서 약 40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그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소득증대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지원받는 데만 열중해서 지원을 받았지 거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개선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군에서 보조받은 농가, 작목반, 법인 등은 꼭 관리하셔서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추적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지원한 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협에 출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반상회에 출하하면 연간 12월 정도 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A라는 농민이 5일을 연간 얼마 정도 매출 했는지 고추를 얼마 정도 매출 했는지 다 나옵니다.농축산과에서 조금 힘은 드셔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하시면 차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말씀드리면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수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협이라든지 단체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40kg에 6만 6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40㎏ 기준입니다.파주 같은 경우는 72,500원, 여주는 78,000원, 남양주 74,500원, 안성·가평은 7만원씩, 우리 연천군 것은 6만 6천원에 했습니다.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그리고 연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쌀 배급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일반미를 먹는 것보다 친환경쌀을 먹게 되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전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월부터는 친환경쌀이 없어서 연천고등학교 7월, 초성초등학교 8월, 전곡초등학교 7월, 백학초등학교 7월 이렇게 일반벼로 돌렸습니다.그런데 관내 농협이나 RPC에서는 수매할 때 6만 6천원에 싸게 수매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군청 마당에 친환경쌀을 적재해 놓는 상황, 제가 농협에도 확인해 봤습니다.그랬더니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을 먹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정작 쌀이 없어서 일반벼를 먹었다.그래서 제가 농협에도 질문을 했더니 올해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축산과에서 나름 판단하셔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지어서 현실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고 또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이런 가교역할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친환경쌀은 지역농협 3개가 있는데 연천농협 이사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의원님께서 타 시군을 열거했다시피 저희가 제일 쌉니다.우리 군청 광장에 쌓아놓는 친환경쌀도 미산 일부, 군남 일부에서 나온 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연천지역에서 6만 6천원밖에 주지 않아서 타지 파주 쪽으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앞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은 저희가 축산물도 하고 있고요, 또 쌀도 하고 있고 그 밖에 쌀을 제외한 부식도 하고 있습니다.쌀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차액만큼 지원하고 있고요.축산물하고 부식은 저희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그 관계를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친환경쌀 재배한 농가도 우정리 이석기씨라든지 이런 분처럼 개인별로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다.이것을 총괄한 데가 도에서 만든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있습니다.여기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여기에 양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역할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쌀이 됐든 일반벼가 됐든 도정하는데 도정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물론 도정률이 친환경쌀이 약 70%, 일반벼가 73% 그러면 70%에서 73%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농협에서 마진율을 보면 일반벼는 53% 도정비 포함해서입니다.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73%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다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군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먹는 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꼭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전곡근린공원 남쪽에 2015년도에 조성하신다는데 애초에 전체적으로 봐서 구상부터 제대로 됐으면 한쪽으로 공원이 생겼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체육시설이 미뤄졌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중간에 가운데 껴서 사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그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밑으로 데크시설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조성하는 데가 좀 가파릅니다.

거의 절벽상태더라고요.

예, 절벽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선제되어야 하냐면 남쪽과 북쪽 시설이 서로 조금은 틀리지만 그래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해서 그것은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고대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고대봉부터 정상까지 길 있지 않습니까? 좌우측에 헬기장도 있습니다.군부대에서 쓰다가 지금 현재는 안쓰고 있죠.물론 유사시에는 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헬기장도 있고요.그동안에 아마 철쭉을 상당히 많이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듯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혹시 더 철쭉을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철쭉 심어서 얼마만큼 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철쭉이 모자라서 더 많이 해야 될 경우 있으면 파악한 다음에 검토해서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더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되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군락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그런데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 2등산로에 칼바위 가기 전에 상당히 가파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훼손됐습니다.그것이 뭐냐면 등산로가 워낙에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그 자리 외에는 옆으로도 못가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아니면 위에서 등산로를 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서 그 자리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칼바위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지역이 넓은 우리 군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국도3호선과 37호선의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가 사업이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도3호선 상패~청산구간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군도, 리도 등 8개소에 대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신데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상리지역 수해예방을 위해 차탄천의 용치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인 용소를 설치하였는데 어도의 기울기가 높게 설치되어 도약력이 약한 물고기들의 이동이 어려운 상태인 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백학저수지 주변 개발유도와 관광자원 마련으로 지역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장기화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체험마을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국도3호선, 국도37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장암~회천~상패~초성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장암~회천~상패구간은 부분개통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상패~청산구간 중 연천군 구간 1.32km 4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14.5%를 보이고 있으며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중 적성~전곡간 3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1공구는 2015년도 사업예산 278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정률 43.5%를 보이고 있으며 2공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고, 3공구는 사업예산 358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정률 49.6%로서 2016년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곡~영중 간은 공사추진 중에 감사원에서 경제성 등을 지적하여 공사를 정지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4차로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며, 2015년에 1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SOC 사업예산의 축소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의 적성~전곡구간 중 군남교차로에서 어유교차로는 2015년까지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하반기에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청산구간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 동두천구간 8.55km는 도로법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보상비 550억원을 부담하여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으나 이는 동두천시 예산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도비 60억원이 지원되었지만 정책적으로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우리 군과 경기도, 국회의원을 통하여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동두천구간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법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경기도의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필요에 따른 정책적 배려에 따라 2015년 100억원, 2016년 200억원, 2017년 155억원 등 총 45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 35억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국도37호선과 연계하여 2020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2015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7개사업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05억원 중 2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1월 12일 통일미래센터 개관에 맞춰 임시개통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73억원을 2015년에 군비 및 시책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조기 완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삼~무등간 도로개설공사로 본 공사는 왕징면 북삼리와 무등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지역간 교류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곡리도202호선 등 6개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리도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간파리지역 주민 및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완료하고, 2015년 보상비 6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시책사업비 확보 및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16년 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리도202호선 등 5개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5년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의 사업이 완료된 후 군비 및 시책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소에 설치된 어도를 통한 어류이동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차탄천 대전차 장애물 대체시설로 설치된 어도는 수로형어도 2개소와 계단식어도 1개소로 총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경사인 20분의 1보다 완경사로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현재 상리천에 유량이 없고 차탄천에만 물이 흐르고 있어 시각적으로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어도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을 활용하여 어도를 통한 어류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에서 2013년 7월 발주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242억원이며 국비 145억원, 도비 97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구간은 연천읍 차탄리에서 신서면 대광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호안공 5.77km, 교량세굴보호공 5개소, 교량리모델링 2개소, 보개량 1개소, 보신설 1개소, 자전거도로 2.28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호안공 5.77km 중 2.34km를 완료하였으며 교량세굴보호공 5개소 중 3개소는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옥산보 개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설계에 반영된 고정보를 가동보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2014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보형식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확인 계획이 있으며 이후에 보형식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15년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기도 내부적인 진행사항은 내년도 사업비 25억원 규모로 계획 중이며 옥산보 설치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저수지 주변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백학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체결 등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 고삼저수지 외 1개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추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습지생태학습장 조성을 아미리 한우마을 뒤쪽 저수지 주변에 우선 추진하고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저수지 주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미산면 아미리와 백학면 구미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 개설계획은 연천군과 백학개발원의 MOU 체결에 따른 백학CC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이행을 위해 구미리에서 아미리 구간 2.2km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백학저수지 주변까지 잔여구간 3.95km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향후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학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학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 고삼저수지 외 1개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추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백학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체험마을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사업부지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세부사업 선정이 지연됐으나 금년 상반기 기존 징파나루 연수원 리모델링, 징파나루 연수원 글램핑장 조성, 농산물 산업화 가공장 리모델링, 나룻배 체험학교 캠핑장 리모델링 등 사업을 확정하여 2014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4년 10월 20일 착공하였고, 동절기를 감안하여 연수원 및 농산물 산업화 가공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램핑장 조성 및 나룻배 체험학교 캠핑장에 대하여는 2015년 해빙기 도래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 부지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까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조건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마을간 이견이 있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5년 상반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3번국도 우회도로와 37번국도인데 37번국도가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군남~어유 교차로가 2공구죠?

1공구와 2공구가 겹쳤습니다.

거기를 먼저 내년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국회에 상정돼서 확정된 예산을 보면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총 금액이 567억 9천만원인데 공구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돼서 나왔습니까?

예, 당초에는 우리가 63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보니까 567억원이고 전곡~영중 간이 125억원을 상정했는데 225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더라고요.그래서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계IC부터 어유지리까지는 내년 하반기에 개통하려고 제가 그저께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었습니다.거기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좌우지간 내년 하반기에는 거기까진 개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계IC까지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터널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됐기 때문에 마포교도 70m만 교량이 안됐고 터널은 다 완료됐고 어유지리쪽 끝에 시중점 교량이 빔까지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그래서 토공작업하고 마무리작업만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통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1공구와 3공구의 총비용이 한 567억원인데 결국은 배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연천군은 남계IC 쪽을 먼저 하기 원하는데 결국 국토관리청 담당의 의향에 따라서 각 공구별로 예산지원이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유부터 남계구간이 먼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곡~영중구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25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잘 추진될 것 같은데 현재 보상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은 언제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까?

개인별로 보상통보가 갔습니다.지금 현재도 보상 안주는 교량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본격적으로 되면 보상 되는 데부터 토공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2015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교량 위주로 먼저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 먼저 되면 농지라든지 이런 데가 금년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지를 일단 수용하는데 보상이 연초에 되면 모르는데 중간에 될 경우 농사 짓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농부들은 유휴지를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차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에게 확실히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보상통보가 갔으니까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4월부터는 모내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구간은 농민들과 공사를 먼저 선행해야 될 건지, 아니면 사후에 해야 될 건지 판단해서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마나를 판단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신경 써주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먼저 청산면 주민들, 특히 궁평리 주민들과 청산교차로 신설관계를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김영우 의원님 찾아뵈서 건의를 드렸는데 국토관리청은 교차로를 새로 하나 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더라고요.문제는 예산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계신지요?

제가 엊그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그 문제도 논의했습니다.교차로 설치하는데 약 35억원이 추가소요 사업비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4차로도 포천구간은 2 플러스 1로 현재 설계되어 있고 저희 구간은 4차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당초 기본계획때는 교차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교차로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교차로를 신설하게 되면 약 3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때하고 궁평리쪽 여건이 변화가 됐다고 당위성을 설명 드렸어요. 그동안 각지에서 군장병들이 의정부 306보충대에서 집결하고 거기에서 각 사단별로 신병들이 입교했는데 내년부터는 306보충대가 없어지고 각 사단별로 전국적으로 해서 각지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5사단 신병교육대가 바로 궁평리 교차로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신병교육대 오시는 부모들도 편리하고 찾기도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기 때문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게 그 필요성은 좋은데 예산확보가 그전에는 전체적인 실링은 국토부에서 예산 떨어지면 했는데 요즘은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전부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우 국회의원님이나 연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비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난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의회나 집행부나 김영우 국회의원님 해서 정성호 의원님도 도와주신다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번국도가 은대리 쪽에 어떻게 보면 장성처럼 갑자기 서니까 주민들이 그전까지는 성토해서 오는 것에 큰 생각들을 안 하시다 요즘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고가가 3번국도하고 전 철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면 용바위 쪽에서 나오는 길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더라고요.그 구간이라도 계속 고가로 해서 왔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본 의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그만큼 애초에 설계할 적에 앞을 좀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철도와 3번국도 구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나머지 구간이라도 고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역시 한번 해 놓으면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5년도부터 ‘17년까지 당초 계획에 계속 투입을 잡고 계신데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 예산도 중요했지만 사실 노선 가지고도 동두천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 다 확정돼서 상패에서 연천 쪽으로 오는 1km 제일 긴 터널은 다 완료했고, 신천 쪽으로 오는 소규모 교량들이 있습니다.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 절성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는 고삼저수지 관계로 우리 백학 힐링빌리지처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고삼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001ha에 552억원을 투자하더라고요.이게 다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지자체하고 농어촌공사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보면 ‘16년까지 완공 후에 상황을 봐서 연천군에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17년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저희들도 어차피 아미리에서 구미리까지 연결한 도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학저수지 주변을 먼저 지구지정하면 나중에 토지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한우마을 있는 곳 뒤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가 6천평 정도 있습니다.거기다 우선 생태습지학습장을 간단하게 조성하면 애들하고 놀러와서 거기에서 놀다가 주변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05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백학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7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7억원을 어디다 주로 투입하실 건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습지학습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 쪽은 지금 준비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 쪽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할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까지라서요.

그러면 생태학습장에 진입도로는 있습니까?

그것은 372지방도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까, 연결도로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가다 보면 백학저수지가 지금은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충청도 쪽에 저수지 가보면 저수지를 이용한 학습장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우리가 일반저수지지만 유일하게 호수 수준에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그 주변지역을 잘 하셔서 연천의 저수지를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애초에 ‘12년부터 ‘15년까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기간은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나룻배 주상 카페거리, 징파나루 주막촌, 농산물 가공판매와 그린투어 전기차를 할 계획으로 시작은 됐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왕징 북삼리 주민들과 몇번 토론을 하면서 부지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보니까 사업에 신축보다는 징파나루 연수원, 농산물 산업화 가공장, 캠핑장 등을 다 리모델링으로 가시는데 현재 건물들이 괜찮게 리모델링할 정도의 건물입니까?

예, 산업화 가공장은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옛날 참기름 공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겉은 리모델링하고 안에 기계를 저희들이 다시 설치해 줍니다.그것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내년 2월 구정에 가공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파나루 연수원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험학교 리모델링이고요, 징파나루는 현재 돼 있는데 휴게실하고 바비큐장 이런 관광객들이 오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했던 임진강유역 지원사업으로 한 나룻배마을 있지 않습니까? 북삼리란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사실 본 의원도 명칭이 많이 헷갈립니다.북삼리 나룻배마을, 나룻배 생태아우라지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주체가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따로 사업은 하는데 결국 운영하는 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 유지관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소득증대나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글램핑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연수원이라든지 현재 조성돼 있는 나룻배마을 체험장이라든지 중복투자의 의미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임진강댐 조성사업으로 먼저 조성됐고 또 공교롭게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쪽 연수원을 활용하는지 거기도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데크와 파고라,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장 이런 간단한 시설만 이번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 안되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은 북삼리 나룻배마을 그...,

법인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연천군과 북삼리 법인단체와 공증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운영하는 거에요, 합해질 확률이 있습니까?

하나는 제가 알기로 박준관씨가 원래는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가서 박준관씨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북삼리마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진강개발사업단에 자세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알겠습니다.하여간 의미도 좋고 준비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까지 다 조성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먼저 임진강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과 서로 매치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1공구인 차탄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 보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하면서 약 28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과에 가서 국장님까지 최종보고를 했습니다.저희들이 농업용수도 있지만 이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보보다는 가동보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탄천에 겨울축제를 같이 병행하려고 가동보로 변경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가동보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그럼 1공구가 완공돼야 2공구를 시작할 텐데 2공구는 신서면쪽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신서면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대는, 즉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1공구 연천 쪽에 축제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연천 와초교까지 사업이 될 것 같고요.2016년도에 아마 신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공구가 완공돼야 2공구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물론 이것 또한 돈이 문제죠.전체적으로 돈이 문제인데 신서면에 금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6년에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큰 비가 안 왔습니다.차탄천에도 보면 보 막았던 것을 철거하고 토사로 막아놨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 토사 적치물을 많이 쌓아 놨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 드리고요.또 신서 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서 또한 그 자리에 준설공사 뿐만 아니라 준설을 통해서 그 옆에 다른 것을 하려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주민들이 자꾸 확인하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